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수정2차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홍식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도 생략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310억 원에서 추경에 60억이 증가된 370억을 요구했는데 저희 과는 전부 다 국·도비 매칭이고 군비 자체사업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수한 자체사업은 예산서 18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유기동물보호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유기견이 18년도까지는 한 20두에서 30두밖에 발생을 안 했는데 지난해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올해 같은 경우 한 75두 정도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포획틀하고 운반 케이지, 포획할 때 필요한 안전장비 등을 구입하는 사무관리비를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동물이 지금 목걸이 없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걸 포획하기 힘들어서 야생동물포획단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그분들이 2명씩 2개 조인데 4명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저희 농업축산과 국·도비 매칭사업하고 삭감예산 빼면 이 두 가지가 순수한 군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한 농촌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최용한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국·도비 매칭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및 군비 증액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과 총 세출예산은 300억 8877만 6000원이며, 기정액보다는 2억 43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군비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중지를 통해서 방문객과 소득이 감소되어 농촌체험휴양마을 11개소에 대해서 군비 1056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96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을 대도시 카페형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0억 3000만 원 등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197페이지 생생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추진 지원과 농촌과소화 마을 관리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중간조직인 마을가꾸기협의회 직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가꾸기협의회 직원들은 타 시·군에 비해서 보수가 적고 이직률이 높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군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월급여 30만 원씩을 올릴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19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특산물 판촉 홍보사업입니다. 한국농업방송을 통해 임실군 농특산물을 집중 홍보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1000만 원 사업 보조가 되고 군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으로 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고추가공센터에 지금 홍고추 수매가 한창입니다. 그리고 그 수량 감소에 대해 킬로그램당 300원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군비 4억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유통센터 평가에서 B등급을 획득하여 인센티브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매칭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8000만 원을 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99페이지입니다. 임실군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역 내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군민의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해서 임실군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실 행복나눔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워진 예산에서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00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 정착지원금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서 군비 60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비 반납금 외 3개 사업의 반환금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일권 위원입니다. 지금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보전 지원에 지금 삭감한 거죠? ○

예,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그때 삭감했었습니다.

추경에 세워주겠다? ○

예, 그때 본예산에 넣는 것은 시기가 안 맞다 해서 추경에 세우는 거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합니까? ○

예, 제 기억에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득보전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

지금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에 총 아홉 군데인가 고추종합처리장이 있는데요. 저희는 300원인데 제일 밑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양 같은 경우는 1000원 대까지도 올라가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가격 경쟁력이 좀 생기고, 장려금을 줌으로써 임실고추가 또 올해 같이 작황이 부진함에도 수매량이 한 77%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건 장려금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판단 시에는 이게 당분간은 필요하다? ○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고추가공센터가 어느 정도 정착은 됐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임실이 가장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걸 좀 구조적으로 어떤 개선책을 찾아야지 매년 군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사실은. ○

지금 저희 고추재배면적이 예전에 고추가공센터 처음 시작할 때 비해서 반절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고추가공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특히 임실군 농가들한테 소득보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부여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

저희가 내년도에 이 수매방식을 조금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등급제를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장려금을 차등 지원하고, 우수한 품질의 고추가 수매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좀 더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일괄적으로 그냥 킬로그램당 300원씩 보전해 준다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철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3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당초 366억 7199만 9000원에서 56억 7270만 원이 증가한 423억 4469만 9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설 관리 운영으로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에 필요한 15t 덤프트럭 4대에 대한 임차비용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량 확포장사업은 임실군 관내 기 시행된 도로 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의 유지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하단부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은 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총 112건으로 204쪽에서 206쪽까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06쪽 하단부 관내 노후된 마을안길 및 모정 보수 정비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07쪽 도시 관리입니다. 임실군 비시가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면 소재지 지중화사업 추가사업비 정산에 따른 공기관등자본적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7월 자동 실효 및 토지매입 완료로 집행잔액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기반 조성입니다. 도시재생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비로 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사업비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08쪽 오수지구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2020년 5월 공모 선정되어 올해 사업비 1억 2000만 원 중 군비 부담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부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영농여건 향상을 위한 관정 개발 및 유지보수비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오수 용정배수로 정비사업 1억 원과 지사 실곡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 등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09쪽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2020년 2회 추경예산으로 도비 2억 4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저수지 3개소에 대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군비 부담금 3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207페이지 연구용역비 있죠? 비시가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 그 예산 편성사유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

