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양영순 의원 발언

제5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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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인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재생기획단, 차랑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인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현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셨죠? 제출하신 책자 242에서 243쪽에 보면 오창읍 장골저수지 보수공사에 기정액 6억 7,000을 편성해 놓고 추경에 5억을 더 증액했어요. 이 증된 내용과, 이 사업 내용이 뭔데 이렇게 증액을……. 처음에 편성을 못 하고 증가됐는지 답변해 줘 보세요.

종오

김종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3억이 교부돼서 시비 2억 해서 5억 사업으로 오창 장골저수지 보수공사를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은 제체 보강 사업으로 사석 쌓기 840평방미터 또 그라우팅 115미터에 높이 8미터 또 취수시설로서 사통 15미터와 복통 28미터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기정/당초예산에 6억 7,000만 원이 계상됐단 말이에요. 그래 처음부터 이 공사비가 11억 7,000만 원이 필요했던 건가요, 이게?

종오

김종오농업정책과장

당초 6억 7,000 가지고는 사업에 부족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11억 7,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우리 김 과장님이 농업정책과장님으로 가신 지, 부임된 지 얼마 안 돼 갖고 전반적인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종오

김종오농업정책과장

아니,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6억 7,000은 장골저수지하고는 다른 가덕면 금곡1저수지 보수공사하고 남이면 덕고개저수지 보수공사입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니까 청원군 외에 여러 가지 포함된……. 구 청원군 지역 내에 저수지를 한 것이 6억 7,000이고, 장골저수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지금 5억이다 이런 말인가요?

종오

김종오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전체가 아니고 시설비로써 가덕면 금곡1저수지 보수공사가 4억 500만 원, 그다음에 남이면 덕고개저수지 보수공사가 2억 6,500만 원 해서 6억 7,000만 원은 그 두 개 시설 보수공사가 되겠고요. 장골저수지는 특별교부세 3억하고 시비 2억 하고 해서 5억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이 세부적인 내용을 오늘 담당팀장한테나…….

종오

김종오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히…….

남일현위원

이것 사본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종오

김종오농업정책과장

예, 예.

남일현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푸른도시 공원조성과장님 나오셨죠? 383페이지에 보면 20억 중에 4억은 용역을 한다고 그러고 16억은 공사비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니까 충북개발공사, 오송역세권, 금강유역환경청, 오송협의회에서 이렇게 20억이……. 이게 이번에 들어온 건가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 착수 및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조합……. 아니, 역세권 용역 착수를 ’21년 6월까지 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후에 생태공원은 2022년에 이 돈 16억을 쓴다고 이렇게 설명서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무리한……. 올내년에 쓰지도 않을 돈을 16억 계상해 놓은 건 무리한 편성이 아닌가요, 과장님?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금년도에 세입이 20억 돼 있어서 일단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차피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일단 세출을 세워 놓고 계속비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런데 이게 올내년에 용역을 발주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공사비 문제 이건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이 예산을 전환해서 쓰고서 2022년에 용역이 끝나고 나서 재편성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지금 우리 세입세출은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당해 연도에 세입이 되면 예산에 계상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민간부담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이 그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되면 다행인데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일현위원

아니, 이게 분담금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분담금 이외에 예산총계주의가 있는데 그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든 세입은 다 예산에 계상해야지만 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부서나 집행부서에 요구하면 ‘하반기에 지출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조기집행이 안 돼서 내년 추경에 편성해 주겠습니다.’ 하고 예산부서에서 늘 그러지 않습니까?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그건…….

남일현위원

조기집행이 안 된다고…….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세출사항이고요, 일단 세입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남일현위원

아!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

남일현위원

그 흔한 얘기로 우리가 보통예금에 예비비로 적금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미리 예상해서 세입을 계상하고 있는데 예산 외에 초과세입에 대해서는……. 초과세입하고 집행잔액이 잉여금으로 넘어갈 순 있지만 예상되는 부분은 당연히 세입을 잡고 가야 되는 것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일현위원

편성목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해보겠지만―2020년 이후에 세출을 해야 될 예산을 지금 수입이 잡혔다고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원칙이 그런 건지는 몰라도―납득이 안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박노설 과장님이 ‘지금 편성을 안 해놓으면 예산과에서 공원조성과에서 쓸 돈을 2020년 이후에 편성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지금 계상해 놓은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분담금으로 들어온 재원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목적재원이라고 합니다. 목적재원! 그래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남일현위원

목 변경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 예. 꼭 이 사업에 보상비라든지 거기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남일현위원

그러면 여기 박노설 과장님,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조합 분담금 협의는 이게 또 더 받아야 될 돈이 있다는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당초 협약에 역세권개발사업조합 측에서 원래 추가 분담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조합이 해체되는 바람에 지금 다른 조합이 들어와서 그 조합이 또 결성되면 거기서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 당초 협약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개발사업조합이 또 결성되면 추가로 입금시킬 겁니다.

남일현위원

추가로! 추가로 받을 돈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게 10억 정도 됩니다.

남일현위원

아, 그러면 지금 들어온 20억 플러스 10억?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남일현위원

여기에 오송에 양서류 이주 그러면서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오송산업단지 금개구리인가 뭐 그때 당시 이것 관련된 예산인가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 당시에 시민단체하고 협약한 건데요. 이주 완료된 것은 일단 임시로 해놓은 거고, 지금 현재 폐기물매립장을 쓰려고 했던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남일현위원

이것을 설치할 용역을 하는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 사업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일단 전체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타당성, 환경부라든지 국토부에 우리가 협의해서 거기서 쉽게 말씀드리면 폐기물시설이 생태공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일단 충북개발공사든 다른 그 협약 대상들하고 저희들이 지금 세입된 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한 번 더 협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을 위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바꾸는 겁니다.

남일현위원

이용계획을 바꾸는 거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예. 그래서 그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겁니다.

남일현위원

우리 예산과장님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목 변경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세출부서는 세입부서하고 또 한 번 협의를 해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목 변경을 해서도 쓸 수 있다고 보는데 목 변경으로 쓸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게 당초에 협약내용 자체가 생태공원을 위한 거기 때문에 목적 외 전환은 좀 불가능합니다.

남일현위원

아니, 우리가 2년 후에 용역 다 끝나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게 하면 되는 거지. 돈도 잠시 이 주머니에 있는 것 저 주머니 꿔다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꿔다 쓰고, 필요치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건 저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봐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건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농업정책과장님! 241쪽에 농업경영인 시대회 해서 지금 잔액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민간행사사업보조요.

종오

김종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농업경영인 시대회 예산으로 저희들이 3,492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그 대회를 취소하고 약식으로 시상식만 하는 것으로 개최해서 800만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농업인 충북도대회 개최는 도 주관으로 각 시군 순회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코로나 관계로 이것도 취소하는 바람에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현기위원

시 표창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800만 원씩?

종오

김종오농업정책과장

이건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농업기술센터 청심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편성했는데 8월 15일 이후로 2차 코로나가 확산되는 관계로 그걸 취소하고 시상식을 약식으로 농업경영인 사무실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심관에 무대 설치비용으로 500만 원, 그다음에 300만 원은 표창장 제작이라든가 안내 팸플릿 제작비라든가 수용비로 300만 원 이렇게 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대 설치는 안 하는 관계로 출입자에 대한 소독이라든가 방역물품 이런 걸 구입하고 나머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축산과장님 좀 한번 나와 보시지. 참고하실 페이지는 253페이지인데요. 폐사축 처리비 지원 280두 이렇게 해서 25만 원씩 계상됐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 됐었어요?

창종

주창종축산과장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본예산에도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폐사축 처리는 저희가 본예산에 5,0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요. 현재 폐사축은 원래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1억 8,500 정도가 있는데요. 이 금액이 처리 두당 따지면 830두 정도 됩니다. 8월 말 현재 저희들 처리 두수가 60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처리비용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아, 그러면 계속해서 느네.

창종

주창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축산농가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셔서 그런가 자꾸만 폐사축이 늘어나는 이유가 문제가 있나요?

창종

주창종축산과장

해마다 두수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도비가 내시되고 해서 해마다 추경에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폐가축에 대해서 4개월 이상 적용된다고 나왔는데 이 개월 수를 한 1개월 정도 낮추면 문제가 있나요?

창종

주창종축산과장

이게 저희가 도비 지침에 따라서 시비도 편성되는 것이걸랑요. 그래서 그 지침에 맞춰 가지고……. 4개월 이상으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도에 어떠한 지침이 4개월 이상이라고 했지만 요즘 송아지를 내 농토에 매몰하더라도 축산농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좀 도하고의…….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개월 낮춘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한 3개월로 1개월 낮춰서 폐가축에 대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창종

주창종축산과장

예, 도하고 협의해서 지침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반정숙 지원기획과장님, 여기 자료는 없고 지금 소장님도 안 나오셨는데 현재 우리 청주시 농업인한테 농기계 임대해 주고 있잖아요.

정숙

반정숙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김현기위원

여러 가지 농기계를 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 저는 축산농가를 대변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2021년 본예산이라도……. 현재 대규모로 하시는 축산농가들은 모든 장비가 다 구입돼 있지만 소그룹으로 축산 하시는 분 해서 분뇨 치우는 스키드로더(skid loader)라고 있어요. 그게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고. 다른 축산장비도 많이 열악하지만 그게 필요로 해서 그러는데 소장님 오시면 상의를 드려서 내년도에는 그것 하나 구입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숙

반정숙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분뇨 치우는 스키드로더 이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성 위원 거수) 예,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위원

네, 안녕하세요? 임은성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조성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385페이지에 보면 명암유원지 관리에 대해서 3,900만 원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여기에 편의시설이 어떤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편의시설은 산책로 주변에 있는 의자하고 또 산책로 주변에 저희들이 안전 로프를 했는데 로프가 노후돼서 안전시설을 추가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아, 그래요. 그 하단에 보면 명암저수지 콘텐츠 개발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2,1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명암저수지가 둘레길도 있고, 야경도 굉장히 좋아서 우리 청주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다른 호수가 있는 도시에 가 보면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콘텐츠 개발 용역을 주실 때 거기에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저수지 중간에, 다리를 가로질러서 가운데에서 선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계획도 있으신지?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일단 금년 6월에 명암유원지 전체 도시계획시설이 거의 대부분 해제되고 남아 있는 부분이 명암저수지 주변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지금껏 수십 년 방치됐다시피 했는데 이번 기회에 명암저수지만의 어떤 차별화된 콘텐츠도 개발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음악, 공연도 할 수 있는 장소 또 둘레길을 보강한다든지 다양한 그런 걸 용역을 통해서 발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은성위원

과감하게 한번 투자하셔서……. 야경에 거기서 공연 같은 것을 한다랄지 그러면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많이 찾아오실 것 같아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예. 콘텐츠 개발하실 때 참고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아,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381페이지에 보면 주말 이벤트 공연이 2,000만 원 있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건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임은성위원

공원관리과. 그러면 공원관리과장님!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임은성위원

네, 과장님! 381페이지 잠깐 보세요. 주말 이벤트 공연 이것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주말 이벤트 공연은 당초에 어린이물놀이장 겸 주말에 공원을 찾는 공원 이용 만족도를 위해서 이벤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거의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감하는 사업입니다.

임은성위원

그러면 지금 주말 이벤트 공연은 어디서 하는 거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문암생태공원 그쪽에서 거의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술가들이 협약식이나 계약을 안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가 굉장히 큰 이유도 우리 청원생명축제라든지 직지라든지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공연이 사실 그냥 말로만 했어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페이퍼(paper)상에 그게 없다 보니까 사전에 이삼 개월 연습했는데 취소가 돼서 ‘계약한 게 없다.’ 이래 가지고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이벤트 공연 아주 좋은데 우리 여기 부서에서라도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벤트라든가 공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예,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공원관리과 김현수 과장님께……. 임은성 위원님 말씀하신 이벤트 공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임은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청원생명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번에 계획됐던 것이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도 불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번에 알다시피 우리 문화ㆍ예술인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하듯이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좀 더 체계적인……. 이게 그쪽 일을 하고 계시는 이벤트업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문화ㆍ예술 공연 하신 분들은 이 행사가 계약이 됐으면 어느 정도라도 수입은 보장되는데 그런 것 없이 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아래 보면 유아숲체험장 교육 위탁 운영비라고 성립 전 예산이 선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아숲체험장 교육을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걸 성립 전으로까지 예산을 세워서 실행한 이유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이게 사실 국비가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쓸 수 없는 돈인데 산림청 쪽에서 내려온 돈이고 해서 어차피 이번에 유아숲을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이라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정희위원

예. 하여튼 국비 내려온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돼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유아숲체험장 교육은 어디다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것은 금년에 국비하고 시비, 도비가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억 5,000만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지난번 도비가 1억 6,200이고요, 시비가 8,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솔밭근린공원이 거기 있어요. 거기다 이번에 유아숲체험장을 만들었습니다. 조성했습니다.

박정희위원

아, 솔밭공원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네.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성립 전 예산까지 세워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 됐고요. 공원조성과장님!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예산과에서 자세히……. 농업정책위원회에서 민간 개발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적어 가지고 왔어요. 지금 구룡공원이나 매봉공원이나 홍골공원 이 돈 1,195억은 저희가 세입으로는 된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벌써 우리는 땅값을 책정해서, 민간사업을 통한 이득을 어느 정도 추정해서 예산에 세입을 받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기금 사업으로 전출해서 올해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들었는데 지금 청주시 내가 알다시피 부동산의 가격은 거의 급등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집행이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안으로 기금 전출해서 올해 내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제가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에 어떤 사업들이나…….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도 토지 매입비라든가 토지 보상비가 급등하는 사례 때문에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아니면 사업지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좀 더 빠른 적극적인 행보로 빨리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과장님 그런 의지를 듣고 싶어서 잠깐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일단 현재 세 군데(매봉ㆍ홍골ㆍ구룡공원)는 이미 행정절차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6월 말에. 바로 내년도에 사업에 착수하려는데 하기 전에 보상이 선행돼야 되니까 일단 보상비는 금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들어왔다는 건 그만큼 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는 얘기고요. 일단 사업시행사에서……. 각 공원별로 시공사도 다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봉공원 같은 경우는 한화건설이 하기로 했고. 홍골공원은 지금 원건설, 지역 업체인 원건설. 구룡공원 1구역은 포스코에서 해서 일단 사업 시공사가 다 선정됐고. 아마 빠르면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되면 내년…….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어차피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웠는데 금년도에 지출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했는데, ‘이런 세입 민간자본 같은 경우는 신속집행에서 뺄 수 있느냐?’ 했더니 어렵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나중에 교부세에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부득이 기금으로 돌려서 내년도 1월부터 바로 보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정희위원

그래요. 과장님, 저희가 벌써 세입을 잡을 정도면 토지 보상비도 어느 정도 확정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신속히 했으면 좋겠다. 또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빨리 해결해서,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란 뜻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성희 소장님 안 오셨는데 지원기획과장님, 반정숙 지원기획과장님! 334페이지에 농심관 농업인교육장 형광등기구 교체공사가 5,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시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까?

