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임태봉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다문화가정 현황 자료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결식아동 수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지 결식아동 수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공기관 위탁사업, 보건복지부 산하의 민간이나 공기관에 위탁된 사업 리스트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활동에 격려하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계획수립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법정 계획으로서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7기 중장기계획의 2차년도 계획으로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게 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을 활용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다음은 계획수립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9년 7월 계획수립 준비를 위해 팀장 중심의 기획지원, 지역사회통합 건강관리, 공공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 통합건강안전망 등 5개 분야 22명의 TF팀을 구성하고 워크숍 및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위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차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1차년도 시행계획 결과입니다. 제2장, 1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2차년도 시행계획입니다.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수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한 제주의 공공의료 질 향상,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건강관리 활성화,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 등 3개 전략 및 11개 추진과제, 119개 세부사업에 대해 약 21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 협약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관련하여 제주는 지역 특성상 감염원 유입에 따른 N차 감염 위험도가 매우 높아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방역범위 추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과학적인 역학조사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8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관 협력사업으로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고객이 업소에 부착된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되어서 인증 절차가 대단히 간편하며,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바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의 확산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가입 및 활용범위 확대에 최선을 다하여 방역관리에 선제적·전략적으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동참하기 위하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의 권리 실현과 증진을 위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통합적 아동정책을 추진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열 가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서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안) 첨부)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첨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보건위생국장 김태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 1건과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 결과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관계의 증진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12월 31일 자로 3년의 운영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21년부터 통합서비스로 위탁운영을 추진하여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사무명은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간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제주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심의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공모를 통해 위탁 신청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에 의거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시에서 추진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2건과 신규위탁 2건에 대하여 수탁자를 결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공립새솔어린이집 및 공립 밝은뜨락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된 공립새솔어린이집은 애월읍 하귀1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9년 8월 31일 개원하여 현재 정원 52명 규모로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제주시 외도동에 위치한 공립 밝은뜨락어린이집은 2003년 12월 29일 개원하여 현재 정원 77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으로 오는 11월 28일 자로 5년의 운영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에 의거 위탁운영 어린이집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이 가능함에 따라 지난 6월 현재 운영자들로부터 재위탁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심의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회 회의 를 개최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결과 모두 재위탁 적격 판정을 받았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재위탁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5년이지만 공립새솔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의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인 만 65세까지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4년 4개월로 위탁기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립 별나라어린이집 신규위탁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나라어린이집은 대유대림아파트 내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제주시는 대유대림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요청에 따라 20년 건물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여 공립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의거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이 가능함에 따라 지난 6월 24일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로부터 위탁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심의 절차를 추진한 결과 기존 운영자가 수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수탁자는 앞으로 5년간 시설을 운영하게 되며,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로 지정되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을 통하여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속에서 영유아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립JDC행복어린이집 신규위탁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JDC행복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제주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건물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고 어린이집의 전문적·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공개 모집을 하였습니다. 공모 결과 총 9명이 응모하였고 지난 8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회 회의 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현은주 씨가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공립JDC행복어린이집은 수탁자와 별도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5년간 시설을 운영하게 되며 지원은 별나라어린이집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제안설명과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심의결과 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제주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소관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0호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직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이원화하여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두 기관의 통합 운영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2021년부터는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은 공모를 통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2021년부터 5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11호 (가칭)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서귀포시 관내 여성 폭력 피해자 쉼터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4월 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을 매입한바 이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은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2021년부터 5년간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12호 (가칭)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에 의거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대륜·대천동 지역은 꾸준한 인구 증가로 초등 돌봄 수요가 많아 이를 적극 해결하고자 공무원연금공단 내 일부 공간을 10년간 무상 임대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가칭)서귀포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가칭)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코로나19 방역에 연일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제주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1차년도 시행결과 및 제2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 자료에 의하여 1차년도 시행결과, 2차년도 시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1차년도 시행계획 과제목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2페이지부터 1차년도 성과지표 달성률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1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1차년도 성과지표는 지역사회건강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전략2 재난, 응급, 감염 등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자원 지도 점검은 목표 대비 135% 달성하였습니다. 법정 감염병 환자 발견 관리 충실도는 목표 대비 100.6% 달성하였습니다. 만 6세 완전 접종률은 목표 대비 105.16%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3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고혈압 관리교육 이수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보건관리율은 목표 대비 126% 달성하였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율은 목표 대비 109%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1차년도 시행결과 주요 성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2차년도 시행계획 과제목록으로 이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2차년도 시행계획 내용입니다.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건강생활실천 환경을 조성하여 인식 제고를 위한 금연·절주 환경을 조성, 건강한 식생활 및 신체활동에 대한 시민 참여 유도, 비만 예방 관리를 위한 통합적 접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재난, 응급, 감염 등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재난, 응급, 감염 체계를 강화하고, 능동적 감염병 예방 체계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으로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 또한 고령사회 대비 치매로부터 안심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는 2차년도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보건소 소관 제주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며,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대책으로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제주시 보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제주시) 첨부)

