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제300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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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3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금 운용변경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부분을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국 단위별, 과별 건제순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영남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함께 연내 두 번이나 추경을 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 전하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생 안정 사업과 구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상황이 힘들고 애 많이 쓰시는 점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엄밀히 따지면 세 번째 추경이죠, 원데이 추경까지 포함하면?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본예산을 포함하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올해가 아니고 본예산은 작년에 하셨기 때문에.

산이

본예산이전범일위원

아니라…….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추경은 이번에 1차, 2차가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년의 경우를 보면 통상적으로 추경은 한 차례 정도 해 왔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라는 복병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이라는 자체가 어떠한 국가적인 재난이라든지, 당초 본예산에서 편성의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불요불급하게 재원이 투입될 경우에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크게 보면 카테고리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어떤 민생안정 부분이 있고 또 구민 불편해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항목이, 물론 그렇게 두 차례 나눠져서 그런지, 아니면 2차 추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항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느냐 의구심이 드는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두 달 정도 있으면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감편성한 항목들도 있지만 증가된 항목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각 집행부 부서에서 꼭 필요한 항목만 받아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지금 볼 때 추경의 본질에 벗어나는 항목들이 좀 보여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때도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추경에 대한 여부인데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타구를 봤더니 타구는 벌써 이미 2, 3차례 정도 추경을 했었고요, 그러나 저희 생각에 타구가 했다고 해서 굳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서 가급적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처음에 안을 잡았다가 부득이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수해도 좀 있었고, 그리고 예상 컨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 하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게 저희가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해도 되는 사업이라면 위원님들 지금 조금 당겨서 해주시면, 본예산은 항상 예산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추경은 그래도 세입 확보가 되는 시기고 조금 여유로운 때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부서에서 열심히 당겨서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도 하는 과정에서 매번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부서하고 많이 논의를 합니다. 저희는 최대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 나름의 생각도 있기 때문에 최대로 줄이려고 하고 또 필요하면 현장도 가서 보고 확인하는데 이번에 보시면 편성되는 부분들이 코로나하고 직접적인 부분들하고 주차장특별회계로 가는 것, 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을 빼고 나면 사실 몇 개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과나 치수과의 경우에도 수해로 인해서 급한 곳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단전범일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도 취소된 게 많고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물론 세출도 감액이 되고 또 세입도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편성한 증가액이 11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수입원이 정부의 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자체 세원 발굴 없이도 보조금이나 교부금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변종도 생기고 있고, 또 이게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일전에 말씀드린대로 두 달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작년에 2020년도 본예산 편성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행사나 사업을 별도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발생된 예산들을 국별로, 항목별로 정리하시면 내년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는 닥쳐서 편성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예산편성 시기부터 좀 더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게 에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정리된 자료를 본예산 편성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이

추경이신복자위원

많다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고생 많으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2차 추경이기는 하지만 저희 눈높이에서는 1차 추경 들어가기 전에 원포인트 한 번, 본예산 아닌 저희는 추경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전범일 위원님이나 저희는 이게 3차 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저희 큰 틀에서 과장님 어차피 복지 쪽 예산들이 많이 세입에서 감편성됐는데 저희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질의할 게 없는데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재산임대수입에 가서도 전체적으로 많이 세입이 감편성되어 있고요, 아마 착한 임대료 차원에서 구의 일정 부분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과장님 아는 선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같이 도로나 돌출간판 사용료 이런 쪽에도 많이 지금 세입에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것하고 겸해서 시도로 및 하천 점용료 수입 쪽 이 부분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재산임대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던 것도 있지만 국토부와 행안부, 서울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상공인들을 위해서 임대료나 사용료를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지난 6월에 시달이 돼서 저희 구도 준비해서 7월에 앞에 상반기에 한 것에 대해 소급해서 그것을 감면해 줬었는데…….

마나

얼마나신복자위원

감면 했나요, 몇 %?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60%까지 감면해 줬었고요, 공유재산의 경우가 25% 감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도로 및 돌출간판 사용료는, 저희가 도로나 돌출간판 사용에 대한 부과를 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수입을 받는 것이었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히 저희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인데 상반기에는 주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이고, 마찬가지로 시도로 및 하천점용료 수입 또한 저희가 부과를 해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부과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정수위원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세외수입만 놓고 봐도 지방세와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하고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은 더 나온 거고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더 추가로 저희가 배부…….

금도

보조금도김정수위원

마찬가지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결국

결국김정수위원

줄어들은 건 세외수입 하나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지방교부세도 그대로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수위원

세외수입이 얼마가 줄은 거, 32억이나 줄었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수위원

세외수입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에게 당연히 할인을 해줘야 됩니다. 많게는 반 이상도 해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 또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답십리도서관 카페 임대료, 청풍유스호스텔 식당 임대료는 왜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민회관 임대료, 우리 1층에 있는 여행사,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각 분야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는 어려우실 것 같고, 어떠한 근거로 무슨 기준으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큼 몇 %로 임대료를 감액해 줬다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항상 우리가 추경이라 하면 보통 조정교부금에서 일부 확정 내시되고 이래서 조정된 것을 반납하거나 이런 세입이 줄어든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부분 심사를 거의 서면으로만 하는 식으로 하고 안 해왔는데, 그리고 편성에 대한 것만 주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 왔었는데 이번 추경은 말이 2차 추경이지 코로나 실제로 추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부분도 정상적으로 적절하게 감면했는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줄어든 30억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 부서별로 항목별로, 항별로 내용을 정리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얼마큼씩 몇 달에 걸쳐서 몇 %씩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지금 이미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준비되어김정수위원

있는 자료들을 위원회별로 내역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부분에서 보건소가 제 기능을 사실은 못한다는 표현보다는 코로나에 완전히 100% 투입되고 있잖아요, 코로나 검사 및 방역, 역학조사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보건정책과에서 진료수입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환자를 돌보지 못하니까, 구민들을 돌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계속되면 아까 전범일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원래 진료에 투입되던 인원들이 대부분 코로나에 투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거기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의사들의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증액할 것은 증액했고 감액할 것은 감액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서 보건소 포함해서 각 부서에 세외수입 부분에, 사업 수입도 어쨌든 세외수입에 포함되는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부분들은 다 정리해서 1차적으로 서류를 보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41쪽에서 48쪽까지 내용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꺼운 책자 41쪽에서 48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부분 심사일정에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또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당초 75억 7,000만원에서 4억 876만 8,000원이 증액된 79억 7,87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을 40억원에서 20억원 증액된 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신설된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금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0쪽입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기획예산과는 2건이라고 보면 되겠죠?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그렇죠? 예비비 집행한 거 있나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을 올해 4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20억을 늘려서 총 60억을, 이미 40억은 전출이 돼 있죠, 일반회계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를 저희가 2011년도 2012년도 해서 총 250억을 전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조금 조금씩 다시 돌려 드리고 있었는데 이번 본예산에 저희가 처음에 10억, 그리고 지난 번 추경 때 20억, 그리고 이번에 또 해 주시면 20억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150억을 돌려주게 되어서 최종 100억이 남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올해 총 기예산 40억, 기정예산 40억 포함 130억을 전출했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추경까지 하면 150억이고 100억이 남는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얼마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기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주차장특별회계…….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있듯이 똑같이 있습니다. 223억 정도 되는 걸로…….

김정수위원

220억?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220억 정도 됩니다.

번에

이번에김정수위원

추경, 이게 세외수입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30억씩 줄었는데 사실 40억,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분명히 상환을 해야 돼요. 250억 일반회계로 상환을 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상황에 맞게 어떤 법적인 절차 보다는 구청, 구의 여유 상황을 봐가면서 5년 동안 나눠 내든 6년 동안 나눠 내든, 한 해에 30억을 내든 50억을 전출시키든 하고 있는데 올해 40억도 작은 예산은 아니었거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20억을 추가로 추경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코로나 추경인데 코로나랑 사실 관련이 동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40억이나 편성한 것도, 전출한 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었고. 그럼에도 20억을 추가로 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도 그러셨고 추경에도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의 모든 의견이 특별회계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마다 돌려주는 게 맞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 또한 그거는 규정에 있지는 않지만 규정에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빌려온 것이 맞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때 여유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예산도 물론 코로나로 더 편성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조금 조금씩 노력해야만 갚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회다 생각하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여유 예산이 남아서 갚는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더 편성을 할 수 있다면 해도 좋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사실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지만 의원님과의 약속들도 있었고 또 우리도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회될 때마다 조금씩…….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다 이해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의 포인트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40억이나 편성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50%를 또 증액해서 20억을 추가로 해서 60억까지 올해 갚아야 되는, 내년에도 본예산 편성할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수준에는 120억이 남았죠. 250억 중에 반을 갚고 120억이 남아 있는데 당장에 다음 달에도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다다음달인가? 올 연말에 두 달 있다가 예산 심의를 할 텐데 이거를 갚아야 된다고 했던 전반적인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은 우리 동대문구가 2011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겨 와서 쓴 거고, 지금은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데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주차장이 항상 부족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일부 지엽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이 그럴 텐데 민식이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거주자주차장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통학로 주변은 싹 다 지우고 있어요. 그러면 머리에 이고 있어야 돼요, 진짜로 차를. 생계형인 사람들도 영업용 차량들도, 그 사람들은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주차장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데, 왜냐하면 사람이 불안해 살겠습니까, 아침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맨날 딱지 떼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건립해야 되고 확보하는데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갚는 것이지, 사실 갚는다는 개념이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갚는다기 보다는 올바르게 편성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주민들한테 딱지 끊는 돈 아닙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그걸로 주차장을 만드는 게 기본 원칙이고 특별회계 예산 준칙인데, 원칙인데 그걸 일반회계로 갖다 썼으니 우리가 우리한테 뭘 갚아요? 내가 왼손에 있는 걸 오른손으로 옮기는 거지. 이게 갚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편성하는 거죠. 그렇죠? 오른손에 있는 걸 왼손으로 편성하는 건데, 결론은 20억을 주고 100 얼마가 있다고 했죠, 주차장특별회계?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금 223억…….

김정수위원

220억이 있는데 또 20억을 갚는다, 추경에 굳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 20억으로, 그리고 기존에 있는 220억으로 뭔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상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130억 남은 것을 갚자 말자 이 얘기가 논점이 아닙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차장의 문제는 동대문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어디에서도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본예산은 올해도 10억 저희가 편성을 어렵게 하기는 했지만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있다고 보장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본예산에는 예산 자체 규모도 작고 써야 될 곳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간데메공원 건설 용역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주차장 관련으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쪽으로 돌려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비축을 해드리는 것이 편성하는 게 저희가 옳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만 그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안을 내드렸을 뿐이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주차장특별회계 보다는 오히려 다른 코로나나 현안사업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편성을 얘기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과장님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업을 우리가 내년도에 진행하고 당장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그리고 꼭 전출해야 될 돈이다 보니 아직 130억, 120억 남았나요? 120억이 남아 있다 보니 여유 있을 때 갚는 개념으로, 전출하는 개념으로 지금 편성을 했다, 다른 어떤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두 가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 감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차행정과에서 지금 간데메공원 주차장 건설 외에 주차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면 당연히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 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용역비만 편성이 된 거잖아요. 사업비가 당연히 들어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그리고 말씀드렸던 원래대로 환원 시켜 놓는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인데 결정은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220억으로도 내년도, 올해 사업에 주차장 간데메공원이나 기타 등등 공영주차장 관리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는 건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 생각에는 예산이라는 게 항상 여유 있어야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도 이것이 더 있으면 모든 사업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김정수위원

세외수입이 36억이 줄었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조정교부금 120억이 늘어났지만 이거는 결국 대부분 복지예산으로 빠져나갈 거고, 36억이 줄어도, 20억을 추가로 편성해도 재정 상태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판단인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거꾸로 코로나 때문에 못한 행사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 추경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감 추경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이번에는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데처럼 감축하지 않고 편성만 한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 부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추경까지 하면서 감했던 이유는 감하는 대신에 또 어딘 가는 필요한 사업이 있고 해서 서로 세입과 세출을 맞춰 놓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김정수위원

