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이길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포도시공사,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문화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20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 33쪽, 37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억 4,220만 2,000원이 감액된 596억 3,9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71쪽 공업지역활성화사업 환지구상 및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 9,000만원과 스마트물류단지 조성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 6,000만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군포도시공사사장 원명희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입니다. 우리 사장님 도시공사 오신 지가 몇 달 되신 거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4개월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부서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이 되셨을 거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공단에서 하던 역할들은 그대로 이어져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새롭게 도시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거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 의견 좀, 소회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지금 도시공사로 출범한 지가 한 10개월, 11개월 됐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몇 가지 하고 있는 게 있구요. 또 기존에 시에서 금정역 입체화 복합화 사업이라든지 스마트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 검토가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 군포 대야미지구 공동주택건설 관련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도시공사로 새롭게 전환을 시킨 것은 결국은 어떤 우리가 가진 도시경쟁력을 키워보자라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낙후됐던 지역의 개발을 우리 공사가 스스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 공사의 자본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제약이 많이 되는 것이구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자본금액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래서 대야미지구라든가 이런 식의 고민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시의 도시개발도 우리 시가 목적하는 대로 이루어갈 수 있고 또 그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그것을 다시 되돌려 드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난제들 개발들이 있는데 금정역과 관련된, 금정역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우리 의회와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좀 아시죠? 내용들 어느 정도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 관련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 구도심이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도 있고 재건축구역도 있고 지역주택조합 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에는 도시재생 기본계획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욕구는 상당히 구도심에 재개발을 하고 싶은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고, 제가 LH 출신이기 때문에 LH 간부들을 저희 사무실에 오라고 해서 같이 미팅도 여러 번 했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 LH하고 군포도시공사가 군포 구도심 개발 관련해서 기본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들이 상당히 구체화돼 있고, 그 부분은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도 한 달 정도 협약체결 기간이 남아 있어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도시재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부터는 하고 싶어 하구요. 그에 따라서 재개발 모델도 저희가 구상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재개발 모델로 개발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이 사실은 그동안 금정역세권이나 구도심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아직 마련해 놓지 않았던 거예요. 행정의 미스거든요,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재개발이 가든 지주택사업이 가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고 있는데, 거기에서 잘못되거나, 특히 지주택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잘못되면 그것은 고스란히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피해고 우리 시의 피해거든요. 사실은 제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산본1구역, 2구역 재개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행정이 미리 기본계획을 못 잡아 놨으면 시민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도와줘라, 이런 의견도 줬었는데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구요. 저는 우리 금정역 환승센터가, 우리 시가 환승센터 관련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금정역세권 개발사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도 나오는데 그 부분도 시가 공영개발을 할 수 있으면 저는 공영개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중에 계신 분들 일부는 저희한테 공영개발해야 된다 하면서 영국의 어디 역 그 사례까지 자료를 줘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우리 도시브랜드 가치가 커가지 않겠냐라는 것이구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토지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난제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은 되게끔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 방법은 찾아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일단은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이 선행이 돼야지만 큰 밑그림이 그려지구요. 그에 따라서 각 구역별로 개발을 구체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우리 시에서도 재정비 기본계획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공사가 의견 주실 수 있는 것 의견 충분히 주시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또 의회하고도 마찬가지구요. 또 우리 시의 발전계획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