정숙

반정숙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이 공사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올해까지 엘이디 등기구로 다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심관에 대한, 1ㆍ2ㆍ3층 중에서 2층에 있는 것만 빼고 지금 금액이 너무 많아서……. 5,500만 원 예산 중에서 조달로 등기구가 들어가는 것이 1,7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설치에 대한 설치비가 3,800만 원입니다. 3,800에 대해서는 수의견적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박정희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큰 이유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형광등이 아닌 엘이디등으로 교체하시겠다는 얘기죠?

정숙

반정숙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엘이디등입니다.

박정희위원

형광등이라고 하니까 아직도 왜……. 예전 과거에 전기를 많이 소모되는 제품으로 교체하나 그런 뜻으로 지금 질의드렸고요. 아무튼 신속하게 해서 교육받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반정숙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장님! 이번에 무상급식과 친환경 급식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에 등교를 많이 안 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절감됐어요. 또 절감된 만큼 농업인분에 대한 수입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판로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그래도 꾸러미 사업을 통해서 학부모님에게 일정 부분의 농식품을 배달해 준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적절한 조치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50페이지 청원생명축제가 알다시피 코로나 제약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는 행사를 치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내용을 보면 제일 큰 핵심비용인 행사운영비라고 그럴까! 기획사에 들어간 돈 이것에 대한 내용은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건 이번에 왜 기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이번 추경이 아니고 다음 추경에서 정리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재인

노재인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그게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건데요. 일단 정산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감액을 하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위원

아, 그러면 기획사하고의 어떤 계약은 돼 있는데 그중에 실제로 실행한 부분과 실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정확히 한 다음에 다음 추경 때라든가 정리추경 때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재인

노재인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또 이게 내용들이 일부는 돼 있고, 청원생명축제에 대해 일부는 내용이 돼 있고 일부는 그 내용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시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특히 농식품유통과는 농민들의 농산물이 적극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유통 통로를 잘 개척해 주시고, 그런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인

노재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기 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폐사축 처리비가 왜 단위 사업에 청원생명축제로 돼 있는지가 궁금해요. 청원생명축제 축산물판매장 운영에 폐사축 처리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이게 매년 해왔던 것인지? 생명축제는 올해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생명축제 사업의 일환으로 폐사축 처리비가 지금 증가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53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사축 처리비가 청원생명축제 축산물판매장이랑 어떤 연관이 있느냐를 질의드린 거예요.

창종

주창종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폐사축 처리 사업은 축산물 유통 및 내수면어업 기반 확충 그 밑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밑에 세부사업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김성택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잘못 봤네요.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335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농촌지도 사업 활력화 지원이 있어요.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이 재료비로 과목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정숙

반정숙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택위원

그러면 이게 활동은 안 하고 재료……. 활동을 안 하신다는데 어떤 재료를 어떻게 주실 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정숙

반정숙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이 농업인학습단체 활동 참석 보상비는 보상활동으로 해서 밥값하고 그다음에 체험을 하게 되면 체험 보상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상금이 밥값 같은 것이 하나도 못 나가고, 이런 교육을 못 해서 재료비로 해서……. 현재 올해도 과수 화상병이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국내 육성 품종 확대를 위해서 난황유 만들기라든지에 밥을 안 주고 재료를 사서 그냥 비대면으로 20명 단위로 묶어 가지고 하는 읍ㆍ면 단위 교육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변경코자 합니다.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신다는 거죠?

정숙

반정숙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아니요, 비대면은 아니고 대면으로 하긴 하는데 저희가 난황유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한 20명 단위로 이렇게 방역수칙을…….

김성택위원

아니, 어쨌든 모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석 보상비도 줘야 되고, 재료비도 줘야 되는데 지금 보상비를 깎아서 재료비로 변경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참석 보상비는 별도로 가고 재료비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왜 이걸 보상비를 깎고 재료비로 줬는지? 어차피 그냥 진행해도 재료비는 필요했던 거잖아요?

정숙

반정숙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아닙니다. 참석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나가는 돈이고요. 이게 도비 사업이거든요. 보상금으로 해서 나가는……. 농가한테 직접 지급되는 거고, 재료비는 저희가 재료를 사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김성택위원

아니, 교육을 하면 그분들이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숙

반정숙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김성택위원

그러면 참석하는데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이렇게 보상비를 안 해주면 그분들 불만 없을까요?

정숙

반정숙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아니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을 1월에 새해 농업인 실행교육부터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따로 안 주고 재료비만 해서 그렇게 해도 충분히 교육이 됩니다.

김성택위원

그분들이 다 인정하시는 거죠?

정숙

반정숙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네.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121페이지 보면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있어요. 어떤 융자금이죠?

종오

김종오농업정책과장

백몇 페이지요?

김성택위원

121페이지. 이거 세입입니다.

종오

김종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이건 청원군 시절(1995년)부터 주민소득자금으로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까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지출한 건 시에서 관리하고 또 2003년부터 ’13년도까지 대출 건은 농협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20년까지 상환 예정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언제부터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고요?

종오

김종오농업정책과장

이건 지금은 저희들이 대출하는 건 없는데 기이 융자한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원금과 이자를 회수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회수를 받아야 되는 거냐고요?

종오

김종오농업정책과장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성택위원

계속 받고 있다고요?

종오

김종오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래서 2023년이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모든 원금과 이자수입이 다 종료됩니다.

김성택위원

그렇죠. 그러면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였죠? 우리가 융자금 원금 회수가 된다는 건 미리 예측이 가능했던 거였죠?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을 보면 2020년도까지 우리가 회수를 받아야 되니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거고 계획을 잡았어야 됐다는 거죠, 융자금 회수 계획을. 그죠?

종오

김종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택위원

지금이 4회 추경입니다. 그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올 초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어야죠. 내년도 본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 융자 계획 없이 돈이 들어오니까 그냥 추경에 잡았다 이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오

김종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것같이 과연 우리가 계획적으로 융자금 회수계획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이건 융자를 해주는 전 부서에 공히 해당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금이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농업인들한테 융자를 해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출 회수계획을 제대로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분명히 계상돼야……. 아까 예산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입세출 총계주의 말씀하셨는데 세입이 확실해야 세출이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당부 말씀 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0쪽에 보시면 녹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고정형 월동보호책 설치공사가 여러 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해마다 월동보호책을 설치하는데 적설량이 감소하면서 일회성인 볏짚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예산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년도에 1킬로를 고정형 월동보호책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도 나름대로 반응이 좋았고요.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도 한 2.5킬로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철위원

월동보호책 설치공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사실상 동절기에 보면 도로변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녹지대 보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월동보호책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말씀 속에 이게 매년 볏짚으로 하다 보니까 낭비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리 아셔서 이걸 고정형으로 바꾸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적설량이 많이 올 때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눈 오는 양이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죠? 예측할 수 없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눈이 많이 안 오면 염화칼슘 살포량도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하셔서 고정형을 많이 써서 매년 일회성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공원조성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83쪽에 보시면 도시공원 조성 사업으로 매봉공원, 홍골공원, 구룡근린공원 조성사업비를 해놓으셨는데 잠깐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일단 세출예산을 세운 건 토지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출은 내년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해서 2022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현재 3개 공원에 대해서는 금년 6월 말까지 실시인가를 완료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봉공원 같은 경우는 일단 아파트 세대가 1,840세대 정도 되겠고요. 보상비는 저희가 약 540억 정도 잡았는데 현재 들어온 건 43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홍골공원도 인가가 완료되었고, 내년도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시공사는 지역 업체인 원건설에서 시공하기로 돼 있습니다. 세대수는 약 900세대가 되겠고요. 구룡1구역도 6월 말까지 실시인가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보상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매봉공원하고 구룡공원은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한 후에 내년부터 보상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 밑에 보면 오송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20억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공원을 만드시는 겁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이건 오송 역세권 개발할 때 충북개발공사하고 역세권조합하고 청주시하고 당초 협약을 해서, 거기에 맹꽁이, 두꺼비, 금개구리 등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보존 대책으로 충북개발공사하고 역세권조합에서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일단 작년도에 저희들 시에 세입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장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용역비를 세운 건 일단 폐기물시설을 공원시설로 바꾸려면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경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위해서 일단 용역에 4억을 세운 거고요. 나머지 16억은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공사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행히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사업을 하는 거고, 만약에 개발계획 자체가 생태공원으로 변경이 어렵다 그러면 그때 가서 충북개발공사하고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는 다시 협의해야 됩니다.

정우철위원

다음! 공원환경 개선 사업으로 창의력이 샘솟는 상상놀이터 이게 무궁화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인데 이게 어디 있는 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봉명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데요. 시설이 굉장히 노후돼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금년도에 다시……. 기존에 단순한 놀이시설을 탈피해서 요새는 학부모하고 학생들 다 같이 포함해 의견을 들어서, 학생들이 의견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애들을 위한 진짜 순수하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놀이터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정우철위원

박노설 과장님, 우리 청주시에 공원을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정말 여기 나온 대로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설계단계부터 인근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눈(관점)에서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리고 우리 임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85쪽 명암유원지 관리에 대해서. 지금 명암유원지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청주시민이나 인근 주민들이 참 많이 찾는 유원지도 되고 또 아침저녁 산책하는 코스도 되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명암타워가 기부채납 기간이 거의 다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2023년 6월까지입니다.

정우철위원

2023년 6월까지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정우철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기간이 끝나면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청주시에 서 섰나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콘텐츠 개발 용역에서 다 담기는 어렵고. 일단 그 타워하고 보트장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시간이 2년 정도 남아 있는데 그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구상해 보고 그 구상한 것 가지고 인근 주민들, 전문가 등 여러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내년도부터 시 자체적으로 어떤 활용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정우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명암타워가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발전적이지 못한 상태로 돼 있었어요. 또 그 와중에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업시설이 다 들어와서 밤에는 그 상업시설의 야경이 더 빛나는 그런 꼴이 형성돼 있습니다. 애초에 취지대로 안 되고. 그래서 명암타워가 2023년 6월에 기부채납 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항후에……. 금방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 미래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래서 이런 콘텐츠 개발할 때 아예 2023년 6월 이후를 생각하셔서 계획하셔야지 이것 찔끔 해놓고 그때 가서 또다시 하면 좋은 계획이 안 나올 거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용역에서 일부 담아서 큰 크림은 일단 그려 보고. 저희들도 걱정이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사실 유원지라고 하지만 유원지에 걸맞은 여러 시설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고…….

정우철위원

그전에도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고 또 업무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해야지 그것이 저수지라고 위험하다고 해서 어떤 시설을 설치 안 하면 언제까지나 명암저수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명암타워가 사실 쓸모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음악당을 짓는다든가 어떠한 시민들에게 편의적인 시설을 해야지. 그런 것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런 거 전체적인 거 다 포함해서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활용방안을 한번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작년, 재작년부터 명암저수지 일대 주변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하려고 국비도 신청해 보고, 문체부도 쫓아가고 했는데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 개발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비를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할 수 있나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열심히 해서 국비가 좀……. 시비 자체로 한다는 건 100억 이상 들어가니까 순수 시비로 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정우철위원

아니, 국비가 필요하면 국비 유치를 해야 되겠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국비를 확보해야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나름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콘텐츠 개발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후에 명암유원지가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김성택위원

저기…….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384쪽 도시숲 확충에 스마트……. 아, 실내정원 조성에 스마트 가든볼(smart garden ball) 설치 사업이 3개소가 있는데 이게 삭감됐어요.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노후 산단 내에 설치하는 건데 어디에 하는 건가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삭감이 아니고 일단 오창산업단지 내에 저희들이 한라스택폴이란 회사하고 원익머트리얼즈라는 두 군데를 완료하고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금천동에 있는 효성병원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개소.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기업에 2개소하고 병원에 1개소를 하시는 건가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예. 저희들이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이번에 한 군데는 병원에다 해보려고 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실내공원 조성 사업을 하게 된 것이 몇 년 정도 됐나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이건 산림청에서 금년도부터 시범 사업으로, 외부에는 도시숲 사업을 올해 산림청에서 했고, 금년도부터는 스마트 가든볼하고 생활밀착형 숲 조성이라고 해서 실내에다 정원을 꾸미는 건데 저희들도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산림청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 올해 처음 시작인 건가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예. 청주시는 이게 처음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러면 지금 관리자동화시스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oT(Internet of Things) 도입을 해서 공기정화 효과가 입증된 식물들을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처음 시작이라고 하시면 이거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시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아직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실내정원 조성 사업이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그거까지도 좀 체킹(checking)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부분도 조금 검토가 되실까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거는 산림청에서 한국수목원에 위탁을 줘서 그 수목원에 있는 직원들이 수시로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협력해서 세심하게 한번 효과에 대해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모니터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뭔가 자동화 설치를 통해서 이전과 이후의 공기정화가 달라졌다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다음에 오송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실시설계비가 1억 380인데 차단숲 조성하는 데 이것도 꼭 설계를 통해서, 거쳐서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이 사업도 산림청에 있는 생활 에스오시 사업인데요. 저희들 직원들이 좀 많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지만 사실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일부 소규모 사업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고 있고요,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지금 제가 실시설계비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용역은 또 별도고 이거는 설계비로 올라온 거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용역인 건가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설계 용역입니다, 설계 용역.

영순

양영순위원

설계 용역인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금년도는 설계만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할 겁니다. 그래 사업비까지…….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되나요, 이 차단숲 조성에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일단 철도변이니까, 오송에 산업단지를 돌아가는 철도변에서 나오는 소음이라든지 철도도 레일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진 않지만 일단 벽을 세우는 건 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는 상록수하고 낙엽수를 복층, 그러니까 키 작은 나무, 키 큰 나무를 2열로 심어서, 여러 층으로 심어서 철도변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설계 당시에 수목 선정 그다음에 위치 어디에 할 것인가 이런 거가 들어가는 건가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죠.

