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미사보건센터장 최희선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독감예방접종이 시작되는데 약품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10시부터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 소관 2020년 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안 68쪽 미사보건센터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고 정신질환자 초기진단비 및 지원 등 총 4개 사업은 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1,0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미사보건센터 기금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관리사업 등 12개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 및 재원변경 등으로 10억 8,5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미사보건센터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체외수정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변경내시로 10억 6,1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2020년도 미사보건센터 총세출예산액은 3억 3,931만 6,000원을 증액하여 86억 4,4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사보건센터 시설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주방비품 구입 관련 55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차구입비 1,031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동체온측정기, 카드단말기, 구내식당 운영용품 등 구입 관련 1,009만 원을 증액하여 총 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사보건센터 민원실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임상병리사 2명, 간호사 1명, 일반사무원 3명의 인건비로 3,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간호사 등 근무복 구입 9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결핵실, 예방접종실, 재활운동실 운영비 1,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민원실 운영일정 변경으로 검사 실시약, 예방접종실 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2017년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결핵실 미운영으로 자동약포장기 198만 원 및 구강보건실 기능장비 사용으로 고압증기멸균기 등 4개 장비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골밀도검진사업 미실시로 골밀도 검사장비세트 구입비 1억 900만 원, 엑스레이 촬영장비 세트에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구축비 2,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호흡기클리닉 전담클리닉 내 이동형엑스레이 구입으로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실 운영계획 변경으로 백신냉장고 1,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미사보건센터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건강관리실, 스마트체험관, 종합기능평가실 운영 변경으로 리플릿 제작, 운영용품 등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금연사업실 운영 변경으로 약제비및소모품 및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영양사업실, 조리실습실 운영과 관련 비말측정장비 등 세부품목 및 수량이 변경되어 19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코로나19로 재활운동실 운영 중단에 따른 물리치료사 인건비 1,2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코로나19로 재활운동실 운영을 중단하여 재활운동실 운영물품 구입비 1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활운동실 이전 용역비용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및 자조모임 지원비 50만 원과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한방진료의사 대체인력 인건비 100만 원과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한방진료실 약품·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모자보건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난임부부 지원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41쪽 선천성 대사이사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를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54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모자보건 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면사업 축소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출산준비교실 강사비 및 운영비 300만 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출산준비교실 교육간식비 72만 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모유수유 관련 소모품 구입비 등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6월 29일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으로 둘째 아에서 첫째 아로 출산장려금 지급이 확대되어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출산장려금 지원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42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985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인력 확충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보안요원 배치 인건비 증가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초기진단비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정신질환자 초기진단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43쪽 행정입원비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행정입원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 도비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 지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무상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외래진료비 무상지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59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의 기금을 국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44쪽 응급입원비용 지원사업,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 지원사업은 민간위탁금 기금을 국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345쪽 청년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청년정신건강 증진사업 신규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3,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살예방사업 지원인력확충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750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치매질환관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치매치료관리비 약제비 지원금은 치매환자 증가로 2,3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4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및 홍보비 4,60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2,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사업 축소로 행사운영비, 치매인식 개선 관련 행사비, 치매안심마을 운영비, 치매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5,205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 7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47쪽 미사보건센터 기본경비입니다. 미사보건센터 과 분리로 인한 예산액 부족 및 코로나19 접촉자 조사요원 초과근무 증가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기본업무수행 급량비를 5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사보건센터 일반회계 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센터 개소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매입이 완료되고 정확한 개소 일정이 나왔습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기자재 구입은 이 예산만 확보되면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보시면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비를 미사보건센터로 이전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요. 개소식은 당초 10월 27일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 호흡기클리닉 설치계획이 있어서 공사 중에 개소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공사가 끝나는 준공에 맞춰서 연기해서 2021년도 1월에 개소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소식만 그때 하는 것이지 지금 지역보건팀이 8월 23일 날 이전을 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모자보건, 치매안심센터, 고혈압당뇨교육센터 등이 10월 8일, 9일, 10일 이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12일부터는 위탁사무와 모자보건 예방접종사업은 미사보건센터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원래 계획되었던 미사보건센터의 지역보건기능 외에도 코로나 장기화로 호흡기클리닉 때문에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잡혀진 예산대로만 간다면 호흡기클리닉 시행에 문제는 없습니까?

