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에게 소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병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8대 군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임시회입니다. 먼저 그동안 제8대 영덕군의회의 의정활동을 믿고 묵묵히 지켜봐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과 그 어느 해보다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고통의 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과 포스트 코로나 대책 추진, 그리고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희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군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대변하고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직접 보고 느낀 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열린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께 우리군 2020년도 해수욕장 차양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올해 관광 트렌드의 변화로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 해수욕장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8천만원의 예산으로 차양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지 못했으며 철저한 계획수립과 타당성 검토 부족으로 해수욕장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초래했으며 주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혹평을 받았습니다. 당초 색깔 있는 해변조성으로 해수욕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사업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만 해서는 잘 한 것이 아닙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과가 나타나고 주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만족감을 줍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했으며 열심히만 했다는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지난 의원간담회 시 거론한 바 있으나, 보다 책임 있는 답변과 앞으로 군정의 각 분야에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행정, 보건, 수상안전요원 및 코로나19 방역요원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해수욕장 운영기간에 피서객의 안전과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수욕장에 행정, 보건, 수상안전요원 및 코로나19 방역요원을 배치하여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이들의 근무형태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역 이미지도 실추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14일 장사해수욕장에서 16명의 수상 안전요원이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함께 물놀이를 왔던 5세 남자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유족들에게는 가족끼리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영덕을 찾았다가 평생 씻지 못할 기억이 남아 있는 영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행정과 보건요원의 근무도 구색맞추기식의 형식적인 근무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처럼 해수욕장 운영기간 중에 근무 중인 행정, 보건, 수상안전요원 및 코로나19 방역요원의 근무형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물관리 사업소장님께 우리군 신규 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미설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우기에 집중적으로 가동하는 배수펌프장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재난방재 시설물입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는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도 태풍 콩레이와 미탁에 이어 올해는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3년 연속 태풍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처럼 잦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배수펌프장의 역할과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달 23일부터 24일 사이 강구면 오포리 일대에 258mm의 폭우가 내려 70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주민 100여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당시 오포 배수펌프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피해를 더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3개 읍면 저지대에 3개소의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로 5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배수펌프장은 태풍 콩레이 재해 복구사업으로 영덕배수펌프장 우곡2 배수펌프장, 축산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공사진도율은 90%정도로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으로 영덕 남산 배수펌프장과 강구2 배수펌프장은 2021년 우수기 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신규로 설치하는 배수펌프장에 비상 발전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당시 영덕 일부 지역에 큰 정전 피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정전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만약 신규로 설치된 배수펌프장이 위급 시 정전으로 인해 제때 작동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배수펌프장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이런 중요한 시설에 비상 발전기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본의원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때가 지난 후에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소장님, 신규 설치 배수펌프장에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코로나도 그렇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해수욕장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본의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그 자료 1번 화면 좀 틀어주세요.(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면서) 저기가 고래불입니다. 2번 띄어 주세요. 저기 대진입니다. 3번 띄워 주세요. 여기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입니다. 차이점을 느끼십니까? 과장님, 무엇을 느꼈습니까?

예. 어쨌든 밝고 깨끗한 색상으로 변모시켜서 젊은층과 외국인 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야심차게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만큼 잘못됐냐하면 예산 8천만원을 가지고 그 절반도 안 되는 3,67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너무 조급하게 했다, 그리고 좀 전에 사진을 보여드렸죠? 그런데 변화를 주는 것도 좋지만 사용자의 편리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 우리 영덕에서 한 차양막은 주변 온도보다 3도를 끌어 올립니다. 이게 나일론 재질이라서 상당히 온도가 더 상승하고 90동, 고래불 50동, 대진 20동, 장사20동을 쳤는데도 단 한 건도 임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임대를 하려고 했잖아요? 3만원씩 받고?

어쨌든 올해는 코로나라든지 예측불허의 장마와 태풍으로 당초 계획을 추진하지 못해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2020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진짜 우리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우리 해수욕장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행정, 보건, 안전요원이 근무를 했음에도 불미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건요원이 해수욕장에 근무 나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죠? 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성수기, 비수기가 있습니다. 비수기 때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지만 성수기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소 저조했다지만 성수기 때는 그 많은 인파들이 왔다 갔다 하면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보건요원 아닙니까?

안전요원들을 알바로 고용을 하죠?