영순

양영순위원

그런 거를 위해서 설계 용역을 주신다는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어느 수종이 효과가 있고 또 효과만 좋으면……. 또 도시 미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경관까지 포함해 그런 걸 검토해서 설계 반영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산단이 미세먼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도심 한가운데, 사실 미세먼지 차단숲은 공간을 잘 찾으셔서 도심에도……. 그러니까 외곽지에, 사실 산단 주위에 하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숲 조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심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택가나 시내 도심 내에 차단숲 조성하는 거를 고려 좀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어떤 숲이나 어떤 공원을 조성하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도시가 다 개발되면서 국공유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 대로변에, 25미터 이상 대로변 중간에 황색선 안전지대가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걷어 내서 거기다 녹지대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부터 했는데 시민이나 언론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그런 여론이 있고요. 가정집이라든지 주택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옥상정원, 옥상녹화를 하는데요. 사실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이게 평면녹화라 도시 녹지대를 확보하는 거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데 주택이나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대상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골목길 가꾸기라 해서 최소한의 골목에다 꽃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나무들을 심어서……. 어쨌든 도시에 틈이 있으면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따져서 좀 더 많이 지속적으로 도시숲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과장님, 혹시 중앙선을 없애면서 나무를 심는 거가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아, 그것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부서하고 경찰서하고 사전에 다 협의해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도 충북대학교 너머 병원 쪽 하고, 작년에는 여기 역사로, 직지대로 했는데 일단 도시경관 차원도 좋고 또 효과적인 면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순

양영순위원

도심에는 그거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도심에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0쪽에 보면 녹지관리 사업을 아까 정우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고정형 월동보호책 설치공사 이것이 분명히 구분되는 거고, 고정형 월동보호책을 설치하면서 문제점 같은 거는 없나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올해 제가 1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근데 고정형이 재질……. 재질이라고 할까요? 자재가 플라스틱으로 된 거잖아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랬을 때 그 플라스틱으로 제작해서 설치한 이후에 보관해야 되는 장소 그런 거가 조금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킬로를 하다 보니까 사실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의 업체 창고에 무료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물론 비교ㆍ분석해서 기존에 월동보호책과 고정형 월동보호책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아마 고정형으로 계속 공간을 넓혀갈 때는 관리의 우려가 조금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생각해 주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런데 녹지관리 사업에 기계 제초하고 인력 제초가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영순

양영순위원

기계 제초의 예산이 훨씬 적은데 인력 제초라는 거는 녹지관리원 그거를 운영하는 건가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건 사람이 직접 제초하는 거고요, 기계는 예초기로 하는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런데 인력 제초 같은 경우에 이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 시에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청주시에 사실 조경업체가 135개…….

영순

양영순위원

135개?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30개 정도.

영순

양영순위원

이것이 인력 제초를 할 경우에 일단 예산이 훨씬 많이 드는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가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사실 기계 예초기로 하는 거와 인력 차이는 있습니다. 기계 제초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은 경우, 근린공원 같은 데는 사실상 예초기로 해야 되고요. 띠녹지나 주변에 나무/수목이 돼 있는 데는 사람 인력으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예산으로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들을 분야별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지원은 이 일을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좀 있으신 건지?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사실…….

영순

양영순위원

소규모로 영세하게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형태라든지 소규모의 인원들이 모여서 이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사실상 이거는 근린공원 내의 잡초 제거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나 공공근로 사업 일환으로 할 사업은 아닌 거라고 판단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니, 공공근로와는 별도로 제초작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조경업체에서 하거든요.

영순

양영순위원

조경업체 말고.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개인한테 위탁 줘서 하는 사업이 이건 안 돼 있거든요.

영순

양영순위원

협동조합으로 제초작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청소나 그런 업체가 일단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 인력은 조경으로.

영순

양영순위원

예, 등록된! 과장님, 그거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분들도 조금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것 같은데요. 김기동 위원입니다. 박노설 과장님, 어제오늘 제일 인기 좋으신 분 같은데 좀 나오셔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85쪽,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보충질의 또 추가사항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공원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점 유의해 주시고. 385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관리에 있어서 특히 명암유원지, 명암저수지. 사실 명암저수지가 물론 오래돼서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안에 부유물 제거작업도 대대적으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명암저수지 콘텐츠 개발 용역으로 해 가지고 2,100을 계상했어요. 그래 앞서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수지 내에 있는 용역만 하는 거로 해 가지고 이게 계상된 건가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저수지 내가 아니고 저수지 포함해서 외곽에 보트장…….

기동

김기동위원

명암타워까지는 다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라는 설명을 내가 아까 들은 것 같은데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거까지 포함해서!

기동

김기동위원

다 포함된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더 구체적으로는 못 하지만…….

기동

김기동위원

이것 명암지 그 주변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까가 나와야지만 콘텐츠가 나오기 때문에 포함할 겁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고. 그 위에 안전시설물 보수 해서 안전로프 보수 및 교체 12만원 110경간 이건 어느 로프를 말하는 거예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명암타워 주변…….

기동

김기동위원

그 호수 주변에?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주변 그쪽에 저희들이…….

기동

김기동위원

거기에 이게 로프로 돼 있나요, 안전시설물로?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래서 지금…….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요즘 세계적인 이 코로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인/국민들이 특히 엄청 마음적 침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저도 최근 며칠 전에 호수공원을 식구하고 같이 몇 번 찾았는데 밤에는 여기가 완전 진짜 청주의 포인트더라고요. 물론 크게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그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이 다 쏟아져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대안이라면 대안이 될 수 있는……. 물을 낀 주변으로 해서 방부목 데크(deck) 설치를 이쪽 동쪽 편만 했어요. 그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기동

김기동위원

물론 그거를 잘해 놓으셨는데 그 데크를 호수 주변으로 뱅 둘러서 할 계획은 지금 아직 안 서 있는 겁니까? 만약 이 용역 예산이 세워지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가겠지만 우리 실무과장님이 데크 빙 둘러서 연장해서 하는 것도 한번 방안을 두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이번에 콘텐츠 개발 용역에 포함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에 그 부분까지도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전에 했던 우리 자체 계획하고 이번에 콘텐츠 개발하는 용역하고 잘 믹스(mix) 해서, 하여튼 명암저수지가 활성화되고 어떤 명소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최대한 발굴해 보고 해서 좋은 계획이 나면 저희들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뭐 당장…….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추가질의 드렸던 사항은 제가 거기를……. 물론 거기 안 가 보신 우리 위원님들 없겠지만 거기 한 번 갔다가 좋아서 몇 번을 갔어요. 갔는데 데크가 동쪽 편만 설치되다 보니까……. 정작 낮에는 햇빛이 드니까 서쪽 편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 가서 우선 이쪽 그늘진 동쪽 편에 있다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특히, 저녁때 일몰 후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거 이용하시는 분들, 호수 주변으로 해서 산보나 구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서쪽에는 데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차도 쪽, 명암지 올라가는 차가 씽씽 다니는 도로 쪽에는 정작 이 호수 쪽에 데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사람이 많이 몰리면서 하여튼 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데크 연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현 시대가 요구하는 게 얼마나 이 공원 조성을 잘해야 되는가 새삼 느끼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 주무부서로서 민간 공원, 도시공원, 매봉공원이 됐든 지금 3개 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제 실시적인 인가고시 다 끝나서 구입비 그런 과정을……. 진짜 앞서서 우리 박정희 위원도 질의했듯이 조속하게 빨리빨리……. 이럴 때 빨리빨리 근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도로 잘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전체적인 계획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하고,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상원

이상원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원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질의했던 사항이 공원 쪽에 질의를 많이 했던 건 익히 알고 계시리라 보고. 하여튼 사업본부장님 입장에서 그런 공원 조성이라든가 관리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확실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원

이상원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원이라든가 산림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신경 써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지난 얘기지만 한범덕 시장 초선 시장일 때 1,004만 그루 나무심기 했는데 우리 청주권역에서 콘크리트 건물 쪽에 그나마 그래도 나무 그늘이 있었던 것은 아마 1,004만 그루 나무심기의 역할의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 바통을 이어받으셔서 이상원 본부장님이 녹색수도 청주가 될 수 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입니다. 명암유원지 얘기가 나와서 공원조성과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명암저수지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보면 우리 시의 행정이 어떻게 가나 봤더니 유원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공원은 공원조성과에서 하면서 사업은 또 개별 사업으로 각 과 단위에서 해요. 그 일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어제 제가 환경사업본부에 주문했던 게 뭐냐 하면 명암저수지 수질 개선을 해달라고 주문했어요,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그런데 거기서 검토 결과가 살짝 왔는데 가능 여부를 한번 알아보겠다. 물론 금강수계니까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좀 어렵다는 답변이 왔어요. 개별 단위로 부서가 다르다 보니 과연 명암유원지를 가지고 관장할 수 있는 부서가 누구냐! 아무리 좋은 계획이 나와도 개별 사업 부서의 협조가 있지 않으면 계획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에 세웠던 명암유원지 개발계획이 지금 하나도 진척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테마회의를 하시든 뭐를 하시든 하셔서 아니면 티에프(TF)를 구성하시든 하셔서 계획을 제대로 잡으시고, 그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지금 10년간 명암유원지가 바뀐 게 딱 하나 있어요. 민간이 와서 건물 세워서 사업하는 거. 그거 하나로 지금 유원지가 살아 있는 거예요. 우리 시는 그동안 뭐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님께서 명암저수지……. 저는 명암유원지 콘텐츠 개발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했는데 저수지에 한정돼서 과연 2,100만 원짜리 용역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절차 사전 단계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그리고 실행부서와 협조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2,100만 원 갖고 전체적인 용역을 하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문가들 자문을 받기도 하고 나름대로 계획은 두 번 정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인 계획이 자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또 얼마 전에 모 전문가가 제안한 사항도 있고 해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습니다. 그래 그걸 갖고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김성택위원

저도 그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마 똑같은 걸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지?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창호수공원에 갔다 오고 명암저수지를 볼 때 너무 비교가 돼서……. 경관조명이랬더니 건축디자인과에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 계시니까 국장님들끼리도 협의하셔서 개별 단위 사업으로 명암저수지를, 명암유원지를 관장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협의하셔서 좋은 계획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거수) 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자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 소장님, 페이지 397쪽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컨테이너 부스 전기 인입공사가 있잖아요.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정창수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거기 위에는 400만 원이 돼 있고 그 아래 부분에 또 부스 전기 인입공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800만원으로 기재돼 있어요. 왜 상이한 거죠?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위에 있는 거는 어린이회관에서 컨테이너 전기 부스 인입공사가 되는 사항이 됐고요. 55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동물원 정문에서부터 컨테이너박스를 놓는 위치가 되겠는데 그거는 거리가 한 100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두 군데로 따로따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금액이?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아, 예.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네,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1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지금 한 45%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이거 보니까 농업 외 소득 연간 3,700만 원 이하의 농업인들 자녀들에게 고등학교 입학할 때 입학금과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45% 이상이 4차 추경에 감액을 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가 추정치를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서 책정한 건지, 계상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반납되죠?

종오

김종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건 농촌 지역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감소됐고요. 또 작년도에는 70명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분기당 한 30명, 31명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1분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무상교육이 실시됐고, 1학년은 3분기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유에 따라서 금액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1학년 3분기가 올해 갑자기 결정지어진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3분기부터 무상교육이라는 게.

종오

김종오농업정책과장

최근에 도 교육청에서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최근에요? 작년에 결정지어진 게 아니고요?

종오

김종오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다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로써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1학년 3분기부터 무상교육이라는 게 이번에 공문이 온 거예요?

종오

김종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번에 왔습니다, 최근에.

박미자위원

아,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벼 예방 자재 지원인데요. 지금 친환경 재배 농경지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 친환경 면적은 우리 청주시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요. 주산단지가 오창하고 강서1동, 강서2동 또 낭성, 강내, 옥산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이건 신청하는 농가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감액하게 된 이유가 지금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박미자위원

농경지가 줄었다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친환경농산과장

예, 면적이 줄었고요. 면적이 우리가 640헥타르를 계상했는데 올해 580헥타르 정도 하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를 선정하실 때 신청만 하시면 다 지원해 주시는 거죠?

종수

이종수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지금 갈수록 토질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화되고 있는데 친환경 농법으로 하셨을 때 모든 가구에 지원되는데요. 사실 제가 이 감액사유가 궁금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액됐나 했는데 농경지가 감액…….

종수

이종수친환경농산과장

예, 면적이 감소됐습니다.

박미자위원

감소가 돼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9페이지입니다. 양서류생태공원 관리에서 프로그램 강사료가 지금 감액됐어요. 감액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계속 강의는 하고 있나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런데 여기 4개월이라고 잡혀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이거를……. 코로나가 지금 2월부터 발생됐잖아요, 2월 그때부터. 사실 1월부터 발생됐지만 전격적으로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이 중단된 게. 그런데 언제 이렇게 강의를 했나요, 여기에서?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지금은 프로그램 개발하고 라이브 영상, 동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거 동영상비예요 아니면……. 여기 강사료라고 되어 있길래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거기는 지금 기간제하고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했는데 강사는 안 했고 강사료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비대면으로 동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로…….

박미자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비예요, 얘가요? 여기는 강사료로 지급된 거로 돼 있길래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몇 페이지죠?

박미자위원

페이지 379페이지 양서류생태공원 관리입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아, 이거는 프로그램을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거의 감액입니다.

박미자위원

네, 감액이 됐는데 지금 4개월은 한 거로 나와 있잖아요. 수업을 언제 했느냐는 거죠. 지금 다른 데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취소가 됐는데 여기에만 4개월 진행하신 거로 돼 있길래 제가…….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아, 이건 5월 20일부터 부분 개관한 거거든요.

박미자위원

5월에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5월 20일.

박미자위원

5월 20일부터 언제까지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8월 24일 격상되기 전까지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업을 계속하셨네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네.

박미자위원

코로나 저기 단계가 조금……. 생활 속 거리 두기도…….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게 그때 당시에 꼭 필요했던 건가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때만 해도 학생들이 좀 있어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보통 그때 당시에는 모든 강의들이 다 취소됐었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요.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양서류 생태 프로그램을 그때는 일부 했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렇게 꼭 긴급하게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아닌데. 또 아이들이 전염될 수 있고. 아무래도 노약자 대상이잖아요, 이것 양서류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그거로 인하여서 혹시 무리를 빚게 되지 않을까 이게 우려돼서 여쭤봤고요.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수

김현수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박미자위원

산림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숲해설 위탁 운영이 지금 증액되었어요, 2,000만 원 정도가. 이거 증액사유가 무엇인가요?

박봉규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두 명에서 네 명으로 해설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명으로 운영하는 거로. 옥화자연휴양림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해설/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근데 이게 2개 운영하는 곳에 지금 4개 운영으로…….

박봉규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2명에서 4명.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2명에서 4명으로 증원된 거잖아요.

박봉규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코로나인데도 옥화자연휴양림은 많은 내방객이 있었나 봐요?

박봉규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이용률은 그전보다 많이 줄었죠.

