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오늘은 2020년 주요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행정시의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을 대신해 도민의 목소리에 집중하여 전달하고, 집행부는 그런 도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이 소임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시야말로 집행부 중에서 도민의 불편한 소리, 묻히기 쉬운 소리까지 가장 가까이서 듣고 해결하는 중심이며 도민들이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다는 독일 철학자 헤겔의 말처럼 도민과 가장 가까이 계신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고 낮은 자세로 듣고 또 듣는 경청의 자세야말로 현장의 소리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도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귀가 무뎌지면 도민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묻히기 쉬운 목소리, 작은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시는 환경, 주정차 문제,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도로, 교통 등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현장 업무가 많고 항상 최일선에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활동, 최근 태풍 피해로 인한 현장 지원 활동으로 노고가 많은 줄 압니다. 그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이 도민들께는 큰 힘과 도움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기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현장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함께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자리가 도민들에게 오늘보다는 좀 더 나은 내일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고민과 논의의 자리가 되길 기대하며, 회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업무보고를 오전에는 제주시, 오후에는 서귀포시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악취로 고발된 건수하고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로, 토지 보상하는 곳하고 보상 후 사업 진행하는 곳, 아니면 보상 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곳 등을 구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 신청)

예.

강충룡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렌털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자료하고, 기존의 330㎡ 이상 감량기 설치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희현 위원님.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그 이후에 사업을 했을 텐데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그간의 예산 내역과 몇 개의 사업을 했는지. 하여튼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것까지 하시고 혹여나 내년에,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내년에 얼마 정도로 이호조에 올릴 계획인지, 이것까지도 있다면 함께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변화를 읽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요청하신 자료는 정말로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2시까지 질의를 하도록 오전 시간을 그렇게 대충 맞추고 있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서, 전문위원실로 15부씩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하나만 딱, 제주도 친환경 스마트 자동압축쓰레기함 자연상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자연상점에 대해서 구입 연도, 구입 단가, 납품 업체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업무보고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세룡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와 긴 장마와 이어 불어온 태풍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교통과 차량 분야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경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고상익 차량관리과장은 현재 교육 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교통행정, 차량관리 분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행정, 정책 목표와 전략, 주요업무 추진 상황, 그다음에 2019년도 감사 지적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9쪽부터 19쪽까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불법 주정차 행위 등 단속 강화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시민 불편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심화 지역에 단속 CCTV 추가 설치했고, 시민 신고제 운영 등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교통·주차 환경 등 버스정류장 개선 지속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설과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교통·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등 개선, 버스정류장 확충 등 편의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행 환경 불편 등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지속 개선해서 안전과 편리성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버스 서비스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수요와 교통 여건에 적합하도록 노선을 조정하고,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원들의 친절도 향상 및 안전 운행 등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량 감축 추진입니다. 이번에 제주에서 처음 시행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과 대상 3000여 건의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업계의 어려움과 업자들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교통량 감축 이행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량 감축 프로그램 지속적인 추진 등 이 제도가 시민들의 공감대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효율적인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한 차고지 증명제 안정적 시행입니다. 제주 전역에 차고지 증명제 시행함에 따라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홍보 강화, 공영 주차장 확대 등 차고지 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차고지 증명제 시행 당시에는 한 2000건이 넘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그동안에 1500여 건이 확보가 되어서 마련되었습니다.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 인프라 확충·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 복층화 사업, 공한지 주차장 조성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차 인프라를 확충해서 주차 문제를 해소하자는 사업입니다. 올해 공영 주차장 복층화 사업 8개소,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 21개소, 공영 주차장 15개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주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주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 민원 행정입니다. 제주시는 하루에 78대의 자동차가 증가하고, 하루에 민원이 1800건이 넘습니다.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기적인 직무 연찬과 효율적인 업무 환경 조성을 통해서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 처리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7부터 42쪽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위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부족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 차량관리 분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부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순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창호 환경지도과장입니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현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고상익 환경시설관리소장과 문성호 절물생태관리소장은 신규 사무관 교육으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 47쪽부터 67쪽까지 일반 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3쪽,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생과 보전자원 가치 창출 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름, 습지, 용천수 등 자연환경 보존이용시설 확충·정비하고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74쪽, 자연환경 보전·관리를 통하여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 육성 사업 2개소, 동백동산 습지센터 위탁 운영 및 부대 시설물 정비, 홍보 영상 리뉴얼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용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 위하여 노후 공중화장실 5개소에 대하여는 교체 및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연중 화장실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76쪽,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실시, 자동차 분야 탄소 포인트제 시범 실시,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선흘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관련입니다. 제주의 자연과 문화에 동화될 수 있도록 동백동산 람사르 습지와 연계한 체류형 생태관광 거점 시설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시설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 시스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 장비와 전담 인력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중소 사업장에 대기오염방지 시설 교체비 지원으로 환경오염 또한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가축분뇨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축산 악취 근절을 위해 농가 스스로 악취 저감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악취 포집 및 처분을 연중 실시하고 가축분뇨 무단 배출 및 부적정 퇴비·액비 살포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80쪽, 사업장 폐기물 분리 배출과 적정 처리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배출처에서 종류별·처리방법별 분리 배출로 혼합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배출 신고부터 보관, 운반, 처분 등 과정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시민 환경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 가능한 청소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생활 쓰레기를 줄여 나가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청소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82쪽, 미래지향적 감량·재사용·재활용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ICT 기반 자동 압축 컨테이너 4대, 음식물 감량기 6대, 재활용품 압축기 1대를 재활용도움센터에 도입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시민 친화형 업사이클링 자립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쓰레기의 재사용·재활용을 넘어 디자인이나 활용 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링을 확산하고자 업사이클링 전문 업체와 입주 매장, 대형 폐기물 리폼센터, 시민 체험 교육장 등을 갖춘 업사이클링 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더 줄여 주십시오.

예. 84쪽,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 증진형 도시숲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숲, 가로수, 명상숲을 연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제주만의 차별화된 가로 경관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5쪽, 행복도시 인프라가 되는 공원녹지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정서 함양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원 시설물 정비라든가 공원 조성 재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건강한 미래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경영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지속 가능한 산림 조성을 위한 청정 산림을 조성해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산림 재해 예방 및 산림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산림자원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예방 전담 인력을 운영해서 산불 예방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숲길 조성 관리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8쪽,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유전자원 보호 사업 추진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산림 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시행하는 등 건강한 숲을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제주환경자원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처리 시설 운영과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대책 마련으로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시행 등으로 증가하는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폐기물 또한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따른 매립 시설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종료 매립장에 대해서는 차수 시설, 그다음에 수목 식재에 필요한 식생층을 조성하고 녹화 중심의 최종 복토를 시행하여 지역 주민에게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91쪽, 우도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소각로 처리 용량을 하루 1.5톤에서 5톤으로 증설을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을 공원화해서 주변 불편 해소와 관광지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공간 조성에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방문객 모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휴양림을 지속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지적 사항은 총 11건으로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5분 이내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제주시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현장 행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희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동훈 건설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참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주택과장입니다. 이경도 건축과장입니다. 김태승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 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15쪽에서 138쪽까지 주요 기능과 정책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준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143쪽,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입니다. 개발 압력 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유도를 위한 성장 관리 방안의 수립과 함께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불요불급한 장기 미집행 시설을 과감히 폐지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등 정비를 추진하여 지난 8월에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44쪽, 노후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추진입니다. 개발 완료 후 장기간 경과된 노후개발지구 6개소에 대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건축물 용도계획의 정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원 내 지하 주차장 조성 및 복층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2021년 6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원 해소 사업 추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하여 우선사업대상 도로 42개 노선과 공원 26개소에 대한 토지 매입비 9803억 원 중 올해에는 도로 37개 노선, 공원 13개소에 대해 1724억 원을 투자하여 우선적으로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 도심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충입니다. 도심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제2도시우회도로 등 28개 노선, 총연장 20.7㎞에 261억 원을 투자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노형 오거리 등 도심지 내 교통량 분산을 위해 월광로∼노형로 등 4개 노선에 대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47쪽, 도시 미관 개선과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지중화 사업, 그리고 148쪽, 효율적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업무, 149쪽, 야간경관조명 및 광장 시설물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0쪽,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8월 11일 실효되는 오등봉·중부 공원에 대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입으로 공원의 실효를 방지하여 시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민간 투자를 통해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열악한 지방 재원을 절감하고자 2021년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151쪽,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제주시 동·서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동부 지역의 상업 중심을 갖춘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위하여 화북동 일원 21만 7000㎡에 총 568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체환지 아파트는 2021년 상반기에 준공하고 기반시설 공사 및 환지처분 공고를 2022년 12월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2쪽,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청사 부지에 대한 항구적인 활용 계획 마련 전까지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1년까지 21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어린이놀이시설, 산책로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154쪽,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5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6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 추진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내 토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삼양·도련지구, 이호·오도2지구에 총사업비 59억 원 중 금년에 28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협의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58쪽, 옥외광고물 인프라 조성 및 불법 광고물 정비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59쪽, 코로나19 관련 중앙지하도상가 지원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지역 상권인 중앙지하도상가의 악화된 지역경제 극복을 위하여 연 10억여 원의 지하상가 임대료의 80% 감면 및 공용 관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0쪽,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교차로와 안전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배수로 및 인도 정비, 교차로 구조개선, 안전 시설물 정비 사업에 금년도 47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통행불편도로 신속한 보수로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입니다. 교통량 증가 및 차량 대형화로 인해 파손된 도로 노면과 노후된 도로 시설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64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도로포장 보수, 차선 도색 등 노후 및 훼손된 도로 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162쪽,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3쪽, 제주시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미래의 교통 수요와 토지 이용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과 효율적인 도로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금년도 6억 400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시도 3840개 노선, 농어촌도로 142개 노선에 대하여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4쪽, 주요 도로 조명 개선을 통한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165쪽, 제주시와 공공건설 단체 간 풍수해 보험 사회공헌 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제주시와 도내 공공기관·단체 공동으로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가입률 확대를 통하여 시민 고통 부담 완화 및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166쪽,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 승인 후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43개 공동주택단지에 7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67쪽, 생활에 힘이 되는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68쪽,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 공사장 정비 관리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장기 중단된 건축 공사장 4개소와 공·폐가 5개 동에 대하여 사업비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69쪽,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강화 및 지속적 사후 관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170쪽,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水 있는 맑은 물 공급 사업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누수 탐사 등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관 확장 및 교체 5.3㎞, 누수 탐사 20㎞, 상수도 관망시설 시스템 DB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1쪽, 청정 환경 제주 실현을 위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지하수 오염을 줄이기 위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정상 운영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청정 제주 환경을 보존하고자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3쪽부터 197쪽 도정질문,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주시 도시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도 소관 부서, 직위,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고용호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입니다. 도로과 같은데, 「도로법」이니까 도로과 같아요. 도시건설국.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안동우 시장님이 취임한 지 며칠 됐어요?

