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심사는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9조에 의거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은 본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4차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행정실장이 일괄로 해주시되 심의는 부문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법은 의원은 의원석에서, 실장·국장·소장·원장·담당관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담당부서장의 보충 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심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책자의 페이지 수를 말씀하여주시고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 및 기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정덕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제3회 추경과 경기도 제2회 추경안을 반영하여 국가정책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생활 안정지원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 사항으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등 코로나 대응사업으로 78억 원, 장기화된 장마로 인한 자연재난 대응사업 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감액분 60억과 자동차세 주행세분 60억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수입 27억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LH와 보상협의에 따라 광석지구 내 농업기술센터 청사 매각대금 120억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도 재난기본소득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23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정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조 1,091억 5,663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250억 9,71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327억 5,528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513억 423만 원입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332억 7,469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1% 이내로써 78억 4,513만 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49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82%인 303억 7,819만 원이 증가한 1조 1,091억 5,663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증감 규모는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대폭 감소되어 자동차세 60억 원이 감소하였고, 재산세 5억 원, 과년도 수입 4억 원이 증가하여 총 5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제3차 추경 내시에 따라 60억 원을 감액하였고, 2020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사업선정에 따라 사업별 총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사용료수입 2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광석지구 농업기술센터 공유재산 매각대금 120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억 원 등을 반영하여 1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5억 6,506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매칭 인센티브로 고읍∼고암 간 도시계획도로 10억, 가납∼연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3억 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15억 94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5억 원, 쌀 직불제 관련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39억 원, 주거급여 14억 원, 공공미술 문화 뉴딜 프로젝트 3억 3,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60억 9,36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 17억 원, 누리과정 13억 원, 노후생활SOC 개선 4억 8,000만 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지원 3억 5,000만 원, 결빙 취약구간 시설개선 4억 2,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50억 9,71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9%인 207억 7,24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분야별 자세한 증감내역은 사회복지 분야 71억 8,968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8억 8,678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6억 9,83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5억 9,526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6억 3,640만 원, 보건 분야 13억 5,246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2억 296만 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교육 분야 3억 7,226만 원, 재난예비비 7억 796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53%인 22억 2,353만 원이 증가한 513억 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5억 5,957만 원이 증가한 93억 5,7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요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회천)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각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비비를 조정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광백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용역, 도시환경사업소 청사 증축에 따른 이설공사 등 사업비를 반영하고, 양주시 직접 수행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기술용역 사업을 삭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62%인 44억 5,414만 원 증가한 427억 8,779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286억 5,27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8%인 25억 6,37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익적 수입 주요 내용은 기타영업외수입으로 2019년도 기준미달 수도미터 부당이익금 및 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변경실시협약 운영대가 정산금 25억 6,37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269억 5,24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17%인 22억 6,34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인력운영비 620만 원 증가,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증가, 수선유지비 330만 원 증가, 사업예산예비비 22억 3,398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41억 3,5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44%인 18억 9,03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수입 주요 내용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5억 원 증가, 기타미수금 3억 원 증가, 기타 자본적수입 9,03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58억 3,53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05%인 158억 3,53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주요 내용은 광백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용역 2억 원 증가, 도시환경사업소 청사 증축에 따른 주차장 이설공사 4억 원 증가, 광백저수지 지진가속도 계측기 구입 300만 원 증가, 상수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기술용역 1억 원 감소, 자본예산예비비 16억 3,41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조정 내시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비 조정,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을 반영하고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99억 6,749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219억 9,94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41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의 주요 내용은 일반관리비 3,816만 원 증가, 전기손익수정손실 200만 원 증가, 사업예산예비비 4억 43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676억 38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7,56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수입 16억 원 증가, 공사부담금 수입 13억 5,280만 원 증가, 기타 자본적수입 2,28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679억 6,8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3,98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5억 원 증가,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7,200만 원 감소,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2단계) 20억 원 증가,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3,135만 원 증가, 자본예산예비비 5억 8,0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4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총괄운용계획 설명 후 각 개별기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총괄계획입니다. 2020년도 전체 기금운용총액은 6개 기금, 344억 3,184만 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 4억 8,932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8,703만 원, 노인복지기금 9,156만 원, 재난관리기금 327억 6,203만 원, 주민지원기금 4억 7,71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2,472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까지의 기금의 조성계획 총액은 6개 기금, 65억 1,473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9억 3,526만 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 2,084만 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2억 4,323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6억 43만 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5억 2,697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8,79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4,000만 원 증가한 1억 8,703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식품 관련법 위반자 과징금 4,000만 원 증가한 1억 2,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과징금 도 귀속분이 1,600만 원 증가한 4,800만 원, 예치금이 2,400만 원 증가한 4,275만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5,210만 원 감소한 4억 7,716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타 지자체의 폐기물 반입 중지에 따라 출연금이 4,598만 원이 전액 감소하였고, 상반기 양주‧동두천 폐기물 반입 감소에 따라 특별회계 전입금이 611만 원 감소한 3억 3,035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육영사업이 308만 원 감소한 6,000만 원, 반입폐기물 감시사업이 2,600만 원 감소한 358만 원, 예치금이 2,302만 원 감소한 2억 2,697만 원입니다. 그 외 개별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을 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2020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1조 1,091억 원으로 기정액 1조 788억 원 대비 303억 원, 2.82%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9,251억 원으로 기정액 9,044억 원 대비 207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840억 원으로 기정액 1,744억 원 대비 9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104억 원, 조정교부금 등 25억 원, 국·도비보조금 176억 원 등 총 303억 원의 추가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1,57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원 3.14%가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526억 원으로 광석지구 내 농업기술센터 매각수입금 120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3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4억 원이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장기휴관 등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29억 원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600억 원으로 47억 9,200만 원 2.91%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정부3차 추경내시에 따라 60억 원 감소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5개 사업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947억 원으로 용도가 지정된 사업 3개 사업 등 2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총 3,855억 원으로 17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은 2,831억 원으로 115억 원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1,023억 원으로 6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채는 269억 원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81억 원으로 주택개량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2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중 비중이 큰 분야로는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3,533억 원으로 719억 원 증액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56억 원으로 2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 분야는 143억 원으로 3억 7,200만 원, 예비비는 97억 원으로 7억 원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에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종과 기타특별회계 9종으로 총 11개의 특별회계이며, 세입예산은 1,840억 원으로 9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740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69억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7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4억 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385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378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1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1,840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327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4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513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세입예산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원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광석지구내 농업기술센터),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금액, 지난 연도 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104억 원이 증액되었고, 고읍∼고암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도35호선(가납∼연곡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용도가 정해진 특별조정교부금 등 2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 양육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노후생활 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176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156억 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추경예산 증감액 207억 원의 74.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집행되지 못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감소된 보통교부세 및 자동차세 등 세입 부분에 대한 향후 면밀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에서 2020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한도액과 관련하여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보조금 총액한도 내 사업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123억 원이며, 금번 추경안에는 24개 사업, 6억 2,071만 원이 감액되어 한도액 범위 내에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시‧군‧구에서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예산 전액이 교부된 경우”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추경예산이 성립되기 전에라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금회 추경 시 계상한, 시비 포함 성립 전 예산 사업은 11개 사업, 56억 원으로 사전에 시의회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보조금 교부 내시된 사업 및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노후생활 SOC 개선 및 소규모 시설 확충사업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총 24개 사업 57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연내에 차질없이 집행되고, 차기 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예산 및 1,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 중 코로나19에 따른 외부환경 변화로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 행사성 경비 등에 대한 과감한 감액 편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부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시민 중심의 시급한 사업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 제3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 제3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 예산 1,253억 원 대비 74억 2,900만 원을 증액한 1,327억 원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383억 원 대비 약 45억 원 증액한 428억 원이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870억 원 대비 29억 원을 증액한 899억 원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증액 편성된 45억 원 중 수입 주요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변경실시협약(3차) 운영대가 정산금 25억 5,520만 원 증액,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5억 원 증액,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3억 원 증액, 2019년 양주시 정밀점검 기술용역의 집행잔액 7,794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출 주요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광백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 신규사업 2억 원 증액, 도시환경사업소 청사 증축에 따른 주차장 이설공사 신규사업 4억 원 증액, 상수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기술용역 1억 원 전액 감액, 예비비 약 3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아울러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증감사업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증액 편성된 30억 원 중 수입 주요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보조금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수입 중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원 감액,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2단계)을 20억 원 증액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톤당 단가 상승 등 인상 요인에 따라 13억 5,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주요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실시설계에 따라 송추하수처리장 분배조 전처리시설 설치 5억 원 증액,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7,200만 원 감액,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2단계) 20억 원을 증액하고, 송추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송추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3,13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행정 목적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한 재산을 보유하고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6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을 편성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에서 운용하는 6개 기금 중 금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전체 기금조성 규모는 65억 1,474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98만 원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344억 3,185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21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당초 계획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5,210만 원 감소, 기타수입은 4,000만 원 증가로 전체 약 0.03%가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은 당초 계획 대비 비융자성사업비 2,908만 원 감소, 예치금 98만 원 증가, 기타지출 1,600만 원 증가로 전체 약 0.03%가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관련법 위반자 과징금 수입 증가로 이에 대한 도 귀속분을 기금에 반영하였고, 「주민지원기금」은 우리 시 생활폐기물의 증가로 폐기물저장조 적정보관량을 유지하기 위해 은평구 및 포천시의 폐기물 반입을 중단하여 이에 대한 출연금을 삭감한 사항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선진지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취소하였기에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먼저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사업명세서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예산들이 형평에 맞지 않게 흘러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에 있어서 주민세가 2억이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증가된 예산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감소됐는데, 특히 본의원이 염려하는 거는 이러한 행사성 사업들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은 0으로 남았는데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을 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장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하고서 1회, 2회, 이번 3회 추경까지 나름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성 경비들 예산을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순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 1,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대규모 행사들을 이번 추경에 조정을 못 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코로나19 하반기 상황도 봐야 되고, 대부분이 또 비대면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못 했고요.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4회 추경 때 다 감액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감액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앞으로 어떻게 그 사업을 대응할 것이냐? 이러한 합당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러한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그대로 예산을 끌어안고 있다는 그런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반환하지 않는 예산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지금 정말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이러한 예산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급한 사업들이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이 겪는 그러한 고통에 어느 정도 분배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취소, 변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특히 행사성 경비는 과감하게 감액 편성을 하셔야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적절하게 시급한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차 추경 전체적인 안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것을 그대로 다 끌어안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방교부세가 아까 얘기한 대로 47억 9,2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통교부세는 60억 원이 감소가 됐고, 이 사유가 뭔가요? 127쪽입니다.

예산서 127쪽은 아니죠?

