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안대룡 의원 발언
외식
변외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박인서의원, 김태훈의원)
10시02분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박인서의원과 김태훈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인서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민 여러분! 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들을 위해 앞선 행정을 펼치시려 노력하시는 박순철 권한대행님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인서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인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감염병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경제적 피해입니다. 그러잖아도 어렵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과 중소 자영업자들은 절박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남구민 모두가 지쳐있는 상황이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남구 건설을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을 견제해야 하는 우리 남구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갈등으로 계속 파행을 겪으면서 여러 행정의 문제점을 발생시켰습니다. 울산시와 다른 구‧군에 비해 늦은 인사 적체 현상 해소를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조직개편도 이뤄지지 못하였고 심의 절차조차 밟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들을 대신하여 남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또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장단 선출의 방법을 기존 후보자 등록 없이 인기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는 소위 교황식 선출방식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불투명성과 민주주의 제도의 방식이 아니므로 여러 지방의회에서 도입하고 있는 후보자 등록제를 우리 남구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당 정치에 함몰되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 만큼 후보자 등록 도입에 대해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도입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서 저 역시 판단의 어려움이 많았기에 우리 남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의원들은 남구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의원들의 활동 하나하나가 공개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남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해 의정활동 생중계 시스템 도입도 함께 건의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하고 의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제대로 된 의회의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주민을 대표하는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울산시가 주관한 ‘2020년 정부합동평가 구‧군평가’에서 우리 남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 남구 공직자들의 남다른 노력과 진정한 실력을 평가 받았다는 점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 한층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얼마 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피해에서도 민관이 협력하여 신속히 보수를 하고 더 많은 피해를 예방한 모범사례와 연이은 태풍에서 타 지역보다 피해가 적은 것은 선제적인 적극행정과 구민들의 협조 등 신속한 대응으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공무직, 기간제, 희망일자리 근로자, 각동 자율방재단, 자생단체 등 피해 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신 많은 분들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신 보건의료 계통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여 주신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를 대비해 침체된 지역 경제가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침체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각 분야의 남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서 떨쳐 일어나실 것을 당부 드리고 복구 대책에 따른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의장
박인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훈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의원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순철 남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1, 2, 3, 5동이 지역구인 더불어 민주당 김태훈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부모들은 경제활동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 현실로 인하여 돌봄의 구멍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 아이들은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긴급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가족돌봄휴가를 늘리는 등 여러 정책을 마련하여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한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는 4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건수도 4만 건을 넘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혼자 있는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여, 아동이 ‘방임’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더욱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아동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부모 역시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따라서 방임뿐만 아니라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등 다양한 형태의 아동학대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고된 천안 아동 살해사건,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 일련의 사례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국면에서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대책은 내놓았습니다. ‘부모체벌 허용’으로 오인 소지가 있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도 폐지하고, 또한 지자체와 교육현장이 위기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2년까지 예정됐던 전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도 내년으로 앞당기기도 했으며 또한 아동학대조사를 수사에 준해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도 검토하고 이들의 전문성 강화 및 24시간 대응체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 남구도 2019년 11월 13일 2020년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최근에 여성가족과 조직개편으로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는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례관리 종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가차원의 공적개입이 필요하며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정서적 치료 등 충분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아동학대사건이 터지게 되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인력은 결국 일선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의 핵심은 예산에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인프라도 확충하고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남구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남구 역시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책임을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막상 업무를 접하고 나서 업무의 과중으로 인력충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의 실효성을 위해 인력충원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노고가 많으신 남구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 마음 속 깊숙이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의장
김태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대룡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안대룡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반갑습니다. 삼호·무거지역구 출신 안대룡의원입니다. 우선 본회의장에서 이런 발언기회를 얻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원구성이 늦어지게 된 이유는 모두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신뢰의 부분이 깨졌기 때문에 원구성이 늦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신상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관해서 신상발언을 좀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분들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관심 있게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어지게 된 이유가 원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늦어졌다. 그리고 항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우리 모든 의원님들은 절대 반대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며 왜 그러면 조직개편이 늦어지게 되었을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광역시대가 열리면서 조직개편이 약간 부족한 부분으로 출발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정체가 되고 공무원분들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 2개 좋습니다. 늘려야죠. 늘리자고 했습니다. 필요한 계 늘려야죠. 당연히 늘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 한 분당 몇 명의 구민을 대응을 해야 됩니까? 대충 계산해도 400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조직개편을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해서 대민서비스의 질을 한 층 더 높여서 품격있는 남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야죠.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굉장히 미흡했고 단순히 공부한대로 가기가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2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더 하실 의원님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7대는 2년이 남았습니다. 7대 의원들이 신중을 거듭하지 못하고 경솔한 생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공무원분들이 힘들어졌다면 과연 여기 계신 7대 의원님들은 편안하시겠습니까? 그런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1차, 2차, 3차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공무원분들의 동기부여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승진입니다. 파이를 늘려야죠. 파이를 늘려서 동기부여를 최대한 끌어내야죠. 동기부여가 있다면 결국 그 동기부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구와 남구민으로 갑니다. 항간에는 너희들만의 잔치가 아니냐, 예산낭비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용예산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도 가용예산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죠. 일부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면 그것만큼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최대한 우리 구민들이, 저희가 수혜를 받아야죠. 그렇다면 공무원분들이 신바람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여러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조금 늦어졌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더 논의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제대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도출해내야 됩니다. 