간략히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 등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서귀포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문찬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7기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으로 서귀포시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3개 보건소 TF팀을 구성하여 의견수렴 및 회의 등을 거쳐 2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2차년도 시행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1차년도 시행계획 결과입니다. 제2장, 1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2차년도 시행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주도형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시민 건강수준 향상,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 및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통합적 접근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확충 등 3개 전략 및 9개 추진과제, 27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진 2차년도 시행계획을 코로나 상황으로 여건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서귀포시) 첨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인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7건과 의사일정 제9항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가칭)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동의안 4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부터 4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제 강점하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의 숭고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 등에 대한 역사 및 정신을 계승·존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의3은 제주도 내 일제 식민 잔재 청산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의 제도 마련을 준비 중에 있어서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부터 3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제2항의 위임사항에 따라 안전장비의 제공 및 취약지역의 안전환경 개선 사항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6조 지원 사업에 대해 외부적인 환경개선과 함께 안전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에 명시된 심신장애를 건강상 이유로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하는 표현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의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음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물가 및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해 사용료를 조정하고 요금의 주기적인 점검 및 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이며, 용어의 통일성 확보 및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부터 3쪽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도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하는 체험시설로서 각종 사고 및 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체험시설의 운영 취지에 맞게 체험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체험관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민간위탁 사무 개요, 2쪽부터 4쪽까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원화 운영되면서 발생되는 서비스의 중복 및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부터 통합 운영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탁 대상 사무의 관련 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2쪽부터 4쪽까지 민간위탁 사무 개요 및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원화 운영되면서 발생되는 서비스의 중복 및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부터 통합 운영을 추진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위탁 대상 사무의 관련 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서귀포시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민간위탁을 할 경우 고용 승계 등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칭)서귀포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민간위탁 사무 개요, 2쪽부터 3쪽까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가칭)서귀포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귀포시 지역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없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어려움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피해자 발생 시 신속한 보호 및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대상 사무의 관련 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칭)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민간위탁 사무 개요, 2쪽부터 4쪽까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가칭)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에 비해 방과 후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서귀포시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대상 사무의 관련 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서귀포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 추석명절도 다가오고 있고 각종 언론이니 아니면 도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제주도에 20만 명 이상 방문을 한다고 해서 더욱더 긴장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보고사항을 보니까 눈에 띄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DID 기반으로 해서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 개발. 내용을 보니 쉽지 않은 내용이기는 한데, 어쨌든 제주 관광방역 시스템을 ― 플랫폼을 ― 구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요. 이게 원래 당초 계획에 있었던 내용인가요?

저희가 5월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민간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비는 민간업체에서 개발하고 있고 향후에 시범사업기간을 거쳐서 올 가을 때부터는 관리 운영비가 들어갈 예정인데…….

그러면 이번 추경 때나 본예산 때 마련됐었던 건가요?

지금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게 있었던 건가요?

개발비나 이런 것은 다 민간업자에서 대기로 했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개발비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협약서를 보니 다양한 개발이니 시스템 구축, 플랫폼, 다양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결산위원회 활동도 했었고 해서 이런 내용이 당초 계획에 있었던 것인지, 어떻게 보면 발 빠른 대응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출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서버 운영비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 우리가 성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요. 계획이나 향후 내용들이 있죠? 예산 관련된 것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블록체인에 기반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8월 19일 날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8월 19일 내용을 보면 “출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다.” 혹시 이것을 갖고 계신가요? 휴대폰에 저장하고 계신가요?

예, 저장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사용해 본 결과.

한 번 앱을 다운받으면, 기존의 것은 할 때마다 이게 일정한 시간이, 제한 기간이 있어서 다시 다운받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 번 다운을 받고 들어가면 그냥 한 번 스캔을 하기만 하면 그냥 다 출입되는, 되게 간편한…….

예, 맞습니다. 이게 암호화 처리가 돼서 개인정보를 보완한다는 내용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한데, 또 우리가 해킹을 당하거나 모든 정보 유출이 쉬워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우려가 되고, 저도 코로나가 발생해서 보면 ‘증’, ‘KI-pass’, 이번 행사장에 가니까 카카오 인증서, 또 도에서 따로 하는 제주형 이 시스템까지, 저마저도 혼동돼요. 어떤 기관에 갈 때는 이것을 사용해야 되고, 각각인 거예요. KI-pass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출입증처럼 발급을 한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일원화가 안 되고 다양한……. 제 폰에도 몇 개가 깔려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는데 어린애들은, 오히려 어린애들은 잘할 수 있는데 고령층 분들 같은 경우는 과연 이런 시스템을, 가는 곳마다 각각 다른 시스템을 과연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정부의 KI-pass는 9개 고위험 직능에 까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업장에서 태블릿PC나 스마트앱을 깔아서…….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그때 인증서니 이런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 금융 관련 요즘은 ‘증’으로 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런데 그와 별도로 제주형이 또 개발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홍보 영상도 보고 했어요. 긍정적인 효과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도민 사회에서 아니면 관광객들 올 때 이런 것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뭔가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세부 계획이나 그런 것을 제가 보고받은 적이, 의회에서 보고받은 적이 없고 단순히 협약서만 왔어요. 이번에 보고사항으로. 그렇죠?

지금 시범사업 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도 정책에 대해서 어쨌든 의회에서 같이 감시도 하고 같이 개발도 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너무 도에서만 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게 정보거든요. 개인정보. 협약서를 보니까 뭉뚱그려서, 세밀하기보다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불분명하게 표현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 범위, 정보 공유에 대한 내용이나 그리고 협약 기간에 대한 내용이나, 이것은 협약도 상호 협의가 되기 전까지는 영원히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협약 내용입니까?

