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보건소
10시01분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유성구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정책과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송봉식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 전에 보건소 소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이 2020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창설 이래 금년 같이 어려운 해가 또 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직원들이, 또 우리 구청 산하 전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밤잠을 못 자가면서 방역활동을 하시고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에 있겠지만 어려우시고 힘드시더라도 35만 구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주시고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04쪽 중간에 자살예방사업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자살인구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자살한다는 건 굉장한 비극입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삶의 의욕이 상실되는 상황에서 자살률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자살예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한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OECD 국가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2017년에 가장 낮은 상황이었다가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환경에 자살이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보건소를 비롯한 정신건강센터 그리고 정신병원들을 비롯한 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건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상담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정서지원 프로그램 가동 하고 있고, 자살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안내물과 여러 가지 홍보물 등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인력 1명을 금년에 확충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자살예방 사업을 위해서, 그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송봉식위원
자살이라는 건 정말 여러모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가장도 있을 거고 또 한참 커나가는 청춘들도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만,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명이라도 더 구제를 해서 삶의 의욕을 갖게끔 보건소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이 삭감이 돼서 들어왔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난임부부 지원도 그렇고 고위험임산부 지원도 그렇고요. 건강보험에서 전에 비급여로 되었던 것이 급여로 보장성이 확대가 되면서 실제로는 난임부부 지원이라든가 고위험임산부 대상자도 확대가 되고 지원숫자도 늘었는데 건강보험에서 대부분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에 해당되는 이런 지원비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송봉식위원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런 것도 출산률이 점차 떨어지면서 아마 영향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봉식위원
우리 국가의 장래를 봐서라도 많은 젊은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도 좀 하고, 아기도 낳는 그런 풍토가 빨리 조성돼서 행복한 국가, 잘사는 국가가 됐으면 합니다. 소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의료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이 힘들고 또, 우리 보건소는 특히 건강이 안 좋아서 휴직을 낸 직원들이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모두가 많이 힘든데 이럴수록 서로 격려하고 또, 소장님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가 힘들수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예산서 506쪽, 설명서 552쪽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신규교육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만성질환 FMTP 교육 이수자를 우선으로 추천해서 50시간 이내로 1명 선정을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 시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만성질환 FMTP 교육 이수자 우선으로 해가지고 한 분이 다녀왔습니다. 2개월 위탁교육입니다. 순천향대학교에서 수탁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육은 끝났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비대면이 아닌 집합교육으로 실시한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좀 부분적으로 집합교육을 하였습니다.
최옥술위원
몇 월달에 진행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7월에서 9월까지 하였습니다.
최옥술위원
집합교육이라면 권역별로 하면 100명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명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집합교육을 안 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아, 5개구 보건소 직원만 하였답니다.
최옥술위원
권역별로 그러면 대전광역시에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건양대학교에서 대전시 5개구 지원자만 교육을 하였답니다.
최옥술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권역별로 아니면 타 시도에서 별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권역별로 하면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해서 한 1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서 506쪽, 설명서는 553쪽인데요. 흡연예방교육을 6회에 1,563명을 비대면으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비대면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학생들을 직접 만나지는 놓고요. 방송에서 강사가 학생들이 교실에 있는 상태에서 방송교육을 하였습니다.