박미자위원

줄었는데…….

박봉규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줄었는데 또 이용하시는 적은 인원이라도 요구가 들어오면 해설을 안 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박미자위원

아, 그렇죠. 해설은 해드려야 되는데 그 2명으로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이용객이 줄었는데?

박봉규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시 의지와 관계없이 산림청에서 당초 계획이 이렇게 돼 있어서 국ㆍ도비…….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단계적……. 여기 면적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그것에 따라서 숲해설사가 몇 명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지?

박봉규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박미자위원

처음부터 지정돼 있는 거였어요?

박봉규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아마…….

박미자위원

아, 일자리 차원에서요.

박봉규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그런 차원에서 내려온 겁니다.

박미자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원조성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아까 저희 위원님이 질의드리셨던 건데요. 제가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의력이 샘솟는 상상놀이터 조성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한 개소를 추가하시는 거면 이미 한 개소는 조성된 곳이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조성 사업비가 6억 원이었다가 이번에 5억 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거거든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기존(금년도)에 다른 공원은 먼저 했고 이건 국비가 더 와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창의력이 샘솟는 상상놀이터 조성이었나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거기는 어디인가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수곡동 활장어린이공원하고 용암동 샛별어린이공원 두 개소를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어디 어디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수곡동에 활장어린이공원하고 용암동에 샛별어린이공원 두 군데를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용암동 샛별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감리단을 어린이로 구성하셨다고 하셨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감리단이요?

박미자위원

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아, 이건 어린이들하고 같이 감리……. 정식적인 감리단을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요.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피드백/수렴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기존 놀이터에서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피드백이 있었나요? 만족도, 수요도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요 만족도 조사를 하셨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아, 끝나고 나서 그건 아직 못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게 언제 조성이 됐나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금년도 언제쯤 조성된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금년도 봄에.

박미자위원

봄에?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상반기에.

박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하반기잖아요. 적어도 삼사 개월 이상 조성된 후인데 이제까지 그거에 대한 수요도 조사, 만족도 조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놀이터에 아이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이거에 대한 검토결과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5억이에요, 놀이터 하나에 조성비가. 그러면 적은 금액은 사실 아니죠, 과장님?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 정도 면적이면 대략 3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박미자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1,500평방미터, 약 500평 정도가 됩니다.

박미자위원

500평이요? 500평?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시설을 어떤 시설을 넣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500평이라 물론 규모는 크지만 기존에 아이들의 만족도를, 수요조사를 하셨다면 지금 새로 무궁화놀이터 거기에 조성 사업을 할 때 아무래도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무턱대고 하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이런 놀이터를 조성하셨다면 아이들에게 한번 그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주랜드사업소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7페이지예요. 컨테이너 부스가 어린이회관 정문에 2개소가 필요하고, 동물원 입구에 지금 2개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컨테이너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장하게 되면 내방객들에 대한 발열 체크라든가 그거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발열 체크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요?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예.

박미자위원

예. 지금 제가 거기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청주랜드가 아직 개장을 안 한 상태인가요?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가 동물원하고 어린이회관이 있는데 어린이회관은 지금 현재 2개는 다 폐쇄됐고요.

박미자위원

폐쇄됐어요?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예. 동물원은 1단계로 내려가면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2월부터 8월 23일까지는 개장했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발령되고부터 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장을 하게 되면 그 발열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미자위원

제가 예전에 어린이회관을 가 본 적이 있어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요. 어린이회관 정문 들어가는 데 거기 직원분들 근무하시는 곳이 계시잖아요. 이거 이외에 컨테이너가 필요하다는 거죠?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컨테이너가 두 개소 필요하잖아요. 두 개씩. 그죠?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어린이회관 정문에 2개를 놓으시고서 몇 명이 여기에 근무하실 건가요?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자원봉사라든가 그런 사람 해 갖고 최소한 4명 내지 5명 정도는 근무할 겁니다.

박미자위원

4명, 5명요. 그럼 4명, 5명이 근무하기 위해서 지금 컨테이너 부스가 두 개씩 필요한 거예요?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예.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장소가 다른 곳에 놓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 정문에만 2개를 놓으시겠다는 건가요?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위치는 정문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물원은 동물원 정문 있는 데 그쪽하고.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이 사이즈가 얼만 하길래 4명 정도…….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3 곱하기 6 정도 됩니다.

박미자위원

3 곱하기 6요? 이거 미터죠?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예, 18평방미터.

박미자위원

그러면 여기 3 곱하기 6에 4명이 함께 근무하시기는 어려우신가요? 그리고 지금 발열 체크를 하기 위해서라고 그러셨잖아요?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놓으면 출입구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방명록 작성하고,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입장하게 되기 때문에 길이는 3 곱하기 6짜리 두 개 겹쳐 놓으니까 12미터 정도가 되겠네요, 붙여 놓으면. 그런 식으로 거기서 체크하는데 야외에서 하는 거보다 또 겨울이 되게 되면 실내에서 하는 게 더 나으니까 냉난방 시설까지 다 갖춰 놓고 그렇게 하고 입장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야외에서 측정할 게 아니라 실내에서 그분들이 바깥에 오신 손님들을 측정하시기 위해서잖아요.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4명 정도가 적정인원인가요?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근무하다 보면 2미터 이상 떨어져야 되니까 넉넉한 거리를 두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그거는 두 개 합쳐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거리를 제한하든가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동물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면 아무래도 내방객이 훨씬 감소가 될 텐데 이렇게 두 개 정도가 꼭 필요한가요?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예, 길이는 그 정도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우리가 판단해서 그렇게 요구하게 된 겁니다.

박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찬을 위해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재행기획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네, 이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 과장님 잠깐만요.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상단에 보면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삼일공원에서 어린이회관까지 4.2킬로에 대해서 현재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일방향으로 해 갖고 도로 위에 잔여 저기를 인도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런 둘레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면 이게 옛길 말고 밑에서 순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저기 삼일공원에서부터 어린이회관까지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이게 지금 현재 시비로 하는 거예요, 도비하고 같이 매칭입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가 100억이고요. 도비가 75억, 시비가 25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아, 도비가 70프로예요?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75%

재길

이재길위원

75%! 우리 25%?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예.

재길

이재길위원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우리가 산성 쪽으로 보면 옛길하고 해서 그 길이 다 이걸 좀……. 정말로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힘든 건데 이걸 보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기한이 언제까지,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길

이재길위원

예, 예.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교통분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11월경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거고요. 내년 5월에나 6월경에 본격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글쎄, 하여간 제가 볼 때 청주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가 어디 걷는다든가 하는 데는 정말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 잘 좀 해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좋은 둘레길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율량동 자전거도로 거기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정비공사?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율량천변인데요. 청여고 앞에서부터 전에 율량 택지한 데, 복개된 데 거기까지 한 426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신설하는 겁니까?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인도와 같이 복합으로 돼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는데 이게 투수콘으로 되어 있어 갖고 재료 분리가 돼 있어서 많이 파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하고, 구청에서도 건의해 갖고 저희가 이번에 시비로 확보한 겁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전거보험료는 우리가 일단 사고 나면 어쨌든 신고해야 보상 처리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서 입원을 했다든가 하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사망 사고나 후유장애증 말고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서 본인이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보험사로 서로 연결해 줍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조사해 갖고 지급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사고 신청을 안 하면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이건 청주시민들 홍보는 다 됐다고 보는 겁니까?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계획하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걸 몰라서 보험 처리를 못 받았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홍보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하천방재과장님 잠깐만 좀…….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353페이지 보면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현재 업자 선정하고, 6월에 착공해서 수곡공원 나무 이식 준비하고, 옆집 빈집 6동 철거하고 있습니다, 건물.

재길

이재길위원

철거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우수저류장을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런데 우수저류장을 보면 복대동 충대 정문 있는 데도 이걸 설치해 놨는데 그전에 하고 나서 그 후에 또 수해가 있었는데 큰 효과가 없다고 그분들이 아주 굉장히 말씀이 많았었는데요. 하여간 이거를 해놔서 지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저류시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만큼 저류, 비가 일시적으로 왔을 때 가두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복대동 거기는 1만 6,000톤 정도 일시적으로 가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침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런데 복대동은 이걸 해놓고 그때 당시에 잘했다고 봤는데 그 후에 한 번 침수가 심했었는데 똑같은 역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투자 대비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청주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해놓은 데가?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농고 앞에 하고 충대하고 지금 세 군데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세 군데 해놓은 데 있죠?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고?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기이 설치된 데가 두 군데고요, 수곡까지 포함해서 세 군데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면 여기는 침수지역이 아주 심했던 자리인가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래 이걸 해놓으면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2017년도에는 비가 한 200년 빈도로 봐서 그렇고요. 우리 수곡 저류지 하는 건 강우강도가 한 80년 빈도로 하기 때문에 2017년도에 그렇게 집중 왔을 때는 큰 역할을 못 하지만 그래도 소량 강우가 와서 침수될 때는, 80년 빈도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효율적으로 돼야 되는데 나는 그때 한 번 문제점을 보고서 이게 보완을 좀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복대동 해놓은 것을 보고서 수해가 한 번, 그다음에 있었고 그다음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모르고 있거든요. 하여간 신중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참고 페이지 276페이지고요. 읍ㆍ면ㆍ동 청사 민원대 가림막 설치 17개소 이번에 계상하셨잖아요. 기이 설치된 곳이 몇 개소예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기이 설치된 곳은 2018년부터 해서 지금 16군데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치하는 곳과 합치면 34개?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33개.

유광욱위원

33개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33개면 현재 청주시 읍ㆍ면ㆍ동이 마흔세 곳?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남은 곳은?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11개가 남았습니다.

유광욱위원

나머지 열 곳은 설치를 안 하는 건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아니, 거기는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해 주고 있고요.

유광욱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동안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최근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또 요청이 급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지 아직 신청을 안 한 그런 읍ㆍ면ㆍ동도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이 읍ㆍ면ㆍ동 민원대 가림막 설치는 신청이 없더라도 전부 다 설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물론 저희가 설치해 주는 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악성민원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서 이게 처음 설치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신청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유광욱위원

과장님, 2018년도, 2019년도에 16개소 설치한 것들은 악성민원인에 대해 우리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던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는 전부 다 설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건 꼭 신청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동안에도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필요 없는 데 하느냐.’라고 하는 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률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데도 약간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신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요청하게 되면 지원은 저희가 절대적으로 신속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리고 과장님, ’18년도, ’19년도에 설치한 안전용이랑 현재 설치한 가림막하고 용도가 다르지 않나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형태는 코로나 영향 해서 설치한 일반 가림막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는 개방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폐쇄도 되어 있는 형태에서 이게 좀……. 또 읍ㆍ면마다 요구하는 규격이 약간씩 상이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는 데는 아직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유광욱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찌 보면 기존에 설치했던 민원대 가림막 같은 경우에 현재 코로나 사태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봤을 때도 개방된 부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일종의 비말 차단이랄지 이런 효과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는 수요조사를 해보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전부 다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설치하는 데 1미터에 26만 원이 소요되나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저희 그…….

유광욱위원

이게 혹시 어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나 아니면 업체의 견적을 받아 보신 거예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지금까지 설치한 서울의 사례를 봤을 때 적용되는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유광욱위원

서울의 사례. 그러면 서울 사례에서 제품 샘플 사진하고 그 견적서 혹시 있으시면 하나만 제출해 주시길 말씀드리겠고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과장님, 그 바로 아래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있잖아요. 이번에 국토부 공모 사업에 지원하시고 선정되신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업에 대한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금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경관 종합계획이라고도 불릴 수 있나 봐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경관종합계획하고 차원은 약간 좀 다르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데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 ‘공간환경전략계획(이하 경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2020. 민간전문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국토부에서 배포했는데요. 그런데 경관 종합계획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는 건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물론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그 설명이, 보충설명 하는 것이 경관 종합계획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 거로 생각이 듭니다만…….

유광욱위원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이 사업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명명하는 바랑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간환경전략계획은 ｢건축기본법｣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이 경관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경관법｣에 의한 또 별도의 종합계획이 따로 있을 거로 생각이 들어서 같은 맥락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광욱위원

아, 과장님!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경관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 경관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건축디자인과 소관인가요, 경관 기본계획이?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디자인과장님 와 계신가요? 맞나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것을 저는 그냥 경관 종합계획이라고 명명해 볼게요. 경관 종합계획 하고 청주시에서는 2020. 경관 기본계획 수립할 거고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거잖아요. 이 세 군데 다 총괄건축가께서 관여를 하시나요? 역할 하시나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총괄건축가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지금 ｢건축기본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 공간환경전략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요.

유광욱위원

이 사업만?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총괄건축가를 그러라고 모신 게 아니잖아요? 청주시에서 진행하는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나 경관계획에 대해서 총괄건축가께서 역할을 해주시려고 저희가 위촉한 것 아닌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물론 자문이나 이런 조정자의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 전체적인 사업을 저희가 리드하는 형태로 주도해 나가는 성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광욱위원

총괄건축가는 저희가 위촉한 거예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위촉한 건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위촉은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유광욱위원

국토부에서 위촉했어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유광욱위원

그러면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만 할 수 있는 거네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지금 자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조정자 역할은 저희가 요구할, 필요할 경우에는 총괄건축가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말씀하신 2040.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2020. 경관 기본계획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은 못 하지…….

유광욱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에 관한 사항하고 맞다고 보세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실 것은 총괄건축가가 이런 도시계획 사업이라든가 우리 공공건축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기타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조정ㆍ자문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주도적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선정한 공간환경전략계획은 1년 치의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는 주요 사업입니다. 이것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책정된 일을 하면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총괄건축가로부터 자문 역할까지 같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기존에 조례를 제정하고 총괄건축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 반대가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청주시 전반에 대한 경관디자인이랄지 청주시 전반에 대한 건축적인 자문을 하면서 국토부에서 온 이 공모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괄건축가께서는 지금 신청사라든지 다른 계획들에 대해서는 그냥 자문만 하고…….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지금 성격으로써는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광욱위원

할 수밖에 없다?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이분은 위촉기간이 1년이고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위촉한 분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국토부에서 별개로 이 공모 사업에 연관해서 선정하셨기 때문에요. 그 외 공공건축가분도 이십 분에 대해서는 2년에 대한 임기가 조례로 보장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이 총괄건축가만큼은 1년의 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대신 저희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자문 역할을 충분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총괄건축가는 조례에 의해서 위촉하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조례에 있는 업무는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아, 뭐 저희가…….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분은 아니니까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역할만 하시면 되는 거죠?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의무적으로 저희가 이분한테 구속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 시에서 주요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자문은 충분히 요구하고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공건축가는 조례에 의해서 위촉하신 분들인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공공건축가는 조례에 의해 위촉했다고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국토부 지침에도 공공건축가에 대한 부분 나와 있지 않나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데 공공건축가는 지침을 따르지 않고 조례에 의해서 위촉했다고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아, 국토부에서 선정했던 사업에는 저희가 총괄건축가 한 명을 먼저 선정해야 되고요. 아울러 거기에 공공건축가 두 분을 저희가 같이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는 이미 이 공모 사업에 포함돼 있는 그런 인력이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조례가 그 후에 후속적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서 저희가 전체 20명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이 사업 지침에 따르면 총괄건축가 한 분하고 공공건축가 두 분을 위촉할 수 있잖아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데 공공건축가는 이 사업으로 위촉한 건 아니라고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이 사업과 같이하면서 저희 시 사업을 지금 같이 겸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광욱위원

아! 스무 분의 공공건축가는 조례에 의해서 위촉했다고 말씀하셨죠?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공공건축가도 위촉한 거고 조례에 의해서도 위촉한 겁니까?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건축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광욱위원

맞습니다.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건축가는 최초의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명은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유광욱위원

그러면 두 분은 이 사업으로 위촉한 거예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이 사업에 필요로 하는…….

