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경숙 의원 발언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봉산문화회관, 도시안전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종규 봉산문화회관 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황종규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봉산문화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공연장 객석등 교체사업으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억5천만원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세출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1억2,746만9천원이 증액된 22억6,12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교양강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600만원 감액하여 1,207만2천원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12 일비 기타보상금에 문화강좌 강사수당 1,848만원 감액하여 2,310만원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10 여성합창단 운영은 1,422만원 감액한 3,376만원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전시공연시설 기능보강 202-01 무대예술 전문인 연수참가 국내여비 137만1천원 감액하여 3억6,913만8천원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 청소ㆍ경비용역 원가조사비 120만원 반영, 207-02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개편 166만원 감액, 401-01 시설비에 건축물 안전점검 300만원 증액, 승강기 로프 교체 950만원, 광장 은하수조명 설치 550만원, 공연장 객석등 교체사업 1억5천만원 반영으로 총 1억6,800만원 증액된 1억8,950만원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봉산문화회관은 코로나19로 잠식된 지역경제의 위기가 곧 기회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쾌적하고 안전한 회관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님. 관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황종규 관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3쪽입니다. 맨 마지막에 시설비 중에서 공연장 객석등 교체 사업비입니다. 이게 1억5천만원의 교부금 사업인데 교부금이 어디서 내려오죠?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시에서 들어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시에서 옵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거 나라장터 그거로 해서 공사가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일반 입찰계약 들어갑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입찰로 들어갑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입찰 들어가죠?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입찰이 언제입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추경 끝나고, 우리 일정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연하고 전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공연이 이어지면 내년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연 일정이 계속 잡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 하게 되면 올해 해야 되고, 공연이 계속 잡혀 있는데 결국 공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이월시켜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현 상태가 카오스적인 상태입니다. 오리무중이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야지 특히 문화 쪽에 공연, 전시 이런 것도 전부 스케줄대로 순환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 말이죠. 봉산문화회관 지금 1년 스케줄 중에 제대로 이행 못 한 게 많죠?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그렇죠. 올해는 1월에 하고, 2월 중순 돼서 못 하고, 다시 7월부터 하고 있다가 9월 10일 날 또 2단계로 못 하다가 이번에는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풀었습니다. 하여튼 공연장을 오픈해라, 그다음에 객석도 한 30%선에서는 받아라, 그래서 30% 정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실시간 또 문화지원이라 해갖고 방영도 했고요. 추석 쉬고부터는 30%선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도 봉산문화회관에 공연이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 가봅니다만 조금 어두운 건 사실이에요. 제가 1층에서 5층까지 그전에 시설 때문에 현장에 가본 적도 있지만 조금, 물론 어두워야 될 부분과 밝은 부분이 다 공존해야 되는데, 그전에 조명시설 언제쯤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당초에 2004년도에 처음 개관할 때 그때 하고.
준연
홍준연위원
거의 없었죠?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16년 됐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냥 램프만 교체하고 그랬었죠?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그렇죠. 할로겐램프만.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가봤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조명등 교체사업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예술의 전당이나 수성아트피아까지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정민위원님.
정민
이정민위원
관장님, 저도 여기 시설비 여쭤볼게요. 광장 은하수조명 설치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안 그래도 동네가 워낙 어둡고 이래서 해놓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대략적인 설계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초안을 잡고 계신 게 있는가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그건 2015년부터 계속해 왔는데 설계 디자인이 아니고 느티나무 부근 거기에.
정민
이정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냥.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계속 그렇게 해왔고 거기에 조명을 하는 겁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조금 더 변경을 할 수 있거나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변경을 해도 크게 변경은 안 되고요. 여하튼 입구에 장식품을 약간 변경한다든가 그 정도지, 거기에 크게 변동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제 생각에는 이왕 하는 거 볼거리 제공이나 이런 거를 하면, 그냥 미비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왕 할 거면 저는 좀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우선은 진행되는 거 한번 봐가면서 또 추가적으로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필
우종필위원
관장님, 우리 이정민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은하수조명, 매년 하는 거잖아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15년부터 매년 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매년 하는데 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니라 본예산 때 올릴 수 없는 겁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추경에 해도 되고 본예산 때 해도 되는데 만약에 본예산 때 하게 되면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또 에너지 문제가 관련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건 방송을 타게 되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도 있어서 거리를 밝게 했으면 싶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바로 올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연말 때 보면 참 보기 좋다고 생각은 늘 합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이걸 본예산 때 제대로 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우리 홍준연위원께서 질문하신 건데 지금 꼭 이렇게 객석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까? 연말 돼서 혹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공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아니요. 이건 이번에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공연이 잡혀 있는데 코로나와 관계없이 공연이 되면 이월해서 내년에 하도록 하고요. 안 그러면 올해 공연을 못 하게 되면 올해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도 안 되면 내년에 코로나가 잠잠하고 이럴 때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한 263페이지에 광장 은하수조명 설치 550만원 이거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차 추경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다른 부서도 그렇고 봉산문화회관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미리 해놓으면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2차 추경 무렵에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예산 거기에서는 편법입니다. 본예산에 우리가 1년 내내 해야 되는 것들이 다 들어가고, 또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왔던 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는 긴급을 요한다든지, 기존에 잡아놓은 돈에 문제가 있는 것을 플러스마이너스 하는 역할이 추경인데 추경이랑 맞지 않는 부분이 봉산문화회관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넣어서 하라니까 본예산에 넣어서 하면 또 에너지 절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맞지 않고요.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에너지 절약으로 한 번도 안 한 적 없이 계속했고,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다들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데 조금 더 밝게 해서 화려하게 하면 사람들 심리적으로 좋은 거라서 한다고 했지만 예산에서 바라봤을 때는 편법적인 부분이니까 내년에는 본예산에 이거를 넣어서 조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완전히 잡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되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263페이지 201-01 청소ㆍ경비용역 원가조사비 120만원. 원가조사비 이거 하는 근거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지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근거는, 내년도에 하기 전에 추경 때 보통 이렇게 잡는데 청소ㆍ경비용역 적합한 용역비 산정을 위해서 원가조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아는데 매년 120만원 하고 계시잖아요.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120만원에 용역 체결을 하는데 용역비를 주기 위한 용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120만원을 굳이 용역을 꼭 줘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굳이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용역을 주고 있는 근거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근거를 묻는 게 청소용역을 주는 금액이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 용역결과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동일한 금액의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그걸 하라, 안 하라는 부분을 묻는 게 아닌데요. 그걸 해도 되는지, 꼭 해야 되는지, 용역 부분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설계가 나오면 가장 좋은데 만약에 그걸 안 하게 되면 담당자가 설계를 해야 되고 담당자가 사실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된다고 봐서.