최옥술위원
학교에다가 그러면 자료를 주고 나서 거기에서 교실에서 각자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강사가 방송실에서 교실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최옥술위원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런 방법도 6회가 1,563명 이런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잘 강구해서 모든 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가면 방송교육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강사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는 것이라 조금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해 가지고 화상회의시스템 같은 형태로 저희들이 경로당에서 지난번에 건강증진프로그램 했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하면 화상회의시스템이 갖춰진 학교는 조금 더 비대면 방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조금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신 소장님 이하 우리 보건소 직원들에게 노고를 취합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들지만 이 또한 견뎌나가야 될 것 같고,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보면 예산서 497쪽 한 번 보세요. 497쪽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과징금이 1,7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의약업소 과징금이. 왜 갑자기 이렇게 1,700만 원이 늘어났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대체해서 받는 건데요. 제가 이건 구체적인 사례는 파악을 못 했고
동수
김동수위원
예. 다음에 주십시오. 그다음에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기금에서 2억을 지금 쓰신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비대면 민원서비스 기타시설 했는데 이 기타시설이 뭐예요? 이게 예산에서 담을 수 있는 걸 기금에서 쓰는 경우가 종종…. 예산에도 지금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 해서 500만 원 있고 저번에도 4,700만 원 세워서 5,200만 원이걸랑요? 그런데 2억을 또 여기에서 쓰신다고 다시 들어왔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금에 대한 이자분이 한 2억 3,000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예금에 이자가 발생했다고 꼭 사용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결산이 끝나면. 이게 기금이 폐기가 되면 일반 수입으로 다 넘어오는데 굳이 일반 예산에 담을 수 있는 것도 기금에서 담는 것 같아요. 양쪽에 담아서 굉장히. 이 내용이 뭔지, 기타시설이. 비대면 민원서비스라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키오스크라고 해가지고 비대면 처방전 발행기가 한 8,000만 원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납처방전 보건증 발행기 1대 그리고 카카오톡을 이용한 알림톡 순번대기 1대 그다음에 홍보모니터 5,000만 원 해가지고 2억 정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보건소 건립기금에서 사용할 건 아니잖아요.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글쎄 그…. 시설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기금
동수
김동수위원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기금이지 이게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사라고 세워 놓은 기금은 아니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통신공사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금은 기금의 용도에 맞게 쓰셔야지. 비품을 기금에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건축기금은 건축기금만 건축하고 하는 데만 쓰셔야지. 일반 예산에 담으셔야지. 그래서 일반 예산에 또 담았잖아요. 지금 5,200만 원이 보건소 신축에 이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다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건 처음에 기금 사용이
동수
김동수위원
일반 예산으로 세워야 될 거를 기금으로 담는 건 잘못된 거예요. 기금운용에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이 30시간이 되어 있어요. 한 4,000만 원정도 늘어났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하는 시간외수당이 충족이 가능한가요? 이걸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상반기에 시간외수당이 부족해서 삭감한 바가 있었고요. 후반기에는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고생하시는데 노동의 대가는 기본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시간외수당이라도 제대로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제가 판단할 때 비대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을 하면 노동의 대가는 제대로 쳐줘야지 어떻게. 돈 4,600만 원 세우고 기계 하나 사는데 8,000만 원짜리 사시고 그러면 안 되죠. 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그거는 해줘야죠.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한 시간외수당은 줄 수 있는 정도는 돼야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배려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부족하면 사용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정리추경에라도 더 하셔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해줄 수 있게. 왜 내가 야근을. 이건 비상상황이라고요. 지금. 비상상황에 이 정도를 했는데 그걸 다 안 주는 건 국가가 노동 착취하는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다음에 꼭 참고를 해서 세워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예방의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방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소장님, 올 한해 보건소 코로나19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517페이지 맨 아래쪽에 인건비 9,945만 원입니다. 