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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박경희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본회의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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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박경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석민입니다. 먼저 제2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주이삭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7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9월 9일 이종석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63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3일과 27일 두 차례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3일과 24일 그리고 9월 9일에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0년도 제18차부터 제20차까지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9월 2일에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 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기준 재정공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내역 및 재정공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이종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의원

가림판을 보니까 되게 마음이 답답합니다. 많은 서민들도 이 가림판처럼 마음이 답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20년 9월 9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20년 9월 24일 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감사담당관 및 과장과 동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6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의장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유경선 의원과 윤유현 의원을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제2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차승연 의원과 안한희 의원을 제26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차승연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차승연 의원 5분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차승연 의원으로부터 5분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차승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코로나19 치료와 극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및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도 전합니다. 2020년 온 지구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반도는 한 달 넘도록 기나긴 장마가 있었습니다. 남극이 녹고 있고 북극의 곰들이 힘들어합니다. 아마존, 시베리아,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 지구 곳곳이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바다에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징후는 지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역전략입니다. 바로 서대문구의 실천입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기에 구민들에게 호소드리고 구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 위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던 덴마크 코펜하겐 도시 곳곳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도시계획의 첫 번째가 자전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기후악당국의 오명을 쌓고 있을 때 저 멀리에서는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당진시에서 올해 기초자치정부로는 처음으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서대문구도 기후환경과로 조직개편을 하고 지속가능발전조례를 만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기에 더욱 비상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대문구도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구민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전 지구적 위기에 눈 돌리지 맙시다. 함께 바꿉시다. 먼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본부를 만들어서 관련 부서들이 정책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어느 한 부서의 업무로만 국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아니라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주민공감대 형성과 추진주체 마련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공론장은 어렵더라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논의 테이블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아이디어 공모도 상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생활에서 주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실천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효율적이 에너지와 자원사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서대문구는 시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자립마을이 운영되고 있고 시 에너지자립혁신지구, 중앙정부 스마트그리드 사업지입니다. 얼마 전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과 함께 더 적극적인 에너지효율화 주거정책, 자전거와 보행이 편한 교통정책,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산업정책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쓰레기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강동구는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세척 후 전통시장에 제공하고 있으며 호응도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아이스팩 처리의 중심에는 ‘환경오너모임’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에도 이처럼 기후위기 대응 및 생활쓰레기 문제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생활환경모임이 많아져야 합니다. 구는 생활환경 주민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는 300명이 넘는 자원관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배출 시간을 정하여 이를 관리하는 분들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동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던 일이 전동으로 확대되고 수거업체에서는 잘 분리된 재활용품을 가져가고 싶다는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타 자치구 사례를 잘 가져와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모델이 바로 지역에서 해야 하는 그린뉴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의 기후위기 대응 교육 예산을 확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서대문구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조례안을 제출하여 구의회가 뒷받침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어쩌다 한번 하는 5분발언이 아닙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구의회가 가정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에 기후위기대응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구의회 청사에 태양광을 설치합시다. 우리가 먼저 쓰레기를 줄이고 제대로 버립시다.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서대문구가 지구를 바꾸는 첫발을 내딛는데 구의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임지 올해의 인물에 역대 최연소로 선정된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2019년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한 경고를 공유하며 마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희

박경희의장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