예. 지금 협약을 보면 상호 협의하에만 해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예. 당사자 간에 의견이 다르거나 이러면 상호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협약서인데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 다른 협의를 한 내용들이 혹시 있나요?

하여튼 협의하에 협약을 해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하에. 이 협의가 우리가 쉽게 협의도 할 수 있지만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개인정보가 커져서 플랫폼이 되고, 이 정보가 커지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미래에는 이 정보에 의해서, 빅데이터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시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주형이 되면 제주도민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하나로 구축이 되는데 이게 과연 협의가 될까라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DID 기술이란 게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난수값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떠한 것을 절대 알 수 없게 돼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가장 강화된 기술이…….

예. 가장 강화된 시스템인 것은 제가 알지만 일부러 노력을 하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아직까지는. 현재 기술에 의해서는. 알겠지만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그쪽에서도 아직 케어를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선진국에서조차. 이쪽 협약에 대해서 기술이 낫다, 이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협약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지만 향후에 우려되는 부분, 개인정보, 난수값으로 해서 블록체인에 기반을 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약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향후에 공동개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지역경제, 협력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촘촘히 챙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하나 더 여쭤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들어왔어요. 당초에는 2월이었죠. 2월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9월 25일까지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맞죠?

2월 3일 날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건강증진사업을 중단하라는 공문이 왔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까 앞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맞게, 도민의 건강에 맞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내용을 보면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22명의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월에 대면이 아니라 서면 심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5개 분야에 감염병도 있어요. 그런데 2월 이후에 감염병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제주 환경에 맞게, 변화에 맞게 과연 들어 있나? 제가 보기에는 없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이 시행 계획을 세우는 게 도민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연초에 2차년도 계획에 들어가는 순간, 1월 20일 날 사실은 코로나가 발생되어서 즉시 전국이, 중앙과 지방이 다 방역대책본부를 세우게 되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정국으로 모든 사업을…….

그런데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맞게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민감한 내용인 코로나19에 대해서, 과연 이 내용이 환경 변화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또 심의위원들을 보니까 22명인데 과연 우리 도민들이 체감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들이 몇 명인가? 제가 보니까 2명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원 지사님께서 재외도민들에게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국장님.

예.

그런데 이상하게 제주도민들은 일가친척에 전화해서 고향 방문을 하지 마라 해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입장인데, 그렇게 함에도 관광객은 더 많이 제주에 방문하게 되거든요, 추석 연휴 때. 그래서 꼭 방문해야 될 고향 사람들은 안 오는데 관광객만 20만 명 이상 와요. 이런 메시지를 원 지사님이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향 방문만 오지 마라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개인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집에 있는 게 어떨까 하는 메시지고요. 관광객들에게는…….

제주도에 58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났는데 거의 모든 분들이 관광객 아니었어요?

관광객이나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입니다.

이번 추석 때도 20만 명 이상이 오시면,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지만은. 제주도민은 추석 때 ‘집콕’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그래서 행정명령을 내린 게 관광객들은 만약에 공항에서 37.5도 발열이 나면 그분들은 무조건 의무 검사받고 자신의 돈으로 의무격리가 되게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관광을 하거나 다니면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게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만약에 마스크 착용을 안 해서 누군가 제주도민이 감염되면 구상권 청구 등 법적 고발을 하겠다는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확실히 해야 될 겁니다. 구상권 청구도 확실히 해야 될 거고. 방역으로 추석 때 굉장히 고생 많으실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요. 잠깐만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수눌음육아나눔터하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간의 차이점이, 포인트가 뭐예요? 딱 다른 게.

일단 수눌음육아나눔터는 공동체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일종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80% 이상의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역시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까지 1800개소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355개가 됐나요? 전국적으로.

예.

그런데 제주도에 한 개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뭐죠?

일단 66㎡의 공간을 누군가가 내줘야 됩니다. 비영리…….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예, 일단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혜란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가 공무원연금공단 내에 오는 거 맞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예, 맞습니다.

좀 걱정돼요. 대천동과 대륜동 아이들을 위해서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건데 위치상 그게 맞는가? 애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혹시 버스 운행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 운영은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다함께돌봄센터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내에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돌봄을 하는 아동복지시설인데 지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근처에 초등학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새서귀초등학교랑 서호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새서귀초등학교하고 거리로는 한 500m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직선거리로 쟀습니다. 그리고 서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870m 해서 도보로 한 1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오르막길이라서 애들이 오기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차를 타고 그 동네를 쫙 가봤는데 애들이 돌봄에까지 올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일단은 도보로 한 6분에서 10분 이내인데, 오르막이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차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의안 중에 서귀포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에 관한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주에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현황이 총 7개소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 6개소가 다 제주시에,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1개소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서귀포에 여성폭력에 대한 그런 게 없었어요? 여성에 굉장히 안전한 서귀포여서 이런 상담소가 없었나요?

