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 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회의 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 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임 경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 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경열 위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 활하게 운영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상건 위원입니다. 위원 님들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양구 문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동의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금배입니다. 2020년 재단법인 양구문화 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 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연 전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양구군 문화예술 진흥 및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양구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설립기본금 3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주요 사 업을 설명을 드리면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 업과 지역 내 문화관광콘텐츠 발굴 및 보존 사업, 지역 내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 에 관한사업,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양구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고, 양구문화재단의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지방재정법 18조, 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 산출기초와 기대효과는 설명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재단법인 양구문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20년도 양구문화 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양구문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양구문화재단에 설립 자본금 3억원 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상황입니 다. 지역문화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문화예술 축제정책의 전문성 제고,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양구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이후 재단설립 및 운영에 철저한 성과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 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위원입니다. 예전에 문화 재단 설립과 관련 돼서 조례 를 제정할 때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문화재단과 설 립과 관련 돼서 기존에 있는 우리의 문화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또 군에서 관리 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연관성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 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부터 이제 정관에 대한 법인 등기를 시작 을 하면서 임원 추천 구성하고 임원 공모에서 창립 발기인대회고 그다음에 이제 재단에 그 상주할 직원들을 이제 선발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난달에 정관에 대한 사 전 설명 드릴 때 저희가 지역 향토 문화에 대해서는 문화원 사업과 절대 그 서로 겹치지 않도록 문화 재단이 만들어지면 순수 그 지역축제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예 술 활동에 대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 분들은 저희가 정관에 담겨있듯이 문화유산하고 중첩되지 않도록 그렇게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가꾸는 축제 위원회 기능은 어떻게 축소될 계획 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재단 자체에서 별도로 또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십 니까?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에 축제 업무는 그 재단으로 다 이 관됩니다.

그럼 재단에 대한 이사장이 되겠네요.

예, 이사장 선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군수님 께서 재단 이사장을 하시는 거로 왜 그러냐면 이제 초창기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 반이 다져질 때까지는 그 지역에 군수님께서 하는 것도 80%이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곳에 민간 이사들 그 이사장이 했을 때 좀 문제되는 것 들 있어서 저희는 초기에는 군수님께서 이사장을 맡아서 당연직이사를 맡아서 하시 는 거를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저희들 지금 인문학박물관에 김형석 교수 님이나 저 우리 안 교수님에 대한 어떤 거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들에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예.

그런 부분도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고려를 안했는데 이게 재단이 만들어지 는게 지금 이제 저희 관에서 그러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으로 넘기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공 모 사업으로 나오는 게 그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행정에서 참여를 좀 제한 해놓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을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하게 되는데 향후에 그 재단이 좀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아마 그쪽 사업도 검 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체육부분 말고는 문화예술부분이 전체 적인 모든 부분을 우리 이쪽 재단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언젠가는 이사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취임 할 수밖에 없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갖고 계 시죠?