세외수입.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통교부세는 저희가 이번에 정부 3차 추경에 일괄적으로 4%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60억 500만 원이 감소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는 47억 9,200만 원이 감소가 됐고, 보통교부세는 60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시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23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세가 2억이 감소가 되고, 이것은 코로나 영향으로 고용이 감소돼서 주민세가 감소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업원의 주민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소가 되는 바람에 그게 감소가 됐고요. 나머지 다른 주민세는 일부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것은 재산세가 5억 2,000만 원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자동차세 유류연동보조금 안분율 대폭 감소로 인해서 58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설명을 들었기는 했는데도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유류연동보조금 안분율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정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류연동보조금은 2011년도에 유류세가 올라가면서 영업용 버스나 택시, 화물에 대해서는 유가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거를 자동차세로 해서 주행분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분율은 현 연도의 집행계획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 전국으로 해서 안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유가보조금을 집행하고 68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안분율이 대폭 감소된 겁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최근 3년의 평균 정도 들어온 것을 예측해서 본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측보다 더 안분율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수를 예정했는데 지자체별로 균등하게 배분함에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아니죠. 각 시군마다 영업용 화물이나 버스, 택시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거를 각 시군마다 매년 말쯤에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년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해줄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안분율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58억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예측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세입에 있어서 58억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고민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28쪽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 지금 3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입니다.

특별지원금은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에 24억을 세입으로 잡은 것은 고읍∼고암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억 원,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원, 시도35호선 가납∼연곡 간 도로확포장공사 해서 13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들어왔는데, 본의원도 보고를 받고 알고 있는데 이 조성사업이 지금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어디, 디 사업이 결정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정동 208-7번지하고, 덕계동 251-3번지 해서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주로 주민들 편의시설, 휴식 공간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계동 같은 경우는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쉴 수 있도록 벤치, 조경이라든지, 덕정동도 마찬가지로 벤치, 자전거 보관대, 이런 식으로 해서 간이쉼터를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쉼터나 도시숲 조성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지금 삼숭동 폐도로에 도시숲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그게 백분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은 그 주변 여건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불법주차라든가 그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흡족하지 못하게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조성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미리미리 착오 없이, 신중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0쪽,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성립 전 예산인데 지금 이게 일자리에 대해서 하는 건데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희망일자리사업이 800명 정도 모집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희망일자리 담당 직원이 몇 명이에요?

1명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거 직원 배치... 제가 의정부 도로를 나가는데 도로변에 풀 뽑는 사람들이 새카맣게 깔려있어요. 그래서 “저게 뭔가?” 그랬더니 이게 희망일자리사업이더라고요. 이게 우리 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800명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지역 일자리로 한 200명...

어차피 이게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50:25:25죠?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10%입니다.

90%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인원을 많이 해서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데요. 요새 코로나 2.5단계에서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조금 완화가 돼서 그런 데 좀 수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방역사업하고 풀 뽑기, 이런 데 한 800명 했는데 일자리사업이 추가로 지역 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200명 추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800명 갖고 안 됩니다. 1,600명 정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비사업으로 90%면 그 인건비는 우리 시민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 홍보하셔서 인원 1명 갖고는 안 됩니다. 증원하고 배치하셔서 이거 대량으로 해서 이러한 인건비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다 갈 수 있도록 수요대상 구분 짓지 말고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사전에 홍보해서 읍면동이나 여러 기회교육이라고 해서 홈페이지나 SNS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데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적극 홍보하셔서 하시고 돼가는 성과를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1쪽,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밭 농업직불제도 감소가 됐고,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쌀 소득직불제하고 밭 농업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쌀 소득직불제하고 밭 농업직불제가 삭감이 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쌀 소득보전직불제 8억 8,000만 원하고, 밭 농업직불제 3억 6,000만 원 감소한 반면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39억 4,0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이 예산이 확보된 거네요?

예, 금액이 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감소가 됐어요. 그다음에 고위험 임신부 의료지원도 마찬가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지금 저출산에 맞물려서 이것들은 더 권장해서 사업을 확대해나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시술비 지원들이 감소가 됐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132쪽입니다. 추경예산안 132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비 보조 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내시인가요?

네.

하여간 저출산에 맞물려서 출산에 관한한, 인구정책에 관한한은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이런 것들은 감액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내시가 됐다는 데 더 할 말이 없는데 이런 건 참 문제입니다. 국·도비 감액으로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국가가 이렇게 내시를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건의를 하셔서라도 이런 것들은 감액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가 증감이 207억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3회 추경예산 방향을 보니까 경제위기 조기 극복, 코로나19 대응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규모가 상당히 적네요? 실장님.

예, 규모가 일반회계 포함해서 총 한 307억 정도 됩니다.

전 시간에 교통교부세 조정분 60억, 이거는 지방자치 전체적으로 삭감을 한 거죠? 그렇죠?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해서 4% 감액된 거고요.

4%라는 게 양주시만 그런 게 아니고.

예, 그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경제위기나 코로나 대책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예.

지방유류세 보조금도 보니까 한 50여억 원이 삭감했는데, 자료를 좀 달라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2019년에는 우리 양주시가 164억을 받았더라고요. 맞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133억인데, 이게 울산광역시에서 진행하는 거죠?

세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울산광역시장이 특별징수의무자라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유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세하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양주시가 50여억 원이 삭감됐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세정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주행분 중에는 보전분이 있고,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보조금은 유류세가 올라가면서 영업용에 대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하고 택시하고.

그러니까 영업용 차량, 이런 차량들이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소가 된 건 아니고요.

주행을 못 해서 그런 건가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58억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징수된 거는 126억 해갖고 68억이 이월돼서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는 안분을 대폭 삭감이 돼가지고, 국토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앞으로도 유가보조금이 감소될 수 있네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작년도에 남는 걸 다 집행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다시 내년도에 집행할 금액을 요청하니까 거기에서 안분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매각대금이 150억인데, 이 150억을 빼면 일반회계만 보면 207억인데, 그러면 80여억 원밖에 세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할 수 있는 사업도 극히 제한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실장님?

예, 실질적인 농업기술센터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은 거 외에는 저희가 기타 아까 전 시간에 안순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행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들을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원이 3회 추경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성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매각대금 120억을 세입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센터를 건축하는데 실시하실 건지.

지금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LH에서 손실보상에 따라서 지난 6월 달에 120억을 저희가 세입 편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실시설계만 20억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 100억 정도를 현재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경기도에 요청을 한 상태고, 또 그 외의 건은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내년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자료상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한 240∼250억 예상하고 있거든요.

250억이요?

네, 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센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공모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23년도 상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준비해서 진행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규모 상당히 작고 경제위기 조기 극복, 코로나19 대응 사업치고는 너무나 작은 예산인데 그래도 시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해서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했으니까 실장님, 이 부분이 지금 경제 부분이나 자영업자 이런 분들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기업도 현장에 가보면 반 토막 났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또 전에 뉴스 보니까 전반기에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14만여 명이 문을 닫았다는데 그만큼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건 인지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도 이 예산을 가지고 경제위기 코로나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편성된 알고 있습니다. 희망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집행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작지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같은 맥락의 이런 사례들을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이 많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24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대체적으로 기정액 66억에서 한 27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사용료 수입을 통해서 우리가 미술관이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운영비로 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데 이 사용료 수입이 많이 삭감되면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는 저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각종 예술공연 입장료라든지, 스포츠센터 이용료라든지 한 27∼28억 정도 삭감해서 이런 사항들을 이번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신 3회 추경에 207억 예상 규모로 잡았는데 나름대로 편성해서 썼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전체 예산 비용이 양주시에 세워져 있는 예산 비용 중에 다 나름대로 중요하고 급한 사업인데 이런 사용료 수입은 앞으로 저희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든지 사회적,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사용료 감소에 따른 운영의 차질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연이나 운동에 대한 시대적 상황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 자치단체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업에서 끌어오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색을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경제문화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공연문화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저희가 직접 대면은 당장 어려울 수 있지만 비대면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성화하고, 또 부득불 코로나19 때문에 2, 3단계 단계가 조정됨에 따라서 행사가 축소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나오는 삭감되는 예산들은 과감히 나름대로 조정해서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워주셔야 되고요. 이 편성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하시고 혹시 사용료 수입에 대한 부분이 우리 양주시는 통계화가 되고 있나요? 매년 얼마씩 걷혀서 어떻게 한다고 DB화되고 있나요? 통계 자료가 있나요?

전체적인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징수라든지 체납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구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사용료 수입에 대한 통계화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DB화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질적으로 나가야 될지를 잘 검색하셔서 운영하셔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세외수입이나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향후 대책이라든지 계획, 이런 부분에서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임재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지금 120억 정도가 들어왔죠?

네.

이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수입에 편성해놓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실시설계로 저희가 20억만 계상한 상태고요. 향후 내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방채라든지 시의적절한 업무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발음이 정확히 안 들립니다. 실시설계비로 25억 세우고...

20억이요.

20억 세우고 다른 사업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현재 세입에 편성된 상태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예상 사업비를 한 250억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내년에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지방채라든지 다른 전략적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120억을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짓는 데 쓰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내년에 지방채 발행하고 해서 해야죠.

왜냐하면 이 120억이 어디로 갔는지 세부적으로 책자에도 없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런 120억을 세울 때는 소요 재산에 대한 부분은 기타설명서에 자세히 수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보면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보면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재산조성비에 충당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를 짓는 데 이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다른 비용으로 쓰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명시화하셔서 정확히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적에 있는 세입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목적대로 저희가 세출을 편성해야 되는 게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불요불급하게 세출예산을 같이 혼용해서 편성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항상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른 데로 쓰시면 안 됩니다.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가 47억 정도 덜 걷혀서 60억이 삭감됐어요. 그중에서 보통교부세가 60억이 삭감됐는데 향후에 이런 세입이 덜 잡혔을 때는 대응 방법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3차 추경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4% 삭감된 내용인데요. 사실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 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번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공모전이라든지, 협력사업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조정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나 이런, 우리 양주시도 중앙에서 내려온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방교부세는 시 의존재원입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60억 정도는 많은 예산 금액이거든요. 이런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타사업설명서에 정확하게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올해 3차 추경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재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든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도보조금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제가 여기에 총괄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답변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하여간 감소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업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올해 제대로 3차 추경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재심사를 받겠지만 저희가 진짜 이번에 세출예산은 한정된 세입이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들만 저희가 계상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에도 좀 있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왕실축제 같은 경우에 사업을 못 하지만 사업비를 다른 거 용역을 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김종길 의원님 세입 부분까지만 질의하고 그 부분은 세출에 넘어가서 질의하실 시간 드릴 테니까요, 세입 부분까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돼야 이걸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 그래서 그걸 질문을 좀 했습니다. 아까 우리 황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 이번에 보상비 받은 120억을 실질적으로 세출 부분에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든 그렇게 되면 이월금이 되기 때문에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우리가 계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나온 돈은 이월이 되더라도 부기에서 변경을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고, 저희도 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사업비들이 많이 있는 게 있죠? 손도 못 대고 있는 것들.