그 역량을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들이 오랫동안 휴관 상태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군포시가 다른 시군의 인구에 비해서 확진자 숫자가 많이 나와서 강경조치를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계시죠? 시민들이 개방, 전국적으로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갔는데 실외까지도 사실 차단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시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실내라든가 실외라든가 앞으로의 개방이라든가 시민들의 활용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 주세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시에서 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계속 지침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의 확진자 발행현황이라든지 우리나라 전체의 환자 발행현황을 감안해서 수시로 지침을 받고 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개관 휴관, 개관 휴관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운동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동영상으로 홈피 서비스를 유튜브에 계속 올립니다. 여러 가지 강좌를 계속해서 집에서 홈트레이닝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동영상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다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시민들은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서 운동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민원 중의 하나가 이쪽에서 못하면 저쪽에서는 어떤 풍선효과처럼, 이쪽에서 못하면 저쪽 가서 결과적으로 모여서 하게 되고 또 아니면 산에 가서 모여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다 분산해서 생활 속 거리를 두기의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예를 하나 들자면 수리산에 자기들이 10명, 20명 해서라도 운동을 해야 하니까 가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음식도 나눠 먹고 하다 보면 이쪽에서 못 풀면 저쪽에서 풀게 되어 있는 게 사람들의 본성이잖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야외 모든 운동시설은 지침을 둬서 운동을 할 수 있게, 실내에는 아직 힘들다 치더라도 결국은 실내에 있는 사람들도 실외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종목이든 사실 비슷하게 이쪽에서 하는 사람이 저쪽 가서 하고 그러거든요. 실외는 생활속 거리두기의 지침을 두어서 시민들의 답답함을, 코로나에 노출되는 방향을 어떻게 지침을 세워서 결과적으로 뉴스 상에서도 명절에 연로하신 부모님 안 찾는 분이 더 효자다, 찾아가는 사람이 불효자다 이런 현수막도 붙고 했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동해안이고 제주도고 사람들이 다 간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안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집에서 가족끼리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역대 최대 제주도도 다 예약이 잡히고 동해안부터 각 휴양지 같은 데는 호텔이 다 예약이 완료되고 어떤 성수기보다 사실은 꽉 차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갖춰져 있는 데만 못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다른 데서 다 풍선효과로 발산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체력적인 운동을. 그렇다 보면 다시 한번 운동시설을 말씀드리면 야외는 어떤 지침을 둬서 개방하면 어떤가, 한번 그것을 본청과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궁금해서, 예산서 47쪽 보면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사업 및 노사상생 컨설팅비가 있어요. 보통 예산들을 보면 코로나로 많이 예산이 감액되고 반납하고 하는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700만원 증액을 했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홍경호위원
이것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인증사업 및 노사 상생,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이 부분은 앞에 위에 중간 부분에 수선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홍경호위원
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수선유지비를 입찰하고 낙찰한 계약 차액이 있습니다. 그게 700만원 정도 감액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는데 저희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사업하고 노사상생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사유는 제가 오기 전까지 전직 이사장님하고 우리 노조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노사가 화합을 하지 못해서 제가 취임하고부터는 노사 상생 모드로 가겠다, 우리 도시공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상생해야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큰 틀을 가지고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저희가 도약하고 싶어서 그에 관련한 노사발전 재단이라든지 이런 전문가하고 컨설팅해서 저희가 조직을 더 우수한 조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71쪽에 보면 공업지역활성화사업 환지구상 및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있잖아요, 9,000만원?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을 용역하는 건가요? 이런 내용들이.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동 공업화지역 시범사업 구역이 있습니다. 6만 평 있는데 북쪽에 3만 평은 우리 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예정이구요, 남쪽에 3만 평은 LH공사가 매입을 해서 LH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합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할 3만 평 그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사업활성화 타당성 검토 환지구상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위치로 하면 애자교 뒤에서 제일교회 뒤쪽의 공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위치는 정확히 모르는데 유한양행 유한자동차학원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 구간입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용역이 들어가면 거기 발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기대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두 가지의 문제점을, 첫째는 공업단지기 때문에 그 공업단지들이 다 화성이나 당진이나 평택이나 다 이사 갈 수도 있는데, 또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라든가 일자리 창출이 저하될 수 있는 단점이 있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용역에다 담아서 그분들이 군포를 안 떠나고 여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는가, 대체부지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구요. 거기에 활성화가 된다면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정말 군포에 새로운, 그쪽 낙후되어 있던 당동지역이 정말 멋진 도시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용역은 어떻게 하실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스마트 물류단지는 후보지를 저희가 물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후보지가 확정이 안 됐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서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물류단지 조성사업 위치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이에 맞추어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준비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 현재 군포물류센터에 8,000만원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여기는 저희 도시공사가 스마트 물류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군포시 관련 과에서 하는 용역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홍경호위원