이게 선별진료소 근무 지원인부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선별진료소 근무는 어떤 분들이 하셨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의사, 간호사, 병리사 해가지고 나가서 검체 채취를 하였고요. 6월에서 7월 사이에는 시에서 파견간호사를 복지부에서 뽑아 가지고 3명을 파견을 보내줬습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기금을 이용해서 시에서 파견 보내온 간호사 2명을 계약연장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예산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검체 채취 또는 보조자를 채용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상반기 직원 분들이 나가면 위험수당 만 원 안 되는 걸 받아가면서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더운 시기에 방호복 입고 근무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서 520페이지 이번에도 인건비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관 한 분 채용하시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세 분 그리고 감염병 대응요원 7인 채용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금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이번에 예산 세우시면서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통해서 외래환자를 좀 분산시키는 그런 기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저희 보건소에는 물적, 인적 시설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국비로 해서 시설개선비로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1억을 이용해가지고 컨테이너 스틸 툴로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한 8,500만 원 제작 계약을 하였고요. 거기에 투입될 인력으로 해가지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3인이 간호사, 병리사 해가지고 채용계획 중입니다. 10월 넘어야지만 아마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보건소장님의 주관적인 견해로는 코로나19가 내년 안에 어느 정도 잡힐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내년 말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미국의 전염병 연구소장 파우치 박사에 의하면 내년말까지는 아마 종식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개발이 끝나고 백신을 어느 만큼, 한 50%라든가 이런 정도로 맞추게 되면 집단면역이 형성되어서 그 이후로 통제 가능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정도는 통제가 가능하다는 분들도 있고, 또 조금 더 오래갈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앞으로 많은 수고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올해 코로나19로 고생해주신 우리 직원 분들 보건소장님 대신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다시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예산서 518쪽이고요. 설명서 573쪽 감염예방사업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73쪽 설명서를 보면 추진실적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지급을 75만 원에서 6개월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6개월을 이미 75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574쪽을 보면 150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12개월 계상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납득가지가 않은 것은 6개월은 이미 75만 원으로 지급을 했는데 하반기에 이게 수수료가 증액이 돼가지고 6개월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12월, 이미 다 6개월에 지급을 한 것도 150만 원으로 증원한 금액이 올라와서 이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 이유는 따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옥술위원
예. 별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서 519쪽, 설명서 579쪽 관련해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3억이 내려온 것 같아요. 국비로. 3억 중에서 2억을 우리 병의원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병의원은 1억씩 두 군데 선정이 되는 건데, 두 군데는 이미 선정이 됐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신청은 지금 한 세 군데 정도가 들어왔어요. 신청요건이 다 충족이 되면 타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없거든요. 그래서 타구 보건소를 유성구 쪽으로 돌려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신청은 세 군데 들어왔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렇죠. 요건이 맞아야 되니까
최옥술위원
예. 병원에서 1억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동선을 따로 구분을 하고 또, 의료인들이나 검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1억 정도 지원을 한 것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병원에도 1억을 지원하면 시설도 설치를 하나요? 병원에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 안에 시설 개설을 통해가지고, 1억을 가지고 혹시 모자란다고 하면 병원 내에서 부담을 할 수도 있겠죠. 시설설치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요. 지금 신규 사업이니 만큼 동절기 호흡기 감염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581쪽 설명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요원 여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3인이 이렇게 6일 동안 3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 보면 584쪽은 기본급 예산이 여기 인건비가 다른 팀에 서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팀에서 이걸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이원화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
최옥술위원
584쪽과 581쪽 보면 이게 팀이 좀 달라요. 팀이 다른데 한 팀에서는 여비를 계상을 했고, 한 팀에서는 기본급을 계상을 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인력운영비 하고 출장비를 따로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최옥술위원
회계처리는 따로 하되 한 팀에서 인건비.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를 뽑잖아요. 공고를 내서. 그러면 한 팀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뽑는 건 다른 팀에서 뽑고 관리는 다른 팀에서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팀별로 관리합니다. 급여 하고 출장비를 따로…. 급여는 팀별로 주고 출장비는 따로….
