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정확
이정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시작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결과보고서 작성에 앞서 추가적으로 의문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 및 참고인으로부터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통지원과 소관 유채·유지류 가공시설 구축사업에 대하여 참고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채·유지류 가공시설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농업회사법인 땅끝두레 주식회사 김창근 전 대표님과 윤영석 현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근 전 대표님과 윤영석 현 대표님께서는 참고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채·유지류 가공시설 구축사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남군에 제출한 지원 사업 계획 승인 통보 부분에 보면은요 건축물에 대한 해썹(HACCP)시설 신축으로 이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저희가 지어진 그 건축물이 해썹시설로 신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조가공 부분이라든지 건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썹 인증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인증을 지금 왜 그걸 신청을 못하고 있죠?
공장가동이 안 되어서? 그 서류적인 부분이잖아요, 해썹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저희가 친환경 ······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납품 준비까지 이런 계획이 다 있었잖아요. 우리가 연차적으로 몇 년도에는 어디에 납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런 걸 납품을 하려면, 약속을 지키려면 해썹 인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계 가동 때문에 못했노라고 지금 답하신 거죠?
그 가동 안 되는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기계가 실제적으로 정확히 가동할 수 있게 설치가 된 게 어느 시점에 된 건가요?
작년 9월.
그러면 ’18년도에랑은 그 원물이 좀 있었잖아요. 유채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예.
가장 큰 원인은 원물을 확보하지 못해서였다?
저희가 지금 그 서류에 보면 2020년부터 ’26년까지 우리가 원물을 이렇게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가져오겠다 하는 계획을 보면 실제적으로 저희 해남이 620㏊ 정도 되고, 나머지 타 지역이 580㏊ 정도 돼요, 실제로! 해남하고 타 지역, 그러니까 ······
신안, 영암, 광주, 나주 해가지고 이게 총 면적이 580, 그리고 우리 본사 농장부터 해서 마산산막법인까지 하면 620!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해남에서는 약 40㏊ 정도만 더 이렇게 재배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부터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는 게 농가 소득을 위해서 해남에서 생산된 유채가 여기에 납품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획서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아니, 제가 질문한 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원물 때문에 좀 중단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해썹 인증이 늦어졌다. 여기에 포커스가 1차적으로 그 전 단계이고, 차후적인 부분에서 그 원물이 문제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원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계획에 보니까, 유채 재배단지 조성 계획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된 의원님들의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서 해남에 유채를 생산하는 농가를 확장을 해서 해남 사람들의,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가공공장이 되어줘야 되는데 ······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안 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
네.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그 증식포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땅끝황토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 농어촌공사로부터 30년 장기임대 받아서 지금 시제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거는 직영이잖아요.
이 가공공장에 직영 하나에 농장일 뿐이에요. 농가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소득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
이제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하시는 부분에서요 “가성소다 사용하지 않고 생산 가능하다.”라고 하셨죠?
그니까 지금 당초에 일본산 기계와 중국산 기계에 신기술이라는 시점이 일본산 기술에서는 비화학정제, 그러니까 가성소다를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중국산은 가성소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이게 신기술이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이 가성소다를 사용하는 게 좋은가요, 안 하는 게 좋은가요? 제가 잘 모르니까 원초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박상정 위원 입장
그러면 선생님, 그 가성소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에―제가 그냥 단지 단어만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비화학정제, 화학정제 이 부분에 차이인 거잖아요. 화학제품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해썹 인증 받고 학교에 납품되는 유채유를 생산하는 가공공장이에요. 그러면 화학 어떤 그 가성소다라든지 이러한 화학적인 성질이 들어가 주는 거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국내에 모든 식용유처럼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30억이라는 돈을 국·도비를 받아서 일본산 ······ “우리는 화학정제 하지 않겠다. 비화학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학교에 친환경급식 넣겠다.” 이런 계획으로 두레생협에 명예를 걸고 지금 이거를 계획하신 것 아닌가요? 맞습니까?
예, 이야기하십쇼.
이제 그럼 결론은 기계상에는 두 가지를 다 생산할 수 있지만 우리의 방향은 비화학정제로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가겠다?
그러니까 대표님, 제가 상식선에서 좀 의아한 부분은 이제 통상 저희가 신기술이라 하면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한 기술을 신기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내에 생산되는 것은 모두 다 화학이라고 하셨어요. “화학정제로 들어간다. 거의 우리가 먹는 식용유류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신기술은 안 들어가는 비화학정제가 신기술인 거지 “지금 그거하고 두 개가 짬뽕이 됐어요.” 이게 신기술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미 기존 계획이 신기술인 거지 나중에 변경된 게 신기술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신기술로 인정했다는 근거가 뭔가 이 부분에서도 지금 좀 의아한 부분이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그게 과연 신기술이냐,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 게. 사실은 ······
그니까 저는 염려되는 게 두 가지 기능이 다 된다면 이제 운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는 게 ······
기본적인 운영자의 마인드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제가 훨씬 ······ 아니, 그 비화학이 훨씬 더 단가가 작게 든다면 그렇게 방향이 맞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각오는 당연히 우리는 비화학으로 가겠다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기 당초에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우리 가공센터에 대해서 모두 다 신뢰를 갖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출발이 됐을텐데 굳이 이렇게 단가를 낮춰서 ······ 국·도비 따오기가 보통에 사람들은 단돈 1만 원 보조금 받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줄이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서 좀 책임성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에서는 넘어가고요. 그 지금 저희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하고 종자공급에 관해서 MOU가 체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에 종자를 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 보장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종자를 또 생산해서 ······
이제 그거에 대한 ······ 또 그건 몇 년이 소요될 예정이네요, 그렇게 된다면.
필요한 양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작부체계를 마련해 놔도 안 되는 게 생산량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씨앗이 없어서 많이 확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그거는 다음 연도 일이잖아요.
그럼 올해 ······
5㏊요?
500㏊를 ······
그러면 저희 해남에 ······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료에 보면 연도별 투자 예산 내역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21년도부터 ’25년까지 5년 간에 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계획서 상에 보면 그러니까 농기계나 시설 장비나 건축이나 시설비, 이런 모든 것이 가공공장을 기반으로 해서 유기농장을 또 하나 만들겠다 ······
지금 그 계획이신 거죠?
그런데 그 계획안에 보면 자기 자본이 이제 8억5000 정도 ······
그리고 25억 정도는 또 이렇게 이제 연대해서 투자유치를 하든지 보조금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 또 하나에 사업단지? 산업단지? 그러니까 개개인의 소농들을 위한 어떤 계획이 아닌 땅끝유기농장이라는 또 하나의 큰 어떤 장이 만들어진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떠신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
이제 그 설명은 어제도 들었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어제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유채·유지류 가공공장을 해남에 만든 목적이 뭘까? 그러니까 이거를 국·도비를 준 이유가 뭘까? 국가에서 보조금을 준 이유가. 그러면 해남에 유채가 많이 생산되어서 그 생산 물량을 가공하게끔 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채가 생산이 많이 된 지역이여서 “너희 지역에 이런 가공공장을 세워 줄테니까 그 유채를 가공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공공장을 세워주고 유채를 생산해야 되는 지금 그 단계인 거잖아요, 구조가.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도와줘야지만이!
유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가가 이렇게 늘어날 거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고민들을 처음부터 충분히 하시고 이 사업을 시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안타까움이 있네요. 일단 저는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위원님당 발언 제한 시간 ······ 시간제한 두지 않고 충분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먼저 처음 하셨던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기계 정 ······ 추가로 이번에 지금 자료 중에서요 기계설비 설치 계획에서 당초에 이제 17억3000만 원으로 기존 설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완전히 거의 3분의2가 줄어든 5억1000만 원으로 지금 정리가 됐거든요. 특히 이제 보면 로스터기가 당초에는 2대가 5000만 원이 들기로 했는데 900만 원으로 딱 줄어버리거든요. 1대가 4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왜 처음에 일본제라 선호를 했습니까, 아니면 일본이 정말 특수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무역이랄지 그런 게 불편함이 많았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못 해 주니까 중국산으로 바꿨는가, 그게 좀 어쩝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먼저 공모하고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거기까지 준비를 하고 시작하셨어야죠. 안 그럽니까? 하시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독일산이 더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산 보다 못했다. 일본산이 ······ 뭐 착유기 봐요. 2대에 8억4000! 이것을 무려 중국산으로 바꾸면서 3100만 원이 들었어요. 사전에 이런 준비를 했어야죠. 특히 그쪽으로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 외에도 지금 냉각기랄지 이런 계획이 많이 있었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계획보다 빠지는 기계 장비는.
공모해서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일단 어디 뭔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엄청난 30억 짜리 사업을 공모했는데도 막상 하려고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없어요. 안 그랬어요? 생협에 대한 특성을 저도 대충 압니다. 저도 생협회원이고요. 그런데 자부담이 당초에는 12억이었는데 5억9500만 원으로 맞췄단 말이에요. 그도 지금 지분 변경이 황토친환경이 70%, 두레생협이 30%로 됐어요. 그러면 자부담도 7대 3으로 지금 맞춰졌습니까? 5억9500만 원이.
