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육지에 살고 계시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상이 살아 왔고 성인이 되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섬에서 살고 계시는 똑같은 여수 시민 섬 마을 지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10분 발언을 하게 된 돌산, 남면, 삼산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성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오늘은 도서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의원 생활 6년 동안 바라본 삼산면에 잠재된 천혜 자원과 역사적 사실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해진 여수시 해양관광중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산면은 숨겨진 보석입니다. 사진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귀한 사진입니다. 네 명이 배에 타고 있는데 한 가족으로 추정된 거문도 어부들입니다. 1885년 거문도를 점령한 영국 군인이 그 이후 찍은 사진이라고 하니 약 135년 전 사진으로 추정됩니다. 거문도 바닷사람들은 조류와 바람을 타고 여름이면 울릉도로 건너가 해산물을 채취하고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든 뒤 가을철 북서풍이 불면 목재와 해조류, 말린 고기를 가득 싣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중간에 경상도 포구에 들러 해산물을 판매하거나 물물교환을 하며 귀향했다고 하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개척정신은 어느 누구도 흉내 내지 못 할 것 같습니다 150년 전 울릉도, 독도를 터전으로 삼았던 우리 거문도와 함께 울릉도ᆞ, 독도는 뗄 수 없는 우리 땅입니다 삼산면은 거문도, 백도, 돌산도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며 국립해상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수는 관광객이 아름다운 보물섬 365 섬을 보기 위하여 170만 명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170만 명이 이 섬을 보러 오냐? 뭐 볼 게 있다고 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 조금 바꾸면 섬으로 오는 관광객은 3백만 명, 5백만 명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섬에서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고향을 등지고 다른 터전을 잡아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교통입니다. 섬 교통은 선박인데 제대로 된 배가 다니지 않으니 도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관광객이 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선주에게 왜 좋은 배를 투입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배 구입비가 100억이 넘는답니다. 200억, 300억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좋은 배를 투입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고 싶고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합니다. 그저께 언론을 통해서 멈춰 버린 거문도 배를 들으셨겠지만 유일한 거문도의 배 줄리아 아쿠아호는 26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4월초 여수와 거문도를 오가는 줄리아 아쿠아호는 1995년 건조돼 지난 4월 1일 선령이 25년으로 만료되어 대체선박을 마련하지 못해 잠깐 중단되었습니다. 선령 25년이 넘어 해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5년 뒤에는 운항이 아예 불가능한 노후 선박인 만큼 안정적인 선박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체 선박으로 왔던 오로라호도 문제가 있어 유일한 줄리아 아쿠아호가 선령 연장을 위해 선박검사를 해야 했는데 그때 기준으로는 60일 가량 소요되었어야 하나 어찌된 영문인지 7일 만에 운항 재개하였습니다. 그 당시 여수해수청은 한국선급의 협조를 받아 줄리아 아쿠아호의 선박 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시기에도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60일 걸린다던 선박 검사가 며칠 만에 끝난 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금번 사고의 수습을 문의해 본 결과 해수부는 일주일 정도라고 합니다. 4월 달 선박 검사 시 기관을 전부 개방하여 부품 교체 및 수리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의 수리 및 검사를 하지 않아서 기관 부품들은 내구시간이 경과되어 고장은 예고되어 있었다고 하니 눈 가리고 아옹한 삼산면 주민을 무시한 처사 아닐까요?. 이번 사태는 경영이 불안정한 운항선사의 문제였던 만큼 이번 기회에 안정적인 노선 운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면 차도 싣고, 화물도 조금 실을 수 있는 크게 좋은 배를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0톤 정도로 속력은 35노트, 차량 20대 정도 싣는 배는 건조하는 데 2년, 금액은 3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선주는 초기 투자비가 과도하니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울릉군, 옹진군, 영광군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주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선박 용선비, 유류비,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수시도 선박 용선비, 유류비, 수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가 날 경우 지원한다는 것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권오봉 시장님께서 거문도 여객선관련 4천만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시·도는 방법을 찾아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수시는 너무 느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객선은 거의 적자입니다. 기름 값은 비싼데 승객은 적으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박 지원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여 여객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먼 거리 섬부터 공영제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도 적어지고 더 안전하고 쾌적한 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동권과 생존권이 더 이상 불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수시 섬 박람회와 중앙 정부의 뉴딜 300사업 모두 선박 확보가 중요합니다. 섬에 있는 도로를 아무리 잘 건설해도 섬으로 가는 배가 없거나 있더라도 낡고 느리고 차도 못 싣는 배라면 누가 우리 섬에서 살고 섬을 찾겠습니까? 선박 자체가 하나의 관광 상품이며 생명줄입니다. 선박만 크고 빠르면 얼마든지 도서민의 불편 사항은 어느 정도 정리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섬 정책을 울릉군이나, 백령도, 영광군, 신안군처럼 선박중심 정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 도서민의 발인 선사에 매년 유류비로 약 10억 정도 투입하면 선주는 여수∼거문항로에 1,000톤 규모의 선박을 투입할 것이고, 결항일수도 대폭 감소하고 안전한 배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가고 싶은 섬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울릉군, 옹진군, 영광군, 신안군은 하는데 왜 여수시는 못 하는 걸까요? 오죽하면 지역민들이 돈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들어 배를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하겠습니까?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최근 삼산면 여객선 관련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2개 업체가 심사를 받았고 2개 업체 다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중 1,400톤 선사가 80점에서 0.3점 부족으로 탈락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큰 대형 선사가 온다는 기대감으로 있던 지역민들은 탈락 소식을 듣고 차라리 고흥군이나 제주도로 거문도를 보내달라는 뼈아픈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거문도는 어떤 종류 선박을 투입해야 할지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을 여수시 정책연구에도 반영하고 여수해수청 공모에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10월 7일이면 대중교통법에 여객선이 들어갑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여객선도 버스처럼 지원하도록 법도 개정되고 올해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시의회도 이 법률에 근거하여 조속히 선박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벽 5시 여수 여객선 터미널 앞에서 녹동으로 가는 셔틀 버스에 타신 지역민들과 손죽도의 직장인 두 분의 소리를 담아 왔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끝으로, 결항 첫날 지역민이 올리신 글을 읽어드리며 10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5월 인천 대선후보 연설에서 여객선공영제 추진을 약속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6년 6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최대 피해자는 여수시 삼산면 섬 주민입니다. 그 당시 여객선이 도산되면서 불행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해수부의 미숙한 행정도 한 몫 거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항의에 법이 이러하니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 이 나라에 살기 싫다, 이게 나라냐라고 말했던 말이 문득 생각납니다. 현대판 유배지 거문도에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시민통합과 행정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의원