일단 여성폭력 관련은 가정폭력상담소랑 행복상담소가 있습니다. 한빛여성의쉼터 일시보호시설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많은 부분은 도 시설입니다, 행정시가 아니고. 제주시가 아니고 도 광역이고,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는 성폭력 피해 시설 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인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예. 맞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좀 빨리 해서 성폭력이나 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분들을 많이 도와줘야 될 건데 너무 늦게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는데 사업 내용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달라요. 다른데 이거 통합해서 잘 운영할 수 있겠어요, 효율성 있게?

일단은 제가 제안설명도 드렸지만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통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국 한 196개소가 통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건강가정센터랑…….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통합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된다. 더 좋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두 단체가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그 전보다 더 못 한 결과를 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워낙 사업 내용도 다르고 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일단은 196개소가 통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타 시도의 잘되는 사례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자료 급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6기, 오늘 7기를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럼 6기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6기 계획.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우리 도 자체 평가 결과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급히, 다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선 한 부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지역보건의료계획. 국장님께서 이쪽에 전문적인 부분이 아마 덜하시기는 한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월 달에 도의회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9월이 됐습니다.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 상황은 말씀드려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일단 작년하고 올해에 다른 게 코로나가 의료계획의 중대 현안인데, 가장 큰 현안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보면 감염병 관련된 거, 쯔쯔가무시니 사스니 뭐니 다 있는데 왜 코로나는 빠져 있는지?

이것은 4년 계획,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감염병이 다 되어 있어요. 사스니 뭐니 다른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는 다 되어 있는데 코로나만 왜 빠져 있는지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종입니다. 말 그대로 신종이기…….

예?

그러니까 코로나 계열의 백수십 가지가 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번의 우한코로나는 신종 코로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측을 못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월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9월인데 이게 빠져 있어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인지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보건복지부에 제출되면 보건복지부의 지적을 받지 않을까 저는 우려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아무런 지적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에 중점적으로 전력을 다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 내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지난번 2019년도 보건복지부 평가계획서를 보면 몇 가지 지적한 게 있어요. 이게 시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역보건의료계획 공청회나 심의위원회에서 계획 수립을 위탁받은 공공의료지원단장이 설명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렇게 해서……. 작년에 공공의료지원단장이 가서 설명을 했나요?

예.

왜 도에서 하지 않는가?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이 계획이 과연 우리 도에서 도의 머리로, 도 간부공무원들의 머리로 한 것인지 이게 좀 의심돼요.

준비과정에서는 보건소나 도의 보건건강위생과나 관련자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다 거쳤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보내면 그것을 근거로 지역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에서 보건위생과장님이 가서 발표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지적하니까 차후 해 나갈 때는 이런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이니까. 그리고 제가 6기 평가결과를 요구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서귀포시와 제주시 간의 의료 격차 해소를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번 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과연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보니까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어쨌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이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잘 반영됐습니까? 격차 해소를 위해서.

격차 해소를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재정관계만 말씀드리면 올해 운영비가 제주시 ― 의료원인데 ― 공공의료에서 29억 정도 반영된다면 서귀포는 98억 정도를 의료장비나 새로운 장비로 바꾸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상당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서귀포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지 않은가.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냉철한 진단과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표로 보면, 의료기관 접근성 현황을 보면 응급실 기준시간이, 접근시간이 30분인데 30분 내에 접근을 못 하는 인구의 비율이 제주시는 13.3%, 아무래도 외곽 멀리 있다 보면 13.3%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분들이 30분 내에 접근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귀포시 같은 경우 땅덩어리는 똑같은데 거의 37.9%가 30분 내에 접근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가?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과 개선책을 과연 찾고 있는가? 저는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도저히 이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 가장 전략적인 1번이 서울 및 수도권과의 의료서비스 격차 완화를 두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과제가 이거예요. 지금 서울에 의료, 역외로 유출하는 게 대략 얼마 정도 되죠? 1년에.

유출이라는 게 금액으로 말씀이십니까?

예, 돈으로 따지면.

약 14만 명 정도가 도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약 1350억 정도가 의료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330억 정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해 주는 돈일 거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것만 나갑니까? 가서 체류비도 들여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체류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14만 명이 가서 숙박하고 비행기값, 그것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비행기값 자기가 물어야 되고, 가서 숙박비 물어야 되고, 입원하시는 분이야 입원비로 되지만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 비용을 다 합치면 실질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집계된 게 급여 말고 작년 1719억 정도거든요. 거기다 체류비, 뭐뭐 하면 2000억 이상 될 거예요. 우리 도민이 의료로, 그러다 보니까 공항도 혼잡해지고. 우리 도내에서 왜 해결을 못 하느냐 하는, 무엇이 부족한가? 그것에 대한 개선책, 의료 격차 서비스 완화를 첫째로 뒀는데 내용에는 없어요. 이게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전략과 전술이 지금 맞지 않다. 공공의료지원단장을 제가 한번 불러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하는지……. 핵심이 빠져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참, 제가 보면서……. 코로나도 빠져 있고 의료 격차 해소도 빠져 있고, 중앙과 제주와의 의료 격차 문제, 서귀포와 제주시 간의 의료 격차 해소. 특히 서귀포시민들, 그러니까 서귀포시민들이 자꾸 어떻게 보면 제주시로 하는, 의료 문제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요인 아니겠습니까? 교육과 의료.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의료계획이 상당히 부실하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계획서만 보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별도로……. 또 6기 계획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들이 과연 이 7기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 이게 서로 환류가 되어야 하잖아요. 과거에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계획 하면 과거의 것을 평가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작년에 지적했던 것도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음 4년 전의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제가 걱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 내서 별도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고요.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통합돌봄 분야입니다. 통합돌봄 분야에서 다함께돌봄센터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서귀포로 간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서귀포에서 원해서 간 겁니까?