특별회계 가장 큰 내용은 정리된 게 없네요? 그냥 여유가 좀 있고 감 추경한 부분이 있고 또 전출금이 120여 억이 남아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220억이 있지만 추가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여유롭게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20억을 편성한 것이고, 내년도는 아직 검토된 바는 없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전출금에 대한 개념은, 기준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교통국장님과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먼저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저희가 여기에 편성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국장님께서도 예상컨대 아마 내년에는 주차장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들었고 저희가 그것을 믿고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염려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기존에 저희가 2011년도, 2012년도에 워낙 재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250억을 전출시켜 올 때 정말 갑론을박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가 부도가 났다, 벙커가 났다 이런 얘기들이 돌만큼 재정 상태가 정말 안 좋았을 때 그 당시에는 그거를 훗날 재정 상태가 좋으면 일반회계로 돌려놓는다 했는데 지금 앞서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듯 결국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다 그 개념이고 주차장도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아는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내년부터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갚는다라는 차원 보다 원 상태로 돌린다라는 쪽에 뭔가 정리를 하고자 하고 주차장 사업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훗날이어도, 혹여라도 어떤 예산을 또 쓸 때 재정안정화 기금에 있는 예산은 어느 쪽이든 부족하고 이런 쪽에 끌어다 써도 전혀 무리가 없지만 혹여라도 저희가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주차장 확보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주차장특별회계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놨을 때 거기에서 전출시켜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오면 그때와 같은 현상이 또 생기지 않을까, 구 살림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보고는 하셨겠지만 저희가 재정안정화 기금이라는 항목이 없을 때는 능히 그렇지만 온 부분에 여유로울 때 보낸다라는 거에 어찌됐건 간에 예산을 타이트하게 잘 짜서 하신 부분은 있지만 내년부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저희 의원님들도 갖고 계신 생각이거든요. 그럴 때 그 항목의 선택이 좀 원활하게 잘 돼야 내년 살림할 때 좀 여유로우실 거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가 진짜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내년은 올해처럼 예산을 저희가 조금 더 여유있게 편성할 수 있을까, 가장 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상은 되어지지만 그래도 어떻게 슬기롭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집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늘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재정안정화 기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혹시 모를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위원님들께서 잘 통과를 해주셔서 올해 적립을 차분히 해놓으면, 저희 구가 지금 다른 구보다 사실 선제적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4개구 보다 좀 늦긴 했지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저희가 광진구에 이어 두 번째로 조례도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게 뭔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제대로 잘 쓰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저희도 또한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편성을 하든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든 간에 이번에「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회계 간에, 기금 간에 이전이 전 보다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편성을 해놓건 간에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편성할 때도 고민하겠지만 집행을 할 때 특히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손환식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4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22억 2,883만 8,000원에서 550만원이 증액된 122억 3,4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은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에 보건소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역학조사실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교육실에 설치된 가스 냉·난방기는 2006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화에 따른 잦은 수리와 제작업체의 폐업으로 부품 구입이 매우 어려움에 따라 냉·난방기를 신규 구입하여 설치하고자 기존 2억 3,000만원에서 550만원이 증액된 2억 3,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4쪽입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복자위원

소장님이랑 정책과 너무들 많이 애 쓰셔서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이 사전에 저희가 토론하며 아마 이 부분은, 좀 너무 많이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해드려야 되지 않나가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 전반적인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그나마 그동안 애 쓰신 부분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식

손환식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성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95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138억 7,059만 2,000원에서 8억 4,754만 8,000원이 증액된 147억 1,8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예산은 137억 3,58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4,75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인플루엔자 대상자 확대로 예방접종 사업이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선별진료소 운영 및 방역비용 증가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 감시 및 예방관리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 매칭사업의 보조금 증액으로 국비보조 정신건강 전문 인력 지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지역보건과 세출 예산은 구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0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5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95쪽 예방접종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기존에 취약계층이나 무료접종 해주는 대상 이외에 금년도 가을 즈음해서 트윈데믹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로 고위험군에 대해서 예방접종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네.

전범일위원

대상인원이 몇 명이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13,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

소요전범일위원

예산은 5억 가까이 됩니까? 4억 5,000?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4억 2,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4억 2,000 정도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추가로 금년 1회에 한해서 무료접종사업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일단 의결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할 때 추가로 진정 우리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가 동시에 되면 감염되는 분도 위험성이 높아지지만 의료지원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방차원에서? 그렇다면 그때 본 위원이 질의드린 대로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백신 보유량 2,900만명 분이 제대로 다 투여가 돼서 집단방역이 될 만큼 그런 실효성을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부탁드렸던 게 저희 관내에 있는 우리 교사 분들이나 공무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과장님 답변이 공무원은 무료접종하기가 정부에서 권고하는 사항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공무원 분들은 제 생각에는 자비로 접종을 하더라도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만 진짜 무료다 유료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진짜 이 위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극복을 해야 저희 경제도 살고 국민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에 계신 공무원들은 꼭 예방접종을 자비로 할 수 있게끔 권유도 하시고, 심지어 제 생각에는 확인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책상 위에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초·중·고 교사 및 대학교 교수 현황이 6,500~600명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1인당 3만원 무료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2억 6,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보면 제 생각은 대학교는 실은 학생이,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크게 보면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도 관내에 많이 등교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숫자가 많아서 제외하더라도 초·중·고는 했으면 좋겠고요, 이외는 오히려, 물론 지금은 저희가 학원도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들은 다 비대면 수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예체능 학원 뿐 아니라 이런 부설 학원까지도 학원 강사 분들을 접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변함 없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학교수님 숫자가 지금 2,000분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학원강사로 돌렸을 때 비슷한 숫자인지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어림잡아 2억에서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법적인 근거에서 마지막 항에 있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그 부분으로 무료접종을 하더라도 크게 선거법 위반이나 그런 소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지만 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하고 좀 심도 있게 숙고해 볼 사항인데요, 학원 강사님들 현황도 추가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드린 건의나 제안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교사 분들에게 접종했으면 하는 깊은 뜻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과의 접촉 빈도가 높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파의 위험성도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으신지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선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분들이지만 우선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초·중·고 학생들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입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접종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집단면역의 60%를 초과해서 집단 평균 면역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간 감염력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을 모두 접종해 드리면 좋겠지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올 2, 3월에는 인플루엔자 재유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사실 코로나랑 인플루엔자랑 감염되는 기준이, 전파되는 기준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이기 때문에 마스크 잘 착용하고 손 잘 씻고 기침예절 잘 지키고 이러면 예방이 많은 부분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재 유행도 되지 않았지만 약간 전망을 해보기는 유행력이 높지 않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선생님들에게 예방접종하는 것 보다 마스크 착용 잘 하시면서, 선생님들께서 경제적 취약계층이 아니니까 예방접종을 본인이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맞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구가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진짜 우선순위로 접종을 받아야 될 타깃층들이 접종을 약이 없어서 놓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희는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저희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대표적인 집단으로 교사, 학원강사, 공무원 이런 얘기를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는 물론 정부에서 고위험군 12직군에 대해서 한 게 있지만 혹여나 그 이외에도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고위험군일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제로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국가무료접종 대상에, 지금은 18세 미만인가요? 그렇게 다 접종이 되고 이런 부분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되고 방역의 효과가 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본질을 생각해서 과연 무료접종을 하고 이렇게 까지 국가적인 방역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꼭 맞아야 될 분이 못 맞을 우려가 있다, 여기에 오히려 저는 난센스라는 거죠. 왜? 1,000만명 분의 여유분을 그냥 돈 있는 분들 유료로 맞아서 버려둘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2,900만명을 위험군을 선별해서 2,900만명을 접종했으면 저는 제일 좋겠어요, 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안 맞아도 될 분들도 지금 맞으려고 할 거고요, 각 지자체별로 이런 안을 내다 보면 백신이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그럴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라도 백신 확보량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자비를 들여서 개인적인 자유 의사에 맡겨 놓기 보다는 일정 부분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꼭 접종이 되어야 될 분들을 찾아서 접종을 해 주자 그런 취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의사소통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은 제가 조금 말을 잘 못한 것 같고요, 지금 국가에서 6개월에서 18세까지 충분히 취약계층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임신부 들어갔고, 그다음에 경제적 취약계층이 다 들어갔고, 62세 이상 쭉 풀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래서 특별히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때 답변을 지금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요약하면 크게 트윈데믹(twindemic)이나 인플루엔자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떤 혼란을 야기할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단정적으로…….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독감이 많이 덮어졌죠, 코로나에 비해서?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도 잘 쓰고 손도 잘 닦고 있으면서 내가 알기로는 현재 독감은 전년 대비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까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올해는 독감을 아직, 하반기에는 독감이 아직 유행하지 않았고, 올 상반기에도 괜찮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로 너무나 방역이 잘 되어서 이번 독감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쉽게 넘어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도 지금 마스크나 손씻기, 기침 예절 이런 게 비교적 생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윈데믹(twindemic)이 되면 상당히 힘들겠지만 유행이 크게 오지는 않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전망하는데 그것은 자신 할 수 없는 거죠.

렇죠

그렇죠이재식위원

.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겨울에 독감에 걸리면 코로나에 걸리기가 쉽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서 독감예방을 하려고, 예방 백신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물론 코로나는 어떨지는 몰라도 손씻기 잘하고 집에 잘 있고 마스크 잘 쓰면 독감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전망이 되어집니다.

저는

저는이재식위원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백신을 많이 투여하는 것도 좋지만 과대하게, 물론 정부에서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정신·치매건강관리, 국비보조로 정신건강 전문인력 지원 이 사업은 추경에 올라왔긴 한데 어째서 이걸 지금 하게 됐습니까? 공모사업입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국가에서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국비보조 정신건강 전문인력 지원인데 코로나19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격리자라든지, 해제됐더라도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상담하는 인력으로 국비지원 인력이 내려온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코로나에 관계…….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1차 추경 후에 내려 와서 저희가 지금 2차 추경…….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은 얼마나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16명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의사, 간호사, 상담사?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사.

기가

여기가이순영위원

경희대하고 우리가 관련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몇 명이나 지원하는 겁니까, 신규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이순영위원

이 사업에 신규인력 지원이 몇 명이 해당하는 겁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코로나19 상담 인력으로는 1명입니다.

이순영위원

1명 인력에 대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1명 인력분에 대한 돈입니다, 1,750만원.

나로

코로나로이순영위원

인해서 1명 주는 사업치고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이게 6개월, 7월부터 12월인데 추경이 늦는 바람에 약간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이순영위원

6개월 치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소장님,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어떻게 도와 드릴 길이 없다 보니까 코로나 검진 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을 때는 너무 많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날이 그래도 조금씩 온도가 떨어져서 방호복 입고도 조금은 덜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 보건소 직원들이 전면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부분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저희가 손씻기도 잘하고 마스크도 잘 쓰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어떤 독감에 걸릴 확률이 많이 떨어진 부분은 알고 있는데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선생님이나 강사 부분의 얘기는 지금 이쪽에서 별도로 어떤 위험직군을 나눠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은 해요. 상반기에 많이 떨어졌고 많이 조심하면 덜 걸린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위험 직군을 선별하면서 지금 추가로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넓혀졌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보육교사라든지 아이돌봄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이 포함될 때 그들이 다 많은 사람이랑 대면 활동을 하는 쪽일 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결국 대면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위험 직군에 들어 갈 때 학생들이나 학원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 분류에 포함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나눠진 부분은 위에서 고심하고 나누기는 하셨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듯 그런 부분의 독감이 서로 조심하면 덜 유행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국·시비가 지금 내려온 상황에서 그렇게 위험 직군을 나눈다고 할 때, 그러면 그분들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맥락에서 질의드린 걸 거예요. 저희도 안 들어가고 예산 덜 나가면 좋긴 한데 왠지 분류해서 그분들이 빠진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의구심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일정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96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이것은 어차피 민간위탁이거든요. 정신건강복지 이쪽에 전에 조례가 바뀌면서 인원에는 제한이 없는 거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에는

전에는신복자위원

11명인가 인원이 묶였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일단 인원은 상관이 없다 보니 제2치매센터도 생기고 이러니까 인원 보강은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 신규 인원이 올라오면, 이거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올해 6개월 치 예산이지만 어차피 이번에 통과해야 10월, 11월 몇 개월 안 되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국·시비가 안 내려오면 기존에 쓰던 식구들을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직으로 12월까지만 하시는 건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이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돼서 지속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위에서 코로나가 만약에 끝나면, 종식되면 그 이후는 아니고 코로나가 발생될 기간까지만인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냥

그냥신복자위원

계속사업으로 보겠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계속사업으로 보는데 지금 이 전에, 저희가 1월에서 7월 1차 추경 때 두 분을 지원했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에서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가 좀 부족하다…….

수록

갈수록신복자위원

많아지고, 상황들이.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거기를 지원하면서 2명을 지원해 줬는데 1명을 더 지원해 주면서 아마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라든지 응급…….

복자

신복자위원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하는 걸로…….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어차피 이번 잡힌 예산은 3개월 치밖에 안 되는 부분인 거니까 나중에 반환되는 금액이 될 수 있겠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은데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추경을 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의 타당성을 따져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왜 하느냐, 추경에 왜 이것을 편성했느냐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이 예산이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더 필요하지는 않는가, 혹시 과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가,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여쭤 보면 먼저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주사, 그때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관련 주요 자료를 보면 중학생 및 고등학생 인플루엔자가 약 2억 7,500만원, 그리고 62세부터 64세 어르신 독감예방주사가 3억 3,500만원 이렇게 되면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약 6억 1,000만원 정도가, 그렇죠?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62세, 64세 어르신 독감예방주사 비용이 6억 1,000만원인데 이것을 다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하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이 대상자는 어떻게 보시고 있나요, 몇 명으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대상자는요?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객단가를, 객단가라고 해도 말이 되는 건가요? 하여튼 1명당 접종 비용을 어떻게 산출한 것이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 예방접종은 총액 계약으로 해서 현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백신비는 9,870원.

비는

백신비는김정수위원

9,870원.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리고 저희가 원래 14세에서 18세 인구가 11,540명이고 62세에서 64세 인구가 15,391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다 해서 몇 명이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26,931명입니다.

김정수위원

2만 몇 명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26,931명.

상이

대상이김정수위원

26,000명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접종하는데 병원에서 단가가 있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총액 계약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냈기 때문에 그 수요만큼 백신을 사서 각 병원에 공급하고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시행비 1만 9,010원을 병원에 지급합니다.