스마트 물류단지다 하면 그냥 어림잡아도 첨단산업단지처럼 그런 큰 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당정동에 있는 유한양행이라든지 유한킴벌리라든지 하는 물류단지가 있습니다. 그 물류단지를 기본적으로 어디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 옮겨줄 그 공간하고, 그 외에도 또 시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면적은 그렇게 크게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스마트 물류단지다 하면 일단은 물류를 많이 적재해서 유통하는 게 아닌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물류단지는 기본적으로 유한양행하고 유한킴벌리 있는 물류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지를 외곽으로 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이 다르니까 우리가 군포시 물류센터를 이전할 수 있는 용역, 또 거기에 군포시에 미치는 장단점의 용역을 실시한다고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물류단지 그러면 아무튼 많은 큰 화물차들이 움직이지 않나, 이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 그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홍경호위원
스마트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홍경호위원
스마트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반대 개념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도 혹시 차량운행 그런 게 좀 내포된다면 용역에도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좀 부탁드리려구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송죽주차장 실내체육관이잖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가 작년에 12월까지 운영해 보고 운영방법을 개선하겠다, 지난번에 도시공사 팀장님, 과장님 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이 보니까 문화체육과하고도 연관이 되고 교통과하고도 주차장 문제가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세 부서가 서로 의논을 해서 첫째로는 주차비 문제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물들이 현재는 주차비를 안 받고 있는데 거기는 받게 됐잖아요, 주차장 부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 사무실에서 팀장님과 과장님과는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걸. 그리고 코로나가 잠식되면 체육관에 운영방법, 프로그램 이런 시민 사용자들이, 체육관을 지어놓으면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주인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인데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견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생각들이 보면 문화체육과나 교통과나 도시공사나 그분들이 자기네 것처럼 매뉴얼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지시를 하면 그것은 시민들 게 아니거든요. 물론 시민들의 이야기를 다 담아낼 수 없지만 많이 담아서 그래도 그것을 반영을 최대한 해서 체육관 운영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시민체육광장 관련 부장, 팀장하고 제가 상의를 많이 했구요. 시 교통과, 문화체육과도 또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 한해서는 주차요금을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계획을 마련했구요.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을 시민의 입장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실내체육관을 많이 이용 못 하는 대신에 전 직원이 용역 안 주고 소독, 방역 직접 다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건소나 재난안전과도 비롯해서 위생과도 그렇고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 그런 데 투입해서 고생한다는 말씀 들었는데 수고하신다는 격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71쪽 연구용역비 2건이 올라와 있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것이 어떻게 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산출을 한 건가요? 산출근거가 없어서.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이건 어차피 외부 전문가 용역업체하고 저희가 이 정도 수준이면 용역을 할 수 있겠는데, 몇 군데를 타진했고 그렇게 해서 용역비가 산출된 겁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사전에 협의한 서류 같은 건 없이 구두로만 알아본 건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니,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거고 어차피 이것은 입찰해서 적격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런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용역비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타당성 용역이니까 이 용역에서 사업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오면 안 하는 건가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전제하에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개발사업부에서 결정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타당성 검토용역이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정말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예산이 용역비가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9,000만원, 6,000만원 커다란 액수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견적을 비교하고 그런 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견적을 몇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 받으셨어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받았는데 그런 것을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는 말씀이고,
경민
장경민위원
아, 받은 게 비공식으로,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상당히 영향 있는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 기간에, 한 10개월 정도 기간에 9,000만원 갖고 용역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의사 타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혹시 다음부터는 이런 용역비가 올라오면 비공식으로 받았더라도 산출근거를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같이 올려주시면,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사전에 한번 보고드리는 걸로 갈음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류로 남기는 것보다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세요.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공영주차장에 애머니카드 프로그램 개선을 하셨네요? 예산은 아니고 공영주차장에 애머니카드가 결제가 안 된다 그랬었는데,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아, 그것은 제가 그 내용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경민
장경민위원