그건 이제 향후 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그 거는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축제와 관련된 부분은 다 우리 재단 쪽에서도 관리를 하게 되면 체육스포츠마케팅 말고는 다 지금 재단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원에서 지금 갖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전혀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향교에서도 일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과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재단과는 관련된 부분이 중복되지 않고는 안 될 가능 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지금 우리 문화원이나 향교나 여러 가지 지금 문화 예술단체들이 기능이 어떻게 되면 이제 재단 쪽으로 좀 편입이 되면서 새로운 방향 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이 문화재에 대 한 이사장을 빨리 선임해서 이 과정을 좀 이끌어가는 게 좀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시기가 지나서 이사장을 선임할 시기를 만 들어놓겠지만 좀 발 빠르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전문가들 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떻든 간 재단이 설립되므로써 어떤 기능을 좀 충실하게 좀 만들 수 있도록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만 전을 기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을 좀 드리면 당연직 이사 장님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민간으로 지금 채용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단이 만들어지면 재 단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아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안의 총 규모는 4 069억3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억5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 니다. 일반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6억557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 입은 3661억253만원으로 보조금 9억121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4억858만원 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7억422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먼저,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 10억3200만원, 부동산교부세 33억7370만원 이 증액되었고, 보통교부세는 61억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억8666만원이, 시도비보조금은 2억1454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이 101억7631만원, 전년도이월금 2억3227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세출예산은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응 급복구비와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지역일자리 사업 인건비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능과 성질, 조직별 세출예산은 보고 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전사용으로 지방재정 법 제45조에 따라 금회추경에 계상된 양구사랑상품권 운영 등 14개 사업 21억8921 만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신속대응,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경비사용 후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군 자 체 주요 현안사업은 재해 · 재난 예비비 20억원, 토지매입 10억원, 양구문화재단 설립 3억3500만원, 농업인 수당 지원 11억원, 행정명령 마스크 구입 5억5200만원 등 51 건 6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업으로 먼저 국비사업은 공공미술프 로젝트 4억1522만원, 희망일자리사업 11억4906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2억4996만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4억원, 남면 대월2리 상하수도확장공사 5 억원을 증액하였고, 밭농업 · 쌀소득보전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 28억9877만원 감액 하는 등 49건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은 긴급재해대책 1억7500만 원, 평화교가설공사 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7만원 감소한 4억857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 별회계 내 과목경정이 있으며,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 중앙 및 강원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 · 도비 및 그에 따른 보조사업에 소요되 는 군비 부담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름철 집중호 우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지역일자리 인건비 등 지역경 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구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 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 예 산운용에 효율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 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입니다. 보 고서 11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 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양구군에서 운영하고 있 는 기금은 양록장학기금 등 총 12개 기금이며 2019년도 말 조성된 기금총액은 508 억7351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1억3890만원이 감소한 497억3460만원으로 편성되 었습니다. 2020년 수입예상금액은 44억111만원, 지출예상액은 55억4002만원입니 다. 변동된 기금별 운영계획입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은 수입은 18억586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지출은 농협중앙회에 예치된 기금예치금 중 14억을 융자금 지급 지원 을 위해 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 항에 따라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세입 · 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 에 사업추진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반면, 2005년 이후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예산 집행 시 사 전절차를 미이행하는 사례가 없어야할 것이며, 제263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은 농업안정경영기금은 변동이 있고, 양록장학 기금 등 11개 기금은 기존 기금운용계획과 변동이 없었으며, 기금별 설치목적에 적 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정운영과, 기획조 정실과 면, 종합민원소통실, 자치행정과, 교육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전략산업과, 평화지역발전과, 생태산림과, 환경위생과, 지적건축과, 안전건설과, 상 하수도사업소, 지역위기대응추진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운 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재정운영과장 임희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4회 추 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 입예산은 3661억25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9%가 증가한 96억557만9000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61억1 천만원이 감액된 146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 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0억3200만원이 증액된 18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 구백토힐링센터 조성사업에 5억원,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에 3200만 원을, 양구읍,남면 상하수도 시설확장사업에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교부세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019년 1차 분납분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7377만6000원이 증액된 156억140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 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9억121만5000원이 증액된 1144억9382만6000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총 34개 사업에 25억90만5000원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사회적기업육성사업 등 2개 사업에 7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은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18억1493만7000원을 감액한 50억417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 도비 보조금 등은 긴급복지사업 등 52개 사업에 2억145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세부 사업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4억858만8000원이 증액된 504억3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1억7631만3000원을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2019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 등 20개 사업에 1억6128만원을 시도 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9년 군장병 면회객 만남촌 조성사업 등 35개 사업에 7099만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없는 순 수 과목경정입니다. 무기계약직보수를 1474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간제근로자 등보수에 954만7000원을 일반운영비에 519만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기획조정실장 정병두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20년도 제4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총액은 175억1906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55억906 만3000원보다 20억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성과관리 업무활성화입니다. 당초 성과관리 일반운영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 처음으로 군정백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제작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당 초 재해 · 재난 예비비 20억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 및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 응급복 구 등 재해 · 재난 예비비 전액 승인으로 당초 예산 규모인 20억 증액 계상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 ‧ 면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방산면 세출예산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강원도 시설개선 권고사항 건물 벽체 지반침하와 옥상 슬레이브 방수 조치를 위한 시설비 로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해안면 세출예산입니다. 청사 및 공공시 설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경예 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께서 얘기 했듯이 2차재난지원금에 대한 준비를 하 고 계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발 빠르게 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시고요. 제가 농업 기술 센터 예산안심의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 난 지원금 지급시기를 앞두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 수당 지급이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있죠.

네, 그렇습니다.

11억입니다.

네.

지금 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시기에 농업인만을 위한 그 농업인 수당을 꼭 이 시기에 지급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강원도와 매칭 사업 을 함께 하기로 해서 약속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도로부터 지원이 돼 있지 않고 양구군만 일방적으로 농업인수당을 지급한다고 18개 시 군 중에서 아직까지 지급된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인 수당을 지급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계획에 대 해서는 국민 전체로 봐서는 또 일방적인 집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예산안에 대한 반영을 하면서 그러한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 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가 그 농민 기본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 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적부분하고 이제 연결돼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보다는 농민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누적 돼왔던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전반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계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누적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농업인들에 대한 그 어떤 부분만 누적된 건 아니겠죠. 국민 전체 다가 지금이 누적된 부분을 지금 감수하고 가슴앓 이를 하고 있는데 굳이 농민만을 대상으로 해서 누적된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너무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따라서 계층별로 다양한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겠지만 저흰 1차 산업을 주력하는 이런 국내 산업 경제 여건에서 봤을 때는 뭐 크게 염려스럽지는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농업인수당을 지급하는데 대해서는 커다랗게 우리 국민들에 게 반응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생각하십니 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농 업에 대한 대안도 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방식이 많고 또 굳이 지금 이 시기 에 농업인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느냐 또 그게 일방적으로 우리 저희 양구군에 대한 어떤 조례가 제정이 돼서 도로부터 같이 매칭이 되지 않는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도에서는 전혀 지급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굳이 양구군만 그 사업을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 습니까? 왜 도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18개 시 군 전체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부 분과 사회 보장 협의체 협의가 조금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양구군은 별도로 진행을 해서 협의를 본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도 매칭 사업비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월 70만원 지급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차익분에 대한 이제 시군 의견이 이제 공감을 이끌어 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도에서도 이제 재정 여건을 감 안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재 도 재정 여건은 여의치 않은 걸로 그렇게

