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주이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이종석·이경선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서대문구의회 상임위원회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또 의회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각 소관 부서도 정리를 하고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회가 추천하는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하고 또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국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중 행정복지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구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하인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사항입니다.

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조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원석입니다. 지금 이 위원회 추천 건에 대해서 의장의 위엄도 있고 의장이 추천한 순서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언제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사무국장님? 원래 기존에 있던 상황이 지금까지 해 왔던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입니다.

처음서부터?

네.

그런데 갑자기 바꾸어야 되죠? 그 법규나 규정에 운영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운영위원회 역할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운영위원회 역할이 뭔데 이거를 여기서 의결한다는 얘기를 하죠, 지금? 운영위원회 역할은 이런 역할이 없어요. 운영위원회 규정 한 번 보세요. 운영위원회 규정에도 없는 걸 여기다 집어넣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역할 만들면 할 수 있습니다.

역할이 운영위원회 규칙에 있어요? 운영위원회 규칙을 먼저 고치고나서 이걸 하셔야지.

그게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현재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이라고 있고요, 제2항에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고 하며 1호에 의회운영위가 있고 가 항목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 의회가 의원을 추천하는, 집행기관에 의원을 추천하는 인사의 이야기도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고요, 특히 의원의 인사와 관련해서 의원들이 각자 의사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된 조문이 같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죠. 의회운영위원회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규정에 들어가서 내용을 한 번 보세요. 의회 의원들의 의결에 대해서 어떻게, 그 규정 봤어요? 나는 봤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 전혀 없어요. 의회운영위원회는 사무국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결하는 데지, 이거 어떻게 의원들 역할이 이거 한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같은 호 1호 다항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정회를 하고 규정을 다시 보고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동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조례안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이 의결안에 행복위나 재정위의 의결을 수렴해서 결정한다는 말을 더 집어넣는다는 겁니까? 여기다?

네.

그러면 이걸 의결을 받아다가 운영위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의 의견은 이것을 표결로 해서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자 보세요. 아까 정회 하고나서 의견을 내니까 본 의원더러 이렇게 세밀한 기준이 있으면 갖고와봐라. 나는 의원한테 갖고와라마라 하는 거 나는 처음 들었어. 그런 사항을. 그래서 11조에 보면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청소년활동관련 전문가 여기 다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뭘 하려면 기준이 돼 있다고 다. 그런데 그 자세한 기준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그걸 본 위원보고 찾아오라?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기준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의가 있으시다 해도 의견을 말씀하시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말씀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으셔서 저는 일단 허가를 득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원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의회 조례안, 지금 뒤에 있는 내용 가지고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청소년의회 조례안 제11조 지원단과 추진단 안건이 지금 우리 위원회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굉장히 불확실하고 부정확하고 이런 거에 대한 반대 취지에서 이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번 구의회 의원 1명은 그럼 어떻게 추천을 하겠습니까? 둘째, 구의회 및 청소년육성 업무부서 6급 이하 공무원 각 1명은 어떤 기준으로 추천을 하겠습니까? 셋째, 3호에 있는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활동 관련 전문가는 어떤 기준에서 또 추천을 지원단에 넣겠습니까? 여기에는 크게크게 큰 틀에서 지금 얘기가 있는 거지,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하겠느냐, 그건 안 정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집행위원회에 의회가 추천한다는 이 내용도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추천해야 되는지 지금 조례에 안 적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사람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게 적혀 있습니까? 그러지 않은 상황인데 최원석 위원님은 그게 내용에 충분히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청소년 의회는 통과시켜주실 거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떠나서, 잠깐만요,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 전문가를 기준으로 할 거냐 나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 그거 얘기한 적 없어요. 자, 이걸 전문가로 할 거냐 경험으로 할 거냐, 그거를 정하랬지 내가 언제 몇 년에 누구를 정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학교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 지방관련 전문가라고 써 있잖아요.

최원석 위원님.

지방 관련 전문가라고 써 있잖아요.

주이삭 의원님.

6급 이하 공무원을 누구로 합니까?

어떤 전문가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지금 얼토당토. 이걸 세부적으로 하라는 거 아니었잖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이거 세부적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최원석 위원님, 잠시 발언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원석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게 세부 규정을 전문가 몇 년 째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 11조에 나왔듯이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나는 이 부분에 전문가 그 표현만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언제 몇 년도에, 그렇게 한 거 없어요?

정회 중에도 충분히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종료하고 방금 이 건에 대해서는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경선‧차승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한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초에 청소년의원을 모집하여 연말까지 토론, 활동, 정책 연구 등 꾸준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하는 서대문 청소년의회가 6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학생들의 눈높이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다른 자치구에서도 우리 서대문을 벤치마킹할 정도 많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의 하나로 별다른 조례가 없이 실시되었으나 서울시 예산 상황에 언제든지 휘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고 또한 청소년들이 의회민주주의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 구의회는 청소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가까이 경청함으로써 의회의 정책적 역량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의회 기능으로 청소년 정책, 예산, 기타 현안에 대한 연구, 조사, 토론, 의견수렴과 청소년 참여예산 사업의 심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30에서 50명 이내의 중고생 등을 대상으로 구의회 의장이 선발하게 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의원의 임기와 사퇴, 해촉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의장단, 상임위원회, 지원단, 추진단 등 관련 조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활동 결과 등을 구의회 의장에서 제출토록 하고 안 제15조는 청소년의회 운영과 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청소년의회 의결 사항을 존중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처리할 의무를 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가 특별히 다른 우리 의원들의 어떠한 권한이나 책임을 침범하는 일이 없게끔 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과 함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게끔 판단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하인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쭉 봤는데 이것의 찬반을 떠나서, 지금 이게 행정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사항 아니에요? 순서가 이게 먼저 하고 행복위원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순서가 뭐예요? 도대체 뭐가 순서예요?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운영위에 발의된 안건은 기존에 운영위에서 한 발언하고 다른 새로운 안건입니다. 거기에서 수정이나 의견 제시됐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새로 발의된 안건이기 때문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제목이 이게 달라요 같아요?

제목은 같더라도 각론이 다 다릅니다.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네.

다른 질문 하실 분?

만약에 그러면 그쪽에서 계류가 돼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용이 다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안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철회되고 이것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은 그렇고 제목이 똑같잖아요. 이게 그쪽에서 부결시키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쪽에서 철회를 하고 이거 철회 다 됐어요. 그리고 갖고 와서 여기 와서 다시 협의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거기에서 철회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걸 한다는 건지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먼저 철회가 되고 10월에 발의가 되게끔 하는 게 순서적으로 옳다. 그런데 다만 법규나 어떤 규정이나 이런 데서는 다른 안이기 때문에 같이 상정해도 상관이 없다.

여기서 통과가 되면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 하지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의원들이 다 알지도 못 하는 얘기를.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2조 1항에 보면 회의는 월1회 이상 개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봉, 동작구, 성북구, 강동구는 정례회가 연 2회고 임시회가 운영되는데 회의를 매월 1회 이상씩 한다는 게 학생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아요? 우리 주이삭 의원님?

부담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는데요 다만 현재 지금 청소년의회 사업 자체가 매월 두 번 회의를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이게 한 회로 하는 건 문제가 사실은 없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한 내용이라서 부담이 될 만한 그런 수준의 모임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 시작이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에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월 1회 이상씩 하고 있어요?

네. 이미 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지금 여기 표에 보면 정례회가 연1회도 있고 연2회도 있는데, 또 임시회도 물론

네. 그러니까 정례회는 2회가 있고요 임시회 형식으로 회의를 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