누구나 존중받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여수를 희망하는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최근 다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들을 대신하여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10분 발언을 통해 22년의 분란을 종식하고 30만 여수 시민의 불편 해소와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본청사 별관 증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여 통합의 정신은 여수시 미래의 지표이며 지역 화합과 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민적 합의이자 전국 최초 주민발의를 통해 이루어낸 지역 통합입니다. 통합 당시 3여의 시장‧군수 등 정치계와 여수시 각계각층의 원로 및 사회단체 등을 비롯한 여수 전 시민의 사회적 합의로 3여 통합이 이루어졌고 현재의 여수시가 되었습니다. 3여 통합을 이루어낸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2012 여수세계 박람회를 성공 개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마련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5년 연속 1,300만 관광객이 다녀가는 해양관광휴양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여수시와 여천시·군의 분리된 도시계획권이 단일화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의 수립과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의 연계추진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여수시의 ‘관광·상업 및 금융’, 여천시의 ‘국가산단과 율촌산단 산업시설’, 여천군의 ‘풍부한 농수산업 및 해양관광 자원’을 연계시키는 시너지 효과 등이 3여 통합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과와 별개로 여수청사 문제만큼은 해를 거듭할수록 여수 정치와 함께 퇴보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믿음과 신뢰 그리고 약속입니다. 3여 통합 당시 약속했던 합의사항은 지역의 일부 비양심적인 정치인들의 이해타산에 의해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믿음과 신뢰 그리고 약속을 이행코자 비록 통합 청사 건립은 아니지만 시민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다수 시민이 원하는 본청사 별관 증축 계획을 위한 공유재산 의결안이 상정되었지만 기획행정 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한 보류이고 반대일까요?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여수 갑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시·도 의원들이 구 여수시청사 되찾기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본청사 별관증축 반대운동을 주도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본청사 별관 신축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 주민소환운동 등을 추진하겠다며 시청 별관 증축은 3여 통합 근본취지인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시민 갈등만 촉발시킬 거라고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왜 구 여수시청사 되찾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구 여수시청사 되찾기 추진위원회에서는 3여 통합 기본정신에 부합하고, 시대의 대세인 분권 분산과 균형발전에 부합하고, 구 여수시청 복원으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공무원 편의가 아닌 시민의 편의에서 판단해야 하고 구 여수시청 되찾기 필요성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3여 통합 당시에 논의되고 결정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입니까? 지금 와서 이런 시대착오적 발상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또다시 정치권은 분열될 것이고 그 어떤 여수시민이 이해하고 동참하겠습니까? 3여 통합 이후 청사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구 여수권 의원님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니 조금만 더 고민하자, IMF가 발생하자 힘든 시기니 조금만 더 참자, 2012 세계박람회 유치를 해야 하니 조금 더 참자, 성공 박람회를 개최해야 하니 조금만 더 미루자, 구 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또 미루자, 이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안 된다. 이번에는 미루자, 참자도 아니고 안 된다입니다.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수 시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이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내용에 함께하신 의원님들, 여기 앉아 계십니다.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라는 논리인가요? 아니면 지역 주민에 잘 보여서 재선, 삼선, 다선을 위한 목적인가요? 참 궁금합니다. 3여 통합 정신을 계승하고 30만 여수 시민을 위한다면 진정으로 깨어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30만 여수 시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시청 별관 증축이 3여 통합 기본정신에 반하고,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구 여수시청 되찾기의 필요성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퇴색되어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꾼들이 행정소송이나 주민 소환 대상이 아닙니까? 아니면 3여 통합 정신 계승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주민소환 대상입니까? 현명한 30만 여수 시민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지금 본청사 별관 증축 반대 이유로 먼저 여문지구 경기침체와 공동화 현상을 주장합니다.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수청사, 여수시의회, 해수청이 여문지구에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공동화 현상이 수년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에서 여문지구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찾고 대안도 마련하고 수백억 예산도 투자하여 주민편익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별관 증축과 여문지구 공동화 현상과 관계가 있는지 조금만 상식을 가지신 시민이라면 올바른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을 구실로 별관증축을 반대하는데 균형발전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 도시를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세워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방식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수시가 구 도심권을 비롯해 새뜰마을사업 추진과 2018년부터 여문지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으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로 수백억 투입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목표로 현재 여수시에서 계획 중인 여문지구와 구 도심권의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시 기존 계획이었던 지구단위계획을 고층이 허용될 수 있도록 변경함에 따라 웅천지구 꿈에 그린 아파트 등 웅천지역의 고층 아파트와 상가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그로 인해 결국 여문지구 공동화 현상이 가중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단지,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청사나 상업기관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해법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며 낮에는 도심에 유동 인구 등으로 활성화될 수 있으나 정작 다들 퇴근하는 밤에는 공동화가 가속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여문지구 활성화사업 추진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상주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해야 진정 여문지구 활성화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구 여수 정치권에서 구 여수시청을 복원하겠다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해수청 청사 매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해수청이 여서동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국가기관이 갖는 상징성과 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매년 1,5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여수 최대의 국가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국가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부지 제공 등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해수청을 내보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입니다. 해수청을 내보내고 여서청사를 매입해서 여문지구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여문지구 쇠퇴의 원인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활성화에 큰 기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수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문지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적극적 의견을 제시하고 좀 더 자세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문지구에 시청자 미디어센터, 청년커뮤니티센터 들어오는 것이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해가 되겠습니까? 답은 정해진 것입니다. “본청사 별관 증축, 코로나 시국에 꼭 해야 하나?”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본청사 별관 증축사업비 392억 중 올해와 내년에 설계비와 공모비로 15억 그리고 22년 이후 나머지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인근의 순천시 1,800억원, 고양시 2,500억원, 청주시 2,300억원, 익산시 850억원처럼 많은 돈을 들여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내용도 아니고 시민불편 해소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시가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3여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여수의 대 시민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다시 청사를 이원화하자는 생각은 3여를 쪼개서 분할하자는 말이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된 여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여수의 하나 된 발전을 위해 본청사 별관 증축은 꼭 풀어내야 할 숙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여수시의회와 여수시 그리고 정치권이 서로 협치하여 이 중요한 숙제를 미루지 말고 다함께 풀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어려운 시국에 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힘드시겠지만 고향 방문은 전화로 안부를 대신 하시고 가족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국가산단 산업시설용지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만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권오봉 여수시장님과 23백 여 명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전·둔덕·주삼·삼일·묘도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찬기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04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웅천동 치안서비스를 위한 파출소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웅천동에 속해 있는 시전동의 인구는 우리 시 인구의 12%인 36천여 명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이중 웅천동의 인구가 2만여 명이며 시전동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치안서비스 요구는 단연코 우리 시에서 제일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신기파출소가 유일하게 웅천동 지역에 치안 서비스를 전담하는 곳이고 앞으로 초고속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조성 등으로 날로 치안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웅천동 지역에 파출소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한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웅천동 치안서비스를 위한 파출소 신설 촉구 건의안! 하루가 멀다 하고 매스컴을 통해 접하게 되는 잔혹한 강력범죄와 각종 생활범죄로 인하여 치안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곳 주위에 파출소가 있다면 범죄예방 효과,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더불어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주민의 안도감으로 지역 치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수시의회는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로 치안서비스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웅천동 일대파출소 신설을 적극 건의합니다. 현재 웅천동이 속해있는 시전동의 인구는 여수시 인구의 12%인 36천여 명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공동주택현황은 20개 단지 200개 동 11천 여 세대로 여수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중 웅천동의 인구는 2만여 명으로 공동주택현황은 12개 단지 117개 동으로 6,900여 세대로 시전동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와 공동주택 현황만 보더라도 치안서비스의 요구는 단연코 우리 시에서 제일 많은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신기파출소가 유일한 웅천동 지역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현재 치안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쌍봉동에 위치한 쌍봉지구대입니다. 작년 말 기준 여수경찰서 112 신고건수는 총 67천여 건으로 이중 쌍봉, 신기파출소의 신고 건수는 2만여 건으로 약 30%에 해당하고 있으며 신기파출소의 경우 직원 수가 비슷한 미평파출소보다 2천여 건 정도의 신고 건수가 많습니다. 지금 시전동파출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웅천 신도시 조성 전의 지역 상황에 맞춘 곳으로 지금의 웅천동 지역의 상황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작년 말 기준 웅천동 인구 2만여 명 중 일부 자연마을을 제외한 신도시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96%인 19천여 명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초고층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조성 등으로 날로 치안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파출소 신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웅천동의 위상은 예전과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치안서비스는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2만여 명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부살이는 그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그제야 부랴부랴 재발방지대책을 쏟아내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더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웅천동 치안서비스를 위한 파출소 신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인력충원 등의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은 도내 한 곳이라도 치안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 하나. 여수경찰서는 날로 치안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웅천 신도시 일대에 파출소를 신설하여 지역의 변화에 맞는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라. 2020년 9월 21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석유화학산업단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정현주의원 외 9인 발의)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주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시민을 위해 경제회복에 온 힘을 쏟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제안하는 석유화학산업단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등 특정 발전소와 건축물, 선박 등 특정부동산에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하지만 석유화학산단은 석유류 정제‧저장시설이 지자체에 환경오염, 주민건강 피해 등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산단은 발전소보다 대기오염이 심하고 화학물질 폭발, 누출 등 화학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산단을 보유한 지자체는 안전관리사업과 환경개선사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에 따른 재원도 막대하게 소요됩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로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각종 오염물질 배출로 지역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나 손해를 입은 지자체는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해 실질적인 안전과 예방대책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환경오염, 안전사고 등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 전문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산업단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등 특정 발전소와 건축물, 선박 등 특정 부동산에 과세하고 있는 지방세다.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주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을 위해 징수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석유화학산업단지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석유류 정제·저장시설이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과세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석유화학산단은 발전소보다 대기오염이 심하고 화학물질 폭발, 누출 등 화학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그에 따라 지역에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과세가 필요하다. 석유화학산단을 보유한 지자체는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 사업과 환경보호, 환경개선사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에 따른 재원도 막대하게 소요된다. 따라서 석유화학산단 내 석유류 정제·저장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 해당 지자체가 필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수국가산단은 1967년에 조성되어 270개가 넘는 업체가 입주해 있고 23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이다. 40년이 넘은 노후시설들과 위험 시설들이 가동됨에 따라 매년 1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각종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지역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여수국가산단 내 거의 모든 입주기업이 수년 동안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를 조작하고,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여수시 주력산업의 한 축은 석유화학 산업이다 보니 석유제품을 저장 및 정제하는 위험시설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위험시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은 폭발·화재사고의 잠재성이 있고, 대기환경 악화의 원인이 된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화학사고와 대기오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과 예방대책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환경오염, 안전사고 등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석유화학산업단지 내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등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라. 2020년 9월 21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의원님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자회의 자료에 보니까 건의안 배부처에 어디 어디에 혹시 배부하시나요?