그것은 이미 진행이 되어서 끝났고 ······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5억9500만 원에 대한 자부담! 자부담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두레생협하고 땅끝황토친환경하고 자부담을 어떻게 분리했냐고요.
그러니까 출자를 했잖아요. 이제 서로 했으니까 지분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했을 때 그러면 출자액이 당초에는 두레생협이 85%, 황토친환경이 15%였습니까? 출자액이.
두레생협이 몇 프로였습니까?
50%였어요?
80%까지 조정을 했죠?
그러면 땅끝황토친환경이 지금 몇 프로 출자되어 있습니까?
좋아요. 출자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운영상에 묘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기계설비를 하면서 그래요 사업비를 축소하고 최소화해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 또 더군다나 충분한 이해와 ······ 내가 봐서는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아주 전문가여서 이 사업을 착수하셨다고 보는데, 그렇게 부족했습니까? 처음에 준비가.
프리미엄 유채유로 이제 변경해서, 지금 현재 범용 유채유로 하고 있는데 프리미엄 유채유로 이제 점진적으로 변경이 되겠죠? 그럴 때 따로 기계 장비 시설이 또 바꿔질 수 있어요? 추가될 것 있습니까?
그러면 보완이 됐다 한다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했는데 그때는 전액 자부담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동 출자해 놓은 그 돈으로 해야 돼요. 국고보조금 이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반납해버리고 그러면 회원들의 원성을 어떻게 받으실랍니까? 좀 답답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윤영석 대표님께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해남군이 보리가 그전에는 정부 수매를 했죠.
그게 없어지면서 월동 작물 중에서 특히 광활한 농토에 있는 보리 대체 작목으로 밀을 했어요.
그때 밀을 하면서 강진인가 어디 별로, 아주 적은 공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 계약재배를 함으로 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졌거든요. 지금도 문제는 있고 ······
정확
이정확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참고인 핸드폰 뭐 하시는 거예요?
민경매위원
메모지 드리세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녹음하시는 거 아니시죠?
민경매위원
필요하시면 메모지 주시라 하세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윤영석 농업회사법인땅끝두레주식회사(현)대표에 메모지 전달하는 직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질문 계속해 주십시오.
민경매위원
그래서 땅끝친환경에서 이제 유채로 1년에 1000㏊ 목표죠?
당초에는 그전에는 뜬섬에다 많이 공을 들였었죠?
벼 땜에 그랬어요?
그리고 1000㏊를 이제 재배함에 있어서 500㏊분에 종자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500㏊까지 하실 수 있어요?
계약재배를 하실 거예요?
계약재배 과정에서 이제 밀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거든요. 갑자기 재해를 입었다든가 품질이 아주 저하했을 때 그때도 전부 다 수매를 확실하니 책임지고 해 줄 것입니까?
책임지고 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연작 재배 피해 대책까지 다 같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제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연작으로 인해서 된 피해도 있겠지만 재해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문제점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확실하니 그것은 하셔야 됩니다.
피해가 되더라도, 아주 쓸모가 없는 유채유더라도, 그것이 바로 유박 퇴비로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감안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계약재배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채종포를 ······ 채종포로써 합격을 받으려면 말 그대로 종자관리원에서 합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혹시 발아가 안 되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종자원에 맡겨버릴 겁니까?
그러니까 발아테스트를 해 줘요. 해 주나 샘플링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좀 대책을 해 주십시오. 혹시 발아가 안 되어서 ······ 그 잘 되고 있는 유수한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우리 농산물 종자들이 그 발아가 안 됐을 때 굉장히 분쟁이 크잖아요.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화재가 났었죠?
화재가 났는데 자료에 보니까 피해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보증수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계를 갖다 다시 넣었습니까?
바꿨습니까?
그러면 기계를 어쨌습니까? 이제 그 기계에 대한 결함인 것이 아니고 우리 부주의에 대한 결함이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에서 다시 샀습니까?
착유기가 지금 2대에 3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1대에 1500만 원 정도 줬는데 ······ 1대였습니까? 2대였습니까?
1대.
그러면 1500만 원을 추가 투자해서 바꿨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기계 설치하신 분이 그러면 0원이니까 회사에서는 화재 피해를 입었는데, 그도 우리 부주의로 입었는데 회사에서 배상해 줬다 그 말이에요?
아! 실험을 하셨어요?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보증수리기간은 전부 정해져 있지요? 기계 장비가.
몇 년으로 하셨습니까?
2년으로.
열심히 많이 얼른 써봐야 되겠네요.
지금은 여기까지 할게요, 추가 또 하더라도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없으시면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 」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사장님, 일단은 그 뭡니까? 계약재배를 하는데 생산 연도를 저희가 올해, 2020년 그러면 올해 생산된 걸 말합니까, 지난해 파종한 걸 말합니까?
작년에 파종해서 올해 (청취불능)
예, 알았습니다. 그 연도를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2021년도 계약재배 계획 (청취불능) (직원이 박상정 위원 의석에 마이크 켜 주려고 하자 박상정 위원이 마이크 켬)
그러니까 목표 면적이 ······
아니, 일단 목표는 세워놔야 되니까.
2020년도에 몇 ㏊였는데요?
예.
아니, 2020년도 ······
100㏊ 정도.
종자는 지금 500㏊ 정도 이렇게 재배할 종자를 ······
아까 유채 재배 면적이 영암이라든가 또는 포항이라든가 타 지역은 재배 면적이 이렇게 급속도로 확대됐다고 했어요.
그 요인을 행정적 뭔가 지원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잠깐만요! 잠깐만.
영암군에서 조합장하고 군수하고 각 의원들이 유채를 관광자원화 하자 해서 ······
재배를 했어요.
재배를 할 때 종자가 GMO 종자일 수밖에 없었어.
그렇죠? 그러면 저희 이 GMO 종자는 그 과정들이 그러니까 좀 생략된 것 같아서 묻는 건데 판매할 때 전남에서 GMO 종자가 아닌 종자를 사용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본다면 영암 종자는 하나도 판매를 못했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러면 초기에 관광자원으로 ······
예. 할 때부터.
그래서 ······ 이제 이야기 합시다. 그래서 판매를 했어요, 종자 판매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확된 종자를 이제 판매를 했어.
예예. 그 이후에 전개과정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결국은 뭐 특별히 보조해 준 것은 없고 단지 생산, 수확된 그 산물을 이렇게 판매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줬다는 이야기네요.
혹시 유채 공장 ······
혹시 확대하는데 그러니까 재배 면적들을 확대하는데 행정에서 했던 역할들은 없었나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농협에서 어떤 농가들하고 조치를 해서 면적이 확대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옛날에 보면은 다 이렇게 농협하고 사실은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재배 면적들이 확대된 것들은 맞아요. 유채를 과연 그런 식으로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해갖고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그게 ······
의문 ······ 그게 이제 걱정되는 게 그렇게 했을 때 계약재배가 많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농협에서 소비를 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꼭 예전에 밀처럼 그런 밀을 이렇게 사가겠다고 하는 곳에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또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영암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양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해남에서 생산된 양은요?
그래서 만일 해남에서 그러면 올해 목표치를 200㏊로 확대를 하면 그 생산한 물량은 얼마 정도 예측을 합니까?
현재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유채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농협에서 이 앞전에 밀 때문에 한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이후로는 신품종에 대한 계약재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검토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는 행정에 이렇게 의탁하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본인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에 의탁하고 이것보다는 ······ 그 땅끝두레입니까?
땅끝두레에서 농가들하고 계약재배 면적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은 유채 확대 계약재배를 위해서 농협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확대 재배하고 싶고 확대 재배가 가능한데 문제는 건조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잠깐만요!
뭐냐면 우리가 모든 시설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할지라도 실제 농가들이 알아서 이렇게 재배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농가들이 팔 수 있는 그런 경로가 확실했을 때 판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지 지금 뭡니까? 유채유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재배를 할 것이다. 단지 이 정도의 추측만 가지고 ······ 저는 그 뭡니까? 유채를 더 이상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그 뭡니까? 예를 들어서 현산에서 했던 그 경험들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농가들한테 신규로 하나의 농작을 재배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공력이 들어가는지, 노력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더 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노력을, 확대 계약을 하려면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냐 저는 그걸 물어보고 (청취불능)
그 시설을 뭘 갖춰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 계획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확대, 계약재배를 더 확대시키겠다는 그 계획을.
어.
정확
이정확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그 계획까지 여기서 들으시기에는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조사에 집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어쨌든 해남에 그 소농가들을 위해서 보조금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사실은 보면은 해남 농가들을 위한 보조금 지원인데 이게 과연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렇다라면 ······
정확
이정확위원장
간략하게 답변을 그러면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박상정위원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하여튼 해남에 가능한 한 유채 재배 면적이 좀 확대되어서 ······ 겨울철 그렇지 않아도 재배 작물로써 하나의 품종을 개발해 낸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찬사를 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례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자 변경에 따른 판매에 차질은 없는지, 끼치는 영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바라는 바는 공장 설립을 할 때 생산 위주로 설립이 됐었잖아요. 재료는 뭐 수입을 해서라도 조달을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이 변경이 되면서 그 물량에도 차질이 있죠?