최옥술위원
소장님,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선별진료소 워킹스루시스템 해가지고 이번에 월드컵경기장 내에 선별진료소를 마련하셨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거기가 노상으로 운영되고 일부는 드라이브스루로 하고 계신데 지금에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대기자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대기자들은…. 대부분 80% 이상이 드라이브스루로 하기 때문에 차량 내에 있으면 되는데 도보로 오는 분들은 딱히 지금…. 추위에 대비를 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부분 좀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80%가 드라이브스루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그게 가서 보니까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한 가지 체크를 해주셨으면 싶은 게 저희가 시간예약을 받으시잖아요. 검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현장에서는 시간별로 예약하신 분들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오시는 분들 순서대로 검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9시 반에 예약하신 분이 10시 넘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더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기 순번도 계속 길어지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설치된 의자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던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이야 바람도 불고 상관이 없는데 날씨가 좀 추워지면 그 대비책이 사전에 강구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예약하시는 게 만약에 저희 현장에서의 그 상황상 예약시간별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검사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를 해서 ‘오시는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라고 하는 등의 안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장시간 머무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실 테니까 그 부분을 정비를 하셔서 예약된 시간대로 하시든가 아니면 오시는 순번대로 선착순으로 하시든가 그런 거에 대한 안내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동절기 대비해서 대기자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도보대기자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도보대기자들이요. 차로 운행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으신데 그 순번도 드라이브스루로 오시는 분들하고 일반 오시는 분들하고의 예약순서도 막 혼동되고 그러셔가지고 일부불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운영에 미비점이 없으신지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일부는 월드컵경기장이 좀 넓다 보니까 저희가 현수막이 몇 개 붙어있기는 한데 위치를 찾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이번에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 하셨지만 보건소 고생하시는 건 올해 내내 있었던 일이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11시00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한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예산서 461페이지 하단에 도로사용료가 기정액 대비 27억 증감된 부분과 징수교부금수입 5억 6,000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금년도 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학하동, 덕명동 등 도시개발지역 내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한 수입이 지금 말씀하신 27억 정도가 세입으로 잡힌 사항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부과대상이 민간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대부분 한전이고요. 그리고 지난달까지 100% 입금이 다 완료됐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체납 없이 입금 됐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김관형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과징수 제척기간이 5년이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덕명동하고 학하동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유성구 관내 도시개발지역 같은 경우에 5개 지역이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정도 부과한 거예요? 전부가 27억 부과하셨던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연도 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매년 한 7억 정도씩 계속 부과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매년 7억. 그러면 5년 이전 꺼는 우리가 부과를 못 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왜 누락이 됐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덕명동이 일부 해당이 되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덕명동?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 완료시점이 5년 이전에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점용료가 부과가 됐어야 되는데 일부 그때 당시에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스가 있어서 약간 부과가 좀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그럼 지하매설물은 시도로 4차선 이상 도로도 유성구청에서 부과하나요? 전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하매설물 허가를 유성구청한테 받잖아요. 그렇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허가할 때 도로사용료 점용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인지를 못 했나?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아니 덕명동을 제외하고는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하매설물이 뭐가 되어 있는지 그게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누락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7억이 아니라 본 위원 판단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우리가 제척기간이 지나서 부과를 못한 게 맞네요. 그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렇지 않고요. 다른 지역들은 5년 내에 다 부과가 되고 덕명동 쪽이 조금….
동수
김동수위원
봉명지구도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준공된 지가요? 복명지구도 지금 누락 됐었다잖아요. 지금 여기 누락된 데가 어디어디예요? 정확히 어디. 국장님! 이 부과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징수교부금도 부과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20m 이상 되는 도로는 광역시에다 주고 거기에 5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61쪽에 보면 5억 6,000 이 부분이 시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 20m이상 도로에 부과된 게 5년. 이것도 5년치가 10억 넘는 거네요? 11억 정도 되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1억 2,000.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거기에서 50% 정도를 저희가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지방세인 경우에 1,000만 원 이상 부과 누락이 됐을 때는 처분을 받습니다. 공무원이. 그런데 이 세외수입은 몇 십억이 부과 누락이 된 거예요. 이게 뭐 고의는 전혀 아니지만. 그러면 이걸 시기를 했단 말이에요. 누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뭐.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고, 예산에 없던 걸 갑자기 내셔서 부담스러운 거고. 징수부과를 하면 도로사용료를 내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산에 없던 걸 갑자기 준비해서 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도 세입에 없던 게 이게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은 같아야 돼요. 같이 제로를 만들어야 되.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입 세출에 세입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30억 정도가. 27억, 32억이 늘어났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자도 하나도 못 받고 가산세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부과를 못한 거니까. 