유광욱위원

두 분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두 분이면서 저희 시에서 또 다른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공공건축가로서 두 분은 조례에 의해서 위촉한 스무 분 중에서 두 분이 겹치는 건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렇게 보면 다른 거예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게 봤습니다.

유광욱위원

그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총괄건축가분을 오해했던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국토부 사업에 응모할 거라는 걸 말씀 안 해주시고서 총괄건축가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괄건축가 기존에 시비 100프로로 계상되어 있던 건 전액 삭감하시고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이 사업에 의해서 총괄건축가를 위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총괄건축가 수당이랄지 이런 것들 따로 계상하신 거예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총괄건축가분은 여기 국토부에서 내려온 국비 5,060만 원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어서 이번에 다 반납한 거고요.

유광욱위원

거기에 지금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청년예비건축가 다 포함해서 5,060인 거죠?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공공건축가는 두 분 것만 여기에 계상돼 있는 건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20명이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광욱위원

조례에 의해서 위촉한 열여덟 분에 대해서도 국토부 지침에 의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아, 그건 인원수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지정해 주진 않았습니다. 지자체에서 그게 필요로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확보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만…….

유광욱위원

두 분 이내까지만 가능한 것 아녜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어…….

유광욱위원

공공건축가 두 분 이내까지만 가능한 거 아니냐고요, 수당이?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유광욱위원

아녜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유광욱위원

이 지침에는 두 분 이내라고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그 고유 사업과 관련돼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총괄건축가 하나와 공공건축가 둘 그리고 청년예비건축가는 2인 이내로 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필요로 한 예산을 그 이상으로 해서 또 지자체에서 별도의 공공건축가를 위촉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될 거로 생각돼서 국토부에서 여유 있게 내려준 사항입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서 기존에 시비 100프로로 계상했던 공공건축가 예산은 삭감 안 하신 거예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건축가는 저희가 지금 5,06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할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일단 공공건축가 예산은 반납하지 않고 지금 총괄건축가 예산은 반납한 사항입니다.

유광욱위원

저희가 지금 국토부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청년예비건축가는 한 명밖에 위촉을 못 했잖아요. 기존에 시비 100프로로 운영했던 총괄건축가 그 예산으로 청년예비건축가를 위촉할 순 없는 건가요? 꼭 삭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총괄건축가 예산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또 저희가 부기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두 개로 별도로 구분해서 당초에 세웠던 거라서 총괄건축가는 국비 예산으로 전액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납한 거고요, 공공건축가 예산은 국비에서 내려온 이 사업 갖고서 좀 부족할 수도 있어서 반납하지 않고 일단 이번에 그대로 남겨 놨던 사항입니다.

유광욱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총괄건축가분은 부기관장급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는 게 맞죠?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지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우리 청주시를 예로 들면 부시장급 지위와 권한을 위임받는 게 맞는 거죠?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이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3조 총괄건축가는 오로지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저희 조례는 총괄건축가 할 수 있는 자격이 ｢건축기본법｣에 의해서 건축사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야, 건축 분야, 도시계획 분야, 조경 분야 이 세 개에 대한 분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그분의 자격조건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 청주시의 총괄건축가는 추천으로만 위촉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어떤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지만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물론 그렇게 한 이유는 공공건축가는 저희가 개별 응모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었고요.

유광욱위원

총괄건축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총괄건축가는 추천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물론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좀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그럴 때 또 같은 단체 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내부적인 결속에 의해서 조정 역할을 해서 추천해 주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인 총괄건축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수월하고 신뢰나 이런 면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차등 있게 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유광욱위원

전국에 다른 지자체 중에서 오로지 추천만을 명시해 놓은 조례가 있나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광욱위원

조례를 만들기 전에 다른 지자체 사례 검토를 많이 하셨을 거 아녜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파악 못 해보셨어요? 제가 검색 능력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았을 때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양한 매체 공고 또는 추천을 받아서’라고 명시했던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왜 우리 청주시에만 유독 공고를 할 수 없게, 공개모집을 할 수 없게 명시해 놨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산으로 돌아와서 청년예비건축가는 어떻게 위촉하셨습니까?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청년예비건축가는 지금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총괄건축가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괄건축가가 국토부와 관련된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2명의 공공건축가와 함께 이걸 이끌어 주고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러한 예비건축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건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모집이나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고 총괄건축가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총괄건축가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야지 위촉할 수 있고요, 이 사업에서 운영하는 청년예비건축가 또한 총괄건축가께서 알아서 위촉하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총괄건축가가 선정하고 위촉하는 권한이 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공개모집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총괄건축가하고 청년예비건축가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건 1년짜리 용역입니다. 이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총괄건축가를 추천해서 올리면 국토부에서 위촉해 주신 거고요. 그 위촉을 하면서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총괄건축가와 예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예산으로 5,060만 원을 내려 주시면서 공모와 추진하는 마스터플랜 비용 2억 6,000을 또 지원해서 내려준 거고요.

유광욱위원

과장님 말씀에 죄송한데 사업내용이 궁금한 게 아녜요. 꼭 추천을 받아야지, 공개모집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공개모집하는 건 저희도 공감합니다만 사업의 연속성이나 시급성 때문에 주변에 이 업무를 빨리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추천에 의해서 진행한 건 사실입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지침에 따라서 총괄건축가가 선정ㆍ위촉하는 것은 청년예비건축가뿐만이 아니죠? 공공건축가도 총괄건축가가 선정ㆍ위촉하는 거죠? 그런데 공공건축가는 공개모집하셨죠? 청년예비건축가는 지침에 따라서 공개모집하지 않았고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2명의 공공건축가는 마찬가지로 총괄건축가가 지정해서 저희가 위촉했고요.

유광욱위원

그러면 열여덟 분만 공개모집하신 건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여덟 분은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했습니다.

유광욱위원

제1기 청주시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공고가 건축가 20명 이내인데 이걸 18명만 모집하셨다는 거예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어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광욱위원

제1기 청주시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공고 이거 해당 부서에서 공개모집 공고 하신 거 아닌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유광욱위원

7월 17일에 하신 거요. 여기 모집인원이 공공건축가 20명 이내잖아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이걸 토대로 20명 위촉하셨잖아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저희가 그중에 2명은 이미 선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빼고서 실질적으로 18명만 공개모집 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이 모집에서 열여덟 분만 했다는 말씀이시죠?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잠시만요! 유광욱 위원님, 잠시만요! 유광욱 위원님, 오늘은 예산만 질의해 주시고 그 자세한 건 자료로 요구하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동식

최동식위원장

예, 예.

유광욱위원

이 청년예비건축가 공개모집 다시 하실 생각 없으세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물론 이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청년예비건축가도 왔다가 또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총괄건축가와 협의해서…….

유광욱위원

예산이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과연 공정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한번 공개모집하는 과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서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면 이 예산 또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각위원

홍성각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위원장을 향해) 마스크 벗어도 됩니까?

동식

최동식위원장

아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질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홍성각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저와 의견이 늘 상충돼서 좀 씁쓸할 텐데. 예산결산위원회 한 분 한 분들께 전화를 걸어서, 이번에 30억 예산 때문에 과장님이 직접 하든지 과원들께서 전화를 하든지 위원들께 전화를 했었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각위원

저에게도 전화를 했고,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안 만난다고 했고. 그때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얘기한 얘기를 지금 해보십시오.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굉장히……. 8월 여름휴가철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승객이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업계에서는 굉장히 재정난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8월에 버스업계에서 추정해 보니까 12월까지 한 70억 정도의 적자액/손실액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월을 제외해 놓고 150억을 기준으로 하면서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일단 7월 말까지 누적손실액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성각위원

예. 로비해 가지고 위원들이 그 로비에 의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분도 계실 테고 저처럼 준공영제를 계속 2년 동안 출장도 다니면서 겪어본 사람으로서 ‘과연 이럴 수 있는 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한 번 여기에 섰다가, 과장님 그 자리 섰다가 예산이 통과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그 자리에 한 번 섰다가 이따가 네다섯 시쯤 통과된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는 기뻐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과 4월에 버스업계 지원이 있었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있었습니다.

홍성각위원

얼마, 얼마였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4월에 14억 5,000이 있었고요, 7월에 30억 8,000이 있었습니다.

홍성각위원

그러면 한 45억 정도 이미 지급이 됐네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

이 지원이 이번에 또 30억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위한 지원입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이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지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

지금 과장님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앞세워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심리를 파 가지고 그것이 그럴 듯하게 ‘아,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이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서민들에게 지급하려면……. 저는 오늘도, 어제도 시내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저는 돈 1,400원을 냈지 1,000원이나 500원이나 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 누구를, 어떤 시민에게 돈을……. 시민은 뭐를 위해서 돈을 주는 겁니까? 제가 더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택시는 주나요, 안 주나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이번 예산에는 저희가 택시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되면서 택시가 그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예산과랑 협의하면서 택시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성각위원

택시기사분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인생길을 거쳐서, 거쳐서 정말 하다가, 하다가 막다른 곳에 이르러서 찾는 직업이라고 택시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내버스 기사분들은 택시보다도 훨씬 월급이 많고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이고. 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인 시내버스 사업자가, 이하는 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내버스 사장이 또는 민간인 일반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돼요. 안 되면 종업원들 월급 줍니까, 안 줍니까? 월급 주죠! 그래서 월급 주면 자기 재산이 줄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종업원들이 계시면 내가 월급을 드려. 그러면 내 재산이 줄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시내버스 기사분들 월급을 시내버스 사장이 줘요, 민간 사업자가. 그런데 그 돈을 적자 난다고 해서 세금으로 갖다 팡팡 메워 주는 거요. 1년 내내 메워 주는 겁니다. 1년 내내 메워 주면 시내버스 개인 사업자 사장이 자기 재산이 줄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히 망할 리가 없는 거예요. 공공성을 빙자한 특혜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이 어려워지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재산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내버스만 어렵습니까? 모든 게 어려워요. 지금 창궐하는 팬데믹(pandemic), 역병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가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사장은 힘들겠습니까? 아니, 시에서 30억씩……. 지난번에 얼마? 30억, 전번에 14억 5,000 또 이번에 30억! 다음에 또 달라고 하겠죠. 정리추경에 또 달라고 할 거예요. 이런 것에……. 하나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30억 책정하셨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

29억 5,800만 얼마 아니고 또 30억 3,200만 원 어쩌고가 아니고 어떻게 딱 떨어지게 30억입니까? 이게 대충 계산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계산했는데 우연히 공교롭게 딱 30억이야? 말씀해 보십시오.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에 일단 14억 5,000를 지원하고 난 후에, 그때는 회계장부를 기준으로 확인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5ㆍ6ㆍ7월을 회계장부를 기준으로 했더니 저희 지원액을 빼고서 59억 3,000이 누적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50프로에 해당되는 30억을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홍성각위원

방금 말씀하셨죠. 59억 얼마가 적자고. 그렇게 적자가 나면 사장 개인이 파산을 하든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내버스 청주시에서 돈 주고 사 가지고 공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준공영이 아니고. 내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면서 지금 얼마 책정됐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018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기에는 351억 원으로 추정액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한 승객이 감소되고 있어서 그 금액이 변동될 그런 상황입니다.

홍성각위원

모 택시업계 사장이 MBC 토론회 생방송에 나와서 그 두 배 이상을 얘기했습니다. 나 그분이 시장인 줄 알았어요. 그 두 배 이상을 생방송에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35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내버스 일일 승객은 몇 분이 승차를 하십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8월 기준으로 평균 11만 6,141명이 일일 승차인원이었는데 금년에는 현재 6만 4,501명으로 50프로를 조금 더 상회하는 이런 수준에서 승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

지금 시내버스 1,4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하루에 탄다고 그래서 365일로 하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냥 계산해 보면 약 510억 정도 되네요. 365일을 다 탔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이틀이 휴일입니다. 그러면 약 60퍼센트가 탄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70퍼센트 탄다고 해요. 그러면 오칠 삼십오, 510억에서 70퍼센트 오칠 삼십오, 그게 350억이에요. 전 시민들한테 공짜로, 그 타는 사람들 공짜로 태워 줘도 350억이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왜 거기다 갖다 줍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시민들이 공짜로 타는 거! 이게 혜택을 주는 거지. 금방 내가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린 게 시민들을 위한다는 그럴 듯한 거로 포장해서 사장의 재산 불리기 이외의 그 이상도 아니다. 어떻게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요. 1,400원, 나 오늘 아침에 1,400원 내고 타고 왔어요. 어제도 1,400원 내고 타고 왔습니다. 이런 교묘한 것으로 버스업계의 사장들한테 돈 나눠 주려고 하지 마세요. 시민들을 위한 거 아닙니다. 다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공공성’ ‘공공성’ 하는데 공공성이 있다면 무조건 퍼 줘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다 망해 가고 있는데 시내버스 사업자인 사장만 건재하다? 시민의 혈세는 시내버스 사업자인 사장의 적자를 메워 주는 데 쓰라고 피땀 흘려서 노력한 세금을 낸……. 저 사창시장 입구 골목길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조그마한 거 파는 그 아주머니가 낸 세금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세금이라는 건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세금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시내버스 적자 난다고 거기에 주라고요? 시내버스 사장 재산이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성을 빙자한 특혜! 이거로 해서 돈을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소문에 ‘홍성각은 계속 깎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몰라요. 그러나 합리성, 적합성, 타 업체와의 형평성 모든 걸 고려해서 이건 아니다 싶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로비하셔서 혹시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잠깐 서 계시고 싫은 소리 한마디 듣고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이것 누가 기뻐하는 일입니까? 시내버스 사장이 기뻐하겠죠. 과장님, 여기서 기뻐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의원들을 설득해 갖고 통과됐다.’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죠? ‘의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제가 일을 하는 데 큰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각위원

이유가 뭡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버스업계나 이런 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무슨 협의나 협상할 때 위원님들께서 예기치 못할 그런 부정적인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적을 해주시는 거 그런 내용이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위원님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또 의회에서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그 내용으로 말할 때 그만큼 굉장히 좋은 결과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렸었습니다.