아니, 아니! 당초 계획서에 보면은 우리 물량이 안 되니까 수입을 해서라도 물량을 확보하겠다.
그랬다면은 물량을 ······
예예. 물량을 저기 그 취급하기 위한 설비를 했어야 되지 않냐, 당초 취지대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는 생산설비를 하려고 계획했던 그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 소비를 같이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냐 ······
예,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윤영석 대표님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존 30억이라는 국비를 ······ 국비가 15억, 군비 3억이 투자되고 자부담이 60%가 되는데 엄청난 3분의2라는 예산이 반납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그 이후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기자재가 굉장히 많이 있죠?
해썹을 하면서도 적어도 5000에서 1억 정도 들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들 것이고 나는 이것을 좀 변경했을 때에 자꾸 그 건조기 갖고 얘기를 하시고 어제 현산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한성에서 2년 동안 많은 이렇게 많은 실험을 해가지고 석발기 그것만 좀 변경하다 보니까 이제 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좀 큰 것이 그것이 몇 석짜리에요?
그니까 주로 하면은 이제 한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될 거예요.―내가 기계 값을 한 번 찾아봤는데 얼른 못 찾겠네요.―되는데, 주로 하면 그전에 농가에 보면 45석짜리, 큰 것은 50 몇 석짜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농가들은 거의 곡물건조기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석발기만 좀 변경했을 때 같이 쓸 수 있는 것 ······ 작기가 틀리잖아요.
벌써 나락하고 이것하고 틀리니까 같이 쓸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도 같고, 아니면 이 많은 예산을 반납하면서까지 하지 말고 60%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농가에 곡물건조기라도 공급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바람이 계속 남거든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물론 ······
사장님!
같이 공동투자 안 하셨어요?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그때 같이 고민했었고 여기까지 나갔어야죠.
우리 특히 사장님 같은 경우 농업인들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잖아요. 거의 날마다 농업인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농업인들의 마음을 다 알았을텐데 그런 것에 회피하시면 안 되고, 이제 앞으로 추가 들어가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땅끝황토친환경에서 부담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또 군에다 뭐 보조해 달라고 신청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먼저 확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관련해서 제출을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열람은 가능하신 걸로 답변은 제가 들었는데 어제 현장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저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오후에 저를 비롯해서 가능하신 위원님들이 열람을 하실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
아니요. 저희들이 가서 대표이사 변경만 확인할 건 아니고요. 실은 여기까지 지금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르는 지금 여러 이야기들을 하셔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사유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의록이 어떤 형태로 정리되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점심시간 이후에 2시경에 방문하는 걸로 ······
저희들이 두레생협연합회의 회의록을 볼 수는 없고, 땅끝두레주식회사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직접 행하셨던 곳 아닙니까?
땅끝두레주식회사 이 사업에 애매한 내용이 어떤 게 들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지금 저희들이 보조한 이 유채·유지류 공장 이 사업 하나 하시잖아요?
땅끝두레주식회사가.
나중에 추후에 저희들이 열람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오늘 답변하신 것 중에 아까 민경매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건데요. 출자금과 자부담, 이게 좀 혼용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구분해서 되고 있는 건지를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 대표님!
아니, 출자금을 가지고 자부담을 하셨다는 얘긴지, 아니면 출자금은 그대로 있고 자부담을 따로 하셨다는 건지, 이걸 확인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출자금으로 자부담을 하셨고, 출자금에 지분 구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85대 15!
최초에 그랬다가 그러면 그 지분을 조절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출자금 지분 조절을.
그러면 자부담 조절을 하신 셈이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가능한 방법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프리미엄유 생산을 하실 때 비화학, 뭐죠? 비화학정제 방식으로 생산된 기름을 생산하면 이게 기술적으로 보강이 필요하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김종숙 위원님 질문에. 맞습니까? 김창근 전 대표님 답변하셨던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셨고, “이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하신 거잖아요.
무슨 보강이 더 필요하시고 왜 답변이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쭤보는 건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조사업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그에 따른 보조사업 교부결정을 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간에 사업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됐던 생산라인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비화학정제 방식에 기름을 생산하겠다고 공장을 계획하셨던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사업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16억으로 줄어든 이 돈만 줄어든 게 아니고요. 생산라인!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유서를 놓고 보면 지금 이 두 가지 제품이 생산 가능하고 그걸 신기술이라고 하셨는데 실은 신기술이 아니에요. 사유서에 보면 기성제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해남군에 변경 신청,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을 하실 때는 신기술에 따른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애초에 처음부터 국내산 기계를 사용하실 생각은 없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니까요. 그걸 신기술이라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신대웅 유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옴) 유통과에서는 이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셨던 겁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작년 1월에 이제 변경 의견서가 들어 와가지고요 검토를 ······ 당초에는 이제 2016년 당시에는 주 기계설비가 일본 제품으로 추진한다는 그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 시점인 현재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한 기계설비 제품이 생산되어 비용이 절감되고 공장 설립에 따른 투자비용을 줄임으로써 감가상각비 부담경감 및 운영비 절감으로 경영에 건전성을 강화하고 또한 비화학정제와 화학정제 두 가지 방식으로 생산이 가능함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제조 원가 비용이 절감되고 학교급식 등 판로확보가 다양화됨으로 사업비를 변경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키자는 내용으로 검토결과를 줬습니다, 해남군에서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이 기계가 성능이 우수하다든가 이런 검증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것은 검증 부분은 뭐 특별하니 행정 서류상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정확
이정확위원장
사업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을 때 유통과에서는 이 사업자 이야기만 듣고 변경을 승인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앞에서 사업자가 얘기한 내용 그대로 요약해서 써 놓으신 거예요, 검토의견을 보시면.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업자의 이야기를 판박이 얘기할 것 같으면 뭐 하러 검토를 합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을 정확하니, 제가 그 기계를 담당했던 감독 공무원한테 정확하니 철저하게 알아봐갖고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담당 공무원이 있어요? 여기 지금 기계 부분을 따로 검토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검수했던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검수를 했던 공무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직 공무원이 그때 당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무원하고, 그 공무원의 의견과 또 유통지원과의 의견이 아마 의회에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내용을 부풀린 것도 사실은 허위에 해당 됩니다. 사업 계획 변경을 여러 이유로 하실 수 있어요. 사연에 따라 하실 수도 있는데 내용을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때 사실을 숨김없이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민경매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일 생산능력이 있습니다. 1일 생산능력이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유채 씨앗을 가공하는 게 6t?
유채유는 얼마나 됩니까?
기계를 풀로 ······
예?
하루입니까?
그러니까 유채 6t당 나오는 기름 양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3분의1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시죠?
약 3분의1.
35%면 3분의1정도 되죠?
그래서 확인 ······ 어제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신 6t 처리량이 ······
처리량이 6t 정도 되신다고 했고 1일 생산능력으로 놓고 유채유가 한 1.5t? 2t?
얘기가 좀 다르신데요?
그러니까 2t 조금 넘게 나온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계산상으로 놓고 보면 1.5t보다는 더 나온다는 애기시다니까요.
그렇죠?
애초에 일본산 그 기계하고 1일 처리 생산능력, 처리량 생산능력 차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 없습니까?
두레생협은 연합체라고 했어요. 연합체, 생협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반 생협과는 좀 다르죠? 보통 생활협동조합 생협이 구조가 다 있다면 뭐 대표적인 아이쿱과 비교해 보면 아이쿱은 그냥 자체 생협인 거잖아요.
예?
아이쿱 안에.
두레도?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논의를 하고 결정구조를 하다 보니까 바뀌어요.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거기를 대표하거나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제 오셨던 분이신가요?
그러면 아니, 이 두레생협에서는 뭐 연 매출 1300억 올리는 회사라고 올려져 있어요. 그 정도 큰 회사라 이런 사업을 가볍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에서 놓고 보면 뭐 보조사업 30억 짜리면 적은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내부 결정 구조를 거치지 않았다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변경됐다는 건지, 이걸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대표님, 전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결정구조 안에서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사회를 통해서 상무이사가 결정을 하는 거고, 그 결정에 근거해서 사업 계획을 저희들한테도 신청하고 보조금도 받아가고 사업도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어디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애초에 상무이사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그럼요?
결정하셨는데 그 결정이 번복된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러죠?
번복된 이유가 뭐랍니까?
