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명숙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나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예, 하은미위원님.

예, 하은미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려는 목적이 다행복지구 가입과 관계가 있는 거죠?

예.

저희 다행복지구 언제부터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다행복교육지구는 2021년도부터 지정이 되어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해 년에 가입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협의회...

협의회는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가입하시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일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던 건이 다행복 교육지구의 세부사업내역에 보면 민관학 협의회를 운영하는 예산으로 별도 1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외로 또 다른 협의체를 가입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저희 전체 예산에 비해서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회의 협의회 구성으로만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초기인데 그렇다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아이들을 위해서 다행복지구에서 교육 세부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다행복교육지구에 대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교육청예산 3억 그리고 저희 예산 3억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며, 저희가 협의회에서 하는 이 부분은 다행복교육지구를 더 잘하기 위한 저희들이 정보공유라든지 그 다음에 교류협력사업 증가부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가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협의회에 가입을 하려는 것이고요. 협의회는 이제 큰 틀에서 좀 봐주시면 다행복 교육지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교류증진이라든지 정보공유라는지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서 정보도 많이 얻고, 서울이라든지 경기도에서는 사실은 지금 혁신교육지구 운영 거의 많이 하고 있고 가입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그 분들이 이때까지 추진을 하면서 얻은 그런 노하우라든지 추진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한번은 진행을 하고 필요한 점이나 부족한 점들을 해보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해봐야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의 부족한 점 어려운 점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얻거나 이러한 변형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가입과 동시에 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지금 가입을 하시겠다고 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우선은 알겠고, 위원님들과 논의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은미위원님 그러면 따로 토론 필요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동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자면, 아까도 제가 들어와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구와 시들이 사실은 지방자치를 되게 선도적으로 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먼저 사실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어머니들이 투자하는 그 비용으로 사실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알차게 써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장관까지 붙어서 협의회에 많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금정구에 이번 협의회 가입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 활동내역 많이 공유해 주시고, 걱정했던 부분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비록 소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가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 힘을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저희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건의를 해서 가입이 된다 하면 건의를 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저희 의견이라든지 제도개선 법령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산에서도 지금 7개 중에 두 곳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 두 곳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부산 내에서도 약간 선도적인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 금정문화회관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구청장제출)

금정문화회관장 강창일입니다. 올바른 우리 구정발전의 방향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나영위원장님과 위원분들에 존중의 마음을 드립니다. 페이지는 91쪽입니다.

예, 강창일 금정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금정문화회관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은미위원님.

예, 관장님. 이것이 저희 총 목표 절감 량을 얼마를 잡고 계십니까?

저희가 연간 약 36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것이 전체 목표량이 얼만데 이만큼이 삭감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100%입니까? 절감 내용의.

저희가 연간 사용계획서... 사용량이 있고 또 우리가 사용요금을 미리 확보해서 지금 납부한 게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250와트가 100와트 70 60으로...

아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감소되는 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소되는 연간 저희 전기요금 절감액은 360여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 절감액이라는 거죠?

연간...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것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이 목표절감량인지 보증절감량인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에스코(ESCO) 자체에서 지금 이것 ‘하지 말라’ ‘하시라’ 이것에 대한 부분은 우선 차후로 생각하시고요. 보통 360만원이 실제로는 예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이 되는 게 이것과 수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협의하실 때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사전에 이것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 업체하고 협의를 했었고, 또 저희가 당초 예산 6000만원 보다 적게 투자하는 에스코왁스가 된 이유도 저희가 작년에 야외 가로등 누전으로 인해서 광장 및 주차장 가로등의 소등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설관리유지비로 가로등주 및 무선선로 교체를 완료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정이 줄어들어서 원래 6000만원 보다 훨씬 적게 든 1300만원으로 공사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에스코 비용은 업체가 전기... 공사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번에 국비도 받았기 때문에 이 전체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겠고 또 미관상도 필요했었고 해서 저희가 절감액도 충분히 되니까 4년만 지나면 전체 에스코 비용을 다 갚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전기요금이 확실히 절감된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뜻으로 말씀을 그린 게 아닌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 보네요. 이것이 차액보존이라 아마 오차가 나는 부분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에스코 측에서도 차액 보증을 하거나 이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 그것은 검토해서 알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혹시 이 건에 대해서 기전팀하고 한번 이야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구청에 있는 기전팀요.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회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데 담당자가 지금 없습니다만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보고 받았을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절감부분을 충분히 따졌고 또 그것에 따라서 안전문제가 와서 또 이런 것도 있었고 해서 충분히 협의되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다시 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된 게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윤위원님.

관장님, 박근혜위원입니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 사업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우리가 이것을 해주시면 10월달부터 11월 사이에 두 달 정도 예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한테 동의안으로 사업내용으로 주셨던 게 사업기간이 2020년 8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고 제출 연월일은 2020년 9월인데 사업기간을 왜 이렇게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주셨는지를 모르겠네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 LED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부분은 저희 사업비 국비 시비 확보되어서 그냥 진행하는 것을 전체적인 것이 다 됐기 때문에 진행이 문제없는 줄 알았다가 사실은 민간금융 연계는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한 구의회 동의라는 것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난달에 알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상 알 수가 없었고 나중에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할 때 이러한 것들은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올렸고, 이 사업기간 자체는 저희가 원래 이 용역사업 다 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의 얻고 나서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구청과의 그런 대화가 좀 부족하셔서 이 사업 자체가 동의인 것을 몰랐던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기전팀하고 연락하는 것도 그렇고 좀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사업을 진행을 시작하셔야 될 것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 해봐가지고 직원이 나중에 그래도 알게 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회의 때 하시는 말씀은 구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금정구청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행동이기도 하니까 신경 써서 발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동의 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