국회행정안전위원회하고요 행정안전부장관 그다음에 산업자원통상부장관, 여수시장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서 보니까 여수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을 만들 때 우리 시하고는 협의가 안 됐습니까?

저는 사전에는 협의는 안 했었지만 우리 시장님도 충분히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님의 또 적극적인 건의안에 대한 촉구도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건의안 배부처는 시장님은, 여수시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렇게 접수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삭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여수시장님은 빼고 같이 공동 건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건의안 (김영규의원 외 9인 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청정여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3백여 명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려·동문·중앙·충무·서강·광림·만덕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영규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04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는 한강유역, 금강유역, 낙동강유역과 영산강유역을 관리하는 4개소의 환경청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산강유역관리청은 2002년에 신설되어 광주와 제주지역을 포함해 전남의 섬진강과 영산강, 탐진강유역의 환경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지역이 광주와 전남·경남 일부 그리고 제주도까지 광범위하고 수계관리, 환경생태보전 업무에 집중되다보니 여수 국가산단 대기오염 업무까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은 어려움이 있어 여수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건의안! 전남 동부권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수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최근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외 235개 사업장들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허위 성적서를 발행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이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나면서 여수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수지역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와 항만, 발전시설까지 밀집되어 비산먼지와 화학물질 등 각종 오염배출원의 산재로 시민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는 한강유역, 금강유역, 낙동강유역과 영산강유역을 관리하는 4개소의 환경청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산강유역관리청은 2002년에 신설되어 광주와 제주지역을 포함해 전남의 섬진강과 영산강, 탐진강 유역의 환경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지역이 광주와 전남·경남 일부 그리고 제주도까지 광범위하고 수계관리, 환경생태보전 업무에 집중되다보니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 업무까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은 어렵다고 봅니다. 전남 동부권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여수국가산단이고 대기 중 오염물질은 인근 지역으로 이동·확산하기 때문에 지금의 영산강 환경유역청 관리감독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환경적 특징에서 비롯된 대기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남 동부권 지역의 대기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섬진강 유역환경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부에서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신설을 위한 정책과 당위성을 즉각 마련하여 정부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여 섬진강유역환경청이 하루빨리 신설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조속히 신설하라. 하나. 국회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섬진강유역환경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앞장서라. 2020년 9월 21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의원님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예.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섬진강유역환경청을 만들자라는 제안이 있었는데요 이 제안은 어떻게 해서 나왔고 또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여기에서 낭독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여수국가산단 내에 환경업무를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주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어떠한 사람들이 대처할 수가 없어요. 단, 있다는 건 전라남도 우리 순천의 출장소에 지금 환경과가 있죠? 거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나 여수시에서도 몇 번 전라남도 환경권을 우리 시에다가 넘겨 달라 해도 안 넘겨줘요. 그래서 광주시에 있는 게 제주도까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로 지금 대한민국에 4개 있는데 하나를 더 신설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이게 지금 환경부의 입장하고 행안부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왜 그러냐 하면 건의안으로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이후에 저희가 건의안을 채택을 하고 나서 의회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보다 더 강력한 건의안들이 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 해야죠. 같이 힘을 합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또 우리 시민이나 또 사회단체 모든 우리 포괄적인 단체들하고 합심해서 우리 섬진강 환경청이 신설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 조작사건, 여수산단 조작사건 관련해서 지금 대책위가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서 내용문에도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과 같이 해서 우리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여러 군데 이렇게 유역청이랄지 여러 기관들을 이야기할 때 저는 제안을 좀 드리면 정확하게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여수에다가 둬라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두루뭉술 넘어가거든요.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도 그 욕심은 있습니다. 우리 여수에가 당연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좀 정리하셔 가지고 이후에 좀 더 더 강력하게 건의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큰 틀에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 달라라는 촉구결의안이고 그 정부에서 의지가 있을 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는 이 여수에다가 어떻게든 유치를 할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산단 지역사회 공헌사업 추진 공론화 추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주재현의원 외 8인 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천3백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율촌ㆍ소라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주재현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04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여수산단 지역사회공헌 사업 추진 공론화 추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조작사건 이후 관련 기업 대표들은 친환경 사업장을 구축하고, 개선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며, 지역 인재 채용, 지역물품 구매 및 지역업체 이용, 기업 규모에 맞는 사회공헌사업 등을 통해 대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건발생 1년이 지난 지금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를 통해 기본의제에 관한 사항만 합의 되었을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지역사회 내 기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후속대책 이행을 촉구 결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수산단 지역사회공헌 사업 추진 공론화 추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여수국가산업단지는 1967년 조성된 이후 석유화학단지로는 세계 최대규모로, 50여 년간 우리지역 경제와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여수시민들은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의 심각성보다는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기대하며 건강과 생명을 희생하며 참아왔습니다. 지난해 4월 환경부에서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ㆍ전남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산단 내 LG화학,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 한화케미칼 등 다수의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ㆍ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축소·조작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사회는 크나큰 충격에 빠졌으며 대기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 대표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친환경 사업장을 구축하고, 개선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며, 지역인재 채용, 지역물품 구매, 지역업체 이용, 기업 규모에 맞는 사회공헌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신뢰를 회복하고 대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건발생 1년이 지난 지금 관련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후속 대책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전라남도 주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현재까지 기본 의제에 관한 사항만 합의되었을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환경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주변지역 실태조사, 주민건강 역학조사, 주변지역 주민배상, 지역사회공헌사업 등은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추진하겠다’ ‘일부 기업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등 면피성 떠넘기기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업장 구축, 주민건강 역학조사, 주변 지역 주민배상,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은 이미 약속한 사항이며 이제까지 우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한 희생의 대가로 당연히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4월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어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중대형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 즉 TMS 설치가 의무화되고, 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수산단으로 인해 우리 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시민들은 당장 자동차는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고, 오는 10월부터는 가정용 보일러도 친환경 보일러 인증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사회공헌사업이 이제는 몇몇 대기업의 참여가 아니라 여수산단을 비롯한 모든 기업체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사회 내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이 시민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시민을 중심으로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여수산단 기업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체계적인 지역공헌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결의합니다. 하나, 여수시는 지역사회 공헌사업이 시민중심으로 추진되도록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나, 여수산단내 기업은 지역사회공헌사업 적극 참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2020년 9월 21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재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백인숙의원 외 11인 발의)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04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장기적 피해를 줄이고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 여수에 유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먼저, 구성사유로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유지를 위해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남중권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7월 정부에서 COP28을 국가행사로 최종 승인하여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활동함에 따라, 여수시 자체의 유치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대시민 홍보 및 인프라 확충방향 등의 정책 발굴 활동을 전개하고자 8명의 위원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9월 22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1년간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행사 유치 계획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본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고루 참여하는 특위를 통해 COP28 행사 유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시정부 추진상황을 면밀히 진단해 보기 위한 특위구성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5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전창곤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장으로 선출된 백인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이렇게 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 COP28 여수유치를 위해 대시민 홍보와 시 정부 활동상황, 경쟁관계 도시 유치활동 점검, 정부 유관기관과 시민사회 출신 환경인사 초청 강연회 등 시의회 차원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전남도의회 특위와 협조해서 남해안 남중권 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과 특성을 살려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각종 인프라가 지방으로 확대되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여수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2012년 여수엑스포를 치른 저력을 통해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지원 특별위원장 제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행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서완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 여수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수시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은 지방자치법에서 예비비 승인 규정을 분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별도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과 심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여수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괄 개정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0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승인 인력은 산단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시체계 구축,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공공 안전분야, 사회복지분야 등에 총 87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정부의 승인된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국가 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남면사무소 신축 건」입니다. 이 안은 35년이 경과한 남면사무소에 대해 2016년도 중단되었던 청사 건축사업이 남면사무소 현 위치로 결정됨에 따라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여수시 남면 우학리 649-1번지 외 2필지에, 시비 44억1천4백만원을 들여 연면적 1,302㎡, 지상 3층 1동과 주차장 16면을 2022년 6월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열악한 청사 환경 및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 시티파크리조트 특구 지정해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중 특구지정 기간 및 그 지정목적이 달성된 여수 시티파크리조트 특구에 대하여 지정해제를 정부에 신청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2006년 2월 28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여수 시티파크리조트 특구는 이미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다른 목적의 특구를 지정하거나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 해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여수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남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 시티파크리조트 특구 지정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의원 손듦) 예, 문갑태의원님.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건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티파크리조트 특구 관련해서 선행조건으로 7가지를 제안하면서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특구 관련해서 이 지정해제의 건은 좀 유보를 해 달라라는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1차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유보가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본 의원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분들 그리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선결조건 6가지에 대해서 답신을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답신을 보고 이행여부를 결정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이 답신이 저는 집행부에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을 찬성의견을 제시해서 제가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문갑태의원께서 10분발언을 통해서 7가지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10분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7가지 발언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받았잖습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심도 있게 시 정부 담당 부서 과장님의 설명을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들었고요, 현재로써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만일에 이 지정해제를 우리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데 만일에 지정 해제를 우리 시가 신청을 해서 안 하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직권해제를 한다면은 우리 시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년 이내에 다시 우리가 특구를 지정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특구는 지정 기간이 이미 완료가 됐고 사업이 또 완료가 됐고 더 계속해서 이 해제를 하지 않고 갖고 간다는 것은 우리 시 입장으로써도 이익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정해제는 우리가 찬성을 해 주되 그동안에 있었던 지정을 했던 부분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번 이런 사안을 참고로 해서 여수시가 이런 부분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주문도 많이 있었고요, 또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7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하겠다 이런 약속 하에 찬성의견으로 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우리 시 발전을 제어하거나 이 특구, 저도 최초부터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했고요 지정해제 해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했어요, 그걸.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는 이제 더 이상 여쭤보지 않고요, 이 본 의원에 대한 답변을 저희 집행부한테 좀 듣고 싶거든요. 의장님, 좀 시장님 나오시든지 국장님 나오시든지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예, 담당 국장님께서 나오십시오. 김학섭국장님 나오십시오.