그 양구군의 재정여건도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지금 전체적인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농업인들에 대 한 수당을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면 더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호응 을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시기에 농업인 수당 을 11억을 또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지급된다고 하면 국민들 전체로 봐서는 농업인들을 봐서는 물론 많은 호응을 얻겠지만 국민들 전체에는 호응을 못 얻는다 는 것이죠. 그것이 또 양구군만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양구군은 예산만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100% 지급 예산을 갖고 있을 때는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도로부터 매칭 사업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 사업을 양구군만 그냥 절름발이 식으로 50%만 지급을 하겠다 그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 다. 아무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 이제 추경 심의지만 위원님들 생각이 전체가 어떤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이 오늘 뭐 심의를 하지만 센터에 어떤 그 답변을 듣고 나서 위원장 협의 의회와 농업인수당에 대한 문제는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 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요. 읍면과 관련되고 또 우리 종합민원소통실도 있고 조정실도 일부 관련이 있고 한 번 여러 가지 면에서 할 기능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소통실장님 와계신데 지금 저희들 그 제초 작업을 이제 읍면에서 하죠. 읍면에서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생태산림과에서도 하고 여러 가 지 지금 각 분야별로 자기의 구역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업단에서도 제초 작업을 일부 시설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제초 작업과 관련 돼서 한 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여기 제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냐 그럼 양구, 양구에서 시설 사업단, 시설 사업단에서는 문화체육과, 이게 제초작업 자체가 이게 아주 핑퐁 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구간을 제초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 구간이 딱 끝나면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이거는 너네들이 해 그리고 사업이 안 돼요. 내가 읍 장님하고 일전에 얘기를 했어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 부서가 아니니까 안한 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데 제초작업 문제는 저기 우리 노인 일자리분들이 이제 물론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데 실장님이 뭐 책 임이 있다라는 건 아니고 지금 업무 보고도 아니고 예산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 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데 양구 송청리에서부터 저 하리 우리 한반도섬까지 한번 실장님 저는 아침마다 다 니면서 보는데 정말 관리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길 한번 가보십시오 자 전거 길 하나가 한쪽만 일방통행이 풀이 있어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다음에 비봉 초 등학교에서부터 저쪽 우리 저 청춘체육관 가는 자전거 길을 가 보십시오 거기 낙엽 에서부터 어느 누구 하나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쪽 송청리에서부터 이게 국민들이 가장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 는 산책로가 풀로 인해서 제초 작업이 안 돼가지고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초 작업은 시설 사업단을 주던지 양구읍을 주던지 어느 한군데서 다 맡아 가지고 제초 작업 자체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몇 군데 전화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 역이 아니니까 가보십시오. 한반도섬 동수천길 가다보면 딱 제초작업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동수천길 옆에 있는 쪽에는 제초작업 하나도 안됐어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느 부서와 관련 없이 전체적으로 양구군을 상대로 해서 국민들은 자기들이 생활 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이거 못하겠다 어느 군민이 용납을 하겠습 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고는 군민들한테 불신임 밖에 받지 못합니다. 지금 시간 많지 않습니까? 직원분들 시간 많은데 이런 분들도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은 민원을 해결해야죠. 지금 읍장님 만났더니 탁구공이래요 지금 여기다 얘기하면 여기, 제가 가봐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콕을 하면서 그나마 시간 되 면 나와서 아이들 데리고 우리 꽃섬이나 일부 다니면서 이렇게 야외 활동하는 게 그게 유일한 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구군은 전체 제조작업 자체는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내 구역외에는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 울 때는 제초 작업 전담반을 둬서 어떤 인원을 보강해서 일자리 만들지 만들 수 있 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 노인분들 제초작업하면 위험성이 있어 안됩니다. 전문 제초 작업단을 만들어서 어느 핑퐁하듯이 어느 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서는 하는게 아니라 어느 한 곳이 전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실장님 죄송하지만 이번에 실장님이 예산을 반영시키기 때문에 내가 읍장님하고 얘기하고 시설 사업단 얘기해보고 문화체육과와 얘기해 보니까 저희가 얘기해도 이게 안 되 는 부분이 이렇게 안 되는데 이 부분은 국민들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지 제가 보니까 이게 면에 계신 우리 위원들 계시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 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기술작업단을 전문단을 구성하셔서라도 국민들이 가장 밀접 하게 와 닿는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저희가 뭐 그 동안 제초 작업이 있어서 저도 충분히 이제 보았는데 어쨌든 실질적인 기능과 업무 영역 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해서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처리 할 수 있을지를 좀 검토하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추석 전까지는 제초 작업 은 전면 다 정비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조돈준 위원입니다. 저는 잘몰라서 그러는데 108쪽에 스마트가든 볼 설치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과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인데 지 금 과장님이 좀 내용을 잘 알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도 계신데 석미 건설 지금 이 제 우리 세입자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의회 이 동 영상을 주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아마 그 석미와 관련되신분들도 아마 155가구 정 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행 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 까?

