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반인숙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도시정책과,안전총괄과,건설과,교통정책과,건축과에대한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자원순환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정상진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사일정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자원순환과소관2020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기정예산96억9704만8000원보다5644만4000원이증가된97억5349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세부예산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쪽,설명서209쪽매립시설운영관리입니다.환경안정화시설인중리동매립장에서사용중인오수처리시설이노후화되어보수공사실시후시설을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공사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쪽,설명서211쪽기본경비입니다.자원순환과에서사용중인공기청정기유지관리비,프린터토너,복사용지부족분과비상근무자급양비부족분31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쪽,설명서213쪽반환금기타입니다.2017년부터2019년까지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액반환금4332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2017년부터2019년까지농촌폐비닐처리사업수거보상금과장려금에대한집행잔액고지서가금년도에시달되어국고보조금반환금617만9610원과도비보조금반환금2602만7790원을계상하였으며농업부산물파쇄시범사업도비보조반환금361만2070원,깨끗한쓰레기처리감시원사업도비보조금반환금744만6240원,감시카메라설치및경고판설치사업도비보조금반환금5만421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정상진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겠으니위원님들께서는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반환금에2019년농촌비닐수거사업수거장려금집행잔액이라그랬는데장려금인데비닐수거를덜해서잔액이남은건가?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이게.
안정열위원
톤에따라서장려금을줄것아니에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2019년도국·도비가전년대비5000만원증액교부됐으나수거실적이전년도하고비슷한수준으로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상황을분석해보니까이게농촌폐비닐갖다가시에서도수거를하지만민간인들도수거를합니다.그런데공포사일리지라든지아니면축사비닐같은게관에서수거하는것보다민간에서수거하는비용이더준것같습니다.민간으로가는물량도많아서관에서수거하는물량이예산은늘었는데비슷한수준으로되어서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럼민간인분들도수거해주는것도장려금주는거예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거기서비싼비용으로수거를해가니까보통저희가A급같은경우㎏당140원이고B급은100원인데곤포사일리지같은경우는한250원을준답니다.볏짚묶어놓은비닐덮개있지않습니까?
안정열위원
그것도색깔별로흰색아니면안가져가요.노란색이런건안가져가더라고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B급도보니까130원정도줘서저희가.
안정열위원
우리부녀회하고새마을지도자들이1년에한두번씩봄,가을로나눠서폐비닐수거하잖아요.나는거기에장려금을주는지알았는데집행잔액이2300만원남았으니까비닐을덜수거해서잔액이남았나,단가를더올려주면안되는거예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임의적으로올릴수없고요.보상금이있습니다.보상금이장려금의10%인데이것도㎏당10원밖에안됩니다.이비용을국가에서중앙정부에서올려주던지그렇게해야만관에서수거하는양이늘어날건데어차피민간에서처리하는거나관에서처리하는거나비닐처리하는것은동일한효과니까요.
안정열위원
나는우리새마을지도자들이해서특혜를줘서하는지알았더니아니네요.아무나걷어다가하면.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동네에서많으면,저희한테연락하면수거를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다사용을할수도있는장려금인데금액이1000단위가돼서여쭤본겁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우리매립장오수처리설비부분을다시설치하는거예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
박상순위원
매립장오수처리설비를다시설치하는거냐고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저희가오수처리시설이10톤짜리가설치돼있는데요.
박상순위원
몇톤이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10톤이요.오래돼서교체할때가된것같습니다.수리비가계속나가고그러는데한십몇년됐으니까많이노후화됐습니다.그래서이번에교체를해야할것같아서계상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전체설비를다시설치하는데1000만원밖에안드는거예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1000만원입니다.
박상순위원
환경기초시설부분에대한시설노후화정도나이런것들은주기적으로기능적인측면에서도체크를하셔야하는게맞고요.혹시보수계획이됐든아니면다시설치하는부분이됐든본예산에가급적으로편성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예산서에서는약간벗어난문제인데중요한문제이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코로나가장기화돼서신선식품배달같은게많이늘어났잖아요.다른지자체보니까아이스팩수거함을적극적으로하더라고요.거기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좀부탁드립니다.왜냐면아이스팩은수거하는데여러가지문제점이많이있잖아요.그러기때문에설치를해야될것인지안해야할것인지,한다면어떻게해야할것인지안한다면어떻게수거할것인지그런부분검토좀부탁드립니다.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저희도시민단체주민들한테건의가들어와서검토해봤는데저희도아이스팩이부피도많이나가고많이발생되지않습니까?그것을재활용화하려고했더니재활용하는비용보다새로만드는비용이더싸서활성화가안된것같습니다.저희도이것을수거를하면재활용처리를해야되는데그비용,이것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적극적으로.