이제 한 100일 정도 됐습니다.

100일 됐어요? 취임 첫 날 기자 회견했죠?

예, 했습니다.

기자 회견하면서 도청 앞 천막촌에 관한 얘기도 했죠. 100일 동안 립 서비스 한 거예요, 그냥? 언론에 자랑하려고?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동우 시장이 얘기하신 거는.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2019년 2월 행정 대집행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 회의 권고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 회의 권고 사항 이행…….

인권보장, 인권보장 하게 되면 전 도로를 다 천막 쳐도 되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만약에 시민들의 통행 및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지금까지 100일 동안 어떤 것을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언론 보도하고 기자 회견을 한 후 100일 동안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냐고요?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노력을 하든가 그런 걸 했다는 게 있어야지. 언론 보도는 그냥 립 서비스만 한 거잖아요?

저희들…….

아무것도 안 했죠, 지금까지?

그 부분은 자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라도 하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시장은 얘기하고 담당 부서는 나 몰라라 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그런 거 아닌가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자진 철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고민했습니다.

자진 철거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철거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과 어떤 협의라도 하고 그분들의 애로 사항도 들어 주고 그분들에게 왜 그런지도 한번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관련 부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그게 문제죠.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시장이 얘기했으면 관련 부서에서 어떠한 행동이라도 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민원인데. 아무것도 안 했죠?

자진 철거나 그런 것은…….

자진 철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가, 담당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거 철거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잖아요. 시장이 얘기했으면 그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가서 대화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게 문제죠. 우선 알겠습니다. 읍·면·동 주차장 확보, 주요업무보고 42페이지를 보니까 답변은 ‘완결’이라고 나와 있네요. 읍·면·동에 주차장 확보를 안 해도 되는가요, 이제는? 읍·면에? 주차면, 인구수의 몇 면 정도 확보가 기본인가요? 인구 몇 명당…….

안전교통국장 김세룡입니다.

주차장 확보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재 제주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약 106%쯤 됩니다.

106%요. 그래서 이제는 확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확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106%지만 실지 차량 대비 주차장은 120∼130%는 있어야만 어느 정도 주차장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106%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차량 대비 주차장 면수입니다.

차량이 몇 대인데,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요?

차량이 28만 대쯤 되는데…….

주차장이 28만 면이 더 돼요?

예, 더 됩니다.

개인 주차장까지 다 한 거예요?

예,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개인 주차장은 우리가 공용으로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차장 면수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얘기할 때는 개인이 영업하는 주차장은 포함할 수 있지만, 개인 집에 있는 주차장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은 주차장 면수로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차를 세울 수 있도록 된 주차장은 전부 주차장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차 세워 놓고 다녀야겠네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106%라도 모자란 이유가 같이…….

그런데 왜 이거 답변은 ‘완결’로 한 거예요? 주차장 ‘완결’ 하면 주차장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런데 왜 ‘완결’로 했어요?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 처리를…….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답변도 잘못됐잖아요. 교통유발금 부담 있죠?

예.

읍·면에 보면, 교통유발을 시키던가요, 읍·면의 대형 건물들이?

그것은…….

저도 한번 우리 지역에 교통유발금 부과된 곳을 몇 번 찾아 갔는데, 거의 없어요, 차가 거기로 들어가는 게 별로. 뭔 교통유발을 시키지?

이게 시설마다 조금씩 다르고, 다음에 장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물론…….

그건 어떻게 처리돼요?

읍·면에 규모가 작은 인구가 있는 곳에서는 적긴 합니다마는…….

그분들에게 똑같이 유발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할인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부과한 다음에도, 기준을 한 다음에도 감경 시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

예를 들어서 우도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는 곳이 있죠?

우도와 섬 지역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외됐어요?

예.

그렇구나.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우도 같은 데는 차량도 제한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도 받는가 싶어서. 거기는 제외됐어요?

예.

그래요.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지원 사업을 리스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해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리스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은 다 모릅니다게.

민자로 해서 보급하다 보니까…….

예?

민자로 해서, 리스하지 않고 그냥 보급하다 보니까 냄새가 난다든가 잦은 고장이 난다든가 전기료가 너무 많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걸 좀 보완해 보고자 저희들이 금년도에…….

리스하면 그 리스에 해당되는 업체만 돈 벌겠네요?

돈 번다기보다는 리스를 함으로 인해서…….

아니요. 당연히 돈 버는 거죠, 리스하면. 그 리스 업체가 버는 거죠.

당연히 리스 운영에 따라서 매월 임대료도 받고 하니까, 돈을 번다면…….

사업자 여러 사람이 그것을 납품해서 그분들이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리스해 버리면 대기업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기업은 리스할 수 없으니까.

리스는…….

거기 일감 몰아주는 거 아니에요? 일감 몰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만일 리스를 하게 돼도 한 개 업체만 선정하는 게 아니고…….

리스 업체가 이걸 할 수 있는, 리스라는 건 자기네가 그 물건을 사다 놓고 그걸 빌려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돈 어신 업체가 어떻게 하겠어요?

큰 업체, 작은 업체를 떠나서 한 5∼6개 정도 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자로 보급하면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 일단 그걸 해결해 보고자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처럼 냄새가 많이 난다거나 초기 구입 비용이 너무 비싸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점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리스하는 것이지 업체를 몰아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감 몰아주기같이 보이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리스하면 잘될 것 같아요?

리스를 하면 아무래도 고장이 났을 때, 본인이 민자로 구입해서 고장 났을 때는 본인 부담으로 다 들이면서 고쳐야 되겠지만, 물론 리스도 리스 비용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 리스 관리하는 데가, 쉽게 얘기하면 정수기 관리…….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리스는 아직 시작하지…….

아니, 리스 말고 감량기 설치한 지는 몇 년 안 됐죠?

저희들이 감량기는 2017년도부터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하면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AS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건?

AS 1년 정도 받고, 그런데 2년 무상으로……. AS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AS로 수리해 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AS로 하는데 그 AS가 빠르게 안 이뤄지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원 생기면 또 바꾸고 그러는 거예요, 시책을?

그런 건 아니지만 민자 보급 방법과 렌털을 통해서 어느 게 나은지 효율적인 것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지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렌털로 바꾸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 200㎡ 이상은 자체 처리를 한다든가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 이상에 대해서는 렌털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200㎡로 바뀌었어요? 사업장이 330㎡에서…….

원래 330㎡ 이상에 대해서는 이미 자체 처리하도록 다 되어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런데 그게 왜 200㎡로 바뀌냐고요? 법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도 있고, 저희들 조례상 200㎡ 이상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를 줬습니다.

올해?

예, 올해 12월 31일까지.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체 처리한다거나…….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예,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냅니까?

보통, 오십……. 예, 300만 원 이하.

1년에 몇 번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요?

1차, 2차, 3차까지 있습니다.

1차, 2차, 3차인데 1년에 몇 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냐고요? 부과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농지나 그런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부과하잖아요. 매년 부과하는데. 이건 한 달에 한 번 부과할 수 있는지 두 달에 한 번 부과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알아봐야죠. 예를 들어서 220㎡에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과태료를 맞고서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 금액이 적을 경우에 충분히 감당하잖아요. 뭐 하려고 600만 원씩 넣으면서 설치하겠습니까? 그냥 50만 원으로 맞고 말아 버리죠. 1년에 몇 번 과태료 부과할 수 있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에요?

저희 생활환경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생활환경과장 부기철입니다. 과태료는 1차, 2차, 3차로 나누고, 1차에는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입니다. 그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300만 원씩 부과됩니다.

1년에 몇 번 할 수 있냐고요?

1년에 약, 보통 3개월 주기로 하면 됩니다.

3개월 주기. 단속반은 있어요?