군관리계획이라는 말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비시가지화역도 같이 포함해서 하려면 사전에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먼저 하고 나서 전체적인 임실군에 대한 군관리계획 수립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명로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사업 금년에 마무리되는 거죠? 작년부터 해서 금년까지 2년간 사업계획이네요? ○

장진규 팀장이 설명을 해 줬으면 합니다. ○

(좌석에서)예,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사업은 도 주택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터미널 뒤에 있는 농협 창고를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주택토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시재생팀에서 이번 8월에 업무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 15억 4000 예산을 썼다는 거잖아요, 도비랑 해서. ○

(좌석에서)예.

작년에 우리 군비가 별로 안 들어갔네요? ○

(좌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자료에 의해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은 하반기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서는 제35사단 신병 입소식 및 수료식 지원을 위하여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하천 재해예방복구사업으로 자연재해 피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재해예방복구사업으로 10억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도비 교부에 따른 군비 부담금 중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에서는 수해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14억 1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하천 재해예방복구사업에서는 새암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8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추경전 성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일반예산 설명을 마치고, 섬진강댐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도유폐천부지 매각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잔여 예산 1804만 9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사업대상지 주민 협의에 따라 시설비 259만 4000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25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로는 여유재원 비율 개선을 위해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를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설정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함에 따라 당해 예산과 예비비를 합한 2020년도 예산 총액 106억 300만 원의 1%인 1억 원을 예비비로 수립하고, 당해 예산 34억 7500만 원을 제외한 예비비 잔액 65억 88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여름철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산과 관계없이 방금 깜빡 건설과에서 놓쳤는데,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탁입니다. 주말에 보면 공사차량들이 흙을 반입, 반출하는데 알고 보면 건설과 아니면 전부 다 안전관리과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꼭 불법 일을 할 때 그렇게 주말을 택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도로에 흙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또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단속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 제가 놓쳤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잊어버릴까봐.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213페이지 군부대 상생협력 지원사업 있죠? ○

예.

이걸 구입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35사단에다가. ○

35사단에 줄 겁니다.

우리가 이걸 구입해서 지원해 주겠다? ○

이번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입소식, 퇴소식 때 장병들이.

그늘막이 없다? ○

제 마음으로는 조금 양이 안 차는데 뜨겁고 해서 천막이 필요하답니다. 천막 구입비입니다.

우리가 구입해서 35사단에 지원한다는 얘기죠? ○

예.

50개나 되는데 우리가 치고 뭐 설치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특별회계에서 하수도는 보고 안 해요? 자료를 만들어 놓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

하수도 했습니다.

지금 상수도만 했어요. ○

하수도 했습니다.

8억 5000이라고 했다니까. ○

아니, 9억 원.

아니, 상수도에서 8억 5000을 맑은 물 하고 하수는 안 해 줬다고. ○

219쪽에 국비 6억 3000만 원 포함해서 9억 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를 앞에서 했다고? ○

예.

321쪽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아, 저 밑에 전출금? 아닌데? 금액이 맞지를 않는데. 하여튼 설명해 주세요, 하수도특별회계 자료 나와 있으니까. ○

219쪽 임실 오수하수처리구역.