김정수위원

1만 9,010원, 접종비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다 해서 약 3만원이 좀 안 되네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대략김정수위원

3만원 잡고 곱하기 26,000명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약 26,000명입니다.

돈이

돈이김정수위원

맞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돈이 맞지 않습니다. 더 적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 계속해서 돈이 적게 내려 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 만약에 접종한 비용을, 비용 상환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보세요. 우리가 국가예방접종 말고, 우리가 원래 보건소 예방접종 100% 구비 사업을 할 때는 그 내용에 구비 100% 사업 또 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백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대상포진도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으로는 장티푸스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하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대로 하고.

것은

이것은김정수위원

추가적으로 하는 건데,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하는 건데 서울시가 예산을 적게 줬다는 게 서울시도 그냥 사실은 국가에서 하는데 서울시도 매칭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시비 35%, 구비 30%, 국비…….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국·시·구비로 30, 35, 35로 합니다.

에서

국비에서김정수위원

기금으로 30%?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정부에서 적게 줬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적게 줬습니다.

시도

서울시도김정수위원

그것에 매칭 비율로 동대문구에 적게 준 것이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리도

우리도김정수위원

적게 잡고, 그러면 돈이 없으면 의사들 요즘 행태로 보면 또 돈 안줬다고 안 놔 줄 것이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요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는

누구는김정수위원

맞고 누구는 못 맞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최대한 총액 계약이 80,690도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만요

잠시만요김정수위원

, 제가 적으면서 한 번 볼게요. 아까 대상자가 26,000명이라고 하셨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 사람들은 꼭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윈데믹? 거기다가 지금 국가적인 분위기나 벌써부터 백신이 모자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우려로 아마 요잇땅 하면, 9월 22일부터인가 초등학생이 맞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2회 접종은 9월 8일부터고…….

김정수위원

2회 접종 말고 1회 접종…….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1회 접종은 9월 22일부터입니다.

김정수위원

9월 22일부터면 내일이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내일부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내일부터 보면 당장 저 같아도 초등학생 애가 3명입니다. 그래서 22일로 기억해요. 저도 초등학교 아이가 3명 있는데 벌써부터 제 집사람이 근처 병원에 어디 있는지 전화 다 해 놓고 있거든요, 요잇땅하면 바로 가서 맞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맞기 시작하면, 물론 순차적으로 해 놨지만 백신이 모자랄 수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백신이 모자라서 또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못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맞는 경우는 정말 더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일단 비용 상환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탁 의료기관하고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비용 상환은 내년도로 하고 접종을 먼저 맞춰 주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현재는 아마 모자랄 것이다 추측인 것이고, 수요와 공급을 따라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요와

수요와김정수위원

공급하고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와 접종 백신과 접종해 줄 곳이 어느 정도 일치해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우려될 상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대상자는 26,000명인데 아까 총 우리 예산은 어쨌든 6억 1,134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산상으로 치면 약 2억 정도가 백신비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2억으로 백신을 사면 약 20,000개를 조금 더 살 거 같거든요. 20,000개에 대한 백신은 공급 확보가 되어 있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14세~18세하고 62~64세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백신

백신김정수위원

20,000개는,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자는 거예요. 6억 1,000만원의 백신비는 약 2억이잖아요? 맞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거의.

비가

백신비가김정수위원

있고 접종비가 있고 딱 두 분류잖아요? 접종비는 19,000원, 약 2억이 조금 넘는 돈이 백신비일 텐데 그러면 21,000개 정도의 백신을 사겠다는 예산이고, 21,000명에 대한 접종 단가 19,000원씩 해가지고 4억 조금 넘어서 6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20,000개의 백신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급을 받고 누구로부터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서 공급을 받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 관내 200개 의료기관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곳이 200개라고 하셨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총 209개 의료기관에…….

대략

대략김정수위원

우수리 떼고 얘기하면 200개 되는데 20,000개를 200개씩, 그러면 한 곳에서 1,000개씩을 줘야 된다는 계산이 대략 나오거든요. 이 루틴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기 듣고 계시는 구민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혼란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혹시 이런 시스템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이렇게 보거든요. 20,000개의 백신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을 것이냐? 그리고 그 20,000개를 어떤 방식으로 200개 진료기관에 뿌릴 것이냐, 나눠 줄 것이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백신을 말씀드리면 병원마다 약을 사서 하는 데가 있고 저희가 현물로 공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로 공급하는 경우는 만 13세에서 만 18세, 그리고 62세 이상 이렇게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 13세, 18세는 약 10,000명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62세 이상은 65,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2,300명에 대해서는 현물이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백신을 사서 제약회사에서, 질본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7개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위탁의료기관과, 저희가 위탁의료기관에 몇 개가 필요하다 하면 백신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신 공급에서 우리 의료기관이 100개를 받았는데 120개가 필요하면 저희가 그 안에서 조절을 합니다. 저희 담당이 저쪽에서는 약이 많이 남았고, 시스템 상으로 보고 약이 많이 남았고 부족하다 이런 것을 담당이 어레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20,000개는 이 속에 포함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 6개월에서 12세아, 임산부하고 서울시 고위험 직종은 병원마다 백신을 구매해서 놓고, 그래서 저희가 백신비와 시행비를 같이 드립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도 상임위가 달랐지만 보면 좋은 사업이고 보건소를 100% 믿고 보건소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잘 해온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번에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 하나 예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6억이라는 돈을 편성했는데 이 6억이라는 돈이 적절한 것이냐, 첫 번째 다시 말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거고, 6억이라는 돈을 봤을 때 아까 말한대로 국내에 백신을 생산하는 업체는 총 7개입니다. 질본에서 그 업체 전체와 단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우리 통장에 들어왔다가 우리가 어떤 업체를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질본에다가 돈을 보내 주는 거네요? 그런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통장에 다 들어오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기금도 입금이 되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서울시 기금도 입금이 되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울시

서울시김정수위원

예산도 입금이 되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예산도 보건소로 들어가면 그 돈 6억을 가지고 2억치를 업체한테 우리가 사요, 7개 업체를 나눠서? 아니면 질본에다가 돈을 줘서 질본에서 사가지고 우리가 오더를 내리는 대로 200개에 뿌려 줍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물량을 제약회사에서 사고 저희가…….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사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삽니다.

신을

백신을김정수위원

우리가 삽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삽니다.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직접 구매합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나라장터에 올라가 있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제가 멘붕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나라장터에서 사는 것은 맞고요, 시에서 단가계약을 하고 지출은 업체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20,000개를 오더를 곧 내리겠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20,000개 오더를 내겠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수위원

거기에서는 지금 수량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 거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볼 때는 80,690도스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86,000개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백신

백신김정수위원

80,000개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수요량을 질본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 구에는 80,000개는 주겠다는 거예요, 질본이?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질본에서 이 백신을 다 통제하고 있는 거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거의 통제, 총액 계약하는 것은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질본에서 총 7개 제약회사랑 백신을 생산, 아니면 수입 판매하는 제약회사랑 다 총괄 계약을 해 놨고, 그러면 총 아까 얘기한대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대략 그만큼은 살 수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3,000만명 분 거 거기를 해 놨고, 우리구의 T/O는 80,000개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리는

우리는김정수위원

돈만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80,000개는 얼마든지 언제든 남이 못 건드리고 살 수 있다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다른

다른김정수위원

구가 못 건드리고 아무도 못 건드리고 우리가 80,000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가 20,000명 맞히고 또 다른 거 맞히고 그러면 80,000개면 다 되나요? 아까 얘기한대로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26,000명이라고 하셨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 총액 계약은 만 13세에서 18세, 그리고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2,300명 분에 한해서 그렇게…….

김정수위원

23,000명 분, 26,000명, 아까 다 해서 26,00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13세~18세 10,000명, 그리고 62세 이상 어르신 16,000명.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65,000명.

김정수위원

65,000명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리고 2,300명……. 위원님,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만 13세에서 18세 어린이가 11,730개를 수요 신청을 했고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66,660개입니다.

김정수위원

66,000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리고 취약계층 2,300개 해서 저희가 80,690개를 신청을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질본에 T/O가 확보되어 있는 거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80,000여개가?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80,690개가.

김정수위원

80,000개는 우리가 무조건 살 수 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것은

그것은김정수위원

확실한 거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확실합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것은 질본하고 공문으로 남아 있는 건가요? 모든 구가 다 그렇게 수요조사를 끝낸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매년 5월이 되면, WHO에서 발표하고 5월 정도 되면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25개구를 다 받아서 질본으로 넘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총액 계약이라고 합니다.

케이

오케이김정수위원

,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80,000개는 과장님 믿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확보되어 있죠.

돈만

돈만김정수위원

있으면 무조건 살 수 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수위원

80,000개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80,000개 중에 13세에서 18세까지, 지금 이 예산서로 다시 돌아와서 95페이지 6억 1,000만원은 20,000명치 정도의 분량이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수위원

95페이지 6억 1,000만원은 고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62세부터 64세 어르신들 예산이 드는 비용이 6억 1,000만원이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6억 1,000만원에 대한 대상자는 약 20,000명이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26,000명 정도, 몇 명이 맞을지 모르지만.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사람들 맞춰 줘요, 6억으로. 기금하고 국가 기금하고 서울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해서 6억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20,000명치 사가지고 뿌리고 맞춰 줘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60,000개는 어디다 쓰실 예정이세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62세 이상이 있잖아요.

김정수위원

62세 이상은 다음 페이지인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65세 이상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65세 이상은 다음 페이지인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65세 이상은, 지금은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14세에서 18세, 62세에서 64세 건만 추경을 받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플러스 돼 있습니다, 총 예산에.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대략 60,000개 분이 남잖아요. 그건 65세 이상 어르신 약 60,000명, 아까 66,000명 중에 56,000명 남겠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000개 정도.

르신

어르신김정수위원

총 66,000명 중에 62세하고 64세는 16,000명이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50,000개 정도.

김정수위원

50,000개 정도 남은 거는 65세부터 90세, 80세, 100세까지 하면 약 50,000명 다 맞추는 거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왔었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접종률이, 저번에 접종률 했을 때 25% 선이라고 하셨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어르신은 작년에, 그건 취약계층이고요, 지금 어르신 말씀하신 거는 65세 이상은 82.7%가 접종률입니다.

김정수위원

82.7%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80,000개 이상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80,000개가 확보됐다는 소리는 다시 말하면 80,000개 이상은 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총액 계약으로는 안 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 우리가 돈 있다고 100,000개, 11,000개 못 사는 거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사기가 힘들고, 그게 시장논리가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은 단가계약 돼 있는 걸로 9,870원이지만 사실 백신이 2만원도 될 수 있고 4만원도 될 수 있겠죠, 혹시 부족하면?

김정수위원

우리한테는 80,000개의 백신이 있는데 이걸로 접종을 다 해주는데 문제가 없다? 지금 추경에 편성된 예산, 이렇게 추경에 원안대로만 통과되면?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년에 추이로 볼 때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정수위원

원안대로만 통과되면 80,000개를 다 소진하는데 예산이 더 이상 문제 없다라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얼추 해결은 될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80,000개를 결국은 우리는 사가지고 병원에다 다 뿌리잖아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병원에서 중학생·고등학생 맞추는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도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질병예방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이 대상인지 아닌 지까지 다 나와서 접종을 하고 입력을 하면 저희까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비용 상환도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경에 편성된 예산, 그리고 우리 구에 배정된 약 80,000명 분의 백신이 정상적으로, 한 명 분이라도 허투루 접종이 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잘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 맞춰진다든지 유통이 잘못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예산도 아직 내일까지 시간이 있고 모레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문제가 없는지도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지시고, 혹 문제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추가 요구를 한다든지, 예결위에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도 특히나 다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2차 추경이지만 실제는 코로나 추경이고 또 지금 분위기에서 독감 예방주사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감이 걸리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독감이 걸리면 아무데도 못 가잖아요, 열 나버리면. 그렇죠? 어디 하나 출입을 못하잖아요. 밥도 못 먹으러 가고, 회사도 못 가고, 열 체크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독감에 안 걸려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해요. 독감 안 걸리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예방접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나 내일 예결위에서도 좀 더 디테일한 보고가 이루어져서 “아, 이 정도면 완벽하게 준비가 됐고 문제 없이 독감 예방주사,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예결위원님들이 판단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되는데 중간중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슴지 않고 같이 공유를 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또 문제가 없더라도 진행 사항들을 공유하면 바쁘시겠지만 의원님들도 다 지역에 관련이 있으니까 해결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그러면 조율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장시간 질의에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애 많이 쓰시는데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거나 독감을 잘 이겨내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얘기고 다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준비한 게 2,900만명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5,200만 인구를 놓고 보면 56% 정도가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료접종 대상으로 설정한 인원이 1,900만명이에요. 그러면 1,900만명으로 하면 지금 36.5%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우리 동대문 구민이, 물론 도·농간이라든지 구별로 연령대에 따라서 인원의 편차는 있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서울이 시골이나 이런 데에 고령자가 많겠지만 또 이런 도심에는 영유아부터 젊은 층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350,000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료접종자 1,900만명 대비로 본다면,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80,000도스 정도 해당되는 대상자가 준비가 됐고, 그리고 추가로 고위험군 13,000명, 그러면 크게 보면 80,000명 안에 13,000명도 포함된 거죠, 그렇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범일위원