단속반은 저희들 직원이 단속합니다.

누가 단속하는데?

저희들이 합니다.

공무원 몇 사람인데요?

지금 담당자는 한 명이고요.

한 명이……. 그 업체가 총 몇 개? 200㎡ 이상은 몇 개 됩니까?

200㎡ 이상은 약 600개 정도 되겠습니다.

제주시 내에?

예.

그 600개를 한 사람이 하루에 몇 개를 다녀야 돼요? 밥 안 먹고 돌아다녀도 그걸 확인하고 하면……. 하나 확인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보통 하루에 가면 많이 해야 네다섯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다섯 건 하면 600개를 돌잰 하면 몇 년 걸리겠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점검반을 구성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검반 구성하려면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저희들 직원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한 사람이 그걸 담당하는데, 600개 하는데 한 사람이 되겠어요? 직원이 그것만 하고 다른 일은 안 합니까?

고용호 위원님, 질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도시계획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할 때 저랑 계속 만나고 귀찮게 하고 그랬는데, 그때 과장님으로서는 의원들과의 관계라기보다는 국장님하고 잘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되겠고, 이제 국장님은 의원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 판단들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아마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워서 하기도 하고 괜히 화도 내 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법적인 문제까지, 그리고 나름대로의 정무적 판단들도 해 나가시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신 자료, 업무보고 143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된 것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원래는 도시관리계획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정 5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몇 년 해서 했습니까?

종전에 관리계획 재정비를 도에서 했었는데 2017년도에 재정비 완료했고요. 이번에는 5년이 도래되지 않았지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2020년 처음으로 일몰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일몰제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정비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럼 추진을 5년 되기 전에 해야 될 필요성들이 다시 나타났습니까? 지금 느껴집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재정비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그래서 2040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거에 맞춰서 재정비할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꼈을 때 그런 부분 검토해 가지고 다시 재정비……. 우리 관리계획 재정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앙계획심의 회의 위원이기도 합니다. 국제자유도시 중앙계획심의위원회. 그것도 지금 용역을 줘서 한창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잖아요, 종합계획을. 그리고 다시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지게 되고 또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가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은 이 계획이라는 것을 뭐로 보고 있을 건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단순하게, 행정에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겠지만, 행위 형식들이 있겠지만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계획, 목표를 세워 놓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서, 없어지면 계획을 바꾸기도 하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대법원 판례든지 법학자들의 얘기는, 특히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처분에 해당되잖아요. 처분이라고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공권력의 행사이고 아주 일방적이고도 단독적으로 국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도 줄 수 있고 그 권리를 형성시키기도 하고 변경시키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할 수 있는 매우 엄청난 권력입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행정계획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계획이니까 이게 아니고 실지 영업 허가 내리는, 사업 승인을 내리는 이거나 똑 마찬가지의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계획이라는 것은 목표가 먼저 설정되어 있잖아요, 난개발 방지가 되든 간에 도시의 재확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든지, 그다음에 아까처럼 일몰제가 생겨서 급하게 이것에 맞춰 나가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으로 있을 때에 저도 요구 사항이 있었지만 이렇게 약간은 너무 남발하듯 하고 계획을 마치 단순한 계획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 재산권이라든가 긴밀하게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도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용도지역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가볍게 여긴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기본계획에서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런 큰 틀에서 제시했다고 하면, 재정비는 세부적으로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용도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 설정하는 부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남발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 도민들이 지금 법적 지식들도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소송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정쟁송을 통한 구제 방안들이 다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걱정스러워서 그런데, 이번에 진행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요청을 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던 건데, 저는 일주도로를 말합니다. 대로에, 거기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건, 이거 20년 이상을 진행해 오다가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렸는데, 이런 엄청난 중요한 일을 미안하지만 제주시에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한다든지 하면 전 능력 없다고 보고요. 도로 다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이 관계는 우리 시에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일몰제라는 게 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집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일몰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어떤 구제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강구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애써 주셨고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해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또 다른 논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동네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왜 이것을 다시 했느냐 말았느냐, 또 이런 문제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때라든지 이렇게……. 표현이 약간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남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결정됨과 동시에 아니면 소멸됨과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정된 사실들이 새로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깝게 느껴졌고요.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그 지역에서 어쨌든 도의원이라는 사람이 배출이 됐다는 얘기는 주민들의 대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그 지역에 주민 설명회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지역 해당되어 있는 사람들만 설명이 아니고 그 지역 전체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는, 선출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맡겨져 있는 책임이기도 하는 의무이기도 하고 또 권한이기도 하는 그 지역의 의원들과도 함께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동네의 이기주의에 따라 가지고 엉뚱하게 흘러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다 개최하고 필요하면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도시계획 시설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노선마다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충분히 더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도 그것을 원칙으로 세워 놨더라고요. 참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 몇 사람, 입김이 센 분들, 유력자들, 소위 유지들 그분들에 의해서 또 휘둘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간이 조금…….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해서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고성대 건설국장님.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농업기반계가 건설과에 있다가 농정과로 갔죠?

예, 맞습니다.

서귀포는 그대로 건설과에 있고. 양 행정시에 걸쳐진 민원이 수년째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도지사 밑에 있었으면 될 텐데 행정시에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민원 현장은 한경면 청수리는 2920번지이고, 대정읍 무릉리는 624-1번지, 이 일대입니다. 이 경계에 걸쳐 있는데. 그 도면 보고 있죠?

예, 보고 있습니다.

도면 2번, 3번은 한경면이고 그리고 1번은 하우스라든가 농경지 전체 침수를 당하는 무릉 지역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보십니까? 이 사진 찍어 봤는데 3번, 2번은 한경면 지역의 배수로 공사를 한경면 농경지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릉 경계까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1번은 그 경계까지만 해 버리니까 이렇게, 1번이 현재 물 없는……. 어저께 찍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물이 없으니까 차 세웠는데, 한경면에서 그 경계까지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보셨죠?

예.

이 부분을 서귀포시에는, 이것은 발생지가 한경이고. 또 한경에서는 도로는 서귀포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의원이 나서도 답이……. 이 부분은 도로는 서귀포라서 경계에 의논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이것을 제주도에 도지사한테 바란다, 시장한테 바란다 있긴 있습니다마는 더 강한 신문고가 있어야 해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서의 다툼이 있겠지만 그래도 건설을 담당하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농정 부서하고 도로 부서하고 한번 회의 를 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특히나 1㎞ 밑의 지점에 보면 산양지구 배수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2023년까지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끝나고 과수라든가 농경지, 이 하우스를 다 침범……. 매년 침수되면서 이것을 해결하기는 너무 오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이것을 해 주십사, 어떤 청사 짓는 것도 좋고 어떤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꼭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서귀포도 질의를 하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발생 원인 제공이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어떻든 간에 배수로가 한경면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릉리까지 연계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농림부 배수개선사업 기본설계지구로 반영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확치 않은데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은 농정 부서하고 우리 건설 부서하고 서귀포하고도 필요하면 협의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배수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마는 1m 70∼80㎝ 됩니다, 깊이가. 이게 젊은 사람도 위험해요, 사실은. 이거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로 이것이 만에 하나 인사 사고 나면 보험도 처리 안 되고 그저 어쩔 수 없이 영장 치를 겁니다. 정말 이게……. 제가 밑으로 해서 쭉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지만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3m 되는 농경지에서 배수로 건너는 도로 있잖아요. 비료 차 못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이제까지 한 것을 잘못으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본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한테 실시계획도 아니고 기본계획이 반영되었다? 기본계획이 장기 기본계획인지 단기 기본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내일 됩니까? 내년에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급하기 때문에 무릉2리에서, 양쪽 행정시에 얘기해도 안 되니까, 제가 가도 힘이 버쳐요. 잘 그렇게…….

예,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정환경국장님.

예,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얼마……. 발령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야에 전문가이시니까 인사 발령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주시에 환경 관련해서 가장 큰 현안을 짚을 수 있다면 몇 가지 정도 되고, 몇 가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던 악취 관련 문제,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색달 매립장이 다 안 돼 가지고 들어오는 문제, 그다음에 일반 쓰레기 수거의 문제 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둬서 고맙고요. 일단 3개 정도를 했는데, 저도 그런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악취 관련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악취 부분에 있어?

악취는 사실상 이렇게 보면 지도 단속보다는, 물론 지도 단속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농가 스스로 일단은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의지에 맞게 행정에서도 시설량 확충하는 지원보다는…….

좋습니다. 국장님, 의지가 필요하고 자구 노력이라고 해서 지금 몇 년째 정도 왔을까요? 의지를 기대한 지가?

저희들이 그래서 악취관리지구 지정도 하고…….

그런데 저는 자구 노력도 좋고 악취관리센터 지정한 것도 좋지만 이제 이보다 더 큰 행정에서, 각 가정에서는 옛날 통시 이런 부분으로 다 해결됐잖아요. 농가의 자구 노력만으로 지금 한 30∼40년 왔는데 행정의 자구 노력이 저는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악취관리센터 얘기했지만 악취관리센터 세워 놓으면 뭐 합니까? 악취관리센터의 센터장이나 누가 보수 받습니까? 학교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잖아요, 센터장인 경우에는.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아까 정도 시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대로 갖춰 주고, 2018년도부터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런 것을 전문기관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부분도 좀 내실 있게 이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게 행정처분을 했다, 이게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건으로 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환경 부서에서나 도에서 잘하는 것은 전년 대비 코로나 해서 예산 자르는 것만 잘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예산 자르는 것 좋지만 정말 꼭 필요한 데, 이런 부분에는, 정말 아까 3대 현안이라고 하는 데는 환경 부서에서 다른 예산을 해서라도 좀 갖추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희들이 동의를 하면서, 악취관리센터 관련해 가지고 장비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저감할 수 있는 시설들로…….