아니, 321쪽 한번 해 주시라고. 특별회계 나왔으니까. ○

아, 321쪽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39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오수하수처리장 10년 전에 융자했던 융자금 사용액이 80만 원이 국비로 왔었는데 집행잔액이 61만 7000원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반납해야 하는데 기획실에서 일괄 반납해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아직 안 드렸고요. 잠시만요. 상수도, 하수도 공사를 하시고 또다시 도로 가운데에 하시는데 좀 2~3년 지나면 그게 사이가 벌어지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건설과와 좀 협의를 해서 거기를 좀 아스팔트로 어떻게 하신다든가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 줘야지 동네 어르신들이 이걸 끌고 다니잖아요. 바퀴가 거기에 박히고 울퉁불퉁하다고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한 것에 다음 연도부터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라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

예, 1개 차선을 전체적으로 포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형 주택토지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택토지과장 이대형입니다. 항상 임실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택토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2억 3800만 7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46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7쪽 세입 부분 증가내역으로 개발부담금 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11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쪽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과태료 7만 6000과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 1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9쪽 건설교통시책 평가 포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세출예산입니다. 주택토지과 예산 총액은 54억 969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73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주택토지과 관리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314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건축인 한마음체육대회 300만 원과 지적인 한마음체육대회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교통시책 평가 토지지적 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224쪽 지적재조사사업 관련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항공사진 제작에 주택토지과 자체적으로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항공사진을 제작하여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우편요금 37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정평가액이 확정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25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4쪽 도로명주소사업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사업비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관련입니다.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6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토지·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약잔액 34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선화보조입니다.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전선화사업 조달 수수료로 2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홍보비, 우표 구입비, 프로그램 구입 등을 위해 1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5쪽 개별공시지가 검증 관련입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총 2250필지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검증 수수료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반환으로 2억 20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8월 5일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죠? ○

예.

그 홍보를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로 해서 각 가정으로 보내나요? ○

아니, 가정으로 보내는 건 아니고 보증인들한테도 좀 하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다가 이장님들한테로 해서. ○

예, 이장님들한테도 하고요.

아무튼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각 읍면에다가 시달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영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특조기간이 2년이잖아요. ○

예.

그런데 사실 특조위원으로 선임이 되면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이 시간을 할애해 줘야 해요. 그리고 특조위원으로 선임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잖아요. 권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돼 있잖아요, 특조위원의 귀책에 보면. 혹시 보셨어요? ○

예.

그러면 우리 임실군에서는 좀, 이게 어차피 세원 발굴이에요. 무등기를 등기로 이전하면서 세원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조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행정리로 특조위원을 선임하다 보니까 안 하고 싶은데도 거기 구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면서 특조위원으로 선임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로 차원에서 많이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위로금으로, 특조위원들한테 조금 인건비 지급이나 위로금으로 명분을 찾아서 지급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대형 과장님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보증인이 임실군에 714명이 있는데요. 군비로 주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되어서 국비나 도비를 한 1억 정도 요청했습니다. 거기 반영되는 것을 봐서 임실군 군비를 세워서 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 주거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 있죠? 이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작년에. ○

세입예산 말씀입니까?

아니, 세출에 보조금 반납 225페이지 마지막 보면 이게 가장 커요. 1억 9500 정도 되네요. 여기 주거급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 예산이 반환되는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

팀장님이.

예,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안녕하십니까?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장 전영미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은 임실군에서는 매월 한 560여 가구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액이 아니고 이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 자가는 빼고 임차가구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9500이 저희가 인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얘기죠? ○

(좌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 아니에요? ○

(좌석에서)예, 맞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안 한 것으로 반환시켜야 한다 이 말 아니에요? ○