호흡기클리닉은 미사보건센터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정책과에서 감염병관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보건센터에서는 호흡기클리닉 설치에 대한 것은 전혀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투입되는 게 없고요. 2021년도 진료사업에 관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개소식은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10월부터라도 지역보건……

10월 12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예, 그때까지 여러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잘 준비해주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오세인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2페이지 중간부에 기타사업 수익으로서 지하철 개통에 따른 운수수익금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분에 따른 14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칸에 지하철 연결통로 수익시설 재산손실금 수납금으로 11억 4,8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2-1블록 상가에서 지하철과 직접 연결에 따른 상가 멸실면적 124.47㎡에 따른 재산손실금 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하남선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임대료 수익금 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서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에 따른 부담금 1억 4,9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하남선 소음진동 측정 및 평가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하남선 개통 후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소음을 측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소음진동 측정에 따른 전문가 자문수당 회의에 따른 수당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지하철 5호선 현장사무소 관리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등에 따른 경상적위탁사업으로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를 당초에 100억을 예상하였으나 교통공사에서 최종 들어온 결과에 따라서 39억 8,000만 원 증가된 총 13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5월 영업시운전부터 금년 말까지 1단계 181명 운영에 따른 총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5호선 현장사무소 임차료로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단계 개통 관련 경상적 물품구입비로 9,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을 절감하여 사용하고 나머지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하철역사 인테리어 공사비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역사 집기류 등 구입비 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철 5호선역사 집기류 등 구입예산을 삭감하고 1·2단계 경상적·자본적 물품구입비로 세분화하여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개통 관련 자본적 물품구입비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1단계 예산에서 집기류 등을 구입하고 본 내용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PSD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로 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PSD 장애 고장 시 신속한 상황 통제를 위하여 관제센터에 하남선 4개역에 고장상태 인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동차 착발신 회차 시스템 구축사업비 8,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보관소 전기실 제어 시스템 구축사업비 7,370만 원, 자전거보관소 전기차단기 추가 구축사업 8,040만 원과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시스템 구축사업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에 도시개발과 소관 국내여비 648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호선 개통하고 앞으로 하남시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질문보다는 자료 요청 좀 하나 드릴까 해서요. 복선전철 운영비 관련해서 항목들이 쭉 있는데 지금까지 비용이 지출되는 운영비 관련한 항목하고 금액 그리고 내역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위탁사업비는 저희가 1차적으로 청구해서 100억 원을 지급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협약서에 6개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서 먼저 지급을 했는데 금년 것 중에서 지금 계상한 39억 8,0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주고요. 최종적인 것은 연말에 결산을 해야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교통공사에서 기본적으로 항목별로 청구한 내용은 있으니까요. 그건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단계 걸 1단계에서 같이 구입한 것도 있고요. 또 인테리어공사나 이런 것은 작년에 명시이월돼서 일부 사용한 게 있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도 지하철 예산 하면서 실제 어떤 게 들어갈지 사실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어서요. 일단 개념적으로 계상을 했다가 실제로 들어간 것을 빼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추경예산액은 118억 452만 3,000원으로 기정액 131억 9,213만 8,000원으로 13억 8,761만 5,000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수목관리에 5개 사업 3억 6,151만 3,000원을 삭감 편성하였는데 기정 예산에는 26개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여 5개 사업에 대해서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사유로는 2020년 본예산 수립 시에는 LH로부터 인수 전이었기에 인수 후에 실제 행정상에 반영하여 실시설계에 발주 조치하였습니다. 페이지 304쪽입니다.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공원 및 나무고아원 관리원 26명, 공원청소원 10명이나 당초 근무기간이 1월부터 12월이나 단계별 채용인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10.5개월 근무하기에 6,504만 6,000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유아숲 교육운영은 유아숲지도사 2인에서 4명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당초 2020년 2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업체에 4,600만 원 편성을 하여 설계 변경 추진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304쪽에서 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 등 6개소 물놀이장 미개장에 따른 9억 7,360만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위례동 근린6호공원 시설 개선사업은 위례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위례 근린6호 순라공원에 당초 물놀이장 방음벽 설치 여부에 대한 인근 아파트 입주민 간 논란에 따라 위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변경 및 대체사업을 추진 요구하여 1억 2,0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사업으로는 순라근린공원에 파고라 등을 설치하고 근린공원에 데크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05쪽에서 306쪽입니다. 숲치유사업은 용역업체 동행으로 6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51만 8,000원으로 용역 체결되었으며 사무실이 한 개 덕풍근린공원 화장실 옆 사무공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 치유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실통신료 사무실 물품구입비를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봄·가을철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총 30명에서 포기자 4명을 제외한 26명으로 4,173만 1,000원 삭감 편성한 것으로 봄철 산불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 산불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홍보물품으로 코로나19 예방과 산불예방을 병행하여 현수막, 물티슈 등 구입비 500만 원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지휘차량 고도화 사업은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개선 및 홍보를 위한 차량을 개조하여 컴퓨터, 모니터, 책상, 충전기, 무전기시스템을 설치하여 산불현장에서 지휘기능과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특별세 900만 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휘차량은 산타페를 개조하여 지휘차량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307쪽에서 30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우리 시 생활임금인 9,660원과의 차액분 소요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지원단 인부임 국도비 내시에 따른 12명분 6,084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9월 1일부터 현재 산림정화대로 산림보호지원단이 근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308쪽입니다. 금년도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정차역인 검단산역 활성화를 위하여 검단역에서 검단산 등산로 입구까지 1.8km의 안내판, 이정표, 야자매트 등 설치 예산으로 8,1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캐비닛 문 교체로 환경정비 1,660만 5,000원 삭감 예산 편성한 것은 시청사 증축에 따라서 내년도 4월에 공원녹지과 사무실이 조정 예정입니다. 따라서 삭감 조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좀 요청드리려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물놀이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사업은 진행되지 못했더라도 공원을 시민들이 산책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이용을 하시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원과 산책로 등 해서 각 권역별 관리형태가, 위탁업체가 어떻게 되고 위탁인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혹시 정리된 자료가 있을까요?