자진신고납부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이거에 대한 처리전말이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시 감사 결과에 의해서 처리전말이 됐기 때문예요. 이 건 관련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처리전말도 같이, 이 건에 관한 감사 처리전말도 제출 같이 해주세요. 이 부과내역 하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앞에서 우리 김관형 위원님과 김동수 위원님께서 도로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물론 오랜 기간 지체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어려운 시국에 32억 6,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체납금을 입금을 시켰다는 걸, 징수했다는 건 직원들의 노력에 대가가 아닌가 해서 어려운 시기에 징수를 해주신 직원여러분들한테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때그때 체납이 징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누락되는 사항 없이 철저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금년도에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긴 장마와 태풍에 이어 관련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재난 속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바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복구를 하고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국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과는 좀 맥이 다르겠지만요. 재난안전기금 집행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이 지금 67억 2천만 원 정도 조성이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과 여러 사정으로 한 23억 4천여 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소상공인한테 지출된 게 1억 3,700정도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몇 개소 정도를 지원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유성시장 쪽에 지원이 되었는데요. 시장을 영업금지를 시키다 보니까 263개소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시장 쪽만 263개소를 선정한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시장 내부에 있는 상점을 주로 한 겁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금액을 같이 줬나요 아니면 차별적으로 지원을 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보시면 보건소 앞에 있는 상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유성시장이 열려도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통제를 하다 보니까 영향이 가장 크고요. 나머지 상점들에 대해서는 유성5일장 자체를 막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구분을 했고
최옥술위원
몇 군데 정도 구분을 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보건소 앞에 4개소만 금액이 조금 많이 나갔고요.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갔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 재난지금은 다른 예산과는 달리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재난안전기금으로 소상공인들에 지원한 것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80여 개소가 파손이 되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파손이 되었는데 장비를 임차하고, 또 군부대를 동원해서 응급복구를 해서 지금 완료된 거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재난안전과 사전에 재난예방을 하고 소상공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예산서 473쪽, 설명서는 510쪽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관련해서 시비로 내려왔는데요. 이거는 보니까 13개소에 비치를 해가지고 폭염저감시설로 해서 그늘 막 설치를 하고 야외무더위 쉼터에 생수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민원을 받았어요. 한 곳에 생수를 비치하면 한 분이 전체적으로 가방에 넣어서 간다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그런 민원을 혹시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물론 일부 그런 현상이 발생은 되는데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원래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무더위 쉼터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자체가 폐쇄가 되다 보니까 경로당 앞이라든가 주로 공원에다가 아이스박스를 통해 가지고 시원한 음료수를 비치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무더위 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치를 한 거 였었거든요. 물론 몇 개씩 가져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하나씩 가져가시고 본인들이 필요하신 것만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취지는 매우 좋았습니다마는, 배치를 할 때 그래도 지역주민 한 사람을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변에 한 분을 지정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예산서 474쪽, 설명서 574쪽 비상대비시설 장비 물자 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동안 추진실적을 쭉 보니까 한 3,573개를 구입했어요. 방독면을. 그런데 지금 현재 방독면 부족 수량이 몇 개 정도 되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부족 수량은 안 7천 개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옥술위원
그 다음에 소요수량은 대원수의 한 80%정도가 수요량이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61%정도가 확보 되었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200개 구입을 하는데 그 200개는 어디어디 배정을 하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원신흥동하고 노은3동, 그리고 신성동에 분산 배치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방독면 수명은, 고무로 되어 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게 오래되면 고무가 변질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방독면은 약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동에 배치된 거는 10년 이상 된 게 혹시 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10년 이상 된 거는 계속 빼내고 있습니다. 빼내 가지고 예전에는 그 처리도 좀 문제가 되어서 학교에 수업용으로 기증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폐기물처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부족량이 7,060개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1차 추경에도 한 200개를 구입한 거 같아요. 2차 추경에도 200개를 구입하고. 이게 2020년까지인데 지속적으로 200개, 200개 하다 보면 수량이 2020년까지는 좀 곤란할 거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게 100% 확보 한다기 보다는 민방위대원의 80%정도까지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0%정도까지 확보하는 게 2020년까지의 목표고, 그 이후에도 어쨌든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해마다 국비가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보관하는 장소도 중요한 거 같은데 각 동에 습기도 없게 이렇게 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안녕하세요. 김연풍 위원입니다. 최옥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3페이지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우선 폭염으로 그늘 막 쉼터를 22개소 3,900만 원으로 설치하셨는데 지역별로 22개소가 잘 안배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더위 쉼터 운영 3,300만 원이 사업내용 중에서 생수부분이 있어요. 생수부분이 858만 원이 사용되었는데, 대전에 보면 ‘이츠수’라고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하는 거 같은데, 지원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데 조금 아쉬워요. 그 부분이. 그리고 아이스박스라든가 생수관리로 520만 원에 위탁되었는데, 이게 위탁해서 처리가 된 부분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탁해서 한 겁니다.