국장님,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감은 저도 한 10년 이상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토론을 해 주시고. 담당 과장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답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의 답변이 없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면 그 부서가 뭔 필요 있습니까? 법무사한테 맡겨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민원 다발 농가라든가 악취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무엇보다도 환경 부서가 가장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 지원할 테니까…….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제가 제주시장의 명의로 발송된 자료를 하나 받아 봤는데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안전점검 관리를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아예 행정에서 건축사무소를 지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 A라는 아파트가 있으면 건축사무소의 안전 진단을 받을 때 건축사무소를 지정해서 공문을 발송하는 게 맞는 겁니까?

건축물 관리 점검을 말씀하시는 거지예?

예.

지난번에 조훈배 위원님께서 도에 질의할 때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종전 「건축법」에 의해서 할 때는 사용 승인 후 10년에 최초 점검해 가지고 2년마다 실시하는데, 그때 당시에 점검 기관은 건축물 관리 주체가 선정하도록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관리법」에 보면 사용 승인 후 5년에 최초로 점검해 가지고 3년마다 실시하게 되는데, 그 점검 기관은 지자체가 지정해서 통보하는 걸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점검 기관은 도에서 결정을 하고 시에서는 어느 아파트가 정기 점검 대상이다 해 가지고 시스템에 올리면 시스템에서는 자동적으로 점검 기관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제주도 내에 등록된 건축사는 그 시스템에 전부 다 등재된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도에서 점검 기관이 23개인가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에서는 일부 건축사만 지정해 가지고 행정에서 알선시켜 주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등재 안 된 건축사는 어떻게 살고……. 또 일례로 생각해 보면 모든 게 경쟁인 사회에서, 아파트면 자치회 조직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쟁 공고를 해 가지고 가격 저렴하고 안전한 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율 경쟁 시켜야지 행정에서 어느 아파트는 어디 하라,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 기관 선정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심사숙고해서……. 도에서 자료를 받고 도에는 질의를 않고 시에 하는데, 왜냐하면 제주시장 명령 공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해야지. 그러면 행정에서 건축 안전관리 진단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 자체를, 일반 공사도 A라는 구간은 어느 업체에 해 가지고 거기 하라, 행정에서 사업자를 결정해서 예산이고 뭐고 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편안하고. 그러면 건설업자는 당을 위해서 충성하듯이 시장, 지사님 위해서 줄을 서고 목을 맬 것 아닙니까? 아니,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든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일단 지금까지……. 종전에는 건축물 관리 주체가 선정했었는데 바뀌다 보니까 그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도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용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천막촌 부분 이것은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은 임명제라서 담당 실국 공무원들이 시장의 말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천막촌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당시 때 시장으로 임명해 주신다면 이 부분 알아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고. 아까 취임 100일이 다 된다고 하는데, 지금 나름대로 시장님은 언론이라든가 여기저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겠다는데 행정에서 이것에 대해서 일절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은 시장대로 국장은 국장 나름대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움직이겠다는 그거로밖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8월까지 천막 3동이 있었는데 지금 1동은 자진 철거해서 2동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도록 저희들도, 천막이 개인적인 영업이나 사익을 추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천막 관계자들과 더 협의해서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체를 괜히 오해했을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저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저거 지으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15일이면 15일 기간을 주고 그다음 B라는 단체, 개인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지 한번 천막을 쳐서 1년 단위가 지난다는 것은……. 저거 세금을 부과합니까?

지금 세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금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짱으로 아무 데 가서……. 자기 땅 사고 집 짓고 생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무 데 가서 천막 치고 생활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 무단 점용해 가지고, 그것도 만인이 이용할 인도를 저렇게 장기간 점용해서 한다는 게……. 행정에서 그 정도 힘이 없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천막 하나도 정리를 못 한다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조속’이라는 말 표현이 기한이 없는 거라. 3년이 될지, 시장 임기 2년 뒤에 치우겠다는 말인지 모르니까 대충 언제까지는 이것을 치우고 결과 보고를 하든가 해야지 조속한 시일 내에……. 2년 뒤에 시장 임기 끝나고 다음 시장 때 할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천막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언제까지 하고, 치울 계획, 못 치우면 못 치운다, 그렇지 않으면 저쪽 천막촌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겨울에 월동 나게끔 전기·보일러 시스템도 행정에서 준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딱 보니까 우리 제주시는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방치해서, 예를 들어서 동사 사고 나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어차피 천막 치우지 못할 바에는 월동 준비를 국장님 책임하에 보일러 하고, 샤워는 거기서 어렵겠지만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아예 그걸 해 줘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서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외람된 이야기지만 책임자분들께서 답변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표현을 쓰지 말고 시간 해 가지고 언제쯤까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이 나와야 그 다음이 되지. 그런 무의미한 대답은,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듣지 않을 테니까 여러 책임자분들께서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고. 이왕,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10일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언론에도 계속 나오는 게, 물론 코로나 이 어려운 사정 때문에 이것이 더 되겠는데, 건설 노동자들 체불임금, 대규모 사업장에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추석이라든지 이쯤 되면 체불임금 때문에 각 시공사로 하여금 체불임금이 없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제주시 관내에 체불임금 때문에 들어온 부분은 없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체불임금이 없도록, 특히 추석절이나 이런 명절 때 건설 노동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져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시 건설과에서도 사업자들한테 줄 적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체불 부분 이런 걸 강력하게 해야지, 행정에서 외상없이 현금 받고 중간에서 물 새듯이 빼 먹어서 결과적으로 고생은, 인건비 체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체불한 업체는 행정에서 하는 사업에 공사를 일절 못 하도록 무슨 방법을 조치하고, 경고 조치를 하고.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구정 때, 추석 때 한 달 전에 체불임금 안내 현수막을 달고 있습니다. 식당이라든가 펜션이라든가 민박, “외상 있는 사람은 와서 신청하세요.” 저는 조건이 뭐냐? 원도급이 책임을 지고 체불은 절대 없게끔 해라. 그래서 우리 지역 남부발전, 포스코 건설 같은 경우는 체불 없이,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지역에 방역해 주고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그 업주도 잘되는 게 웬만한 민원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주기마다 지역 방역해 주지, 외상 안 해 주지, 매상 올려주지. 어려운 경기에서도 안덕 지역은 큰돈은 아니지만 소상공인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적극 써 주고.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앞으로 공사, 작년에 됐는데 시행이 안 되더라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서귀포시에 공사를 하나 중지시켰어요. 왜? 2억 4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지역의 이장님도 몰라, 면장님도 몰라.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도 행정에 그만큼 기회 있을 때마다 말을 했는데 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범, 의원직을 걸고 공사 중지를 시켰어요. 다시 원대해서 이장님과 마을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시 하고. 한번 이 과정을 국장님이 지켜보십시오. 오후에 서귀포에 질의할 때 ‘이거 왜 공사 중지를 했는가.’ 참고했다가 제주시 국장님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읍·면에 작업할 때 마을 이장님한테 ‘어느 구간 청소햄시매 좀 시끄러워도 이해해 줍써.’ 그러면 마을 이장님한테 지역 주민들이 물어 봐서 답하면, 민원 없으면 행정도 편안할 건데.

저희들도 공사를 발주해서 착수하기 이전에 각 마을이라든지 책임 되시는 분들 마을 설명회를…….

읍·면·동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설명회를 거치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문서상으로도 각 읍·면·동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다 통지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제주도의 미세먼지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미세먼지의 원인은…….

주로, 주로.

다양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차량이…….

아니요. 중국발이 가장 많아요. 중국발. 그런데 환경 단체에서는 중국발이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환경 단체들이 돈을 대부분 중국에서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기 안 해요. 지난겨울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많은 공업단지들이 불을 안 뗐습니다. 미세먼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거즘 없었습니다. 네팔이라든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중국이라든가 인도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주원인입니다. 신산공원, 뭣 때문에 말씀드리냐 하면 나무 심어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효과는 무조건 있습니다마는 생각하는 만큼 크지 않습니다. 쿨링포그 얘기하는 겁니다. 신산공원, 삼다공원 했죠?

예, 쿨링포그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다.

효과 어떻습니까?

그…….

육지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해서 대부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다른 공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디죠? 시장이라든가 이쪽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결과 보고는 한번 받으셨는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쿨링포그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결과를 받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번 보셔 가지고, 제가 깊이 얘기할 것은 아니고, 보셔서 이 내용이, 제가 보건대 중국산이라든가 차별이 막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분도 있고 중국산이라든가 안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효과 있다고, 서귀포시는 전부 다 갔다 왔습니다. 대구라든가 갔다 와서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보셔서 가능성이 있다면, 국비도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제대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식물 감량기 한번 여쭤볼게요. 이 목적이 뭡니까?

음식물 감량기는 실질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지금 현재 제주도에 렌털이다, 보급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이.

실질적으로 음식물 감량…….

