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도희의원이, 부위원장에 김세준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0년 9월 17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고, 2020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0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0년 9월 17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한윤수의원)

존경하는 강남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윤수의원입니다. 현 정부는 최근 강남구 주민과 관련 있는 규제와 세금 강화 발표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에 들어설 고속철도역 계획이 철회되는 등 강남구와 주민들에게 타격을 주는 정책들이 발표되었는데 강남구 주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의 노력이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인근 잠실동을 포함하여 우리 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주변 부동산이 투기수요가 높다고 보아 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토지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아파트 등 주택을 거래할 때는 구청의 허가를 받고 난 후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를 실시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데 주민이 사정상 이사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사유재산에 대한 계약은 사적자치 원칙에 의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되고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택 등을 거래할 때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실 입주요건이 아니면 매매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거래는 급감되었으나 매수세는 인근 동으로 옮겨와 임대차3법 부작용과 함께 결과적으로 강남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번 강남 3개 동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국가권력의 개인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써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은 재산권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구청의 담당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후관리 미흡으로 행정의 효율성 저하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구민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허가구역지정 해제 등의 대책을 모색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난 8.4 부동산대책 가운데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는 국제 업무 교류지역에 포함된 곳으로써 마이스 개발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반대청원서 1만여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개원초등학교나 봉은초등학교 등 초등학교가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교육인프라도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의료원 부지나 대치동 세텍 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에 대해 타당하다고 보는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2018년 12월 19일 서울시의 일방적인 도시개발 계획변경 발표 이후 주민들의 탄원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이번 8.4대책 발표 이후에는 어떠한 대응을 준비하셨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고 이번 철회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는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떠한 대안 마련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구청장의 실행 의지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8.4대책에 따라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이 추진되는데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해 구청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표류 중인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GTX-C 노선 지하 관통이라는 악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죠. 시설물 안전등급 D급 판정을 받은 은마아파트 지역을 거쳐 터널 공사가 진행될 경우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피해와 싱크홀 같은 사고가 크다고 하는 안전문제 그리고 재건축 문제와 맞물려 거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올 11월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도에 준공된 바 40년가량 된 아파트 바로 아래에서 발파공사를 진행할 경우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고, 재건축 사업 진행 시 서울시에서 요구한 바대로 최소 35층을 짓는다고 해도 지하 4층을 팔 경우 GTX 바로 위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올해 11월 기본계획 고시 전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에 은마아파트 지하 관통안의 변경을 도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현재 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GTX 노선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최근 삼성역 복합환승센터에 SRT 운행방침을 사실상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고속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수서역까지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재검토 요청도 했겠으나, 결과적으로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설계에 고속철 승강장을 제외토록 함으로써 강남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SRT 삼성역 운행철회는 일반 시민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삼성역과 영동대로를 찾는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 마이스 산업 관련자, 강남진출입 유동인구를 감안할 때 꼭 필요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역은 교통의 요지로써 교통인프라의 연결성과 통행 편의 등을 고려한다면 삼성역에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도 동의하시는 입장이신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시라면 GTX-C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아니라면 이대로 수용하실 방침이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규제와 세금이 과연 우리가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살고 있나,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부동산값은 폭등했지만, 부동산거래는 현저히 둔화되었습니다. 강남구 소재 약 2,600명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 가족 그리고 관련 산업 상공인의 생계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재산세, 종부세 부담으로 팔고 싶어도 잘 팔리지 않고, 과중한 양도세로 팔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이 정부의 아마추어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거리로 나가 외치는 현상이 나타났듯이 최근 세금 강화로 주민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2020년 7월 12일 대책에서는 우리 강남구에 적용되는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를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특히 2주택자 이상에게는 폭탄이나 다름없이 올렸습니다. 