경숙
이경숙위원
아, 그래. 그 설계를 해야 되는 근거가 어느 법적 조항에 있냐고요. 설계 내용이 3년 내내, 17년은 안 하셨고요. 18년, 19년, 이번에 20년까지 동일하게 하는데 똑같은 금액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알아보시고, 관행적으로 계속해 왔다고 하지 마시고 왜 이 설계용역에 똑같이 동일한 돈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굳이 필요 없다면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알아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냐하면 환경자원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을 버리는 용량에 따라서 청소용역이 관련돼 있고, 그리고 그 용량하고 관계돼서 단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건 맞는데, 이 청소용역은 동일한 인원수에 동일한 조건인데 굳이 용역비를 줘서 똑같이 도출시킨 결과를 받아가면서 계속 120, 120, 120을 쓸 필요가 없고 2017년에는 안 했거든요. 안 했어요. 안 하다가 갑자기 18, 19, 20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법적으로 무조건 용역을 하라고 돼 있으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아무리 법적 조항을 찾아도 못 찾겠거든요. 그러니까 좀 알아봐 주시고, 그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없다면 한번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늘 2차 추경에 들어오고 있어요. 2차 추경에 들어오고 있는데 8개 구ㆍ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저희만 있어요. 이렇게 2차 추경에 계속 들어오는 것도 편법적인 부분인데 타 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챙겨보시고 필요 없다면 삭감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63페이지 동일 페이지에 홈페이지 개편, 207-02 본예산에 850만원 했다가 2차 추경에 166만원 삭감되고 684만원인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개편하는 건 코로나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코로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마지막 3차 추경 하면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지금 마이너스 하는 이유는요?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어차피 3차 추경에 또 다른 집행잔액하고 이런 거 발의할 것도 많고 이번에 이걸 집행하고 난 다음에 166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절감도 10% 정도 남겨놓고 할 거 같으니까 연말에 10%를 넘는 금액이 돼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마이너스 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질책을 당할 수 있으니까 지금 2차 추경 때 계속,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시키고 있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잡으실 때 10% 예산절감까지 고려한다면 조금 넉넉하게 잡으신 거 같으니까 예산 잡을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종규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규
황종규봉산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박성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성오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순종황제어가길 쉼터 시설물 연간사용료 32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일반부담금입니다. 가로수 손상자 부담금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그외수입입니다. 순종황제어가길 쉼터 시설물 사용허가 입찰보증금 68만2천원,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사업 지원금 회수금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지원사업에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34억6,239만4천원 대비 2억9,562만원이 증액된 137억5,801만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에서 경상감영길 전주 지중화공사 정산금으로 2억4,9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서 부지매입비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지원금으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불법광고물 정비관리에서 불법벽보 방지 도료ㆍ도색에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업업소 등 옥외광고물 정비 비용으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종필위원.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차 추경 때 북성로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편성해 놓고 갑자기 건축물 리노베이션사업으로 변경하셨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한 번 부지로 매입을 편성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아는데 변경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리노베이션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9년 11월에 시에서 리노베이션 지원금으로 대구형 뉴딜이라 해서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2억원 시비가 내려왔고 저희들이 금년 4월에 금년도 리노베이션 계획을 수립하면서 1개소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내려온 2억원이 1개소당 5천만원이기 때문에 5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5천만원 감하고 리노베이션사업으로 5천만원을 예산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래도 가능하긴 가능합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폐업업소 등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6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불법광고물 40개 철거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럼 우리 중구 관내에 불법광고물 정비 대상 수는 얼마나 됩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지금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거 600만원 편성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재개발 지역을 위주로 해서 5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재개발하면 재개발하는 자체 내에서 철거 안 합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철거를 하는데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재개발 추진 인근 지역에 폐업한 업소가 있으면 자기 간판을 철거 안 하고 그냥 폐업해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필
우종필위원
재개발하는 곳이 아니고 근처에.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인근 지역도 다 포함이 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래서 한 40개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40〜5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더 넘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겠네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지난해도 보면 구비를 함께 집행했는데 금년에 구비는 지원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도 구비 지원액은 얼마 되는지요? 600만원 신규 편성한 거.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6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경숙위원, 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104페이지에 보면 세입 부분에 도시재생과 4천만원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사업 지원 회수금 태평로2가 16-2 받은 것하고, 바로 그 밑에 건축주택과에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보조금 회수하고의 차이점이 뭐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건축과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저희들은.
경숙
이경숙위원
그 당시에 리노베이션사업 한 사업명이 어떻게 됩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전체 사업은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리노베이션사업을 2014년, 2015년 추진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이제 이해됐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대구읍성사업에 리노베이션이고 건축주택과는 솔솔솔 빨간구두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네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219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동료위원이 잠깐 물어본 건데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부분에 본예산 19억1,900만원의 부지매입비가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됐는데 리노베이션 지원사업 대부분이 북성로 일원이더라고요. 그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1960년도 이하로 오래된 근대건축물을 가지고 보전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보전을 해주는 사업인데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 건축물을 보전해 주고 그거에 대해 외형적인 부분 90% 정도 공사비를 지원해줘 놓고 민간에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리노베이션 한 사업 대부분이, 건축주택과도 마찬가지지만 한 부분이 없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 사업으로 발생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있나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추진한 거는 14년, 15년도에 17개를 추진했는데 지금 4천만원 회수한 1개소를 제외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1개소는 어디인데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소금창고입니다. 대구역 힐스테이트 재개발하고 있는 구역 내에 들어 있었던 거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소금창고, 제일 처음에 건축물에 지원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준 게 4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600만원 안 주셨어요? 서류에는 3,600만원 돼 있는데요. 이거 100년이 넘는 건축물인데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4천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회수를 4천을 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회수를 4천 했기 때문에 그때 4천을 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거 건축물 준공일이 2017년 2월 6일이지 않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소금창고 갤러리 장소에.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아, 준공일은 소금창고가 2016년 3월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6년 3월. 그런데 왜 주는 서류마다 다 틀립니까? 2017년 2월 6일로 돼 있는데요. 어쨌든 리노베이션사업에 이 소금창고가 100년 가까이 된 건데 지금 아파트 짓는다고 이거 없애는 거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포함돼서.
경숙
이경숙위원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사업 추진 및 보존관리 협약서 제5조를 보셨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보존관리 의무에 사업완료 후 5년 이내에 근대건축물을 철거, 일부 훼손, 변경허가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중구청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고 조건 부여 승인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 부여 승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혹시라도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근대건축물에 세입자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변경되면 안에 내부구조를 조금 손댈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 구청에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맞습니다. 돈을 4천만원 받아서 옛날 건축물을 새로 리노베이션 해서 커피집 같은 걸 하고 있다가 그걸 철거나 훼손하면 개인한테 다시 돈을 회수시켜야 되고, 5년 이내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구청에서 앞장서서 100년이 넘은 리노베이션 건물을 2016년부터 시작하면 3년밖에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5천만원을 받으셔서 그걸 또 지어준답니다. 리노베이션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해가지고 거기 또 지어놓으면 얼마 안 있다가 개발비 받는 돈으로 일부 또 변상하고 하는지. 리노베이션을 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북성로하고 성내동 일원은 그 당시 60〜70년대에 거기가 대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구에서 예쁘고 잘 지은 건물이 북성로 일원에 되게 많았습니다, 향촌동 쪽에. 그 근대건축물이 현재는 50〜60년 되었는데 그걸 건축자산 보존관리 차원에서 철거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살리고 보존하는 쪽으로 행정기관에서 자꾸 유도를 하려다 보니까 좀 지원이 돼서, 그걸 보존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경숙
이경숙위원
2020년 2월 20일 대구역 힐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들어선다고 이거 없어지는 거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지금 없어진 거는 그렇습니다. 한 군데가 없어졌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마을마다 오래된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중구는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해서, 마을마다 똑같은 아파트 빌딩들이 수두룩하게 생기는 것보다 특색 있는 건축물을 도시마다 넣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근대건축물로 인해 관광을 오고 그걸 보존해 나가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 아파트 짓겠다고 지은 지 3년도 안 된 거 허물고 돈만 받으면 된다, 이런 기준으로 봐서는 될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도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들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에 돈 5천만원 또 추경 해서 드린다 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추진위가 승인된 지역을 되도록 배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시계획을 5년씩 이래 잡을 때 자체 내에 거기 아파트가 들어올 것인지 안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나 아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건축주택과도 3개나 되거든요. 솔솔솔 구두 이야기 세 군데나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리노베이션에 돈 투자해서 이쁜 건축물로 사람들 많이 모으자고 한 건데 도로아미타불 돼서 다시 또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에는 정말 국민 혈세를 썼다가 뺐다가 해서 그 아까운 건축물 다 없애지 않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19페이지 향촌동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이 2016년 7월에서 12월까지 간판, 노면 정비, 가로환경개선 등 역사문화자원을 살릴 디자인거리를 한다고 그때 설계용역 완료했고요. 총사업비 45억을 했다가 나중에 업무보고 때는 52억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하여튼 45억에서 52억까지라고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한전에 지중화사업이 14억 정도인데 18년 10월에 받은 자료에 보니까 시비 25, 구비 25, 한전 50. 최종 정산이 17년 10월, 한전과 통신업자, 구와 함께 공사비 정산한다고 돼 있는 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한전 지중화사업에 17〜18년 2년 동안 한전이 통신업체하고 지출한 기 납부금액 총액이 16억4,873만5,230원이고요. 2019년 11월에서 12월 정산 공문에 보니까 18년 12월 말에 와서 차액분 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경우는 기 납부액보다 정산금액이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24억9,061만5,668원. 인건비가 추가되었다 하는데, 이게 정산이 다 끝났다고 봤는데 갑자기 한전에서 인건비를 다시 추가로 더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지중화사업을 하면 제일 큰 문제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지하 매설물 도면하고, 도시 자체가 30년, 40년, 50년 오래됐기 때문에 옛날 도면하고 실지로 지하를 팠을 경우하고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전에서 동성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공사를 하는데 도면을 보고 공사를 했다가 많이 고생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야간공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공사는 통상적으로 주간보다 인건비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경비 추가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공사가 끝난 시점이.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올 초에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9년 12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2019년 12월까지 끝났는데 2020년 5월 6일 날 한전에 공문을 보냈어요. 중구청에서요. 공문을 보내서 5월 29일까지 정산 요청을 했는데 통보를 해서 정산 요청을 했는데, 19년도 12월 말에 공사가 끝났는데 공사가 끝나고도 5월 6일까지 있다가 공문을 보낸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1회 추경도 있었는데 1회 추경을 안 하고 2회 추경에 뜬금없이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중화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한전에서 바로바로 1주나 한 달 내에 전체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실질적으로 공사 마감한 거는 5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월 정도로 보고, 저희들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추가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공사 정산을 해달라고 한전에 5월에 공문을 보낸 거고, 한전에서는 자기들이 또 인사이동도 있고 자기들이 구청에 보낼 때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감사도 하고 자기들이 다 서류를 체크해서 최종본을 보내기 때문에 거기 소요기간이 조금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동성로도 지중화사업 하셨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때는 이런 절차가 아니었는데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동성로 지중화는.