예, 대규모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규모도 그렇고, 소규모도 그렇고, 지금 손 못 대고 있는 것들 많죠?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못 쓰면 내년으로 다 넘기실 거죠?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도 4/4분기에 최대한으로 저희가 집행이 되든지, 예측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이월할 건 이월하고, 나름대로 선 집행할 건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3차 추경안을 갖고 오셨는데, 지금 다른 예산 잡고, 행사성 예산 이런 거 다 깎이고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공사도 못 할 것들 예산들 갖고 있는 게 많단 말이죠. 이것저것, 아예 손 못 댄 것도 있고. 3차 추경 안 정도 가지고 들어오면 지금서부터 그거 발주가 나간다면 겨울 공사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빨리 해서 우리 시비로만 되어 있는 것들은 그거 반납을 받든가 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아마 홍성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행사성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을 해당 부서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여건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정리를 못 했는데 늦어도 아마 4회 추경에는 저희가 정리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9월 말로 다가가고 있는데 4회 추경에 가서 없앨 거 없앤다고 그러면 쓸 수 있는 재원이 한정돼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3차 추경 정도 이렇게 들어왔으면 당연히 올해 넘어갈 예산이라면 다른 것으로 빨리 써야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게 반납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3차 추경의 아쉬운 점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넘어갈 텐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 일 못 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일을 못 한 게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3회 추경안 책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3회 추경이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실장님, 그거 파악은 다 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자료는 없지만 현재 나름대로 정리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먼저 3회 추경했을 적에 이렇게, 이렇게 된 게 내년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못 낸다고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회 추경에 과감하게 다 정리를 해서 했으면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사업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교부나 3차 추경에 정리를 못 했는데 이거는 4회 추경 전이라도 한번 따로 기회를 봐서 국·도비보고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실장님.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실장님이 지금 얘기했듯이 3차 추경에 안 실려 있는 것들 빨리 집행부에서 정리해서 빨리 의회에 넘겨서 진짜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4차 추경에 가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너무 늦어요. 그거 좀 꼭 그렇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실장님께서 3회 추경에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반납할 재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의장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 했거든요.

지금 홍성표 의원께서 질의를 주신 요점이 대규모 사업이나 예산 규모가 큰 사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 집행을 못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그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지금 실장님께서 4회 추경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의 답변은 정말 정확하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양주를 대표하는 실·국장님들이 앉아계시는데 이거를 다 정리를 해서 오늘 추경 심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더 있습니까?

그것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료가 아니라 이게 다 반납할 거 반납하고, 편성할 거 편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죠.

지금 홍성표 의원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한 5, 6개 사업 정도가 검토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내부방침이나 4회 추경 때 저희가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장흥 문화공연장 감액 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 감액, 재난관리기금 소상공인 지원 집행잔액, 하반기 특별조정금 한 20억, 예비비 집행잔액 등 해서 한 6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에는 편성을 안 하고 4회 때 편성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4회 추경 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올해 특히 이번 3회 추경 때 아까 얘기한 대규모 사업 중에서 반영 못 한 것들이 덕계∼도하 화해권고라든지, 공직자들 인건비 부족분, 재활용선별장 부지매입비, 광사·만송 시비 부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4회 추경 내지는 내년 본예산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께서 질의 주신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미추진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을 3회 때 감액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하다고 질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의장이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사례나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 주신 것 중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도 명시가 돼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합한 토지나, 매각을 통해서 취득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것에 부합하게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다음에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매각대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부분들을 아마 묻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그런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의장도 의정협의회 시에 능OOO 토지 매각을 한다고 그럴 때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런 예산들을 모아서 시민들이 필요한 토지를 다시 재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하고 급한 대로 예산 사용을 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농업기술센터 짓는 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느 하나의 사업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거고, 이런 부분의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서 행정을 행해야지 맞는다고 보입니다.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세출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 야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쪽에서부터 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이렇게 예산서를 보고 딱 한 가지만 지적을 좀 해야겠어요. 우리가 보면 홍보대사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우리 홍보대사가 설운도 씨죠?

예, 설운도 씨, 정하나 씨, 이수지 씨, 이원종 씨, 임성 씨입니다.

내가 전체는 검색을 안 해봤는데, 그래도 유명인사가 설운도이니까 SNS로 해서 ‘설운도’를 검색해 봤더니 홍보대사가 양주로 안 되어 있고, 창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데가 양평도 했었고요. 몇 군데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보면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해보지만 확인해봤을 때 마음이 많이 언짢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은 몇 푼 안 나가지만 그래도 양주의 홍보대사라고 되어 있으면, 그래도 이름을 검색하면 양주가 뜰 수 있게끔 그렇게 잘 관리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를 보니까 아무리 사회재난에 따라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고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나 좀 과하게 삭감한 이런 예산들이 있더라, 이런 거를 추경예산 다루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께서는 홍보가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크게는 몇천만 원까지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홍보하는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조금, 홍보하는 데는 코로나19와 관심이 있나요? 이렇게 조금씩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게 직원이나 시민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도 교육을 해가지고 SNS에 활동할 수 있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SNS에 대한 시민교육이라든가 직원교육, 그 교육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집합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저희가 못 해서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좋아지면 내년에 해도 올해는 그게 어려워서 그 예산에 대한 걸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집합교육이나 홍보활동을 위한 워크숍이나 이런 걸 무조건 삭감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집행하실 때는 이제 사회적 악순환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돼지열병이라든지 어떤 악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달리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비대면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거의 교육이나 워크숍은 전체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양주시가 지금 홍보를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양주시에 어떤 집행하는 부분,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시고, 사업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홍보하는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49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1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시청 진출입로 개선사업.

죄송한데요. 사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까 발음도 그렇고 명확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견을 하실 때 열고 하셔도 좋을 듯싶습니다. 아니면 마이크 바짝 대고 하시든지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시청 진출입로 개선사업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나갈 때는 통상적으로 이쪽으로만 많이 나가는데, 상습적으로 특히 행사가 있을 때는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감동제작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차선을 늘려가지고 나가는 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2억이네요?

그게 다 해서 한 2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상세하게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2억까지 예산을 못했었는데, 저희가 2억을 산출한 거는 용역도 해야 되고, 또 공사비가 한 1억 들고, 전기공사라든지, 기타 차량부스도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지에서 위쪽으로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대략적으로 한 2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혼잡하고, 또 우회전하는 차량도 그렇고, 좌회전하는 차량도 그렇고, 그런데 지장물도 보니까 소화전하고 지진계도 거기 있나 봐요?

우측에 전주라든지, 교통시설,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전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서 앞에 큰 도로하고 맞물려가지고 좌회전 신호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번에 행정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횡단보도도 이전합니까?

횡단보도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이 더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회전하면서 걸치는 횡단보도는 위로 조금 상향해서 옮깁니다.

옮겨야 되죠?

네.

왜냐하면 지금 한 차선 정도 늘어나는 거죠?

네, 한 차선을 더 늘립니다.

늘기 때문에 횡단보도도 이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사업 같으니까 잘 추진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9페이지를 보면 회천4동 이것도 증액을 했네요?

한 2억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지금 추진은 어디까지 되어있죠?

회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되어있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어있고. 그러면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올해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의원이 회천4동에 가면 향후 10만 명 내외까지 인구가 예상이 되는데 청사가 빈약하기 이를 데 없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보기에는 어떠세요? 주차장은 나름대로 기반 시설을 해놔서 괜찮은데 청사가 인구 대비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의원님 아시겠지만 회천4동 쪽이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하면서 행정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회천4동에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증액이 돼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라도 청사 할 때 광적이든, 장흥이든 낙후된 데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할 때 사전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하셔서 청사를 좀 제대로 해놓으셔야지, 청사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증축하거나 했을 때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단기성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청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 사업도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활안전 CCTV, 이 사업 내용 보니까 공모해서 가져온 사업인가요?

네, 저희가 그래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해서 그 예산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도 전혀 안 들고.

네.

잘하신 사업 같습니다. 사업을 내용을 한번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존에 CCTV 설치한 군데가 1,04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CCTV 설치 장소가 지금 현재 큐브 형식으로 설치번호만 있는데 그게 야간에 식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여 군데를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상벨에 대한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 대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1,000여 개 한다고 하니까.

개소당 4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여 군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CCTV도 지금 전수조사한 게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 더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보세요.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은 한 70개소가 들어와 있어서 내년에 도에 52개소 추가로 설치 요청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CCTV가 지금은 비상벨을 누르면 관제탑하고 연결돼서 통화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번호도 부여하고 그러면 시민의 안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은 시비도 안 들어가고 공모를 해서 전액을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잘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CCTV 관제탑 잘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벗고 하세요.

151페이지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감해서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난 예산 대비해서 2억 9,000을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지출 잔액과 향후에 운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강사료를 2억 9,0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2억 9,000만 원 삭감한 강사료가 혹시 추후에 다른 예산으로 쓰일 예정은 있으신가요?

현재는 그럴 전용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강사비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는 별도로 일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센터들은 아마 희망일자리로 해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일자리를 지원하는 게 몇 개월밖에 지원 못 하잖아요? 통상 몇 개월까지 지원 가능한가요?

저희가 아마 코로나 종식...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또는 돼지열병이라든지 기타 다른 악재가 생긴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중단돼있던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중단됐는데 위원회 활동이 중단되는 게 모순점이 있어서 그거를 보완하고자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대체를 했는데 지금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정식으로 간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을 하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고용관계,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그 부분은 조금 두고두고 방법을 찾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의회에서도 걱정을 하는 게 지금 어쨌든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강의 위주, 프로그램 위주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 저희가 의원님들도 요구했던 게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내구성 있는, 미래지향적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질의를 드렸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닥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강행해야 한다면 그게 몇 년까지 강행할 수 있을는지, 지금은 환경도 많이 바뀌고, 사회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대책을 강구하셔서 어떻게 주신자치센터를 운영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강사료를 2억 9,000만 원 정도 절감했는데 이것도 전용할 수 있으면 강사료 전용을 해서라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여기 11월까지밖에 안 세워져 있는 직원의 활동비라든지 보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해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고용관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상태에 있고요. 향후에 지금 「지방자치법」이 정부에서 개정 입법을 냈는데 그 법이 개정되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그때는 아마 지금 거기 근무하는 인건비, 그 정도는 기존에 시범사업을 하는 시군을 보면 그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 보면 강사가 직접 비대면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보면 기록관 총괄 운영비가 있어요. 우편 발송비가 지금 3,600만 원이 증감되어서 매달 지금 1,100만 원씩 우편발송 및 반송요금이 나온다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 9,600만 원을 세워놨는데요. 그 전년도에 보면 사실 그것도 부족한 금액이었고요. 지금 또 금년도 7월 1일부터 등기요금이 한 300원 오르고, 우표요금이 몇십 원씩 올랐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대응하는 주민들 홍보, 지도점검, 이런 부분의 각종 문서 발송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반송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반송률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준비를 하고 오시면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송률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도 정확한 추계를 하셔서 반송률이 전년도의 몇 %면 올해는 반송되지 않도록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보겠습니다. 156페이지 보면 지속 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에서 지금 행사운영비에 인구의 날 기념행사비가 500만 원씩 해서 1회 서 있고, 인식개선 행사 200만 원 곱하기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률을 보니까 1,000만 원 삭감되어 있고, 나머지 700만 원, 500만 원 있는데, 이건 행사운영비인데 이거 남겨둘 필요 있어요? 나머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행사를 할 수 있나요?