김연풍위원
안배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배정을 하긴 하는데요. 동별 배정보다는 도로형태라든가 아니면 보도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나무그늘이 좀 없는 지역, 그리고 설치했을 때 교통이라든가 시야에 문제가 없는 지역 이런 지역을 가급적 찾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동별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큰 도로가 있고 횡단보도 기능이 좀 먼 이런 데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반석역 광장 같은 데는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반석역 광장 같은 경우는 반석역 광장 자체의 기능보다는 이 부분이 신호 대기하는 과정에서 그늘이 없어 가지고 햇빛에서 대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주로 그런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 준 사항입니다.
김연풍위원
반석역 광장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지금 그늘막 설치는 사실 어느 정도는 관내에 많이 되었다고 봐요. 그런데 반석역 광장에 이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더위 쉼터를 하면 그늘막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때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무더위 쉼터 관련해서는 사실은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았어요. 칭찬도 많이 하셨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에 좋아하셨고, 우리 유성구에서 참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칭찬도 많이 주셨는데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에 집중호우로 하천변에 피해들이 많았어요. 진잠천이라든가 반석천에 피해가 좀 있었는데, 예산이 계상이 안 된 거 같아요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이 없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는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금년도 수해로 인한 하천의 피해부분들은 응급복구는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항구복구가 일부 남아 있는데요. 항구복구 부분을 보면 대부분 치수기능보다는 친수, 사람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쪽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먼저 하려고 하고요. 또, 예산확보가 잘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하면 기금을 통해서라도 바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연풍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피해복구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의 복구가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우리 최옥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연풍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폭염저감시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있으셨는데요. 이게 시비로 7,200만 원이 저희한테 교부가 되었고, 이 중에서 시설비를 3,900 편성하셨고, 일반수용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셨었는데, 시설지침에 시설비를 몇 대 몇으로 하라는 이런 거는 없었던 거고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신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생수를 드리는 문제, 부채를 배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3천만 원 넘는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과연 폭염 저감에 효과가 있겠나. 차라리 이 돈으로 아까 김연풍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모이는 곳에 시설 설치를 했으면 그게 오히려 더 나을 텐데 3천만 원 넘는 돈이 일회성으로 쓰였다는 것에 대한 찬반양론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유지관리비로 2만원 13개소 20일 편성이 되었던데 이거는 각 동 어떤 단체에서 맡아서 하신 거 였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유지관리비 쪽은 생수를 놔주는 걸 위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구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어디에다 위탁을 하신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생수를 놔주고 하는 부분은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업체명을 지금 제가….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유지관리비로 520만 원이 단순하게 생수를 가져다 놓는 것만 13개소로 해 가지고 예산 520만 원이 집행된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갖다 놓고 또 주변 청소까지도 같이 하고 회수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투입되는 사람들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이스박스 같은 부분도 매일매일 5,500원씩 해서 13개소로 잡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좀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 520만 원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는 3천만 원 예산의 거의 10%가 넘는 금액인데 이 부분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보다는 오히려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에 폭염 저감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반응 이런 부분들도 좀 잘 고려한 평가환류과정을 좀 거치셔서, 내년에 또 시비가 내려온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과연 사업의 효율성이 높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직원들과 주민들의 평가를 받아서 평가환류하는 시간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금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갑자기 이걸 시행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의견수렴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한번 저희가 해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만약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장점도 있지만 과도한 행정력 낭비다 라고 하는 지적도 있으시니까요. 그런 부분들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산안 479페이지, 사업설명서 521페이지 도로보수정비…. 사실 건설과에 도로보수나 정비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서인데요. 이번 집중호우 때 최영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뭐 다른 관련된 부서들도 고생하셨지만 특별히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직 다 복구가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도로시설물 특히, 볼라드나 도로표지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슬고 파손된 부분들이 많이 저한테도 민원이 직접적으로 접수가 되는 사항인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지원 조례 사항이기도 해요 이것은. 