경숙
이경숙위원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하면 우리가 한전에 보내는 건 통상적으로 지중화사업이 마무리되고도 1년 정도는 더 있어야지 이 부분이 정산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통상적으로 몇 개월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개월이 소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성로 지중화사업인 경우에는 공사가 끝나고 몇 개월 안에 그 돈이 다 지급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지중화사업이 마무리된 것에 한전이 일부분 기다린 것도 있겠지만 그거를 기다린 부분보다 우리가 공문을 일찍 신청했었으면 인사이동이나 뭐 한전에 가는 조건들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지 않았겠나. 그러면 이건 어차피 예상이지 않습니까? 예상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에 있어야지요. 2020년 업무보고에는 끝난 거라 하고 한전에 돈 주겠다, 안 주겠다 하는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빠지지 않게 꼭 좀 챙기시고, 2차 추경에 급한 건 아니지만 갑자기 이게 생겼으니까 줘야 되는 부분이라면 주는 건 맞지만, 주는 것도 맞고 받는 것도 맞겠지만 행정적으로 챙겨야 되지. 1년 동안 ‘그거 끝난 거구나. 다 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1년이나 넘은 공사비를 다시 더 추가로 줘야 된다 하니까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박성오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사업이 하기 참 힘든 사업이죠. 어떻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실제 해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관계도 많이 얽혀 있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숙위원님께서 경상감영길 전주 지중화공사 준공 변상금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이거 디자인시범거리로 조성된 거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전에 제가, 지금은 SK 브로드밴드인데, 티브로드에 “디자인시범거리 이거 문제가 많다.” 설치 시설물 전부 불량이고 이래서 다시 공사한 거는 알고 계시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얘기만 들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료화면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무성의하게 부실공사가 됐는지. 제 이름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티브로드에 그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정산금 자체가 2억4,962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세출예산사업설명서 뒤쪽에 보면 발생 이유가 차량교행 불가, 주민불편 및 민원에 따라 작업시간대 변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간작업에서 야간작업으로 바뀌고 심야작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건비가 1.5배 증가. 좋습니다.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었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이 공사를 당초 계획은 2017년 10월부터 해서 금년 5월까지 한 걸로.
준연
홍준연위원
금년 5월까지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아닌데?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준공일이 5월 20일로 돼 있습니다, 한전 준공일이.
준연
홍준연위원
5월 20일로.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까? 아스팔트 공사 다 하고 지중화 다 했을 때가 제가 알기로 2019년 12월 31일 날 그때 종로초등학교부터 해서 석정사우나까지 다 아스팔트 공사가 들어갔거든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는 작년 연말쯤 실질적인 공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요. 실질적인 공사는 끝났다 말이죠. 우리 박성오 과장님께서, 세출예산사업설명서에 보면, 야간 및 심야작업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증가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 건설과에 보면 지하 매설물 도면 다 있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 도면에 따라 일단은 굴착작업을 했겠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제가 동성로 지중화사업 있을 때 팀장으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면을 보고 굴착했을 경우에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도면하고 실제 굴착했을 경우하고 워낙 오래전에 도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통신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걸 피해가면서 굴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땅 밑에 매설한 게 그렇게 변동사항이 많습니까? 땅 밑에 매설하면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도면 자체가 최근 도면이 아니고 40년, 50년 전의 도면이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40년, 50년 전에 옛날 일제시대 때 한 지적도가 가장 정확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시내는 워낙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40년, 50년 전에 한 지적도가 더 정확합니다. 마찬가지로 40년, 50년 전에 만든 지하 매설물 위치도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지하에 매설하면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거나 어떤 천재지변이 안 일어나는 이상은 거의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성오 과장님께서는 상이해서 공사를 야간에 많이 하고 그리고 서로 상이해서 또 추가로 공사가 많이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공사를 야간에 한 건 아마 교통문제도 발생했을 거고.
준연
홍준연위원
디자인시범거리 그쪽이 야간에 유동인구가 많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아마 도로폭이 좁아서 주간에 공사를 하면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좀 많기 때문에 아마 야간으로.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다인건설에서 아파트를 거기 만들고 있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하다가 부도나서 중단된 걸로.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 중에 이것 전부 다 한전에서 했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사업주체가 한전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이거 2억4,962만원을 지출하려면 야간공사 한 날짜, 시간, 동원된 공사인원 전부 정확히 조사해서, 저희들 계수조정이 언제죠?
상석
오상석위원장
내일.
준연
홍준연위원
내일 아침 9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 미반영 시 문제점 및 대안입니다. 매나 세출예산사업설명서에 있는데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조문에 따라 비용 부담 의무가 중구청에 있음에 따라 체납 상황 발생 가능’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조문이 뭐 뭐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지자체하고.
준연
홍준연위원
보지도 안 하면서 예산 미반영 시 문제점 및 대안이라고 적어놓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건 제가 한전에 알아봤습니다. “예산 2억4,900만원을 미반영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전에서는 어차피 공공기관끼리 행정 신뢰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중화사업 자체는.
준연
홍준연위원
박성오 과장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조문이 세출예산사업설명서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으면 최소한 도시환경위원장이나 안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 참여하시는 위원들한테 기본설명은 있어야 되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돈이 2억4,962만원인데 그죠. 그렇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
준연
홍준연위원
왜 안 합니까? 예? 법조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세출예산사업설명서나 가져와서 하면 2억4,962만원 그냥 승인해줄 줄 압니까? 예?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
상석
오상석위원장
홍 위원님, 예산 미반영 시 문제점 및 대안에 「전기사업법」이 일단 기재가 돼 있잖아요. 기재가 돼 있으면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과장님.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한테 예산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72조의2제2항 이래 기재를 하시면 돈이 그래도 2억이란 말입니다. 2억5천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올라와서 기초설명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다음부터는 꼭 지키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2년을 있어 봤지만 제가 가장 지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관련 법조항이 있고 관련 시행령 조항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와서 그거 얘기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예? 제72조의2제2항이라고 적어놓고 그냥 끝입니까? 예산 심의해 달라고 하면서 그 정도 수고도 하기 싫습니까? 예? (책상 치는 소리) 기본자세가 안 돼 있다 말이야!
상석
오상석위원장
자, 홍준연위원. 홍준연위원님. 그런 기본자세라 하지 말아요. 여기서요. 왜 상임위원회에서 혼자 그렇게 치고 해요, 이걸. 위원장도 있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의 표현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의사의 표현을 그렇게 강하게 하면 돼요? 그래? 집행부 다 있는데.
준연
홍준연위원
의사표현을 강하게 해도 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러면 때려 부숴도 돼요? 그러면?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부쉈습니까?
상석
오상석위원장
부술 액션을 취했잖아요. 그렇게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준연
홍준연위원
국회에서도 책상을 두드리는 건 다반사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렇게 하지 말고, 각 부서에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요. 말을 왜 놓아요? 부서에.