홍성각위원

제가 아주 기분 나쁜 말씀을 한 말씀 드리려다가 그냥 참겠습니다. 의원들이 일을 하시는 데 ‘로비를 해서 의원들이 넘어갔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내버스 적자가 나면 사장이 파산을 하거나 재산이 줄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돈은 지원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어요.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네,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정 지원 사유가 비수익노선, 국가유공자 무료승차, 저상버스 운영비, 대폐차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방금 홍성각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차라리 시민들에게 지원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제가 아까 저희 사무실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집에 계시는 가족들을 여쭤봤어요. 저희가 세 분이 계셨는데 가족이 모두 10명 정도가 되는데 ‘1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근래에 버스를 타 본 적이 있는가? 타고 다니시는 교통 저기가 뭔가?’ 제가 여쭤봤더니 대부분이 자가용이에요. 아니면 택시를 타신다거나 이렇지 버스를 타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사실 거의 0프로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예전에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버스 타는 주 대상층이 지금 노령자나 아니면 학생들 위주란 말이에요. 그래 저는 이것을 카드 발급식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충전을 시켜 주시면 무료로 승차하실 수 있고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국가유공자들이 무료로 승차를 하시는 거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금액만 추산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맞죠, 과장님?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업설명서를 보고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건 도에서 도비로 해서 각 시군에 재정지원금으로 보전되는 사업입니다, 50 대 50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될 때 도에서 나름 보조금을 주기 위한 기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박미자위원

아, 잠깐만요. 코로나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내년부터 준공영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준공영제 가시려고 하셨을 때 만약에……. 저희 지금 인구를 추정했을 때 85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10프로만 버스를 탄다고 그랬을 때 이분들이 20일 매일 왕복해서 2,800원을 이용해도 전체 경비가 571억 정도밖에 교통비로 지급이 안 돼요. 그런데 내년부터 준공영제 해서 300억을 보조해 주시고 이러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걸 회사 지원 방식이 아닌 이용객/수요자들에게 직접 지급 방식을 하시고 한 달 후에 만약에 제가 차량을 스무 번 탈 거 같았는데 덜 탔으면 이걸 환수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 것이 좀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정기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 부분은 상당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활성화는 앞으로 꼭 이루어질 사항이고요. 대중교통 활성화가 지금 단순히 대중교통 이용객인 학생, 노년층 그리고 승용차가 없는 분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또 쾌적한 청주시의 삶의 질을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승용차 이용을 좀 억제하고 대중이용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예. 지금 승용차 이런 거를 감소시키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업체에 지원해 주시면 대중교통 활성화가 되나요? 안 타시던 분이 업체에 지원해 준다고 버스를 탈까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3월에 승객이 감소한 이후에 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8.3프로의 113대를 감회했었는데 그때 진짜 굉장히 호소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첫차 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버스가 없어져서 나는 어떻게 하냐!’ 이런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호소하는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1차 4월 7일에 버스업계를 설득해서…….

박미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만약에 수요자가 많아요. 그러면 공급을 해줘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수요자가 많으면 공급이 필요합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런데 공급자는 많은데 수요자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공급을 해도 소용없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단순 경제 논리면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중교통 활성화는 단순히 이용객을 위한 정책이기보다는 승용차 있는 분들을 대중교통으로 끌어오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첫해에 기존 탑승자들한테만 지원하고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계속 탑승 증가자들한테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가면 저희 시민이 낸 세금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이용자에게 주시는 시스템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미자위원

제가 이왕 질의한 김에 다 해도 될까요?

동식

최동식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이번에 2억 9,7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오창읍에 위ㆍ수탁 협약서는 ’19년 8월 22일에 썼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작년에 이게 시행된 사업인데 여기 이미 다 입주한 상태에서 지금 냉난방기 설치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건축공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작년에 입주하기 전에 이미 공사를 다 해놨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작년에 시설을 완공했을 당시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쓰는 대상하고 또 공장으로 입주하는 대상하고 달라서 텍스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텍스 설치를 전체 다 안 했고요. 또 부분 부분 소방이나 이런 용수 같은 것을 들어오시는 입주자한테 맞춰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해놓은 상태라 좀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난방기 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건축공사 이렇게 해놓으신 데는 그때 당시에 아무런 기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이에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기반공사는 일부 했었습니다만 근로자 건강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 공모해서 도비하고 시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이런 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고 여기 전기공사 같은 건 기본 아닌가요? 텍스 마감 이런 거요. 공장이나…….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추가적으로 의료기기 관련해서, 근로자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비를 더 추가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미자위원

근로자들 때문에 전기공사를 안 해도 될 데를 지금……. 아니, 해야 될 데를 근로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기공사가 필요한 건 아닌 거 같은데요, 과장님? 건축공사 텍스 마감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현재 텍스를 시공한 데는 아무것도 없고요. 또 전기공사나 소방공사는 근로자 건강센터를 위해서 독자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축공사들이 이미, 거기에서 위탁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완비되기 전에 먼저 완비시켜 놨어야 된다는 거죠, 시설공사를.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사무실도 쓸 수도 있고 아파트형 공장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상…….

박미자위원

아, 그건 알겠는데요. 전기공사나 이런 것들은 기본이라는 거죠. 이게 안 돼 있다가 이제 돼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장이라고 그래서 전기공사를 안 해놓고 사무실이라고 그래서 전기공사를 할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차후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설치……. 기반공사잖아요. 이런 기반공사는 입주하기 전에 다 완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시재생사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3페이지요, 내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여기 용역이 변경해서 용역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변경되었거든요. 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내덕동 뉴딜 사업 구역에 오게 되면 밤고개 지역에 사창가 있던 건물이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과장님.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밤고개 지역에 보시면 유흥가 있던 건물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사업구역 내 편입시켜 가지고 8군데를 매수한 게 있습니다. 그 건물을 매수하면서 뒤에 배후 지역까지 함께 매수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하지만 뉴딜 사업이라는 사업의 목적이 기존 건물 내 시설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된 것도 있고, 국토부 권고도 있어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나, 없나에 대한 안전진단을 일단 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또 한 번 저희가 기이 수립돼 있는 활성화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입하기로 한 토지가 꽤 있는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매입했고 나머지는 현재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나 그런 거 같았으면 저희가 수용권을 발동할 수가 있는데 현재 협의 매수를 하는 관계로 수용권을 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에 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 지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수용해서라도 토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활성화계획 기안을 잘 잡으셨으면 변경할 일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예, 처음 활성화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여기에 있던 이 구간이 들어가 있던 구간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요청해서 사업 구간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박미자위원

중간에 편입을 시키신 거라고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예, 예. 편입을 시킨 것도 있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용도나 그런 것이 안 좋으니까 처음에는 완전철거를 시켜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자고 했었지만 실질적인 활성화 사업의 목적하고 또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변경해 주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아, 예. 그러면 어찌 됐든 처음에 뉴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잖아요.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뉴딜을 할 것인지 이것부터 선정할 때 잘못된 거 같은데 이런 것도 다 고려하셔 가지고 감안하셔서 사업계획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 아니, 죄송합니다. 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해외 입국자 수송 지원 차량 임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해외에서 입국을 하면 인천공항에서 광명역까지 옵니다. 광명역! 광명역에서 케이티엑스를 타고 저희 오송까지 옵니다, 오송까지. 오송까지 오면 저희 직원들이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청주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상당보건소까지 모시고 와서 거기서 코로나 검사 확인하고요. 그 확인한 이후에 가덕에 자치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7시간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음성이 되면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양성이면 저희가 청주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송역부터 수송해 주시는 거죠, 이게 공항에서부터가 아니라?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공항에서부터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오송역입니다, 오송역.

박미자위원

오송역에서부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택시로 한다고 그러셨어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런 시스템이 없었나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임차 택시를 3대 했고요, 저희가 관용차가 있습니다. 관용차 2대. 그래서 총 4대가 하루에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건 언제부터 시행했던 거죠?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안 하고 있다가 해외 입국자가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그때부터 운행을 했는데 4월인가 그때부터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4월이요. 그러면 4월부터 했는데 시간 편성……. 그러니까 무조건 오송역에 도착하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거에 상관없이 수송해 주시는 건가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하루에 대략 입국자가 몇 명 정도 되죠?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많을 때는 한 30명, 40명씩 되고요, 적을 때는 한 열댓 명 되는데 평균 한 20명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게 그렇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저희 청주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초반에. 뒤늦게라도 생겼다니 다행이고요. 그 밑에 보면 코로나19 방역물품 50만 원, 이게 100일 치 나가는데 마스크하고 이런 용도더라고요, 손소독제.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마스크하고 손소독제하고 소독약품인데요. 거기에 직원들이 하루에 4명씩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분들한테 마스크를 지급해 주는 거고요. 또 거기에 임차택시 기사분이 있잖아요. 기사분한테 지급해 주고. 저희가 관용차 우리 시청 버 스 하나하고 구청 버스 한 대씩 해서 거기 운전기사 그분하고 입국자 중에서 마스크를 안 쓴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급할 예비 마스크로 하루에 한 20매 정도 그렇게 소요량이 판단돼서 구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수송차량을 운전하시거나 관리하시거나 차량 탑승객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이 방역물품이?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에 50만 원어치가 지급돼요? 난 100일이라고 돼 있길래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하루에 5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입니다, 5만 원!

박미자위원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0’ 하나를 더 붙여 가지고서 그건 제가 실수했고요. 그러면 여기 혹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로 직접 오시는 해외 입국자가 있나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해외 입국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렇게 오시고요. 만약에 공항에서 자가, 그러니까 자가용으로 직접 오시는 분도 있고, 자가용이 없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요. 저희가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는 열차단시스템이라고 해서 객지/타지에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지금 열 체크하고 있고요. 그건 직원들이 하고 있다가 지금 희망일자리 자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에게도 똑같은 시스템이 지원돼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이 사항은 좀 다른데요. 저희들이 37.5도가 넘으면 거기에 근무자가 나가서 ‘온도가 좀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보건소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죠.

박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시스템이 이원화돼 있는 거예요? 버스하고 케이티엑스 타고 오시는 분하고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지금 케이티엑스는 해외 입국자고요. 해외 입국자에 한해서 그렇게 해드리는 거고,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는 국내에서 움직이는 분들 이분들…….

박미자위원

아, 그러니까 해외 입국자는 무조건 케이티엑스를 이용하게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홍보가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해외 입국자는 저희가 무조건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이면 자택, 양성이면 병원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청주공항 활성화 재정 지원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항공기 정치장 등록 지원 해서 이게 20억이 지금 계상됐는데요. 이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황

이규황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정치장이라고 하면 항공기 주차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항공기 정치장을 저희 청주에 등록하면 청주시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1대가 저희 청주시에 등록했는데, 올해/금년도에. 저희가 작년도에 25대에서 올해 21대를 늘렸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이런 데 찾아가서 ‘저희 청주시에 주소를 이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21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21대가 늘어남에 있어서 한 50억 정도의 재산세를 청주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30프로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납부세액에.

박미자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쉬었다 하죠.

박미자위원

저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이것 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예산안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월오동에 재난안전체험관이라고 생기는 거 아시죠?

응모

연응모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상수도 시설과장입니다. 예, 얘기 들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생존형 수영장도 같이 함께 이번에 건립되는 거 아시죠?

응모

연응모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얼마 전에 도에서 저에게 와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알았는데요. 이 생존형 수영장이 들어오면 거기에 물을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월오동에 상수도가 정비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계획을 언제쯤 갖고 계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응모

연응모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상수도 시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월오동 지역은 내년에 급수구역 확대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내년 후반기인가요, 전반기인가요?

응모

연응모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이제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예. 이거 수영장은 들어와 있는데 또 물이 공급 안 돼서 청주시민들도,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고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불편함 초래하지 않게 제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응모

연응모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모두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자동차 이용활성화 사업에 청주시민 자전거보험이 있는데 4억 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거는 청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한 건가요?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혹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셨어요?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아, 그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물론 청주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타고 가는 사람이 사고를 냈을 때 도보로 이동하는 중에 사고를 당하면 이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장점이긴 한데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전체 시민이 보험을 드는 것은 바람직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전거를 등록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거는 어떤가요?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그 관련법에 등록할 수 있다 그렇게 임의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동차마냥 넘버를 달 수도 없고 어떤 표식이 없이 등록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 등록제는 사문화돼 있어 갖고 등록하는 데는 없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이것도, 자전거도 이륜자전차잖아요?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차의 개념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어차피 지금 정책적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인구들이 늘어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리고 밑에 분평사거리 일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분평사거리를 지정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분평사거리에서 방서사거리까지 자전거 대 차 사고, 자전거 대 인사 사고가 많이 난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3월에 공모한 겁니다. 그래 공모를 하면서 지금 자전거 사고가 제일 많이 난 지역 중에 도로가 파손돼 있고 그런 중에서 그쪽을 선정해서 공모가 당선돼 갖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분평사거리에서 지금 방서사거리 가는 그 도로는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무영입니다. 도로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복합으로 사용,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인도를 반 나눠 갖고 반은 인도, 반은 자전거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 그러니까 일부러 번화가에 하셨다는 거죠?