강남구에 적용되는 종부세율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세율을 올렸을 뿐 아니라 주택을 2채 가지고 있는 우리 구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구간은 2배를 올렸습니다. 강남구에 아파트 2채가 있는 주민은 보시다시피 3.6% 구간에 대부분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대치 아이파크 전용면적 84㎡와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 30평형대 두 채를 가진 주민이 내는 세금은 2017년도 보유세는 약 930만원을 내고 살았는데 올해는 4,50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내년도에는 올해 공시가격 기준 약 8,9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표를 보겠습니다. 1주택인 주민이 한 채 또는 두 채를 더 구입하게 되면 자료화면에서 보이듯이 1~3%였던 세율이 무려 8%, 12%로 늘어나게 됩니다. 1주택자가 강남아파트 33평형 전용면적 84㎡를 20억원에 주고 구입한다면 취득세를 1억6,0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민세 10%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어서 양도세를 보겠습니다. 양도세는 1년 미만은 40~70%로 대폭 올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 단일세율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올해 세법에서 45% 구간을 신설하였고, 이에 더해 우리 강남지역을 포함한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자에게는 20~30%를 또 중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는 더 어렵게 되었고 개별주택 공시가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세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으로 오랜 기간 거주하는 사람들은 최근 부동산가격 폭등에 어떤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지만, 충격적인 재산세 인상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1주택자가 10년, 20년 아이들 뒷바라지하면서 살다가 은퇴하고 이웃과 함께 살고 싶은데 세금 부담 때문에 떠나야 되겠습니까? 소득 없는 은퇴자, 실직자가 세금부담 때문에 강남구 주민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국세인 종부세는 1주택자에게 보유기간과 연령을 감안하여 감안해 주고 있는데 주민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서 보아야 하는 구청에서 지방세인 재산세를 종부세처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찾아보고 중앙부처에 제안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재산세 세율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 50%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종부세와 같이 보유기간과 연령을 감안하여 감면해 주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강남구에서 진행 중인 굵직한 대형개발사업들 즉,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및 이와 관련된 토지거래허가제, 국토부의 고속철도 삼성역 운행계획 철회발표, GTX-C노선의 은마아파트 지하 관통 그리고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구청장의 노력, 의지, 계획 등에 대해 질문을 드렸고 갑작스러운 세금폭등으로 신음하는 주민들의 애환을 일부나마 해소할 재산세를 감면해 줄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들의 대부분은 국토교통부 내지 서울시의 권한이 큰 사업들로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관계부처에 강력하게 전달하고 요구하여서 주민들의 의견이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단체장의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특히 세금 문제는 강남주민과 연관성이 높으니까 징벌적 과세 철회를 주민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주시고 지방세인 재산세는 구청의 재량이 큰 만큼 강남주민이 세금 때문에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이 제시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단체장으로서 고민하시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의 변화와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한윤수의원님께서 우리 강남구민들의 생활과 환경에 밀접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구정질문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서 그 전제에 있어서 제가 동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아까 서두에 강남구 구청장이 강남구민의 주민과 관련 있는 규제와 세금 강화발표 그리고 고속철도역 철회 계획 등 강남주민들에게 타격을 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구청장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전제로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집행기관으로서 우리 강남구민들의 복지, 생활향상을 위해서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최근 임대차3법 부작용과 함께 결과적으로 강남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정확한 통계에 근거해서 문제 제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 강남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 드리고 답변에 나서겠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최근 여러 가지 부동산대책 그리고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매주 마다 부동산정보과를 통해서 또,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강남구의 여러 가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해서 현황 청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12일자로 해서 상황을 파악한 결과 작년 11월에 대비해서 8월말 현재 강남 부동산 현황은 전체 거래량은 약 4.2%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값에 있어서는 조금 상승 폭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에 있어서는 재건축 분량은 약 7.5% 그리고 재건축 외의 아파트는 약 5.2% 그리고 전세가는 약 13%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은 8월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임대차3법이라든지 이 같은 조치에 따른 결과는 아직 정확한 집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현재 흐름은 주택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우리 강남구민들이 체감하는 정부가 의도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렇게 우리 강남구청은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런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내놓은 제도이지만 저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강남 집값을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안정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조금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남은 여러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수요가, 대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남의 집중현상은 앞으로 GBC라든지 영동대로 개발이라든지 마이스 