준연
홍준연위원
무슨 말을 놨습니까?
상석
오상석위원장
속기 한번 봐요. 말 놓았는지 안 놓았는지. “할 거야?” 안 했어요? 금방?
준연
홍준연위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석
오상석위원장
시 주임, 그거 한번 봐요. 한 거. 뭐라고 얘기했어요?
경숙
이경숙위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확인해 봐요. 금방 두드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런 거 기록에 남아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확인해 봐요. 나오잖아, 방금 얘기한 건데 뭐. 두드리면서.
정란
시정란주무관
반말은 안 하셨는데요.
상석
오상석위원장
예?
정란
시정란주무관
반말은 아직 안 하셨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반말은 안 하셨다고 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두드리면서는 뭐라 했어요, 그러면?
정란
시정란주무관
“그런 수고도 하기 싫습니까?” 하고 “예?” 하시고 “기본자세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준연
홍준연위원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계속하세요. 질의해요.
준연
홍준연위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0시 54분입니다. 1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홍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 박성오 과장님 5분 잘 쉬셨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다음부터는 예산 심의 들어올 때에 예산사업 설명을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 의원들한테 예산사업 설명서에 나온 예산설명 안 하는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심각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세출예산 사업 설명서 90쪽입니다. 폐업업소 등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구비가 다 반영되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시비입니다, 전액.
준연
홍준연위원
아, 시비 100% 사업 시행주체가 구입니다. 위에 건 제가 잘못본 거 같습니다. 지금 중구 관내 전역에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62개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개수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정확한 개수라고 볼 수는 없고 개략적인 개수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차피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서 어느 정도 변동사항은 있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정비는 업체를.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옥외광고협회 중구지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 위탁주는 광고업체, 광고대행업체 지금 있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아니, 옥외광고협회 중구지부에.
준연
홍준연위원
중구지부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중구지부에 관련 서류, 사업자 등록증 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사업자 등록증부터 시작해서 대표, 이사 이렇게 해서 관련 서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한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본위원한테는 설명이 안 됐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 앞에 89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관리, 불법벽보방지 도료도색입니다. 지금 이거 전신주에 하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신주하고 가로등하고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그런 페인트를 칠하는 사업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페인트 칠하는 거 제가 잘 못봤는데 어디 쪽에 한다 말이죠?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그게 지면에서 3m까지 칠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게 지금 시행된 곳이 어디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현재 올해 한 곳은 향촌동하고 북성로.
준연
홍준연위원
향촌동 몇 번지요?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몇 번지는 구체적으로는 도로이기 때문에 향촌동 일원, 북성로 그리고 중앙로역에서 태평네거리까지 300개소 정도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다 촬영했습니까? 사진촬영.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다른 부분이 자료가 좀 필요한데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향촌동 디자 인시범 조성사업이 45억인지 25억인지.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45억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5억 정확하게 맞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정확히 44억8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4억8천만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디자인 시범사업에 한전지중화사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종 사업마다 간판 그리고 등 그리고 가로수 그리고 노후 바닥, 각각 금액을 다 산출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공사가 시작되었고 공사 끝난 기간이 언제이고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돈은 언제 지급했고 얼마 줬다 하는 그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4억8천만원에 대해서 좀 맞춰주시고 한전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로 각 통신사마다 이렇게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는 주셨는데 통신사마다 금액을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공문을 보냈고 몇 년도 며칟날 공문을 받았고 기납부일이 언제고 기납부 해서 정산일이 언제이고 정산금액이 얼마고 기납부 정산금액이 얼마고 일자별로 다 나눠서 그렇게 서류로 해서 주십시오.
성오
박성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배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하상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1쪽 중간 기타이자수입으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안전마을만들기사업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이자 2만2천원, 107쪽입니다. 202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관련 국고보조금 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11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207만원, 202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관련 사무관리비 300만원, 폭염대응 시설설치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2,900만원이 증액된 1억7,400만원을 편성했으며 민방위 사이버교육비 14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차 추경예산은 기정액 23억6,949만2천원에서 1,902만4천원이 증액된 23억8,85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안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등의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이 대부분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재난 안전관리 관련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임대폰 통신비 186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자연재해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 관련 배수펌프장 전기료 1,943만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난대응 한국훈련지원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24쪽입니다. 시설비 2,900만원이 증액된 1억6,700만원을 편성하고 민방위 사이버교육 훈련비28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자 급식비 195만2천원 225쪽입니다. 2019년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43만원, 안전마을만들 기사업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이자 2만3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페이지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으로 207만원 편성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9개소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시설 대상수는 전체 몇 개소나 됩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전체 9개소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9개소, 전체 9개소입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중부 경찰서 점검결과 반영으로 되어 있는 112표지판도 우리 구청에서 하나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안심귀갓길사업 중에 신고간판이 중부서 요청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량이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그런지 좀 구겨지고 훼손된.
종필
우종필위원
마이크 스위치 들어왔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안심귀갓길사업하기 전에 중부서의 요구도 있었고 그런 걸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훼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부서에서도 정비요구를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우리 112표지판 정비도 우리 구청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이건 다는 아니고 우리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때.
종필
우종필위원
거기에 있는 것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전체 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서 합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이건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
종필
우종필위원
시설 보수는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보수비도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24페이지에 코로나19 비상급식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1차 추경에 했는데 안전총괄과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지난 1차 추경에 포함을 시켰다가 진행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위생과하고는 그때 같이 추경을 반영하려다가 빠진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1차 추경에 원래 하려다가 빠뜨린 거예요? 다른 과는 다 1차 추경에 했거든요. 지금 못하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드리고 지금 나중에 이거 하는 겁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좀 부족할 거 같아서 추석 연휴기간도 있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키려고 올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업무를 하다 보면 약간은 오류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타과에는 다 동시에 되는데 이렇게 빠질 수가 있나요? 223페이지요.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에 201-02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배수펌프 전기요금은 일정 시간이 계속 운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 수성, 동인 3곳이 처음부터 예산이 6,987만5천원에서 5,044만4천원 같으면 1,943만1천원인데 예산이 처음부터 계상이 잘못된 건지. 이건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같은데 왜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저희 대부분 한 6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거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경숙
이경숙위원
7천만원이죠.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그 강수량을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약간은 여유있게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 펌프의 전기요금이지 않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강수량이 많으면 전기가 빨리 막 돌아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펌프가 많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많이 돌아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많이 돌아가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펌프가 그러면 비나 이런 부분만 오면 돌아가고 기존에 안 돌아가고 멈춰있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천대로에 있는데 신천대로에 모여 있는 빗물 그걸 퍼내는 시설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가동시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전기료가 더 많아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경우는 비가 적게 와서 조금 적었습니다, 지출이.
경숙
이경숙위원
올해는 비가 많이 왔는데 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올해까지는.