예,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석미건설에서 석미모닝파크 1차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게 이제 임대 사업자간 매각으로 최종적으 로 전기산업까지 2018년도에 임대 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 받는 조건으로 전기 산 업을 166세대를 취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기산업에서 당초에 부기등기를 넘겨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등기소에 말소신청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가 이제 등기소에 그 부분을 말소하면 임대보증금에 큰 차질 있어서 그걸 보존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는데 등기소에서 이미 말소가 돼서 그 관계로 이제 보증 보 험이 거부되고 임대 보증 공사 원래 이제 의무사항인데 그 보증 보험 가입을 보증 공사에서 부기등기가 안돼 있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 대 보증은 가입할 수 있는 의무를 위반해서 저희 군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고발한 부분은 현재 1심에서는 벌금형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 보증금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 시는 임대 보증금 자체는 그 전기산업이 2020년 8월12일 기업 회생 신청권으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 여러 가지 임대보증금 보증에 저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실제적 으로 행정에서 뭐 이걸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저 희가 이제 그 개인보증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채권에 대해서 이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기산업이 전체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약간 좀 쳐져 있습니다.

그럼 전기 산업이 기업 회생 절차를 지금 처리할 의도는 없는 것 이죠?

그 업체에서는 그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법률구조공단으로 변호사자문 받은 내용으 로는 기업 회생이 인용되던 기각이 되던 뭐든 회수를 위해서는 소송 및 경매 절차 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경매 절차 진행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됩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판결이 나야지만 그다음에 되겠죠?

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증 보험 자체는 석미 그 임대자들은 보증 보험 자 체를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끊을 수가 없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9월 6일부터 새로 시행이 되고 있긴 한데

9월 6일이요?

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전에는 법인에 대해서는 그 개인보증을 인정을 안했었는데 이번에 임대차 보호법 개정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새로 추가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영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했는데 보증 보험측에서는 좀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석미가 임대자들한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 분은 지금 상태로 없는 것이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회생 절차 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표자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저희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희박해서 저희도 나름 고민이 많습니다.

무척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모두가 내 일처럼 지 금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게 적지 않은 그 거의 한1억씩 되죠?

이게 거의 9900만원선이니까 1억됩니다.

1억 가까이 지금 되는 돈을 거의 몇 가구분들은 예를 들어 그것 을 내가 사는 것이죠? 소유권 이전을 해서 내 소유권으로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 이 있습니까?

지금 당초 166세대에서 지금 현재 147세대거든요. 그 전 기 산업 관련해서 남아있는 세대수.

147세대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러면 소유권 이전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는 겁니까? 그건 모르시죠. 아직까지

예.

개인이 진행할 수도 있겠죠?

진행할 수 있는데 전기산업에 관한 채권이 그게 말소되 면서 이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을 해도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제2차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소유권 이전을 한다더라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우리은행이 주채권이어서 우리은행 측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도 은행채권단에서 하는 것이지. 은행 전체적으로 채권단에 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미모닝파크 주채권이 이제 저희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근저당권에 대해서 말 씀을 새로 뭐 신규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인이 뭐 소유권을 이전 받거나 이런 피해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한번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진짜 어려운 여건 속에 서 선택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구군의 변호사도 고 용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또 저쪽 석미의 대책위원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주민들이 어 떤 소유권이나 전세금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할 수 있 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계속 교류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행정에 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판설치 지원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군도나 지방도 국도변을 다닌다고 불법간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산재 돼 있습니다. 여기 에 대한 정비계획 이런 건 없으십니까?

예, 연차적으로 그 정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 당 장 계획이 있는 건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그 간판 정비 사 업 계획에 반영시켜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불법적인 간판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운전할 때 시야 확보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 부분을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적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 제 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총 예산액은 368억7926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3037 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재난재해 사전대비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코로나19 재 난상황 총괄반운영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도비 1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 고, 국가하천 유지 관리에 유지보수비 국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평화교 개설공사에 조정교부금 매칭 2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반환금 37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 설명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용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수질 개선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 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58억3109만1천원으로 기정예 산 대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대월 2리 상하수도 확정공사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관리, 하수처리장확충 시설비 13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감액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수질 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115억8400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항목 중 공공하수도 운영, 민간 위탁 TMS 유지 관리, 동면 신규 처리장 민간위탁 등에서 1089만원을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상수 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238억4247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변동은 없고 206쪽, 세출예산 항목 중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 립 용역비에서 8억원을 감액하여 동면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로 1억원을 태풍 피해 로 인한 지방상수도 수해복구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7억원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2억2233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으며 216쪽, 세출예산 항목 중 하수종말처리장 유지 관리 시설비 중 7600만원 감액하여 양구군 하수처리장 TOC 분석장비 자산 취득비로 7600만원 감 액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 경 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문입니다. 지 금부터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 니다. 예산규모는 335억6419만8000원보다 9억1356만원이 감액된 326억50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신규사업과 과목경정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 고 드리겠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으로 농촌지역 주민 5인이상 참여 하는 농업법인 대상으로 기획. 개발, 마케팅, 시설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7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양구군 농업인수당 지원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현재기준 3050명에 대하여 1인 35만원 지원금으로 1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 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생태탐방로 테크 보수 공사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금 350만 원을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지역특화작 목 중심 비대면 기술보급 업무추진지원사업으로 콘텐츠 제작, 온라인 홍보 등을 위 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1340만원을, 8월 집중호우 피해농가 돌발병해충 긴급방 제 지원으로 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18억9011만 2000원,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3억7183만4000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6억3683만원을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논이모작 보상금으로 1993만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 다. 농산물전자상거래 택배비 수수료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보상금으로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가공품 원료 검사비 17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 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시래기지구조성 가공시설 구축 연구개발비 2000만원, 시래기 지구조성 역량강화 및 브랜드화에 3억 6000만원, 시설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 원으로 25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한우도축운송비 지원으로 648만 원이 증액된 5508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으로 인건비 3000만원이 증액된 1억1000만원, 재료비 4000 만원이 증액된 3억3073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 장비 등 지원으로 일천사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건에 3193만4000원이 증액된 3억7065만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8건에 1229만3000원이 증액된 2억7814만6000원으로 증 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농업기술센터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 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유통축산과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추경 예산안 설명과 더불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 니다. 제대로 다 인사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농업 전반에 걸쳐가지고 많은 현안사 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공직 생활하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어민 수당과 관련 돼서 좀 우리 과장님께 여쭤 보 겠습니다. 지급을 해야죠. 예산이 만일 의회에서 통과 안되면 어떡합니까? 단도직입 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좀 섭섭한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우 리 농어민 수당 그 농민들한테 신청 접수를 언제 받았습니까? 8월 하순경부터 접수 를 받으셨죠?

