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11일부터 제229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주요 업무 보고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부구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염병 대응 강화, 지역경제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의 국·시비 보조사업 위주로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축소된 축제·행사비를 감액하는 등 기존 세출사업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고심하였습니다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토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건전한 재정 운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대부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종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30일 폭우 피해에 따른 신속 복구를 위하여 예비비 사용 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973억 4,725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30억 3,66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30억 3,665만원이 증가된 5,889억 6,36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과 변동 없이 83억 8,356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의회운영위원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6,414만원이 감소된 23억 1,624만원으로 중구의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공무국외여행 출장예산 7,200만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으로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권 발급 수수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객실 이용료 등을 포함하여 3억 2,8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석교, 태평1동·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특별교부세 등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중구보건소와 정생보건진료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31억 9,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 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4억 644만원이 증가된 1,174억 8,029만원으로 중구보건소, 정생보건진료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9억 583만원, 태평1동·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9억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4억 1,5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구보건소 그린리모델링사업에 구비 부담분 등 현안 사업의 재원은 효문화뿌리축제 등 행사성 경비와 의회 공무국외여비를 포함한 기존의 세출 사업을 조정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도로 사용료 감소 등으로 1,62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0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사업 사전 사용분으로 특별교부세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사전 사용분 등 86억 2,079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9회계연도 정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으로 3억 7,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96억 9,435만원이 증가된 4,691억 6,716만원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사전 사용분 54억 8,424만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사전 사용분 20억 48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7억 6,956만원, 관내 도로시설 수선비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취소·축소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여 현안 사업 등에 반영하였고 코로나19 적극 대응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사전 사용분 및 변경 내시액 등 금번 하반기 내에 반드시 집행해야 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무더운 여름철에 그 방호복 입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우리 저기 대전이라든가 중구에 더 확진자가 추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55쪽 보시면 국제 교류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해외여행이 이제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국제 교류 차원에서 이걸 민간인 그 교육여비 하고 이제 해외 교류 도시 이제 주요인사 체제비 관련해 가지고 250 하고 500만원을 이제 합쳐 가지고 75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지금 연말까지 우리가 볼 때에도 앞으로 그렇게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해준 사항이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지만 이제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국제 교류 도시와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지역에 기여하거나 발전한 게 어떤 사례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국제 교류가 이제 그 대도시 위주로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것은 이제 기업체 이제 대전시 같은 경우는 기업체들의 이제 그 안정적 지원으로 해외에 진출할 때 그것을 이제 보조 해주는 차원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구 차원, 구 차원은 기초자치단체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좀 미약하고 조금 이제 주민들간에 또 공무원들간에 서로간에 그 교류를 통해 가지고 그 도시 우호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작년에도 이제 우리 용정시에서 그 국시장님들 하고 부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같이 이제 우리 효문화뿌리축제 관람하고 또 그쪽 이제 축제에 대해서 또 본인들도 좀 이제 저희한테도 얘기 좀 해주고 이제 그런 교류 차원이 좀 큰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산업쪽에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이제 발전하는 데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뭐 견학이라든가.

예.

그 외국의 주요 도시들을 좀 자주 가고 눈으로 확인해야 더 많은 걸 배워오고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제가 이제 기획실장님한테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도 의원님들 뭐 좋은 데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또 하는 그 뭐 연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저번에 왔을 때 용정시에서 왔을 때도 중구의회에서 저기 이렇게 또 유성 가가지고 같이 또 환담하시고 또 교류도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도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뭐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그러면은 한 번 이렇게 가서 저희도 배우고 또 같이 의회 하고 같이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고요 저희도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벤치마킹으로 중구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사업명세서 161쪽 보시면 청사 관리 CCTV 설치공사 1,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청사 관리 CCTV요?

예,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예.

빨리 이번에 어떻게 잘 예산을 세우셨네요?

예.

안 그래도 좀 그동안에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

예, 맞습니다.

이 CCTV는 몇 만 화소로 지금 설치가 되는 겁니까?

예?

몇 만 화소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 200만 화소입니다.

200만 화소면 야간에도 다.

예,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예,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예.

그 사각지대가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길 건데.

예.

조속히 또 이렇게 CCTV가 설치된다고 하니 그래도 좀 안심이 되네요.

예.

예, 하여튼 잘 하셨고 사업명세서 161~162쪽 보시면.

161이요?

예, 지금 전자출입명부단말기 4대 하고 열화상카메라 17대가 있는데.

예.

이것은 어디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열화상카메라는 이제 그 동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자동손소독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전자출입명부단말기는 그 이제 본청 저희 중구청 거기 하고 이제 그 별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입구 출입할 때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17대는 동에 하나씩 열화상카메라.

예, 맞습니다.

그 저기 예전에 지하상가.

예.

지하상가도 이게 좀 필요하다고 얘기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거기는 구청에서 어떻게 지원이 좀 됐나요?

그것 이제 아마 지금 경제기업과 소관인데.

예.

그것은 아마 저쪽에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이 돼서 얼마 전에 내려가 봤더니 요소 요소에 이제 그 요원들 하고 같이 해서 그것 설치돼서 이렇게 열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비싼 장비가.

예.

다 이렇게 지급됐잖아요, 동사무소쪽으로?

예.

하여튼 뭐 코로나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사업명세서 147쪽.

예.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하고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여기 현장 뭐 입찰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현재는 이제 짓기 위해서 이제 그 인근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가.

현재 있는 단계인데 지금 우리 예산은 많이 지금 더 편성이 됐네요.

아, 이것은 이제 그 국비로 이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요.

예.

예산에 이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2개 다.

저기 여기 회계과.

예.

18년, 19년, 2000년.

예.

입찰내역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저기 입찰업체.

예.

그 다음에 실제 공사업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총무국장은 안형진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도 지금 민원인들을 많이 일반인들을 이렇게 상대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오시면 그 대회의실 그쪽으로 안내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요?

예,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 민원봉사과 하고.

예.

지적과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그냥 1층에서 오셔서.

예.

이제 열체크 자동적으로 되는 기계에서 하시고.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QR코드 인증이나 아니면 그 서명을 해서 그 신분을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이 이상이 없으면은 민원봉사과나 지적과 사무실로 가서 민원을 보시고 나서 이제 나가시게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실·과나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본관에 오셔서 열체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QR코드로 이제 신분 인증을 한 다음에.

예.

이제 어떤 목적으로 왔나 이제 얘기를 하시면은 그 실·과로 이제 저희가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대회의실에 들어가서 대기석에서 기다리시다가 담당공무원이 오시면은 해당되는 자리로 이제 가셔 가지고 거기에서 민원을 후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귀가를 하시게 되시고 그 다음에 또 1별관이나 2별관도 이제 지금 있는데 거기도 이제 직원이 나가 있어서 열체크 하고 관련돼서 한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는 민원이 오셨다고 그러면은 직원이 밑으로 내려와서 그분을 모시고 그 대회의실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민원 처리를 한 다음에 민원인은 귀가를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민원봉사과나 지적과 같은 곳은 민원인들이 수시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마스크를 잠시도 못 벗고 있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예, 좀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시고 안전하게 주민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