단지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수서역세권 또 구룡마을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강남의 집중도라든지 개발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서 인구라든지 물동량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고 물동량이 늘어나면 자연히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에 따라서 부동산값은 상승세를 이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기능에 대해서 볼 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집값을 어떤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안정화를 꾀하고 하락세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강남에 대한 부동산정책은 차별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의료원 부지가 대치동 세텍 부지에 대해서 세텍 부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에 대해서 구청장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은 올바른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서울의료원을 중심으로 하는 삼성동, 송파 일대는 마이스 국제교류 복합지구로서 지구단위계획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단위계획 취지에 걸맞는 개발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정부의 발표 이후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차적으로 이 같은 의견을 서울시와 국토부에 전달했고 또 지금 국토부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해 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기 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강남구청 나름대로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현재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은마아파트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계획대로라면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지만 조합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 내년부터는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서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면 실거주 2년이라는 이런 요건을 충족시켜야지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봉착한 것이 지금 압구정동 일대의 재건축단지와 지금 현재 은마아파트 재건축단지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구정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지구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은마아파트 단지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청에서는 압구정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지금 특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6구역은 현재 주택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 4, 5 구역은 지금 현재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 단계고 그다음에 1구역과 2구역은 추진위 구성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남구청에서는 압구정동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제도가 변하기 전에 올해말까지 최소한 조합설립은 가능하도록 해 주자, 이런 것이 제 구청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생각에 따라서 지금 현재 압구정동 3, 4, 5구역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조합설립이 가능하도록 지금 서울시에 자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조합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까 질문하신 은마아파트 지구의 경우에는 현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이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은마아파트 단지 주거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조속하게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조속한 조치를 지금 요청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째로 지금 GTX-C노선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도록 지금 계획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강남구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락하고 그리고 법규가 허락하는 안에서는 구민들이 필요하고 원하시는 민원은 조속히 실현시켜 드린다는 것이 저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은마아파트 GTX-C노선 관통 문제는 객관성이라든지 합리적이라든지 또 대안적인 측면에서 청담동 GTX-A노선 문제하고는 조금은 결이 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청은 청담동 GTX-A노선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한강 밑으로의 대안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소요되는 추가 소요 공사비의 약 4분의 1 한 500억 정도까지도 지원할 용의까지도 표시하면서 GTX-A노선의 청담역 지하관통을 막으려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의 여러 가지 판단이라든지 법 절차에 따라서 관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강남구는 끝까지 GTX-A노선의 청담동 지하관통은 저지하고 변경을 시키려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에 비해서 은마아파트 지하구간 관통문제는 사실상 제가 주민들하고의 면담도 다 해봤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대안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강남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로 매도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의견을 더 듣고 우리 강남구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윤수의원님께서는 재산세에 대해서도 종부세처럼 1가구 1주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이나 소유자의 연령에 따라서 경감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한의원님과 동감입니다. 또 그래서 저희 강남구청에서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재산세 감면을 건의할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산세율 50% 인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거론하신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 9억 이하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50% 재산세 감면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 문제가 지난번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법 111조제3항에 보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해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상황일 때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50%까지 재산세를 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강남구도 코로나19 상황이 8개월째 이렇게 지속되면서 진작부터 재산세 감면을 여러 가지 방안에서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강남구의 경우에는 사실상 재산세 50%, 9억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50%를 감해 준다 해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의 경우에 9억 이하 1세대 1주택을 50% 재산세를 감해 주면 약 109억의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109억 중에서 절반은 말하면 다른 구로 나가고 순수하게 우리 강남구에 쓰일 재산세는 54억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서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초구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또 송파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북에 있는 구청입니다. 