경숙
이경숙위원
비가 많이 왔는데요, 작년보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출이 한 평균 그전 3년 정도보다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대부분 다 4천만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총 지출액이.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도 마이너스를 시키는 거 같으면 처음부터 계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평균을 내어서 전년도에 지출한 총액을 기준을 해서 평균을 내어서 거기다가 30, 40% 정도 여유 있게 편성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2차 추경 때 다 안 쓰면 마이너스 시키는 걸로.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도 금액 차이가 2천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면 조금 많은 거 같습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조금 많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민방위 사이버 교육 같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말 그대로 사이버교육을 현지에 안 오고 사이버교육을 하는데 그 사이버교육이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전체적으로 면제가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언제 면제가 됐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올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바로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면제가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코로나 때문이지 않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지금 어차피 저희가 훈련 같은 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중이 모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이버교육으로 전환을 한 거 같이 보이거든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지는 않고 원래 사이버교육이 450만원 기존에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사이버교육을 축소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사이버교육도 원래 진행을 계속 했었고 그건 민방위 5년차 이상은 사이버교육을 하고 1년에서 4년차까지는 집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교육이 면죄되다 보니까 당초 계약된 사이버교육비 예산 편성된 일부 지출을 하고 당초에 계약된 금액에서 30% 정도는 지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이버교육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223페이지에 보면 자가격리자 임대폰 통신비 15대 186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전체 구비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왜 시비로 안 하고 구비가 되는 거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처음에 자가격리 업무가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처음에 이 제도가 도입될 때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경숙
이경숙위원
시에서 구입을 해서 구에 하라고 지금 하는 거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운영하다가 이건 시에서도 이게 시비로 집행하는 게 좀 모순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 이후에 관련 통신비는 구에서 지출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도 공문을 보기는 봤는데 각 부서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내려줄 테니까 하라는 게 아니고 구비 자체로 하라고 한 거잖아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미리 통신비를 내려주지 않고 구비를 하라고 하면 매뉴얼상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원래는 사실 없었습니다. 통신 임대폰 자체가 없었다가 자가격리업무가 시작되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2G폰을 쓰거나 휴대폰이 없는 분들이 있어서 시에서 그런 분들을 꼭 앱을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시에서 처음에 보조사업으로 임대폰을 구입해서 임대해서 지급을 하고 그때까지는 시에서 임대폰에 대한 통신비를 시에서 지출했죠.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4개월분이 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앞으로 예비비로 두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예비비로 두는 거지 않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지금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2G폰을 쓰는 분이 있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우리한테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9월 21일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 이후에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돈을 받아놓는 거지 않습니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혹시나 또 코로나 문제가 그런 일이 없고 2G폰에 대한 것이 다 갖춰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굳이 안 써도 되는 돈도 맞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비차원으로 둔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상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하상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이상수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수입니다. 제265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99쪽입니다. 도로 및 하천 사용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앙 정부 등에서 감경안이 내려옴에 따라 도로점용료는 2,100만원 감액된 6억3,252만8천원, 하천점용료는 2,999만원 감액된 1억1,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은 5억원 증액하여 10억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44억8,665만7천원 대비 7억2,940만원이 증액된 52억1,60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입니다. 도시가스, 통신사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도로 굴착을 수반한 도로공사 시기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5억원을 증액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공사의 손실보상금의 수용 재결 이의 재결에 따른 보상금 증액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 구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와 관련하여 관내 일원 LED보안등 개체 및 스마트보안등 관리시스템 설치를 상반기 완료하고 집행잔액 4,250만원, 2,610만원을 감액하여 1억5,750만원, 5억3,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화된 노점상 단속 차량을 대체하여 구매하고 남은 잔액인 200만원을 감액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건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수 과장님 몸은 좀 괜찮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괜찮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다른 거보다가 가장 좀 신경 쓰는 부분이 2020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거기 보면 99쪽에 도로굴착 원상복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지요? 원인자부담금 이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원인자부담금은 지하매설물 주로 한전, 통신, 상수도 이런 유관기관에서 굴착이 수반될 경우에는 복구하는 데에 대한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입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이거 받으면 건설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해서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준연
홍준연위원
유동적입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과다가 되면 그만큼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그것보다도, 예. 저희들은 간접송개비하고 이런 걸 조금 받기 때문에 일을 조금 덜 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주민들께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한테 연락도 오고 하는데 일단은 가급적이면 특히 건설과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도로이쪽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 들어오는 부분, 원상 복구하는 이런 것도 빨리 손을 봐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 100페이지 보면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지금 이게 2021년까지 공사 예정되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뒤쪽에 보면 102쪽입니다. (서류 들어 보이며) 앞쪽에 보면 파란색 옆에 빨간색 작은 거. 만약에 10을 예를 들면 1.5% 정도 되는 빨간색 부분이 예산 투입이 되는 부분입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꼭 거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폭 6m에 136m입니다. 전체 도로 개설구간이. 여기에서 2019년도부터는 예산이 보상 협의를 해 왔는데 아마 신청하고 이의신청 이런 거 때문에 보상비가 당초보다 조금 늘어난 3억1천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3억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보상비 때문에 소송도 걸려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이의제기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소송 걸려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소송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밑쪽에 보면 봉산뜨란채라고 있고 초록색 있습니다. 여기도 향후 도로개설공사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향후 투자에는 녹색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배 계장님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향후 투자라고 왜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아, 여기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재개발사업이라고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녹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재개발사업하면 도로개설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왜 향후 투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석
오상석위원장
과장님이 좀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이 소속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향후 투자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스 프린트지요?
일 똑바로 안 합니까?
그런 거 하나도 정확하게 보고.
향후 투자하면서 또 예산이 투입된다 말이죠. 그런 거까지 세밀하게 보시란 말입니다.
위원들이 이게 진짜 향후 투자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봉산뜨란채까지 가서 본다 말입니다.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 지금 단독주택이에요, 전부. 전부 단독주택이란 말입니다. 향후 진짜 재개발지역 예상입니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확실하게는 현황 파악이 좀 덜 되신 거 같은데 담당계장님들하고 이런 예산사업을 설명하실 때에는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29페이지에 도로굴착 원상복구 10억, 포장복구 위치가 어디고 무슨 공사하고 난 뒤에 하는 복구입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위치는 특정된 곳이 없고 앞으로 복구굴착이 수반되는 데에 대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예비차원으로 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비는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어디에 하려고 준비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아마 상반기에 시비한 일부 구간이 있을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상반기 시비한 거 어디죠? 어디입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이거 도로를 하수나 하수관거공사 이런 거 때문에 다 판 거에 대해서 그 위에 있는 도로를 포장하는 그걸 말하는 금액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하수도는 상관없고 상수도, 통신, 한전, 도시가스 이런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 데 지금 중구 곳곳에 되어 있는 그걸 하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대봉1동 그리고 교동 쪽인가 그쪽에 전기공사하고 상수도공사인지 그 공사를 해 놓은 상태인데 도로를 다 파헤쳐놔서 포장 자체가 안 되는데 거기가 속하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도로 포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 관계되는 사람이 공사를 해서 하는 것인지 자기들이 포장을 하는 것인지 지금 구분을 못하겠거든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1억이 들어가면 어디에 하는 건지. 그리고 이 1억이 지금 해야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예비는 얼마 정도까지 두려고 하시는 건지 어차피 이건 명시이월 될 거 아닙니까? 다 못 쓰고.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5억 해도 연말까지 다 쓸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결산추경하면은 또 세입이 그만큼 들어오면 추가로 편성을.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건설과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일정 주고 예산 부서에서 많이 돈을 못 주니까 추경 때마다 예산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받아놓고 조기집행을 못하는 문제 때문에 건설과는 계속 추경에 들어오는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포장 부분이 있으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돈만 이렇게 적어놓으면 실질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사용설명서에서는 무슨 도로, 어느 정도 한다 그리고 나머지 예비비 정도는 얼마 정도 둘 거다.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아, 내년에 명시이월이 얼마 정도 될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설명서를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로법」 제91조 원인자부담금 등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조례 같은 거 3조에 보니까 도로복구공사는 천재지변 이외에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이 원인자부담금이 맞지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구분이 안 되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을 공사했던 업체에서 우리한테 납부를 하면 예산을 다시 포장을 한다, 이 말입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굴착한 시행자가 복구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부실공사 이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복구비를 받아서 구에서 복구를 시행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 고지서를 보냈는데 고지서에서 납부가 되지 않으면 포장을 안 한다는 그런 건 없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고지서를 내든 안 내든 어차피 불용처리에 그게 미납되든지 말든지 어차피 고지한 부분은 이번에 도로원상복구 부분 안에는 포함이 됩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굴착을 하려고 하면 허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굴착비는 미납은 없습니다. 다 납부를 해야 굴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납하고 굴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무조건 다 받는 건 받네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도로원인자부담금 고지해서 세입으로 잡힌 세입명목은 무엇입니까? 관항목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일반부담금 222-02 일반부담금으로 잡혀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22-02에.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일반부담금 세외수입이지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산서 102페이지 보시면 222-02 부담금으로 중간쯤에 보면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이렇게.