안전요원들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그런데 보건요원은 바다든 백사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바로 치료도 해주고 큰 병원으로 이송도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본부석에서 근무하면 해변에서 일어나는 일 고래불같은 경우 200m 걸어 나가야 되고 대진해수욕장도 100m 정도 걸어 나가야 됩니다. 과연 그런 사고가 있을 때 대처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을 백사장 땡볕에서 근무하라는 게 아니고, 해수욕장운영위원들은 무보수로 지역에 봉사하죠? 그분들은 백사장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본부석에서 에어컨 밑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본의원이 현장에 있었을 때 환자가 한 명 발생해서 제일 먼저 수상안전요원들이 가서 치료해 줍디다. 식염수라 하죠? 해파리인지 뭔지 모르지만 식염수로 뿌려주는데 보건요원이 와서 식염수를 다시 받아서 부어주다가 거즈도 하나 없이 그 옆에 있는 종이박스 가지고 가슴을 가리고 옷을 내려가지고 큰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최소한의 구급약품통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근무요원에게 사무실에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있나 하니까 차에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건요원이 근무를 한다면 최소한의 구급약품통은 내 주변에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차에 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수상안전요원들이 갖고 있답니다. 그러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 가서 구급약품을 찾아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뉴얼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관광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형식적인 보건요원이 아니고 아예 형식적으로 나갈 바에 예산편성해서 의료진들을 상시 배치하십시오.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지역주민이나 이용객들의 불편함도 최소화할 수 있고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수펌프장은 빗물펌프장을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 맞지요?

그래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가동을 멈춰서도 안 되고 가동이 안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을 보면 하천법이라든지 소방시설법 등에 따라 전력을 공급받는 변전소 등에 정전이 될 경우에 대비해 본 전력과 예비전력으로 각각 다른 변전소에서 공급을 받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올해처럼 양쪽에서 전력을 받는다지만 2개다 끊어질 수 있습니다. 정전이 될 수 있죠?

공교롭게도 올해는 정전이 되었습니다. 정전 사고가 생겼는데, 물론 기존의 하천법 또는 하수도법에 등에 따라 빗물펌프장에 본 전력과 예비전력으로 전력을 공급할 경우 비상발전기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지난해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펌프장에는 비상발전기를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라는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 놓은 재난방재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서 본 의원이 비상발전기는 설치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대가 있을 때 3대 다 돌아가야만 수해로부터 안전하죠?

그렇다면 좀 전에 소장님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요구해서 설치하겠다라는 말씀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많게는 28억이 소요된다 하지만 배수펌프장 공사금액이 총 얼마죠? 우곡지구?

1/3정도 한 30%정도 되네요. 발전기를 하나 설치하는데, 그렇지만 30억을 투자하지 않으면 100억이 날라가는 겁니다. 정전되면, 수치학적으로,

어쨌든 설계가 예전에 했던 설계는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새롭게 하는 데는 안 되어 있잖아요?

2회선으로 들어와도 이번 같은 경우는 정전됐습니다. 어쨌든 시대 환경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도 변해야 되니까 잘못됐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배수펌프장을 가동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가동이됨으로 해서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꼭 설치할 의향이 있으시죠?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당초에 대안교육기관이 대안학교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교육기관으로 갔는데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대안교육기관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건물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당초에 영해 예주고을에 하다가, 지금은 남정에 있는 웰빙테마마을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이 건물만 제공해준다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하나요? 건물같은 경우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만 받고 하면 되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임대료도 더 낮춰서 받을 수 있잖습니까?

어찌됐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군수 책무에도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지원에 있어서도 제7조에 보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 보면 그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개괄적으로 되어 있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전에 김은희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인구늘리기 정책에 부응할지 모르지만, 그 인구늘리기정책에도 주소지가 영덕군으로 와야 영덕자원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정작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주소지를 잘 안 옮깁니다.

본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일전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 오셔서 이 조례안 수정안을 낸 동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님 나왔을 때도 물어봤는데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김은희 의원님께서는 혹시 지방재정자립도가 그 지방의 공무원 인건비가 안 되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인가난 학교에도 그런 게 있는데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 조례를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차곡차곡 밟아와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이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은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의회에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면 의회에 동의도 받지 않고 장소를 이전해서 가고 하는 문제점, 이런 문제점들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조례도 좀 더 손을 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것이 어떻나라는 본의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은희 의원님의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이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통과할 것인지에 대해서 표결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을,

영덕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영덕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와 제7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3항 그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본의원은 조례안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다음 회기 때 상정하기를 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조례안도 그렇지만 대안교육기관이란 게 물론 집행부에서 야심차게 준비도 해오셨고 열정적으로 상당히 고생한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이 아닌 대안학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곳이 영덕에서 만들어 졌을 때 성공사례로 남을 수 있는 사업이기를 희망하기에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공부해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서 성공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이 되기 위해서라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