않았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이거는 현물 공급이 80,690도스가 있다는 거고…….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그거는 돈으로 오는 게 아니고 현물로 위에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사는 거죠. 저희한테 내려오는 예산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확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기를 해보니까 지금 동일한 비율로 간다고 봤을 때는 350,000명 중에 126,000명 정도가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10%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35,000명 분 정도가 작은 거예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56% 정도가 평균적으로 정부에서, 질본에서 꼭 맞아야 될 분 무료 접종대상 이런 분들은 통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외에 부분, 1,000만명 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그냥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이른바 크고 힘 있는 병원들이 독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지금 80,690도스 외에 만 6개월에서 12세는 23,0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 고위험 직종이 13,000, 그다음 임신부가 670 정도 저희 목표가 그런데 그 정도는 병원에서 개별 구매해서 백신과 시행비를 동시에 주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얼추 다 맞으면 110,000명 정도 맞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30%밖에 저희는 접종을 안 하는 거거든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구민

구민전범일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게 우리가 통제 범위 안에 있는 인원은 걱정을 안 해요. 제가 봐서 어떤 방법이 됐든, 백신 수급이 됐든 접종하는 그런 게 다 통제가 되잖아요, 인원 자체가. 그 이외 분, 국가 전체적으로 1,000만명에 해당하는 여유분이 있잖아요, 유료로 맞으시는 분들. 그 부분은 물론 보건소에서 통제 범위는 벗어나 있는데 전체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저는 이런 걱정이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우리가 무료 접종대상자를 늘리자는 얘기도 그 차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물론 옆 구나 다른 시·도에 가서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관내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고 유료접종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런 백신 수급이 우리 동대문구에 제대로 보급이 안 돼서 우리 구민들이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는 상황이 우려가 돼서 제가 비율을 나눠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간다면 350,000명 중에 56%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확보된 게 균등하게 분배가 된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350,000명에 56%가 맞으려면 196,000명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까 확보된 80,000도스 외에 이렇게 해도 우리 구에는 그 비율에 절반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어떤 식으로 백신이 보급이 되고 우리 관에서 그런 게 잘 골고루 분배도 되고 접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의 영역에 벗어나 있지만 현재 그런 자유의사로 유료로 비용을 지불하고 맞는 백신들은 어떻게 유통이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 대상자 범위를 벗어난 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그야말로 시장경제의 논리에서 본인들이 약을 수급하고 이런 것은 그 의원의 능력이고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터치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우리 보건소의 범위는 벗어나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서 물론 중앙정부에서 특히나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우리 구민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걸 국가차원에서 전량 통제를 해서 꼭 맞아야 할 분이 맞게끔 하고 이런 제도가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의무적으로 무료로 접종해 주는 분들 외에 그거와 똑같은 양의 집단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맞으러 갔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의료기관들은 그런 재정적인 문제든 어떤 힘의 논리에서 밀려가지고 백신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동대문구 구민들이 위험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가 봐서는 저 위에 단체장님들이나 그런 회의 때 이런 부분은 좀 더 골고루 안배가 되고 지역 간에 그런 게 형평성에 맞게끔, 집단 이기주의가 안 생기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제 답변 범위가 벗어나서…….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권한 밖입니다”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봐서는 앞으로 이런 게 매년 되풀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일선 행정기관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이런 우려들이 있으니까 자꾸 위로 상향 보고가 되어서 그런 걱정이 안 되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접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워서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정부하고 우리 전체 통제를 잘 하고 있고, 특히나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듯 마스크라든지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위생 관련해서 예방이 미리 되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려가 돼서 많은 질의가 있었으니까 참고해서 집행할 때 해주시길 요청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김정수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는 거 같은데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저께, 저번 주 금요일 날 상임위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택시 운전기사 분들하고 여러 가지, 아파트 경비원 등등 대상자를 그때 조례할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25개 구 공히 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은 서울시 100%니까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제가 혼란이 계속 있었는데 그 대상자가 우리가 판단했을 때 몇 명 정도였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원래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파악해서 준 게 13,000명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지금 각 부서에 공문을 뿌려 놓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 운수 쪽에서는 서울시에서 다시 주겠다고 그래서 그건 기다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운수업계 쪽에서는 본인들이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그런 인력들의 명단을 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마’항 얘기하시는 거네요? 지금 자료 보니까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회사, 개인택시 등?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들은

이분들은김정수위원

우리한테 예산을 안 내리고 직접 관리하겠다? 직접 접종 시키겠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자치구에서 파악하는 거 보다 서울시에서 총괄하는 분야인 거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택시물류과도 있고 버스 무슨 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명단을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김정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무료접종을 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10월 27일부터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10월 27일부터?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때까지 명단을 받아서…….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사람들이 약 10,000명 정도 된다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13,000명 정도로.

아까

아까김정수위원

80,000명 우리 총 T/O에 빠지는 거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또 그거랑 별개에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거는 서울시가, 우리는 아까 13,000명 조례에 의한 독감 예방접종 자들은, 대상자들은 우리는 그냥 매칭비율에, 매칭비율도 아니죠. 서울시가 알아서, 알아서 서울시가 확보한 T/O의 백신으로 서울 전역에서, 어떤 서울 전역의 의료기관에서 맞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우린

우린김정수위원

돈만 내는 거고 홍보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우린

우린김정수위원

돈도 안 내는 거구나.

이영남위원장

인원을 체크해서 우리 구한테 준다는 거 아니에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 구에 해당하는 거는 시비 100% 재배정이 내려오거나 하면 간주처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13,00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 의료기관에 공문을 뿌려서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또 다른…….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이…….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민간위탁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대상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이 대상자들은, 조례에 의한 대상자 13,000명은 어쨌든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많이 중복됩니다.

택시

택시김정수위원

기사가 65세 이상일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중복까지는 저희가 실 인원을 뽑을 수 없습니다. 아직 저희가 명단도 못 받았고…….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이 사람은 가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거기서 빠질 확률이 높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서울시 사업에서 빠지는 거네요? 국가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분들이 그쪽에서 서울시 T/O로 맞을 때는 서울시비 100%로 받고, 지금 아까 80,000도스 이상 그거는 국·시·구비 매칭사업 예산으로 받는데 그렇게 맞기 때문에, 그런데 중복되는 것은 아직 파악을 저희가 못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중복되는 거 어떻게 처리해요, 의료기관에서?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국가대상자는 제외라고 합니다.

울시

서울시김정수위원

조례에서? 서울시 조례 대상자 중에…….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국가대상자는 제외. 말하자면 65세 이상은 제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의료기관에서 알아서 시스템을 다 하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정수위원

홍보를 잘해야겠네요? 쉽게 얘기하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택시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택시운전사는 아까 얘기한대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넌 국가예방 접종자니까 209개 의료기관에서 맞아라”.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신분증이 있으면 65세 이상이면 파악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신분증만 가져가면 병원에서 싹 다 나오고 싹 정리가 되는 겁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걱정 안 해도?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 정도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오래 전부터 갖춰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정수위원

다행이네요. 96페이지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에 구비 추가 1,800만원 정도는 인원 대상 산정하면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만 증액을 요구한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예산을 세울 때는 3가 백신이었고, 4가 백신과의 차이는 천 몇백원 차이 나거든요. 그거랑, 보건소 예방접종은 취약계층인데 19세에서 61세 취약계층이에요. 민간 의료기관 위탁을 안 했는데 올해 코로나로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4,200 정도가 필요했는데 보건소의 예방접종 백신비가 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오셨기 때문에 2,400만원 정도를 그쪽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1,800만원 정도를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건소

보건소김정수위원

예방접종 사업에 장티푸스나 대상포진 이런 백신을 많이 안 샀다는 거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많이 안 썼죠, 코로나 때문에 안 오셔서.

김정수위원

안 썼으니까 구매를 안 했으니까 그 예산이 남아 있고 그거 플러스 이 정도만 있으면 3가를 4가로 올릴 수 있고 민간위탁 계약금으로 의료기관 시행비를 한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기관

의료기관김정수위원

시행비도 똑같이 19,000원으로 하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19,010원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정수위원

똑같이?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금 위탁돼 있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탁 돼 있습니다.

디가

어디가김정수위원

위탁하고 있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경희대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희대

경희대김정수위원

의료원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경희의료원.

김정수위원

경희의료원, 위탁 언제까지 마무리입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내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내년

내년김정수위원

12월이에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기는

여기는김정수위원

지금 연봉이 3,000만원 정도 되나요? 추가로 인력 지원하는 대상 인원이?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3,5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3,500만원인데 6개월 치인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6개월 치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지금 2명은 근무하고 있고, 1,750만원은 근무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담 인력으로 1명을 더 줬기 때문에 추경이 끝나면 뽑아서 10월, 11월, 12월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정수위원

10월, 11월, 12월, 3개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채용을 한다는 건가요? 채용공고 내셨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아직 안 냈습니다. 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채용

채용김정수위원

공고를 내셨다? 그래서 국·시·구비로 해서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진작에 채용을 하지 코로나 시작, 이게 내려온 지가 한참 오래됐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7월 달쯤 내려온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7월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1차 추경이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에도

저번에도김정수위원

…….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1차 추경이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차에 추경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어떤 구는 진작에 배치가 돼 있고 추경을 그 사이에 빨리 한 데는 배치가 됐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서울시 25개 구는 동일하게 공문이 내려가기 때문에 혹시 추경에 차이가 있겠죠, 각 자치구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추경을 먼저 한 데는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구는 추경을 안 했으면 아예 근무도 못했겠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말하자면 좀…….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경희대가 위탁해 있는 것도 불만이지만 어쨌든 위탁돼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홍릉문화공원 사거리 4층에 있는데, 과장님 가끔 점검 가시나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예.

자주

자주김정수위원

가셔야 될 거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코로나 관련된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은 아까 열 몇 명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코로나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아동·청소년들하고 정신질환 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아동·청소년 및 노인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총 14명이 근무한다고 하신 거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6명? 그러면 17명이 되겠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코로나 관련돼서는 한 분이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코로나를 커버를 하라고 1명을 추가로 준 겁니다.

재는

현재는김정수위원

없고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현재는 없지만 지금 코로나 블루 때문에 저희가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코로나…….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자가격리자 및 퇴원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후에

차후에김정수위원

이 부분도 한 번 면밀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 되고 아니면 가족 간에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확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고 이런 분들을 위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선발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정신건강센터도 면밀하게 검토를,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를 끝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용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154억 4,793만 7,000원 대비 5,500만원이 증가된 1,155억 293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청사, 의회, 보건소 건물이 2000년 8월에 준공되어 20년이 경과됨에 따라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퇴색하여 구청사 내·외부 시설물 환경정비 개선공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구청사 관리로 방문하시는 구민 및 직원들에게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청사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9페이지입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비가

용역비가이재식위원

5,500만원인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어떻게, 평수로 따진 겁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5,500만원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구청사가 20년이 지나서 구청사 외부하고 내부 부분에 대한 용역비인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용역비가 최대한 여성, 그다음에 장애인, 사회적기업,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원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이걸

이걸이재식위원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잡은 거 아니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경쟁입찰도 생각해 봤는데요, 경쟁입찰까지 해서는 내년도 본예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어려워서 10월 말까지 해서 맞춰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여성기업에 준 겁니까, 용역을?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장애인한테 준 겁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직 준 게 아니고 이번 추경에 통과되게 되면 그때부터…….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그렇게 줄 예산이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한테 줘야 5,000만원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또 안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설계 금액이 적으면 그 이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이건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공사를 빠르게 하기 위한 금액으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마쳐야 되니까, 맞춰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5,500만원 부가세까지 하면 용역비가 정확한 근거가 없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최대한 전문업체에 해서 전체적으로 윤곽을, 그냥 단순한 이런 업체 보다는 전체적인 조감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왕 하는 공사 제대로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용역비가 구청사, 의회, 보건소까지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가 제가 묻고 있거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 여성이나 장애인,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5,50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경쟁입찰로 했으면 좋지만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많이 소요돼서 최대한 10월 말까지 맞춰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영업비가 5,000만원이 넘어 간다고 가정하면 못하겠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한 번 해 보려고요.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5,500만원이 영업비가 되지도 않은 돈을 수의계약으로 5,500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게는 아니죠. 금액이 5,500이 안 되는데 5,500을 주는, 그렇게는 저희들이 안 하죠.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이것은 잡아 놓고 3,000을 주든 2,000을 주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5,500을 잡아 놓고 최대한 장애나 여자나…….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재식

이재식위원

사회적기업이나 거기에 대한 5,500만원은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아 놓고 그 한도 내에서 일을 하겠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꼭 그 돈을 맞춰 주는 것이 아니라?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돈을이재식위원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청사 개선 공사 설계, 본 위원이 설계용역비를 보면서 생각한 게 우리구청의 주 특기, 대대적인 환경개선 공사한다고 시작해 놓고 설계변경도 하고 그러다 보면 다 그만 두고 다시 짓는 거 아닙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우리이순영위원

구청은 하다 보면 다 다시 하던데. 좀 체계적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제시해 주셔야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직까지도 설명하시던데 신뢰가 별로 안 가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를 한 번 믿어보고 위원님이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전문 설계업체를 선정해서 최대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사가 20년이 넘어서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이순영 위원님 말씀처럼 광장에 타일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도 다 같이 할 겁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장안동 체육관도 그랬지 또 구민회관도 그렇지 또 이거 한다니까 기분이 좀 그렇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를 한 번 믿어보시고요.