국장님 저 본 의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시티파크리조트 특구든 교육특구든 간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합의하지 않는 특구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민이라고 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골프장 인근의 주민들 우리가 의견까지 해서, 행정절차상 우리가 의견수렴까지 전부 완료를 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의회에서 저희들이 안건을 올리게 된 것은 법규상 저희들이 절차를 그렇게 하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안건을 올려서 오늘 이렇게 본회의상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시민 의견이 뭐 골프장 주변의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당시에 전체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의견을.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2배가 넘었단 말입니다.

저희들 공청회도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제가 공청회에 직접 나갔어요. 나간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는데 시가 강제적으로 밀어붙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다른 다섯 여섯 가지 상관없어요. 시가 이 사업을 잘 했냐 잘못했냐고 말만 해 주라는 거예요.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 그거 물어보는 건데 답변을, 답변이 이게 여수 시티파크리조트 특구 추진에 대한 시민 사과 요청에 대하여 물어봤더니 아무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안건을 제출한 것은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결 의견이든 부결 의견이든 저희들은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상급 부서에 저희들이 진달만 하면 저희들 책임은 끝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우리 문갑태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저희들 시정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아니겠습니까? 본질은.

그러니까 국장님, 이 시티파크리조트 관련해서 제1차 여수시의회에서 했을 때 찬성의견을 줬어요. 그리고 있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이, 당시 시장이 의회한테 다시 물어봤던 것 아닙니까? 그때도 의견 청취의 건이었어요. 그러면 의견만 청취하면 됐지 그걸 관련해서 그걸로 강행, 의제로 처리해 가지고 강행을 한 것 아닙니까? 왜 시가 책임을 져야지 의회한테 떠 넘겼어요? 그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저는 이런 말씀들을 기관 대 기관으로써 공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논의를 해야 맞는 것인지 그 공적인 부분 외에 어떤 다른 요소들이 개입이 된다면 이건 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희들이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특구 지정 때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가 채권부분에 대해서 100억이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할 건가 말 건가는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이런 공론화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절차상 부도 파산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판결된 부분까지 저희들이 책임을 지라는 것은 조금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2번에요 여수시가 행정적 편익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요 당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공무원이 도와줬다고 그랬고, 그래서 징계해라고 그랬잖아요? 감사원이 이 사항 특구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시설 입안시켜 줬잖아요? 그게 행정적 편익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요 제가 오늘 하루 내내 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이게 행정적 편의가 우선이냐 우리 시민의 이익이 우선인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그것 다 생각한다니까요.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잘못한 것을 시가 인정해라는 거예요. 왜 인정을 못합니까?

지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지금 잘못을 가지고 인정하라 마라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좋든 나쁘든 의견만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그대로 진달을 해서, 우리는 행정 절차대로 가는 것이 저희들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지금 안건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의견 청취의 건이 우리 법률 안건처럼 그런 귀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의견 청취해 갖고 찬성해 갖고 그걸 주면 그러면 그쪽에 중기청이 볼 때 아, 찬성이구나 이렇게 합니까? 행정기관에서 이 정도는 해 주었으니까 당연히 의회와 시가 다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 해제해 주어야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저희들 공무원이 법대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주민공청회, 주민 인근 주민 의견까지 듣고 마지막에 의회 절차만

아니 그러면 말씀드려 볼까요? 시민 공청회 지정 해제에 대해 찬성 반대 주민 의견이 반대의견 없었다 그랬죠?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그때. 그리고 주민 의견이 그쪽 분들만 둔덕동 사람들만 시민들만 주민 의견이에요?

