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영 의원 발언

그것은 전체적인 현황을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1년6개월 전에 물론 그때 저는 없었지만 두 번째 할 때는 제가 그 5분발의 할 때 위원장님 말 듣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올 연초부터 서로 검토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역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그렇게 되었어야 되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코로나나 다른 그런 시기로 인해 가지고 조금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는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검토가 집행부에서 늦었다 그런 송구스러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 편성 관련해 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할 시점에서 아마 제출 시기가 벌써 저희들이 실무 관련해 가지고 과하고 협의가 끝나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저희들이 협의된 내용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올해 본예산 반영이 힘들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저희들이 이 모든 절차를 조금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되면 저희들이 또 절차나 시기를 놓치면 내년 추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철저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아마 급히 하게 되었는데 한 번 더 이 부분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룡1구역」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황성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천일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룡1구역」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수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룡1구역」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님

황성수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청룡동 87-2번지 범양아파트 일원인데 이것이 85년 준공한 아파트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 35년 지났지요?

예, 35년 경과되었습니다.

우리 금정구내에 약 30년에서 40년 사이의 아파트가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으로는 지금 안보입니다만 현재 데이터상으로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 E등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주거환경에 대한 안전진단이 E등급이고 설비나 시설에 대해서는 D등급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도정법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 내지는 계획 수립하는데 안전진단은 D등급도 실시를 할 수 있습니까?

E등급까지 가능합니다.

E등급까지 가능합니까? 금정구내에 다른 지역도 30년에서 40년 사이에 C나 D 혹은 E등급 받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것이 정비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겠네요. 앞으로.

지금 선경 1,2차도 공히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재건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선경 3차 같은 경우도 산복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상당히 노후도가 심각한데 거기는 아직까지 추진위원회 동향 자체는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들은 우리 서금사지역쪽하고 부곡쪽하고 이쪽에는 재개 발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구서,남산쪽이 좀 이렇게 많이 상대적으로 옛날에 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요즘은 대규모 개발보다는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 방향들이 적극적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기본 적용률을 허용이 241.9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획은 240이고 그지요?

예.

다른 재건축사업에도 이런 재건축사업이 들어서면 보통 부산시에서 용적률이 완화되는 기준을 적용합니까?

다 안하는 지역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다 적용이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도지역 부분이 있던데 말이 많던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잘

최고 높이도 지금 90m이하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29층 정도 규모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높이 규정이나 용적률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추진위 단계에서 입안의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그런 심의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입안 단계에서는 크게 이런 높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쳤지만 별도로 제안된 의견은 없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상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한 번 드릴게요. 재건축은 필요하다고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우리가 1차 공청회 때도 많은 질의가 있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저 지역은 오래 되었고 그리고 산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붕괴사고 위험을 제가 강력히 주장한 바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용적률이라든가 셋백을 했을 경우에 건축물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질런지 그것이 여기에서는 인센티브 한 10% 정도를 줘놨는데 더 이상은 받기가 힘들 것 아니에요. 그죠? 용적률을.

향후에 사업시행 단계에 있어서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동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우리 구에서 오래된 건물이고 하니까 이런 유사한 건물들도 내가 리스트에 재건축하고 촉진A 재개발구역하고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데 지금 금정구가 주거환경이 상당히 지금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금정구의 세수라든가 그리고 주민이탈 사고를 방지할 길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내가 그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정구청 앞 대로로 해가지고 윤산쪽은 지반이 연약지반이 구성이 많이 되어 가지고 암반층이 약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면밀히 검토를 좀 해주셔 가지고 주거에 안정적인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산림하고 같이 아울러 가지고 정말 행복한 타운이 건설된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계속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좋은 어떤 주거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분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은 토론이 생략되므로 본 안건 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위원은 동의 로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룡1구역」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안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들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