그거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원 같은 경우는 85개소 270만 제곱미터가 있는데요.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미사지구가 단계별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고 있고요. 향후 위례지구라든지 감일지구가 인수를 받게 되면 공원에 대한 면적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체제를 내년도에는 저희가 변경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228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15억 7,0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5,926만 원, 재료비로 1,020만 원,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사업 일반운영비 1,1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유니온타워 및 타워 운영비 일반운영비로 32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5억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1,19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1,524만 원 삭감했습니다. 35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따른 반환금 기타로 1,3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19년도 결산금액 82억 5,965만 2,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자수입으로 6,987만 7,000원 발생하여 총수입액은 83억 2,9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9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 관련 배상금으로 83억 2,9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유찬주입니다. 2020년 하남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사업예산으로 12페이지 수익적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관련 감면으로 사용료 수입을 20억 235만 원 삭감하였으며 신설급수공사 부담금을 6억 5,000만 원 증액하였고 개조급수공사 부담금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 감소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수탁징수료 1,050만 원을 삭감하였고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보조금 2,1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미사 위례동 전입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수구입비를 6억 원 증액하였고 정·취수장 전기 및 기계관리 유지관리를 위해 1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신설자재비 및 시공비를 4억 5,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개조공사비는 감소하여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입니다. 7월 인사이동을 반영하여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 7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사업비인 선진지 견학이 불가하여 1,46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연금 및 국민건강 부담금을 반영하여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입니다. 상수도요금 안내 홈페이지 구축 사업예산 잔액을 550만 원 삭감하였고 감면 수용가에 대한 안내문을 직접 출력하여 36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계량기 교체 비용을 공사 발주금액으로 대체하여 1,0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영업외비용입니다. 2019년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보조금 및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이자반납분 2건에 대하여 530만 원 계상하였으며 2019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19페이지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비는 당초 예상보다 수입이 감소될것으로 판단되어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사부담금 수입인 LH공사부터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가 2021년 변경됨에 따라서 5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로 정·취수장 환경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추진할 천현초등학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3,700만 원, 덕풍 가압장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실제사업량을 반영하여 12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상수도 및 지장물 이설공사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 공사에 대하여 추가로 9억 원을, 상수도시설물 제수변 보수공사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 누수복구 지역 등 도로포장 및 차선도색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용역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코로나19로 선진지 견학이 불가하여 삭감한 상사업비 1,464만 원을 냉난방기 구입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 위례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반환금으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는 자본적 지출액 등을 반영하여 71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2020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액 대비 14억 4,000 감소한 192억 2,100만 원으로 영업수익에서 14억 6,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주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용 사용료 수입 6억 3,500 감액, 일반용 사용료수익 8억 5,700 감액, 대중탕 사용료 수익 2억 1,000만 원 감액, 원수사용료 수익 2억 9,700만 원 감액 되었고 신설급수공사 부담금 수익 6억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개조급수공사 부담금 수익 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업외수익에서는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으로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1,800만 원 증가한 146억 7,000만 원으로 영업비용에서 10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정수구입비 6억 원 증액, 취·정수장 수선유지비 1억 3,000만 원 증액,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4,400만 원 감액, 급수공사 신설공사 자재비 및 시공비 4억 5,000만 원 증액, 개조공사 자재비 및 시공비 1억 원 감액, 국내 선진지 견학 상사업비 1,400만 원 감액, 연금부담 건강보험부담금 4,600만 원 증액, 급수개량기 교체비 1,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업비용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비 이자납부 5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손실에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비 잔액 반납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액대비 55억 1,800만 원 감소한 854억 1,200만 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1,800만 원 감액, 공사부담금수입 원인자부담금 5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기정액 대비 80억 7,700만 원 감소한 899억 6,300만 원으로 유형자산취득 25억 9,3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주 내용을 살펴보면 취·정수장 환경공사비 5,000만 원 증액,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원 증액, 덕풍 가압장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5,800만 원 증액, 노후관 교체비 12억 원 증액, 상수도 및 지장물이설공사 1억 원 감액, 상수도누수복구공사 9억 원 증액, 상수도 긴급누수복구지역 등 도로포장 및 차선도색공사 1억 1,200만 원 증액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는 GB주민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4,700만 원, 소송패소 원인자부담금 반환 5,100만 원 등 9,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로 107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익적 수입 중 수도사용료 수익은 코로나19관련 하남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함에 따라 19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외 신설 급수공사 부담금 수익 6억 5,000만 원 증액 및 개조 급수공사 부담금 수익 1억 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수익적 지출 중 정수구입비는 미사, 위례 등 전입 인구 증가에 따라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어 6억 원을 증액하였고 급수공사 물량 증가에 따라 4억 5,000만 원 증액, 개조공사 물량 감소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수입중 공사부담금 수입은 LH공사로부터 미사지구 개발사업 관련 원인자부담금 지급시기가 내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5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 노후관 교체공사 12억 원, 상수도긴급누수 복구공사 9억 원등 유형자산취득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는 107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검토결과 공기업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소송 패소 한 거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소송 패소 원인자부담금.