아니 저희들이 이 공청회를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왜 말씀을 못 하시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했냐고 물어보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 말하면 되잖아요? 그게 어렵습니까?

아니 의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뭘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말한 대로 100억 채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분발언 시간에 그 강영식국장님이 당시 강영식국장님이 서완석의원 질의할 때 인가조건으로 100억 못 받으면 안 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잘못한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못 받은 것. 뭘 잘못한 게 없어요? 많지.

그러시면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릴랍니다. 우리 세법에는 결손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부도 파산 행불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를 저희들이 소멸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요. 앞으로는 저희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냥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냥 여기서

아니 채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못 받은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그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만든 것이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뭐가 시가 지금 잘 했다고 계속 우기세요?

아니 지금 의견청취의 건인데 자꾸 말이 깊이 들어가니까 드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나갔어야죠. 아니 저는 한 마디만 넣어주었으면 됐다고 생각해요, 이 발언에. 시가 행정적으로 이것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 한 마디를 못 써 줍니까?

아니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의견청취의 건을 가지고 저희들 행정에서 잘못됐니 잘 됐니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니잖습니까?

아, 행정 잘 했냐고요, 그러니까. 행정 잘 했는데 특구를 매년 하는데 꼴등 받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의견 청취의 건이 아니라 다른 기회를 좀 잡으셔야지 꼭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까? 그렇게 깊이 나오니까 저도 그렇게 말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고요 제가 시티파크 관련해서 계속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도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여수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남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 시티파크리조트 특구 지정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 시티파크리조트 특구 지정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실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2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여수 시티파크리조트 특구 지정해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재현의원 외 10인 발의)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204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재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여수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개정에 따른 인용 조례의 제명을 개정된 내용으로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 내용 중 인용 조례 제명을「여수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여수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여수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개정에 따른 인용 조례의 제명을 개정한 내용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4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국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현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4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국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동지구 국동, 대교동을 포함한 수산업 관련 산업기반 약화로 인구유출, 고령인구 증가 등 쇠퇴된 지역의 회복과 활력 증진을 위해서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생활SOC확충, 일자리 창출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으로, 위원회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완석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창곤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권오봉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동·대교동·월호동을 지역구로 하는 서완석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재난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국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가 시가지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국비 150억 원, 도비 25억 원, 시비 75억 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여수시는 국토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필수 조건인 국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3억7천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활성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용역을 통해 공화동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과 문수동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을 용역을 통해 수립해서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신청한 바 있으나, 두 차례나 탈락하여 용역비를 다시 세워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해서세 번째 신청에서 선정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이 국토부 공모사업 심사과정에서 타 지자체의 사업계획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아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중 2개 부지를 매입하여 한 곳은 8층 건물 1개 동 건축연면적 1,520㎡, 사업비 70억원을 들이는 건물을 신축하고 또 한 부지는 3층 건물 2개동, 건축면적 1,300㎡, 사업비 57억5천7백만원을 들여 신축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3개 동 이 신축을 하겠다는 이 계획안을 수정해서 부지만 한 곳만 매입하고 한 곳에 3층 건물 2개 동을 6층으로 변경해서 활용하자는 의견입니다. 국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는 LH공사가 여수시 소유인 봉산동 274-4번지, 대지면적 3,308㎡ 3층 건물인 현 봉산시장을 매입해서 주상관복합형 빌딩으로 재건축하는 어울림복합타운 조성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주상관복합타운 조성계획은 아파트 15층, 상가 3층, 대교동주민자치센터, 지하1층과 2층은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주상관 복합 재건축 계획안에는 주택은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만 입주자격이 부여되는 전용면적 5평형, 8평형, 11평형의 행복주택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 구 도심권에는 LH공사가 여수시와 협약을 체결해서 이러한 행복주택을 총 1,256세대나 건립합니다. 수정동 구 시민아파트 부지 200세대, 관문동 동정시장 부지 200세대, 서교동 공영주차장부지 200세대 현 600세대가 건립 중에 있고. 또한 만흥동 평촌 일원에 656세대의 행복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인구 등 지역 여건 상으로 이러한 소형 행복주택은 선호율이 낮고 수요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봉산시장의 위치가 일반상업지역이고 주간선도로변에 있으므로 봉산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려면은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전용면적으로 최소 18평형 이상이 되도록 LH공사와 다시 협의해 보라는 의견을 도시재생과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을 LH공사가 수용해서 전용면적 14평형 행복주택이 45세대, 24평형 국민 임대주택 75세대 등 총 120세대로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주차장 조성계획도 당초 지하1층, 지하2층을 주차장으로 하되, 주차면수는 총 158대였습니다. 주택 120세대, 상가 50개 점포, 대교동 주민자치센터까지 입주하게 되는 이 주상관복합형타운에 주차면수 158대는 심각한 주차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주차면수 확대 방안으로 상가 4층 옥상 바닥 면적을 활용해서 주차면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LH공사와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LH공사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4층 옥상에다 주차면을 조성하겠다고 이 보고서에 이렇게 변경해 왔습니다. 지난 6월 15일 임시회 폐회 이틀 전, 도시재생과장과 담당 주무관이 본 의원을 찾아와 LH공사에서 상가 4층 옥상을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차면수를 198대로 확대하기로 수용해서 반영했다고 사업계획서 일부를 변경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전남대 국동캠퍼스 운동장 옆 2층 건물과 봉산동 주간선도로변 3층 건물 등 2개의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한 건물은 “여수 손맛 R&D 센터와 “주민일자리 지원센터”로 사용하고 또 한 건물은 “플렉스센터”로 사용한다고 활성화 계획에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소 건물 모두 건물 소유자가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부지 두 곳을 매입해 건물 세 동을 신축한다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변경하겠다는 새로운 부지는 모두 국동 준공업 지역 안에 있는 부지입니다. 한 곳은 국동37-32번지 대지면적 380㎡에 약 115평인데 현재 영업 중인 공장을 매입해서 기존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8층 건물 1개 동을 신축하여 플렉스센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곳은 전남대 국동캠퍼스 후문 앞 국동 230, 231일원의 기재부 소유 부지 685㎡, 약 208평을 매입해서 3층 건물 두 개 동을 지어서 한 면은 여수 손맛 R&D 센터와 주민일자리 지원센터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기계공장을 매입해 8층 건물을 신축해 플렉스센터로 사용하는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또 기재부 소유 부지를 매입해 3층 건물 1개 동을 신축해 여수 손맛 R&D 센터로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32억32백만원입니다. 또 다른 3층 건물 1개 동을 신축해서 주민일자리 지원센터로 조성하는 사업비가 25억2천만원이 됩니다. 2개 부지를 매입해 건물 3개 동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127억57백만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사업 계획은 모두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한다면서 건물 3개 동 신축사업에 127억57백만원을 투입하고, 특히 플렉스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70억 원을 들여 8층 건물 1개 동을 신축하는 것은 시의회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의 과정은 물론 국토부의 공모사업 심사 과정에서도 도시재생사업으로 부합하는지 여부로 문제가 제기되어 공모사업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 의견 수렴과정에서 시의회와 국토부의 승인이 용이하도록 당초 계획대로 다른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해 사용하거나, 부득이 리모델링해 사용할 건물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는 기재부 소유 부지 685㎡를 매입해 여수 손맛 R&D 센터와 주민일자리 지원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하는 3층 건물 2개 동을 6층 건물 2개 동으로 건축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플렉스센터와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라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 소유 부지 바로 인근에 전남도교육청 소유 부지가 나대지 상태 로 현재 폐기물 수거 운반업체가 임대해서 폐기물 운반차량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다, 그러므로 전남도교육청과 매입을 협의하여 당초 플렉스센터 운영 계획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이 방안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 계획안에는 현재 영업 중인 기계공장 부지 380㎡를 매입해서 철거하고, 70억을 들여서 8층 빌딩 1개 동을 신축해 플렉스센터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수 손맛 R&D센터 3층 건물 신축에 32억42백만원, 주민일자리 지원센터 3층 건물 신축에 25억55백만원, 플렉스센터 8층 건물 신축에 70억 등 건물 신축비만 총 128억 원을 투입하고 이외에 식도락 길, 문화 축제 길 등 문화가로 조성사업에 27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국·도비 지원예산의 절반예산이 건물 신축비에 짜져있습니다. 이렇게 부지매입과 건물 신축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은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다 해도 건물 3개 동에 대한 향후 건물 유지관리비 부담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건물이 3개가 따로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두 건물로 6층 건물로 지어서 사용하는 것이 건물 활용 면이나 주민 이용 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재부 소유 부지 685㎡ 약 208평을 매입해서 6층 건물 2개 동으로 신축해서 플렉스센터와 함께 사용하면 8층 건물 1개 동 신축사업비에 따른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존 건물 철거비, 영업 보상비 등 건물신축에 소요될 예산을 수십억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관리유지비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 절감된 예산을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재부 소유 부지가 전남대 국동 캠퍼스 운동장 후문 바로 앞에 있음으로 우리 시에서 복합체육시설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의 주차면수 130대 노면이 있는데 이것도 활용할 수 있고, 주변의 열악한 안심거리 환경개선에도 효과를 걷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 2개소를 매입해서 건물 3개 동을 신축하는 것보다 기재부 소유의 부지 한 곳만 매입하여 6층 건물 2개 동으로 건립하여 한 건물은 여수 손맛 R&D센터와 주민일자리 지원센터로 사용하고 한 건물은 플렉스센터로 사용하는 것이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더 유리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수 손맛 R&D센터와 주민일자리 지원센터를 신축한다는 3층 건물 2개 동의 건축 바닥면적은 약 65.6평입니다. 8층을 짓겠다는 플렉스센터로 신축한다는 건축바닥 면적은 57.5평입니다. 그러므로 기재부 소유 부지를 매입해 신축하고자 하는 3층 건물 2개 동을 모두 6층으로 신축하면 플렉스센터로 활용할 면적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용어 그대로 시장이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지매입비 절감, 건축비 절감, 향후 관리유지비 절감, 안심거리 환경정비, 주민이용 편리,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심사 시 유리한 점 등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기재부 소유 부지 685㎡를 매입해서 3층 건물로 짓겠다고 했던 2개 건물을 6층으로 지어서 여수 손맛 R&D센터와 주민일자리 지원센터, 플렉스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 신축 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이 수정안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원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나현수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중앙통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중앙통로도 가까우니까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강재헌 의원님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이 본회의장에서 왜 이 건이 이렇게 논의가 되는지 참 의아합니다.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 거기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쪽 국동지구 주민협의회에서 수차례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의견을 도출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화동, 문수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두 차례나 탈락하는 수모를 겪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내용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니 본회의장까지 올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해결하고 그렇게 왔어야지 우리 상임위에 권석환, 같은 지역구에 있는 권석환 의원이 부위원장입니다. 거기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그쪽 지역의 의원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다른 얘기하고 한 분은 또 다른 얘기하고 이렇게 엇박자를 내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상임위 다르고 본회의장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그런 얘기 좀 들으셨습니까?