이 부분 역시도 저희가 일부 비대면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지금...

아니, 교육을 비대면으로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무슨 행사를 비대면으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 나머지 500만 원은.

왜 남겨놨느냐, 이거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행사인데.

사업변경을 해가지고요. UCC 공모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주셔야죠. 정확한 기록과, 그리고 지금 본의원이 이 부분도 사업설명서를 봤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없는 사업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런 부분은 매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사업설명서에, 이 사업설명서도 보면 여기에 당초 예상액을 잘못 추계해서 나머지 오려서 붙이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정확한 추계와 정확한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사업설명서에 다 수록될 수 있도록, 특히 사업비가 큰 거는 다 기록해서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의 날 행사운영비 같은 거는 과감하게 삭감하세요, 남겨서 행사할 것도 아닌데. 그게 1,0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157페이지 예비비가 조금 많이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그래도 예비비가 18억인가요?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3개월 동안 다 소진할 수 있어요?

예비비는 세출 과목에 없는 과목이라든지.

과별로 비상 대비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각 과별로, 국별로 비상 대비에서 예비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과별로 세워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구분해서 총괄적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으면 어쨌든 예산이 전용되거나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넘어갈 수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좀 과하게 세운 예산들은 조절해서 예산을 세우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이게 8억입니까?

예, 8억 1,300만 원입니다.

8억 1,3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거 왜 그렇죠?

이것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거기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 삭감된 겁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본 책자를 보니까 11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19 악화에 따른 일반 운영비, 우수 직원 해외연수비, 조직인력 진단을 해서 연구용역비, 청사 유지비 등 퇴직금,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잡았다가 이렇게 삭감하신 거 아닙니까?

과하게 잡은 게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기간제 근로자요?

예.

그러면 과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100명을 인건비 비 증원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다 삭감하고, 100명의 인건비는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기간제 운영을 안 하고 희망일자리 그 인원을 받은 건데요. 희망일자리 인력을 받아서.

100명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제가 세부적으로 100명이 어디에...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내역서 제출해주세요.

예,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희망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100명 추가로 받고, 물론 희망일자리 정책을 위해서 이런 사업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8억 1,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그럼 그분들도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타당하지는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복리후생비라든지 그분들도 어떻든 자기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이게 가능한가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여기는 현재 근로자 인건비는...

너무 많이 과하게 잡아놨다고 지금 일시적으로 추경을 핑계로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삭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158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사 유지관리비로 아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여기도 제초작업 잔디 깎기 인부를 또 갑자기 청사 유지관리로 세워주셨어요. 이거 설명해주시고요. 158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시청 전면광장 수변 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그래서 본의원이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수변공간이 뭔가? 수변공간이 뭐예요?

회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보수 임금은 저희가 기간제 연간 제초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달 15일씩 일하시는 걸로 임금을 애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원형광장의 잔디광장도 늘고 해서 작업 일수가 늘었어요. 그래서 매달 20일씩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모자라는 매달 5일씩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요청을 드린 거고요.

시민의 휴식 공간을 위해서 원형광장을 세워서 잔디를 식재하고 한 건 좋은데, 의원님들이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잔디를 심어서 도대체 거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운영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인부로 채용을 하셔서 제초를 하시건 뭘 하신 건 잘하셨는데 이런 것도 잘 계획을 철저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지금 코로나19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회적 악재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제초하시는 분들은 매년 일을 하는 분들이십니다. 청사 전체.

당초에 그거는 본예산에 담으셨어야죠.

매년 작업은 매달 15일씩 하셨고요. 올해 또 추가로 여러 작업량이 늘었기 때문에.

잔디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력지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낭비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시하시고 집행하셔야 되는데 감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부를 또 추경에, 있는 인부도 지금 못 쓰는 판인데. 지금 희망일자리사업도 인력지원사업비가 엄청 나갔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적절하게 잘 배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추경에 반영되는 일 없도록 본예산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변 공간 조성사업이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선별진료소가 있는 정문, 전에 ‘새천년의 터’ 돌 있던 자리입니다. 거기가 선별진료소가 그 옆에 인근에 의무부대 자리로 옮겨가게 되면.

왜 옮겨요? 옮기지 말라 계속... 아니, 지난번에 거기에다가 선별진료소 들어온다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맞지 않는다.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 자리라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더니 왜 옮기십니까?

장기적으로 선별진료소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될 진료 여건을 위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의회에서도 말을 했어요. “거기는 장기적으로 있을 자리가 아니니 좀 더 정확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어린이집인가 뭔가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왜 옮깁니까? 옮기지 말아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인지는 못 하고 있지만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현재의 위치에 옮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줘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여러 협의를 거쳐서 거기로 옮기게 됐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설치해서 하라고 검토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화될 수 있으니 거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업비 계속 낭비하는 거지, 뭡니까? 그래놓고 거기에 수변 공간이 뭔가 책자를 보니까 수변 공간이 “양주시” 해서 다른 나라 글자 새겨넣은 것처럼, 캐나다의 토론토 글자 새겨넣은 것처럼 양주시도 그렇게 하겠다고 사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양주시 글자가 없어서 시민들이 양주시청인지를 모릅니까?

저희가 수변 공간이라고 타이틀을 뽑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자리에 시민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다가다 누가 거기 가서 쉬겠냐?”고는 말씀하시는데 버스 대기하시는 분들이나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고 있지만 행사 등을 하고 끝나고 나서 포토존, 사진을 찍거나 기념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설명은 잘 듣고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위해서 세운다는 것은 잘하셨는데, 문제는 어떤 행정을 할 때는 적절하게,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보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지방세 고지서 및 결정통지서 제작을 하는데 예산이 조금 반영됐어요. 이거는 본예산에 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지방세 부과가 작년에 대비해서 4∼5만 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지서하고 우편발송 비용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런 예측 가능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본예산에 담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통합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의 G-뱅킹이 뭐예요? 세웠다가 전액이 삭감됐어요.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농협하고 하나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가로 서버를 신한은행, 국민은행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올 6월에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전자납부를 번호로 해서 가상계좌처럼 납부할 수 있도록 도입했기 때문에 6월 이후에 저희가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예산입니다.

이런 시스템복구 가상계좌 구축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요. 지방세 고지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고지서 납부를 가상으로 받고, 가상에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디선가는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같은 사업인가요?

가상계좌 말씀이신가요?

네.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누구나 납부할 수 있는 계좌를 하나씩 부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신한은행만 했는데 추가로 다른 은행까지 하려고 했다가 필요성이 없어져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네, 네. 164페이지 보겠습니다. 쾌적한 민원환경 제공을 위해서 자산취득비에서 CCTV 4개를 구입하겠다, 녹화기 1개를 구입하겠다, 모니터 1대를 사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400만 원으로 얼마 안 되지만 세웠어요. 이게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1층 종합민원실에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나 환경 개선을 위해서 4개의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우리가 기존에 청사 방호를 위해서 회계과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는 구별해서 민원실 내 민원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상황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환경개선계획 공문이 시달돼서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원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악성 민원이나 이상한 민원인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본청뿐만 아니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읍면동도 같이 설치를 해주셔서 읍면동 직원의 안전도 보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 사업소 부분도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요.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시민의 날 행사를 플래카드를 걸어서 하지 않는다고 홍보를 해야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놔두고 자동적으로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나?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지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의 날 기념식을 올해는 취소한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예산까지 세워서 이렇게 안 하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올해 시민의 날을 개최하냐, 안 하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의가 더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홍보가 필요해서 현수막 등을 요청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왕실축제라든지 모든 행사에 대해서 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어서 할 겁니까?

왕실축제도 있고 축제도 물론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시의 대표적인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다고 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실축제도 양주의 대표적인 축제예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행사 취소의 목적은 아니고요. 10월 19일이 양주 시민의 날이라는 것을 다 같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시민의 날이라는 행사를 경축하는 분위기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렇지만 그 내용에도 코로나 관련된 문언을 같이 해서 시민들도 코로나에 같이 동참하자는 취지로 문언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11개 동인데 보니까 플래카드가 10만 원씩 해서 50개를 잡았네요? 그렇죠?

네.

플래카드 값이 10만 원씩 가나요?

지금은 규격에 따라 다른데요. 거의 8∼10만 원 정도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안 가죠. 이런 플래카드가 일반적으로 가격이 딱 나와 있는데.

일반게시대에 붙이는 것은 한 5, 6만 원 정도 되고요. 좀 사이즈를 크게 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50개 하는 거로 되어있는데 50개는 좀 많지 않아요?

저희가 홍보성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다 50개씩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럴 게 아니라 특별하게 50개, 좀 줄일 수도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게시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에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플래카드는 게시대에 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불법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우리 양주시의 행사용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행정용 게시대가 그렇게 하라고 사실 설치돼있는 건데요.

아니, 어떤 게 맞아요? 행정에서 하는 거는 불법을 해도 되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또 게시대가 기관이 다 차 있어가지고 제대로 달지 못하는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행정에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해야죠.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죠. 우리는 못하고 남을 탓하면 안 되죠. 그런 걸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3,1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삭감하는 것보다 사기 앙양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통장 협의회에서 금년도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을 하는 거고요. 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이 하면 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을 해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이장님들이 지역에서 헌신과 봉사를 최고 잘하는 단체인데 그분들한테 이 선진지 견학의 기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의 지원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원책을 쓰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 올린 부분을 삭감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이 선진지 견학하고 체육대회, 두 가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선진지에 가는 거는 다 취소를 한 거고요. 그 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상황이 좀 호전되면 그때라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서 하는 걸로 협의회에서 토론 끝에 내린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류 가방을 하나 사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했던 내용대로 저희가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체육대회는 삭감을 안 한 상태고 그 외의 방법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해서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사업 해가지고 방성2리에 플랫폼 구축비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 사업은 저희가 올해 2020년도 행안부 혁신공모사업에 공모해가지고 특별교부세 4,900만 원을 저희가 교부받았습니다. 그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거기서 어떤 일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동이하우스’라는 이런 걸 설치해서 1층에서는 기념품도 판매하고, 2층에서는 주민들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방성2리 마을회관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에 리모델링 설치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지고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을회관에서 기념품 판매하면 되겠어요?

기념품도 판매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카페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든 마을회관, 경로당이나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러한 사업은 사업을 공모해서 실질적으로 받아와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야 되겠지만 과연 이런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정말 피부에 와 닿나,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예산 가지고 온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용을 해야죠, 이용을.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 혁신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따온 건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소통의 공간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거고, 그래서 마을회관이 아니라...

소통하는 공간도 그렇게 공간이 돼야 소통이 되냐고요?

그래서 옛날에 구 새마을회관 거기 2층을 리모델링 해서 주민들이 전부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통해서 1층은 기념품샵, 2층은 프로그램 운영실,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따온 겁니다.

이용객이 일일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민관군이 같이 협치를 한 거기 때문에요. 군부대도 거기 8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면회 오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해서 기념품샵도 하는 겁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의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제초작업 및 잔디 깎기 인부, 앞으로 몇 번 더 깎을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10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서부터 11월 달까지 깎을 게 나오나요?