이게 위례지구에 있는 한전 부지입니다. 그래서…… (자료 찾는 중)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했는데 2018년 10월 달에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개정한 이후에 위례지구에 있는 한전에 있는 용수공급을 급수공사를 신청했는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거기에서는 불합리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법원에 소를 제기한 건 저희가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서 저희가 결국에는 계속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걸 종결을 짓고 그분들한테 다시 원인자부담금 반환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다 끝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을 때는 근거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정확히 얘기하면 2018년도 10월 22날 조례가 바뀌었고 부과는 11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부과하는 시점은 뭐냐하면 건축허가 난 시점을 보고 조례개정 이전이니까 이걸 부과해도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부과를 했었는데 법원 판단을 보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다 해서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고요. 이건 내부적으로 계속 소송을 진행해 봐야 실효성이 없어서 반환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졌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나중에 선례가 계속 남을 텐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대법원 판례에도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대법원 판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처리를 끝냈습니다.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을 때 관련 근거에 의해서 했을 거고 그거에 대한 걸 다시 반환한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관련 서류를 좀 공유할 수 있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부서로서 참 고생이 많으시고 노고가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일단 총괄적으로 질문을 한두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장 사업부서로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들이라고 하는 게 예산을 수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 최종적으로는 재무관리 자금관리가 정확하게 맞아야지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노고를 인정받기 수월해 진다고 생각해요. 사업은 사업대로 고생을 하셨는데 자금관리 측면에서 일관성이 없이 오류가 발생하는 모습들이 있으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된 것이 맞는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결산에 반영을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결산이 어쨌든 최종적으로 연말결산이 마무리 되는 거지만 중간 결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금액 자체는 적정하게 편성이 돼야지 맞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은 사업대로 고생해서 하셨는데 합계 금액이 맞지 않다고 하는 자료들을 보면 이 사업이 정말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한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결산서 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보통 일반 사기업 법인 쪽에서 결산 항목 중에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상당히 안 좋게 봐요.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가 사용을 한 부분이다, 가지급했다, 법인에서. 이렇게 보는 항목인데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도 가지급금 항목이 있습니다. 28페이지 재무상태표 중간에 보면 가지급금 항목이 있어요. 이게 어떤 성격으로 처리하는 금액인가요?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어떤 건지.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급분은 통상 보조금 반납금액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9,800만 원 돼 있는데 21페이지를 보시면 맨 하단에 보시면 정부보조금 반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4,700만 원하고 22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소송패소 원인자부담금 반환 하는 게 9,8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시계정으로 해서 가지급금으로 놓은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방공기업에서 가지급금이라고 놓는 건 사실상 조금 성격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저희 생각에는 일단 가지급금을 놓고 결산때 분기를 해서 반환금이 어디에다가 들어갈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결산때 이걸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결산때 어디에 분개를 할지 그때 결정을 하려고 세워놓은 건데 어쨌든 간에 지방공기업에서 가지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때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대충 이해는 합니다. 보조금을 반납하는 성격으로 처리를 해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지출되는 금액이잖아요. 자산항목으로 계상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의문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가동설비자산이 있어요, 기타 가동설비자산. 부서에서 취득한 자산이잖아요. 이건 중간에 감가상각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이건 기타 가동설비자산은 맨 밑에 하단에서 두 번째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이건 저희가 급수공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급수공사도 하고 하다보면 인입관도 뽑고 계랑기통도 놓고 검침 단말기도 놓고 이런 걸 하는데 그걸 설치하게 되면 저희 시 귀속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부채납 받는 걸 기타 가동설비자산으로 보고 누적액이 210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설비자산도 유형자산이잖아요. 취득을 220억 가량을 취득한 건데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은 따로 하지 않는게 아닌가 하고요.