(좌석에서)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심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전형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48억 7748만 6000원 대비 3424만 4000원이 증액된 49억 1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입니다. 상반기 보건진료소장 퇴직자 2명에 따른 미배치 진료소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장 역량강화사업은 변경내시되어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29쪽 끝 부분과 230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프로그램 운영 중단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교육, 행사에 대한 예산을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활동 건강꾸러미 제공으로 대체하여 예산 증감액 없이 세부사업 및 목 간 예산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으로 1528만 원 변경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노인의치 틀니사업으로 100만 원 변경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사업입니다. 2337만 원 변경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3쪽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기존 업무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4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증감 없이 통계목 간 예산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기저귀 지원사업으로 6312만 원 변경내시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용품 지원 7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29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관련 국·도비 변경내시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00만 원 증액하고, 난청 조기진단 100만 원 감액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257만 6000원을 감액하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16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5쪽 끝 부분과 236쪽입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입니다. 201만 원 변경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 국제센터 운영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예산 증감액 없이 통계목 간 예산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제가 위원장이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29쪽 보면 보건진료소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전에 재무과에서 말씀하시기를 11개소를 정비한다고 돼 있어요. ○

예,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임실군에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있죠? ○

20개소 있고, 1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지난번 1차 추경 때 이 인건비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신안하고 송정에 대한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그 인건비가 아니고 그때 1차 추경 때부터 지금까지 선거리를 그 인건비로 해서 거기 운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

예, 신안하고 송정이 퇴직한 곳이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살펴본 결과 인근 지역을 묶다 보니까 선거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지난번에 업무보고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업무보고를 제가 못 받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사무감사에서 이걸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보건진료소장님들이 퇴직을 할 것이라 예상을 하면 행정지원과하고 의뢰해서 새로이 보건진료소장님이 올 수 있도록 해 줘야 함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그랬어요.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업무태만이다. 또 우리 과장님은 파악을 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때 의원님들이 그랬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보면 그때 신안, 송정 인건비라고 했음에도 선거리하고 그쪽에다가. ○

선거하고 봉천하고.

예, 그렇게 했어요. 거기를 안 뒀어요. 핑계가 의원님들이 예산을 안 줘서.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참 의아하더라고요. ○

저희도 현실적으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6명으로 공백이 되는 부분을 일주일에 네 번 순회진료를 했는데.

과장님 지금 스무 군데의 진료소가 있는데 마을이 크든 작든 간에 그 마을 주민분들은 진료소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그런데 지난번 4~5년 전에는 진료소를 축소해야겠다, 행정에서. 그런 적이 있었죠?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처음과 끝이 맞지를 않아요. 스무 군데 진료소가 있으면 20명 만들어서 다 배치를 시키든가, 아니면 16명만 있으면 열여섯 곳만 운영을 하든가, 다른 데 폐쇄시키고.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진료소는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주민분들이 역성이 있죠.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어떤 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233페이지하고 234페이지에 왜 그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됐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세 미만 영아 기저귀 지원에 8400에서 6300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234페이지 보면 첫째 출산장려금에 7500이 더 증액 편성됐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이 부분은 기존에 기저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위주로 사업을 했으나 이제 신규사업으로 모든 군민에게 12개월까지 기저귀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그 승인 신청이 늦게 떨어져서, 지난 8월에 떨어져서 이 부분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 설명을 하고 올라온 부분이어서 사업 시행할 날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 편성한 부분이고, 출산장려지원금은 작년 출생아 수가 144명인데 예산을 130명분만 계상해서 부득이 부족한 부분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1세 미만 영아 기저귀 지원사업이 다른 부분으로 편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국가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

이것은 순수 군비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군비인데 예를 들어서 6300만 원 예산을 삭감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1세 미만 영아들한테 지원이 될 것 아니에요. ○

국비사업은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진행돼서 여기서 2회 추경 때는 변경된 것만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8400이라는 것은 과편성된 거네요? ○

예, 그렇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집행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당초에는 5월 1회 추경에 올렸었는데 그 부분이.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편성해서 예산의 쓰임을 불분명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아의 탄생이나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도 편성하고,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복지부 승인이 좀 늦게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걸 삭감할 때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향후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안을 가지고 와라. 지금 이게 내가 볼 때는 아무 고심도 안 했어요. 문구를 보면 지난번에 올린 것 그대로 갖고 오신 것 같아요. ‘’퇴직 예정에 따라‘, 이미 6월에 퇴직하셨어요. 그렇죠? 보면 문구 수정도 안 한 거예요. 뭐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의원들한테 그대로 올린 거예요. 3개월하고 이제 끝내실 거예요? ○