그래서 9월 14일까지 받았습니다.

신청 다하셨죠 이제?

신청을 하실 분들은 좀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제외 대 상자를 좀 거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삼천 몇 명이요?

지금 저희 농가 경영체 등록을 이제 3060명 정도되는데 지금 이제 신청한 농가는 그렇게 좀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거르 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실 예산안 추가경정 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 데 지금 이제 그쪽에 회장님도 저 이제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서 저도 좀 신 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 읍면에 다 접수를 받아서 이제 수당이 언제 나오는지 물어 보고 있겠죠. 추석 전에 나간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저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은 이게 몇 가지 우리 추경 예산안 심의하다 보면 우리 생태산림과 뿐만 아니라 조 례가 제정이 되고 해도 의회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 지급수준까지 다 밟고 가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업은 또 의회 승인나지 않았는데 사업 시행하신 다고 다하고 나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내주면 이제 뭐 의회해서 당연히 승인 내줄줄 알고 있겠죠. 알고 있겠지만 이 모든 사업이 이렇게 진행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제가 말씀 드렸지만 농민들만이 지금 어려운 건 아니고 일반 전체 주민들이 지금 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2차지원금이 언제 나올지를 기다려지는 상황 에서 2차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농어민 수당 지급에 대한 거를 논 의해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또 도로부터 지금 어떻든 간에 50:50으로 매칭 사 업을 하기위해서 약속을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주려면 70만원 다 주던지 도에서 지 원이 안 된 부분을 굳이 양구군에서만 지급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애착심을 갖고 계셨다면 지금 보조 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어려우면 지금 소상공인들 뿐 아니라 지금 자영업자들 부분들이 다 많은 데 왜 농업인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애착심을 갖고 있냐라고 생각을 하게 제가 농업 인들에 대한 어떤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민 전체를 보고 공정성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의회승인도 안 됐는데 벌써 다 주는 거로 얘기해서 돈 을 언제 주는지 물어 보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의회간담회가 8월 28일인가 예정이 되 어있었다가 좀 뒤로 늦춰졌습니다. 늦춰졌는데 저희가 이제 농어민 수당을 지급 여 부를 검토하면서 이만큼 계획을 수립하면 추석 전에 지급을 해서 지역 상황을 살리 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려다 보니까 간담 회 때도 이제 설명 자료로 냈다가 또 간담회가 연기됐는데 이제 추석 전에 지급을 하려고 일정을 좀 검토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좀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희가 8월 달 간담회 전에 의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데 추석 전에 지급하려면 사전 절차를 부득이 좀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 다. 라고 사실 좀 양해 부탁을 드렸습니다. 드릴 때 어떤 위원님들께서 다 또 이렇 게 동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되게 좀 진행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 또 9월 11일날 또 간담회 때 오셔서 이제 설명을 좀 하셨는데 저희 입장은

그건 집행부 의견이에요. 집행부 의견이고 위원님들이 거기서 다 뭐 얘기 말씀하셨다하더라도 저는 죄송하지만 간담회 참석을 못했고 계장님 내용은 다 들었어요. 하지만 그 진행하는 순서가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되는데 준다고 얘기합니까?

순 저희는 이제 일단은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뭡니까?

언론에 보도된 거는

보도자료는 누가 냈습니까?

저희가 계획은 저희가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그 농민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면서 사실 그 언론 보도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언론에 보도를 했다고 뭐 주지 말아야 될 걸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다 하면서 계획한대로 홍보를 하는데 그 언론 보도를 뭐 자료 를 안내는 것도 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사실은 제공을 했습니다. 제공을 했고 이 준다는 자체는 지금 사실 저희가 사업 검토를 하면서 올해 위원께서도 상 반기 때도 많이 이제 어필을 하셨지만 사실 농업인들이 다른 해에 비해서 참 힘들 었던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도 사실 못 들어오고 그나마 있던 근로자들도 단가도 많이 오르고 또 뭐 그러면서 올해 뭐 대대적으로 저희 자원 봉사자와 공무 원들이 나가서 봉사도 했고 지금까지도 그 중앙부처정책에 따라서 그 다른 근로자 들을 이제 농업으로 전환시켜 같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전국을 확 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고 또 뭐 바이러스 피해 또 강풍이나 또는 폭우에 대한 그런 피해 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지난번에 저도 이제 들었습니다만 벼 수확같은 경우 도 한 30%줄었다는 얘기도 하고 일반 농작물들도 사실 많이 줄고 또 그런 얘기들 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천재적로 좀 올해같은 상황에 주는 게 나쁘지 않다 괜찮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사실하게 된 겁니다. 하게 됐고 추석 전 에 이제 지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추석에 이제 모든 과정에서 많이 지출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농업인수당으로 집행이 되면 간접적으로 또 우리 지역에 경제나 소상공인들한테도 간접적으로 좀 도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 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좀 진행하게 된 겁니다.