감량해서 어떻게 처리하죠? 감량한 것은.

감량하고 난 다음에 최종 나오는 것은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목적은…….

감량해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리든가 아니면 하수처리장으로 불법으로 배출하도록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액상으로는 않고 미생물이라든가 건조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통 감량하면 10% 정도는 위원님 말씀처럼 폐기물이 다시 또 나옵니다. 그러면 최종은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행정에서 가져가서 감량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으로 민간 사업자든가 민간인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거죠? 우리 행정에서 다 가져가서 감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요. 감량기 사업하는 데가, 지금까지 몇 군데 했습니까?

저희들이 2017년도까지 403개소 지원했습니다.

403개소 했는데 불량된 게 몇 건이에요?

불량률이, 몇 건까지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 되는 거 같아요. 불량률 60%인데, 불량해 가지고 작동 못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량이 발생해서 작동 못 하면 AS도 받고 그래야 되겠지만…….

아니, 그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그 업장에서?

음식물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처리하는데 고장 나면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감량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리할 때까지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조에 의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60% 이상 된다. 200㎡ 이상 영세사업자로 보이는데 그들이 감량기를 신뢰해서 살 수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1000만 원 들고, 행정에도 1000만 원 들면 2000만 원짜리를 사는데, 60% 이상이 고장 난다면 그걸 믿고 사야 됩니까? 사면 문제가 없고 사지 않으면 벌금 때리고? 그거 말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죠. 이거 정리해서 불량품이 20% 미만 갈 때까지는 유예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오늘 오후에 도랑 양 행정시랑 해서 감량기 관련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60% 이상 문제되는데 이걸 어떻게 민간 영세업체한테 사라고 하겠습니까? 사서 문제 있으면 우리가 받아 주겠다?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유예시키는 부분이랑, 저희들이 오늘 도랑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감량기 해 가지고? 또 다른 문제점 없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까?

감량기로 인한…….

고장 나는 거 말고 또 없어요?

악취 발생이라든가 소리가 크다든가 그런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전기세도 엄청 많이 나오는 데도 많고.

맞습니다. 전기료가 많이…….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로 돼요, 이게. 이거 하려면 지붕 씌워야 되는데 건축량이 포화된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요?

조례 개정을…….

조례 개정해 가지고?

예.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고?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왕 오늘 만난다니 적극적으로 해서, 이건 사실 제가 보건대 우리 행정에서 떠민 건데, 어쩔 수 없이 떠민 거예요. “지금 처리 방법이 없으니 감량합시다.” 또 국가적으로 이 문제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서귀포시장님하고 서귀포시 많은 공직자께서 이 문제, 남은 음식물 처리라든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 육지 업체에 갔다 왔습니다. 또 처리는 다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도의 강원명 과장도 갔다 왔습니다, 처리 문제를. 가축분뇨라든가 남은 음식물이라든가 폐밀감 처리 다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제주도에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특허까지 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존의 방향이 바이오 플랜트였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걸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확인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보조도 있어야 되고. 저는 바이오 플랜트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했는데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고농축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화토라든가 적성토 문제로 마지막 슬러지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턱도 없는 소리예요. 의회에서 제가 그 얘기를 자꾸 부각해서, 요즘 대구에서 그걸 다 꺼내고 있어요. “이건 죽어도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바이오 플랜트 마지막 하고 있는 통에 60%는 처리수로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문제가 뭐가 있냐면 BOD, COD는 처리가 돼요. 하지만 TN, TP, SS, 전기 전도도 문제는 엄청난 기준치를 오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전도도 문제, 그건 어느 정도냐 하면 일반 물은 30에서 50 나옵니다. 지하수 150 나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 이외의 슬러지는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1500에서 3만까지 나옵니다. 마지막 슬러지, 고농축 슬러지도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도 혐기성 소화조거든요. 거기는 몇 나오느냐 하면 약 6만 나옵니다. 기준치에 엄청난 오버가 됐죠. 하지만 바이오 플랜트는 몇 나오냐 하면 60만에서 80만 나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오거든요, 바이오 플랜트가. 그 위의 60% 처리수 말고 밑에 고농축 슬러지 또한 몇 나오느냐 하면 10만에서 18만까지 나옵니다. 이건 엄청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흙이라고 얘기해서 버리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대안이 있는데 노력을 안 한다? 확인은 해 봐야 됩니다. 또 제주도에서도 성공했고, 그전에 신산에서도 했습니다. 저번에 고희범 시장님이 관심 가져서 했고 도도 이 문제의 처리 방안이라든가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바이오 플랜트라 해서 전기 생산이 된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서, 동애등에라는 애거든요. 걔가 다 처리하는 걸 봤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가능하다면 시범으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해 보세요. 500만 원, 1000만 원만 줘서 시범해서 처리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보조라도 해도 돼요. 한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동애등에 관련은 저도 한번 서귀포 쪽에 처리하는 데 가서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대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심도 있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해 보세요. 한 500만 원, 1000만 원만 들여서. 그거 또 다른 대안이 된다면 500만 원, 1000만 원 큰돈이 아니거든요. 맞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축분뇨 얘기 계속 나오는데…….

강충룡 위원님.

다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금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제주도의 노후 개발 지구단위계획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지정돼서 정비된 데가 몇 군데 있죠?

제주시에 총 36개소가 돼 있습니다. 도시 개발이나 택지 개발…….

그렇죠. 그게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있겠죠?

예.

그래서 재정비 후보지로 해서, 원래 1987년부터 되어 있나요? 탑동 도시설계지구는…….

예, 맞습니다.

1987년부터 되어 있고 그 이후로 쭉 되어 있는데, 현재 10년이 안 된 곳을 제외하면, 10년이 넘은 곳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10년이 넘은 걸로…….

대부분은 아니고요.

27개소 정도 10년이 경과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는요?

제주시입니다. 제주시.

제주시가 27개?

예.

그런데 지금 재정비 대상 후보지 10개를 선정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6개입니다.

6개?

6개 지구.

그러면 4개가 왜 빠졌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작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3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포함해서. 그래서…….

그래서 10개가 된 거죠?

6개입니다. 6개.

잠깐만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재정비 대상으로 제외된 재정비 대상 후보지는 10개였다가 거기서 용역을 추진한 곳이 6곳 아닌가요?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용역을 추진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하면서 이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재정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현황 조사를 하니까 6개소를 재정비해야 되겠다…….

국장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도시계획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10년 단위로 좀 더 불편한 게 없는지, 재정비할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쭉 검토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재정비할 때 그런 것 좀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10년이 경과되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비라든지 법령이 개정됐거나 이렇게 안 된 부분들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도 못 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같이 포함하기는 용역 과업의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정비 때 기초조사만 해서 앞으로 정비할 대상 정도는 선정하자 해서 6개 정도 선정되니까 이번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지정되어서 개발된 곳은 어떤 부분으로 어떤 것이 시급해서 그런 기준이 적용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질의하면, 간단하게, 고경희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는 안 왔는데, 친환경 스마트자동압축쓰레기함 자연상점이 몇 개가 있는 거죠, 제주도에?

지금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형동, 그다음 조천체육관, 그다음 외곽에 있는 건가요?

도두동.

도두동.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 현장에 가 봤습니다, 조천 체육관에. 사용 못 하고 있어요. 사용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시설 자체가 실질적으로 필요 없다. 아무리 체육관이라고 하더라도. 제주의 체육관이라고 하는 시설 자체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몇 만 명 이렇게 오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클린하우스의 수거통, 그 양을 오버해서 이럴 수 있는 그런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이걸 설치해 놓으면 압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기 사용료가 어마어마해서 이건 정말로 거기 자리만 차지하고 쓸모없는 것을 왜 행정에서 하는지. 그 주변의 클린하우스 정리하시는 도우미가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관련해서 효과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보여 주기식인 행정,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 정돈을 해 오십시오. 왜 이걸 구입해서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주도에서. 또 하나만. 폐비닐 처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폐비닐 처리는 도내에서 수거할 업체가 없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만 재활용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재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외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도외로 반출되는 게 어마어마하죠. 뭐, 뭐, 뭐 있죠?

도외에 반출되는 게 지금 현재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슬러지…….

예?

슬러지 부분이 반출되고 있고 폐비닐이 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이외에 폐형광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반출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는 그렇게 두 개가 반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폐기물 정책 중 최종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도외 반출이 정답은 아니고, 도외 반출은 굉장히 일시적으로 자체 시설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도와 양 행정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은 예산이 도외 반출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폐비닐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생산하다가, 정제유를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지금 사용처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두 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른 시도도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주도 문제는 아니어서 빨리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소각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면 소각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고용호 위원님부터 5분씩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압축기 관련 말씀하시던데, 압축기 말고 플라스틱 절단기라고 들어 보셨어요?

플라스틱 절단기.

그런 거 있죠?

예.

플라스틱 절단기는 조그마해요. 조그마하고 금액도 얼마 안 가요. 한 600만 원 정도 하던데. 일본 같은 데는 전부 다 그걸로 해요. 일본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우리나라에 수출하죠?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활용 플라스틱, 일본에서 전부 다 들어온다는 거?