예, 10월까지는 잡초가 많이 올라옵니다.

벌초 같은 것도 지금 하면 적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깎으면 안 되나요?

이게 잔디만 단순히 깎는 작업은 아니고, 저희가 잡초제거하고 또 화단을...

잡초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10월까지도 잡초가 좀 많이 올라오긴 합니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계획해가지고 본예산에 넣으면 뻔히 딱 나오는 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수변공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검사 자리, 그거 옮길 때도 의회에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별안간에 거기로 옮겨가지고, 또 별안간에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고 그래서 또 옮기고, 그 자리를 용역을 해서 다시 계약을 짜고, 그게 바람직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선별진료소도 그렇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호흡기에 관련된 진료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여긴 지금 임시시설이니까 그래서 그걸 물색하다가 군부대와 협의가 돼서 그쪽을 무상으로 빌리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 다른 계획 세우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버스 타는 사람이 무슨 쉴 공간입니까? 아까 버스 타는 사람들 쉴 공간으로 쓴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버스 타시는 분만이 아니고 사실은 거기가 청사의 정면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선별진료소는 임시시설로 사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하지만 행사 등을 끝내고 참여하신 시민들이 기념촬영도 하시고 잠깐 쉬실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청광장 지금 해놨죠? 거기에 뭐가 있어서 사람이 거기 대화 자리도 없고, 잔디가 자라가지고 풀 깎아주는 인부 비용밖에 안 들어갑니다. 앞으로 거기서 무슨 계획이, 뭐 좋은 게 뭐가 나오겠어요?

원형광장은 사실 거기가 크게 저희가 공연을 할 일은 없지만 무대도 사실 있습니다.

예?

무대, 저희가 포스트를 다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천막을 쳐서 그늘도 만들 수 있고 조그마한 공연도 하고.

그러면 왜 빨리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들이나 공연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활용을 잘 못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계획을 하면 그 공간 이용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계획대로 해야죠. 남이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전에는 차라도 댔어요.

거기가 사실 의원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설계 부분에 우리가 지적하지 못한 부분 있지만, 모든 사업을 하시더라도 진짜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짜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번 결정하는 데도 심사숙고해야지, 금방 계획을 짰다, 금방 또 변경시키고 그러면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입니다. 뭐 하시려고 열심히 하겠지만, 우연히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두 번 생각할 거 더 한 번 생각해서 좀 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3차 추경의 모든 예산들이 삭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추경에 관한 것보다는 지금 제가 보니까 하반기에 집행이 제로인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통·리·반장 사기진작 시책 추진 사업에서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집행액은 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잡혀있고 감액이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또 하나,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이 두 개가 집행액은 제로인데 감액이 전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행사성 경비 중에서 거의 대부분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이것들은 어떻게 감액을 왜 안 했으며, 감액을 안 했을 때는 타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것이며, 어떻게 하려고 감액을 안 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안순덕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통·리·반장 사기진작 시책 추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이번 3회 추경 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통장회의 때 통장협의회에서 주민자치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하니까 코로나 상황을 보고 하더라도 4회 추경 이럴 때 가서 감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불 감액을 안 했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그런 관계도 하반기에 상황을 봐서 정 호전이 되지 않으면 4회 추경 때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번에는 조정을 안 했던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4차 추경은 거의 추경의 성격보다는 세수 조정에 관한 4차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차 추경을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4차 추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무리 추경으로 계수 추경을 많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1억 이상의 이런 행사성에 대해서도 이번에 삭감을 못 했던 사항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는 또 여러 가지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4차 추경 때 그런 부분들은 삭감하든지 전체적으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집행부에서 사회단체장님들과의 조율에 있어서 조금 단호하게 결정을 못 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은 어찌 됐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연내에 차질없이 진행됐다면 상관없지만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성 사업들은 진행이 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차기 연도에 이월되거나 그다음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리·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역시 그런 것에서 조금 호전이 됐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진행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더 부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기보다는 빨리 삭감하는 게 낫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 그렇다면 이거를 남겨뒀다고 하면 조금 호전되면 어떻게 하겠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류 가방을 사준다거나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되고, 이럴 때 퀄리티 있게 질적으로 교육을 더 시켜서 정말 리·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조금 더 나은 그러한 것들이 진행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각종 공연, 도서관 교육,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저희가 비대면 행사로 아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삭감을 안 했던 내용이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보조금 관계로 해서 단체하고 연결된 사업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입 확보 차원에서는 나은데 이분들이 지금 상황이 100% 어떻게 된다는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을 하반기에 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는 특별히 올해 4회 추경 때 과감하게 삭감하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비대면 언커넥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것에 따르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방향적으로 남다르게 모색해서 양주시만의 것을 앞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좀 구상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 미래를 봐서라도 이러한 사업들을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고 새롭게 나아가야지 앞서가는 양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과감한 행정을 펼쳐주시고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 이것들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문화관광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연주회 역시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안순덕 의원님, 지금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37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69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지금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연주회 이게 지금 집행액 제로, 집행률도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안 됐습니다. 또한 양주 경기소리보존회, 양주 유스오케스트라, 양주 소년소녀합창단, 양주 별산대놀이공연, 상여회다지, 최영굿당, 지역 문형유산 보호지원,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 777기획전시회, 이런 것들이 지금 집행률이 제로로 감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전혀 안 됐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도 기획행정실장이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19가 10월 달이 가면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대면으로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송출하는 방법으로 지금 전부 다 계획을 수정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영상 줌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할 사업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각종 문화단체나 체육단체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공연이라든지 체육 경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조금 그 단체에서는 그래도 작년에도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행사를 못 치렀기 때문에 너무 체육이나 문화예술인들이 하고자 하는 욕망이 되게 큽니다. 그래도 올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을 붙잡아 두고 싶어서 많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등산학교 운영이라든가, 시민 읍면동 체육대회.

그래서 읍면동 체육대회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결국은 일단은 올해는 힘들지 않겠느냐, 내부적으로 이런 방침을 세워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지금 취소하지 않았나요?

그 부분도 경기도에서 아직까지 행사 진행 여부를 확답을 못줘가지고 저희가 취소를 못 시켰습니다.

아직 취소 결정이 안 된 겁니까?

예, 그리고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력이 생기면 문화인들한테 그런 행사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권고사항이 내려 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취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장들과 거기 임원들과 비대면이라도 어떻게 방향 모색해 나갈 건지 회의 같은 것들은 하셨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총 회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해서 양주문화예술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강력하게 “행사를 이번에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10월 달까지 진행 상황을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발 양보한 상태고요. 옛날에는 추경이 한 10월 달에 거의 이루어졌었거든요. 10월 달 정도만 됐어도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포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결정하기가 상당히 쉬운데, 지금 9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잘 알았고요. 사회단체장님들은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크시죠. 또한 저희 역시 그러한 날들이 기다려지고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되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는 그 담당 과들이 그 사회단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갈지 그래도 가닥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지를 그들이 기대하는 만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전하시고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또 서로 부딪침 없이, 마찰 없이 그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하느라고 많은 애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찰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예산들이 감액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해서 빨리 다른 곳에, 정말 필요한 그곳에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운영육성 해서 비교 증감에 보니까 예산이 좀 증가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운영지원. 국장님, 금년에 시립합창단에서 연주회라든가, 공연이라든가, 문화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영상 송출을 해서 이렇게 두 번 정도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 그래서 이게 내용을 좀 보니까 전국공공운수노조 양주시립예술단지회와의 임금교섭에 따른 임금인상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 경위가 시립예술단 노조의 임금교섭 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으로 치면 일반 회사도 사업했을 때 성과가 있거나 뭐 이럴 때 인센티브도 주고, 임금인상 요건도 성숙이 되는 건데, 정말 금년에 코로나19 이런 걸로 관련해서 전혀 사업을 못 한 거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추진해도 되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립합창단이 그동안 집행부하고 노조 관련해서 집회를 여러 번에 걸쳐서 협상을 해서 단체 협약안까지 마련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단체협약안 외로 임금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임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 해봤을 때 공연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저희가 경기도에서 수당을 최고 적게 주는 걸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임금 주는 거야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런데 성과가 있어야 임금인상 여건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뭐 일반 회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큰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뭐가 좀 있으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재난으로 인해서 모든 회사가, 특히 양주에 있는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또 직원도 감원을 하고. 그래서 감원한 직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연말까지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연주회, 공연이라든가 진행이 됐을 때는 당연히 임금교섭에 맺어 놓은 것이 있다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 대부분 예산을 문화·예술은 보니까 삭감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삭감이 많은데 유독 여기만 그런 임금교섭법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단체교섭을 끝내고 임금교섭을 지난주에 끝냈는데요. 그 부분은 코로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들이 최저인건비라고 얘기하지만 저희 수당으로 50만 원씩 계속 줘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최저점을 잡은 사항이고요. 임금교섭이 1년에 1번씩 있습니다. 1년에 1번씩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성과에 대한 부분은 차기 임금교섭 그때 논의를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언론 보도를 보면 내년까지도 갈 거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재난이 있을 때 기업이든, 단체든 함께 동참해서 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잘 확인하셔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3차까지 임금교섭을 하면서 최대한 금년도에는 코로나도 있고, 공연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냥 동결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임금교섭하면서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부분을 조정했다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망해가는 회사에 임금 인상해달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많이 있잖아요? 요새 항공사 같은 경우도 대량 해직사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분들이 역할이 되면 충분한 지원도 해주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태로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도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재난이 지속적으로 될 때는 같이 극복해볼 생각을 여기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시립합창단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 시하고 같이 상생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208페이지 전에 206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미술도예관 건립, 이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하려고 이번에, 연구개발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1억 1,000만 원.

저희가 현대도예미술관 추진하려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연구용역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할 때도 보니까 예우보상금을 한 150억 정도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 맞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희 예상치가 150만 원고요. 한번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타당성 조사하고 기증작품분석, 이거는 누가 하는 거죠? 전문가가 하는 거죠?

저희가 별도의 기증작품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을 할 겁니다.

감정평가라는 게 상당히 알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저희가 감정평가위원 선정할 때 우리 시의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참 큰 사업인데, 수백억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으로 보는데 대응을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게 준비단계부터, 이게 시작되면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이 보편적으로 보면 항상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시에서 관내에서 사업하는 거 보면 항상 설계변경해서 10%, 20%, 많은 것은 30%까지 증액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우려가 돼요. 우려가 돼서 이게 타당성 조사나 기증작품 분석하면서 감정평가사가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따라 다른데 이런 부분을 대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비 부담이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이것도 작지만 예산이 좀 삭감됐네요?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40만 원 삭감된 것은 올해 볼링부 직장부에서 차량구입비로 당초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에 스타렉스 차를 구입하고 그 잔액분에 대해서 삭감시킨 겁니다.

차량에 대해서 잔액분이 좀 남았다, 이거죠?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이게 1억 2,000인가요? 상당히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1,1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1,100만 원인가요?