그래서 관내 지역 업체에 볼라드라든가 도로표지판 이런 것들을 하시는 업체들이 사실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분들이 특허를 냈다든가 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 많이 안 쓰여 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 시설물이나 제품들을 활용해서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달라는 부탁말씀부터 드립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긴급하게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 자재를 저희도 사용을 하려고 비교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사용하고 단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지역 업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쩌다가 보면 단가차이가 워낙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지역 업체 자재를 선뜻 선정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지역 업체 자재를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최대한 지역 업체 제품들을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호우뿐만 아니라 관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시설들이 파손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녹슬어서 미관상 안 좋다고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좀 두루두루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479쪽 제설장비구입이 두 개 있네요? 모래살포기하고 제설기하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모래살포기하고 제설기가 몇 개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제설기가 37대 있고요. 그 중에 규격별로 도로에서 쓰는 부분…. 규격별로 좀 나뉘어져 있고, 보도용으로 쓰는 부분이 11개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도용 말고 제설기, 15톤이나 덤프에 다는 제설기는 몇 대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15톤짜리가 7개, 5톤짜리가 2개, 1톤짜리가 1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우리가 제설기가 7개 있는데 유성구청 제설용 보유차량이 몇 대예요 덤프가?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유성구청 차량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임차를 몇 개 할 건데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역별로 민간차량을 이용해서 거기에 달아가지고 제설을 하다 보니까요. 지역별로 눈이 오게 되면 제설하는 담당자가 민간으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제설기를 달고 제설을 하게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우리가 제설기가, 3날형이 몇 개라고요 큰 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15톤짜리가 7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거 하면 8대가 되는 거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모래살포기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모래살포기가 총 22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큰 거. 조그만 거 말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15톤 차에 들어가는 거 7대 똑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까지 8대. 왜 하나를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그 동안은 신동·둔곡지구가 개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제설이 크게 저기가 안 되었었는데 이번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가 개발이 되면서 이 부분이 한 구역으로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신동·둔곡지구가 완료가 되었어요 공사? 유성구청에서 받았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 받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 도로부분이 저희들이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하고 제설구역을 정하다가 보면 이쪽을 저희가 담당하도록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신동·둔곡지역 도로 길이가 얼마나 되는데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아직 저희가 인수를 못 받다 보니까 길이라든가 이런 숫자가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단지 거기 들어가는, 둔곡까지 가는 길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모래살포기하고 제설기가 상당히 비싸네요. 고가인데 눈이 왔을 잘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천만 원씩 구비로 들어가는데, 차량 한 대 값이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잘 써주시고요. 제가 무기계약직 근로보수 소급분 해서 481쪽 보면 600만 원이 있어요. 17인이 600만 원이고 19년에서 20년…. 도시과 무기계약직은 486만 8천 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도시과는 468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7인인데 600만 원밖에 안 돼. 어떤 게 정상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도시과 소급분이 486만 8천 원이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제설장비 렌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9페이지입니다. 정수승인 대상 차량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승인 받아야 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승인 받은 사항이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모래살포기도 정수승인 받아서 진행하시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모래살포기는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차량에 다는 거다 보니까
관형
김관형위원
아, 살포기는 기존에 있는 차량에다 다는 장치니까 이건 정수승인 대상이 안 되고 제설장비…. 이게 임차료 450만 원짜리가 살포기를 다는 건가요? 15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차량이 아니고 설치 장치라고 보면 되겠고, 그 밑에 모래살포기가 차량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450만 원은 한 달 정도를 쓰는 차량 임차료고요. 그 차에다가 모래살포기 한 대를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50만 원이 차량이네요?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거는 정수승인 대상이 되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임차하는 거기 때문에요.