아니,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것은 제품이 워낙 안 좋아서, 전부 C등급 나와서 kg당 200원밖에 안 줘요. 그런데 일본 것 같은 경우는 한 400 얼마 줍니다. 그런데 그 플라스틱 절단기를 놓아서 플라스틱 절단한 걸 모아 가지고 판매하면 440원인가 줘요. 자동적으로 세척하면 잘게 썰어져 가지고 비닐 같은 거 떼기도 쉽고 이물질도 물만 갖다 착 담그면 깨끗이 청소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해 놔야죠, 그렇게 큰돈 들이지 말고. 요새는 시대에 빨리빨리 대응하고, 그러면 일본에서 그 많은 양의 플라스틱 재활용이 안 들어와도 돼요. 그런 것을 연구하세요.

도랑 협의하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 씨죠?

예.

고 씨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하나 물어볼게요. 환경 시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공소시효가 없나요? 20년 전의 것도 다 처분하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과태료라 하면, 과태료도 세외수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과 제척 기간을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에 어떤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허가 변경, 어업 허가를 준 데인데 거기 환경시설을 해야 되는데 누락된 걸 공무원이 몰랐는지, 어업 허가 기간을 5년마다 연기하는데, 20년 동안 계속 연기 잘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과태료 나와서, 20년 전에 뭔 시설 안 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했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20년 전에 설치한 게 아니고 5년 단위로 연기해 주다 보니까 최근 5년 것을 생각해서 아마…….

아니, 아니. 2000년도에 시설 증설하면서 신고가 안 됐다고 해서 배출…….

그러니까 20년 전에 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처리가 되었는데, 아까처럼 영업 허가가 5년 단위로 할 때마다 다시 그 상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하는데, 그걸 자기네가 확인을 못 한 걸 가지고, 아니면 확인해 가지고 잘됐는지, 공무원이 바뀌니까 어느 날 갑자기 20년 전에 안 됐다고 과태료를 청구한다?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거라면, 저희 소관이라면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소관은 아니지만 서귀포시에 그런 게 있어서 한번 묻는 거예요, 오후에 질의하려고.

제가 생각할 때는 5년 단위 변경 허가를 받는다면 5년 시점이 될 때 다시 똑같은 정비가 됐을 때 원칙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20년이면 네 번이나 어업 허가증이 변경됐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5년 전의 것은 지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20년 전의 것을 느닷없이 청구한다? 야, 이거…….

그러니까 위원님, 그건 20년 전으로 보는 게 아니고 5년…….

5년이 아니고, 딱 과태료 내용에 20년 전에 시설하면서 뭐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다 했다고 하는데, 20년 전의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묻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부과 제척 기간이 5년입니다.

20년 전의 것은 부당한 거죠?

성격에 따라서, 그 관련되는 규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아까처럼 일반적인 과태료 세외수입 관련…….

살인 사건도 옛날에는 공소시효가 있다가 이제 폐지됐지만 공소시효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과태료라고 20년 전의 것 묻는다는 게 그 자체가 의아해서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송창권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몇 개 할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집행부에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2019년 3월 28일 다호마을하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그다음에 당시 안동우 정무부지사, 그다음에 당시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조정서’라는 이 문서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해서 서로 합의들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국장님들께는 드리도록 했는데, 가지고 계시죠? 세 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없습니까? 우선 도시건설국장님은 가지고 계시죠?

예.

여기 합의 내용들에 보면 ‘관계기관 1’ 해 가지고 제주시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공항공사라든지 도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계기관 1’ 제주시에 대해서 사업 내용들이 쭈르륵 있어서 조정을 했는데,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50여 가구들 있는 작은 마을에 있는 분들이 70년 넘게 그 피해를 호소하면서 이렇게 애써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진정을 하고 그분네들이 직접 와서, 저도 참여를 했었지만 거기서 조정을 해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니까 속상해 가지고, 그분네들이 병이 날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자들입니다. 마을회장님이 지금 79세예요. 통장님이 79세입니다. 이분네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대신해 줘야 되는데. 저도 하긴 하지만 결국 이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효력이 있고 한 건지는 제가 몰라서 그런데, 이거 그렇게 가기 전까지 어떻게 좀 해 주세요. 국장님이 이 내용들을……. 아마 금방 읽었을 거예요. 가능한 것들 찾아서 변화를 주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간략하게만 해 주십시오, 다른 게 있어서.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소관에는 공항 우회도로 확장 후에 주민들의 측정 요구가 있을 경우 소음 측정해 가지고 저감 방안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을 안길 협소해 가지고 통행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확장 계획에 포함해 달라, 이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시도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1번에 대해서는 별도 주민 요구가 있을 경우에 됐기 때문에 일단 협의해 가지고 만약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 대표께 얘기해 주시고, 저에게도 좀 알려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된 것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끄집어낼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도 좋고요. 지금 규정에 위반된 내용들도 제 눈에는 조금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쪽 부서에 있는 분들이 아주 형식적으로 일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에 관련해서 저도 나름대로 노력해 주고 도움을 줬지만 실망을 좀 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서. 그다음에 산림에 관련해서요.

예,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주신 자료 92페이지인데, 이것은 나중에 서귀포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다 지나서. 서귀포에 할 때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물에 관련한 부분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세외수입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숙박시설 같은 것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강충룡 위원님, 하실 겁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는 없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안전교통국 그리고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서귀포만 요청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말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몇 년 되지 않았으니까 그 사업의 금액이라든지 또 지출했던 내역들,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강충룡 위원님, 신상 발언이신 거죠?

예.

예.

오전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단체의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발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뭐냐 하면 제주도 환경단체라든가 여기서 중국의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아니고, 또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많은 환경단체에 지원하다 보니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오해가 있다면 정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오전에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정정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도 오전 질의 순서와 같게 고용호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업무보고를 받아야죠. 죄송합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 및 연이은 태풍으로 인하여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청정환경국 및 공항확충지원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윤창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나의웅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허정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용탁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현동식 공항확충지원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오늘 부득이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2020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 목표 및 2020년 주요업무보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5쪽부터 24쪽,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103부터 107쪽까지 일반 현황과 정책 목표 및 전략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부터 29쪽까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27쪽, 그린뉴딜 인프라 구축으로 코로나19 치유를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언택트 관광 일상화됨에 따라 탐방객의 수요에 맞춰 사업비 38억 원을 투자하여 오름, 용천수 등의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생태관광 활성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대응으로 그린시티 조성입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 운영, 미세먼지 대응 소규모 사업장 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강력한 축산악취 저감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7쪽까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30쪽, 3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체계 개선 추진 및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비 218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처리 시설과 효율적인 수거 운반 체계를 마련하고 폐기물 불법 처리 사전 차단 및 올바른 폐기물 처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색달 매립장 조기 만적 대비 운영 계획입니다. 2020년 12월 말 색달 매립장 만적이 예상됨에 따라 84억 원을 투자하여 폐기물 처리를 위한 매립장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 음식물 자원화 시설 보강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음식물 처리 시설 기계 설비 정비를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34쪽, 영농폐기물 효율적 수거·보관 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민간 참여 단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영농폐기물 수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5쪽, 36쪽입니다. 재활용 산업 지원을 통한 자원순환 사회 조성과 소각장·재활용선별시설 효율적 운영 및 처리 극대화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확대 및 주민 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및 주민 편의 시책을 확대하며 주민 생활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8쪽에서 42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38쪽, 생활권 내 다양한 숲 조성으로 쾌적한 녹지 공간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를 위한 생활권도시숲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 나눔 숲을 조성하였고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설계용역을 기한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39쪽,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도시공원 환경 개선입니다.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인 도시공원을 유지·관리하고 환경 개선과 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40쪽, 생산자 현장 중심의 고품질 임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및 임산물 상품화 지원을 통해 고품질 임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41쪽,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42쪽, 소나무림 보호를 위한 재선충병 방제 추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5쪽까지 산림휴양관리소 소관입니다. 우선 43쪽, 치유의 숲 보완 및 운영입니다. 치유의 숲 임산물 판매장 시설 및 숲길 정비 등을 통한 양질의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45쪽입니다.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노후시설 및 편의시설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산림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114쪽까지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건설 지원 및 현장 소통 강화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에서 118쪽, 121쪽에서 146쪽, 도정질문 및 답변 추진 상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사업 및 계획에 반영하여 실질적·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제주 도민의 행복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가치를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인 건축과장입니다. 양동석 건설과장입니다. 김용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영철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오성한 도시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오늘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일반 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 2020년 주요업무계획,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 및 답변 추진 사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부터 68쪽까지 일반 현황 및 정책 목표와 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에서 82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사업비 299억 원을 투자하여 혁신도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복합혁신센터를 착실히 추진함과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대상지 55개 사업 중 14개 노선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48개소에 대해 총 1091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와 디자인을 접목하기 위해서 경관개선사업과 민간협력 강화로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8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8근무 시간’ 이내에 관련 부서 신속 협의 추진, 건축 행정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 등을 통해 건축행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 급여 수급자에 대해 주거 임차비 및 주택 수선 유지비 등 주거 급여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주거 정착 유도 및 주거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서 9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에 48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전신주 지중화 사업에 19억 원, 도로망 확충 및 정비 사업에 103억 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송 패소 토지 임차료 지급 및 미지급 용지 도로 보상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서 96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 분야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영버스 이용을 효율화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204억 원을 투자하여 각 지역별 주차장 거점화, 서귀포형 신 주차 규격 반영 등 이용자 중심의 주차 정책을 시행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정차 지도 단속 활동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첫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작년 7월 시행된 차고지 증명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반 마련을 위해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수시 발굴하여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서 98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 분야는 배·급수관 정비 및 절수기기 보급 사업에 8억 원, 하수도 분야는 29억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하수 관로 및 하수도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대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별 추진 사항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창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제주시에 질의하다가 또 서귀포 질의하려니까 좀 헷갈린데, 같이 해 가지고 비교도 하고 해야 되는데 따로 해 놓으니까. 서귀포는 웬만하면 질의 안 해 보려고 뻐기다가 어쩔 수 없이 질의하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을 2017년도에 정비했잖아요?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왜 2019년도에는 다시 예산 해 가지고 한 거예요? 올해 통과된 건데.