위에 보면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 하는 건 거기에서 이렇게 하고요. 이건 감가상각비는 없는 걸로.

일단 그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예, 이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부금이 있나요?

기부금이 29페이지 중간정도에 보면 기부금이 있습니다.

무슨 기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급수공사하고 시설 설치하잖아요. 그게 다 기부금으로 귀속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부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걸 기부금으로 잡아요? 기부금으로 잡으면서 기타 가동설비자산으로 또 올리는 거예요?

사실 양쪽에다가 다 분개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차후에 체크를 다시 해보고요. 일단 대충 몇 가지 질문은 그런데 행감은 아닌데 시각적으로 설명드리기 수월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업하는 게 예산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고 결산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사업진행한 금원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내용이다 보니까 연결성이 있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당부말씀드리려고 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좌자산이 767억 9,600이 총액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당자좌산에 포함되는 현금예금 항목이 현금예금밖에 없어요. 그 금액이 718억이에요. 돈이 안 맞아요. 당좌자산에 현금예금만 있는데 그 금액이 767억이고 현금예금은 718억 밖에 없으면 나머지 차액분이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녹색으로 돼 있는 게 현금예금이 718억 6,100만 원 정도입니다. 당좌자산에 포함돼 있는 건 현금예산 한 가지인데 당좌자산 총액은 767억이에요, 합계액 우측에 보면. 화살표로 해놨지요? 돈이 기본적으로 항목이 하나면 두 개가 똑같아야 하는데 금액차이가 얼마가 벌어지고 있나요? 50억 가량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단 돈이 안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밑에 세입·세출외현금 초록색 박스친 거. 세입세출외현금 2번 항목 밑에 쭉 있는 항목들이 세입세출외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이라는 거지요.

지금 여기 세입세출외현금에서 보면 잡종금까지 11103-01~05까지 해서 세입세출외현금입니다.