물론 뭐 지금도 농업인들에 대한 어려움은 지금 뭐 다들 인지를 하고 있죠. 인지하고 있고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평상시 같으면 뭐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 국민들이 다 어려 워하고 1차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고 2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여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2차재난지원금도 추석 전에 지급을 해야 좀 효과적이지 않나 아시겠지만 양구군에서 10만원 지급한다고 했을 때 하루 전날 위원님들하고 협의에 서 20만원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국민들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 얼마라도 돈 십만원이라도 받으면 명절비용으로 쓰시던지 어떤 기쁨을 누리시겠죠. 충족을 못 느끼더라도 군민 전체가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업 인에게만 이것이 지급된다 그것도 농업인수당에 대한 어떤 조례를 18개 시군이 거 의다 조례를 만들어서 도로부터 같이 매칭 사업을 하는 거로 이제 갖고 있는데 도 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시행을 하지 않는 부분을 양구군에 서 이걸 한다 어려운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의원님도 계시지만 의회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벌써 지급이 되는 거로 결정이 나서 오늘 여기서 결정 뭐 시행 현 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겠죠. 그러 면 위원님들 모든 이제 부담감은 의미도 갖게 되는데 저는 진짜 이거 주고 싶지 않 습니다. 지금 군민 전체한테 간다면 찬성을 해도 일부 농민들한테는 이것을 지급해 야 되니까 이걸 도에서 진행한다고 약속해놓고 시행도 하지 않고

도에서는 지금 금년도 제가 이제 지난달에 회의를 갔었 는데 금년에는 지급할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양구군도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저희가 꼭 도 계획을 따라간다는 거는 좀

최저가 농산물이행제 저희도 다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보상제 다 만들어 놓고 농산물 가격 하락할 때 다 보상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 다해 주고

이제 근본적인

물론 그건 18개 시군 농민들이 다 어려워요. 지금 양구군은 농민 들과 어렵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는 어쨌든 농업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재난지역과의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는 검토를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고 그 부분은 군정 전체 에서 기획실이나 우리 집 이구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너무 농업분야에 있다 보니까 올해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지역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다른 해에 비해 서 상당히 좀 어렵다고 좀 판단이 좀 됐습니다.

지금 이제 35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 움이 얼마 정도 해서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많이 해소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가계에 도움된다 는 차원은 아니고 어쨌든 35만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체납되신 분들한 테도 통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저희가 이제 일단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체납 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프로나 됩니까?

체납되신 분들이 저희가 명단을 조회를 해보니까 약간 3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체납액을 빨리 내면 그래도 추석 전에 지급하려고 계획을 잡고 지금 계속 전화하고 문자보내고 이런 작업들을 좀 계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추석 전에 좀 풀리게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 고 있고요. 이 부분은 금년도만큼은 좀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는 없지만 전라도 지 역이나 경상북도 이런 일부지역에서는 기초지자체에서 이미 상반기에 지급한 지자 체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 이제 상반기에 거기계획이 2018년도부터 시작한 군도 있고 2019도부터 시행한 군도 있는데 그런데는 이제 올해 코로나 여파가 있으니까 아예 상반기 일괄 나눠서 지급하려고 하다가 상반기 일괄 지급한 지자체도 좀 보이 더라고요.

그거야 코로나 19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줬으니까 의미가 있죠.

저렴한데 예 일단 의미는 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렇죠. 같은 이제 마무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보니 오늘 이렇게 결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계시지만 예 산이 성립되기 전에 마치 모든 것이 이제 주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제 예산이 성 립되지 않으면 모든 부담은 이 위원님들께서 이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좀 위원 입장에서 좀 섭섭한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센터나 우리 그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을 세웠지만 그것이 집행되기 전 에는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는 언론이나 어디 방송이나 대상자들에게 갈 것이다 안 되면 위원들이 반대하면 위원들한테 가서 매달려서 해주라고 해라 그런 것은 솔 직히 지금 이제는 저는 제가 뭐 지금 뭐 속한말로 뭐가 어떻게 돼도 국민 전체한테 혜택이 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잉여금이 좀 남았다하면 농민들 수당을 연말에 주는 것이 더 올바르게 주민들의 균등한 혜택으 로 가는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농민들에 대한 어려움을 알지만 그래도 의회의 입장은 제 개인 입장은 그렇다는 걸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저기 과장님들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지만 어떻든간에 집행부와의 대화에 관 한 그의 의견이 오갈때는 사전에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신중하게 좀 언론에 보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실질 적으로 밥상 다 차려놓고 저희들 의회에게 이제 떠넘기는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의 회의 기능이 이렇게 기능이 약화 돼서는 앞으로 의회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솔 직히 말씀 드리지만 위원님들이 무슨 힘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집행부에 다 해놓 고 위원들 방망이만 두드려지면 예산안 나가는 그런 얘기는 앞으로 현실적으로 맞 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기 과장님이랑 계장님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그런 생각을 떠넘긴다 이런생각이다