경숙
이경숙위원
아, 이건 이번 거고 전체 세입 총괄부분을 보면 14억8,587만원을 그러면 예상을 잡고 있으시는 거지요? 그 부분이 고지 보냈고 고지서에 대해서 돈이 들어오는 겁니까? 예산 책자 19페이지입니다. 여기 안에 지금 여기 일반부담금 222-02 자체 내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토탈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원인자부담금은 10억65만원이고 대신지하차도하고 이런 데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전기료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다 합쳐서 14억 전체가.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4억 전체가 다 원인자부담금은 아니네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내역 좀 나중에 주시겠어요. 그 도로굴착으로 해서 세입이 얼마 잡히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 해서 그때 세입이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거 좀 정리해서 갖다 주시겠습니까?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만큼 받았는데 도로굴착비는 어떻게 들어간다, 이런 걸 좀 계산을 해 보려니까 맞지 않더라고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229페이지에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공사에 2차 추경에 3억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이 개설도로가 당초에 59억에서 65억으로 보상금액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아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좀 못 알아듣게 제설 사업하면서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다시 한 번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애당초에 보상액이 감정하고 이러면 1차에 보상 협의를 합니다.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합니다. 재결신청을 해서 감정평가를 또 새로 해서 또 보상 협의를 하고 해서 또 다시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가서 또 다시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정해지고 여기도 불복하면은 소송, 행정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계속 토지수용위원회하고 재기하고 또 그다음에 보상협의하고 또 이의신청하고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또 계속 위원회 열리고 이 과정에서 돈이 자꾸 올라갔다는 거지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감정은 1년 이내에유효하기 때문에 1년이 넘으면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아니. 그건 1년이 넘어서 다시 감정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이유든 수용위원회에 가면 갈수록 계속 돈이 올라가니까 보상 금액이 많아지니까 지금 잡아놓은 보상에 59억 가지고는 부족한 거 같아서 62억을 보상금액으로 이번에 증가한다, 이렇게 한 거지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지금 보상을 하려고 하는 곳이 있기는 있는가 봐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지금은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만족을 못 하니까 재결을 신청을 했고 또 이의재결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이거 그전에 보상한 곳은 한 곳밖에 안 되더라고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도로에 보상했던 곳이 한 곳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상해 줘야 되는 수많은 곳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보상부분이 다 되고 있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도 분명히 또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겠네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3억이 모자란다는 건 애당초에 62억 중에서 공사비하고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공사비로 우선은 보상비로 지출한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하는 이 돈이 도로개설 그 부분이 보상 부분뿐만 아니고 수용재결의 보상금이라든지 공탁비라든지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겠네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이 32억6,240만8,600원이 있더라고요. 예산현액이요,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거 말고 예산현액이. 그러면 여기에서 보상금 공탁비는 얼마입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공사비가 4억3,200이고보상비가 57억3,500 그다음 설계가 2,600 부대비가 700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지금 현재 62억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예산현액을 지금 받아놓으신 거 있지 않습니까? 32억6,240만8,600원이 예산현액인데 그중에서 보상금 공탁비 얼마인지.
가인
김가인주무관
위원님, 건설과 행정7급 김가인이고요.
상석
오상석위원장
발언대로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가인
김가인주무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행정7급 김가인입니다. 예산현액 올해 32억 중에 상반기에 31억 정도가 보상금으로 공탁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상반기에 그러면 거의 다 보상금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산현액이요.
가인
김가인주무관
예. 지금은 31억이 다 나간 상태고 한 1억 조금 안 남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억 조금 남아있는 겁니까?
가인
김가인주무관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금액이 많네요.
가인
김가인주무관
예. 거기가 중심상업지역이고 달구벌대로에 접해 있는 큰 대지라서 보상금이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네요. 생각보다 많네요. 이거 산출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공탁비는요.
가인
김가인주무관
지금 공탁비는 저희가 1차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금 나온 그거 그대로 공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대로 합니까?
가인
김가인주무관
예.
경숙
이경숙위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열어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만큼.
가인
김가인주무관
예. 그대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은 3개월 남은 건데 다 쓰지는 못 하겠네요. 그냥 예비로 두는 거겠네요, 이것도요.
가인
김가인주무관
그런데 또 보상이 약간.
경숙
이경숙위원
되어 가는 곳이 있습니까?
가인
김가인주무관
예. 추가로 잔여지 매수 청구가 들어온 곳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쨌든 지금 이걸 예산을 해 드리면 보상을 할 그건 생기겠네요.
가인
김가인주무관
예. 남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잔여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추진 중에는 있다?
가인
김가인주무관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가인
김가인주무관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9페이지 관내 일원 LED 보안등 개체사업비로 2억원 편성하고는 4,250만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는 입찰잔액이고요. 그다음 스마트보안등관리시스템 구축은 애당초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이 5,539등이라는데 나중에 실제로 전수 조사를 하니까 510등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줄어든 이유는 건축 재개발 이런 데에서 보안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하고 보안등 숫자가 줄어든 데에 대한 것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사실 줄어들어도 또 필요한 곳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그건 한두 동 지금 완전 전수조사를 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이 더 드는 건 없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감액처리해도 괜찮다?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그 말입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 저는 한 가지만 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02쪽입니다. 지금 도면을 보면 확장사업이지요? 도로개설공사 확장한 거지요?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어디, 성내1동 말입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내1동에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공사.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확장은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확장은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몇 m 폭입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폭 6m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6m입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기획도로입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몇 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됐습니까? 소로, 중로, 대로 중에서 중로입니까? 소로입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소로3류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소로3류입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현황이 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건설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9분입니다. 13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 김종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오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2차 추경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215 징수교부금에서 215-01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징수교부금을 기정 2억1천만원에서 경정 1억2,800만7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9년 징수액에 근거한 예상치 차액 조정분입니다. 101쪽 아래입니다. 216 이자수입에서 216-06 기타이자수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출한 보조금의 이자 발생에 따라 반납분 158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223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223-02 이행강제금입니다. 위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기정 2억원에서 경정 2억6,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징수 예상액 초과에 따른 전망액 조정입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224 기타수입에서 224-06 그외수입입니다. 19년 수선유지급여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405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출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같은 쪽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보조금 회수금 3건을 각 4천만원, 3,600만원, 1,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보전기간 미충족으로 인한 지원금 환수금입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225 지난년도수입에서 225-01 지난년도수입에 이행강제금을 기정 7천만원에서 경정 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징수 예상액 초과에 따른 전망액 조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4억5,346만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564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지출에서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9년 수선유지급여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4,23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9년 수선유지급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329만6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104페이지에 건축주택과에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보조금 회수금 북성로1가 21-7 4천만원, 태평로2가 16-5 3,600만원, 그리고 북성로1가 25-2 1,200만원, 이거 아파트 재개발 때문에 없어진 거지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대구역 앞에 힐스테이트 대구역 아파트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환수된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제일 처음에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추진할 때 보존 협약서 적었지 않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제5조에 보면 5년까지 유지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협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년까지 유지하지 못해서 이거 환수금으로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다 지은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리모델링이 완료된 시점 말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2017년 1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지났지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지금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리노베이션 전의 건축물이 몇 년도 건축물들입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지금 세부현황은 없지만 50년도, 60년도.
경숙
이경숙위원
1950년도 건축물.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50년도, 60년도 근대건축물입니다. 근대건축물 양식이 조금 반영된 부분들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도시재생과에도 이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것 전부 국민 세금 들여서 지원해 주고, 또 그분들은 재개발되니까 리노베이션 그런 것보다 보상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파트가 생겨서 아파트에 대해 수익률을 받아 더 많이 돈을 그거 할 수 있지만 이때까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러라도 국가에서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도심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개발이 되는 바람에, 이런 부분들은 당초 취지에 맞게 5년 이상 유지되면 좋은 상황인데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또.
경숙
이경숙위원
개인 거를 뭐 어떻게 하라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사업 2개가 겹쳤다면 처음의 목적에 맞도록까지는 좀 지원이 돼야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앞으로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혹시 도시재생계획 자체 내에 그전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리노베이션을 했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당초에 아무 계획이 없었죠. 민간 사업자가 땅을 매수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아, 이건 민간개발 때문에 한 겁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민간개발 현장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민간개발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네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공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까지 침범을 할 수도 있겠네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은 좀 더 면밀히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상황도 되는데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지 다 사놔놓고 허가만 나오는 거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과에서는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그렇죠.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도 그걸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어떤 등록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우리한테 신청, 허가라든지 이걸 내지 않지 않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최초에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토지를 매수하는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미리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파악이 되는데 솔솔솔 사업하고 민간사업하고는 연도 차가 좀 있는 부분이니까 미처 파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솔솔솔 구두 이야기 리노베이션 한 부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101페이지에 학교용지부담금 12억8천만7천원 이게 지금 행정소송 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같은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19년도 작년도 징수한 교부금 현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는 19년도분입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거하고는 좀 다르네. 궁금한 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 하고 있는 거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23억571만6,700원 학교용지부담금 처분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 소관 건은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떻게 된 내용인데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분양한 세대수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시키는데 지금 소송 들어온 건은 실제로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학교 증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당장 필요치 않은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를 시켰나? 필요시에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부과시켰나?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현재까지는 소송이 아직 정확하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계속 변론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구가 어디지요? 이쪽 지구가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그게 남산4-.