2번 항목 아래 쭉 있는 거 보면 3번 바로 위까지 가지급금까지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잡혀져 있어요, 서류에 보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복사한 거거든요. 밑에 쭉 내려오다 보면 가지급금까지가 세입세출외현금 항목의 범위로 포함되는 걸로 정리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 옆에 있는 녹색 박스친 금액들 총 합계액이 세입세출외현금 총 합계액 우측에 있는 그 금액 하고 같아야 해요. 이것도 돈이 안 맞아요. 항목별 총 합계액이 49억이거든요. 제가 계산해놓은 건데 그 돈하고 우측에 32억 돼 있는 합계액이 같아야 되는 건데 이것도 안 맞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세요. 3번 재고자산 한번 보세요. 재고자산 속에는 저장품 하나밖에 없지요? 저장품 금액이 1억 2,700 금액 있지요? 녹색. 그 금액이 재고자산 합계액 똑같지요?

예.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 위에 보세요. 당좌자산 1번 금액 안 맞지요? 재고자산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금액이 맞아야 되는 건데 금액이 위에 50억 틀리고 밑에 17억 가량 틀리고 60억 가량 오차가 있는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 또 있는데 이건 생략하고 일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금이 됐든 뭐가 됐든 지출이 되고 뭔가를 사기 위한 취득이 이루어졌는데 그 금액들이 정확하게 잘 안맞고 있는 형태입니다. 사업은 고생하면서 사업대로 했고 돈은 돈대로 안 맞아 돌아가고 그러니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된 건지 관리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반사기업체 문서도 아니고 행정관청의 공식적인 예산심의를 받는 자료잖아요.

위원님 제가 예정재무상태표가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니,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각적으로 설명드리려고 정리를 한 거예요. 이런 건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앞전에 계셨던 상수도과장님들도 아실 거예요. 금액이 공기업 같은 경우 크지 않습니까? 외형상으로도 돈이 안 맞으면 웃기는 현상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상 금액이 안 맞아 버리면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산인데.

예정재무상태표를 앞으로 작성할 때 보기 편하게 작성을 할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니요. 설명은 제가 드리고 그냥 보시면 돼요. 밑에 다시 한 번 보세요. 3번 재고자산 금액이 1억 2,700 있잖아요, 맨 우측에 합계금액. 그런데 재고자산 속에는 저장품밖에 없다고 표시돼 있잖아요. 그 저장품이 1억 2,700 금액이 두 개 똑같잖아요. 재고자산이 저장품이 있다. 그 금액이 1억 2,700이다, 같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맨 위에 당좌자산을 보면 당좌자산 속에는 현금예금만 있는데 현금예금이 718억인데 당좌자산 금액은 760억이다. 뭔가 항목이 더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이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서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위에 보시면 세입세출외현금은 11103이고요. 11103 마지막 분류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것까지만 해서 저기에다가 표기를 해준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이게 맞는 건데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고요. 마지막 분류가 3번 그러니까, 세입세출외현금 3번에서 소분류 –01~05까지 해서 32억이 나온 거고요. 이 밑에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니까 그 정리를 다시 해서 제출하시고 위원님들께 정리를 해주시고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상수도 담당부서 고생 엄청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 거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게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지 노고를 최대한 인정받기 수월해진다. 공신력 있는 자료만큼은 예산심의가 됐든 뭐가 됐든 공식적인 회의잖아요. 제출할 때만큼 은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자꾸 이런 이런 의문점들이 생기지 않게끔 하셔야지 이런 질문을 안 하게 되는 거고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게 되지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황진섭입니다. 2020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과 6페이지 예산총괄표 그리고 8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익적 지출내역입니다. 올해 장마기간의 장기화와 잦은 태풍으로 인해서 하수도 준설원의 시간외근무 명령 상한시간이 증가되어서 1,90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준설원 인건비 총액 변경으로 퇴직급여 충당금 1,276만 1,000원, 사회보혐부담금 18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 계측시스템 및 펌프장 위탁운영, 오수펌프장, 오수 압송관로, 유량계 등 하수도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변동비를 반영해서 1억 2,30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과 분뇨전처리 협잡물 위탁처리 용역은 동일 목 내 세목 간 예산을 조정하여 각각 2억 3,000만 원 감액 및 증액하였습니다. 인구와 하수오염물질의 증가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비를 증액하였고 분뇨전처리 협잡물 위탁처리 용역은 현재 우리시 소각장에서 대처 가능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는 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 유입량과 오염 부과량 증가로 발생되는 압송관로 보수비, 수선유지비, 전력비, 약품비를 반영해서 10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는 서비스 이용자, 민원인 등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하수도 업무에 반영코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금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본적 수입내역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확정내시에 따라 2억 8,3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자본적 지출내역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금 2억 8,368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감액하여 재원조정을 했습니다. 준설원 근무대기실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집기물품 구입에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자금운용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총괄예산표는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액 변동없이 175억 7,200만 원이며 수익적 지출에는 기정액 대비 12억 500만 원 증가한 편성되었는데 영업비용에서 12억 900만 원 증가한 179억 6,6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영업비용에서 12억 900만 원 증액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하수관거 계측시스템 및 펌프장 위탁 1억 2,3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8,300만 원 증액된 532억 8,400만 원으로 노후관로 정비사업 환경정책과 한강수계관리기금 2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기정액 대비 9억 2,600만 원 감액된 528억 9,100만 원입니다. 준설원 대기실 책상 등 집기비품 400만 원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9억 3,0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익적 수입은 기정액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익적 지출에서는 미사지구 하수도시설물 운영에 따른 변동비를 반영해서 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처리 유입량 및 오염부하량 증가로 인해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를 10억 5,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한강수계기금 보조사업인 노후관로 정비사업에서 2억 8,300만 원을 편성함에 따라 자본적 지출에서도 노후관로 정비사업 시비예산 2억 8,300만 원을 삭감하고 기금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본회 지출 예산대비 예비비를 9억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공기업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 제반 규정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쪽도 고생이 많으시지요? 사업부서들 노고가 많다고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수도과도 상수도과처럼 간략하게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당부를 드리려고 자료를 하나 정리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결국 예산수반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사업한 내역이 예산 재무관리지요. 재무관리로 귀결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중간이라고 해도 반기결산을 통해서 최종 결산까지 가야 되는 과정에 반기결산 금액에 좀 본위원이 볼 때 약간 오차같은 게 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질문을 드려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쉽게 현금화를 시켜서 수중에 100억 원을 쥐었어요. 파란색 두 번째에 보면 단기 금융상품이 있잖아요. 이거 제가 재무제표 복사한 겁니다.