이순영위원

한 번 믿어볼까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믿어

믿어이순영위원

봅시다, 한 번.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69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장님 답변이 조금,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너무 개괄적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사가 건립된 지가 20년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든 외부든 보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 이러 이러한 부분을 이러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항목은 나와 있잖아요, 실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과연 투자를 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계를 전문가한테 맡겨 보겠다는 취지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실제 개선 비용은 11월 달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간이 촉박하니 그런 설계용역 조차도 용역을 주기 위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 물리적인 한계성을 느끼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용의 최대치를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사회적기업에 용역을 줬을 때는 이 정도의 수의계약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시간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대충 봤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할 때 설계범위가 이러니 이 범위 안에서는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5,500으로 예산을 책정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이해를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지금 5,500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설령 그럴 일은 없지만 이 범위를 미리, 실은 지금 일이 거꾸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미리 어바우트(about:대략)로 미리 예비 견적을 받아봐서 이 정도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6,000만원 나오고 7,000만원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당기고 수의계약을 하려다 보니 그런 기업에 주면 상한선을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업무적으로도 네고시에이션(negotiation:협의)를 해서 이 범위 안에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거꾸로 정해놓고 역으로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실제로는 안 그랬기를 바라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답변을 이해하려면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풀어서 오히려 맞느냐고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거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리 견적 받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1층 종합민원실을 환경개선 하다 보니까 종합민원실하고 책마당 도서관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좋아서 저희들이 2층부터, 너무 1층하고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광장 부분도 20년 되다 보니까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한 번 손을 봐야 되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사도 20년 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master plan:기본계획)을, 왜냐 하면 아마추어가 하는 것 보다는 전문업체, 전문 설계업자들이 한 것을 보고 저희들이 해보자 해서 이것은…….

전범일위원

과장님, 제 질의를 조금 오해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인 개선 사업을 설계하는 것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 5,500만원이라는 돈은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에 대한 설계용역비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선이 있으니 수의계약을 하려면 이 금액 안에 들어와야 되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됐든 장애인 기업이 됐든, 예를 들어서 한 군데라도 불러서 “우리가 이런 이런 범위를 이렇게 개선할 공사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를 설계하려면 용역비를 얼마나 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항목별로 대충 해보니 5,000만원, 6,000만원 들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금액이 나오고 실제 예산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여러 업체를 하든 그 업체를 하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굳이 여러 업체 할 필요가 없겠죠, 수의계약이니까. 진짜 견적이 타당한 지, 이 용역비가 타당성만 따져보면 될 거란 말이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해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이 정도 금액은 듭니다라고 보고가 되어야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상한선이 이렇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니, 그런 기업에 주기 위해서 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또 해석을 해 볼게요. 실제 그런 업체를 한 군데 불렀어요. 예산이 확정됐는데 “8,000만원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네고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설계 용역 못 줄 거 아니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해 되시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충분히 이해 갔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오히려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라도 가 견적이라도 한 번 받아보시고 추진했어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5,500을 그런 기업에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의계약 범위가 그러니까, 아니면 공사를 나눠서 해 본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충분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지금은 어차피 이렇게까지 진행되어 왔잖아요? 가능하면 이 범위 안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생각하시는 개선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게 잘 일이 마무리 되고 좀 더 시설이 보완되고 쾌적한 환경으로 바꿔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용역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광장 주변에 타일이라든지 안전 문제, 그리고 특히 주차장 간판도 녹이 슬어서 20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전체 환경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후문에 주차장과 대리석 가드레일 있는데 많은 추돌사고가 일어나고 또 20년 전에 차량 사이즈라든지, 지금 현재 진입로 안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용역할 때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차량들이 진출입하는데 추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용역까지 해서 안전, 환경 두 가지를 같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이번 기회에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은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0쪽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958억 2,086만 3,000원 대비 8,700만원 감액된 957억 3,3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동 행정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907억 7,097만 6,000원에서 5,700만원 감액한 907억 1,3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1쪽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7억 809만 3,000원에서 3,000만원 감액한 16억 7,80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0쪽과 71쪽입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4개동에 주민자치회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주민자치회는 시범동이 5개동 되고, 9개동이 이번 연말까지 구성돼서 내년 1월 1일자 발족 예정입니다. 지금 홍보 나가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주민자치회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50명입니다.

원은

구의원은이태인위원

거기에서 빠지는 거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이태인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연말까지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연말까지 구성해서 내년 1월 1일자 발족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주민자치회 회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이 지금 교육을 받고 나서 자치회원이 되는 건가요? 그것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내가 자치위원이 된다고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한해서 그분들 교육을 6시간 마치면 자치위원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몇 시간 받는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6시간입니다.

디서

어디서이태인위원

받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집합교육은 안 되고 지금 모바일로 하려고 시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 초쯤에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2쪽부터 7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170억 9,836만 9,000원 대비 20억 8,471만 8,000원이 감액된 150억 1,3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72쪽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에서 답십리 고미술 상가 활성화 사업 17억 7,69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73쪽 문화예술 증진에서 청룡문화제 4,500만원, 한가위구민한마음 민속큰잔치 3,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문화재단 사업 중 세계거리춤축제 3,000만원, 답십리 영화촬영소 영화문화관 운영 2억 2,560만 3,000원, 답십리 고미술문화관 운영 1억 2,19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활성화 및 노래연습장 등 관리입니다. 74쪽 동대문구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을 위해 6,99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75쪽 동대문구 북페스티벌 운영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에서 7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전출금 중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시설 미운영으로 16억 9,67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고미술문화관 임차 보증금 18억 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2에서 76쪽입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답십리 고미술상가 드디어 반납을 하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17억 3,292만 2,000원,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반환금은 이자 부분까지 포함해서…….

김정수위원

18억이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시에

시에김정수위원

반납하는 것은 18억이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차이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은행에 묶여뒀던 이자 발생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우리가 반납해야 될 전세보증금이 17억원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자분을 서울시가 계산해서 우리한테 반납하라고 한 금액이 18억이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서 협의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 17억을 수령해서 운영을 안 하고 계속 보관하고 있는 17억에 대한 이자를 우리은행에서 9월 30일자로 산정해서 준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반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9월 30일까지 우리 구 금고에 놔두면서, 반납 안하고 갖고 있다가 늘어난 이자가 1억이라는 거죠?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기타 자본이전은 감편성한 부분 17억 3,000만원이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지금 반납하겠다는 금액은 18억이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차이 7,000은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우리 추경 세입부분에 보시면 이자 추가된 부분을 세입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하고 세입 부분하고 똑같이 맞췄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세입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건가요? 우리가 세입 부분에서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기타잡수입에 보시면…….

김정수위원

7,200만원?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수입

세외수입김정수위원

기타수입으로 문화관광과가 고미술회관, 고미술화관이에요? 오타네. 46페이지 고미술회관 임차보증금 보면 기정액이 17억 3,292만 1,000원인데 여기에서 추가로 세외수입 잡은 게 7,200만원?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자를 세외수입으로 잡으신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9월말까지 다 정산한 이자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언제부터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보증금 17억을 회수한 시점부터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임차보증금은 17억이잖아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46페이지 기준으로 17억 3,200은 어떻게 잡힌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세입·세출 현금으로 총 갖고 있었던 돈이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세입·세출 현금에서 잡고 세입으로 잡았던 것이고, 그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편성했었던 것이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결국은 이것을 반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17억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이너스되거나 플러스 되는 것은 없고 그냥, 왜냐하면 사업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17억에 대한 이자가 어쨌든 다 한 게, 지금까지 합친 게 1억이어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1억 500 얼마쯤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18억원을 반납하면 끝난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 부분은 서울시에도 바로 통보가 돼 있겠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시도

서울시도김정수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정확하게 맞춰 본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정수위원

반납하면 이 사항은 완전히 종료가 되는 거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일단 고미술관에서 시 예산으로 갖고 하는 부분은 종료가 됐고, 향후에 고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구가 여유가 있다든지, 고미술상가 쪽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구 예산이라든지, 다시 우리가 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획이

계획이김정수위원

있으니까 용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2019년도에 우리가 계속 임차보증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용역했었잖아요, 5,000만원인가 해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역한

용역한김정수위원

것은 지금 물 건너 간 거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살아 있다고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가 시 예산 반환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반환하지만 향후에 저희가 고미술상가 그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용역을 토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올 연말이나 예산편성 할 때 그 용역한 것을 근거로 해서, 토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때 용역 내용을 활용할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돈은 어쨌든 서울시 돈이어서 서울시 돈을 갖고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고 서울시가 반납하라고 자꾸 하니까 반납하는 것이고, 그 용역하는 것은 차후에 우리 구비든 국비든 시비든 어쨌든 해가지고 나중에 그 용역 결과를 갖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활용할 계획으로 갖고 계속 용역결과는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정수위원

우여곡절 끝에 반납하게 됐는데, 그리고 고미술상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인데 올 연말에도 이 부분들이 잘 복안이 나와서 현명한 안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74페이지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 이 사업에서 지금 예산을 추가 편성하셨는데 거기서 실제로는 노래연습장업 등에 관련된 예산은 없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목이

제목이김정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명이 그러다 보니까 한 것이고, 이 사업 중에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관광안내소 설치라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지털

디지털김정수위원

관광안내도 설치부터 해서 자산취득비 해서 인건비까지 있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두 달 정도, 정상적으로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설계하고 시설 공사 끝내는데 서울청년센터하고 같이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맞춰지면 거기가 11월 달에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관 예정에 맞춘다고 하면 두 달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2명의 두 달 분하고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인데 상세한 내용을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운영을 11월 달에 하게 된다면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991만 6,000원, 서울시 동대문구 생활임금으로 해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서는 관광안내소 설치, 그러니까 벽면이라든지 내부 시설 설치한 것이고, 밑에 보면 키오스크 디지털 관광안내도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 엘리베이터 오면 크게 전광판 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규격이 저희는 좀 큽니다. 그래서 가로 1,200, 그러니까 1m20, 세로 2,300 정도 규격으로 하나를 설치해서 우리 동대문구 관광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속 디스플레이 할 수 있고, 아울러 거기에 구정홍보를 같이 넣어서 계속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는 내부시설 비품인 책상하고 의자, 그다음에 직원들이 사용할 컴퓨터, 에어컨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청량리역에 설치하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어느

어느김정수위원

정도 세부, 당장 이것을 설치한다고 추경을 한 것 보면 계획을 상세하게 추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말 그대로 동대문구 관광안내소 설치 예산이라고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정수위원

시비가 1,200만원?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설비

시설비김정수위원

및 부대비 이 부분은, 1,2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잡혀 있는 사항은 어떤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여기에 대한 해당 예산이 아니고 그 전에, 본예산에 잡혀 있는 1,2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다른김정수위원

시설,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결국은 어쨌든 총 1억이네요? 아니, 1억인가요, 얼마에요? 6억?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6,991만 6,000원입니다.

김정수위원

7,000만원,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7,000만원으로 관광안내소를 설치한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에는

내년에는김정수위원

인건비만 약 5,000만원 들 것이고,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좀 들어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관광안내소가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조감도나 어떤 계획서가 있나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소 역할은 우리 조례에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안내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내소에서는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관광 불편 신고와 접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관광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그런 사항이 우리 조례에도 지정이 돼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것은, 타 시·도도 설치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벤치마킹해서 좋은 부분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하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관광안내소를 우리가, 그러니까 관광안내소는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량리역이 명실공이 동대문구의 랜드마크 아닙니까? 제일 핫 플레이스여야 하고,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또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광안내소가 있어 가지고 누가 와도 청량리역에서 딱 내려 가지고 청량리역에서 동대문구의 전반적인 로드맵도 한 번 보고, 명소도 보고, 그래서 거기 안내 직원들한테 어떤 소스도 제공받고, 그래서 아주 알차게 동대문구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명소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스팟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하려고 하는 시기적인 부분과 구체적인 계획이 너무, 개인적으로 저는 이해가 잘 안돼요. 이해가 안 된다기 보다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죠, 청량리역 광장에 청년 존,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라고

뭐라고김정수위원

하나요, 정식 명칭이?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이라고 합니다.

김정수위원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락?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오랑.

거기

거기김정수위원

옆에 한 켠에 있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한 켠에, 그러니까 처음에 오랑 건물에 관광안내소 설치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 옆에 3평 여유되는 부분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신규로, 옆에다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3평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3.3평.

김정수위원

3.3평?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3.3평이면 약 10㎡?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11㎡ 정도 됩니다.

김정수위원

11㎡…….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12㎡.