경숙
이경숙위원
4지구인가?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4-4인가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남산4-4입니다. 재개발 구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거기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현재 세대수하고.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학생 수는 지금 남산초등학교를 말씀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여기에 학교 부지 때문에 행정소송이 나오는데 신설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수요가 없기 때문에 부과하면 안 맞다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여기 남산은 680세대 정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시켜야 됩니다. 조합원분하고 임대분하고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분양인 683세대 정도를 부과시키는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는 자세히 제가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소송 관련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이거는 보고 좀 해주고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101페이지에 학교용지부담금은 작년도 학교용지부담금이 몇 퍼센트 정도 돼서 이게 마이너스 됐습니까? 기정액이 2억1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8,199만3천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작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그랬다 하는데 왜 이만큼 빠져야 되는 일이 생겼는지요?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그 전년도에 2018년도에 저희들이 70억을 잡고 70억을 기준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2억1천만원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19년도에 분양된 세대수가 800 얼마 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2억 정도 학교용지부담금이 징수됐습니다. 거기서 3% 정도를 저희들 구청에다가 교부를 해주거든요. 그게 1억2,8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이게 자꾸 추경에 올라오죠?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매년 이때쯤 시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의 확정이 이맘때 돼서.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8월에 대구시에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김종혁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이혜영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혜영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오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토교통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침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8억4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에서 2021년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104쪽입니다. 그외수입으로 2019년 교통수요관리실적평가 우수시책 포상금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교통수요관리실적평가 우수시책 포상금 일부로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13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캠페인 활성화 추진에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천막 설치에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전단지, 캠페인용 현수막에 24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자전거수리센티 운영에 현수막, 간판, 자전거수리 교육에 1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교통시설물을 신속하게 교체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에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인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휴일근무수당을 900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교통수요관리실적평가 우수시책 포상금으로 냉장고 구입에 7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교통과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앉아서 답변을.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종필
우종필위원
237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장 천막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은 대구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볼 때 버스정류장 천막 설치 사업에 시비 지원은 없고 구비 예산만 편성되니 시비는 지원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시비는 저희들 주민제안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시비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보니까 버스정류장은 우리 중구만 쓰는 것도 아니고 대구시민 전체가 쓰는데 시에도 사업 요청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주민제안사업으로 시비를 확보했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시에도 요청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시설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비로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러한 사업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익년도 사업에 의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지난해에는 상사업비 한 7천만원하고 2억3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시설물을 보수하고 했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정비량이 좀 늘었습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정비량이 따로 는 건 아니지만 지난해는 2억3천 정도 저희들이 시설물 보수를 했고 올해는 추경에 6천만원 하면 2억2천 정도로 지난해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게 한 6천만원 증액돼야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요즘은 주민들께서 생활불편신고라든지 수시로 긴급하게 보수할 게 많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교통 관련 보수는 대체로 어떤 것이 많이 올라옵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보통 교통 관련해서는 시선유도봉이라든지 표지판, 그리고 과속방지턱 그런 게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교통사고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캠페인을 할 때 마스크라든지 그리고 치약세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드리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매달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배부하는지.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안 그래도 매월 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2월부터는 잠시 중단됐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동에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품도 좀 갖다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교통 관련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는 동에 어르신 일자리 그때 교육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하여튼 교통사고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물어본 거랑 조금 겹치기는 하는데 제가 듣고자 하는 내용하고 달라서 물어보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 전개 201-01 사무관리비 본예산에 홍보전단지 외 400만원, 현수막 100만원, 피켓 60만원, 급식비 80만원 해서 총 640만원 계상되어 승인했지 않습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맞지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월에서 현재까지 사용한 세부내역 편성목에 보면 현수막 2건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라 하는 그거 외에 61만6천원과 홍보용품 46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맞습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홍보물품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황사마스크 1천 개, 면마스크 1천 개, 크린팩 500박스 해서 구입했는데 이거 다 사용하셨습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다 사용은 안 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까지 사용하셨어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언제까지 사용했느냐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코로나 발생했을 때도 돌아다니면서 뿌리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7월 1일 날 남산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캠페인 할 때 그때도 나눠줬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초등학교 앞에서 그러면 2,500 정도 되는 거 다 뿌렸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황사마스크하고 사서 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이번 2차 추경에 홍보물 제작 2,600개 130만원 이것도 마스크입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요즘 제일 필요한 게 마스크니까 마스크하고 치약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지금 이거는 교통수요관리실적평가에 우수시책 포상금으로 400 받은 건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포상금 받아서 하는 건 아는데 3개월 남겨놓고 2,600개 뿌리신다고 하시는데 저번에도 2천 개 넘게 되는 거를 5월, 7월 뿌리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그전에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뿌리시고 있는데 이번에도 딱 3개월 남겨놓고 2,600개를 뿌리신다 하시는데 마스크를 사서 뿌리는 것까지는 좋지만 직원들이 거기 가서 이걸 다 뿌리고 또 받아가고 하는 부분이 괜찮겠냐는 거를 묻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만약에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고 저희들이 캠페인을 할 경우에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저희들 또 유관기관이 따로 있거든요. 함께 캠페인 할 계획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른 부서에는 홍보물품을 다 뿌리지 못해서 이번에 완전히 삭감하는 케이스인데 여기는 특별하게 돈이 플러스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뿌렸을 때도 조금 걱정이 됐는데 앞으로 또 뿌린다니까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경숙
이경숙위원
반면에 237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라 해서 여기에는 현수막비하고 1차 추경까지 다 해서 전체 삭감을 하는데, 홍보물 제작 부분을 다 삭감하는데 이거는 왜 더 플러스 했는지? 저는 자전거 활성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홍보물하고 현수막은 다 삭감하면서 선진지 이거는 또 추가를 하고 계시니까, 좀 형평성에 맞도록 양쪽 다 골고루 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자전거 홍보 관련해서는 시비하고 구비가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좀 남겨두고 구비만 저희들이 일부 삭감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시비로 다 쓰고 구비 쪽은 전혀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일단 시비는 다 쓰고 구비는 절약하는 차원에서 조금 삭감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일을 보니까 한쪽으로 편성되도록 하고 있어서 자전거 홍보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238페이지에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아서 조금 이따가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401-01에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가 본예산에 8천만원 있는데 1월에서 9월 16일까지 사용한 게 7,102만8,750원으로 과속방지턱 설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1억4천만원으로 해서 6천만원이 증가됐거든요. 맞습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용될 금액이 2,70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이걸 그냥 예비비로 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사용합니다. 지난해는 저희들 상사업비 7천만원 받아서 2억3천 정도 집행을 했는데 올해도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 보면 지난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사용할 계획이 잡힌 돈이 2,700만원이라고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러면 3,300만원이라는 돈은 예비비로 두기에 너무 많은데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경숙
이경숙위원
저한테 자료를 준 것에는 앞으로 추진계획이라고 2,700만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6천만원이 증가되면 2,700만원을 쓰면 3,300만원이 남는데 3,300을 예비비에 두기에는 좀 많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비비는 아니고 2,700만원하고 자료를 9월에서 12월 작업분 4천만원 정도 자료 드렸는데 그게 누락이 됐나요?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부분에 궁금한 게 기성액 정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1회, 2회가 기존에 다 사용이 됐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3회, 4회라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 …….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다 나가야 됩니다. 위원님한테 드린 3회기 정산하고 4회기.
경숙
이경숙위원
4회기 정산 부분이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에 예비로 둔다는 것입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나갈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디에 한 부분인데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이게 딱 어느 동이라고 지칭하기보다는 우리 중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예비로 두는 거 아니에요?