프로그램 개선하셨더라구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게 나왔더라구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건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앞으로 그런 것처럼 시민이 불편함을 호소하기 전에 찾아서 개선해 주시면 더욱 좋은 도시공사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 말씀 끝에 제가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공영주차장 선진화 사업 예산을 저희가 편성 중에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영주차장이 무인화가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시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많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선진화 작업 T/F팀을 발족해서 2개월 동안 열심히 조사도 하고 분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선진화 작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저희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사업들이 무인화로 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또, 일하시는 분들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그런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함이 없도록 자연감소 인원을 충전하지 않는다든지 전환 배치한다든지 또 A/S 유지 관리하는 인원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있을 때보다 더 좋은 데로 바뀌었으니까 좀 더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도시공사 자체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장님 지금 두 분 위원이 질의하신 거요, 연구개발비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길호위원장
기존에 1억이 돼 있고 이 두 건 때문에 1억 5,000이 추가된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기존에 1억원, 이 건 외에 다른 것을 하고 계셨던 거죠?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잠깐만요. 금정역환승센터 공모지침 용역하고 타당성 발주용역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아, 그건가요?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그것 뭔가 내용을 확인 좀 하려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원명희군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고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쪽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6,000만원 증액된 70억 1,4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시설운영경비 확보와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정액 대비 1억 6,000만원 증액된 70억 1,403만 2,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재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지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보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완자료 보면 사회적가치 혁신센터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 전에 교육지원센터의 명칭만 바꾼 건가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건 아니구요. 교육지원센터 내에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틴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틴터를 분리해서 여기 사회적가치 혁신센터 안으로 팀으로 집어넣는 사항이라서요. 그게 하나 더 별도로 추가되는 팀으로 들어갑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별도로 추가됐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교육지원센터는 그대로 있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교육지원센터와 그러니까 틴터, 청소년틴터가 합쳐져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쳐서 사회적가치 혁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도 앞으로 그러면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신 건가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틴터는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내년부터 사회적가치 혁신센터에서 틴터를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계획하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혁신공간이라고 해서 요즘에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추세들이 좀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천
이우천위원
가까이 좀,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기존에는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 법정 기관들에 의해서 공간들이 크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법을 좀, 활동진흥법을 좀 개정하려고 하는 안이 있는데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조금 청소년 자유공간이라는 개념들이 나오면서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수련관처럼 규모가 큰 데보다는 청소년들이 단순하게 이용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노출이 되기보다는 아이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고 자기네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과 연결하면서 저희도 조금 더 청소년들한테 거점 공간들이, 지역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현재 올해 사회적가치 혁신센터 관련해서 틴터와 관련한, 이게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들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이 만든 사회적 가치의 어떤 것들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혁신공간들로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법안이 향후에 개정되거나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례나 이런 것 근거를 좀 마련을 해야 되겠네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활동진흥법이 아마 변경이 된다고 하면요, 그렇게 되면 저희 재단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구요. 만약에 이게 진흥법상으로 자유공간에 대한 것들이 추가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사회적가치 혁신센터, 그러니까 교육지원센터도 사실은 지금 조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합쳐져 있으면 사회적가치 혁신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조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후 일인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코로나와 관련해서 학교를 가는 것도 문제지만 가정 내 돌봄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돌봄이나 이런 공간이 따로 또 별로 많이 있지가 않잖아요, 현재. 그런데 틴터라든지 이런 곳도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틴터의 여러 가지 운영방법이나 방향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지역마다 특색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산본1동 틴터 설계예산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보훈회관에. 예를 들어서 거기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운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지라든지, 그다음에 군포1동에 지하에 있는 틴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아이들이 지하이기 때문에 습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번에 물이 또 많이 차고 이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곳도 어떻게 할지.