알겠습니다. 최소한 그러시면 두레생협이 아무리 연합회고 결정구조가 좀 복잡하고 난해하다 하더라도 저는 이건 ······ 저는 예의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에 대한 예의에 문제! 생협이 얼마나 대단한 조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어마어마한 돈들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겠다 했고, 아까 예산 반납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반납 됐나요? 유통과장님! 교부되기 전에 변경이 되어서 결정됐나요, 아니면 반납이 됐습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엊그저께 추경 때 반납이 마무리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 맞아요. 그렇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우리가 그만큼 예산 운영을 못한 것 아닙니까, 몇 년 간을. 그것 뿐이겠습니까? 저도 생협활동을 하고 있고 조합원 중에 한 명입니다마는 이래서야 어디 내놓고 얘기하겠습니까? 좋은 취지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는 국민들 앞에 예의는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업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으면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행정적 서류만 오가면 ······ 제가 볼 때는 생협 정신에도 안 맞습니다, 그런 사업 작품은. 좀 이따 2시에 이사회 기록을 더 보는 것으로 하고요. 더 추가 질의 없으시면 참고인들은 이만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참고인 질의·답변을 마치고 신대웅 유통지원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유채·유지류 가공시설 구축 사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답변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과장님.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여기에 안 계셨지만 전부 서류 검토를 하셨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얼른 보니까 당초에 제조가공시설 지원 사업 기본 계획을 신청함에 있어서 두레생협도 아니고 땅끝황토친환경도 아닌 따로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었데요. 농업회사법인 땅끝두레 해서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공모를 했거든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2018년도 8월에 농업회사법인 땅끝두레주식회사 그 명의로 해가지고 이제 사업 계획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 추진이 2019년 12월에 완료될 때까지 농업회사법인 땅끝두레가 아니었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준공은 지금 정확하게 ······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준공까지는 제가 ······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
민경매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조직이 2016년 3월 16일자 조직원 6명으로 해가지고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레생협도 아니고 ······ 아닌 것 같아요. 두레생협이나 아까 뭔 아이쿱이나 이런 데는 ······ 물론 우리 해남이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특히 친환경 급식이랄지 공공급식에 시장이 커서 거점! 생산 라인에 거점 지역으로 하고자 해서 많은 욕심을 부려서 땅끝친환경 쪽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가져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사업 신청했을 때 농업회사법인 땅끝두레에서 했는데 연합회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아까 뭔 사업 계획 변경을 했다라는 말씀드려서 내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두레생협 이제 땅끝두레주식회사가 별도에 이제 법인으로 되어가지고 사업 계획이 신청이 됐지 않습니까. 2018년 ······
민경매위원
변경 신청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디로 해서 어떤 경유로 들어왔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땅끝두레주식회사는 출자부분이 두레생협하고 땅끝황토친환경 2개 법인하고 농업인들이 공동 출자해서 만든 하나의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이 사업을 계획 신청 ······
민경매위원
조직원 수가 6명밖에 안 되거든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아마 지금 두레생협에서 이사회 ······ 두레생협하고 거기하고 그때 당시에 51%하고 49%로 일단 사업 계획이 신청이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두레생협이 51%, 땅끝황토가 49% 했고만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추측하건데 그분들이 두레생협에 모든 걸 권한을 잡고 이사회를 거쳐서 사업도 변경하고 아마 그런 형태로 이뤄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민경매위원
두레에서 그러니까 농업회사법인 땅끝두레에서 6명 ······ 6명 조직원 수 나와요? 명단.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명단은 지금, 그거 지금 ······
민경매위원
누가 주로 잡고 했습니까? 이 일을 처음에.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6명은 지금 김
민경매위원
그분들이 같이 해서 이렇게 용역을 만들어가지고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신청이 됐고만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민경매위원
그러면 마무리는 누가 했습니까? 마무리.
그러니까 김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땅끝두레주식회사에서 모든 걸 마무리 했죠.
민경매위원
거기서 했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예.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기계 검수 공무원이 있다고 하신 거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러면 직원 지금 부르는 게 가능한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은 안 되죠.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 당시 공무원을 한번 출석 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팀장을 할까요, 아니면 담당 그때 당시 검수했던 직원을 ······
김종숙위원
검수 직원이 실제로 어떤 근거로 해서 검수를 했는지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검수 ······ 변경 근거했던 그 부분을 정확하니 그때 당시에는 안 알아봤습니다마는 그때는 기계직 공무원들이 일단 검수가 된 걸로, 일단은 준공할 때는 ······ 그래도 그때 당시에 준공할 때도 상당히 애로가 있던 걸로 이건 도 감사 때 제가 이제 알 때, “왜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었더냐.” 하면서도 이번에 처음에서야 3월에 알았습니다마는 도 감사에서 첫날부터 이거 업무를 챙기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이 서류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사항이었냐면 감사 사항이 주 사항이 이게 가짜가 아니냐, 중고품이 아니냐, 그런 오해가 좀 있었어요. 그러더니 김
김종숙위원
그러면 도 감사에서는 기계에 대한 어떤 검증 절차가 없었나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그런 특별한 게 없었고, 그때 당시 감사는 기계 부분만은 문제없이 일단은 감사가 끝났습니다. 마무리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설계에 대한 안전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조금 잘못된 부분만 우리가 자진납부하게 해갖고 그때 비용이 한 100만 원 이상인가 다시 시정 조치해갖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검수 공무원과 감사결과 지적사항 부분에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자꾸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아까 임원 여섯 분 중에서 보니까 출자금이 6억4000을 했네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
민경매위원
주주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
씨는
업씨는
어디 분입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봐갖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두레농생협이나 새롬식품, 두레올팜넷, 이것은 다른 기업체거든요. 그런데 나
업씨
업씨
들어 있고 그래서 한번 알아봐 주시면 합니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알아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그 가공공장을 했을 때에 우리 식품특화단지에 있는 그 부지는 누가 샀습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두레생협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부지가 두레생협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사업 계획할 때 사업 계획서하고 부지, 자부담 능력 갖고 우리가 사업비를, 보조사업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제 사업 계획 해갖고 사업의 보조사업이 결정된 것 같아요.
민경매위원
그러면 부지 구입을 출자금으로 했을까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부지매입! 출자금 6억4000이 지금 되어 있는데 ······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그것은 부지대는 지금 정확하니 얼마 ······
민경매위원
아까 출자금으로 해서 자부담을 전부 했다고 그랬거든요. 5억9500만 원을 정산하고 얼마 안 남거든요. 얼마 안 남는데 또 추가로 출자를 했는지 거기 부지매입을 지금 두레생협으로 등기가 나있다 이 말이죠? (신대웅 유통지원과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제가 잠깐 잘못 답변 됐네요. 땅끝두레주식회사에서 자체 부지는 자체 구입을 했고만요.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비에 포함이 안 돼요, 부지매입비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사업비에 포함 안 됐습니다.
민경매위원
등기가 어디에 돼 있냐 그 말이죠, 부지가.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부지는 농업회사 법인 땅끝두레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땅끝두레로 되어 있습니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 부지매입가하고 자부담하고 하면 상당한 ······ 지금 출자금 차이가 많이 빈데 이거 분석 안 해보셨어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 거기까지는 ······
민경매위원
이따 다른 직원 오시면 더 물어보기로 합시다.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45 정회
13:1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유통지원과 소관 유채·유지류 가공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화 전 농촌융복합팀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팀장님,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변경 인정해 줄때요 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 기계에 대한 부분에서 팀장님이 그거를 점검하신 건가요?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점검했다기 보다요 어차피 사업자가 변경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은, 뭐입니까? 갑자기 사업변경이 축소되어 들어왔기에 제가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당황해서 하고, 상당히 사업자 측과 저하고 많은 논란, 많은 ······ 어떻게 보면 저하고 누구 말대로 상당히 그분하고 제가 싫은 소리를 엄 ······ 그 사람 마음에 상처가 갈 정도로 싫은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계속 그렇게 주시하는 바에 ······ 주시를 하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승인을 얻어서 변경조치를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도에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그러면 직접 하신 거죠? 진행하신 거죠?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그렇습니다, 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변경승인을 요청했을 때 제출한 내용과 팀장님이 도에다가 변경승인을 요청했던 그 내용과 이렇게 뭐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토했던 그 결과 ······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그러니까 이제 그 ······
김종숙위원
서류상에 검토가 아니라 현장에서에 그런 검토도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차피 보조금도 9억6000만 원이 들어가지만 자부담도, 본인들 돈도 8억4000만 원? 정도로 투여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충분한 ······ 자기 돈도 투자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충분히 성능을 검토했을 거라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어떤 성능 ······ 기계를 저도 지금까지 어떤 그런 기계를 본 사례가 없습니다, 저도, 제 눈으로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사업자의 얘기를 듣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이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제 고로 팀장님도 그 기계에 대한 정보 부분은 처음 보는 기계였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어서 사업자의 설명에, 그 사업자의 입장에 신뢰를 가지고 해줬다 이제 이거잖아요.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그 당시에는 그 기계 변경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기계를 본 적도 없고 서류상만 있는 거죠. 그래서 서류상만 얘기를 하고 그쪽에다 “이거 진짜 문제없겠냐. 진짜 너희 할 수 있겠냐?” 했었고, 그다음에 준공 이후에도 시험 가동하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때까지 있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유채 기름이 생산됐기 때문에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실제적으로 당초 계획과 그 변경 계획 부분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사업에 땅끝두레에서 생산하는 유채유에 대한 신뢰성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핵심은 그 화학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압착유를 생산하는 당초에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확보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이제 화학성분이 들어가서 기름을 짤 수 있는 그런 기계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내용 부분에서 물론 도에다가 변경신청 했을 때 도에서도 인정해 줬으니까 됐겠지만 이런 사안적인 부분에서 기계를 ······ 가장 핵심은 기계인 거잖아요, 기계. 그 부분에 대해 단지 업자에게 “문제가 없겠냐?” 이렇게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지금 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박상정 위원 입장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어쩔 수 ······ 뭐 어떠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개발내용을 개략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 당시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내가 어떤 유채·유지류에 대한 이 상황 자체에서 공장을 ······ 참기름 공장은 내가 봤습니다마는 유채·유지류 가공공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보면 문외한이기 때문에 저희, 그 당시에 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분하고 계속 그런 얘기 주고받고 하는 과정, 그 과정 외에는 저는 어떤 ······ 지금이라 한다하더라도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 그 생각은 다시 ······
김종숙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냥 이제 여기에서 당초 계획과 변경 계획안에서 이제 그 기계에 대해 어떤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상황 안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하신다면 일단 그 현장에 가서 보셨죠, 그 기계를.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아니, 못 봤죠. 그 당시도 그다음에 변경할 때까지도 기계가 없었으니까, 기계 자체는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중국에서 수입해 왔잖아요. 어차피 2018년 말에 사업 계획 들어와서 2019년 초인가, 말인가 그때 도에 승인 얻어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사업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저도 그 기계를 완공된 다음에 그때 보는 거죠, 그 기계를.
