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안 2. 철원군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철원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4.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철원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철원군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8.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9.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철원군 군세감면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례 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9월 14일 개의된 제26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이송·상정되었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실·과·소 및 읍면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총 4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633억 5,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292억 9,900만 원, 특별회계는 340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04억 9,1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수정 의결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코로나19 및 ASF 대책,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복구 등 비상근무에 따른 군 직원들의 노고에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역주민들의 집중민원에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동송 지역 임시포장에 추석을 맞이하여 귀향객과 주민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불편이 없도록 면밀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되었던 우려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은 편성 시 해당기관의 사업 설명을 의회와 함께 사전 협의 진행토록 요구하였으며,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화·생명·생태의 국토중심지 철원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대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선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른 집행부를 대표하여 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군수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선례 의원입니다. 먼저 건의안 발의를 도와주시고 발언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접경지역 지뢰 유실에 따른 농업인 안전보장 및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철원군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수해 피해에 그치지 않고 DMZ에 묻혀 있던 많은 지뢰가 떠밀려와 농경지로 유실되면서 농업인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한 제가 본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뢰 유실에 따른 농업인 안전보장 및 피해대책 촉구 건의문! 철원군에는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농경지 163.4ha가 매몰·유실되고, 농작물 1,067.8ha,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7.03ha, 2,014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한탄강이 범람해 민통선 인근 4개 마을 700여 명이 긴급 대표하였고, 이길리, 동막리, 생창리 마을은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다. 철원군은 다른 지역들과 달리 단지 수해 피해에만 그치지 않고 DMZ에 묻혀 있던 많은 지뢰가 떠밀려 와 농경지, 하천 등에서 30여발의 유실 지뢰가 발견되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면적이 대부분 벼 재배지역으로서 지뢰 유입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인명사고 위험 또한 높다. 농경지로 유실된 지뢰를 탐색·제거하려면 농작물 훼손이 불가피하여 탐색과 제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서 지뢰의 유입 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지뢰 탐지와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철원 정연리, 이길리 등 대상지역의 경우 99농가, 113ha의 광범위한 지뢰 탐색을 위해서는 수확을 앞둔 벼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피해보상대책이 없고 국방부에서는 지뢰 탐색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재산포기각서를 징구하는 등 농업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농업인들은 목숨을 걸고 위험한 벼베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접경지역에서 수많은 규제를 감수하면서 농사를 지어온 농업인들이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당한 마당에 유실지뢰 탐색·제거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까지 농업인들이 모두 감당하는 것은 크나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철원군의회는 접경지역 유실 지뢰에 따른 농업인의 안전보장 및 피해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접경지역 지뢰 유실에 따른 농업인 생명과 안전보장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둘째! 철골, 유리온실 등 70여 품목의 재난지원금 산정기준단가를 실거래에 맞게 상향 조정하라. 셋째! 상시 위험에 노출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지원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9월 21일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접경지역 지뢰 유실에 따른 농업인 안전보장 및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선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뢰 유실에 따른 농업인 안정보장 및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이길리 마을 집단이주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길리 마을 집단이주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마을 전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이길리 마을은 1979년 정부 주도의 전략촌 조성사업으로 낮은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치로 이주하여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올해까지 세 차례 침수 피해 이후 최근 집단이주계획이 수립되어 집단이주 가능성이 열렸지만 정부의 지원안에는 1가구당 주택건축비 1억 5,000만 원 중 불과 1,600만 원밖에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이길리 마을 집단이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한 제가 본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리 마을 집단이주 정부 지원 촉구 건의문! 지난 8월 1일부터 9일까지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철원군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 수해가 발생하였다. 철원군은 최고 1,020mm 강수량을 기록하였으며, 도로, 하천, 산사태 피해 등 공공시설 피해액 521억 3,000만 원, 주택 전파 2개소, 반파 2개소, 침수 117개소,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 1,231ha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이로 인해 181가구 38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동송읍 이길리 마을을 비롯하여 갈말읍 정연리, 동막읍 동막리, 김화읍 생창리 마을은 이번까지 세 차례 마을 전체가 침수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길리 마을은 1979년 정부 주도의 전략촌 조성사업으로 북한 오성산에서 관측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낮은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옛 정연리 등에 살던 69가구 340여 명이 이주해 현재 이길리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는 곳이다. 다행히도 이길리 마을은 집단이주계획이 수립되어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어 집단이주의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안에는 한 가구당 주택건축비 1억 5,000만 원 중 불과 1,600만 원밖에 정부의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 삶의 터전을 잡은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전략촌으로 만들어 살게 해놓고 이제 와서 1,600만 원의 건축지원금을 책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수해 피해 후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기호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권 주요인사들이 철원군에 방문하여 주민들을 위로하고 이길리 집단이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 행보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주민들이 그간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치러온 기회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주택 건축비용의 정부 지원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 국가가 마지막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이에 우리 철원군의회는 이길리 마을 집단이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이길리 마을 집단이주에 따른 주택 신축비의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수해 피해 주민들의 주택 신축 및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에서는 이주민들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라. 2020년 9월 21일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이길리 마을 집단이주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리 마을 집단이주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