예. 두 번째 보면 단기금융상품이 512억에서 412억으로 100억이 줄었잖아요. 현금화를 시켰다고 보여지는 항목이에요. 수중에 100억이 쥐어진 걸 가지고 어디어디엔가 지출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항목들을 제가 다 표시를 해놨어요. 구축물도 구입하시고 기계장치 구입하시고 공기구비품도 구입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단기금융상품 100억을 현금화 시켜서 그 금액을 가지고 여기저기 지출을 하는데 그 금액에 오차가 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검토를 해보셨나요? 중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큰틀에서 100억 정기예금에 대해서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해약을 해서 지출한 상태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현금성 자산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흐름은 이해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축물이라든지 기계장치, 공기구비품이라든지 여기에 비용을 사용하긴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더하기 빼기해서 금액만큼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00억을 현금화를 시켜서 활용을 했는데 현금성 자산에다가 일정금액이 들어가고 자산도 취득을 하고 지출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손에 100억이 있었는데 지출한 금액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 아니다, 80억만 지출이 됐다 이런 경우. 금액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100억이 인출이 됐으면 100억이 정확하게 각 항목별로 100억이 지출된 내역이 나와야 되는 건데 합계가 돼서. 그런데 그 합계에 금액 오차가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조정을 정확하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 유념해서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상수도쪽도 그렇고 금액의 예산 단위가 크잖아요. 중간에 이런 추경예산을 통해서 중간중간 가는 과정 속에서 정리하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얼핏 드리긴 했었습니다, 안 맞고 하니까 빨리 조정해야 됩니다 라고요. 결국 안 맞는 걸 계속 끌고 가다 보면 최종결산도 안 맞을 수밖에 없는데 어거지로 맞추려고 하다보면 분명히 어딘가 틀리게 돌아갈 수 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 물론 쉽진 않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작성할 때는 세심하게 유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부서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데 최종적으로 재무관리로 모든 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간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