민경매 위원 퇴장
김종숙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계획서만 받았던 거지 그 기계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그런 상황들은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는 건가요?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아니,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상으로 일단 그것들만 그 사람들이 이것이다 하니까 그냥 서류상으로 그랬고, 계속 제가 의문사항은 물어보고 답변해 주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지 그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유채·유지 전문적으로 찍은 데는 충북 괴산에 있는 아이쿱에서 하고 있는 그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2번째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겁니다, 아마.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좀 의아한 부분들은 기계 설비 설치 계획에 보면 기존 사업과 변경 사업 그냥 그 내용만 봐서도 일테면 제가 어제 그분들한테도 “원재료 탱크가 2개 있었는데 왜 없었냐?” 이제 이런 걸 질문했을 때 “뭐 톤백이 불편해서 어쩌고어쩌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톤백으로 쟁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안 맞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봐도 당연히 원재료 탱크는 있어야지 그냥 포대기에다가 그냥 야적 ······ 물론 창고 안에다 쌓겠지만 그렇게 놓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여기 안에서 뭐 냉각기가 있어요. 그러면 기계에 따라서 냉각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있고 없고 차이가 뭐냐, 그런 정도에 대해서도 저는 그냥 여기에 서류만 보고도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요. 그런데 팀장님이 이걸 비교 검토했을 때 물론 이 기계를 본적이 없었고 그분들하고 계속 질문하고 답변 듣고 설명에 의해서 승인해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님이 중점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문제 제기한 건이 없었나요?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저도 그것이 한 2년 전, 3년 전 일이라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점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까침에 사업 집행에도 나왔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비 변경된 거 그 부분만 갖고 저는 중점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인 밑에 부분, 기계적인 그쪽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난가 안 난가 정확히 ······ 그런 부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한 것까지 제가 다 기억이 좀 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기계 검수를 하셨으니까 여기 안에 보면 “신기술 등으로 기계설비 가격이 저렴하게 변동됨에 따라서 사업비 변경을 요청함” 이렇게 됐잖아요.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 신기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냥 가져온 거라 신기술이라고 아까도 답변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걸 가져왔으면 신기술 인정을 하는데 지금 정제, 비정제 이런 부분에서 비화학 ······ 그 화학 성분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인데 이걸 신기술로 팀장님은 인정하고 도에다도 그렇게 검토의견을 보냈다는 거가 어떠신가요?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제가 좀 그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 있는 사항이라 저도 어떻게 ······ 제가 그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은, 검토가 부족한 것은 결론적이지만 검토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떤 ······ 주변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그 생각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30억짜리가 절반으로 줄어들 때는 단지 기계적인 부분 외에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보조금을 줄 때 당초에 계획과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지는 사안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아까도,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업자하고 저하고 엄청난 ······ 거짓말 안 하고 아마 우리 직원들, 같이 있었던 직원들도 알 겁니다, 제가 얼마나 그분들하고 다퉜는가를.
김종숙위원
지금 여기 전라남도 시정 요구 사항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적사항들이 나왔는데 이때도 지금 팀장님이 다 진행하신 건가요?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아니요. 그때는 제가 다른 팀으로 옮긴 ······
김종숙위원
예?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다른 팀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에 그것이 ······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때 또 해당되는 팀장님은 다른 분이 계신 거예요?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감사 ······ (민경화 농사팀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지금 현재 감사는 여기 이 팀장님이 받으셨고요.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먼저 또 짚지 않았다는 그런 감도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30억을 투자를 하면서 감히 그 실·과·소에서 그 처음부터 계획서와 또 변경된 거하고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책임진 사람도 아직 없고요. 또 내가 나서서 이렇게 딱 했다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일단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왜 이렇게 처음부터 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획서가 올라오면 그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따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거를 사업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 또 감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감사에는 시정요구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 해남군에 차질이나 이런 것, 모든 것을 우리 해남군이 떠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업자나 대표자나 와서 증인석에 앉아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좀 답답해요. 시원한 대답이 아직 안 나와. 그리고 지금 현재 했다고 우리가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놓고 지금 예산이나 모든 사업 계획서나 이렇게 봤을 때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말 이거 과연 될까? 농민들도 또 이런 거를 믿고 이렇게 가야 된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봤을 때 좀 답답하다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이거를 사업 변경이 왔을 때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었으면 안 됐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업이 2018년도부터 ······ 원래 당초에 사업 추진 연도가 보면은 2016년도에 이낙연 지사님하고 MOU 체결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사업이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쭉 연결되어 나오고 제가 이 업무는 2017년부터 봤습니다마는 2018년에 추진하면서 계속 사업이 미뤄지더라고요. 그 자부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두레생협 쪽에서 해결이 안 되어서 계속 미뤄지다 마지막은 2018년 11월인가 12월인가 그때 들고 온 것이 이 변경계획서를 들고 왔습니다, 저한테. 저 진짜 거짓말 않고 이때 ······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입금은 우리 군청으로 들어왔습니까?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아니요. 자부담 ······ 어차피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 자부담 통장에 들어온 거죠.
순이
이순이위원
통장에요?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예. 그때 그 하면서 저도 엄청나게 충격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
순이
이순이위원
조금 전에 들었을 때는 출자금으로 모았을 때 이것이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그렇죠. 그 당시 처음에 신청할 때는 출자금이 자부담이 부족해서 두레생협에서 출자를 해서 두레생협 본사에 저 소비자협동조합에서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자부담이 8억6000만 원인가 그것이 만들어진지 알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보기에도 이 사업자가 자부담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큰 엄청난 30억짜리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이 이렇게만 우리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팀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저도 지금 지나고, 지금도 생각해 봐도 그때 그 당시 2018년 말 생각하면 제 마음 속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고, 그 당시에 이거 ······ 저도 사업을 보조사업을 수없이 거의 한 ······ 공무원 생활을 거의 평생을 해 왔습니다마는 돈 더 주라는 사람은 있어도 돈 깎은 사람은 없었거든요, 더 주라는 사람은 있어도.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니까요. 진짜 ······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순이
이순이위원
사실은 이제 우리 특위 위원장님이 고맙기는 합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안 했으면 정말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과연 공무원님께서, 집행부에서도 정말 자부담을 할 수 있는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우리 해남군에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거를 좀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과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팀장님들부터, 직원님들부터 이렇게 심사숙고 하에 3억도 아니고 30억이라는 이런 예산을 이렇게 허술하게 했다는 것은 좀 너무 안 좋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철저하게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러면 시정요구만 이렇게 감사 결과에서 나왔습니까?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그때 당시도 그것만 나온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더 ······ 그대로 ······ 더 나온 것 없습니까?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런 것 보면은 또 뭐 예비비 명부 작성,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고 했을 때 뭐 보조사업은 어떻게 하라는 것 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갖춰지지 않고 또 “예산 낭비를 하였다.” 이렇게만 해 버리면 그것이 맞는가, 또 부적정, “안전관리 정산도 부적정하다.” 이런 것만 이렇게 해 놓는데 좀 보기에 너무나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아니, 팀장님!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두 분 이제 이것을 해왔는데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했을 때 정말로 이 문제점이 해결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글쎄 좀 제가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말씀드리기는 웃깁니다마는 어차피 이 사업은 앞으로를 한다면 이 사업에 어떤 목표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달성이.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생산기반이 덜 되어 있는 상태를 끌어 올려서 어차피 어떤 우리가 당초에 설정했던 목표치에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 것이 나는 보조사업에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퇴장
순이
이순이위원