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런 틴터나 아이들이 쉴 수 있고 또 언제든 와서 공부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름의 어쨌든 선생님들로부터 돌봄도 사실 좀 받을 수 있고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어쨌든 사회적가치 혁신센터에서 앞으로 틴터 운영과 계획과 근거를 마련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많이 고민해 주시고 또 저희 의원님들과도 많이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선은 좀 학습공백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앞으로 좀 심각한 문제는 돌봄공백이라는 것이 결핍상황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좀 있구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런 것들을 돌봄의 공백을 지역사회가 어떻게 포괄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되구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교육공동체, 그게 학교가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점조직처럼 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틴터나 이런 형태의 시설들이 동별로, 저희 기본법이나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동별로 문화의집을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돈이 많이 들구요. 또 규모나 이런 것도 적정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하면 법이나 이런 것을 개정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작은 소규모의 자유공간 형태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아이들의 돌봄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트랜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결해서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조금 더 앞서서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가치 혁신센터에서 혁신공간, 혁신자원개발, 혁신교육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센터 기능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하여튼 많이 고민해 주시구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거기를 또 못 가는 친구들도 사실은 있고 그다음에 중학생 정도나 이렇게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특별히 예를 들어서 돌봄의 공간이라든지 아이들이 모여서 뭐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전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이게 코로나가 이번만 보고 갈 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런 돌봄의 영역, 뭐든 완벽한 돌봄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와서 뭔가 할 수 있고 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의 형태는 앞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도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능력을 좀 발휘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능력 발휘를 못 해서 좀 아쉽죠? 본위원이 이 책자를 보면서 몇 가지 건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책자 쓴 주요예산 설명서가 조금 세심하고 자세히 만들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목차가 안 만들어진 책자는 청소년재단밖에 없더라구요, 전체 예산에서 보니까 목차가 없는 책자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넣어야 되고 또 이번에는 특별한 예산이 없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주요설명서를 꼭 만드셔서 첨부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책자를 2주 전에 받으면 부서별로 다 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휴업수당 1억 6,000하고 예산삭감이 4,200 정도 있기 때문에 큰 설명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사장님 새로 부임해서 얼마 안 됐는데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좀 해주면 저희들이 재단의 돌아가는 방향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활동을 못 하는 부분의 애로사항도 같이 이런 때에 공유할 수 있는 게 사실 설명이거든요. 꼭 이런 자리 아니어도 수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를 좀 드립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2쪽에 예산서를 보면 청소년수련관의 휴업수당이 1억 6,000이 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수련관이라든가 수련원, 문화의 집 전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변동사항이 없어요. 다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정을 좀 해서요. 사실은 저희가 2월달부터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수련관이나 문화의집 이곳이 그렇긴 한데요. 예산조정을 좀 해서 사업들을 코로나 상황에 맞게끔 해서 오픈을 하지는 않지만 온라인상으로,
홍경호위원
조금만 바짝 대고 말씀,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온라인상으로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회의나 이런 것들은 좀 진행이 되고 있구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울림마당,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지난주 토요일날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전체 추경을 조금 조정을 해가지구요. 수련관이 사실 운영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예산들을 사실은 수련관으로 올려놓은 예산, 조정해서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들 좀 조정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수련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영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강사분들의 급여는 나가야 되니까 추경예산에 올린 거고 또는 다른 예산들은 기정하고 예산액이 동일한 것은 청소년들이 직접 오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상으로 계속 수업을 하고 전달하기 때문에 예산이 동일하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조금 조정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조정된 예산들이 뭐냐 하면 수련관이 기존에 본부로 묶여있다 보니까 문화의집에서 있던 예산들이 좀 조정이 돼서 수련관의 마이너스 되는 이 예산들을 출연금을 그쪽으로 보태는 형태로 조금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출연금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데요. 기관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련관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을 좀 보전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휴업수당 같은 경우는 그게 보전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지금 여기 5쪽에 보면 이게 2,000만원 곱하기 8개월 했는데 그럼 이게 몇 월까지예요? 지금 이 휴업수당이 몇 월까지 예산을 1억 6,000을 올린 거예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1차 추경으로는 2월, 3월, 4월 해서 3개월간 1억 3,950만원을 저희가 지원받은 게 있구요. 2차로 5월부터 저희가 사실은 추경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5월부터 저희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월, 3월, 4월에 지급된 1억 3,950만원에 대한 내용은 평생교육강좌를 포함해서 91명에 대한 휴업수당들이 조금 지급이 됐다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에 대한 1억 6,000에는 58명을, 그러니까 평생교육강좌 형태로 진행하던 3개월 단위로 이게 되다 보니까 1년 단위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33명에 대한 수영강사들이 1년으로 이렇게 해서 계약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70%를 저희가 휴업수당으로 해서 8개월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1회 추경 1억 3,950만원은 4월까지 지급이고 지금 1억 6,000은 5월부터 12월까지 대상자는 58명이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요, 33명에 대한 수영강사.