김정수위원

11㎡에 2명이 근무를 하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 부분이 저는 관광안내소가 청량리역, 청량리역 부분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철도청하고 서울시 부지가 반반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3평이 또 반반으로 나뉘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나눠진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3평이 그러면 1평 반은 서울시 것이고 하나는 청량리, 그러면 우리 사용승인 이런 건 다 끝났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이번에 오랑을 지을 때 같이…….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안 됐고, 일단.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오랑에다가, 기존에 오랑 설계 돼 있는 부분에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안 돼서 옆에 같이 덧붙여서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덧내서 짓더라도 어쨌든 기존에 오랑이라는 곳이 청년센터가 설계가 돼 있고 그거는 다 서울시와 철도청과 협의가 돼 있어서 서울시 사업으로 100%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거기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같이 동참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애초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거는 좀 안 됐고, 결론적으로 안 됐고 그 옆에다 증축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3평 정도 붙여서?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거에 대한 사전 법적인 사용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끝났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개별적으로는 승인을 받지는 못했고요, 센터 지으면서 거기에 할애된 부분이 조금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 여유분을 지금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여유분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철도청하고 서울시에서 오랑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100평을 승인 받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짓는 것은 98평이다, 그래서 2평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분을 지금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결론은 서울시가 오랑을 지으면서 확보된 면적에 일부 안 쓰는 여유 공간을 쓰기로 했다, 우리가 하기로 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몰래 추진한다고 보시면, 양쪽에는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고 저희가 몰래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몰래

몰래김정수위원

, 관에서 몰래 사용하면 과장님 나중에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승인 받으려고 하면 양쪽 기관에서 승인 안 해줍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관광안내소는, 청량리역이 어떤 곳입니까? 진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 아니에요? 거기서 모든 대학생들이 다 대성리로, 강촌으로 MT 떠나던 역사가 있는 곳이고 추억이 있는 장소에요. 거기에 관광안내소가 들어온다는 건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3평은 좀 그렇지 않나. 그리고 또 3평에 2명이 근무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 그리고 또 그 땅이 정식적으로 우리 구청과 철도청과 협의가 돼서 우리가 100년, 50년 무상 사용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리돼서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빨리 해야 될 만한 사항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갸우뚱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할 때는 좀 더 잘 지어야 되고 거기가 그냥, 특정 구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다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졸속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에 졸속으로 만들어 놓은 관광안내소,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관광안내소라고 해서 안내 유인물이나 꽂아 놓고 근무 직원도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왔든, 아니면 타 지방 사람이 왔든 했을 때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은 안내소들도 우리가 서울시내에 참 많이 보거든요. 특히 명동 주변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울시가 지양을 하고 접촉할 수 있는 관광안내소, 걸어다니는 관광안내소 사업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관광안내소 보다는 관광안내원들을 유니폼 입히고 이렇게 해서 영어도 겁나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도 펴고 어리버리 하고 있으면 가서 먼저 안내도 해주고 또 통역도 해주고 이렇게 바꿨거든요, 대민접촉을 많이 할 수 있는 걸로. 그런 시대적 흐름에 3평짜리 곁 생활하는 이런 관광안내소 보다는 좀 더 멋있고 그럴싸한 관광안내소로 좀 더 구상을, 계획을 해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졸속으로 짓지 않기 위해서 오랑 건물하고 콘셉트가 맞게끔 설계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외형도 오랑하고 맞춰서 깔끔하게 아주 예쁘게 잘 할 계획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관광안내소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 건물 안에서 잘 운영이 될 걸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가 우리 동대문구의 관문이고 계속해서 거기가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늘어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키오스크 시스템이 우리 동대문구를 홍보하면서 관광지도 홍보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청량리시장이나 경동시장 부분에 안내를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사람 정도, 4개국어 정도를 각기 맡아서 할 수 있는 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3.3평이 위원님께서 적다고 판단하시는 거 같은데 실제 지어놓으면 괜찮습니다. 지어놓고 보시면 잘 지었다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정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공감이 가는 말씀 하나가 있어서 마무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4개 국어 정도 능통한 훌륭한 안내원을 배치한다는 건 참 좋은 생각인데요, 인건비가 너무 적은 거 같은데요. 220만원 받고 4개 국어 능통자가…….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 한 분이 4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기간제근무자 모집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조건에 달면 그런 분을 채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두 달, 한 달, 많게는 여섯 달이 늦어지더라도 좀 더 잘 짓고 계획을 좀 더, 그리고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이 업무는 연계해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거기서 하는 일이 홍보 안내 아니겠습니까? 안내야 요즘 사실 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 네비게이션으로 다 찾아다니고 처음 가는 길도 다 알고, 요즘에는 지하철 갈아타는 환승 위치까지도 파악해서 1분 1초도 아끼는 사람들이 안내라는 개념 보다는 홍보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관광안내소가 사실은 관광 홍보소로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홍보라면 홍보 전문가가 우리 동대문구에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실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런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오스크 안에 내용도 중요하거든요. 내용은 결국 홍보담당관실에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홍보담당관실하고 저희하고 키오스크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기 때문에, 내용을 바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고민을 해보고 더 멋있는 관광 홍보 안내소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전범일 위원입니다. 먼저, 75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전출금에 감액편성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요. 공통적으로 주로 어떤 비용들이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감액된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도서관 같은 경우 3월 달부터 운영을 안 했습니다. 운영을 안 하다 보면 각종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강사료라든지, 쉽게 말하면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든지…….

용이

내용이전범일위원

강사료, 공공요금 그런 항목이라는 말씀이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절감돼서 이번에 삭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드리면,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이나 과장님 답변이나 다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청량리역 주변이 역의 어떤 랜드마크를 떠나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청량리역 주변에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요. 그리고 철도 라인들이 더 증설이 될 거고, 여러 가지 유동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장래를 봐서는 빠르면 2, 3년 후, 멀리 봐서 5년, 10년 후를 내다보면 이런 관광안내소라든지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부도심으로써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선 기능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여쭤 봤을 때 오히려 현재 예산 보다 저는 서너 배를 더 투여하더라도 제대로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내용이나 운영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자면 지금 관광안내소를 10월까지 설치를 하고 11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는 보면 안내요원 두 분 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그랬는데 임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에 직장 구하기가 힘들어서 자원봉사 개념을 띈 일하는 분이 온다하지만 어쨌거나 안내원으로 오는 분은 젊은 층이지 않겠습니까, 20, 30대라든지? 50, 60대를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모집 공고를 낼 때 이 부분에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자격요건을 주기 때문에 꼭 거기서 20, 30대라고 볼 수는 없고요, 50대, 60대도 올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당장은 현실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외국인들이 국내, 내국인 말고요.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 동대문구에 몇 명이나 오고 계시는지 데이터를 혹시 갖고 계세요? 제가 그냥 제 육안으로 봤을 때, 저도 청량리 근처를 많이 볼일 있고 약속 있어서 다녀보면 외국인을 본 기억이 한 달을 기준 잡으면 무슨 일이든 간에 꼭 관광이 아니라 볼 일을 보든 여기에 거주하는 분이든 간에, 외대 앞이나 학교 앞이나, 학생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관광안내소에 안내를 받을 정도의 외국인이라고 보여 지는 분이 거의 없었던 거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현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떠나서 관광안내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허가 관계나 여러 가지가 묶여 있고, 특히나 서울시에서 하는 동대문 오랑이랑 같이 이왕이면 콘셉트를 맞춰서 가는 건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어디죠, 과장님?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옛날에 우리 도서관.

동식

이동식전범일위원

도서관 있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위치에다가 청년센터 짓고 있거든요. 그 옆에다 조그만…….

향이

방향이전범일위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방향은 청량리역에서 나오면, 나오는 부분에다 키오스크 시스템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안내할 수 있는 문을 만들고 그런 식입니다.

대문

동대문전범일위원

오랑이 어떤 방향으로, 남향이나 동향이나에 따라 다른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거기를 실제로 다녀보면 역에서, 물론 지하로 다니는 사람은 아예 상관이 없는 얘기에요. 아무리 많이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상으로 나와서 청량리역에 위로 대합실에 올라가는 분, 아니면 백화점에 볼 일이 있는 분들이 가보면 거기를 다녀요. 제가 다른 행사 때 가 봐도 그러거든요? 그럼 나오는 분이 지하로 가거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말아요. 그러면 이게 시인성이 좋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으면 안내소가 있는지도 모를뿐더러, 그래서 제가 건물의 위치가 청량리역을 마주봤을 때 옆으로 서서 왼쪽 구석에 가 있다면 눈에 잘 안 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니는 동선이 있어요. 거기 제일 입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제일 입구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그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은 당장 이 기간제 요원을 뽑더라도 굳이 통역이 가능한 사람은 아직은 제가 봐서 그렇게 필요한 거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우리 동료위원도 있지만 저도 도심에 가보면, 종로구라든지 이런 길거리 대로변에 보면 부스 식으로 해놓고 그냥 안내지도나 꽃아 놓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동이나 동대문시장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 남성분들을 보면 마이크 착용하듯이 하고 복장도 갖추고 안내를 해줘요. 그런데 과연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우리 동대문구를 얼마나 홍보하고 관광 요인하고 연계가 되고 또 지역 상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실은 이게 구색 맞추기 사업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 생각에는 드는 거예요. 현실이 아직은 여기에 관광 와서 안내소에 갈 사람이 거의 없을 거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왕 안내소를 만든다니까 인원 채용은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여기에 오히려 키오스크를 설치하니까 키오스크 안에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서,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 ‘기억여행’ 그런 프로그램 만드시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의 과거 모습과 현재를 지도 상으로 쉽게 설명이 되고, 그리고 관광을 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경동시장 어디로 갑니까?” “한방진흥센터 어디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묻는 질문지가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예를 들면 “이 근처에 맛집이 어디에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제한적인데 요즘에는 핸드폰에 지도도 있고 맛집도 있고 다 나와요. 하지만 한 번 더 확인 차 동서남북을 따져야 되니까 그러면 키오스크에 “여기에 있습니다”, “가는 방법은 어떻습니다” 이런 걸 굳이 여기 통역 기간제근로자를 안 쓰더라도 키오스크 상으로 다 안내가 될 거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사람을 자꾸 빨리 뽑지 말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시설비나 이런 거는 5,500만원밖에 안 드는데 인력운영비가 2명만 해도 연봉으로 따지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부대운영비 하면 최소한 매년 1억씩 들어가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걸 좀 더 확대하면 2억, 3억 계속 장기적으로 투입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 뽑는 거는 지금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안내소를 설치하고 홍보물을 갖다 놓고 거기에 동대문 오랑의 협조를 받더라도, 문 열고 닫는 것만 협조를 받더라도 키오스크 프로그램에 오히려 좀 더 투자를 하셔서 운영을 하시면서 ‘길을 묻는 사람이 많네’ 이럴 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다만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인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키오스크 시스템을 가장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처음에 키오스크 시스템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터치식 키오스크로 가려면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에 3,600 정도…….

돈을

돈을전범일위원

그쪽에 더 들이시라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터치식이 아닌 스크린 방식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러지

그러지전범일위원

말고, 과장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처음에 할 때 프로그램을 오히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제대로 만드시면, 왜? 인원은 채용했다가 바로 어떻게 정리도 안 돼요. 이해 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 뽑는 것을 11월부터 배치하겠다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 돈을 올해 2개월만 해도 여기에 1,000만원 가까이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내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을 당장 채용할 생각을 하시지 말고 프로그램과 다른 쪽에도 충분히 커버가 될 거 같으니까 이 예산이 그대로 확정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놓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예측을 잘 하셔서 좀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신복자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일단 관광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통역 부분은 전작에도 필요하다라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급재난 지원금이 나가고, 지금 기존에 하던 영업들도 문 닫아서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해야 할 때 “관광은 가능한 자제하세요” 라고 하는데 누구를 통역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걸 하시겠다고 올리신 사안인지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추경에까지 넣었어야 되나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랑 건물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건물만 맞추세요. 운영 부분은 모양새가, 지금 너나 없이 어렵고 ‘관광 가지 마세요’ 하는데 동대문구가 기간제 인원 채용해서 관광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건 모양새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할 거고요, 아까 과장님 계실 때 편성된 건 아니지만 고미술상가, 저희가 고미술문화관 반납하는 부분도 용역비가 얼마였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3,000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000만원, 그러면 그 부분은 “쓸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시하고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난 상태에서 우리가 3,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용역비를 주는 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론을 많이 제기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실 때 그 3,000을 왜 용역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역비는 앞으로도 우리가 고미술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는요

그거는요신복자위원

, 기존에 시에서 나와 있는 비용 대비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나와 있으니까 이 금액만큼 저희가 추진을 할 때 그게 종잣돈이 됐든 어찌됐든 간에. 기존에 저희가 알기로는 그때 그렇게 유사한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시에서 계속 반납을 하라고 할 때 우리는 시에 반납할 의지, 의사는 전혀 없고 구 자체가 지금 고미술 문화관을 활성화해야 될 때 우리 나름대로 반납하란다고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고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라도 추진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겠다라는 의지가 엄청 강하셨어요. 그래서 그 의지대로 안 됐던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편성을 했던 건데 이런 부분이고, 적어도 3,000만원 용역비 하실 때는 시에서 내려온 돈 대비 그 예산 잡으셔서 용역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 부분을 구간 구간 잘라서, 어떠한 용역 한 부분을 구간 구간 잘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관을 하실 상황도 아닐 때 용역할 때 거꾸로 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내려온 비용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돈을 쓰고자 했을 때 용역비인데 지금 용역비가 3,000만원 들어갔으니까 그거 맞춰서 이후에 예산편성 하실 겁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에서 남아 있는 돈 17억 얼마는 문화관, 그러니까 문화관 임대료로 편성하기 위한 부분이고 나머지 활성화 사업, 홍보라든지 로드마켓이라든지 잇다마켓 그런 부분은 별도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만 보고 용역을 준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다시신복자위원