행정지원과하고는 세부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21년도 본예산에도 더 편성을 해서 계속 이어져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그런 명분을 달라고 했잖아요. 진료소장을 채용해서 배치할 때까지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기간제로 운영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어떤 명분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3개월 쓰겠다. 지난번에 온 거에서 개월 수만 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문구 하나 수정 안 하고. 기간제를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것은 이 기간제를 쓰는데 언제까지 어떠한 형식으로 쓸 것인지. 계속 기간제를 쓰실 거예요? ○

예, 행정지원과와 특별히 안 되는 부분은 기간제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강영구 팀장한테도 말씀드렸고 하여튼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하셔서 이 운영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1부씩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시지 않으면 이 예산은 저희가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도 괜찮아요. 계획이 안 서 있으면 우리가 연말까지 고심해 보겠다.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한 것은 간단해요.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만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시고. ○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꼭 지키셔야 해요. ○

예.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인력을 확보해야지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수고 많으시네요. 황일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기간제 인력 보수 관련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난상토론이 이어졌는데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앞으로도 자연감소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퇴직자들이. ○

예, 2~3년 후에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진료소 운영에 관련된 것을. 그걸 보건사업과에서 방침을 내놔야지 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일부러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저희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 인력 채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

이번 2회 추경에 좀 해 주시고 내년 21년도에도 기간제로 갈 것 같고요. 그 이후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행정지원과에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해서 소통하고 군민의 복지증진, 다른 것보다도 직접적인 현장보건서비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보건사업과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 한마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이. ○

행정지원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장은 또 6개월간 직무교육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 1년은 기간제로 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정말로 의원님들을 데리고 우롱하는 것이지 뭡니까? 행정에 어떤 원칙도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힘주어서 말씀드렸던 것이 보건진료소의 존립근거가 그전에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오지의 개념으로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통발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 센터화 하고 집중하자. 그래서 오지의 개념이 사라졌으니 국가적 정책에 의해서 자연감소를 요청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자연감소하겠다, 앞으로는. 아주 힘주어서 얘기를 했고 그거 쉽지 않을 텐데라고 의원님들이 염려를 하셨어요. 있던 것이 없어지게 되면 그런 상징성 또 지역에서의 기득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하는 염려를 진즉부터 몇 년 전부터 하셔서 그 대안을 얘기해 보라고 했는데 단호하게 자연감소시키겠습니다. 국가적 정책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제 말이 틀려요?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황이 코로나19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측할 수 없는 변화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볼 때는 절대 감축하면 안 될 부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최종결재권자의 의지는 어때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책계획을 입안해서 몇 년 동안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코로나 이전에 생긴 문제예요, 그 얘기는. 거기다 갖다 붙일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 유지들 몇 사람이 보건의료서비스나 그동안에 받았던 그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게 아니고 몽당연필 잃어버리면 서운한 것처럼 왜 내 지역만 하고 항변하고 얘기하니까 국가적 정책에 반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거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기간제를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책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 수요층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다. 국가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점검을 해 보니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불합리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를 바꾸더라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명분이 있든지, 말 한마디에 의해서 몇 사람 와서 떠든다고 시작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양새라도 갖춰야지 한두 달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요. ○

위원님 귀한 말씀을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국가정책과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잘 감안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하여튼 길지 않은 동안에 행정지원과와 앞으로 행정의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그걸 먼저 명쾌하게 정리한 다음에 살을 붙여서, 몇 사람 떠든다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정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숙 의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 보조사업 변동과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40억 1194만 4000원보다 1억 899만 3000원이 감액된 39억 29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인력 지원예산 부족분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관리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1억 8000만 원을 삼각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유행에 대비해 전 군민 예방접종을 위해 수정예산에 2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코로나19 관련 방역소독 인건비 부족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가결핵예방사업을 위한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44쪽 하단 치매노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치매환자 위치추적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공중보건의 인력운영비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선별진료소 운영 수당 및 기본지급액 증액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매환자 위치추적기 보급 지원사업이 신규로 시작되네요? ○

예.