홍경호위원
38?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33명에 대한 수영강사요. 그전에 91명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었는데요, 3개월간. 그런데 평생교육강좌는 3개월 단위로 계약이 맺어지다 보니까 평생교육강좌를 담당하셨던 선생님들은 거기에서 제외가 되고 1년간 지속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수영강사 33명에 대한 8개월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재단이 탄생하면서 열심히 하시려고 부서에서 많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잘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럴 때 그런 대비를 해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재단이 가야 될 방향과 또 과거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재단이 발족해서 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재단에서는 많은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별도의 재단이 생겼다고 하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돼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회의를 통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코로나가 지나가면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능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꼭 위원님의 의견 충분히 저희가 수용해서요. 10월부터 저희가 사실 청소년축제나 청소년진로박람회 이런 것들이 10월 말에 계획돼 있구요. 이것은 비대면 형태로 해서 언택트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돼서 청소년들한테 조금 더 위기의 시대에 팬데믹에 빠져 있는 이 시대에 조금 더 웃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네, 그렇게 답변하신 대로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한 10분 환기하고 할까요? 아니면 속개해서 마무리할까요? 잠시 10분 환기 좀 하느라 정회 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고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군포문화재단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실, 문화기획본부 소관 예산안 31쪽입니다. 수입예산은 19억 7,251만 5,000원 증액된 193억 7,4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7,251만 5,000원 증액된 92억 9,516만 9,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서 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른 퇴직급여, 그리고 성과급의 기준비율 확정에 따른 성과급 지급과 문화정책팀 신설로 인한 자산취득비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1쪽 예술진흥본부 소관 지출예산으로서 시설유지와 시설위탁관리비 등을 삭감한 예산을 조직재편에 따른 사무실 조성공사비로 2,165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5쪽 평생학습본부 소관 지출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비 일부의 예산을 삭감하여 평생학습본부 이전에 따른 시설유지비로 편성한 사항으로서 기정액 대비 증감사항은 변동 없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군포문화재단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한우근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단 올해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돼서 대표이사로서 마음이 좀 무겁겠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저희 군포에 산하기관이 4개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 군포문화재단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은 도시공사나 산업진흥원하고 다르게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면사업으로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동안 원활하게 진행 못 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에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됐을 때 1단계 때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또 2단계 때는 언택트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정기강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면사업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잡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럴 것 같아요, 코로나 정국이 쉽게 종식될 거라는 생각들은 국민 두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정국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또 하나는 우리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이 시의 산하기관으로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실무 일들을 추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까 조금 제가 말씀드렸던 코로나 정국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을 좀, 산하기관에 맞게 일을 찾아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시 본청이라든가 이런 데와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견행위원
지금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시국이 아니니까. 그런데 저한테 나쁜 얘기들이 들려서, 안 좋은 얘기들이 들려서 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단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본청과의 업무협조 이런, 업무협조를 요청하면 전혀 업무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 마치 이게 내 일이 아니라서,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시국은 정상적인 시국이 아니거든요. 네 일 내 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산하기관도 그렇고 저희 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다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시민들을 위한 일에 서로 발맞춰서 나가고 발 벗고 나가고 협력해서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협조를 요청하거나 업무협조를 요청하거나 하면 그런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어떤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현 시국에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협조를 요청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약국에서 마스크 나눠주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지금 또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역이나 확진자의 가족들 이송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요청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 다 이렇게 해서 수용해서 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은 서로 조정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구요. 그리고 일부는 저희들이 시에서 요구한 부분대로 했던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문화재단에서 지금 코로나 시기이지만 못 하는 사업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원들 자기 맡은 업무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는 부분들도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집행부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만족스럽게 안 됐던 부분들은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표이사로서 잘 챙겨서 앞으로 그런 얘기들이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전혀 별개의 이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견행위원
전혀 별개의 기관이 아닌데, 이것도 어려울 때는 서로서로 인력 차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무협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물론 마땅히 지금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연의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대면사업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발전적인 방안도 찾겠지만 또다시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서로 업무협조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지면, 요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렇게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구요. 관련해서 또 저는 대표이사님의 역할이 좀 더 막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이사의 영이 서야 되는데 대표이사의 영이 안 서면 그 조직이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관련해서 그런 문제도 내가 일어났었던 걸로 알고 있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 이게 전문가, 소위 말하는 나는 전문가, 이쪽 그 방면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식의 반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을 위한 기관인데 그런 일을 주 업무로 하는 곳인데 우리가 공공의 역할이,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리 이견행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대표이사로서의 어떤 권위라고 얘기하기까지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기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결정한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함께 동참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여서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과 차이가 좀 있어서 또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100% 다 옳은 결정은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유감스러운 일이 표현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연의 맡은 역할, 우리 문화재단이 맡고 있는 역할, 또 존재해야 되는 이유, 이것에 합당한 그러한 일 처리라든가 그런 모습들이 비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당부드립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특별히 주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홀을 리모델링 했는데 코로나로 해서 예술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예산책자 39쪽을 보면 퇴직급여가 2,000만원 올라오고 복리후생비, 사회보험 부담금 이런 게 올라왔어요, 4,000만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 당연히 올라올 수도 있지만 퇴직급여는 이미 예측할 수 있는, 올해 누가 퇴직하고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산액들인데 이것을 2회 추경에 올리면 조금,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예산들 아닌가요? 예측되는 거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홍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20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청소년재단이 5월달에, 원래는 4월달에 재단이 창립된다 그랬다가 5월달에 창립이 됐는데 그 부분들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정산에 필요한 예산들을 본예산에 못 잡았고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지출하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올리셨겠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용은 아시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무슨 말씀인 줄 압니다.