한 번 3,000만원 용역 들어간 거 자료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영화체험관 쪽에도 위원장님, 저희가 한 번 시간을 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지 한 번쯤 저희 회기 상관 없이 일정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김정수위원

너무 많이 지체돼서요, 한 가지만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있잖아요? 지금 다 감편성 하셨거든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수위원

총 8개소죠? 8개소 감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게 없어서 간략하게 정리된 자료를 주시면 예결위랑 상임위에서 보기 좋을 거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이디어를 드리면 저는 오랑과 같이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위치는 최고 선점이 잘 된 거 같아요. 4번 출구 백화점과 롯데, 아파트를 짓고 있는 모든 면에서 위치는 선점이 잘 된 거 같고, 외관에 대한 안내소는 공기와 똑같이 해서 디자인을 같이 하면 성공한다고 보고, 두 번째 인력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꼭 관광만 볼 게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 15개 전통시장과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저는 코로나 시절에 이 시대에 인력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지금 연구를 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가지 아이템을 발굴할 수도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동시장이라든지 개인 시장들, 인력 충원하고 한 거 보면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으로 관광안내소가 그런 연구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자부하기 때문에 이걸 체계 있게 같이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잘 받아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운영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세명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2020년 교육지원과 세출예산 기정액 145억 1,390만 7,000원 대비 1억 1,550만원이 감액된 143억 9,84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은 쪽 중단 명사특강 강사료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미집행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액 1,750만원에서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동대문구-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 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추진이 불가하여 기정액 7,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 구민아카데미 운영 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미집행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액 3,1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동대문 다산 시민대학 운영 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미집행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액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해영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9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기정예산액 37억 746만 6,000원에서 1억 4,300만원을 증액하여 38억 5,046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9쪽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서버 증설 내용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745만 1,000원에서 1억 4,3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5,045만 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스마트도시과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9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영

김해영스마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심이순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3억 6,113만 4,000원에서 36억 8,000만원을 증액한 80억 4,113만 4,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은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시설비 및 감리비 6억 8,0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0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가 참 많습니다. 처음으로 인사 해 보는데 예산도 보니까 기금전출금도 그렇고, 추경예산이 안전담당관을 위해서 있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난으로 인한, 코로나로 인한 예산인 추경예산 편성표를 보면 51억 가량이나 되거든요, 전체 보면. 그런데 다 좋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도 좋고 홈페이지 코로나로 인한 방문자 접촉이 많아서 개선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돈을 끌어 붓고 있는데, 국장님도 좀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의료진들도 지쳐가고 보건소 직원도 지쳐가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8월 24일에 행사 없었습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수해지역 방문한 일이 있죠? 국장님, 8월 24일 월요일에 2단계에서 2.5단계로 갈 때, 제가 페이스북도 보고 듣기도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까?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주민센터에서 제천시에 수해지역을 방문 위로하러 갔거든요. 페이스북에서도 봤는데, 이렇게 나라에서는 확진자가 자꾸 증가해서 힘들어 하는데 서울에서는 2.5단계로 되는 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는 것도 금지하라고 그런 오더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스케줄이 짜여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잘 모르겠습니까?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그게 스케줄이 짜여 있다기 보다는 자매결연 도시가 큰 수해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많은 인력이 방문한 것은 아니고요, 수해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수도권에서 지방을 방문하는 것이 자제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수해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요, 그때에 수해 물품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수의 인력이 방문해서 수해 물품을 전달한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를

이해를이순영위원

합니다. 국장님, 몇 명이 갔습니까?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방문 숫자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최소한의 필요 인력이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주민센터에서 갈 때 행정국장님하고 국장님들이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저희 구하고, 동이죠. 각 동별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서 자매결연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수해물품을 가지고 방문한다는 그런 계획은 저희가 받았고요, 그것을 저희가 허락하고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떤 국장님은 가면 안 된다는 국장님도 있었고, 또 어떤 국장님은 갔다 오면 안 되겠나 이런 국장님도 있었다는데, 결국 갔다 와서 사고는 안 났지만 만약에,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총리가 부모님 보러 시골도 못 가게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데?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선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렇죠

그렇죠이순영위원

, 그렇죠.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조금 무리한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은 집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택배도 있고 송금을 하고 또 화상 통화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취지에 어긋나는가요? 나는 그래서 큰일 날 뻔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 117억에 코로나에 대한 것이 51억이나 되는데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부터라도 아직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세심히 관찰해 주세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저희가 앞으로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꼭 지켜줘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마스크, 손소독제 사서 나누면 뭐합니까, 우리가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순영위원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순영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 점잖게 말씀을 하시는데, 액면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지금 어쨌거나 정부 방침에 위배되는 사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매결연도시에 홍수 피해가 있어서 수해 구호물품이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다, 그 자체를 폄하하거나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전 국가적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에 힘써야 될 관이 주도가 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동참한 의원이 있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없습니다.

다고

있다고전범일위원

저는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떤 행정체계와 지휘 전달 체계가 따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겠지만 시스템 안에서 그런 일은 분명히 자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를 주관하고 다녀오는 것은, 심지어 모 동은 주민자치회가 주관이 돼서 가고, 다른 동은 뭐가 주관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이순영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천만 다행으로 확진자가 안 나와서 다행인데 혹여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생각했어봐요. 전국 매스컴을 탔지 않겠어요, 집단 감염으로? 지금 다 매스컴 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난 일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절대 그런 정부시책이나, 전 국민이 고통 받는 시기에 몇몇 분들이 사진 찍으러 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심사숙고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겠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행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각 동에서 일어나는 현황 파악도 미흡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저보다도 더 모르시잖아요? 구의원 이름까지 대줘야 꼭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8쪽에 보시면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물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시설비 쪽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내진보강해서 6억 7,000만원 가까이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건축물이 4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내진 평가를 해서 내진보강이 필요한 곳 4개를 선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기에

여기에전범일위원

보니까 청량리동주민센터, 배봉어린이집, 동대문구 구민회관, 공동제조사업장 이렇게 있는데 청량리동주민센터는 오피스텔 쪽에 입주하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 입주 시기가 2, 3년 물론 걸리겠지만, 완공 시점까지. 그동안에 이런 보강공사를 꼭 해야만 하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실지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2018년도에 내진평가를 하기 위해서 15억 6,000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 왔었는데 138개소가 있었습니다. 138개소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조적조 건물, 빨간 벽돌 건물로 되어 있어서 내진평가를 사실 안 해도 되는 그런 건물이 많았고, 그다음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물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데에 예산을 다 퍼붓기 보다는 예비 평가로 해서 약간 간략하게 내진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억 8,100만원 예산 집행을 했었고, 7억 7,900만원이 남은 가운데 특별조정교부금이 10%이상이 남는다든가, 아니면 5,000만원 이상이 남으면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변경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변경 사용을 해서 써도 좋다는 얘기를 구두로 연 초에 들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기 전에 이번에 추경을 미리 잡아 놓고, 추경예산을 잡아놔야 그 사람들이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추경을 잡아 놓고요, 만약에 승인이 좀 늦게 난다든가 하면 사실 명시이월이 되거나 사고이월 해서 집행해야 될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잡아 놓지 않으면 서울시 승인이 취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요즘에 신축하는 건물들은 내진설계를 다 해서 하지만 오래된 건물들은 미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추경에 들어와 있기에 이런 것은 오히려 연간계획을 가지고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년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기는 해요, 이번 부분은.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특히 공공건축물 쪽에 위험요인이 있는 건물들은 추가로 이런 보강공사 할 게 있고 감리할 부분이 있다면 미리미리 예측을 잘 하셔 가지고 사고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대처를 하기 보다는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혹여나 아직 할 곳이 남았다면 본예산에 꾸준히 반영될 수 있게끔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2차 추경 코로나 추경 관련돼서 총 증편성된 게 140억인데 그중에 주차장특별회계나 재정안정화기금, 기타 등등 제외하고 나면 실제 코로나에 관련된 추경예산 중에 상당 부분 50%가 안전담당관 이 과에서 담당한다고 보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것을 잘 집행하는 것이 올해 마지막 하반기 남은 3개월 기간 동안의 과업인데 사전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자료들은 일부 타당도 하고 또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고려되지 않은 거라고 의심되는 의심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30억을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들을 안전담당관실에서 종합해서 관리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김정수위원

이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항목이 21개가 있어요. 30억에 대한 세부항목이 21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저희가 짚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예산이 통과되고 집행이 되면서 다시 한 번 각 과랑 긴밀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선임 국장으로서 각 과를 종합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들이 집행되면서 누락되거나 의미 없이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방역물품 같은 경우는 약 7억여 원치를 사려고 예산편성이, 30억 중에 7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마스크 등, 손소독제를 대표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요즘 사실 마스크가 부족해서 마스크를 못 쓰는 사람도 없고 손소독제가 처음이나 그렇지, 지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아도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마스크가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뭐가 좋은 게 있는지, 그리고 구매해서 나눠주는 게 효율적일지, 아니면 지원금으로 배분해서 지원하는 게 효율적일지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대상자들도 누락되는 사람 없도록, 그래서 10명을 도와 줬는데 1명을 못 도와 줘서 그것 때문에 원성을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이것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재난지원금도 적시에 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 한 번 더 국장님께서 30억이 편성된 예산들에 해당되는 과들이 대상자랑 금액을 적절하게 편성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30억이 집행되는 중간중간에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가 돼서 그런 것들이 누락됨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꼭 짚어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꼭 이 내용의 과들과 함께 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이 30억 편성된 내용으로는 집행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오늘도 또 청량리 청과물시장 화재 때문에 많이 놀라셨고 현장에서 많이 애 쓰셨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잘 정리는 됐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일단은 화재가 꽤 긴 시간이 났는데 정리가 됐고, 오늘 저녁부터는 거기에 지원할 게 뭐가 있는지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대략

대략신복자위원

몇 개 점포나 소실이 됐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19개 점포에 1개 창고해서 20개가 소실됐습니다. 20군데가 소실됐습니다.

명절

명절신복자위원

앞두고 안타깝네요. 과장님, 지금 보면 재난예방 관리에 가서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해서 네 군데가 올라와 있어요. 청량리동주민센터, 배봉어린이집, 동대문구문화회관, 그리고 공동제조사업장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물론 저희가 지진 같은 데 견딜 수 있도록 어떤 강도 내지는 지진 흔들림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연성을 키운다는 것인데, 저희가 1988년도에 내진설계의무 규정이 있고 2015년도에 아마 개정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개정됐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건축을 한다거나 내지는 대수선을 할 때 적용이 되는데 지금 공동제조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체 리모델링 하다시피 해서 다 털어내고 했거든요. 지금 이런 데가 기본적으로 하면서 그때 반영이 안 됐는지, 여기에 왜 선정이 됐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내진 평가를 하게 된 게 2017년도에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는 2018년, 2019년도에 내진 평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건물이 지어진 것은, 제가 사실은 제조사업장이 몇 년도에 지어진 것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오래

오래신복자위원

됐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은 보통 내진 성능이 거의 안 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중에 나머지 건물들도 굉장히 내진 성능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지만…….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저희가 전체적으로 거의 털어내고 리모델링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때 적용이 왜 안 됐을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런데 건물이라는 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틀에다가 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것 말고 겉에 있는 하드웨어적인 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은 한 건물당, 어차피 3층 이상이 일단 적용대상으로 보면 될까요? 500㎡ 이상에서 또 3층 이상이 아마 적용대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럴

그럴신복자위원

경우에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이쪽에 별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 보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제일 의구심이 가는 게 공동제조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2015년도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왜 2015년도 이후에 공동제조사업장이 전체적으로 거의 기둥만 남고 털었을 때 보강이, 이것은 당연히 대수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강이 들어갔을 텐데 그 부분이 그렇고요, 하여간 나중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동대문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쪽 나름대로 이번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69억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내진보강 이 부분이 올라가 있더라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게 빠져도 되는 예산이네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문화회관 예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이것은 그 부서에서 자기네가 내진 쪽으로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신청한 것을 저희가 예산 잡은 거라서 그 부분은 빼고 난 여분…….

여기

여기신복자위원

올라와 있는 예산을 1/4로 나누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대략?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1/4로 나누는 게 아니라 동대문구문화회관은 2억 8,000…….

복자

신복자위원

2억 8,000이에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다음에 주민센터는 1억 2,000, 어린이집은 1억, 공동제조사업장은 1억 8,000입니다.

그것

그것신복자위원

한 번 과장님이 확인해 줘 보세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하고, 동대문구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이것을 요청하고 자체적으로도 지금 그 예산이, 저희가 세부적으로 자료는 달라 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얼마 잡혀졌나 몰라도 안전담당관은 이중으로 이것은 이것대로 요청해 놓은 상태네요?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그…….

복자

신복자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죠?