필요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어디가 아니고 중앙에서 저희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목표가 있고, 어디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필요한 곳에서 신청하면 수요를 조사해서 아까처럼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정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시든 서귀포든 다함께돌봄센터가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 저 또한 돌봄이 지역 내에서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통합돌봄센터가 만 6세에서 만 12세 아동. 소득 수준과 무관하거든요. 아까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눌음육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동들 연령은 비슷한 수준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격차를 해소해 나갈 생각이신지? 국장님, 아니면…….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태리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인 경우는 보통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부부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은 월 10만 원 정도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들인 것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 수준과 무관한 맞벌이 부부라는 거잖아요. 학교 내에 보면 초등 1학년에서 6학년 아동이 맞벌이 부부 아동도 있을 거고 취약계층 아동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잖아요, 수눌음육아나눔터는 별개로 치더라도. 그랬을 경우 누구는 통합돌봄센터에 가고 ― 다함께돌봄센터에 가고 ― 누구는 지역아동센터에 갔을 때 이에 대한 구분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통합해서 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어떻든 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다함께돌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지역아동센터 초창기부터 업무를 맡아서 해 왔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차별화되는 부분이 아까처럼 취약계층과 맞벌이 부부들이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내는 것보다는, 이동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에 오면 안정적으로 있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시도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센터에서 제주시 하나, 서귀포 하나 이런 것보다는 지역 내의 마을회관이나 마을의 아이들이 마을 속에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게 맞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센터 하나를 서귀포에 해 놓으면 그 외의 지역의 아이들은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원하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원하면 다 이용할 수 있지만 접근성 때문에 남원에서 서귀포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목표가 다함께돌봄센터를 7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읍면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종일 돌봄에 대한 개념을 쭉 보면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하루 종일 이 아이들을 돌볼 수도 있지만 연계하는 것들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 내에도 돌봄이 있잖아요. 학교 내 돌봄은 초등학교 1∼2학년 돌봄인데 학원에 연계해 주는 것들도 돌봄 선생님들이 다 하고 계시거든요. 다함께돌봄에서의 연계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협력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으신지? 온종일 돌봄이 그런 개념 아닌가요? 그냥 그 내에 오면 끝나는 시간까지, 부모님이 데리러 올 때까지 쭉 있다가 가는 건가요?

예, 일단은 그렇게.

그런 거예요?

예. 7시까지, 운영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 동안 돌봄을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이 되죠?

2시부터 7시입니다.

야간에도 운영된다고 쓰여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필요시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필요시가 7시 이전 시간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7시 이후에도 필요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7시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필요시는.

필요시 7시 이후에도 가능한 거?

예.

지금 인력 구성이 2인이에요. 센터장 1인, 돌봄교사 1인. 이 두 분께서 센터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동 정원이 20명.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도 설치하면서 2명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식의 문제제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준으로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하게 되면 2명이고, 일반 하게 되면 1명 해서 총 2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게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이 없어요. 만약에 장애아동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장애아동도 들어올 수 있는 거다, 이 돌봄센터 내에.

예, 다함께돌봄센터 입소 우선순위에는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라든지 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우선순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아동이 들어왔을 때 2명이 돌봄이 가능하겠느냐고요?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도 기본적으로 세워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내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동이 들어왔을 때 자원봉사 1명씩을 따로 두고 있거든요, 실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 놓으셔야, 장애아동이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두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의논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귀포에 하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예요.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2개에 있는 아동들만 돌보는 게 아니라 서귀포지역 내에 있는 아동들을 돌보실 거잖아요. 그것도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보통 초등학교 1∼2학년의 돌봄이 있는 친구를 빼더라도 그 이후의 아동들이 20명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선착순 모집인 거죠. 아니면 우선 대상을…….

입소 우선순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장애아동. 학교 내에 돌봄이 있을 수 있지만 특수학교에 1∼2학년 돌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예,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고은실 위원님께서도 질의와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국장님도 아직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저희가 지침적으로만 숙지하고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이해가 좀 부족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냥 민간 수탁자만 정해서 넘겨서 알아서 해 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취약계층 돌봄이잖아요.

예.

그런데 일반 아동까지 같이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 2019년까지는 퍼센티지가 취약계층 아동이 많았는데 2020년부터 40%는 일반아동도 수용하도록 지침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 아까 제주시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그런 돌봄, 돈 받는 부분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역아동센터와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서귀포 같은 경우는 7개 정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에 맞춰서 저희도 공간이 되면 그런 부분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공간이 문제가 아니고. 몇 개소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국가시책이니까 지역별로 이런 것들이 고르게 만들어지는 것은 맞고 필요한 공간도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선 제가 언뜻 봐도 지금 인건비가 한 5000여만 원, 운영비가 330만 원이에요. 대상 아동은 한 20명 정도로 정원은 잡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상당히 운영난에 시달려서 센터장이 동분서주하면서 재원을 확보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듣기에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결례가 아니라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앵벌이 하면서 애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설치만 해 놓고 인건비야 준다고 하지만 운영비 330만 원 가져서 뭘 하겠어요? 그냥 가둬놓고 그 안에서 놀라고 할 겁니까? 애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곳을 찾아가게끔, 즐겁게 찾아가게끔, 또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무언가 얻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그냥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대충 하는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에서는 처음으로 하고 제주시에는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운영비라든지, 운영비가 월 30만 원으로 많이 적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고 20명 정원에 개인당 이용료를 10만 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재정적으로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되는 것들 국장께서 면밀히 살펴서, 또 주무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도 차원에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책은 어떤 게 있는지도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보훈청장님.