하여튼 학교급식부터 이렇게 한다고 계획서에는 잘해 왔는데 좀 의문스럽고요. 이거를 앞으로 홍보를 해서 농가한테도 정말 어떻게 했으면 이거를 할 수 있는가, 또 겨울에 많이 유채를 갈잖아요.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런 때는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 또 수확량을 어떻게 소비하고 소비해서 기름을 짜서 식품으로 됐을 때 얼마나 소비가 되고 우리 해남에 특별히 고구마도 있지만 이 유채로 인해서 참기름보다 더 좋은 생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꼭 가지시면 ······ 이왕 해놨으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영암이고 어디고 나주고 이런 데 많이 유채를 심은다 하는데 해남 같이 심기 좋은 데가 없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농사는 지었습니다. 유채가 짓기 편해요.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일을 해놨으니까 많은 생산으로 해서 우리 해남에 엄청나게 수확을 나게, 또 이렇게 발전하기를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팀장님, 사업변경에 따라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어떤 문제 인식이 이 항의를 하신 거죠?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문제 삼고자 했던 거는 사업비 부분! 사업비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어렵게 사업비를 가져왔는데 이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국비만 반납액이 한 7억 정도 될 겁니다, 아마 한다하면은. 그래서 “이런 것이 반납이 되면 되겠냐?” 하면서 내가 그런 쪽에, 아니면 또 다른 쪽이라도 “전부 사업 계획을 다른 쪽으로 바꿔서 한 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접근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아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막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사업비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저는 그 지점에서 팀장님한테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국비를 따 왔으니까 무조건 소진해야 한다라는 이 절박함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사업 변경이 정말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서류나 내용상으로 놓고 보면 사업이 사실상 근본적으로 변했어요. 바뀌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 한마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다 국비, 국·도비를 소진할 거냐 여기에 관심을 가진 게 공무원의 관심이라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거 아닙니까?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아니요. 제가 아까 그 사업비에 대해 중점적으로 했다 하지만 그게 ······
정확
이정확위원장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그러니까요. 아까 말한 일본산에서 중국산으로 ······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산이 더 좋지 중국산이 더 ······ 우리가 보통 판단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 왜 그런데 다시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다 해요, 계속해서 그쪽에서는 저희들한테 중국 쪽에서. “그러니까 가격이 싸졌다.” 그 논리를,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보라 해도 똑같은 말만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하긴 해야 쓰겠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 뭡니까? 사업 변경 승인을 해 줬습니다마는 지금도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대로 일본산보다 중국산이 더 좋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지금까지 의문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 자리에서 그분들은 오전에 인정하고 가셨어요.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인정하고 가셨다고. 그러니까 중국산 기계가 신기술 개발에 따르는 저렴한 비용?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말도 아닌 얘기죠!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침에 사업비가 글로 인해 줄어드니까 “왜 줄어드냐?” 그러면서 “이게 맞는 얘기냐?”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팀장님,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팀장님이 관심을 두셨어야 될 대목이 그 대목이라는 겁니다. 진짜 관심을 “아! 이 사람들은 왜 사업변경을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분노할 일은 그런 일이라는 거죠. 행정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반납하는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얼마나 사정하고 그걸 받아 오셨겠어요. 그런데 정작 가져왔더니 사용도 못하고 반납하느냐는 핀잔도 듣기 싫고, 그 핀잔이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 사업에 대한 이 내용이 제대로 성사될 거냐,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이익으로 돌아갈 거냐, 이게 주요 관심 사안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평가까지 행정에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득달같이 달려가서 신청도 하시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는 돈 쓰냐 안 쓰냐가 관심사면 되겠어요? 2번째, “사업자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취지에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유채유 가공시설에 대해서 공부는 좀 해보셨나요?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공부라 ······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럼 혹시 ······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북 괴산에가 아이쿱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고 ······
정확
이정확위원장
거기는 가 보셨어요?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안 가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가 없고 전례가 없으면 현장방문이나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보통 자랑할 만한 일들은 이거 꼭 하시던데?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그것은 ······
정확
이정확위원장
말 그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진 속에서 결정을 하셨다면 조금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물론 팀장님 결재나 요런 방향에서 정리되지는 않았겠지만 최소한 실무부서에서 의견서를 제시하시고 그 의견에 기초해서 결재가 되고 이러셨을 건데 의견서, 아침에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견서를 보면 사실상 사업자의 요구를 그대로 적어놓은 ······ 예. 컨트럴(Ctrl) 뭐 브이(V) 하나요? 뭐 이렇게 해서 복사하기 수준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셨어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팀장님. 모르는 영역이 나오면 정말 연구 과제를 줘서라도 이걸 제대로 검토하게끔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30억이든 16억이든 이게 만약에 제 사업 같으면 아마 외국도 나가봤을 것 같아요. 외국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한번 나가서도 알아보고 이렇게 투자해도 좋은 건지, 이게 정말로 국제적으로나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경쟁력이 있는 건지 ······ 뭐 저희들 전 재산 털어도 이 정도 돈은 안 됩니다마는 이런 돈이 투자되는데 뭔가 검토 과정에 책임성이 결여된 건 아닌 건지, 그냥 문제만 없으면 된다?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팀장님.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중에―말꼬리 잡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답변 중에 목적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 목적은 실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들은 지금 와서 “유채생산 기반시설을 갖춰 가는데 해남군에 협조가 절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대하는데. 우리 사업 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아니요.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 유채유 공장만 하면 유채 생산하는 농민들 돈 벌 거다.”라고 써져 있는 게 이 계획서에요. 그렇다면 이미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서가 물론 비관적 전망보다는 낙관적 전망을 주로 쓰는 곳이긴 합니다마는 너무 비약된 이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얘기되어진 계획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름망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 조금 안타깝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여서 어찌 보면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공무원에게 제가 드리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업이 왔을 때 문제없을까를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정말로 실사구시 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 우리 현실에. 이러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립니다. 기계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간에는. 기계가 어느 정도 성능이 있는 건지, 그 사람들 말만 들을 게 아니고! 사업자가 ······ 앞에 말씀드렸듯이 계획서는 늘 그렇게 조금은 부풀려지기 마련이니까 기계가 도대체 어느 정도 성능인 건지 기계 관련 전문가들하고도 좀 상담을 해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지, 용역비 몇 백 만원 들여서라도 감정을 좀 받아보고 이 기계가 정말 이대로 운영이 되어도 괜찮은 건지,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거의 전 재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아마도 안 했을까요? 저는 아마도 빚을 내서라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팀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전체 공직자들이 이 문제,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대하는 입장과 자세에 대한 이 고언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굳이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화 팀장님, 기왕에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시죠.
경화
민경화농사팀장
뜬 사람이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저는 당시에는 최선을,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많이 부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 일을 추진하면서, 일을 하면서 참 저도 평생을 보조사업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진 사업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유기질 비료(유박)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국 농정기획팀장은 증인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농정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 계속 진행 중이시고요?
양국
박양국농정과장직무대행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서 되도록 대답은 우리 ······
양국
박양국농정과장직무대행
친환경팀장이 ······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예, 팀장님께서 해 주실 걸로, 친환경팀장님께서 해 주실 걸로 보고요. 그렇게 해서 옆에 배석만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자 하나 더 놔서요.
양국
박양국농정과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할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물어볼게요. 이 유박 유기질 비료 같은 거요 이런 거 책정을 할 때 회사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회사 지정은 신청 농가에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지정을 안 할 경우는 농협에서 일반적으로 지정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래서 농가에서 잘 모를 때는 ······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농협에서.
순이
이순이위원
농협에서 해 준다는 이 말이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연도별로 다 틀리거든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17년도에는 어디 뭐, ’18년도에 어디,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농협에서 해 줍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양을 ······ 양 책정은, 수량 책정은 농민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 군에서 취합을 하지 않습니까?
민경매 위원 입장
순이
이순이위원
예.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취합을 하면 군에서 그 농가별로 책정 확정된 양을 이제 통보를 해 주도록, 농협으로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해 주고, 이제 배달만 해 주면 되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내가 이거를 농사지은 분이 확실히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내가 신청은 해 놨어도 이거 뭐에 좋고 이런 거 홍보 그런 것은 누가 해 줍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이제 그 유기질 비료 자체가 이제 비료이기 때문에 ······
순이
이순이위원
그냥 비료로만, 단순히 그렇게만 봅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래서 농가에서 그 정도는 다 알고 이제 신청을 하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니 “어느 회사가 좋다. 어떤 작물에 어떤 비료가 필요하다.” 그런 것까지는 이제 공문상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농가들이 알아서 ······
순이
이순이위원
총 이런 회사가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저희가 그 유박이 ······ 유기질 비료 업소가 460개소고요.