뭐 그렇진 않으셨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워낙 예산이 많은 11억 씩되는 예산인데 이걸 의회에다 떠넘겨놓고 지금 순수 군비 아닙니까? 지금 어느 국비나 도비가 일부 있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섭섭한 표현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조돈준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조돈준위원입니다. 아주 50일이라는 긴 장마에 태풍도 끼고 그래서 태풍피해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하겠는데요. 그 실태 조사는 세밀하게 정 확하게 하셨는지 한번 짚어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누락된 농가는 있는지 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호우피해랑 태풍피해 때 저희가 읍 면이랑 같이 손발을 맞춰서요. 최대한 저희가 누락되는 농가 없이 신청하실 수 있 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농가는 있나요?

현재는 누락 돼서 문제가 되신 건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엔 있는 거 같은데 혹시 누락된 농가가 있다면 차 후 해결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재해가 생기면 10일 이내에 사실은 농업 인이 이제 관청에 그 피해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호우피해 같은 경우는 이미 시 간이 다 지나서 저희가 호우피해는 읍면에 확인했는데 누락농가가 거의 없는 것으 로 확인이 되었고요. 지금 마지막 태풍은 아직도 피해 현황을 조사 중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누락된 농가는 그러면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는 먼저 태풍피해는 누락된 농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따로 말 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태풍피해에 꼭 시각적이나 물질적인 피해가 시각적으로 안 보이는 물질적인 피해가 또 있잖아요. 그 땅 속에 있는 감자라든가 무, 배추 이 런거는 보상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제 호우가 저희가 한13년 만에 처음 이렇게 지역 에 되게 50일간 집중 돼서 왔는데요. 제가 그 호우피해 조사할 때 현장에 나가서 감자나 이렇게 땅 속 작물에 대한 얘기가 많으셔서 직접 저희가 농가들 그 포장해 보고 피해가 있으신 농가들은 저희가 피해에 다 선정을 해드렸고요. 지급이 끝났습 니다.

취급도 다 하셨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발 빠르게 대 처를 잘하셨네요 그리고 이상이 됐고요. 저기에 축산계 한번 그 과장님, 챌린지 솔 루션 사업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솔루션 사업은 지금 양돈 농가에 설치하는 사업 인데요. 지금 양돈 농가에서 지금 그 사업에 대한 거를 조금 심리적으로 다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28개동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4개동에서 시범적 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냄새가 그 4동에서 설치를 한다고 해서 냄새가 다 저감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군비라든가 국비를 다 받아서 하는 부분 있어서 그 사업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지속적으로 다가 날 경우에는 본인들한 테 이제 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차지하게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거를 이 분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 본인들이 지금 저희가 국비사업을 하는 걸 내비순환 시스템을 하는 건데 이 분들은 정화 방역 시스템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기네 자부담을 들어 가지고 정화 방역 시스템을 하고자 해서 지금 한3,4억 정도 되는 사 업비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 스마트 솔 루션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비로다가 그분들이 원하는 걸같이 할 수 있는 지 그걸 타당성을 좀 검토하고 있는 중중입니다.

예, 그 축산인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거는 알고 있겠으나 일단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든 간에 이 악취가 좀 없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계속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양돈단지 악취가 이 근래에는 악취가 더 심해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정말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 요즘에 더욱 심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좀 판단해 보신 게 있나요?

지금 이제 그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날씨라든가 바람 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긴 장마로 인했을 때는 사실 뭐 이렇게 그런 냄새가 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장마 끝나고 나서 날씨가 너무 덥 다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이제 더운 날씨로 인해서 냄새가 더 심한 부분도 있고요. 또 바람의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돼지열병 때문에 사실 돈분이라든 가 이런 것들이 참 처리하는 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에 많이 저장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불쌍할 정도예요. 저는 가끔 이렇 게 한번씩 가서 보는데도 요즘 들어서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상 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녁 때 악취 저감을 위해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그 농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악취 저감제를 뿌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좀 더 강화를 해가지고서 더 많이 살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저녁에 한번 쓱 그쪽으로 그 가까운 근처 아 니어도 한번 이렇게 환경이나 아니면 그 도청리 쪽으로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보시 길 바랍니다. 아주 요즘에 근래 들어서 엄청 더 심해요. 어떻게 그 멀리까지 그렇게 지금 악취가 퍼져있는지 진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참 안됐다는 그런 생각을 진짜 저절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악취 포집하는 장비를 아마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농장 주변에 있어서 지금 고정식으로 다 돼 있는 악취 포집기로다가는 지금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이 동시에 악취 포집기를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구입을 하 게 되면 그 장비를 통해서 하다 보면 이제 그 기준치에 대한 거를 잘 정확히 측정 을 해서 그거로 인해서 이제 뭐 농장이라든가 이런 데 경각심도 주고 행정 처분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좀 무거운 짐을 안고 애를 많이 쓰시 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임대은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 겠습니다. 임대 은행에 그 수리하는 전문기술자분들이 계시나요?

저희 임대은행에 있는 무기직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중에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은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죠?