예, 보훈청장 강만희입니다.

제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7개월쯤 됐습니다.

7개월?

예.

보통 어느 정도 재직합니까, 제주에?

지금 인사 교류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교류하고 있고요. 여건이 되면 연장하기도 합니다.

보통 어떤가요? 오면 1년 되기 전에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더 있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시겠지만 공무원이니까 인사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지…….

물론 명령도 있지만 희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2년, 3년 계셨던 선배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1년씩 근무하고 복귀해서…….

2016년도로 기억하는데 조설대 관련해서 일부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거 아세요?

예, 그것은 제가 보훈처 본부에 근무할 때 그런 얘기는 듣고 여기 와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도 보훈청의 입장도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좀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인해서 상당히 곤욕도 치르고 나중에 사과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제주도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와서 직원들이나 아니면 주위 분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육지의 문화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다름이 있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도민들의 정서도 이해하면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료의원이 개정안을 낸 건데, 여기 보훈청의 의견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안 “제3조의2(독립운동 역사 및 정신 존중)”에 보면 “누구든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방법 등으로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인데 보훈청의 의견이 이겁니다.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는 법률에 있어야 가능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위반 소지가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도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현행 법령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문이 무슨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거하고 충돌하느냐 이거죠. 어차피 선언적 의미고 이 조문 자체에 “제2항에 따른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법률에 있어야 된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의도가 뭔지?

다른 의도는 먼저 발의하신 강성민 의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면서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방해 행위라고 하면 명확한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방해 행위 시 필요한 조치에 따른 거면 법률적 근거가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고요.

이 조문에 나와 있잖아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얼핏 의 회의 입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식의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이 독립유공자 관련법이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법」으로 알고 있는데, 독립유공자 법에도 어떤 예우나 선양을 하게끔 되어 있지 그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목적에 담고 있지 않아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2항을 아무리 뜯어봐도 이게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라고 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 조문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의견을 낸 게 아닌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친일 청산 관련해서도 사실은 반민특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바람에 지금도 친일 잔재가 있다고 전 국민적인 요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당초 조례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조례다.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문제, 친일 청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훈청의 역할은 뭔지 또 다른 대안도 말씀을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입니다.

예.

예.

예, 한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운영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366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긴급하게 시설에 연계해야 될 부분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있고, 그 외에 다시 지속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상담소하고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100% 충족되지는 않았고, 충원율이. 한 80% 정도 돼 있고, 장애인 성폭력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원이 전부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합쉼터에, 다시 장애인 입소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경우에는 일반 통합쉼터로 연결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여성복합건물 확충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시설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확충하는 것을 놓고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아마 내년까지 해서 그게 완성이 되면 1366을 통한 일시 쉼터 운영이라든가 그다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시설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충되면 그나마 지금 되어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임.

여성폭력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아동 학대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아동 학대가 신고되면 경찰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해 가지고 민간 기구에서 했었는데 정부에서가 이것을 바꿔서 아동 학대 신고를 직접 지자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보호관리 요원을 별도로 충원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10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일부 118개 지자체가 시범을 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에 별도 팀을 설치하고 인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예.

광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계돼 있습니다. 상담소하고 시설이 같이 연계가 돼 있고, 저희 도내에도 17개 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처벌 관계는 저희들도 경찰이랑 유관기관 회의 할 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처벌에 관해서는 중앙에다가 같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아까 김인영 과장님의 답변도 있었지만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모든 관심이 아이들의 돌봄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동 학대, 이런 상황이 코로나19와 맞물려서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번에 인천의 라면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안타까워했고,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과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엄마를 또 처벌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동 학대, 아동 폭력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 아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희는 이런 아동의 문제를 조금 더, 아동 미래계획 같은 것들을 지금 5년 계획, 4년 계획, 1년 계획,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사안만을 보고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보호자인 부모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긴 했지만 그걸 방치, 방관하는 우리 이웃들, 사회적 책임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특별위원회, 특별단을 구축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우리 시민, 도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사건이 계속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돌봄 문제도 정말 수눌음,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지금 정책적으로 좋은 정책들이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보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 또 그거와 연결해서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책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뚝딱 해결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 할지를, 아까도 어떤 식으로 보완할 거냐 했더니만 이런 식으로 특별위원회에서 한다. 그걸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많은 정책들, 많은 세부사업들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아이들, 정말 예민하고 사회적 변화, 감염병이 발생한 이 시기에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고 방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때는 알아서 그냥 놔두면 컸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러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랑 지금 아이들의 상황은 너무나도 달라요. 너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눈 크게 뜨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세부내용은 향후에, 이번 주 업무 보고 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얘기를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아니요. 공감하는 말씀이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상임위 하면서 보육시설에 ‘입소’라는 얘기가 되게 귀에 거슬리거든요. 교도소에 가는 것도 입소이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입소고. 다른 말이 없나요? 되게 듣기 거북한데요. 국장님. ‘입소’라는 말이. 다함께돌봄센테에 애들이 가는 것도 입소라는 표현을 쓰고 교도소에 가는 것도 입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듣는 동안 계속 불편해요, 제가. 다른 말이 없을까요?