순이
이순이위원
예.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다음에 부산물 퇴비 업소가 634개소 정도 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전국입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전국에 그렇고요. 전남에는 유기질 비료가 49개소, 그다음에 부산물 퇴비가 5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남에는 ······
순이
이순이위원
군으로 또 나옵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아니, 우리 군에서도 그 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유기질 비료는 1개소 황산에 대성케미칼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물 퇴비는 3개소입니다. 화산하고 황산에 있는 2개소 ······
순이
이순이위원
그 내역을 자료 한번 좀 주시고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한 해에는 이것이 나왔다 또 다른 해에는 이것이 나왔다 이러더라고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건 이제 농가에서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
순이
이순이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그거는 전문으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 뭐가 더 좋고 그런 걸, 아직 저도 농사는 조금 합니다마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 이렇게 알아서 준 갑구나 그러는데 그 관리가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거를 아주 너무 남발해버려. 그런데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저희가 그 공급까지는 농협에서, 공급과 500포 이상에 대한 그 공급 과정은 전부 농협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거를 줄 때는 부락 부녀회장이나 이장한테나 통해서라도 줘야 되는데 ······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갖다가 그냥 논가에다가 그대로 퍼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보면. 그런데 아무나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관리도 좀 잘 하시고 이런 걸 줄 때는 그냥 적기에 꼭 논에다가 그런 데 쓰라고 준 것인데 ······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대로 방치하면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좀 관리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
순이
이순이위원
좀 해 주시고요. 선정을 할 때 그러면 저기 본인만 선정을 해야 됩니까, 이장님이 우리 부락에 누구누구 농토에 따라서 해 줍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본인들이, 이제 원칙적으로는 본인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바빠서 못하거나 부득이한 일이 있을 경우는 대신 이장님들이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것도 너무 불규칙하더라고요. 이제 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직불제나 우리 농가수당을 준다 하니까 할머니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논이나 밭을 다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1년에 60만 원을 타기 위해서 다 다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다른 사람들, 다른 호는 거름이 왔다 하는데 자기들은 그것을 미처 몰라서 하나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가구도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전부 우리가 이제 의원이다 보니까 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계속 전화가 오고 이제 이런 것은 많이 옵니다. 그랬을 때도 이런 거는 이장님들한테 담당자님들이 홍보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홍보를, 금년부터는 홍보를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은 지금도 휴가 중입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오늘까지.
민경매위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유기질 퇴비 이것이 농협계통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어떻게 어떤 체계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저희가 ······
민경매위원
정산가에 대충 체계만 말씀해 봐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군에서, 지금 도로부터 물량이 시·군에 배정이 되면 군에서 협의회를 열어가지고 개인별로 대상 물량을 확정한 다음에 개인하고 농협에, 농협과 읍·면에 통보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농협에서 퇴비공급과 자부담금 수금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농협, 그러니까 한다 그러면 해남군수는 농협중앙회 농협해남군지부로 바로 합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군지부하고 14개 농협 전부 다 통보를 ······
민경매위원
사업대상자가 군지부를 대표 농협으로 한 게 아니고 지역농협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아니, 아니요. 그건 군지부가 대표로는 되어 있고요.
민경매위원
그렇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정산이 지금 군지부하고 해버리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군지부에서 들어온 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군지부하고 하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군지부가 지역농협하고, 그다음에 농업회사법인은 어떻게 합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거 똑같습니다, 절차는.
민경매위원
법인도 군지부와 바로 합니까,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합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농협을 통해서 하죠.
민경매위원
지역농협을 통해서?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지역농협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공급 방법을 얼른 보니까 500포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 담당자 현장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현장에 확인 잘 되어 있어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저희는 그렇게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믿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500포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인수확인을 ······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인수확인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누가 합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건 농협에서 ······
민경매위원
농협이 다 합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읍·면은 뭔 역할을 하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읍·면은 이제 도움 역할만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는 ······
민경매위원
도움 역할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대상자 변경 ······
민경매위원
살포확인은 누가 합니까? 마지막 살포확인은 누가 합니까? 면장이 합니까, 지역농협장이 합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저희가 공급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살포까지 확인은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이제 공급과 살포를 어차피 같이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정산을 할 때 살포확인까지 해서 결과 보고를 안 받아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아니, 그렇게 받습니다. 이제 받기는 받는데 ······
민경매위원
받죠? 그러면 그 보고를 누가 합니까? 면장이 합니까, 지역농협장이 합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지역농협장이 군지부에다가 이제 보고를 해가지고 ······
민경매위원
보고를 합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보고를 해가지고 ······
민경매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하는 일이 없네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대상자 선정할 때 이제 대상자 신청 받을 때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하고 ······ 신청 받고 선정해서 이제 물량을 통보해 준 역할까지네요, 행정은.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한 70% 된다 했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이제 그 비료 가격에 편차에 따라서 70%도 될 수 있고, 50%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맥시멈이 있습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아니, 이제 저희가 그 가격 자체가 유기질 비료가 이제 판매가격이 3820원에서 2만 원까지 이렇게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틀려요. 들쑥날쑥 하는데 ······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한 8천 원에서 만 원 정도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몇 프로가 있잖아요. 국비 몇 %, 농협 % ······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그 비율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유기질 비료는 총 2200원 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2200원?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가격에 상관없이.
민경매위원
상관없이?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이 2200원이고, 나머지는 ······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부숙 유기질 비료는 1700원에서 1400원까지 ······
민경매위원
그러면 2200원짜리 퇴비도 있었어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2200원짜리 퇴비는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민경매위원
없었어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민경매위원
있었다면 이제 공짜가 되어서 그렇고요. 그러면 아까 언뜻 말씀하신 지금 완제품입니까, 이제 반제품입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완제품입니다.
민경매위원
완제품 20㎏짜리로 딱 나가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전부 다 성분검사 표기되어 있고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아까 화산하고 황산에 있는 뭔 유기질 비료는 공급 (청취불능)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 유기질 비료가 완제품으로 이렇게 20㎏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톤백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톤백이 완제품입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완제품으로 되어가지고 이제 제품은 완숙 퇴비로 되어서 이렇게 톤백으로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우리 해남에 있는 퇴비공장, 화산과 황산에 있는 퇴비공장에서도 나간다 이 말이에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 감독을 누가해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 감독은 농협에서 이제 하도록, 500포 이상이면 하여튼 그 공급 자체를 농협에서 다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퇴비공장으로 화산과 황산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우리가 알기로 케미칼이랄지 하는 건 다 이해가 가요, (청취불능) 이런 것은. 그러나 화산과 황산에서 완숙퇴비를 생산한다?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민경매위원
어디가 있어요? 화산은.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화산 ······ 잠깐만요.
민경매위원
황산하고 어디가 있어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잠깐만요. (김장배 친환경팀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장내소란) 화산 그 사포리에 있는 월교길?
민경매위원
예?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월교길 ······
민경매위원
아니, 팀장이 되어갖고 현장 안 가봤어요? 그 공장에.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아니, 현장은 가봤는데 주소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 화산에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황산에가 있고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황산! 황산은 어디에 있어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잠깐만요. 해남 황산에 대성케미칼이라고요 해남 황산리에가 있고요.
민경매위원
대성케미칼은 농협 계통이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아뇨! 여기 누구 ······
민경매위원
개인 것입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개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
민경매위원
본사가 어디에 있어요? 대성케미칼. 본사가 황산이에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황산에 지금 퇴비공장 ······
민경매위원
대표가 누구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거기가 윤
예.
민경매위원
그럼 어디에요? 이목리 거기서 지나가면 거긴가요? 어딘가요? 위치가. 화산하고 황산하고 담당자께서는 사업자등록증하고 비료 ······ 퇴비공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겠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민경매위원
등록현황하고 그 매출 내역 좀 따주세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알았습니다.
민경매위원
그 등록, 공장등록이나 다 나오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여기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어떤 성분인가 봐줘야지, 이거.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화산면 율동리!
민경매위원
율동에 있는 그거에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예. 109번지 ······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황산은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황산은 ······
민경매위원
율동 그 대표 누구인가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민경매위원
황산은, 윤
씨가
랑씨가
한 데는 대상케미칼 어디가 있어요? (김장배 친환경팀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한자리 17번지입니다. 대성케미칼이요.
민경매위원
지금 이 두 군데가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민경매위원
민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악취 내지는 반숙 퇴비를 막 무작정 뿌리고 그래서 악취 민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두 군데에.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민원은 있었습니다. 화산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있었고요.
민경매위원
업체로 선정함에 있어서 그다음에 감독은 누가 합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
민경매위원
저 본부에서 지정해갖고 내려옵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거 퇴비 등록되는 것 두 군데요 좀 주세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알았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팀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기질 비료 법인 구성원별 공급 내역을 주시라고 했는데 이 자료 맞으세요? 추가 자료 주신 거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저희가 이제 그 개인, 법인의 개개인들한테까지 이렇게 집행되는 것까지 미처 세세하니 챙기지 못한 것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침상 법인에 대한 것은 법인 대표들한테 인계까지, 공급할 수 있는 데까지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좀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공급까지 철저히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일단 이건 자료라 할 수가 없겠죠. 그러죠? 저희들이 요청했던 자료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는 자료여서 ······ 그러지 않습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이제 법인 대표들한테 받은 것이 자료가 이 자료여서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요구했던 자료하고 전혀 부합되지 않는 자료잖아요. 그나마 저기 학의영농조합법인 정도만 명부 가지고 이렇게 좀 관리가 되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명부가 다 숫자가 맞는지 어떤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나마 ’18, ’19년도 자료는 없고, ’20년도 자료만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요. 대체로 이에 근거해서 보면 ’18, ’19년도는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죠. 이 영농조합법인은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 다른 조합 법인들은 자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자료랍니까? 어떤 곳은 말 그대로 회사별로 나눠서 주신 분도 계시고, 지금 황산 같은 경우는 마을 대표별로 주신 모양이죠? 마을에 몇 포 이 정도 나간 것 같은데 맞나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황산은.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대표 분들한테.