질의를 해주신 우리 강재헌 의원님 또한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돼 있는 의원입니다. 금방 지적하신 말씀대로 우리 국동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사업지 또한 두 분의 지역구 의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 우리 소속 상임위원들하고도 안건을 다루면서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서 특정 대상지에 선정된 것이 우선인데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분들이 지역구 의원으로 두 분 계십니다. 과연 이 부분에서 우리 소관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할 것이냐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업공모 절차가 진행돼야 할 텐데 그 시급성을 따져보면 또 시정부 우리 부서 실무 담당자들은 와서 10월 초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건을 따져보니까 주안점을 뒀던 것은 과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주민주도형으로 끌어가야 될 사업 성격에 맞춰서 보면 주민들의 대표성을 지닌 주민협의체 의견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구 대표성을 지닌 지역구 의원님 두 분의 의견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충분한 입장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예견되었던 우리 권석환 의원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기 입장 피력하셨고 또 수정안을 내신 우리 서완석 의원님께서도 입장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04회 임시회를 통해서 의견제시 건이 들어와서 사실 수정안이 제출되었다는 내용을 듣고 어제 현장을 일부러 우리 전문위원, 또 부서장 현장을 가봤습니다. 우리 수정안을 내신 서완석 의원의 입장 충분히 고민했었습니다. 봉산시장을 활용한 도시재생에는 사업규모나 면적에 따라서 유형이 5가지인가 되더라고요. 한려지구나 어딥니까 문수지구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은 일반 주거지형 또 사업규모나 면적이 달라요. 이 국동에 사업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우리 국동지구는 말 그대로 중심시가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센터 그리고 봉산시장 현장 가보니까 봉산시장의 기능은 상실 돼 있더라고요. 지하층도 가봤고 1층도 가봤습니다. 주점, 노래방 과연 어떤 형태로 시장이 형성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우리 여수시가 관리하는 공설시장의 역할은 그 기능은 상실됐다 이런 판단 아래 여기는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이겠구나 특히 지적하셨던 서완석 의원님이 금방 수정안을 내신 내용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수요자 중심의 LH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의견 해주셨던 그런 실평수 확대랄지 그리고 중심시가지형이다 보니까 이 주차장 확보도 사실 현안문제예요. 그래서 서완석 의원님의 의견을 피력해서 또 LH 협의 과정에서 관철이 됐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려했던 플렉스센터의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재헌 의원님께서도 소속 상임위원이시니까 그런 우려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위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다음에 서완석 의원님께서 제시했던 기재부 땅 그리고 전남교육청 땅, 고물상 운영 중에 있더라고요. 이론적으로 플렉스센터의 위치를 지금 대영중공업인가요, 현재 가보니까 현장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이 국토부에서나 실무부서에서 왜 이 위치를 고집하는가 이론적으로 예산절감, 예산낭비 우리 서완석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추후 사업공모 후에 주민주도형의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게 된다는 그런 측면이라면 가장 걱정되는 것들이 유지관리라는 거지요. 과연 주민이 주도해 가는 이 재생사업에 있어서 거점형 두 곳을 신청해서 가겠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까 부서하고 협의도 해봤습니다. 현장 가서. 전남대학교에서 일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그분들이 플렉스센터에 창업공간을 활용해서 정말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로 그 위치가 적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드란 말입니다. 모든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여건이란 게 있습니다.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우리 서완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수변공원, 주차장, 국동항 활성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원장님 짧게 해주십시오.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꽤 많이 불쾌하거든요.

예-예.

지금 그러지 않아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전에 갑 지역과 을 지역, 이 청사문제를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을 엄청나게 얘기했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역균형발전이다, 지금 돈을 603억이라는 돈을 투여하겠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협의 그리고 주민이 주도가 돼서 그렇게 과정을 거쳐 왔고 거기 중심에는 분명히 그쪽 지역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쪽에 원로들이랄지 아니면 상인들 그래도 기관단체장들이 그쪽에서는 다 나서서 서로가 의견을 모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런 사안을 그 많은 시간을 놔두고 본회의장까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됐니, 잘못 됐니 이게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되니, 저렇게 수정이 돼야 되니 저는 민주주의는 설사 그 부분이 내 뜻하고는 조금 다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을 제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지금 플렉스센터 8층짜리 건물 하나 짓는 것하고 두 개 동 6층 건물 3층을 6층으로 올리자는 안을 보면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 냈을 때는 효율성과 국동항에 입지해서 앞으로 미래발전방향 앞으로 우리 국동항이 수변공원과 연계돼서 얼마나 미래를 창출해 낼 것인가 그래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가지고 논의가 됐을 거라고도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러니 저러니 다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지역민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리고 그 지역이, 지역이 아니라 우리 여수 시민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서명이라도 해서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을 해주세요,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의견이 집중됐으면 거기 의견으로 하나로 가야지 여기 본회의장에 와서 또 다른 목소리 내가지고 거기는 안 돼요, 이런 얘기가 우리 여기서만 들리겠냐는 얘기예요.