그게…….

제가 굉장히 불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승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와 관련된 모든 제도가 사실은 20년, 30년 전의 제도가 지금도 존속되거나 그걸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돌봄 문화가 다각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는데 그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행정 용어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휴, 그렇군요. 오늘 보훈청장님 오셔 가지고 질의 안 했는데, 제가 하나만 할게요. 보훈청의 주요 사업으로 전적지 방문 사업이 자료를 보니까 되게 많던데요.

주요 사업이라기보다도 보훈단체 보조사업 중에서 일부입니다.

그 사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케이스도 많고 방문하시는 분도 많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중복으로 방문, 어떤 분은 전혀 안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두세 번 가시는 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도의회에서도 한 번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어때요?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9년도에는 어떻게?

그 기준을 정해 놔서 2019년부터는 말씀하신 가시는 분만 가시고 못 가시는 분은 못 가시고 그런 것은 지금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죄송하지만 자료 2017·2018· 2019년도 자료 받아 볼 수 있나요? 전적지 방문 일자 해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해야 되겠어요, 본예산 때문에. 2020년도 보건 쪽 예산이 몇 프로죠? 총예산 중에 몇 프로 차지하죠?

1.2%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2%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앞으로 코로나가, 지금도 최일선에서 뛰고 계신 분들이 보건의료 쪽 분들인데 1.2%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새로운 전염병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이 예산으로.

이런 문제를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고 공감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 때는 조금 예산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 인력도 확충하시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보건 쪽에 인사적체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야 나중에 또 다른 전염병이 왔을 때 선제적 대응을 부탁할 수 있지, 가만히 있다가 그때만 되어서 해라, 해라 하면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예산이나 인력 등을 충원해서 나중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입소 얘기를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 이런 단어를 지금 쓰시고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관광방역 시스템 구축” 해서 “DID 기반”. 단어를 국어 기본법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최소한 중학생들도 알기 쉽게 단어들을 해야지, 가장 기본적인 행정에서부터 국어 기본법을 안 지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특히 제주특별법 417조 같은 경우는 난수표예요, 난수표. 무슨 내용인지 저희들같은 조례 만드는 사람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법조문이 있지 않나. 도민 누구나 접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 국장님, 지난번 평가 결과 자료가 아직도 도착 안 해서, 이거 아무튼 오후에라도 해서 주시고. 제가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질문 드리겠고요. 그다음 이게 어디서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하고 통합을 하라고 하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의 복지위생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태리입니다.

이게 법률이 보니까 「건강가정기본법」,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법」. 각각 법률에 의해서 따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따로 있다가, 솔직히 말해서 중앙 부처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형태가 다문화라고 해서 별도로, 또 일반 가정, 이게 별도 운영하다 보니까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다문화로서 도리어 역차별적인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가족 유형에 관계없이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폐지하든 「건강가정기본법」을 폐지하든, 무슨 근거로 일을 이렇게 합니까?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여성가족부 1조 원 가까운 돈을 지침도 없이 집행을 해 버리지 않나. 대한민국이 법적 근거 없이 집행을 해도 되는 거예요? 관료 독재사회입니까? 법적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법부터 바꿔놓고 일을 해야지. 무슨 이따위로 일을 합니까? 이러니까 여성가족부 해체하라는 얘기가 들리죠. 정의연 뭐 한 것도 지침 없어서 했지만, 아니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만들어 놓고 해야지, 자기들은 지침도 마련 안 하고 이걸 보조금 받은 사람한테 다 책임을 뒤집어씌우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라냐?”라는 거죠. 그리고 통합을 하려면 국회에서 법부터 바꿔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상식 아니에요? 지금 의회 전문위원실도 문제예요. 아무 문제없다고 검토……. 검토보고서 이렇게 쓰면 돼요? 아무리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이지만 검토를 똑바로 하세요. 여가부에서 백구십몇 개 통합한 모양인데 법적 근거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도록 한 겁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하는 것에, 또 지금 지방자치 맞습니까? 제주도가 여가부 직할시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입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가·다가통합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의견을 얘기할 때도 법을 먼저 통합해 놓고서 센터를 해야 된다는 게 지자체의 의견이었고, 그 과정에 통합법을 만들면서 발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 자, 자 됐습니다.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그러면 법부터 해놓고 하지 왜 법도 안 되어 있는데 동의안을 제출해요?

법적 근거는 건가센터하고 다가센터 법에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다 개정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아, 참. 법부터 정리해 놓고 하라니까요, 지금. 아니, 행정이 왜 법도 정리 안 하고…….

개별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개별법에 법적 근거를…….

그러면 둘 중에 법 하나는 정리해야 되잖아요?