무영

정무영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아니, 번화가가 아니고 사고가 많은 지역을 저희가 고르다 보니까, 공모 사업 기준이 사고 많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일단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을 필요로 하고 또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도 정부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사업의 효과성이나 앞으로의 교통정책이나 교통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책이 잘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거수) 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 김성국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과장님, 페이지 352페이지 아래 하단에 보면 정상동 우드볼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쯤 되고, 어떤 사업인지요? 352쪽.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정상동 368-45부터 문암동 3번지 내로 문암생태공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 그럼 하상도로 있는 데인가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하상도로 옆에 하천 부지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 하천 부지요. 청주시에 우드볼장이 몇 개나 있나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하천 부지 한 군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 현재 한 군데예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우드볼 사용하는 연령대는 어떤 연령대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죠?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드볼협회 회원들이 한 500명 정도가량인 줄 알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 500명이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앞으로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많이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다음에 353페이지, 상단에 보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우리 청주시 내에 국가하천의 수문이 46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비가 오면 직접 사람이 가서 배수문을 작동했었습니다. 이거를 원격작업감시자라 그래 갖고 올해/금년까지 46군데 다 구축을 했습니다. 현재 그중에 2017년도에 12개소를 했습니다. 미리 해놓은 지역 거기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 사업을 공모했는데 배수문 3개소하고 원격지원시스템 12개소를 공모 신청한 게 국비 사업이 선정되어서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홍수관리시스템이니까……. 올해도 수해가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래서 고도화 사업으로 그 시스템 사업인 거죠?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예, 좀 더 신경 써서 잘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성국

김성국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철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3쪽에 보시면 공중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천동, 우암동 해서 11억 2,000인가 계상하셨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사업은 우암동하고 운천동 지역에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서 도로 개선구간에 대해서 한전선로나 통신선로에 대한 지중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있어 가지고 그거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한전선로에 대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통신선로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철위원

한전 지중화 사업은 50프로는 한전에서 주나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264쪽에 보면 문화제조창 명칭 공모 시상금하고 또 간판 설치비용이 있습니다. 문화제조창은 작년에 준공해서 문화제조창하고 문화제조창C로 저희가 부르고 있지 않나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 전체에 대해서는 문화제조창C라고 부르고 있고, 저희가 리모델링 한 본관동에 대해서는 문화제조창이라고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에 대해서 지금 본관동에 대해서 문화제조창이라고 간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께서 워낙 혼란이 많다고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서 이것에 대한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면 명칭을 공모하시면 문화제조창, 문화제조창C는 사용을 안 할 겁니까?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아닙니다. 전체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시설 명칭을 문화제조창C로 갈지 아니면 제조창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한번 여론수렴을 해보고. 근본적으로 문화제조창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우철위원

지금 현재는 본관동은 문화제조창이고 그 주변 전체 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제조창C로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 시설 전체 명칭에 대해서 문화제조창C로 갈지 문화제조창으로 갈지에 대한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한 다음에 본관동에 대한 명칭을 문화제조창에서 어떤 식으로 갈지를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우철위원

지금 1년이 지난 다음에 이걸 다시 검토해 보면 시민들이 좀 헷갈리시지 않습니까?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죄송한 생각은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 이것 때문에 혼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래서 문화제조창, 문화제조창C 이렇게 된 것도 혼란스러운데. 하여튼 차제에 다른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정확한 명칭을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대중교통과장님!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정우철위원

네. 앞서서 홍성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0억을 시내버스업계에 지원해 주자. 이건 어디서 말이 나왔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7월 말까지 누적 손실액을 확인해 보니까 59억 3,000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반에 해당하는 30억을 지원해 주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우철위원

얼마 적자가 났다고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59억 3,000이 적자 본 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것 누가 확인했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저희 직원이 직접 저희가 용역하고 있는 회계사를 통해서 버스업계 회계장부를 확인해서 판단한 겁니다.

정우철위원

3개월간?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2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적자입니다.

정우철위원

그럼 그 안에는 아까 14억 5,000 한 번, 30억 한 번 지원하셨지 않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지원하기 전에는 109억 2,000 정도가 손실이었던 거고요. 그것 지원했기 때문에 59억 3,000 손실이 났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럼 그 살림은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저희는 버스업계 재정 지원을 하면서 저희 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이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우철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다른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30억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면 30억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왜 30억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7월까지 누적 손실액의 반입니다.

정우철위원

아니, 서면상으로 계산해 놓으신 근거가 있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지금 좀 줘 보시겠습니까? 왜 30억을 줘야 되느냐!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제가 갖고 온 자료를 가서 보여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직원이 갖고 오세요. 지금 갖고 오시고요. 그리고 그런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 검토할 때 정확히 검토해서 30억을 지원하든 100억을 지원하든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연락이 되신 위원님들께는 시간을 내주셔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드리는 그런 절차를 거치긴 거쳤습니다.

정우철위원

청주시 내에 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481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면 코로나 전이나 지금 코로나 정국이나 480여 대가 다 똑같이 운행하고 있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전체 보유 대수가 481대고요. 지금 현재는 322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왜 그렇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3월 23일에 감회가 들어갔고요.

정우철위원

예?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감회 운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감액?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감회!

정우철위원

감회, 예. 그럼 160대 정도는 정차해 있는 거네요? 480대에서 322대면 대략 160대는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아, 거기에 지금 공영버스 48대는 운행 중인 사항입니다.

정우철위원

그럼 서 있는 차가 몇 대입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78대가 지금 서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면 대략 80대가 서 있는데요. 그러면 80대 종사하시는 기사님은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지금 버스업계 자체적으로 그분들은 유급휴직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돌아가면서 쉬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분들이 몇 달 쉬시는지 압니까? 80대면 2교대 하시나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1일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면 160여 분이 교대로 쉬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월급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전액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유급휴직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에 따라서는 지금 한 달 급여를 30프로 삭감해서 받은 데도 있고요.

정우철위원

30프로 삭감하면 70프로를 주는 겁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70프로를 누가 줍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그 회사에서 주는 사항입니다.

정우철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3월에 한 달에 모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정우철위원

제가 듣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휴차 하는 기사님들은 돌아가면서 쉬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쉬는 기사님들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실업급여를 통해서 받는다는 겁니다, 실업급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그거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겁니다.

정우철위원

어쨌든 지원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그게 전액 받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회사에서 90프로를 지급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그 90% 지원한 거에 70프로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90프로에서 70프로면 거반 70프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자세히 따질 것 같으면 자료를 갖고 오셔야지. 어쨌든 그것이 버스회사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원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지금 코로나19 정국에서 정부에서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우철위원

전염될까 봐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차량을 이용해라.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중교통으로 이용시켜야 거기서 미세먼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건 타당한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30억이라는 돈을 왜 지원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지금 버스업계 적자 손실액이 8월 들어서 좀……. 3월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를 멈출 상황이 되지 않게, 그래도 기본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층이 경제활동이나 아니면 학생들 통학이라든가 이런 데 지장이 없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30억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줄어서 수익금이 적기 때문에 운영상에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신 거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런데 정부 방침이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은 아까 홍성각 위원님이나 박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계보다는 이용하는 분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용하는 분들 지원을 한다는 생각은 현재 30억도 그분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승용차로 이동할 수 없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이 멈추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해서 버스회사만 지원해 주실 겁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 수익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계가 요구하는 대로 170억 정도 손해가 날지 아니면 그 손해액이 감소될지 그 판단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그때 가서 또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여름에도 추경 때, 3회 추경 때인가요? 그때 35억 나갈 그때도 이번만 해달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그때도 향후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돼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면 다음 달에도 또 지원해야 됩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손실액 상황을 봤을 때 지원이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우철위원

시내버스회사가 손실 나면 청주시에서 계속해서 보전해 줘야 된다는 근거 있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그런 근거는 없고요. 그렇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가 이런 데 재정 지원 근거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거는…….

정우철위원

아니, 필요하면 당연히 지원해서 정상화되면 좋죠.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시내버스업계에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또 교통수단이 시내버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직행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화물, 택시 다 있습니다. 또 개인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공공이라는 이름하에 시내버스업계에 수십억씩, 수백억씩 지금까지 해준 돈이 얼마입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원되면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왜 버스만, 시내버스만 지원하냐, 택시도 있고 화물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다른 교통수단은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내버스는 ‘손님이 없는 시간에도 또 손님이 없는 노선도 밤늦게 한 명 타더라도, 새벽에 한 명 타더라도 운행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 시간대에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근거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지금 코로나사태에서 30억 이런 금액을 지원하지 않고 ‘너희들 맘대로 운행하라.’ 그러면 아마 50프로, 60프로 감축 운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축 운행하는 것도 저희가 최대한 감축을 자제하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 손실을 다 보전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반 이상 내지는 그 부분은 서로 조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우철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시내버스도 어렵지만 전 국민이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독 공공의 목적이라고 해서……. 물론 필요하면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집행기관에서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9억 손실 난 거 확인했습니까? 59억 손실을 ‘60억이니까 거기에 반 해주자, 30억!’ 이런 식으로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숫자가 계산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것이지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를 대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업하다 망하면 지원해 줍니까? 그 사람들도 다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건데. 왜 유독 집행기관에는 시내버스 편만 듭니까? 어려울 때 시내버스가 운임 내려서 시민들에게 봉사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운임은 다 받아 가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택위원

김성택입니다. 예산 사안은 아닌데요. 도로사업본부장님께 좀……. 도로시설과에 그리고 도로사업본부에 도로 확ㆍ포장이라든가 진입도로 개설이라든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법령을 살피다 보니까 ｢도로법 시행규칙｣이 2015년 1월 1일부터 도로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도로법｣에도 ‘도로관리청은 관할도로에 대해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관리ㆍ유지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걸 작성하고 있나요?

두진

우두진도로사업본부장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제가 그거 정확한 내용은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택위원

네, 법에도 그렇고 시행규칙에 이거를 작성토록,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니까 안 하셨으면 내년도부터라도 아니면 올 말부터라도 도로대장을 좀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좋을 듯해요. 올 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도블록 관리대장 만들라고 해서 지금 보도블록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보도블록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도 반드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고 법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진

우두진도로사업본부장

예,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도로사업본부장님, 도시계획과장님까지 다 역임을 하셨는데 지금 참고만 하세요. 350페이지인데 석곡∼죽림사거리 확장 해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섰는데 석곡사거리에서 죽림사거리 여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현재 도로 충북공고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

두진

우두진도로사업본부장

예,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석곡사거리에 보면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쪽에 개신동 이쪽…….

김현기위원

충북공고 쪽 앞으로 해서?

두진

우두진도로사업본부장

예, 충북공고 쪽으로 오는 그 도로가…….

김현기위원

하나병원 쪽으로까지 가요?

두진

우두진도로사업본부장

예, 예.

김현기위원

이렇게 우회전해서?

두진

우두진도로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한 번에 세워서 개설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 부분에는 도시개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쪽 하나노인병원에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보면 지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차로라도 우선 좀 해서 지체를 세고 쪽으로, 특히 퇴근 무렵에 지체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 한 번 정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여기도 교통이 혼잡하기는 하나 현재 석곡 회전교차로에서 척북 쪽으로 도로가 도시계획 일몰제로 해서 7월 1일부로 없어졌는데요. 물론 어디나 다 시급하고. 지금 거기는 출퇴근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는 모르나 지금 그쪽으로, 남이면 쪽으로 가는 데 도로 개설이 있던 게 없어졌고. 이거는 어디가 우선 시급한지를 지금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어떠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그러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두진

우두진도로사업본부장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석곡사거리에서 척북삼거리 간 그 도로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20년 동안) 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올해 7월 1일 자로 일몰제에 해당돼서 도로계획선이 폐지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지금 남일 쪽에서부터 척북삼거리까지는 도로가 확장됐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만 안 돼 있는데 새로운 계획선을 그으려면 재정이 확실히 보장돼야지만 새로운 계획선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빨리 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본부장님 개설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말씀하시는데 20년 되기 전에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사업의 예산을 반영시켰어야죠. 지금 현재 없어지고 난 상태에서 다시 어떠한 계획선을 그으려면 이러이러한 절차가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고스란히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거기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애초에 공사할 때 시(본부)에서 감독도 하는데요. 지금 로터리에서 회전교차로에서 세종 쪽으로 가는 데 보면 인도는 상당히 넓어요, 넓어요. 강서 쪽에서 세종 쪽으로 가려면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인도를 다이어트해서 우회전 가는 차선만 해줘도 거기에 지금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혼잡하지를 않아요. 사고도 안 나고.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인수만 받지 말고 받기 전에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있으면 하지만 못 할 경우는 그런 거 하나라도 미리 사전에 살펴봐서 추가적인 어떤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앞으로라도 이런 도시 확장에 대해서 있다면 우선 급한 데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진

우두진도로사업본부장

예,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석곡사거리 우측에 보면,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아마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서 올해 12월 정도면 아파트가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하고 당초에 협의하기를 그 구간 내에는, 사업구간 내에는 확장하는 것을 현대산업개발 그쪽에서 부담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강서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우회전 주는 부분은 그때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거기가 출퇴근 때 직원하고 한 번 나가 보시고 사업에 반영될 수 있으면 그거를 좀 반영시켜서 그렇게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좀 한번 나오실래요. 공동주택과 과장님! 아파트 지금 그쪽에…….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예산안에는 없는 건데 질의할 위원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근복

이근복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한 동에 의원들 수량 3개 이렇게 아파트 해서 2,000만 원씩 면장이면 면장, 동장한테 가서 신청하라고 하달하고 지시 내린 적 있습니까?

근복

이근복공동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2018년도에 고시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의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문서를 하달해서 내년도 예산 2,000만 원 이내의 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8일까지 날짜를 지정해서 제출해 가지고 지금 집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지금 소위 의원님들이 각 동이나 면장님한테 가서 ‘어디 어디 아파트를 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근복

이근복공동주택과장

일단 2018년도 고시된 내용은 본예산에 의원님들 한 분당 3개 단지씩 추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돼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그런 사업은 의원님들한테 배려해 주시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을 통하든지 전문위원을 통하든지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서 신청하십시오.’라고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전달받기로는 각 동에 동장이나 면장한테 가서, 우리 지역 예를 들자면 몇 개 아파트 이렇게 해서 올려 달라고 이 사업에 대한 거를 가서 동장님한테나 면장님한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순서가 어떻게 돼야 맞는 건지 과장님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근복

이근복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아직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다 접수를 받아봐서 시 재정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 본예산에 담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제출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접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집계는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집계해 봐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각 39명의 의원 사업비 그런 개념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복

이근복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검토해 봤었는데요. 그래도 내년도 예산까지는…….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각 단지에 2,000만 원 이내 금액까지 예산에 부기/항목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이나 이런 거는 지금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만 내년도 개정해서 후년도에 적용하려고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2021년도 당초예산은 그렇게 예정됐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는 거로…….

김현기위원

예산과장님! 지금 2,000만 원씩의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 해놓은 게 의원 사업비의 어떠한, 같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우동 과장님!