금년 6월 말로 일몰제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폐지라든지…….

그것만 한 게 아니던데, 보니까. 용도지역도 정리했고 용도지구도 변경했던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고 변경되는 그 노선에 일부 지역, 지구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아니고 많이 들어가 있던데, 보니까. 그리고…….

주로 그런 위주로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곳도, 부동산 투기가 아주 심각한 곳도 집어넣어 가지고 다 폐지했던데, 보니까. 우리 지역의 것만 봤지만. 업무보고 왔길래 이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환경도시위원이 아니라 가지고 다 어물쩍 넘어갔던데, 보니까. 민원 생기면 또다시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주민 의견도 받고 설명회도 해서 이뤄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5년에 한 번 하던 걸 3년에 한 번 하기로 바꾼 겁니까?

어떻든 이번에는 일몰제 관련해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다음에 도로 부지 소송 관련해 가지고 패소한 부분만 예산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좀 그런 것 아닌가요? 도로 부지 소송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돈이 있고, 도로가 많이 들어간 사람들은 소송을 하겠지만 손바닥만큼 5평, 10평 들어간 사람들은 소송을 못 하잖아요. 그분들은 앞으로 10년이고 100년이고 여러분이 예산 반영 안 해 주면 임대 안 돼요, 하나도. 임대비도 못 받고 그냥 내놓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돈 많고 도로 부지가 많이 들어간 사람들은 당연히 소송하겠죠. 그분들은 다 임대료 주면서, 어떤 분들은 안 주면 형평성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똑같은……. 옆에 많이 들어갔다고 소송해서 이기니까 하지만 그 소송 비용이 도로값보다, 그 비용보다 적으면 소송 못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이런 걸 다 같이, 형평성에 맞게 다 같이 줘야지. 어떤 사람은 주고……. 어쨌든 보상을 하겠지만, 보상한 것은 소송해서 하지만 나머지 임대료라도 주는 것은 똑같이 다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지금 미지급 용지(미불 용지)로 관리되는 게 3만 1000여 필지가 되고, 저희들이 보상해 주려고 하면 38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소송 패소한 그런 필지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잡아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주도로만이라도 해서 줘야죠. 주도로라든지 해 가지고. 마을마다 주도로를 정해 가지고. 농업용 도로까지 다 하지 않더라도 주도로로 가장 많이 사용한 데라도 정해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줘야지, 전부 주진 않더라도.

어쨌든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일단 소송 패소한 토지도 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예산 부서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앞으로…….

패소해도 돈 못 줄 정도면 제주도 그래도 되겠어요? 패소한 건 빨리 줘야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에 걸쳐서 주는 걸로 계획을 한번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게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아까 얘기하던데.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 나오던데, 인사말에.

저희는 대신 업무보고만 해 드린 거고.

업무보고만 하는 거예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업무보고 내용에, 금방 들으니까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갈등 해소를 위한 뭐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부서 없어요?

팀장님은 참석했는데…….

그래요?

예.

그리하면 좋습니다. 갈등이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물어볼게요. 20년 전에 양어장 시설을 했는데, 25년 전에 시설했는데, 20년 전쯤이죠, 그것을 증설했어요. 증설한 분이 그 당시에 자기네는 어업 허가증을 반납해 가지고 그 증설한 부분을 전부 다 어업 허가를 받았는데, 어업 허가 갱신을 5년마다 한 번씩 해요. 그런데 지금 2020년이니까 벌써 네 번 정도, 5년마다 했으니까 네 번을 했죠. 네 번 하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경 부서에서 20년 전에 신고가 안 됐다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공소시효가 어느 정도 돼요?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잠깐 제가 내용을 좀 봤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한번 봐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소멸 시효가 20년이 지나도 그것은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게 있어요?

예, 그게 있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어업 허가증을 준다는 것은 그것을 다 확인하고 준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어업 허가증 주지 말아야죠. 확인해 가지고 다 준 것을, 그것도 네 번이나 주었는데 이제 와 가지고 잘못되었다? 이해가 가겠습니까, 민원인이? 그런데 그분은 시설 다 완벽하게 했대요. 어업 허가증, 그 당시 허가할 때는 완벽하게 해 가지고. 할 때마다 와 가지고 검사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담당자가 바뀌니까 과태료를 내라?

그것은 면적 초과분에 대해서…….

면적 초과분도 다 신고했대요, 그 당시에. 제가 자료도 봤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데 20년 전의 것을 이제 와 가지고, 어업 허가증도 다 주고 한 다음에…….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가 아니고 그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 같은데. 허가 주기 전에, 어업 허가증을 줄 때는 그런 시설이 잘못됐는가 모든 것을 검수하고 주는 건데, 네 번이나 검토해 가지고 준 그 공무원은 괜찮고 이제 오신 분이 그것을 발견했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과태료 때린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한 5년 전의 것은 과태료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어업 허가증 준 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이해가 가는데, 어업 허가증을 네 번이나 갱신했는데도 공무원들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20년 전의 것. 그러면 이해가 갑니까?

하여튼 간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그 민원인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도저히…….

제가 나중에…….

그거 알 거예요?

예.

담당 직원이, 그 얘기만 하면, 20년 전 것이라고 하면 알 건데, 검토를 해 가지고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혁신도시 지역 인재 채용…….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지역 인재 채용해야 되죠, 법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채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국 꼴찌네요.

어떻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연도별로 채용 비율이 있는데, 금년도에 한 24% 정도 채용하도록 비율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이때까지 해 봐야 4명, 5명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9명 정도 채용했습니다. 비율적으로는 한 30% 정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법적인 지표율은 맞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아니, 공무원연금공단 하나만 온 게 아니잖아요? 기관이 몇 개 왔습니까?

9개 기관이 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9개 중에 그거 달랑 하나 하는 걸 가지고 그것을 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8개는 안 했잖아요, 하나도?

8개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실제…….

일부 어디 했어요? 올해 한 데가 없는데, 자료에. 자료 갖고 있어요?

금년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금년에 없다고 했잖아요.

금년에 채용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율적으로 적은 거고…….

그러면 작년에 있어요? 작년에? 작년에도 없네. 작년에 공무원연금공단 말고 어디 있어요? 작년에 채용한 거 없어요? 재작년에 볼까요? 재작년에 보십시오. 재작년에 있는가.

저희들이 지역 인재 채용하는 것은 5명 이상 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돼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만 해당이 되고.

그렇게 따지면 매년 네 사람씩만 채용하면 한 사람도 안 해도 되겠네.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채용하는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 합계가 몇 명이에요? 거기 전체 인원이 195명이에요. 전체 195명.

예, 195명입니다.

그중에 9명 달랑 했잖아요. 몇 %입니까, 그러면? 32% 되겠어요?

지금까지 혁신도시에 48명을 지역 인재로 채용을 했습니다.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변명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앞으로 더욱더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 지나갈 거 아닌가요? 계속 변명하면 서로 말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우기면 돼요. 다른 걸로 우길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준을 저희가 심의해서…….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지역 인재들을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야죠.

앞으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같은 내용의 자료를 요청했고, 또 산림 휴양에 대해서 제가 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제주시와 서귀포 같이 업무 보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정비 지원 사업, 서귀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담당은…….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보니까 제주시와 비교했을 때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예, 적습니다.

이게 제주시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 이런 기준이 아니고, 이건 어쩌면 서귀포시가 공동주택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금액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의지들이 많이 있는가, 담당자들이?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국장님은?

일단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7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됐고. 의지.

일단 저희들이 관련 단지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내면 거기서 지원 신청이 됐을 때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읍·면에다가 자료 보내서 ‘신청하십시오.’ 해서 받아 놓고 지원하면 되겠죠. 그런데 국장님 선에서는 예산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2억 정도에서 달랑달랑 되는데, 올해 같으면 1억 3000만 원……. 맞죠, 1억 3200만 원? 이걸로 해서 받은 건 얼마 안 되는데 요청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서귀포인 경우에 아무래도 제주시보다 단지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1억 3500만 원을 집행하는 데 미룬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확보해서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요청한 예산이 2억 원 정도인데, 2억 원에서 반 정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근거했고, 「공동주택관리법」 또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면 그 지역의, 서귀포면 서귀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든지 얘기하면서 확보해 나가야 돼요. 취지가 공동주택이라고 말하면 ‘공동으로 만들어서 자기네가 관리하고 비용 내고 그러면 되지. 뭐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그런데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같은 건물 내에서 1년 이상 돼도 서로 모릅니다. 그러면 자기네 집 안이야 깨끗하게 정리하지만 공동으로 쓰는 내용들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런 것들을 유도해 나가면서, 자부담도 다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주거환경을 좋게 만들어 나가고, 혹여나 태풍 불어서 지붕 나가 떨어져서 사고 나는 경우도 사전에 방지하고.