홍경호위원
모든 예산이 빠뜨릴 수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본예산에 다 올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측 가능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올려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걸 부탁드리는 거예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43쪽에 보면 사무실 조성공사가 2,165만원 올라왔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우리가 거의 70억, 80억 사이의 예산을 들여서 군포문화재단의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런데 수리홀 3층에, 왜냐하면 국제회의실이라든가 다른 데를 하는 게 아니고 수리 홀 3층에 하면 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경영기획실을 없애고 문화기획본부로 해서 문화정책팀하고 문화사업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경영기획실의 사무실이 좀 좁아서 한 팀이 다른 데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홍경호위원
설명서를 봤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랬는데 거기에 3층, 2층, 1층에 로비가 있습니다. 로비에 예전에 거기 어셔들, 공연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 거기서 잠깐 쉬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수해서 새롭게 사무실 공간으로 만든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이 설명서에 보니까 1실 2본부 12팀 79명 이렇게 쭉 설명이 있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이 설명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할 때 이런 부분까지 같이 했으면 좋지 않았냐, 그때는 예측을 못 했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 부분은,
홍경호위원
조직개편 계획이 되기 전이라?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올해 중간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안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수리홀 리모델링을 보면서 장애인이 무대로 올라가실 때 쓸 수 있는 장치도 지적했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대표이사님께서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건의한 것은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 한쪽에 의자만 하나를, 폭이 안 나오면 제일 끝에 같은 데 의자 한쪽을 빼버리면 그런 통로도 충분히 나오고 하는데 그런 세심한 부분을 배려를 덜 하지 않았나, 그런 것을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런 부분도 말씀대로 하면 리모델링 이후에 조직개편이 돼서 부득이하게 사무실을 더 리모델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시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네.
홍경호위원
그런 것도 큰돈을 들여서 할 때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도 있었던 충분한, 조직개편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청소년재단이 저쪽으로 분리돼 나가는 것도 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없었던 게, 오늘 없었던 게 내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예상을 생각하고 조직도 생각하고 충분히 검토했던 일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앞으로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47쪽에 건물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 올라왔어요. 건물 유지관리비도 우리가 특별하게 뭐가 고장이 나든가 하지 않으면 예측하는 예산이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냐 하면 생활문화센터를 새롭게 건립했고, 상상마을에 기존에 있던 슬기관하고 연결통로가 있습니다. 연결통로가 있는데 연결통로는 캐노피를 설치 안 했고,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우수관로가 상당히 좁게 공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관로도 보수를 하고 캐노피도 씌우고 해가지고 그 예산은 꼭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게 늘 본청에도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사실 이런 거야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이죠.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면 추경예산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물론 본예산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놓쳐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어떤 사설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그런 부분까지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자그마한 것까지도 세심하게 해야 공공기관의 틀이 잡히고 또 예산이라는 건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배려해서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짤 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앞으로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예술문화가 발전되고 열리지는 못하지만 코로나가 잠식되면 그동안에 시민들이 못 느꼈던 그런 부분까지 다 보상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반의, 직원들의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핵심 부서인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차동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차동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3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24만원이 감액된 10억 1,697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의회청사 누수로 인한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800만원, 의원실 노후전등 교체공사비 1,880만원, 의회사무과 파티션 교체비 836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정책개발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고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의원연구단체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한 정책개발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기정액 대비 824만원 감액된 10억 1,697만 8,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차동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차동주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의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동주
차동주의회사무과장
네, 두 달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예산질의는 아니고 의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라 그래요.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신속 정확하게 잘 받아 주셔야 되는 것 맞죠?