근복

이근복공동주택과장

그것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배려 차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좋게 본 위원이 하지만 이러한 사업이 어떠한 걸 하시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님을 통하든 전문위원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부터 말씀하시는 게 맞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추가적으로 이러한 저러한 어떠한 사업 성격이 있으면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복

이근복공동주택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네, 김기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잠깐 좀 나와 주세요. 아까 언급이 됐던 사항인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3쪽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운천동, 우암동 이게 어쨌든 공모 사업에 선정된 지역 아니에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도시재생사업과장 박관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중간에 공중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여기에 보니까 운천동, 우암동 공히 다 통신……. 이거 통신시설만 지중화하는 건 아니죠? 전선에 대한, 전봇대에 있는 거 그 모든 거를 다 지중화 사업 하는 거죠?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예,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2회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선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청이 있어 가지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어쨌든 지중화를 하려면 밑에 굴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지중화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언뜻 설명하신 거 보니까 지역의 민원 요구에 맞춰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로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해당 동에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뉴딜 사업은 이 지중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해달라.’ 그 요구에 맞춰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예, 그런 사항도 있고요. 뉴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구역마다 주민 상권 때문에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구간이 한 군데씩 있습니다. 가로환경을 개선하면서 차제에 같이 한꺼번에 하게 되면 사업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내용도 있고 해서 그런 걸 반영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이 지중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이 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거치는 건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 심의 선정 없이 그냥 지역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청주 전역에 지중화 사업은 대충 몇 퍼센트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지중화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보다는 도로시설 부서가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안 갖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 예산에 올라온 거를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도시 미관에 있어서는 지중화 사업이 아무래도―미관 사업에 있어서는―참 절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각 지역마다 이 지중화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한전과 50대 50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관석

박관석도시재생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앞으로 뉴딜 사업에 있어서 많은 가려운 데를 긁어 줄 수 있는 역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도로사업본부 도로시설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50쪽 중간에 모충로 확장공사, 이 모충로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이거 보니까 모충2구역 내 주거환경 개선지구 그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충 어느 지역이에요?

봉성

전봉성도로사업본부광역도로팀장

도로시설과 광역도로팀장 전봉성입니다. 과장님이 연가 중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봉성

전봉성도로사업본부광역도로팀장

모충로 확장공사는 지금 주유소 있는 데에서요…….

기동

김기동위원

모충주유소 있는 데요?

봉성

전봉성도로사업본부광역도로팀장

예.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개신동 올라가는 큰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성

전봉성도로사업본부광역도로팀장

예, 맞습니다. 개신동 넘어가는 도로인데요.

기동

김기동위원

거기에 보도를 넓히는 거죠?

봉성

전봉성도로사업본부광역도로팀장

예.

기동

김기동위원

보도 확장.

봉성

전봉성도로사업본부광역도로팀장

옛 국보로사거리에서 이쪽 무심천 쪽으로 비확장된 구간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거기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서 보행도로 확보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겠고요. 그 옆에 351쪽 월오∼가덕 간 도로, 월오∼가덕 간 도로 이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거죠?

봉성

전봉성도로사업본부광역도로팀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지금 오늘 현시점으로 해서 대충 몇 퍼센트 공정…….

봉성

전봉성도로사업본부광역도로팀장

지금 현재 공정이…….

기동

김기동위원

이게 언제 완공이에요?

봉성

전봉성도로사업본부광역도로팀장

75프로 공정이고요.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내년 몇 월이요?

봉성

전봉성도로사업본부광역도로팀장

내년 9월에.

기동

김기동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사항은 이게 애시당초 처음 설계 반영할 때 급경사로 해서 없는 예산에 궁여지책으로 도로를 뚫으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 도로라는 것이 차라리 없으면 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사고 날 위험이 없어요. 근데 도로라고 뚫어 놓으면 누가 가든 차로 운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산성 간 도로 그거 개통하면서 급경사에 만들어 놓고 보니까 수시로 큰/대형 사고가 많이 나서 본 위원이 이거 할 때 그거 비교를 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차피 차가 다닐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 최우선이다 해서 아마 급경사를 처음에 설계했던 거보다 많이 낮춘 거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경사도는 지금 어느 척도로 해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봉성

전봉성도로사업본부광역도로팀장

네. 지금 본 도로의 경사도는 9.8프로인데요, 설계돼 있는 게. 최초 2013년도에 설계할 때가 14.8프로로 설계됐었습니다. 산지라서 도로시설기준에 따라서 14.8프로 설계를 했는데요. 14.8프로인 경우에는 차량이 원활하게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거를 9.8프로로 변경했다가 다시 경사도가 9.8프로인 경우에도 높다는……. 9.8프로는 지금 산성도로가 9.8프로입니다. 그래서 9.8프로의 경사도는 산성도로에서와 같이 경사도가 심해 가지고 차량 운행하는 게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한 차례 설계 변경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래 7.4프로로 설계를 변경했는데요. 이게 환경부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사도를 낮추는 경우 절개지라든가 성토지가 많아 가지고 산지에 대한 훼손이 심하다고 부동의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환경부의 의견을 저희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다시 9.8프로로 경사도를 높이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 사실 그런 생각 차이 때문에 문제예요. 환경부 입장에서는 오로지 환경만 생각하다 보니까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는 꼴이 된 상황인데요. 하여튼 어차피 그렇게 시작되고 지금 한 80프로 가까이 공정이 돼 가고 있다고 하는데 모든 시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만들 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그 설계대로 해서 도로가 완성될 건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하여튼 시민들, 저도 거기 통행을 하겠지만 안전에 최우선의 방점을 둬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성

전봉성도로사업본부광역도로팀장

예, 맞습니다. 안전 때문에도 여러 가지 교통 부속시설 같은 걸 설치하고요. 동절기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열선을 매설해 가지고 동절기에도 차량이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안전은 끝날 때까지 새기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철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정우철위원

269쪽에 보면 시내버스 운송 사업 방역물품 구입 지원이 있고요 또 전세버스 방역물품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하시는 건가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우철위원

또 다른 운송업체에도 지원하는 게 있나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거 말고도 택시가 있었는데요. 택시는 지난 2회 추경에 예산 세웠던 게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가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정우철위원

택시는 지원 안 해도 자금이 있나요, 쓰던 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예산 있는 거만으로도 충분히 몇 달은 방역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택시까지는 반영을 안 한 사항입니다.

정우철위원

268쪽에 보면 시내버스 충전설비 구축비하고 전기 시내버스 도입 보조 8대 8억 이것도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우철위원

지원 안 해주는 건 뭐가 있습니까, 시내버스에?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기 시내버스나 충전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 정책에서도 이 사업을 권장하고 장려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또 앞면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도 있는데 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50프로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우철위원

어떤 때 지원을 해주나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사업별로 전부 다르고요. 일단 전기버스로 예를 들면 한 대당 가격이 4억 3,000인데 그중에서 보조되는 거는 2억 9,000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버스업계에서 자부담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이것도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럼 지난 1년 동안 시내버스업계에 총……. 아니, 다시 물어야겠다. 지금 시내버스업계에 보조금 주는 종류가 뭐 뭐가 있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지금 단순히…….

정우철위원

유가보조금.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이 있고요, 거기에…….

정우철위원

환승보조금.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재정지원금, 무료환승 보조금, 단일요금 손실 보전금, 공영버스 재정지원금 그다음에 저희들 757에 지원되는 정책노선비 그다음에 전기버스 구입비, 저상버스 구입비…….

정우철위원

시설비 보조.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시설비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충전설비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래서 지난해 1년 동안 버스업계에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청주시에서?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그거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아니,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의하는 데 참조 좀 하겠습니다.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정우철위원

지금 여기 과장님이 조금 전에 주신 자료에 보면 378억이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시내버스 재정 지원 예산 총액 378억, ’19년 정산금액 제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년에 400억 정도를 지원해 주시는 건데요. 맞나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현재 이거는 2020년 9월 1일까지를…….

정우철위원

그러니까 올해 나간 거만 378억입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맞나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378억입니다.

정우철위원

올해 9월 1일까지 나간 것이?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예.

정우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30억 또 나가고 연말에 또 있으면 한 400억 이상 나가겠네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추가재원이 지원된다면 그렇게 됩니다.

정우철위원

그럼 400억대에서 500를 1년에 지원해 주는데 청주시내 버스가 480대라고 아까 하셨는데요. 제가 계산이 맞는지 모르지만 480억, 500억을 10년 동안 하면 5,000억인데 버스를 다 사도 사겠습니다, 청주시에서. 그렇지 않나요? 버스가 480대라고 아까 하셨는데.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지금 민간 시내버스는 433대입니다. 물론 버스를 사서…….

정우철위원

대수가 줄어들어서 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48대는 공영버스가 있고요.

정우철위원

덜 들어가겠네요. 그래 400억에서 500억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요. 물론 경영상 어려워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저희 논리대로라면 버스를 다 사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차라리 사면 어떨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초기 매입비용이 버스만 있는 게 아니고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따른 차고지라든가 이렇게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버스회사의 자산을 같이 매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부채도 저희가 떠안아야 되고. 의외로 예상보다 큰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아니, 어차피 내년부터는 저희가 준공영제로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면 준공영제하고 완전공영제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공영제는 운송수익 대비 적자 손실액을 보전해 주는 거고요, 공영제로 할 경우에는 물론 재정 지원방법은 비슷하지만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게 세종시 건설교통국 사례를 볼 때 저희보다 굉장히 높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제를 하게 된다면 1년에 200억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차라리 중간중간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해줄 때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복리후생을 기사분들한테 잘해 줘서 더 안전하고 질 좋은 운행이 되면 결국은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제가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는 공영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우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실적 누적 손익이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53억이 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예측이 마이너스 153억이 버스업계에 손실로 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저희가 준공영제를 시작하는데 이 마이너스 153억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업계에서 제로로 만든 상태에서 청주시로 이관하는 겁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금년도에 적자분은 내년도 이관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제로상태에서 내년에는 운송수입으로…….

정우철위원

그러면 153억에 마이너스는 누가 메웁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지원이 없다면 그건 버스업계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우철위원

추가 지원한다고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정우철위원

153억을?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153억 전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차가 멈춰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얼마가 필요할지는 추후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제 생각에는 그냥 빨리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완전공영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것 한도 끝도 없는 지원을 언제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가 어려울 때 지원해서 이것이 살아나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이렇게 계속해서……. 물론 어려우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시면 지원도 해줘야죠. 그렇지만 지원이 계속 나가면 반대급부로 이게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정상화가 안 되고 또 내년에 준공영제가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도 지금 여기에 153억을 깔고 가는 건데 이것을 그때 가서 또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53억을 나중에 지원해 줘야 제로가 돼서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그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준공영제 시행 전에 발생된 부채에 대해서는 버스업계가 부담하는 거로 저희가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아니, 협약돼 있습니까? 그런데 왜 지원을 또 해줘야 될 거라고 그러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아,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차가 기본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추가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정우철위원

아니, 그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도표상에는 마이너스 153억이라고 기재하셨지 않아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연말에는 153억이 마이너스가 나는데 준공영제로 인수해서 가져오면 마이너스 153억을 인수해서 가져오는 거냐 아니면 그분들이 153억을 다 메워 줘서 제로로 시작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버스업계에서 부채를 부담하는 거지 준공영제 간다고 청주시가…….

정우철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면 연말에는 지원 없이 마이너스 153억이 없어지는 겁니다.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를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은 데는 전액을 다 적자 보전해 주는 시군 단위도 많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기준을 50프로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손실의 50프로!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손실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153억을 다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153억을 다 줄 수가 없죠.

정우철위원

아니, 잠깐 잠깐요! 중요한 저기예요. 과장님! 과장님 설명 다르고 우리……. 잘 안 보이네.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같은 얘기인데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같은 얘기입니다.

철완

박철완도시교통국장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153억이…….

정우철위원

실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예.

정우철위원

지금 현재는 30억을 예산안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재정지원금으로. 그런데 마침 내년 1월 1일부터 준공영제가 돼서 저희들이 모든 비용을 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대는 거죠, 저희가. 그래 준공영제인데 저희가 이번에도 30억 지원해 주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는 마이너스 153억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 회사를 쉽게 말해서 청주시가 인수하는 건데 재무제표에서 마이너스 153억 상태로 가져오는 거냐 아니면 153억을 그분들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을 해서 없앤 다음에 청주시가 제로 상태로 받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153억에서 저희가 30억을 이번에 지원하면 123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 123억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가 더 추가 지원이 필요할지 판단을 내리고…….

정우철위원

또 지원이 나갑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연말까지 또 지원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얼마가 됐든 그 적자가 남은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준공영제 시행하면 시행 전 부채이기 때문에…….

정우철위원

그러면 차라리 준공영제를 빨리 당기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원액을 청주시에서 다 대 줄 거면. 예?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우철위원

이것 갖고 논쟁하면 또 여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이 보조금인데요. 이것이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면 관련 부서에서 감사는 합니까? 보조금 감사.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보조금 정산검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고요. 매년 상당한 금액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정우철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제가 다음 질의할게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정우철위원

보조금 감사를 합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1년에 한 번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서류를 기준으로 정산검사를 꼭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래 정산……. 아니, 정산하는 겁니까, 보조금 감사를 하는 겁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보조금 감사는 아니고 저희가 버스업계에 하는 건 정산검사입니다.

정우철위원

아니 저희가 보조금 주는 거지 않습니까? 보조금 명목으로.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런데 왜 보조금 감사를 안 합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상 정산 검사하면서 서류를 갖다가…….

정우철위원

그게 어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보조금 관련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이것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보조금 감사는 아마 그 부분은…….

정우철위원

보조금입니까, 아닙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보조금인데…….

정우철위원

그러면 보조금이면 보조금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녜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보조금은 정산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니까 정산검사는 감사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저희 실무자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정우철위원

매년 한 번씩이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거기 특이사항은 안 나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특이사항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나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제가 정산서 좀 봐도 되겠습니까?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우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체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내역을 준비해 갖고 위원님들께 제출 좀 해주세요. 지금 전체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내역을 위원님들께 제출 좀 해달라고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아, 금년도 지급분을요?

동식

최동식위원장

지금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승철

신승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욱위원

예. 아까 질의에 이어서 가볍게 사실관계 파악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유광욱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총괄건축가분은 국토부에서 위촉한 민간전문가로 보면 될까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리고 총괄건축가 1인과 공공건축가 2인은 1년이고요, 위촉기간이?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아, 공공건축가는 2년입니다, 총괄건축가는 1년이고요.

유광욱위원

그러면 공공건축가는 전부 다 2년인 거로?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예. 그리고 예비청년건축가는 현재 공공건축가분의 제자가 맞고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예비청년건축가로 위촉되신 분은 현재 공공건축가분의 제자? 현재 제자!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아닙니다. 현재 예비청년건축가는 공공건축가가 추천하고 총괄건축가가 결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공공건축가분 중에 제자 맞냐고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아닙니다. 아, 공공건축가분의 제자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현재 공공건축가분의 제자 맞죠?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위원

감사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자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 및 사업소 1,195억 3,328만 8,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녹색사업육성기금 시설비 100억을 감액하고 예치금 100억 원을 증액하여 증감액이 없으며,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장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 심사 및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설명자료 및 답변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될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