예.

하여튼 그런 취지들이 있는 것인데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지만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의견을 물으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에 대한 부분인데요. 서귀포에 산림휴양관리소가…….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그렇구나. 청정환경국장 강희철 국장님. 보니까 3개 있네요.

서귀포 자연휴양림하고 서귀포 치유의 숲,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제일 잘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3개 중에?

지금은 서귀포 자연휴양림이 금액으로는, 세입으로는 6억 정도 해서…….

예?

6억.

예, 그렇게 수입으로는. 그런데 제일 잘했을 때가 그거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6억 6800만 원 정도 된 다음에, 그게 맥시멈을 이뤘다가 점점 내려가고 있죠?

예, 지금 코로나로 해서…….

에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수요 자체가 거기만이 아니고 숲길이나 이런 게 많이 생겨서, 꼭 거기만이…….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제 석사 논문이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 이런 연구입니다. 그런데 제 결론은, 지방자치단체가 왜 돈 벌 생각만 하느냐는 이런 부정적인 결론으로 얘기를 했다가 그것도 논문이냐 하면서 욕도 얻어먹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도 돈 버는 걸 자랑할 게 아니고 도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한라산을 통해서든지 숲을 통하든지 산림을 통하든지 휴양림을 통하든지 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받는 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행복을 더 누려 나가고, 또 있는 자원들 잘 활용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보전했다가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더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후손들에게까지 잘 이어 나가면서. 그런데 잘 만들어 놓기만 하면 무슨 소용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산림 치유 내지는 숲 치유와 관련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법에 근거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법에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정도만 해서 그 근거를 하다 보니까 세세하지 못해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통해서 일원화시켜 나가고 또 차별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산림이라는 것은 제주시, 서귀포시가 따로 구분된 게 아니잖아요. 제주도 전체를 바라보면서 해 나가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제 의견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귀포시 치유의 숲의 소장을 2년 6개월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전국에 52개 ‘치유의 숲’을 해서 지금 20여 개가 운영되는데 서귀포 치유의 숲이 제가 보기에 숲의 가치 창출로는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곳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꼭 숲만이 아니고 자연문화 아니면 역사문화 이런 가치가 어찌 보면 미래가 아닌지. 그래서 숲에 대해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런저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해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강경호 연구위원님. 아, 안 계시구나. 얘기할 때 국장님하고 얘기도 많이 나눠야 되겠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예.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변공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 17쪽에 보면 ‘도시공원 현황’ 해서 수변공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섬. 서귀포 새섬. 새연교 지나면 바로 새섬이 수변공원입니다.

아, 그곳을 수변공원으로 한 거예요?

예, 예.

보통 수변공원 할 때……. 그러면 이건 해변이잖아.

해변인데 원래는, 다리가 있기 전에는 거기는 들어가지 못했던 곳입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변에 공원이 있는 걸로 되는 거예요? ‘수변’ 하니까 저는……. 제 의도는 하천변에 있는 공원을 조성했는가 해서 참고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는 외도동이지만 고향이 무릉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 잘해 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거기 살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 동네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훤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내용 아시겠죠?

예, 오전에 좀 봤습니다.

피해는 서귀포의……. 집들이 침수된 것은 안 나왔지만. 그다음 사진 돌려 주세요. 3번, 2번. 3번하고 2번은 한경입니다, 청수리. 그리고 1번은 어저께 찍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1번이 지난번에 침수된 거예요. 매해마다 50㎜ 이상이면 저렇게 침수됩니다. 평상시에 저렇게 침수되다 보니까 피해 보상을 요구할 데가 없어요. 서귀포에서는 한경에서 오는 물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봐야 되겠는데 일단 확인해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와 사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유한 다음에 협의해서 개선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고,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고 해서 어쨌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귀포인 경우에도, 저기에 보면 농경지 있죠. 저기 배수로로 제일 위로 쭉 올라가면 상류입니다. 저 부분이 1m 80㎝ 이상 된 걸로, 재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3만 불 시대가 넘어가는데 서귀포시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로도 좋지만 여기에, 국장님이 ‘안전’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저것을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정윤창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 정윤창입니다.

정윤창 과장님, 환경입니까, 행정입니까?

행정입니다.

환경 없습니까? 제가 그래도 선배 공무원 출신으로서 바로잡고 갈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좀, 악취관리센터가 왜 설립됐는지 아십니까?

악취관리센터는 청정 제주를 위해서 양돈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국장도 임업직, 그래서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악취관리센터가 하는 역할은 그때 당시에, 2016년도에 제주도에 어마어마, 일파만파 났죠?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을 도가 지정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 양 시에서 계속 지정하고 있죠? 법적으로 그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양 행정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는 게, 정확하게 짚었는데 악취가 심한 양돈 농가에 대해서 악취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해서 쓰고 있잖아요, 실태조사 외에 행정처분을. 그런데 타 시도의 경우 소송이라든가 행정처분용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취관리센터도 국가가 인정한 공인 기관이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똑같은 기관이에요. 다만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9월 1일 이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타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는 이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취하다가 악취관리센터가 생김으로써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업무보고 질의하면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악취관리센터에 의뢰할 때는 악취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악취관리지역을 2018년도에 처음 지정할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59개소였어요, 실태조사가, 악취관리 지정이. 그런데 그 후로 113개소로 확대 지정되었잖아요?

예.

예산은 고스란히 하고 행정에서 만든 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도 서비스 저기도 서비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계속 이 질의가 나오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예산은 고스란히 그대로인데 일 양이 폭주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라도 넘겨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한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의해서 앞으로 하려면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기 때문에,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 업무량 폭주로 매일 야근하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미팅해서 행정에서 이런 착오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희철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동료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니까 저도, 치유의 숲이라든가 도시 숲이라든가, 뭐 있습니까? 휴양림. 이 시설들이 서귀포시에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서귀포에서 동쪽으로.

동쪽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강희철 국장님이 오랫동안 동쪽의 임업, 녹지과장, 산림과장, 국장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동쪽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안덕에도 오름이 있고 산이 있고, 대정에도 영어교육도시가 있는데, 서쪽에는 배려해 줄 방법 없습니까?

위원님 얘기대로 하여튼 후보지를 몇 군데 선정해서 제가 있는 동안 하나 유치를 하든지 걸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에는 선정하려고 해도, 제가 오름을 뒤져 봤는데 더 이상 없어요, 다 이미 지정돼 가지고. 특히나 영어교육도시는 요즘 학교 유치하면서 논란이 있고, 그 많은 곶자왈을 내주면서……. 주차장 하나 못 만들어서 곶자왈로 다 지정하고. 송악산도 논란이 있고. 송악산이라든가 영어교육도시 이런 부분도 아름답다고는 하면서 실제로 뭘 하나 가져오지 못하는 부분은 강희철 국장님이 동쪽의 분이라서……. 서쪽에도 녹지과장이 한번 나왔으면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 영어교육도시는 이번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그것에 병행할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아까 그거 다 공모니까 그렇게 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자료를 못 찾겠는데, 지금 서귀포시에 미분양 주택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90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900세대는 기준이, 그건 연립, 아파트도 전부 다 포함입니까?

사업계획 승인받은 대상.

공동주택 이상입니까?

30세대 이상.

30세대 이상. 그러면 연립이라든가 분양된 것은 대물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등기만 기준입니까?

등기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솔직하게 국장님이, 30%라고 했죠? 실제 얼마나, 수치가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개략 얼마나 미분양이, 전체 지어 놓은 것 얼마 중에 미분양이……. 프로 수로만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은 일단 사업계획 승인만 신고가 들어오니까 잡고 있는데, 일단 그 외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장님, 국장님이 건축직이잖아요?

예.

이게 분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 건물이 하나 들어가서 24∼25개 업종이 들어가잖아요. 가스라든가 레미콘으로 해서 철근, 페인트로. 그런데 이게 다 팔리지 않으면 인건비라든가 외상에 다 깔려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이것에 대한 대처 방안은 없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도 미분양 해소 대책 추진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제가 온 후에 제주시보다 저희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TF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업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해서 한번 논의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훤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오랫동안……. 그전에는 같이 오전에 하니까 질문도 괜찮았는데, 제주시에 질문했던 거 아까 하니까 미리 답변 자료가 준비됐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검토해 봤는데, 제가 제발 오타이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78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기간이 2012년부터 2022년 11년 계획인데 올해가 2020년도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면 내후년이지 않습니까?

예.

추진 상황 맨 밑에 ‘안덕면’ 보십시오. “기본계획 농식품부 협의 및 지역 역랑 강화 용역 추진(진도 5%)” 이거 맞는 겁니까? 오타……. 오타죠, 이거?

안덕, 이 건은 지금…….

예?

농식품부 기본계획안에 되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금년에 승인을 받으면 바로 사업이 2년 동안 추진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11년 동안 사업을 해 가지고 80억을 배정받았는데 남은 기간에, 지금 2년 정도 남았는데 아직도 용역이 다 안 돼 가지고 언제 용역 결정되고 뭔 사업을 해 가지고 이 돈을 쓰겠다는 겁니까? 현금으로 가구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어떻든 이것은 기본계획까지 마련됐기 때문에 금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