네.

1,200만 원.

읍면동의 제세공과금이 부족해서 100만 원씩 재배정해주려고 선정해놓은 금액입니다.

이게 체육·문화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이 현저히 많이 떨어지고, 못 하게 해서 예상되는 수입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죠?

아까 세입 심사할 때 사용료 부분이 저희가 26억 정도가 문화관광과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되는 것으로, 그리고 경상수지비용도 많이 떨어지고.

네.

그래서 거기에 또 관련되어있는 업무직도 있고, 상당히 많은 업무직들이 있는데 가보면 사실 일이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준비를 해서 잘해야 되는지도 국에서 심사숙고 생각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또 거기에 관련된 많은 세금이 집행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나요?

일단 저희 복지 관련 예산은 매월 집행계획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집행 안 되는 부분들이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잘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문화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점진적 방법에 의해서 예산이 행사가 안 돼서 취소되고 삭감되었다. 예산 절감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구조적 시스템과 틀을 바뀔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의 변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환경 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원가나 비용이나 이런 거의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이제는 정말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정착이 필요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171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교육비가 지금 삭감은 안 되고 그래도, 이게 얼마 삭감됐어요? 전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사회복지종사자 보수교육비.

이게 103만 원 늘어난 건데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당초에 438명인데 460명으로 늘어나서 한 103만 원 정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 보수교육을 집합교육으로 하실 건가요?

집합교육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이거 어떻게 교육하실 거예요? 남은 3개월 동안,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그 사업은 지금 현재 도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예, 맞습니다.

예, 도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1년에 몇 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수교육은 반드시 해야지 되는데 이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집합교육을 예전처럼 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교육을 하게 될지, 보수교육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지금 도에서 비대면으로 교육을 이미 순차적으로 월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화상교육으로, 비대면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의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172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비는 또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500만 원만 남았는데, 이것도 비대면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삭감 했죠? 똑같은 건데.

이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급양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급을 안 해도 돼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얘기에요. 171페이지는 비대면으로 하는데 예산을 오히려 증액시켜놓고, 172페이지에 똑같은 직무교육인데 여기는 삭감되는지 이유가 뭔지, 똑같은 비대면인데. 그러면 171페이지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삭감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별도로 급양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시설종사자는 중식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시설종사자이든 어쨌든 사회복지 종사자이든 똑같은 종사자예요. 차별성을 두면 안 된다. 형평성 있게 지원이나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지금 삭감됐죠?

성OOO하고...

대O하고 성OOO.

예, 그런데 거기가 수급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되는데 수급자 비율이 27%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한 군데 요양시설은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근무수당은 전체적으로 다, 늘 본의원이 계속 몇 동안 얘기했던 건데 특수근무수당 받고 어떤 요양원은...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러면 이런 거는 맞지 않으면 그냥 삭감하세요, 그냥 다. 맞지 않는 거잖아요?

2008년도부터 이게 시행된 부분들이라.

그러니까 장기요양법 시행되기 이전에 법인에서 했다고 해서 계속 이거를 우리가 몇억씩 끌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것 보시고 도비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10%인데. 지금 처우개선비는 다 같이 주고 있는데, 똑같은 명목이다. 그러니까 명분을 좀 세워서 특수근무수당은 대O요양원이 수급자가 발생이 안 돼서 했다, 이런 명분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받지 마시고요. 잘 살펴서 집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17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화장장려금이 뭡니까?

돌아가시면 매장하지 않고 화장하는 그런.

그래서 지금 6,600만 원인가가 비교 증감됐는데, 이건 본예산에서 추계하지 못했습니까?

올해 윤달이 끼다 보니까 아마 매장했던 거를 개장해서 했던 부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을 반영시킨 겁니다.

이게 전체가 100% 시비인데 도비나 중앙에서 내려올 수 있는 비용은 없나요?

일단 이게 자치단체 사무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국·도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지원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있죠? 183페이지에서는 이게 지금 800만 원인가요? 예산액이 800만 원, 기존 1,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기존 대상자자 10명에서 8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도비 내시 반영사항입니다.

183페이지에 전체적으로 국·도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184페이지에 와서는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에 오히려 시비는 또 10가구 증액을 시켜서 700만 원을 더 비교 증감시켰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장애인 출산비용 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출산비용을 상향 조정해가지고 그 상향조정된 금액만큼 반영을 시켰습니다.

1인당 비용이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199페이지 보기 전에 197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이 환경개선비에서 엄청 많이 내려왔는데, 이게 처우개선비와 환경개선비가 다른 점이 뭐죠? 197페이지입니다.

처우개선지원은 보조교사 인건비이고요. 교직원 인건비에서 영아 전담 교직원 인건비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본의원은 이해가 좀 안 돼요. 처우개선비 따로 받고 있고, 환경개선비 따로 받고 있고, 무슨 비용을 이렇게 많이 받아요? 기능보강비 따로 있고.

이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은 보조교사 인건비에 당초에,

특별근무수당 별도로 있고.

예, 보육체계가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조교사를 더 쓰게 돼있습니다. 346명에서 368명으로 늘어난 거고, 그 밑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해가지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도 여기는 전체적으로 연장보육 전담교사 신설이 돼가지고 744명에서 1,100명으로 늘어난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이게 헷갈려서 질의드렸어요. 정확한 내용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 아동 관련해서 비슷비슷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저희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연주회를 할 수 있나요?

아까도 안순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합창단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사회적 위기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확보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예술단원 4개월 월수당 인상분은 뭡니까?

그 부분도 아까 예술단 단체 협약 체결하고 임금 협상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기존의 금액보다 조금 올려서 산정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행사 활동이나 이런 활동이 없으면 이해를 시키셔서 이런 것도 예산 낭비되는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이해를 시켰는데 좀 반영이 덜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양주시의 직장을 가졌거나 사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흔들리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런 부분은 많이 어렵다. 그래서 건전한 진흥, 발전을 위해서 문화관광 쪽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곡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올해 최대한 공연을 자제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회암사지 왕실축제를 지금 신규사업으로 한 건가요? 이게 원래 기정액이 200만 원이었는데 5,5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기정액이 20만 원이라는 뜻인가요?

회암사지 왕실축제는 경기도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반영이 돼서.

경기도문화재단에서 5,000만 원 내려온 것을 여기에 주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님?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콘텐츠 개발을 하려고 5,500만 원을.

무슨 콘텐츠 개발이요?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5,000만 원이 경기문화재단에서 작년 2019년도 왕실축제 때 어가행렬 부분으로 별도로 예산을 저희한테 준 게 아니고, 우리 문화원으로 5,000만 원 예산을 줬던 겁니다. 물론 저희가 노력을 해서 거기로 갔는데 왕실축제가 취소되다 보니까 이 돈을 쓸 수 없어서 다시 반납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5,000만 원이라도 우리 시 왕실축제 쪽의 콘텐츠 쪽으로 돌리고 싶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질의 한번 드릴게요. 문화관광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연구용역비, 콘텐츠 개발, 이런 비용은 제각각 다릅니다. 많게는 1억에서부터 작게는 1,900만 원까지 용역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명분이나, 잣대나,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연구용역비 편성할 때 용역비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서...

심사위원회에서 이거 하면 그 비용을 다 주는 겁니까?

전부 다 주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심사 요구를 했을 때 그 비용이 적당하다고 하면 거기를 심사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지금 재정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비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은 맞겠지만, 학술용역을 하는데 1억의 연구용역비가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네트워크를 하겠다고 해서 회암사지 왕실축제비가 5,000만 원이 세워지고, 또 뒤에 보면 학술용역 해서 1,900만 원이 또 있어요. 연구총서를 간행하겠다고 해서 1만 4,355원씩 1,000부를 찍겠다. 이게 요새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되는데 이런 것을 꼭 하셔야 되나요?

그런데 행사성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도 어차피 왕실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구총서 1,000부 다시 출판하면 어디에 발송해주실 예정이에요?

문화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총서는 저희가 1년에 1번씩 회암사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매년 개발하고 있습니다.

회암사 지금 한다면서요? 앞쪽 200페이지에 왕실축제 개최를 해서 네트워크 협력사업으로 창작뮤지컬 개발해서 무슨 연구용역 하신다면서요?

이게 분야가 좀 달라서 따로 적은 건데요.

한꺼번에 묶어서 한꺼번에 지출하시고 그 경비를.

한꺼번에 묶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경비를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도 그렇고, 방향이 좀 다릅니다.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다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좀 많이 과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무슨 학술용역을 1억씩이나 하고, 또 뒤에 회암사지 관련해서 2번씩이나 용역을 주고,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잘 판단해주시고요.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2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을 해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440만 원이 행사가 삭감되고, 지금 그래도 남아있는 비용이 1억 정도가 남아있죠?

네.

이거 쓸 수 있겠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장애인체육대회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종목별 체육대회에 우리가 지원해주려고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국체육대회든, 장애인체육대회든, 무슨 체육대회든 지금 행사가 다 취소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결단 내리셔서 명분 없이 세워지는 예산들은 삭감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눈치 보지 마시고요. 사회단체 눈치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추계해서 집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작년에도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올 초에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취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다고 우겨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만 있으면 개최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두려고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여지를 남겨둔 게 만약에 중순 정도 됐다. 지금 5월이나 6월이라면 남겨둬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10월이에요. 3개월 남겨놓고 무슨 체육대회를 합니까?

이 추경예산서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9월 초이기 때문에 어떠한 여지가 조금 있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경이 10월 정도에 이루어졌으면...

그런 예산들은 문화행사 중에 예를 들어서 연주회라든지 이런 것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겠지만 체육행사는 꼭 가야 되잖아요? 선수가 출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상담복지 비대면 스마트교육환경구축비와 뒷장 넘겨서 210페이지의 비대면 환경구축비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담복지센터 전체의 예산은 조금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요. 본예산에는 청소년 상담복지 비대면 스마트교육환경구축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210페이지에 보니까 비대면 스마트교육환경구축비, 카메라 등등 해서 별도로 또 세워져 있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향후 비대면 스마트교육으로 해서 자산취득비가 조금 증가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온라인 상담이라든지 대면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언택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만 살짝 바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이미 있는데 여기 비대면 스마트교육환경구축비, 카메라 등등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요. 이거 내용 파악하셔서.

이 부분이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으로 했을 때 개인상담, 집단상담, 부모교육, 상담 치료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목을 좀 바꿔서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스마트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본의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대면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세워있는 그 예산으로 쓰면 되지, 별도의 예산을 또 왜 구축을 해서, 그 예산도 다 못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강사료 예산을 삭감해서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산이 대면으로 하는 사업 진행비가 더 커요.

아니, 1,620만 원을 삭감해서요.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시고요. 정확한 집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213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행사운영비 문화체험활동비가 조금 남아있는데 이거 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런 행사성은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행사성 경비는 정확한 추계를 하시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3개월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집계해주시고 사업비에 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173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동지원비, 지금 수당이 나갔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갔을 때 1만 원씩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활동비를 또 지원해준다고요?

네.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공직자들이 하는 거죠.