개별법은 그걸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법안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인영 과장님이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는지 한번……. 책임질 수 있어요, 진짜?

가장 문제됐던 부분이 각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먼저 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할 테니까, 이거 논쟁할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이런 하자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정이, 주민이 이거에 따르려고 하면 본인들부터 절차를 지키고 그다음에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이게 2017년도에 하다가 무산됐던 거잖아요, 이미.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통합을 하려다가 무산되었던 거 아니에요?

센터 의견을 들었는데 아직 하지 않겠다고 했고 적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센터를 두 개 했는데 예산은 15억 똑같아요. 8억, 7억 합치니까 15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두 군데에서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큰 문제 있습니까? 지금까지 문제되었으면 아마 제재를 했겠죠. 문제없이 잘되고 있고. 두 개를 합치려면 직원도 합쳐야 되고 그다음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건물이라도 있어 놓고 해야지. 건물 어디에 있어요?

서귀포는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제주시는…….

지금 건물이 있나요? 건물이 언제 됩니까? 언제 완공돼요?

202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물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거 동의안 해서.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는 수탁 법인만 한 군데로 해 가지고 통합가족센터가 될 때까지는 같이 운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갑갑해서. 무슨 계획을 이따위로 하는지 제가 진짜 복통 터져 갖고 말을 거칠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인프라를 다 갖추어 놓고 건물도 지어놓고 딱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때가 있는 것이고 조직도 인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동의안만 이렇게 딱 해버리면……. 이러 이렇게 해서 하겠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는 민간하고 공공에서 하니까 그것은 공공에서 양보하면 할 수 있죠.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아요. 2021년 건물 지으면 2021년부터 하는 조건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제주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시는 시민복지회관 하면 지을 거예요? 거기에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시민회관에 SOC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번에야 선정되어서 그거 공사해서 다 되려면 몇 년 걸립니까? 한 2024년? 민원이나 발생하면 한 2025년, 또 발생하면 2026년. 실현성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만 저질러 놓으면,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현장에서 얘기도 제주 여건에 맞지 않다고 해서 미뤄왔던 것이고 올해…….

그러면 안 된다면 안 된다고 해야지 왜 동의안을 이렇게 제출합니까?

올해 두 단체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단체 4개가 전부 모여서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제주도는. 건가·다가를 통합하고 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렇게 해서 1단계적으로 법인을 통합시키자. 그래서 법인을 통합시켜서 각각 건가·다가센터를 운영하고 이후에 다시 가족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센터에 들어가는 것으로 현장의 얘기를 수렴해서 진행했습니다.

탁상행정도 참으로 잘하십니다. 법인만 통합시켜 놓으면 직원들 건물 두 개 해서 양 군데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오히려 더 비효율 아니에요? 말로는 효율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효율이에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세상에 지금……. 제가 다른 것도 질의해야 하는데. 들어가시고요. 이것은 동의안 처리 못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일들 하지 마세요.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와서 좋은 일을 해서 덕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더니 찾아보니까 일하는 게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일을 추진하는 게. 좋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아니, 소방안전본부장님 안 오셔서.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 고영국입니다.

소방안전체험관 조례 양영식 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시고 제주안전체험관으로, ‘제주’라는 것을 넣고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자. 이렇게 명칭 바꾸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했는데. 서면을 보니까 수용하시는 것 같은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수용하시는 겁니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체험관 운영 주체인 소방의 입장은 지금 이 시간도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대표이신 양영식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많은 숙의 끝에 결정해 주신 부분이라서 저희들 체험관 명칭 개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만 여러 부서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제명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전체험관 해서 지역명의 풀네임과 약칭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합리적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의 주요 취지가 체험관 명칭 개정이니만큼 현행 조례의 다른 조문이나 틀 구성 이런 부분들은 현행 유지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위원님들 잘 의논해서, 어쨌거나 의 회의 취지를 상당히 수용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의회도 소방안전본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도의 회의 의견을 잘 수용해 줘서 고맙고요. 관련 부서인, ‘안전체험’ 이렇게 했는데 도민안전실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고요. 소방안전본부와 협력하면서 안전체험관이 도민들의 안전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그런 시설로 실제 기능할 수 있도록 협업하고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첫 업무보고 때 도의회와 소방안전본부 또 도민안전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콩가루 집안 비슷하게 됐었는데 이제는 서로가 협업하는 체제로 되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소방안전본부도 본부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도 애로가 많은 걸로 아는데 저희들도 CCTV 관제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마트한 도시, 이번에 여성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서, 관제가 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예방을 못 한 거 아니에요? CCTV에 다 촬영이 돼 있는데. 그래서 CCTV 관제 인력이라든지 또 이게 스마트화해서 개선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소방과 안전부서가 협업을 해서 고도화되는 이런 것을 갖추고, 그런 공간들도 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상징적인 장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협업해서 좋은 안을 한번 찾아 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말 결과 보고와 2020년도 시행 계획, 의회에 제출 안 돼 있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 말씀이십니까?

예. 지역사회보장계획. 의회에 지금 보고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보고가 안 되어서 7월 말까지 보고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보고가 안 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바빠서 못 챙기시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고.

예.

사무전결 규정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것도 한번…….

그것도 제대로 결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 확인해서 그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다.

방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아까 김경학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칭)서귀포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가칭)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