예. 어디 했던 거를 돈을 늦게 주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건지?
어디에 했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6월에서 8월.
그러면 교통표지판, 반사경, 시설유도봉, 무단횡단금지시설 해서 2,700만원 벌써 우리가 다 해놨다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합니까?
석 달 만에?
석 달 만에 우리가 3천 가까이 되는 돈을 씁니까?
그러면 이거 2개는 다 사용했기 때문에 돈이 나가야 되는 거라는.
그리고 지역이 군데 군데이기 때문에 어디라고 지정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지금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에 교통표지판, 반사경, 시설유도봉, 무단횡단금지시설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401-01에 차선 도색 및 노면 정비공사 8천만원 본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1월에서 9월 16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2,878만1천원이고 3개월 남겨놓고 5,121만9천원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축제를 거진 다 비대면 축제로, 온라인형 축제로 하기 때문에 3개월 안에 굳이 이게 필요 없는데 다른 건 다 삭감을 하면서 이 부분은 왜 삭감이 전혀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 3개월 안에 5,121만9천원을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계적산 프로그램이 뭡니까? 55만원 주고 한 거요.
설계하는 프로그램 이거는 그러면 사무비 아닙니까? 편성목이요. 이거는 어디에 속합니까? 노면 정비공사에 들어가야 됩니까,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들어가야 됩니까?
사무비에는 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에도 없는 돈이 나갔길래. 238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반의 휴일근무수당이 12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월 남겨놓고 12월 같으면 이거 계상한 산출근거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다 주고 지금 와서 추가 계상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올해 2월 1일부터 주말이라든지 공휴일 야간단속이 늘어났는데 월 2회에서 3회로.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주말에 야간단속이 늘어났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차를 끌고 나오지도 안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요. 완전 거리가 텅텅 비었었는데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지난 7월에도 498건 단속을 했더랬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건수 말고 시간대로 해서 추가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시간은 오후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 야간에도 민원이.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그거 묻는 게 아니고요. 경정에 7만722원 10명 3일이라 하시면 늘 3일 하시잖아요. 야간수당 3일 하는데 12개월로 돼 있습니다. 12월. 지금은 3개월 남겨둔 시점이고. 그런데 900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이거는 횟수도 좀 증가할 뿐더러 그리고 봉급 기준액 인상에 따라서 단가 인상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단가 인상이 포함돼 있으면 지금 단가 부분은 조정을 하고 개월 수는 그대로 뒀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단가가 6만8,551원인데 7만222원으로 열두 달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7만722원.
경숙
이경숙위원
궁금한 거는 초기에는 이걸 알 수 없는 거예요? 열두 달이니까 그러면 미리 다 주신 걸로 보이는데, 단가 부분이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 예산팀에서 이거는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 건 알 수 있는데 가능하면 6만8,551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3 곱하기 9개월, 나머지 7만722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3 곱하기 3개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냐고요.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그런데 금액이 확정되면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예산 편성 시점에는 그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해 놓은 내용으로는 지금 들어오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38페이지 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 405-01, 냉장고 사신다 해서 제가 내려가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견적서 받았는데 대우냉장고 322리터 70만원인데 제가 시장조사 해보니까 52만5천원, 55만원으로 이거보다 리터가 조금 작은 거는 금액이 그만큼까지는 하지 않던데, 이거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자료배부)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혜영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이혜영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이동인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1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8,85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15억7,831만8천원보다 1,028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장실에 소형 냉장고 1대 40만원, 책장 1개 1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83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급보조비 부족분 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님.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의회 무기계약직 공무원 한 분이 2020년 3월 31일까지 근무한 거 아닙니까?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퇴직일이 그러면 4월 1일 맞습니까?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예. 4월 1일 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본예산 101-03에 무기계약직 퇴직금을 1억221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무기계약직 퇴직금이 1억1,055만1,874원이라고 했고 차이가 834만1천원으로 상승되었거든요. 이거 왜 상승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작년에 올해 2020년도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작년 임금단가로 계산을 했는데 올해가 되니까 임금 인상도 되고 또 기타 수당도 인상되다 보니까 퇴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굉장히 많으네요. 그 사이에요. 그러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보면 퇴직금을 지급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퇴직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직금을 이미 주신 거예요?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4월 13일 날 집행이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법은 어기지 않았네요?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법은 어기지 않았고.
경숙
이경숙위원
의회에 승인은 지금 늦게 하시는 거고요.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승인은 늦게 했습니다만 우리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인건비 나가는 경비로 미리 충당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예산 편성해서 심의를 하고 난 뒤에 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의회사무과에서부터 그렇게 하시는 거는.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만.
경숙
이경숙위원
선지급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미리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의회 간담회가 몇 차례나 저희한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주셨잖아요.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인건비 문제라서 조금.
경숙
이경숙위원
아, 인건비 문제는 의원들이 알면 안 되는가요?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만.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인건비 문제를 떠나서 의회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예산 기능인데, 또 그건 의회 의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고요.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 편성에 대한 역할을 좀 침범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그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민위원님.
정민
이정민위원
냉장고하고 책장, 지금 의회에 냉장고가 없어요?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냉장고는 우리 사무실에 1대, 부속실에 1대, 전문위원실에 1대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의장실에 소형 냉장고를 1대 새로 들여서 의장님이 손님이 한두 분 오시면 직접 차도 내시고 음료수도 내시고 하려고 의장실에 배치하려고 새로 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럼 부속실 직원은 왜 있습니까?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부속실 직원도 있습니다만 서로서로 편리성이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닌가, 이래 생각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여기 다른 의원들도 방에 손님 많이 오시는데 의원님들 방방마다 냉장고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그런 생각도 드십니다만 사실 또 의장님은 매일 상근하시고, 매일 오시고 하니까.
정민
이정민위원
매일 오시는 분은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예. 뭐 생각은 그렇게.
정민
이정민위원
책장은 뭡니까?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책장도 매나 의장실에, 뒤편에 있는 책장이 1999년도 구입으로 좀 낡아서 새로 하나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똑같은 얘기인데요. 여기 저희들도 지금 책장이 다 작아요. 작아서 책을 맨날 빼고 갖다넣고 버리고, 또 자료 필요하면 또다시 봐야 되고. 그러니까 할 것 같으면 조그마한 걸 똑같이 다 넣어줘야 되는 게 맞지, 의장님이라고 책 많이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기존에 책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 좀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기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필요하기야 다 필요하지요.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나.
정민
이정민위원
굳이 이게 필요한가 싶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경숙위원님, 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운영행정위원장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밑에 제 방에는 TV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석
오상석위원장
안 그래도 그거는 위원님,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우리 의장실이고 부의장실이고 상임위원장실이고 냉장고가 있으려면 다 있어야 돼. 왜냐하면 사실 운영위원장 방이나 도시환경위원장 방이나 부속실이 좀 멀잖아요. 그러면 아예 냉장고가 전부 1대씩은 다 있어야 돼. 아니면 소형 냉장고를, 지금은 뭐 2차 추경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도 본예산 때 계상을 하든지 해야 되고, 또 TV도 다른 의원님들은 유튜브나 국회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TV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TV는 또 의원님들 방이 좁아서 설치하려면 좀 차지를 하니까 기존 모니터를 크게 해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아니, 과장님.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장
컴퓨터의 모니터에 같이 연동되는 게 있잖아요. 굳이 TV를 할 필요 없잖아요.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기존 모니터보다 좀 더 큰 거를 해서 TV 겸용으로 하여튼 방법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자주 와서 TV도 보고 뭐를 할 수 있겠지만, 하기는 회기기간 중에는 집행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따로 공부하는 데 가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오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 건 또 너무 과소비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사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보편적으로 다 주는 부분과 그 부분은 다시 논의선상에서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지금 다 주자, 말자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그런 생각이고, 이게 오시는 의원님도 있고 안 오시는 의원님도 있고 뭔가 일장일단이 있지 싶어요. 우리가 의회 책상하고 냉장고를 내일 돼서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한번 다뤄야 되고, 또 신범식위원님하고 홍준연위원님하고 지금 안 계시니까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하고 내일 돼서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인
이동인의회사무과장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거를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최종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