위원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쌀도 나눠드리고, 또 반찬도 해서 갖다 드리고, 그런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쌀이고 그런 거 갖다주면 그거에 대한 수당을 주는 거예요?

수당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영을 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단체들도 많은데, 수당이 없으면 당연히 활동비를 줘야 되지만 수당이 있잖아요? 회의수당이 있잖아요.

회의수당은 있는데 그 회의수당도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한테 별도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 그 회의수당을 모아서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거기만 특혜 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싹을 잘라서, 1만 원 받아가지고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예산 세워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176페이지. 코로나 사망자인데 우리 양주시에서 발생했습니까?

네, 발생했습니다.

몇 분이요?

두 분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한 분은 90세고요. 한 분은 한 7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인당 얼마를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면 여기 예산을 2,498만 8,000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

1,000만 원 외에 추가로 물품비, 운구비용, 입관사용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더 발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산이 없어서. 발생이 안 되면 좋지만 발생이 됐으면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액 국비사업으로 아마 발생이 되면 저희가 이것도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지원을 한 사항인데, 추가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다 국비죠?

네.

시비도 세우는 건 없습니까?

네, 전액 다 국비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기초수급자 차상위에게 정부 쌀이라든지 이런 걸 배달하는데 택배비를 이렇게 많이 꼭 세워야 됩니까?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별도로 택배를 이용해서 포당 지원해주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비로 저희가 전액 반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택배비도 당초보다 조금 상향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시각장애인들 곰두리 어린이집 있었던 자리에다가 옮겨가는데, 지금 공사했습니까?

지금 공사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주시 건물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장소가 상당히 어지러워요. 그렇죠? 관리를 하든, 안 하든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산 들여가지고 누가 올 거니까 새로 그냥 또 2억 들여서 사업하는 것보다 나가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되죠. 이게 양주시 건물이기 때문에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고 해당 그 시설을 맡는 데에서 철저히 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상공회의 자리 거기도 가보면 진짜 못 볼 정도입니다, 못 볼 정도. 그게 사실 양주시에서 산 겁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창 다 깨져나가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오늘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이거는 어쨌든 환매권 때문에 198페이지. 어린이집 이전 소송 관련 배상금 6,000만 원,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2006년도에 저희가 거기 천보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협의 취득해서 저희가 농지에서 대지로 형질 변경한 부분인데요. 이게 택지개발지구가 개발하면서 2008년 4월 7일 날 택지지구로 편입됐고, 저희가 11월 26일 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해가지고 4억 2,000만 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조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서로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환매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보를 못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돼서.

부서가 여러 군데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승인이 나서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보기에 앞으로 이런 게 다시 발생할 경우는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숙지를 잘하고 추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행정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의 담당부서장이라든지, 담당국장들의 책임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절대적으로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없다고 하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벌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양주시 조례로 만들어서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보상을 많이 받아서 6,000만 원 이상을 더 받았지만 그래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까 한미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회암사지 왕실축제 용역비,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까 제안 설명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암사지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은 206페이지. 양주 현대도예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신상호 작가가 당신이 소지하고 계신 부분들을 양주시에 기증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술관 건립 타당성이라든지 기증작품에 대한 평가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참, 이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 중에서도 찬성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예술 쪽에 상당히 장흥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만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여론이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론이 안 좋은 관계로 더 심사숙고하시고, 정말 지역주민 중에 예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좀 자문받아서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깊이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백석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개선사업. 이거 한 지가 몇 년 됐죠?

한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에 7년 된 것은 자동적으로 갈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 백석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됐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노후생활SOC 개선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네, 저도 잘 압니다. 우리 지금까지 거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죠? 땜빵 많이 했죠?

전체적으로 그 금액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현장 가보셨습니까?

네.

지금 상태가 어때요? 더 쓸 수 있어요? 얼른 해야 합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더 써도 된답니다. 제가 직접 가봤고요. 이런 게 1, 2년만 늦춰도 얼마나 이득입니까? 1년에 여기에 얼마씩 투자하는 겁니까? 몇 게임이나 뛴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2019년도에 몇 게임이나 뛰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청소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나름대로 이해는 하지만 거기가 옛날에 당초 쓰레기매립장 하고 2013년도부터 잔디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8년째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인조잔디 보면 많이 찢어져 있고 노후화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3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산정을 한 거고요. 이번에 공사할 때는 바닥 노면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장흥축구장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백석구장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장흥구장도 할 때가 안 된 부분을 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라운드 안만 교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체적인 것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백석구장도 제가 보기에 수리를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 더 있다가 해도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고요.

아니, 몇 년이에요?

그 내용연수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비가 많이 오고 나서 부분적으로 물이 고이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바닥 정리까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구동호인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아무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올해같이 장마져서 비가 고이지 않는 운동장이 있습니까? 없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운동장의 수명이 45분 게임을 해서 몇 경기를 해서 지나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기간은 더 길어야 되는데 기간이 더 짧아졌습니다.” 그러한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죠. 이건 뭐 그냥 “8년 됐고, 망가졌으면 해야지.” 그런 식이면 안 되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5년 됐고, 몇 km 탔으니까 차 바꿔야 돼.”이건 아니에요, 틀립니다. 10만km를 타도 5만km를 탄 것보다 차가 좋을 수도 있어요. 사람도 다 수명이 다르듯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동장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단체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사실상 하자가 생기면 안 돼요. 하자가 생기면 축구게임을 했을 때 경기 한 그분이 책임질 수 있는 어떠한 계약서를 써 놔야 돼요. 공을 차다가 하자가 생겼다고 그러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고 그래야 되지, 그냥 하자가 생기고 망가지면 다 우리가 책임을 지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운동장 가보시고요. 올해 하지 않으면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하든지 계획을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지금 일자리환경국이 지금 현시점에서 코로나19를 맞아서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민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희망일자리사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시책사업이 중앙정부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량이 많이 대폭 증가한 상태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할 일이 제일 많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또 국장님께서 어떻게 직원들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일의 속도와 방향,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데서 시민들을 면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 가장 접촉이 많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일단 그 시민들은 소상공인들이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실직을 한 사람들이 이 담당 과에 와서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이들을 대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요새 시민 여러분께서도 일자리가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과 내에서 잠시 좀 인력을 지원하는 상태로 하는데 워낙 일자리사업이 여러 분야로 계속 중앙에서 고용노동부라든지 경기도에서 내려오고, 또 지역화폐사업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 과장을 비롯해서 그쪽에 많은 신경을 써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만 해도 코로나19 지원사업들이 한 6∼7개 됩니다. 청년사업까지 하면 그렇게 많이 되는데, 이것들이 다 그것이 그것 같지만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홍보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게재를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여러 분야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 있는 전광판, 읍면동의 대형 현수막, 그리고 요새 SNS, 지역방송, 다방면의 미디어 매체나, 유튜브, 여러 매체로 해서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처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한 분들이 개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보완해서 홍보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답변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지금 실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도전양주 청년미래로, 이게 지금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감액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실 겁니까? 본예산에 있는 겁니다.

청년미래로사업이 한 1,300만 원 예산인데 아직 집행률은 제로인데요. 그래서 시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지금 그 답변을 얻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청년교육사업을 실행하니까 의외로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면이라도 일정한 방향 유지하면서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꼭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은 적극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잘 실행해주시고 채용 박람회 역시 작년에 성황리에 했는데 많은 기대들을 안고 있었는데 이것 역시 지금 하지 못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도 언택트 비대면으로 하는데요. 한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키오스크로 해서 비대면으로 입사지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회적경제 나눔장터가 지금 2,500만 원, 1,500만 원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나눔센터도 4,000만 원인데요. 옥정 중심상가에서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되지 않습니까? 완화되면 나눔터 운영 규모는 조금 축소하지만 이것을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꼭 집행해주시고, 어찌 됐든 지금 직원들이 가장 힘들 수도 있고, 힘든 우리 시민들을 맞이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그들에 대한 것들을 잘 챙겨주시고, 시민들 역시 지금 저도 시내 나가거나 어떤 사업체에 가게 되면 “의원님, 돈 좀 주세요.” 그래요. 제가 돈 주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 너무 어려워하고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전에도 말했지만 정신병증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우리 시민들은 정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 잊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과 의원들 역시 시민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어떻게 이 예산을 요긴하게 그들에게 적절하게 쓸 것인지, 확실하게 모두여기에 총 집중해서 노력해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과는 희망일자리, 청년일자리 코로나 대응,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홍보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께 인지를 제대로 시킬 것인지, 그거 꼭 고민해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못 해.”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많이 해주셔서 잘 진행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일자리환경국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같은 맥락이지만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217페이지에 코로나19 위기대응 양주시 공공일자리 사업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 비용이 기정액 8억에서 2억 3,0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대체 몇 명이나 삭감된 건지, 이게 왜 삭감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삭감된 것은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가 시비로 했는데 그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 희망일자리사업이라든지 위기대응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90% 지원하기 때문에 그쪽 지원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한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218페이지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주셔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가 앞 페이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의원이 살펴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본예산 책자에는 휴폐업을 경험한 800명이라고 되어있고, 여기 책자는 700명 지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사업 신청할 때는 800명인데요. 신청 인원이 한 700명 정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아닌가 해서.

그건 아닙니다.

이게 옮겼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이 사업비를 다 쓰실 건가요? 3개월밖에 없는데 쓰실 수 있나요?

앞으로 단계가 완화돼서, 이전까지 야외시설 같은 것을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조금 했는데 앞으로 그걸 더 확대하면 원래 사업은 11월인데요, 12월까지라도 연장해서 다 소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 소진할 수 있게 집행해주세요. 홍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소진 불가능해서 또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불용액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잘 신중하게 처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죠?

네.

당초에는 4개 마을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신청사업비를 27억을 했는데, 지금 50%인 11억이 삭감됐어요.

그거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곡리는 주민이 미동의가 돼가지고 사업포기가 된 거고요. 덕도리는 LPG저장탱크 부지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게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삭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사업의 목적은 보통 LNG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되는데 취약지역 같은 공급이 안 되는 곳에는 LPG저장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예, 연료비 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줄여주려고 이왕에 계획을 잡으셨으면 만약에 예를 하나 들자면 덕도리 같은 경우 LPG저장창고 사용할 수 있는 부지 선정이 미선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들여다보면 상당히 갈등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을 이 LPG저장탱크를 굉장히 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 땅이 있다든지, 이런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았을걸,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이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원하는 마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욕구 파악을 하셔서 이런 사업비는 남기지 마시고 강력한 의지로 집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립니다.

네, 내년 사업에도 그런 걸 계속 발굴하는데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가 돼서 그런 게 발생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에 정확한 확인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런 사업들은 집행부의 의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225페이지에서는 관리비를 감을 했는데, 226페이지에는 포획 틀 설치사업으로 해서 이게 또 363두를 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앞 페이지와 마찬가지입니까? 전액 시비였는데 뭐... 그런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225페이지의 출동수당 및 포획방지단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는 삭감이 됐죠.

삭감이 됐고, 또 226페이지에는.