의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지역개발권에 대해서 그 지역의 의원들끼리 다툰다든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했고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다는 거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 난 것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다시 심사숙고하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 또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자치 그쪽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하고 우리 시정부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대로 해서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별도로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은 아니시지요.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아까 말씀 다 하셨지요?

예.

문갑태 의원님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건이 저희 예전 전반기 의장단 회의에서 한번 논의가 됐던 건인 것 같았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예, 제가 알기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했는데 그때도 제가 제대로는 지금 잘 이해는 못 하는데 이 건이 올라와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담당 시 의원님이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답변이 합리적인 답변이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건이 원래했던 대로 집행부 원안대로 이거 올라오니까 지역구 의원님이 반대 의견을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거 이야기하실 때 그런 내용 정도를 다 물어보셔가지고 이 건은 협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의원님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또 안이 올라오니까

의견제시 건이 올라와서 충분한 얘기를 했어요. 다만, 집행부 안대로 주민이 요구하는 안대로 배치되는 상황이 있어서 자, 유지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단일화 된 건물에 복합시설로 갖춰봐라는 얘기도 있었고 다만, 위원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위원회 소속 돼 있는 의원님의 의견이 각자 다른 데 내가 그 의견을 주도적으로 정리해서 의견제시라는 부분을 시정부에 적시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 말씀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그때 제안을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검토를 해보시오라고 제가 들은 것 같다고요.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이 과정이 지금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충분하게 검토됐던 내용이 자, 플렉스센터 8층을 꼭 신축해야 되겠느냐 그 위치를 아까 서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 기재부 땅 전남대 후문 그 위치로 변경해서 신축하는 방안 그 다음에 전남도교육청 그 땅 현재 고물상으로 운영 중인 두 사업장 부지 다 가봤습니다. 집행부하고, 다. 다만, 기재부 땅은 도로변을 따라서 길더라고요. 폭이 좁아요. 우리 건폐율, 용적률 따져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집합건물 6층짜리 두 동 지어서 가자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떤 용역기관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도 아니고 방향만 제시해서 가부를 의견제시에 대한 부분, 가부를 논하다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건이 지금 저희가 시기가 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한 번 더 논의를 해가지고 양쪽 의원님들과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서 이 건을 올려주는 것이, 왜냐하면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 이것이 결정이 되면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또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똑같은 논리가 또 여기서 찬반논리가 또 올라올 겁니다.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우려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렇게 시기가 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여러 의견들을 좀 수합해보면 좋겠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의원님 그 부분에 우리도 관심을 가졌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정부에서 요구하는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시기조절을 통해서 시급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안하고 또 내가 그래야 될 입장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 시정부에서 요구하는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원안가결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서완석 의원님께서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리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 급하지 않는다면 재론의 여지를 가지고 공모시기를 늦춰보자 이런 내용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권석환 의원님

보충질의 및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문갑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10월 초에 지금 공모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월 21일입니다. 지난 6월에 공모를 하지 못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있습니다. 예산절감 면에서는 타당성 있는데 이 사업의 주제가 여수의 자존심 플렉스 국동입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지역혁신 공간 조성에 봉산시장의 어울림 복합타운이 있고 플렉스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주제입니다. 이 제일 큰 테마의 플렉스센터를 빼버리고 신활력 경제생태계 조성에 손맛R&D센터와 주민일자리 지원센터로 건물이 옮겨간다고 하면 이 플렉스센터의 기능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과정에 제일 중요한 게 플렉스센터의 지역공간 활성화 및 상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입니다.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이 변경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10일에서 15일간에 이 사업을 변경할 수 없다는 물리적인 제약이 따르고요, 올해 10월 안에 이걸 공모를 못하게 되면 올해 사업을 지금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여수, 순천, 구례가 세 군데가 지금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또 있기 때문에 여수가 충분히 그만한 또 위치에 있고요 아울러 플렉스센터를 지음으로써 지금 국동에 있는 국동항 주변으로 수변공원 그다음에 플렉스 거리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전체적인 상권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면 이 플렉스센터를 8층으로 지었던 것을 층을 낮추면 됩니다. 공모가 선정된 이후에 변경 가능성은 충분히 국토부하고 상의가 가능합니다. 예산절감면으로 보면 저희가 땅값만, 땅값이 10억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건물은 만약에 층수를 낮춘다고 하면 그만큼 또 예산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플렉스센터가 해야 되는지 이 공모과정에 전체적인 이 주제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답변 필요 없지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서완석 의원님 나오셔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한 의원이 발언을 하든지 한 의원이 의견을 내든지 다 존중해야 되고 또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찬성해서 본회의에 수정안이 제출됐는데 왜 그것을 내가지고 불쾌하다느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느니 이런 식으로 (

의석에서 -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

모욕을 하고 (

의석에서 - 여보시오,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발언을 조심해요 (

의석에서 -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발언을 존중하고 (

의석에서 - 그런 얘기하는 거냐고, 거기가)

발언 조심해요, 그러니까 (

의석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라고요.)

그것도 의장님한테 발언권 얻어가지고 해요. 그다음에 플렉스센터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건물 3층짜리 두 개 짓는 것을 6층짜리 두 개 지어서 하나는 플렉스센터 면적이 넓으니까 8층짜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5평이고 기재부 땅 3층짜리는 65.6평입니다. 그러니까 크니까 6층에 해도 충분하니까 6층 지어서 플렉스센터를 하고 (

의석에서- 의장님!)

예, 잠깐만요

6층은 (

의석에서 - 아니 이건 질문사항을 질의를 했을 때 답을 하는 것이지,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발언하는데 발언방해하지 말아요. (

의석에서 - 아니 7선 한 사람이 기본도 몰라요. 아니 질의했을 때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언하는데 발언방해하지 말어.

강재헌 의원님 (

의석에서 - 아까 얘기 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한 건물은 플렉스센터로 하고 6층 지어서 (

의석에서 - 지금 뭐냐고요.)

한 건물은 3층, 3층하니까 엄마 손맛 R&D센터하고 일자리 센터 (

의석에서 - 여기가 해명자리냐고요.)

이 내용들이 보면 플렉스센터도 사무국 회의실 여유공간 이런 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창업지원 공간, 이 공간들이 아까 오십 몇 평, 8층이에요. 이쪽 가면 3층짜리 건물 가면 65.6평이 더 넓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더 활용하기가 좋은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이 70%고 용적률이 400%인데 좋은 땅 사가지고 3층 건물 해서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6층으로 지어가지고 한쪽에서 하지 말고 거기에서 다 활용할 수 있다,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국토부 공모 심사에서도 유리할 거 아니냐, 만약에 국토부 사업비 전액해서 과반수 이상 신축건물인데도 탈락해 버리면 그만이지. 경쟁에 붙는데 유리한 조건을 택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견에서 싫으면 반대하면 되는 거고, 하면 돼. (

의석에서 - 그만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만 해요 좀, 제발)

그만하라는 건 강재헌 의원 권한이 아니여 (

의석에서 - 아니 왜 거기서 발언하냐고. 누가 물었어요?)