최근에 작년부터 올해 들어 온 직원 2명이 있고요. 기존 에 2명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주로 상주하는 거예요? 저희 임대 사업소에서 있 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농기계 임대 사업이라는 업무 성격이 이 농번기 때 이제 농기계 임대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 기 계 수리하는 거는 주로 이제 이런 대리점이나 이런 쪽에 수리하는 데서 좀 위탁해 서 지금 수리하고 있고요. 작은 수리, 단순한 수리 같은 경우 부품 교체 같은 단순 한 수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수리하는 부분은 저 희가 지금 이제 배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농번기 한창일 때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시간 할애를 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해안 같은 경우는 임대 사업자가 생긴 지 얼마 안 됐 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해야 하는 이 토지문제가 돌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임대장비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농기계가 고장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 장이 많이 나면 이게 빨리 수리가 안 돼가지고 대여를 해서 한창 농번기에 사용을 못하는 게 너무 손해가 많은 것 같아요. 거기 그쪽 부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이 저기 해안이아니라 이런 특별히 농기계가 고장이 잦은 그런 지역은 상주를 시켜서 이게 고장 수리를 빨리 좀 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해안이 사실 전자농기계 사용량은 상당히 많 습니다. 광산에서 2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해안은 지금 3명 가있고 접수가 곧 이뤄 지고 하고 수리도 같이 하는 직원이 둘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에는 좀 이제 특수한 경우인데 금년도에 코로나 19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농 기계 임대를 무료로 이제 대여를 하고 있는데 저거를 일부 농업인들이 좀 악용하시 는 분도 있고 좀 거칠게 하시는 분들 있어서 사실 좀 저희 직원이 어려움을 좀 많 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직원 보충이나 이런 부분이 동면 임 대 사업소가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인력 충원도 사 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어려움은 있지만 아직은 동면 임대사업소가 생기면 이제 주기적으로 수리하는 부분도 시간이 되면 동면 쪽에서 지원을 나간다든가 이 렇게 좀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수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큰 농기계가 망가졌을 때도 좀 할 수 있는 전문 수리인, 기술적인 사람이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있어서 그 주로 고장이 많이 나거나 또 고장 날 수 있는 요인이 많은 지역은 좀 더 보강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여건상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전혀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 농업공동방제 드 론 있지 않습니까? 그 드론 지능법이 통과가 돼서 농업용 드론을 정부에서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걸로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해보실 생각 있 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상급기관 지원 사업으로 작년에 교육용 드 론은 이제 구입은 해놨습니다. 구입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그 위원님 말씀은 보조 사업으로 지원 관계를 말씀하신 건지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직은 정부에서 아직 그런 드론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 은 계획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이게 이제 드론이 가격이 좀 싼 싸 지가 않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국 가에서 지원 사업 좀 내려오면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시골에 농사짓는 분들이 사실 이게 많이 고령화 되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돼드 릴 수 있는 농가에 큰 보탬이 돼드릴 수 있는 우리 이런 드론 공동 작업 이런 걸 좀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이제 시책 중 에도 고령 농업인들을 위한 시책은 있습니다. 연 농작업대행비를 70만원선에서 지 원을 해드리는데 이제 파종이나 수확일대 이제 주변 분들한테 대행에서 이제 그런 농작업을 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저희가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어서 연한 700명 정도 지금 혜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700명이 아니라 그 힘드신 모든 분들한테 고로고 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보건소장 오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 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 편성에 국토부 예산 변경 없이 감액 경정된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 예산 105억8831만6천원보다 7억9946만1천원이 증액된 113억8777만7 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은 과목 경정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국비보조금 100%인 452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 및 기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 필수 인력 한시지원 및 업무정상화를 위함입니다. 사업의 시급성때문에 예산 성립 전 사 전 사용 승인 요청을 하여 한시인력 4명을 채용했으며 터미널 발열체크업무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채용은 2020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에 의거 채용 시험을 거 쳐 채용했으며 채용기간은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151쪽 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국도비가 300만원 증액 변경 내시 되어 560만원으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에 청각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로 국도 비가 50만원 감액 변경 내시되어 133만2천원으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에 민간 위탁 등으로 국도비가 700만원 증액 변경 내시되어 3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 니다. 152쪽도 과목경정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이장 생 명사랑지킴이 사례관리 활동비 지원으로 군비 7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구 군은 관내 이장 83명을 생명사랑지킴이로 위촉했으며 위촉의 사례 관리 활동을 수 행하고 있는 이장님들의 사례관리 활동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생명 사랑 지킴이 활동 이장의 사례건수의 증가와 12월말까지 사례관리에 따른 집행 예 상에서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의 의료 및 구료비로 전년도 인 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보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에에 관련해서 무료접종사업이 확대되어 52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14세에서 만18세까지 930명이 276만 원을, 만61세에서 64세까지 840명이 2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 니다. 코로나19 관련 살균제 및 감염병 대응해 마스크 구입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 겠습니다.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사업에 도비112만원이 감액 변경되어 672만 원으로, 코로나19 상황근무 및 터미널 근무자 특근매식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코로나19예방을 위해 전국민 배부용 마스크 구입으로 5억52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이 사업은 9월11일 위원님들 사전간담회 보고를 드린 사업이 되겠습니 다. 선별진료소 및 음압구급차 주차장 설치를 2200만원 증액된 7400만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154쪽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비 반환금으로 40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 다. 사업별 반납액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 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 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