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하은서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시정질문과 안건 심의ㆍ의결 등 본회의가 2일간 개최되고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 등 예비심사가 2일간 개최됩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는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0월 21일 수요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6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2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우미연입니다.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0월 21일 수요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여 각종 조례 및 기타 안건들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예정인 조례 및 동의안 등의 부의안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첫날인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겠으며 끝으로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시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틀 본회의, 이틀 상임위원회 잡혀있습니다. 그죠?

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있고요. 저희가 심사해야 되는 안건수가 각 상임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 말고 추가로 그 기간 안에 올 가능성은 더 있죠?

예. 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가 있을 수 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집행부에서 하고 나면 부의되는 안건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의원발의 조례는 운영위원회가 1건 있고 행자위가 4건, 사회산업위원회가 5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집행부 조례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서 특위활동도 그렇고 저희가 상임위활동도 힘들었다는 말씀을, 많은 의원님들이 불만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4일간으로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날짜가 16일부터 21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 내에 여러 상임위별 일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볼 때 다수 의원님들께서 19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의사일정상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방금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이번에 예결위 이것도 이틀을 하니까 질의하고 싶어도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말도 실수하고 상임위 부분도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서 2일을 할 수 있는지, 3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짜서 헐렁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도 해가면서 질의를 제대로 안 하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다음에 추경이 있을 때 일정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여유 있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일입니다.

주정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수정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의의 건 내용 중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당초 2020년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를 2020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로 4일간 개최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전반적인, 8대 하반기가 출범하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본회의도 전체적인 회의규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도 시정발언이 있었고 한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준수되어야만 의회가 권위도 지켜지고 민의의 전당으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의제 외 발언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모든 발언은 의장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그리고 규정 위반 시는 주의 또는 발언의 금지를 강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도 시정질문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는 신상발언이 좀 진행됐었고요. 신상발언 안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로 동료의원에 대한 음해와 인신공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간과하고 있다면 저는 의회가 그 역할을, 그 권위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앞서서도 5분 발언이 5분 내에서 하는 것이 5분 발언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8분이 넘는 시간 동안 5분 발언이 진행됐었는데 어떠한 규제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5분 발언과 신상발언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규정들, 그러한 구분들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회가 그 역할을,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의장님한테 요청해야 된다 생각하고 서로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저는 그것이 의회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지금 의회 임시회, 본회의 연간 일정이 나와 있고 매 회기마다 일정을 수정하거나 원안 일정대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 하반기 의회일정에 대해서 대략 알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임시회를 4일간 개최하고 나면 66일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11월 21일부터 2차 정례회를 실시하게 되는데 올해는 2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11월 23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할 수 있는 것은 29일로 12월 21일까지 29일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21일까지 저희가 당초예산을 집행부에 송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10일 전까지는 의결해서 넘겨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은 여유가 있고 11월 23일부터 정례회를 시작하는데 11월 20일부터 할 수 있는지를 위원장님께 검토해봐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상에는 공휴일이 있을 때는 그다음 일부터 시작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1월 23일부터 2차 정례회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9일간으로 일정을, 최대한 잡으면 12월 21일까지로 일정이 잡히겠습니다.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 자료 좀, 메모를 못했는데 물론 가일정이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 요청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의회원영위원회를 해서 차기일정을 정하는 것처럼 하듯이

정례회는 1차 본회의를 조례상에 상반기는 6월 1일, 하반기는 11월 21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의사팀장이 시간을 체크하고 의장님한테 대충 말씀드리고 있는데 발언시간에 관해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진다든지 시간을 알린다든지

많이 길어졌어요.

많이 길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간을 의장님 옆에서 체크해가지고, 일일이 다 체크합니다. 체크해서 의장님한테“1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분 남았다, 1분 남았다 의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님이 계속 얘기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