동주
차동주의회사무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자료요청을 하면 결재를 어디 어디서 받나요?
동주
차동주의회사무과장
자료요청을 하면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홍경호위원
의장단요?
동주
차동주의회사무과장
의장님,
홍경호위원
의장님께?
동주
차동주의회사무과장
부의장님, 의장님 다 받습니다.
홍경호위원
의장, 부의장님한테 받는 거네요?
동주
차동주의회사무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계속 자료요청을 하는데 의장님께서 자료요청을 계속 인준을 안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자료요청을 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부족하더라도 공무원들한테 해서 자료요청을 성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또 의원들이 그 자료에 의해서 활동에 필요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중간역할은 과장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주
차동주의회사무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계속 의장님께서 결재를 안 해 주셨죠? 왜 안 해 주신 거예요?
동주
차동주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시군의 자료요청이 있어서 조금 그랬던 것 같구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잘 챙기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의원들이 의회 활동하는 데 자료요청을 하는데 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이 그것을 자료요청을 거기서 승인을 안 해 주고 부서에서 할 역할을 본인이 다 이 자료는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의회 직원들한테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결재 라인이 있으면 물론 그 밑에 담당주무관이 가서 결재도 받고 승인도 받겠지만 예를 들어서 결재가 안 나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의장님을 설득해서 자료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장님이 그것을 못 하게 하면 말이 됩니까? 그 역할을 과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동주
차동주의회사무과장
앞으로는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그런 발목잡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차동주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의회에서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고 과장님 범위를 떠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지금 홍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아니라 의장한테 질의를 하면 되는 사항인데 특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속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속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의회의 의장이 결재하는 부분은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결재를 합니다. 그렇죠?
동주
차동주의회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특위, 우리가 특위를, 조례특위가 됐든 행정사무감사특위가 됐든 예산 회의가 됐든 관련해서 우리가 집행부에다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집행부와 사전에 조율을 하죠?
동주
차동주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또 공무원 노조도 있고 해서 적정수준의 내용들, 적정수준의 범위 이런 것들을, 물론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정합니다. 그렇죠?
동주
차동주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서 의장이 그 사안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 또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신속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맞죠?
동주
차동주의회사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사항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물론 개별적으로 행정과 의회가 관계가 긴밀하지 못하고 할 때는 집행부에 사실은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자료들이 제대로 넘어오지도 않아요, 그랬던 일이 또 왕왕 있었고.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통해서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하고 또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사안이라서 저는 자료가 집행부에서 넘어오지 않거나 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맞나요?
동주
차동주의회사무과장
네, 다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역할은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의장님 결재가 되면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그 자료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저는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 역할에 충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주
차동주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울러서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의사과에서는 지금 여기 노후전등 교체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어두워요, 의회 청사가. 많이 어두워서 이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점검을 했으면 좋았었을 걸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는 건물이 습하다 보니까 악취와 곰팡이냄새와 관련된 그런 의원들의 불만이 많이 있고, 또 올해같이 비가 많이 오면서 생기는 누수, 아마도 의원님들 사무실에 텍스, 위에 보면 텍스에 얼룩이 많이 져 있을 겁니다. 또 늘어진 부분도 있고, 습기 때문에. 의사과에서는 그 부분 천장 텍스 부분을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위장에서도 누수가 되어서 천장이 무너져 내렸던 경우가 있었어요. 7대 때인가? 그러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도 해서 그게 가능하면 교체해야 되겠다 싶으면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차동주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또 하나는 의사과장의 역할과 관련해서 의사과 전 직원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관이잖아요?
동주
차동주의회사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기관에 맞는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사과장께서는 직원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수시로 당부하고 점검했으면 좋겠다 싶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의원님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밖에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돌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구요. 의회에서 습득한 모든 내용들은 사실 의회 내에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밖으로 유출되거나 또 개인의 의견이 마치 의회 전체의 입장인 양 그렇게 표현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전직 우리 의사과장과 관련되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신분을 잊고 무분별한 언행이라든가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직원들에게 단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
차동주의회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주
차동주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이신 김귀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귀근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7일부터 금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집행 시 사업목적에 맞는 정확한 사업비 산출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풍요로움으로 가득해야 할 추석이 다가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일상은 잠시 접고 보름달처럼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 차오르는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