의장님한테, 의장님이 지금

자, 잠깐만요 (

의석에서 - 누가 물었냐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

의석에서 – 아니 이것을 물었을 때 답을 해야지)

발언권을 얻지 않고 회의를 방해하면 윤리위원회 제소 깜이여. (

의석에서 –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잠깐만요.

그것은 의장이 할 일이여. (

의석에서 -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서완석 의원님 잠깐만요. (

의석에서 - 질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서완석 의원님 (

의석에서 – 품위 있는 의회 품위 있는 의회 얘기한 지가 언제예요.)

조용히 해보세요, 강재헌 의원님 조용히 해보세요. 1분 정도 이렇게 서완석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 조금 이따가 토론을 할 거냐, 말거냐 그런 순서가 있으니까 찬반토론 때 충분히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질의가 없으면 답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사전에 설명을 다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전에 위원장님께는 충분하게 질의ㆍ답변이 이루어져가지고 발언 기회가 많이 주어졌고 서완석 의원님께서 발언자가 없어서 충분히 또 그런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잠깐 드리는 거니까 잠깐 양해를 해주시고 1분 정도 해가지고 (

의석에서 - 정 그러시다면 다른 의원보고 질문 하나 해주세요, 그렇게 짜가지고 나와서 하시든지)

1분 정도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5월 달부터 도시재생과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주민협의체가 구성 돼 가지고 주민협의체가 공적인 토론을 해서 했다는데 주민협의체가 토론회 거쳐 와서 의회에 보고된 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산시장도 행복주택이었습니다. 또 주차장도 지하 1, 2층 159대였습니다. 그거 주민협의체에서 다 통과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거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백 세대나 행복주택 짓는데 원도심에 중심상업지역에 안 된다, 더 키워라 그래서 바꿔왔잖아요. 그다음에 주차장도 상가 4층 옥상면적을 활용해 봐라, 가 협의해봐라 그니까 바꿔왔잖아요. 그런데 주민협의체는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때 통과해 온 거예요. 주민협의체가 해왔다 해가지고 다 옳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 다시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다시 분석해 보라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다 수렴해서 시가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과정이 있는 것이여. 이것을 못하게 해. 주민협의체가 하는 것이 다 옳다, 옳으면 찬성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대안이 있기 때문에 수정으로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더 좋은 방향을 찾고 또 공모심사에서 유리하게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요.

그 정도 하시지요.

그리고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도 내가 의견을 줬지, 몇 분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보라, 했더니 원안으로 통과됐다고 그래서 왜 그리됐냐 그러니까 10월 달에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가 없으니까 그냥 하고 선정이 되면 다음에 설계를 변경하겠다, 아니 진짜 선정될까 안 될까를 모르겠고 선정돼 버리면 아까 사업비나 위치나 이 부분이 결정이 돼 버린다 그러니 이 좋은 대안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의견을 제시해서 시장님이 의회 의견을 받아들이면 플렉스센터 없애자는 거 아니여, 6층만 지어서 하나는 플렉스센터 하나, 하나는 R&D센터하고 일자리센터하고 나눠 쓰고 이거 금방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검토해볼 수 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나 뭐나 다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의견을 여기와서 하니마니 그러면 되겠어요.

예, 그 정도 하시고요, 찬반토론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잠깐만요, 서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저에게 발언할 시간 좀 주십시오.)

예, 강재헌 의원님 짧게 말씀하시지요.

저는 1분을 저렇게 오래 안 사용합니다. 지금 국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실상 아까 찾아오셨어요. 자치위원장 전효길 위원장님이, 주민협의회 위원장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국동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협의하고 토론하고 회의 거치고 모든 것을 했던 것을 한 사람의 힘으로 해가지고 다 무시하는 겁니까? 그럼 그쪽에서 하는 것은 누굴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기초를 제대로 다져갖고 오라고 하는 부분인데 본회의장에서 다른 헛 얘기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주민들이 이 방송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주민들이 협의 해 가지고 이 공문까지 다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이며) 이렇게. 그렇게 해서 꼭 10월 공모에 국동지구 활성화 계획이 여수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허드립니다하고 보내왔어요. 이 부분을 그럼 한 사람의 힘으로 해서 다 무시해 버리라는 겁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서로가 지역에서 지역대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해야지 여기 와서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얘기했다는데 누구한테 얘기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상임위원이 9명이 됩니다.

예, 정리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많은데, 알겠습니다. 표결로 하시지요. (서완석 의원 손듦)

서완석 의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시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사안입니다. 없던 것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누구라도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은 다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걸 없는 것을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다만 지금 상황이 서완석 의원님이 지금 상황에 부딪혔을 뿐이지 이 자리에 나머지 25분 의원님들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언제 부닥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또 의회 의견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한번 합리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고 의회 의견도 우리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 시정부나 아니면 국토부 입장일 것이다,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걸 찬성으로 한다고 해서 또 수정안을 이야기해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서 보낸다고 한들 우리들이 그거 의회 결정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쪽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다른 의견 하나 더 플러스 됐다고 생각하면 편한 거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찬성한다고 해서 통과가 되고 수정안 플러스 한다 해 가지고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마무리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런 것 가지고 우리들이 얼굴 붉힐 일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예, 서완석 의원님 1분만 하시지요. (『아니, 그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짧게

국동 도시재생 주민협의회는 대교동하고 국동 일원입니다. 대교동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인 명중곤 위원장이 주민도시재생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고 국동지역은 공동위원장이지요, 국동은 전효길인데 전효길은 주민자치위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국동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말자, 플렉스센터를 짓지 말자라가 아니라 국토부 공모심사에서 탈락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국동 전효길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그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을 찾아줘야지요. 그것을 하지 말자, 하자 그거 국동주민들이 다 이렇게 요구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발언해서는 안 돼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원안과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먼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투표를 하고 의원발의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위원회 원안에 대해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부 수정 의견으로 채택하자는 내용인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중 찬성 9명, 반대 10명, 기권 4명으로 국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 건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완석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위원회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투표로 물어볼 사항이 아닌데, 원안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없잖아요.)

수정안에 대해서 했으니까 원안도 가부를 물어야지요. (

의석에서 - 그게 맞는가?)

예, 맞습니다. 의사일정 15항에 대한 위원회 원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투표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다 하셨지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9명, 반대 0명, 기권 12명으로 국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여수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주종섭의원 외 15인 발의) 17. 여수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김행기의원 외 11인 발의)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현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4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ㆍ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종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산림보호법」제13조 규정에 명시된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한 노목 중에서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을 노거수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노거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노거수 지정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호ㆍ관리하고,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천연자원의 보호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공유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에 ‘노거수’에 대한 정의를 세부적으로 일부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행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경비의 지원과 지원대상에 관하여,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중복지원 금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에 대한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에 지급기준 중 가산지급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ㆍ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ㆍ관리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220억 원이 증가한 1조5,79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54억 원이 증가한 1조3,63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6억 원이 증가한 2,164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128억 원, 특별교부세 7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세외수입 3억 원 등이며 주요 세출예산 중 증액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사업비 105억 원, 도로교통 및 지역개발 사업비 80억 원, 일반공공행정 및 질서ㆍ안전 사업 38억 원, 보건 사업비 27억 원이며, 감액된 분야는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비 경비와 예비비 52억 원, 사회복지 사업비 40억 원, 교육ㆍ문화ㆍ관광 사업비 14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2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액 9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회계과 소관 문수청사 매입비 35억6천만 원과 본청사 별관 증측 설계공모비 2천만 원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보류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소관 코비드19 극복 위로 공연 예산 3천만 원은 위원회 심사 과정 중 일회성 행사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위로 행사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행사를 추진하도록 5백만 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진행과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정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5,796억3,505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총 35억85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한 수정예산안 1조5,796억3,505만원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8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환경복지위원회)(환경복지위원장 제안) 2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해양도시건설위원회)(해양도시건설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