정확
이정확위원장
지금 아마 들녘경영체 대표가 주문해가지고 마을별로 배분이 된 것 맞습니까? 그런데 한 분이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가 있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 마을 대표 분들한테 해가지고 거기서 그 조합원분들한테 이렇게 나눠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마을 대표들을 통해서 ······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거 제출하신 거고, 그러면 여기는 뭔가요? 들녘경영체 명
씨가
정씨가
마을 대표들한테 주면 마을 대표 분들이 나눠서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런데 이분이 주문하신 내용만 약 62%, 3% 이래요, 전체 주문량에. 설명 따로 들으셨어요? 이 자료 받으시면서.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이렇게 나눠줬다는 것만 듣고 특별하니 다른 사항은 들은 것이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혼자 62%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셨는가 나온가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 자료를 요청하셨고 자료 제출된 대로만 주신 거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이런 건 안 들어 보셨어요? 설명이나.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거기에 대한 ······ 예. 해명이나 설명은 특별하니 들은 것은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하실 얘기 없으셨겠죠. 아니, 이야기를 뭔가 우리가 나눠줬던 유박이, 유기질 비료가 어디로 어떻게 배정되어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우리가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사업이잖아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걸 좀 해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 가장 많이 배정되어 있는 물량,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법인 등으로 배정됐던 물건들에 ······ 이 유박에 대해서 어디로 간지를 몰라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아니, 그 밑에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직접 평가를 못하시겠죠? (회의장 내 핸드폰 벨소리 울림) 아무래도 대표님이나 법인 대표님을 통해서 아마 평가를 하시게 되지 않겠어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직접 평가를 못하시면 아무래도 감이 좀 떨어지시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신청 물량, 배정 물량이 있어요. 신청 물량 대비 배정 물량이 아무래도 좀 적게 나오겠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 배정 물량에 대해서 실제 사용량은 어떻습니까? 다 쓰시나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농가에서 신청한 물량 중에서 저희가 배정한 곳은 보통 한 70% ······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뭐 그렇다 하고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 정도 해 주고요. 그건 전부 다 농가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배정된 물량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포가 배정이 됐어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100포를 다 쓰시냐 이 말입니다. 쓰시는 물량은 얼마나 돼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저희는 다 쓴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집행율이 100%인가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 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포까지는 저희가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뭐 살포는 그렇다 하고 그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농가나 법인에서 뭐 몇 만포 신청했어요. 한 2만포 신청했다. 그러면 2만포 신청했을 때는 2만포 다 쓰시냐 이 말입니다. 남는 거 없냐 이거에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농가에서 신청했을 때는 그걸 다 쓰려고 신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
정확
이정확위원장
신청한 것보다 적게 주거든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런데 ······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래도 그것은 다 쓰는 것으로 저희는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배정 물량인데 ······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렇죠.
정확
이정확위원장
배정 물량을 다 쓰시냐 이 말이에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저희는 다 ······
정확
이정확위원장
보조금 정산을 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총액 정산을 해 보면 ······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보조금 정산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살포 현황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자부담 입금 현황하고 ······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부담 입금 현황이 그러면 100% 다 배정 물량만큼 들어오더냐 이 말이에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100% 들어와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글 안 하면 이제 정산이 안 되니까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죠. 정산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정산이 안 되죠. 글 안 하면 그 물량이 적게 ······
정확
이정확위원장
배정이 ······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러면 그건 이제 삭감되어서 정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니까 그 삭감된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 말이라니까요. 자기가 사가고 가져간 거야 정산 처리하시니까 그건 100% 맞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배정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이 됐으면 그 배정한 만큼을 다 쓰시는 게 원칙인데 못 쓰실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이유나 사연들로 해서.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예. 그래서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게 몇 프로나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2019년도 11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11억 원이면 몇 포나 됩니까? 아니, 몇 %나 됩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규모는 한 30% 정도 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전체 예산 규모에 30%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남았던 이유가 이게 이제 2018년도부터 계속 갑자기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남았는데요 2018년에는 ······ 아니, 그 2017년도에 ······ ’17년도보다 2018년도에 14억5500만 원 어치가 이렇게 갑자기 불어났습니다. 그때 그 불어난 이유가 2017년도에 이제 저희 농가단체하고 농민들이 농림부에다 “해남에서 부족하다.”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 갔어가지고 2018년도에 이렇게 많이 배정했고요. 그래갖고 갑자기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이,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 아니, 팀장님, 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집행 잔액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걸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아마도 그러면 포수가 아니라 금액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민들이 요구했던 게. 지금 지원금액이 칠팔천 원하는 유박 한포당 한 2200원 정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정액으로.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우리가 그 비율을 안 따지고 지급을 해 드린단 말이에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런데 배정 물량을 다 못써요. 그러면서도 이걸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남았는데 2018년도부터 갑자기 이제 이렇게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추가로 배정된 물량 대비 금액상으로 놓고 보면 14억 정도가 추가로 배정됐고, 잔액이 11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3억 정도 쓰여지고 나머지 돈은 다 남은 거거든요. 그러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대충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 유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려면 확대가 포수가 아니라 가격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포수만 늘리다 보니까 실제는 그렇게 메리트 있는 사업이 못 되는 거죠. 보조비율이 작아요. 그러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셔요. 물론 정부에서 이거 딱 정해서 정액으로 내려온 거라 지자체에서 따로 추가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서 융통성을 갖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나 해남군이나 이렇게 농업군에서는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취합하고 의견제시를 할 필요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농민편에서 어차피 해야 될 사안이고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렇게 집행 잔액이 남을 정도면 저는 의견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농민들도.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아니, 보조금액과 관련해서 뭐 특별하니 저희한테까지 민원 들어온 것은 아직은 없는데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얘기를 하시는데 민원으로 안 들으셨겠지. 그다음에 이제 이 투명성과 별개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제 보고서에 제안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이 투명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받으신 걸로 기억납니다. 지난 회의 때나 보면은 실제 그 현지확인은 거의 없으시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저희가 분기당 1회씩 이렇게 현장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하시고 있는데 확인이 됩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아니, 이제 저희 ······ 확인, 물론 확인은 하고 있지요.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불법적으로 한 데는 좀 안 보이니까 저희가 할 때는 ······
정확
이정확위원장
어떻습니까? 향후에 지금 정산이나 여러 가지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그걸 개선하기 위한 농정과의 나름의 계획? 방향?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처음에 일반 농가는 지금처럼 애그릭스(Agrix) 시스템에 이렇게 개인별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적은 품질관리원에서 한 면적대로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부정이 있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법인 단체에서 입력을 했을 때는 애그릭스 상에 전산상으로 입력을 할 때, 법인을 입력할 때 그 구성원들까지 같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물량 배정 시에 법인별로 군에서 물량을 배정을 해가지고 법인에 통보를 해 주면서 법인에 법인별 구성원들의 회의를 거쳐서 그 구성원들이 몇 개씩 이렇게 배정됐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군에서 승인 후에 이렇게 배정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자부담 입금 시에도 개인들이 이 법인의 법인 통장에 입금할 때 본인 실명으로 입금을 해서 자부담이 확실하니 이렇게 거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연말에 집중해서 배정됐던, 아니, 공급됐던 물량들 있지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지난번에 답변을 내가 들었는데요 다 납득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그 날짜에 됐다는 것도 어렵고, 이 관계는 좀 확인을 더 하시고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에 대한 아마 지침상에 제한도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같이 저희들이 보고서를 채택할 때 담아서 드리도록 할테니까 이 개선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저희도 이제 심각성을 알고요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더 중언부언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비료 생산업체 관리는 거기서 하죠?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얼른 내가 법을 찾고 있는데 못 찾았는데 비료는 아까 완제품으로 해서 반드시 포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내가 톤백으로 한다 해서 놀라서 그런 거예요. 톤백으로 하는 것을 완제품으로 보냐 안 보냐에 대한 그 비료 관련법 한번 봐보세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저희 지침상에 ······
민경매위원
지금 얼른 내가 못 찾고 있는데 ······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지침상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
민경매위원
톤백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성분 검사를 누가 합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성분 검사는 저희들도 이제 무작위로 추출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농협중앙회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도 차원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바꿔서 ······
민경매위원
아니, 그 업체에서 상품으로 해서 이제 완제품으로 해서 합격을 받을 것 아닙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제 진흥청이나 아니면 이쪽 무안에 있는 환경관리청이나 그런 데서 할 건데 그 이후로 완숙이 되지 않는 퇴비, 내가 알기는 퇴비는 완전히 묶어진 것이 퇴비거든요. 아닌 것은 퇴비가 아니거든요. 그전에는 뭘 이렇게 빨간 깃발을 꽂고 오잖아요. 꽂아 놓으면 그게 완숙퇴비구나 하고 이제 관리감독에서 볼 수가 있는데 ······ 그래서 얼른 법을 찾으니까 없는데 법 한번 잘 보시고 잘못된 것은 확실히 이 차시에 여기서 좀 정정을, 개정을 했으면 쓰겠어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공급 단위가 저희가 이제 포대 단위가 10㎏, 15㎏, 20㎏ 단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톤백이 500에서 1000㎏ 단위로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화산이나 황산에 있는 퇴비 한번 감독이나 가보셨어요?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거기는 뭐 ······
민경매위원
자주 갔습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민원이 많이 와서 갔어요? 퇴비로 보고 있습니까?
장배
김장배친환경팀장
예.
민경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2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