관형
김관형위원
제가 알기론 공유재산 관련한 법에서는 정수승인이 안 되는데 다른 규칙에 아마 정수승인이 되어야 되는 것도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수승인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 주시고 내용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추가적으로 단기임차는 정수승인을 안 받고 씁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한 달 계약인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할 때는 정수승인 받아야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위원님들께서 제설하고 설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가 길어진 거 같습니다마는,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설방재용 자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설방재용 자재가 모래,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설제가 있는데요. 친환경제설제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479페이지 중간에.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제설자재에 보면 모래라든가 염화칼슘, 소금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요. 이 중에서 친환경제설제라고 해서 구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자재를 썼을 때는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를 운행하는 기계 이런 부분에 녹이 빨리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친환경제설제는 염도를 좀 낮춘 제설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설장비라든가 아니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녹이 덜 날 수 있게 그렇게 나온 자재가 친환경제설자재입니다.
송봉식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눈이 많이 쌓이게 되면 주로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염화칼슘을 사용하다보니까 차량부식이 많이 되고, 또 도로파손의 원인도 돼요. 미관상도 안 좋고요. 그래서 친환경제설제가 있다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차량부식도 덜 되고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성능이 좋다면 염화칼슘보다는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염화칼슘은 좀 지양을 하시고 친환경제설제가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또 차량에도 부식이 안 되고, 도로도 파손이 적게 되는 거로 사용을 했으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제설제를 쓰게 되면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도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눈을 녹이는 속도가 늦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 그리고 온도가 더 하강된다든가 하면 잘 안 녹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조금오고 빨리 녹을 경우에는 저희가 친환경제설제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친환경제설제가 적절하고
송봉식위원
그러니까 응달진 곳에는 염화칼슘을 주로 사용하고 양지바르고 빨리 녹을 수 있는 데는 친환경제로 사용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송봉식위원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예산서 485쪽, 설명서 535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2019년 4월 30일 날 제정이 되었고, 시행은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2022년까지 화재안전 기능보상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지 대상자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3층 이상 건축물 두 번째는, 가연성 외장재의 사용 세 번째는, 스크링쿨러 미설치된 건물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선정할 때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선정이 되는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이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선정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신청 들어오는 데 전체를 놓고 시급한 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선정위원회도 있지만 선정위원회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뭔가 지원을 해 줄 때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어서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금 보면 의료시설이라든가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은 고시원, 목욕탕, 산후조리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을 해서 그냥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게 더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나.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항목별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 선정위원회에서 점수화를 시키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대로 소득이 적다든가 그런 부분에는 점수가 더 추가될 수 있는 항목들을 더 넣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점수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최옥술위원
다른 거는 국비가 내려올 때는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는데 기준을 정하지 않고 내려왔을 때 민원이 생기고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지원조건이 되는 곳이 우리 유성구에 몇 군데나 있는지 그걸 파악해서 신청을 받는지 아니면 신청을 들어온 대상자를 실사를 나가서 확인을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일단은 먼저 본인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평가하는 과정에서 현장도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점수까지도 다 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본인들이 얘기하는 조건만 가지고 선정할 게 아니고 실제 현장을 다 점검해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이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3분의 1입니다. 33%라고 봐야죠.
최옥술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고 이번에 보니까 11동 정도 예산을 세운 거 같은데요. 아무튼 신규 사업이니만큼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홍보도 필요한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법이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계획을 만들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옥술위원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동주택지원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변경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삭감조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