이건 일반적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출동수당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이건 이거보다 ASF에 대한 멧돼지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하고 이건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삭감했냐고요?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시비를 책정해가지고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조기에 끝나면 이걸 시비로 사용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국비가 작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인건비에 대해서 그 금액을 쓰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8월 달부터는,

지금 돼지열병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마리를 잡으실 예정이에요?

환경부에서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당 올해 같은 경우에 총 800두 정도를 책정해서 계산해서 내려왔는데요. 올해는 그것의 반 정도인 363두를 책정해서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이거 예산집행이나 363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절반 이상은 포획하셨죠?

네.

나머지도 좀 분발하셔서 이거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227페이지 생태하천유지관리 있죠?

예, 있습니다.

6억 9,600만 원에서 2,300만 원이 감해졌어요. 이거 어디에서 감한 거죠?

이건 감액한 부분이요, 집행하면서 소모품이 감소가 됐고요. 생태탐방로 제초공사 용역을 줬는데 낙찰금액하고 수질정화시설 유지관리용역의 계약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이거 삭감하는 겁니다. 다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제초작업은 다 했나요?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군데군데 제초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잘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니까 전기이륜차를 구매하시겠다고 지금 56대를 신청하셨어요? 2019년에는 몇 대였습니까?

전기이륜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

10대에서 56대로 증액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많은 금액이 증액해서 내려왔거든요. 책자에 보니까 이거 2020년에는 20명한테 지원해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지금 그 배가 더 넘는데 이거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다 집행할 수 있나요?

요새 코로나19 해서 배달음식이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이륜차의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 한 겁니다.

예, 이거 그럼 지금부터 사업 신청받으면 한 2개월 정도면 소진 시켜야 되는데 하실 수 있어요?

예.

예, 나머지 한 3개월 남았으니까요. 그거 하여튼 다 소진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거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총 가격이 대략 400만 원인데 정액으로 한 200만 원, 반 정도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는 자부담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요.

자부담 50%.

자부담이 200만 원이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 절반 50% 지원해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누가 신청할지 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륜자동차로 인해서 대기오염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100% 다 소진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은 뭔가요?

자연발효식은 공중화장실이 야외에 있기 때문에 수거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자연으로 해서 부패하는 발효 방식입니다. 그런데 4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예, 집행잔액인데, 2개가. 양주시에 실제로 이렇게 운영되는 데가 있나요?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는 노후화돼서 도락산하고 장자원 그쪽에 교체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를요.

화장실 전체가 다 노후화된 거예요?

예, 기존 있던 거를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일자리환경국은 코로나19와 사업이 별반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없죠?

예, 청소폐기물 쪽은 영향이 있는데요. 환경 쪽은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 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걸 알고 있고, 또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가 삭감된 것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빨리 추진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남은 기간 철저하게 지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소상공인 소액대출 이자 부분을 보전해 주는데 돈이 모자랄 텐데 삭감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자 보전 지원하는 거요?

예.

아무래도 신청률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할 텐데 신청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뭘까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기업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소상공인 대출상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이 상품은 아주 저 신용자입니다. 500만 원만 대출해주는 거고, 이자율이 5%가 넘었을 때 2%를 지원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대출이 많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음은 227페이지, 지금 전기자동차도 양주시에 몇 대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300대 정도 있습니다.

300대?

네.

충전기 같은 거는 충분히 설치가 돼있죠?

네, 충전시설은 배 정도, 한 700대 정도 할 수 있는 충전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곳곳에 많이 설치돼있더라고요. 이거 현재 몇 대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이번 추경 때 조정물량이 내려와서 지금 올해 88대 중에서 40대 잔여 물량이 남았습니다.

화물차하고 버스 쪽으로 좀 증가하는 계획입니다.

화물차 쪽으로요? 승용차는요?

승용차가 작년 2019년도에 추가 물량 배정이 많이 내려와서 승용차를 좀 줄이고 화물차, 전기자동차 신청 물량이 많아서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승용차를 좀 줄이고 화물차를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양주시에 승용차가 80대라는 거죠?

네.

다음은 228페이지, 전기 이륜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 오토바이예요?

네, 맞습니다.

오토바이.

이거 신청을 많이 한 거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내시된 물량이 조정된 물량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배달 쪽이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거 충전은 어떤 식으로 충전시키나요?

충전시설 기존에 이용하는 것처럼 같이 이용합니다.

지금 자동차 하는 데다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도 안 되고 수요가 많이 높습니다.

가정에서 별도로 하는 거는 없고요?

그거는 아직까지.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양주시에 몇 대가 보급됐습니까?

현재 2018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하면 한 83대 보급 예정입니다.

83대요? 많이 됐네요. 다음은 228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이거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죠?

네, 계속적인 사업인데요.

계속적인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면 내년에는 사업 자체를 올릴 필요가 없죠. 왜 이렇게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올해 사업만 아니라 한 2년 전부터 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서 많이 교체한 상태고요. 옥정지구 같은 데는 열병합발전소 중앙공급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별난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기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스보일러인데 쉽게 말하면 저녹스버너를 좋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해주는데 지원해주는 겁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면 많이 홍보를 해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버스노선 증차관계가 어떻게 돼요?

지금 버스가 코로나 관련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차들도 운행 횟수를 상당히 많이 줄인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이고, 아무튼 금년도에도 사실 저상버스나 이런 버스도 더 늘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손님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그 부분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관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광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역도 그렇고, 관내도 그런데, 235페이지 보면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 보조가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버스 운행은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결손이 많고 그런데 이게 인건비 관계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차피 지금 운행을 적게 하다 보니까는, 또 회사에서 손실이 많고 하다 보니까는 사실 이 금액도 늘어나고, 이게 사실 도하고 저희하고 3대 7인데,

3대 7이요.

그런데 도가 당초 예산에만 반영을 해주고, 지금 추경에는 그걸 반영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 저희가 당정 협의회 때도 도의원들한테 건의를 했는데, 그게 아마 도도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는 반영을 못 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거는 그냥 즉흥적으로 잘 나오는데 기존에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안 되는 게 좀 안타깝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니던 버스노선이 감차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또 결손금을 계속 충당을 해줘야 되고,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잘 좀 대처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243페이지 여기 보면 무더위 쉼터에 관련해서 이렇게 쭉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신규인데 도비지만 이게 계절적으로 안 맞는데 지금 왜 이렇게 늦게 올라온 건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추경을 한 거고, 먼저 성립 전으로 일단 전액 도비기 때문에,

그럼 미리 집행을 한 건가요?

예, 이거는 집행을 했습니다.

폭염과 관련된 건 전부 다 집행이 끝난 거네요?

예,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끝나거나요.

계곡 하천지킴이 이런 것도 다 이미 성립 전에서 마친 거고.

예.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도로, 지금 도로만 닦으면 그냥 무조건 자전거 도로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데, 실제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자전거도로 이용률이 지금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큰 하천이나 큰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내는 건 공감을 하겠는데, 하여튼 도로 자만 들어가면 전부 다 자전거도로가 다 들어가는데, 이용을 안 한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중앙정부나 도에다 질의를 해서라도 이거는 요새 좀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보면 몇 년 지나면 전부 다 우리가 다시 또 재포장하고 그러는데 보면 이용이 없어요. 지금 조그만 하천 같은 데 이런 데는 지금 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보면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정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는 어디 갈 데가 없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덕정 청담천변에 살아서 그런지 가끔 주말이나...

아니,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해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큰 하천이나 큰 도로변 같은 데 이런 데는 당연히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소하천 같은데 조금만 데도 지금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용률이 없어요. 이용률이 없는데 그런 데 보면 뭐 한 2, 3년이고 지나면 또 갈라지고 쪼개지고 하면 전부 다 개보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주무국장님으로서 지금 그런 예산도 적절하게 줄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예, 아무튼 의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녀보면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일부 구간에 잘 이렇게 활용하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쓰지 않는 구간이 지금 너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247페이지, 시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보면 결빙 취약구간이 있죠?

예.

이 사업이 지금 전광판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한 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밤에도 전선이 연결이 안 돼도 태양광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인입이 어려운 데다가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전기발전을 해서 그걸로 사용을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올여름에 비가 많이 오듯이 태양광 발전이 어려운 경우, 겨울에 보면 흐린 날이 많은 날, 이런 날은 전기발전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으로 해서 배터리를 저장했다가 쓰는 부분이라 일단 며칠 정도는 햇빛이 없어도 어느 정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불빛에도 어느 정도 발광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용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시만 해주는 거고 그거는 안 해요? 결빙구간을 녹이거나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염수 그거는 저희가 주요 고갯길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거 연계는 안 되어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결빙위험구간에 대해서 운전자들한테 발광형으로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게.

표시만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표시만 해주는 것보다는 소금물 뿌려주는 거 있잖아요? 흘려주는 거. 그런 것을 그 구간에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의원님, 그게 249페이지에 자동염수장치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은현교하고 갈곡터널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갈곡터널하고 그 구간에 대해서도 지금 도비로 해서 그 사업을 같이할 겁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위험구간 몇 군데 파악은 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5군데는 일단 나름대로...

5군데가 어디어디예요?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고갯길이나 교량 취약구간으로 해서 결빙구간 파악해서 했던 게 7군데 있고요. 지금 현재 도에서 시도 표지판으로 해서 이번에 시 보조로 내려온 게 5군데 있고, 지방도 2군데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로 해서 별도로 뒤에 부분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결빙구간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우선순위로 해서 어느 구간을 하는지요?

일단은 시도 5군데는 암매교 있잖아요? 이 앞에 암매교하고 옥정지하차도, 김삿갓지하차도, 천보터널, 청담천1교, 그렇게 일단 5군데를 한 거고, 도비로 지원해주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곡터널하고 은현교인데 거기는 표지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염수장치까지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산리고개나 이런 데는 안 해줘요?

그쪽은 작년에 했잖아요?

지금 기산리고개는 되어있고요.

되어있고?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울대고개도 다 해놨어요? 거기 울대고개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울대고개는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왜요? 울대고개 거기는 사고도 많이 나는데요. 울대고개에서 의정부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사고도 많이 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주요 고갯길은 많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요. 지방도 부분이 대부분인데 일단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매년 일부씩을 지원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기존 5군데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소사고개하고 고비골, 부곡리, 말머리, 간패고개, 송추CC, 이 정도에 현재 설치가 돼있고요. 매년 계속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시작을 한 거니까 단시일 내 설치해서 결빙구간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235쪽, 도 공용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보조금이 굉장히 4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게 몇천도 아니고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했는지요? 지금 시비 매칭이 높거든요?

이게 원래 도비하고 저거 해서 온 건데요. 이게 지금 원가분석을 전문용역업체에서 분석을 해서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 할 때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안 돼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도에도 추경에 이걸 더 해야 되니까 확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확보는 안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적자를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어쩔 수 없이 시비로라도 일단 확보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4억 2,000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고, 예측을 미비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 시비 매칭이 높지 않도록 더욱더 분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5쪽, 저상버스 도입 지원인데 지금 저상버스가 우리 양주에 28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