강북에 있는 구의 경우에는 지금 9억 이하 1세대 1주택이 저희 강남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16만5,130세대 중에서 9억 이하 주택이 약 48% 정도 됩니다. 그리고 9억 이상 주택이 약 5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강북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의 주택이 거의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9억 이하 주택을 상대로 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게 되면 그야말로 구 살림을 못살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재정 위기에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떤 구의 경우에는 9억 이상 주택이 37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강남3구하고 강북쪽 구하고는 굉장히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3구만 이렇게 딱 홀로 두고 보면 쉽게 재산세 감면을 결정할 수 있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을 다, 서울시의 시민들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강남3구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좋다고 해서 섣불리 이렇게 재산세 감면 50%를 추진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세 과세형평의 원칙이라든지 또 서울시 전 25개 자치구의 공조 또 서울시하고의 협력, 논의를 거쳐서 결정될 사항이지 우리 강남구민만을 위해서 강남구청장이 임의로 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구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우리 코로나19의 장기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재산세율 감면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조치 또 서울시와의 공조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우리 강남구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대체적으로 상세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들 보충답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답변은 끝내고 한윤수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은 10분간이니까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강남 주민한테 타격을 주는 그러한 정책발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으면 더 좋았는데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물론 다른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가답변은 필요 없이 다음과 같은 첨언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당선 전 은마아파트 재건축 등의 현안문제에 있어서 여당 구청장이 되면 서울시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접점을 찾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의사와 의견을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충분히 전달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우리 구민의 재산권 등 이익이 최대화 되고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강남의 이익을 위해 이념이 아닌 인물을 보고 여당 구청장을 뽑았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이는 무시할 수 없는 당선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주민들이 보기에 오늘 질문한 현안사업들에 있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망스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담동 GTX 지하 통과문제를 보더라도 구청에서 노력을 했던 것은 알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를 했고 또 삼성역, 고속철도 삼성역 계획이 일단은 설치가, 승강장 설치가 보류되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이 제시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단체장으로서 끝까지 고민하시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자께서 구청장의 답변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보충 답변드린 것은 아까 GTX, 아니 SRT 삼성역 도입과 관련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SRT 삼성역 도입 건은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 중앙일보에서 국토교통부의 상황을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의견은 차관까지도 말하자면 SRT 삼성역 진입이 어렵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쓴 기자를 저희 강남구청에 모셔서 또 제가 그 반박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보면 굉장히 예산 타령만 하는 근시안적인 저는 이런 판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 미래 남북화해의 평화와 화해의 시대에 대비해서 라도 또 그리고 우리 강남구민, 서울시민 전 국민의 말하자면 교통편의를 위해서도 말하자면 SRT는 최소한 삼성역까지는 저는 진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청와대라든지 국무총리실, 여당, 국회 전방위적으로 이에 관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윤수의원님으로부터 강남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한윤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해 주신 구청장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신청하신 이재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이재민의원입니다. 인류를 위협한 코로나바이러스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미래에 닥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롤프 옌센은 1999년 그의 저서에서 미래사회는 꿈과 이야기 등의 감성적 요소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드림 소사이어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었고 최근에는 남극에서 온 10살 펭귄이란 스토리를 가진 ‘펭수’라는 캐릭터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을 보면 우리 사회는 ‘이야기’가 성공의 열쇠가 된 드림 소사이어티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강남구도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강남구 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뽕나무를 소재로 이를 활용한 축제 등 관광 스토리 개발과 ‘웰빙 오디 산책로’ 조성 등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에는 선릉과 정릉부터 양재천, 탄천 등을 중심으로 380여그루 이상의 오래된 뽕나무가 자생하고 있으며 본의원이 양재천 등지에 있는 뽕나무를 확인해 본 결과 성인 두 사람이 안을 정도로 나무 둘레가 넓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인 선릉과 정릉에는 백성에게 양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장려하고자 왕비가 누에를 치는 행사인 ‘친잠례(親蠶禮)’를 