지금 현재 관내 치매증상이 있는 환자로 등록된 우리 군민이 몇 명이나 되죠? ○

830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 100명 정도는 좀 중증. ○

예.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

예.

점차 대상이 늘어나겠네요? ○

예, 올해 시범으로 일단 100명 정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매년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죠, 이거로? ○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어르신들 정신건강을 위해 애쓰시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지난번에 지사에서 치매환자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 소식이 없네. 혹시 모르시죠? ○

아직 못 찾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못 찾았어요? 그 어르신 말하잖아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네요. 위치추적기가 개당 가격이 얼마 나옵니까? ○

가격은 무상 지원이고요. 월 사용료를 지원합니다.

아, 사용료를 지원하는 거로?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의료지원과 인력운영경비 4600만 원 증액분에 대해서 그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 수당인가요? ○

공중보건의사가 매일 선별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수당.

선별진료면 이번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

예, 검체검사를 하는 것에 대한 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검체검사를 전 인원 14명이 다 한다는 얘기예요? ○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주말, 야간에 수당이 각각 지원되는 것이라서.

그렇다면 뭔가 내용이 좀 불성실하다,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위험 수당이든 애쓰시는 분한테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선별진료소에 속해 있는 그 인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

선생님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주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한시적으로 주는 거예요? ○

예, 코로나 관련해서 지침이 일당으로 4만 5000원, 휴일에는 9만 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원장님은 선별진료 안 하시죠? ○

예.

거기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상단입니다. 농촌지원과 2020년도 예산은 28억 551만 7000원으로 국비 670만 원, 군비 67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당초 예산액보다 1억 47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학습, 한마음대회, 국외연수 취소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비대면 영농 지원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 분야 일자리 창출 및 비대면 홍보자료 제작을 위하여 국비가 배정되어 국비 670만 원, 군비 670만 원으로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하단 및 250쪽 상단 농업경영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현장교육 및 한마음대회 행사와 민간인 국외연수가 취소되면서 71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0쪽 하단 농업농촌 삶의 질 개선입니다.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현장교육 및 해외연수 취소로 인하여 462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기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기술보급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20년도 예산 총액은 25억 4704만 3000원 중 3112만 5000원을 감액한 25억 15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예산은 쌀직불금 토양검사 재료비로 국비 307만 5000원입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배지환경 측정 모니터링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은 추가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잔액 3420만 원을 삼각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선희 예산팀장님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황선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 1차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27억 4200만 원이 증액된 5002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서 62쪽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자료로 설명을 생략하고 65쪽부터 67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및 일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전기사용료 960만 원을 삭감하여 방범CCTV 이설예산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촌 슬치 3차선 확장공사에 따라 방범용 CCTV 이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일반예비비 6억 1400만 원을 삭감하여 군비 부족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기간제근로자 중 퇴직자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여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인상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 월파정 보수정비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월파정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부식 및 틀어짐 현상이 심각하여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94쪽 관광치즈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관광상품 개발 지원으로 4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관광업계 12개소를 대상으로 관광상품 개발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건수 및 종사자 수에 따라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5쪽 공공동물장묘시설 사업장 주변에 재해예방 등 기반 정비를 위해 사면보호공 공사비로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 임실N치즈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주차 및 교통 인건비 7300만 원을 삭감하여 추석 전후로 임실군을 방문하는 방문객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인건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하단에 청소년문화의집 및 아동 사례관리 무기계약자 임금 인상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 산림피해 복구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2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호우피해로 발생한 산사태 및 임도시설 27개소에 대한 복구예산입니다. 다음은 123쪽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꿀벌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기상이상 및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꿀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유기동물보호소 설치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성수 효천마을 행복도약마을 지원사업은 1억 7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128쪽 중간 부분 홍보탑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보수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안개상습지역인 관촌 슬치구역과 강진 용수지역 국도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133쪽 군도 수해 복구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오수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6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80억 규모의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오수지역에 있는 구 군립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문화공간 조성 등 도시를 재생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37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이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공공시설물 복구예산 6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재난 총괄부서인 안전관리과에 피해 복구예산을 총괄 편성하였으나 시설물 관리부서인 산림, 도로, 상수도 부서에서 편성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삭감된 예산을 부서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안전관리과에서 삭감한 복구예산 일부를 상수도시설 복구를 위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에서 152쪽까지 주택토지과 및 보건사업과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일상적인 예산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5쪽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 코로나19 감염병과 인플루엔자 동시유행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및 읍면 예산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 2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2차 예산안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어 1쪽부터 62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예비비 및 국·도비 반환예산 6억 2500만 원을 삭감하여 군비 부족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71쪽 관광치즈과는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75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지붕 누수공사 및 화장실 개선공사 등이 필요한 경로당 2개소에 개보수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청소위생과는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겨울철 폭설 등을 대비한 제설기 구입예산에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관련 부지매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 매입한 임실시장 내 농협창고 주변 토지, 건물을 추가 매입 및 철거하여 주민의 공동시설로 이용과 시장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도모하고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 및 제일극장 리모델링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2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상단부에 보면 임시유기동물보호소 시설비로 5000만 원 계상했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이며, 이 예산의 쓰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유기동물 사육환경 개선과 동물보호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시설비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호를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기동물을 케어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케어를 하고 그다음에 또 유기동물에게 사료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