이영남위원장

예.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현재 내진보강 공사 예산 과목이 안전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회관에 별도로 내진 공사비가 편성될 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전문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 과에서 올라온 것을 하나하나 짚어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저희가 너무 모르고 넘어 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공동제조사업장 부분만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을 끝으로 3담당관, 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황상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1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경제진흥과 기정예산액 362억 6,086만 2,000원에서 2억 5,392만원을 증액하여 365억 1,4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상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325억 664만 1,000원에서 2억 5,392만원을 증액하여 327억 6,0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대문구 사랑상품권 할인 보전에 2억원,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조성 구비 분담금으로 9,400만원, 청량리종합도매시장 캐노피 설치 공사 설계용역비로 5,159만원을 증편성하였고,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운영비를 9,167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1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화재 현장 다녀왔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수고

수고이순영위원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예.

단한

간단한이순영위원

거니까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서울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 100억을 예상했는데 100억보다 적게 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00억을 서울시에다가 발행하겠다고 신청했는데 각 구에서도 유사하거나 더 요청을 해서 서울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지금 저희 구에 50억 정도 배당이 돼서 당초 2%에 대해서 2억을 예산 반영했는데 1억 정도만 반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으로

반으로이순영위원

깎였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1억으로 되고, 한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뒷장 82페이지,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조성, 앞서 팀장한테 설명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이게 추경에 올라올 게 됩니까? 이거 공모사업이라는 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지난 6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결정은 9월 초에 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 신청을 할 때는 S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선정 결과는 B등급으로 선정이 됐고요, 이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즘에는 의류 제작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재단사가 있어서 손으로 직접 다 재단을 하고 원단을 다 손으로 자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화 돼서 CAM이라는 기계를 도입해서 일괄 절단하는 시스템이고요, 대응투자비로 저희가 2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에 맞춰서 20%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서울시에서 특별히 동대문구뿐만 아니고 서울시에 봉제업에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주로 봉제가 밀집되어 있는 자치구가 동북권에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종로, 중랑, 중구, 동대문, 동대문구가 이런 업종이 4번째로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배려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여태까지 저희가 패션봉제센터를 2018년도에 건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방향과 현실은 많이 틀렸었습니다. 그래서 CAM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패션봉제센터가 활성화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영세업들이 손으로 조금씩 하던 걸 거기 갖고 와서 컴퓨터에 넣어서 재단한다 이 소리 아닙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공동제조사업장 그 안에 들어와서 할 겁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창업지원센터 1층에 패션봉제센터가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 1층에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사용하려고 논의가 됐었던 공간이 현재 약 35평 정도 비어 있는데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지금 추경에 넣어야 되는 겁니까? 9월 달에 공모해서 우리가 B등급으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미안하지만 마저…….

이영남위원장

예.

이순영위원

8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청량리 도매시장 캐노피 설치 공사 설계 용역, 과장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이걸

이걸이순영위원

청량리 도매시장 캐노피 설치 공사 설계 용역이 왜 지금 여기 들어옵니까? 우리 구비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순영위원

해야 됩니까? 본예산에 넣어서 천천히 하면 되지.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저희가 2013년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별로 설치할 의사가 있는 곳도 있고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청량리종합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설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내부적으로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었는데 저희가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동의서를 받아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설계를 하게 되고 내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특교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역을

용역을이순영위원

하는 거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이순영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 공용재단실 조성사업에서 8대2로 공모가 됐으니까 우리가 2,600만원 투입하면 약 1억원짜리 기계가 설치되는 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1억원 조금 넘는.

김정수위원

1억 넘는, 자동 재단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거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제쯤

언제쯤김정수위원

설치 예정이십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일단 공용작업장을 내부수리를 하고 예산 확보되면 바로 장비 구매 요청을 해야 되는데 장비 같은 경우 국내장비는 없고 일본 기계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캐나다 몇 군데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일본 ‘유카(YUKA)’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장비를 주로 사용하는데 패션봉제 연합회 분들하고 어떤 장비가 과연 합당할지 논의를 한 이후에 발주를 하면 약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항을 봤을 때 한 4개월 잡으면 실질적으로 설치되고 운영은 내년 4월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김정수위원

4월에 설치해서 실제 봉제 들어와 있는,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명칭이 바뀌었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패션봉제센터.

날에

옛날에김정수위원

창업지원센터, 패션 봉제센터가 설치되고 실제 그분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내년 4월쯤이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물리적으로 장소를, 장비가 꽤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소 세팅하고 사전 물리적인 준비하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장비 선정하고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없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대응투자비가 20%인데…….

그건

그건김정수위원

장비값이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아니, 장비하고 인건비하고 내부 시설 보수하는 거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김정수위원

다 포함해서 1억 넘는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런데 비용은 조금 부족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설치한 이후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생각은 했었습니다. 8대2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비하고 인건비 이런 부분은 들어가는데 나머지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추후에 판단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82페이지죠? 어쨌든 봉제 공용장비 2,600만원 20%에 CAM이라는 장비를 설치하는데 드는 총 비용에 20%가 2,680만원이라는 소리고요,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위에 인건비는 공용재단실 운영 인력 인건비가 6,700만원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CAM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은 안 되고 이 장비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력이 기본적 전문인력은 2명이 필요하고 1명은 일반적인 사무라든지 재단 요구하면 처리해 주는 인력해서 3명 정도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행정적으로 봉제센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요청하고 이런 행정업무를 처리할 사람 1명, 그리고 실제 이 장비를 운영하는 기술자 2명, 그 3명에 대한 인건비가 6,700이라는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올해는 운영이 안 되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추경에 6,700이 몇 개월 치를 개념으로 어떤 근거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신청을 받을 때 대응투자비를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20%를 우리가 반영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인건비도 20%에 대한 인건비라는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어차피 반영을 해도 이 비용은 명시이월 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지금 총 20%니까 꽤 많이 드네요, 기술자들로 하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6,700이라고 해서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비를

인건비를김정수위원

20%로. 실제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구비 받으면, 구비 확보하면 시에서…….

으로

매칭으로김정수위원

주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교부해 주면 일부분은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할 겁니다.

건비

인건비김정수위원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니까 인건비는 결국 올해 집행은 안 되겠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못합니다.

해는

올해는김정수위원

준비 작업만 하는 거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3페이지 한방진흥센터 운영 예산에 일부 반납금액이 있는데 한방상품 개발 강좌, 그리고 약선주 전문가 자격과정 운영은 50%씩 반납, 감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한방박람회랑 구민 문화행사는 100% 취소를 한 거 같고, 한방프리마켓도 100% 취소를 했고요. 이 두 가지 행사는 전반기에 했나요, 아니면 전반기에 안 한 거만 반납을 하고 후반기는 일단 보류를 하신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전반기에 전체적으로 못했습니다.

기에

전반기에김정수위원

안 했으니까. 전반기에 안 한 거 50%를 6월 달까지 기준으로 감편성 했고, 후반기 7월 달부터 올해 연말까지는 일단 보류를 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었습니다.

제로

실제로김정수위원

지금 분위기로는 이것도 나중에 다 불용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야별

분야별김정수위원

전문가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작년에 한방진흥센터 활성화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 한방진흥센터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덟 가지의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한방진흥센터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또 저희가 과연 용역 결과에 맞춰서 진행해야 될 건지 과장 입장에서는 의문이 있어서 진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다른 방향으로,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1억 예산 내려온 것 중에 5,800만원 남은 게 있는데 그중에서 작년 용역 결과의 후속조치로 해야 할 부분들을 추가로 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그 이후에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집행 안 할 계획입니다.

야별

분야별김정수위원

전문가 운영 수당도 지금 전체 다 반납을 하는 거죠? 올해 예산편성 한 거 전액 다 반납하는 거죠, 실시하지도 않았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한방상품 개발이나 강사료나 보조강사료 이렇게 다 실제로 안 하게 되면서 이분들은 이번에 코로나, 아까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되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일반 복지관이나 자치센터하고 성격이 틀리거든요, 운영하는 강사들은.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안 해도 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여기에 원래 하려고 했었던 프로그램의 주강사, 보조강사, 행사운영비야 당연히 집행 안 하는 것이고, 보조강사, 주강사도 원래 있었잖아요? 선발 돼 있지 않았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강사는 프로그램에 따라 강사를 모집해서…….

아예

아예김정수위원

모집을 안 했었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올 초부터 코로나가 그랬기 때문에 아예 모집을 안 했었고? 그리고 지금 한방진흥센터가 거의 개점휴업 상태잖아요, 올해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을

운영을김정수위원

하고 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일부 예산을 살려 놓은 거 중에서 온라인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 강좌도 일부하고, 유튜브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지금 기존 인력들은 여기에 주강사, 보조강사, 예산 삭감된 내용이 주강사, 보조강사는 선발 안 했었으니까 어쨌든 대상이 아니고 기존 인력들 있잖아요. 기존 인력들은 아까 얘기한대로 온라인 강좌나 이런 데에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기존 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정수위원

상근직원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수위원

예.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상근직원들은 계속 근무하고 있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센터직원들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정수위원

일을 하나요, 센터가 운영 안 하는데? 아까 얘기한 그런 것만 하는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기존 보다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튜브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업무는 100이라고 하면 70 정도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에 있는 공용재단실 조성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은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총 4억 7,000만원짜리 사업인데 시비가 80%고, 구비가 20% 부담을 해서 9,4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전범일위원

보면 인건비가 6,72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20%라면 전체적인 인건비가 지금 3억 3,000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물론 전문 기술자 분들이 캐드사나 재단사가 전문직인 거는 맞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두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분이나 있는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세 사람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연봉 1억원은 넘는 거네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사람을 모집해야 되는데 CAM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정도가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급여 기준으로 예산을 잡은 거고, 사람을 채용할 때 있어서 비용은 어느 정도 협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건비 부분은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대응투자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산출이 된 거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내년 3월 또는 4월, 길게는 5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규모에 따라 사람을 채용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일단은 연간 금액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고액의 연봉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인원은 몇 명인지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청량리종합도매시장 캐노피 설치 공사인데 지금 그쪽에 가보면 웬만한 곳은 캐노피 공사가 많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과연 이번에 추가로 기존에 다른 전통시장 때문에 10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번에 5,100만원 정도는 청량리 쪽인데 위치가 어느 쪽이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청량리 전통시장에서 보면…….

전범일위원

몇 번 게이트…….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1번 아치 혹시 아시…….

전범일위원

1번 아치로 들어…….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캐노피 공사 작년에 준공해서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이 저쪽 홍릉 쪽 방향으로 끝까지 안 돼 있고 약 5분의3 정도뿐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예전에 얘기하는 깡통시장 그쪽입니다.

가가

상가가전범일위원

좁은데 크게 돔형 캐노피가 아니라 인도식으로 양쪽에 차량이 다니는 주차장 옆에 있는 차양 스타일의 캐노피를 말씀하시는 거 같네요.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전범일위원

끝까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미설치 된 부분을 추가로 하겠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실 변경계획안은 3건으로 안전담당관, 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안전담당관 소관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심이순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제2차 재난관리기금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6억 3,377만 8,000원에서 30억원을 증액한 76억 3,377만 8,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물품 구매비로 6억 9,700만원과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피해 민간인 보상금 등으로 20억원과 방역기기 등 자산취득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차 재난관리기금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 얼마큼 내려왔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국·시비가 내려온 사항은 사실 기획예산과 소관이라서 얼마가 내려왔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방역 물품으로 저희한테 특별교부금으로 3억 1,200이 내려왔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3억 1,200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나머지 지원금이나 이런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 금액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금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 심의 때에 들으신 것처럼 저희 구 재정안정화를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안 5쪽에서…….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이영남위원장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가, 국비는 얼마가 동대문구로 내려왔고 시비는 동대문구에 얼마큼 내려왔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현재 9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비가 992억 7,487만원이 교부가 되었고요, 시비는 767억 4,255만 7,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특별교부금이라고 하죠? 이것도 시비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13억 8,406만 5,000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교부된 게 1,774억 149만 2,000원이 현재 교부된 상태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황상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8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우리 구 특별신용보증 잔여 한도가 소진되어감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에서 5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출연금을 5억원으로 신규 편성하고, 예치금은 당초 17억 6,193만 2,000원에서 5억원을 감액한 12억 6,193만 2,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영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정회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 결과입니다. 감액 부분은 행정지원과 69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 설계, 시설비 및 부대비 5,500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74쪽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 인건비, 관광통역 안내 991만 6,000원 전액 삭감, 시설비 키오스크 디지털 관광안내도 설치 2,000만원 전액 삭감, 자산취득비 컴퓨터 등 사무기기 500만원 전액 삭감, 경제진흥과 81쪽 서울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1억원 일부 삭감, 82쪽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조성, 인건비, 공용재단실 운영 인력 6,720만원 전액 삭감, 자산취득비 봉제 공용장비 2,680만원 전액 삭감, 세입 부분은 조정이 없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총 2억 8,391만 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순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이재식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식 위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재난관리기금 감액 부분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일반운영비, 코로나19 관련 물품 마스크, 손소독제 등 5억원 일부 삭감, 자산취득비, 코로나19 관련 방역기기 등 1억원 일부 삭감, 다음은 증액 부분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이주 및 재해보상금, 코로나19 피해 민간인 보상금 등 6억원 증액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재난관리기금 금액은 변동 없으며,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식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식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