제도적으로 정비한 성종과 친잠례를 직접 행한 성종의 계비인 정현왕후의 능이 있어 역사적 의미도 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자연적 배경을 잘 활용한다면 강남구의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강남구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패션의 중심지로서 매년 열리는 강남페스티벌 기간 중에 패션쇼가 개최되고 있으나, 강남구만의 차별성이나 특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차별화된 패션 문화 콘텐츠로서 ‘친잠례’를 강남페스티벌과 연계한다면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명품 패션 축제가 됨은 물론 관련 패션 섬유 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나아가 GBC 및 영동대로 통합 개발이 완료되면 삼성동은 국제교류복합도시로 많은 내·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지역이 될 것이므로, ‘선정릉’과 ‘친잠례’라는 스토리를 활용한 관광 상품이나 뽕나무 둘레길 조성 등을 통하여 관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300그루 이상의 뽕나무가 이미 양재천·탄천변에 자생하고 있으니 이러한 환경적 이점을 살려 탄천부터 영동2교에 이르는 보행로에 ‘웰빙 오디 산책로’조성도 제안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녹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집 가까이에서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구민들을 위한 친환경 쉼터 역할을 해 줄 것이며, 산책로 및 자전거 이용 구민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오디축제의 중심축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산책로 조성 시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들에게 뽕나무를 기증 받고 명패를 부착해 줌으로써 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재천 곳곳의 공터나 새로 조성될 수변공원 등에 뽕나무를 주제로 한 야외학습장을 조성하여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생들을 위한 누에생태학습 및 오디 수확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제안합니다. 본의원은 뽕나무를 소재로 학습·패션문화·관광 등의 다양한 아이템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드림 소사이어티’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제는 세대, 성별, 국가를 뛰어 넘어 소통할 수 있는 일관된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강남구가 지니고 있는 스토리를 재발견, 재해석 하여 강남구만의 독창적인 브랜드 창출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 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인구 천만의 도시 서울에는 약 6,000명 가량의 환경미화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공무관 2,500명과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근무하는 3,400명의 인원으로 인하여 도시가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도시의 가로환경, 재활용 수집, 대형·생활폐기물 수거, 음식물 수거 등의 환경미화원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의 청소행정은 직영과 대행을 겸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현재 강남구의 경우는 재직 중인 공무관 수는 20명으로 서울시 전체 공무관 수가 2,500여명인 거에 비하여 1% 수준에 해당합니다. 타 구에 비하여 직영체제에 해당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로환경,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가 경제적인 효율성 면에서 보면 민영이 앞서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민영화하여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직영이 기동력이 크다는 점에서 더 나은 면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나 동물사체 등이 발생하여 치워달라는 민원접수가 발생할 경우도 그러한 예에 해당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우리 구 소속 공무관들을 통할 경우 바로 바로 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통하는 경우보다 신속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로환경, 쓰레기 수거를 주민들에 대한 봉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경제적 효율만이 아니라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필요 최소한의 공무관 수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일정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가 민간수탁자 측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에 신속히 지자체가 즉시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대비책을 강구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8년도 공동주택 비닐 미수거 파동을 겪은 바 있고 올해 초에도 청소대행업체의 구역변경에 따른 혼란으로 대행업체를 통한 생활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때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 공무관들입니다. 당시 공무관들을 3개조에 편성하여 기동반을 운영한 결과 사태가 안정된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치동 사거리 및 그 주변 여름장마로 인한 침수지역에 공무관들이 투입되어 청소 및 배수작업이 이루어진 바도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업무를 나누어 보면 가로환경, 재활용품 수집, 생활폐기물 수거, 음식물 수거 등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사실상 거의 전 분야를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령 미세먼지 등으로 고통을 앓고 있는 주민들이 간선도로에 물청소 요청 민원을 하더라도 이마저도 1대의 물청소차를 공무관들을 통해 운행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물청소차들은 대행업체를 통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청소가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22개 동에 배치돼 있는 공무관 수는 10명뿐이어서 균형있는 안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3명이 퇴직하면 그 마저도 주민센터에 배치되는 공무관 수는 7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비상사태 때에는 기동력 있는 우리 공무관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구 공무관들은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자연감소 중이고 새로운 채용은 오랫동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마 수 년 후에는 사실상 대행체제로만 도시청결이 유지되겠지요.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구 공무관을 최소 20∼30명 내외의 인력은 유지토록 하여 주민들에게 연속적이고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관내 청소 사각지역을 발굴하고 정비하는 등 현실적으로 공무관들이 맡으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들을 살펴보고 현재의 공무관 운영 정책을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구청장께서는 차제에 청소 전반적인 분야의 내부 인력진단과 타 구의 사례 등을 검토해 인력 재배치 및 충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박다미의원 외 10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향숙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3항에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8월 7일 김진홍의원 등 5인으로부터 강남구의회 이관수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