예, 단체에서요.

우리는 그러면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호소 시설만 구축해 주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

지금 현재로는 보호소를 구축해서 단체에서 위탁관리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2차 83페이지 한번 보세요. 부지매입비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농협 창고 거기다가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3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했을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단서를 달았어요, 더 이상 예산이 출혈되지 않게끔 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때는 우리 황선희 팀장이 아니었으니까 자꾸 이렇게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거기는 사실 활용도가 떨어졌어요, 그 부지는.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귀농귀촌 정착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휴양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해서 의결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부족하다 해서 부지매입하고 또 건물까지 매입하다 보면 차후에 예산이 더 발생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문했던 게 뭐냐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증액돼요. 이런 부분은 한 번은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집행부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런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세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팀장님 아까 김왕중 위원님이 임시유기동물보호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유기동물보호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경 1, 2차를 보면 처음에는 예를 들자면 우리 보호소도 500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다음에 가서 예산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

지금 현재로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김왕중 위원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꼭 사업이 보면 10억 예산 세워 주면 그다음에 5~6억 또 올라오고 그다음에 또 올라오고 결국 한 30억 예산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그렇더라고요. 그걸 좀 피해달라고 간곡히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안 들어줘요. 차라리 처음부터 예산이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플랜을 가져와서 그 플랜대로만 해 줘라. 우리 의원님들이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그 플랜대로 해야 하는데 증축 내지 아니면 또 확장 이러한 것이 되니까 자꾸 노파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

예.

앞으로 예산을 담당하면서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예산에 올리지 마세요. 이번에는 추경 2차니까 그냥 그렇지만 다음 본예산에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반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한마디 발언해도 되죠?

예.

저희가 보건진료소 소장 기간제 2명분 해 줬잖아요. 이제 연말까지 아마 3개월 쓸 거예요. 3개월 안에 장기적인 인력 운영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막연히 2명 기간제 쓴다고 하는데 몇 년 뒤에 또 퇴직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뽑아서 쓸 건지 하여간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계획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 반영이 어렵다고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