가용예산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동기부여를 해서 우리 남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7대 의원님들! 그리고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남구 공무원분들! 함께 가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의원으로서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존재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익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남구를 위해서 희생을 하라고 저희들은 열심히 뛰어서 의원이 되었고 공무원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무원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일전에 경주지진이 났을 때 전원 다 현장에 나왔습니다. 내 가족 내 새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와서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자연재해,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현장에 공무원분들 없으면 과연 이 구가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심도 있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기적으로 올렸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 다 같은 생각입니다.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은 구차한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2년 동안 남아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공무원분들과 남구민의 편에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의장
안대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김해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해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김현정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손세익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3건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23건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로는 9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울산광역시 남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정 위원장으로 부터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9월 15일 임금택의원으로부터 구정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2.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건(구청장제출)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건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정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변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순철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정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5호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96호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5호 2020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3건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호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 사항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5,998억 8,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384억 3,6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153억 9,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6.4%이며 미수납액은 218억 8,000만 원이며 그 중 11억 6,200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374억 6,3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63억 4,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55억 3,400만 원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5,998억 2,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196억 2,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6.6%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는 83건 총 374억 6,300만 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월사업비의 과다는 세계잉여금의 과다로 이어지므로 정확한 사업비 추계와 철저한 예산집행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하게 검토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재원이 부족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호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 사항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77억 3,500만 원으로 3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호 2020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6,716억 7,043만 4,000원, 특별회계 194억 6,683만 7,000원을 합한 6,913억 3,72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액보다 1,120억 9,973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외식
변외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정 위원장 그리고 손세익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9.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울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울산광역시 남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임금택의원발의4인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남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순철 남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총 9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한 2명의 옴부즈만 위촉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청 행정기구를 3국에서 5국으로 확대개편, 과도한 국의 업무를 균형 있게 배치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청 1개 담당과 동에 5개의 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등 지역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정원 총수를 798명에서 827명으로 2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권고에 따라 보조대상 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근거 규정ㆍ보조금 교부 제한여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 용어로 개정하여 주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ㆍ규제 사항을 정비하여 보조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공개 확대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증대 및 알권리 보장, 예산집행의 합법성ㆍ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의 남은 재산의 귀속에 대한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재단법인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남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구민의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고, 건전한 안보관 확립,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외식
변외식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 그리고 최신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1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남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4.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제출) 15.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8.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9. 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0.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21. 울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대룡의원발의3인찬성) 22. 울산광역시 남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류왕도의원발의3인찬성) 23. 울산광역시 남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임금택의원발의4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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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2분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남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남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순철 남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열정을 다하신 저희 공무원분들께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과제로 통보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활기금 존속 기간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기금운용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공공시설 요금감면에 대한 보훈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수습ㆍ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및 소관부처 변경사항과 그간 우리 구 조직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부서의 명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효율적인 재난예방 및 대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사항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의 조항을 개정하고 경관디자인 자문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일부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으로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및 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보건위생 관련 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 남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 및 그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광역시 남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남구의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 저감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관리 및 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외식
변외식의장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 그리고 손세익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2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남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남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순철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공적서비스를 다하고 계시는 남구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곧 우리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잘 버텨낼 수 있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편안한 추석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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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