황진택위원
왜냐면작년에쓰레기정책에대해서저희도연공을했지만분리배출의문제라든가여러가지로문제가많이되고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이게무엇보다코로나장기화시대에관련해서무엇보다적극적으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거거든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미세플라스틱이들어가있어서재활용을해야하는데그것을저희도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상진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김진관산림녹지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녹지과장김진관입니다. 시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산림녹지과소관2020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일반회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은당초195억2783만원에서29억3500만원이증가한224억6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예산설명서를보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217쪽공원시설관리입니다.원곡물류단지공원내화장실및관리사무실이매우노후하여누전,들뜸,탈락등이발생하였고이로인하여공원이용객에게많은불편을주고있어시급히재설치하고자2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9쪽관내도시공원재정비사업입니다.쉼터조성사업은솔밭공원및청송공원내파고라,벤치등을설치하여시민들에게쾌적하고안락한휴게공간을제공하는도시공원재정비사업으로1억원을신규계상하였으며주민생활과밀접한노후생활SOC개선사업및소규모시설개선사업은죽산면에서신청한죽산도시공원조성사업과고삼무지개공원,공도중앙어린이공원을재정비하는상황으로도비6억원,시비4억원을계상하여관내도시공원재정비사업에총11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1쪽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경상)입니다.산불현장지휘기능및대응력강화를위해산불지휘차량에산불상황관제,산불위험예보및확산예측,진화및감시인력모니터링시스템을탑재하는국비보조금사업으로9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3쪽백두대간생태축복원사업입니다.백두대간금북정맥구간중도로로단절된배티고개지점을산림으로복원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55억3714만2000원입니다.신속한사업추진을위해자재비70%를선지급하였으나사업시행중안전사고문제가발생하여당초설계에반영된자재를변경하게되었습니다.이에선지급된자재비15억6192만3000원을회수하여세입조치하였으며회수된금액15억6192만3000원을신규계상하여금년12월까지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5쪽에서230쪽까지입니다.조림사업,큰나무조림사업,미세먼지저감조림사업입니다.조림사업의총사업비변동은없으나예산구조화를위하여기존의큰나무조림4820만원,미세먼지저감조림1654만3000원을감액계상하였고감액계상한예산을국비,도비로매칭하기위하여세부사업큰나무조림사업으로4820만원,세부사업미세먼지저감조림사업으로1654만3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1쪽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금년기록적인장마와집중호우로인해유실된등산로정비및등산객편의시설설치를위해5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3쪽반환금기타입니다.2019년도비보조사업인쌈지공원조성,가로수길조성,도시숲리모델링,경기아이누리놀이터조성사업의집행잔액을반환하고자1463만5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2020년도제4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김진관산림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책자에나와있는것외에다른것을질의하겠습니다.작년에우리본예산에제초작업을한다고그래서세배정도예산을더세워줬는데,세배를.제초작업을횟수를더늘린다고했는데어떻게횟수는작년하고똑같아요.어디다제초작업을하는거예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저희녹지풀깎기말씀하시는건가요?
안정열위원
네.녹지풀깎기얘기하는거죠.작년에세배,작년에아마제가알기로세배정도올려준것으로알고있는데.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제가알기로매년2회정도하던풀깎기를요새는기후변화로인해서풀이많이빨리자라니까세배정도올리는게맞을것같고요.
안정열위원
올려줬다니까.올려줬는데깎는것은똑같다이거지.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용역을줘서계속깎고있고이번에도.
안정열위원
아니,횟수가예를들어서두번깎던것을세번으로올려줬으면세번을깎든네번을깎든깎아야되잖아요.그런데깨끗이하기위해서한번깎던것을두번깎는거고한번깎던것을세배를올려줬으니까세번을깎아야지.그런데깎는것은한번밖에깎는것을못봤으니까얘기를하는거죠.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제가한번살펴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또한가지는일죽은행나무있잖아요.과장님이작년에은행안달리게한다는데은행다달려죄떨어졌는데아예은행나무를싹베어버리세요.주민들이아예은행나무를싹베어달라는데.그래서그것베면또예산들어가고그러니까그것을은행안달리게한다면서작년에계속지적을했는데과장님이무슨약처리를해서은행을안달리게한다는거예요.은행다달려서다떨어졌어요,지금.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시가지에있는은행나무말씀하시는거예요?
안정열위원
네,일죽시가지은행나무요.그래서아예새로다른것으로,작은나무있잖아요.이팝나무라든지더작은나무로교체를해주든지그렇지않으면아예해주지를말든지.거기은행나무때문에민원이엄청많아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제가위원님말씀대로.
안정열위원
거기만아닐텐데요.또다른데도은행나무있는데민원들어올텐데?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원래는은행나무를식재할때는수놈을심어서열매가안열리는걸로하는데이게실제로가져올때나심고나면섞이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그것한번저희가살펴보고위원님께서믿고.
안정열위원
엄청많아요.일죽은행나무는얼추다달려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피해가얼마나되는지한번보고검토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아주싹정리를해달라고그러는데제가보기에는작년과장님이약처리하면은행이안달린다고그러더라고.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약처리하는경우도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약처리를했는지,안했는지모르는데은행은달려있어서다떨어졌어요,벌써.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잘그것한번살펴보십시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219쪽입니다,관내도시공원재정비사업.신규예산이세가지가올라왔는데이것에대해서상세설명좀부탁드립니다.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저희가지금솔밭에정자를하나설치할거고요.그다음에솔밭밑에정자가또하나있습니다.그런데그게낡아서그것을철거를하고새로운정자를놓는것으로그래서솔밭에2개가들어가고요.청송공원은중앙공도도서관옆인데거기에도파고라를놔달라는민원이있어서거기도검토를해서그렇게한번할거고요.죽산에공원조성을해달라고해서거기에지금저희가신규로계획을잡고있고요.고삼무지개공원도고삼에서계속민원이제기돼,낙차보밑에지금기반공사,농촌공사에서해놓은거기를바닥분수나이런걸로해달라고해서그것으로저희가예산을담아놓고있고요.공도중앙어린이공원도오래돼서재정비를해야되기때문에거기도저희가계획하고있고그렇게된겁니다.
유광철위원
공도중앙공원같은경우는얼마정도예산이들어가고어느정도까지사업을합니까?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이번예산가지고는부족해서설계를저희가담아볼거고요.거기에더필요한시설은내년도본예산에추가하려고합니다.
유광철위원
지금하여튼간에이코로나19로인해서실내운동을못해서많은시민분들이밖에나가서운동을많이하시고특히공원을많이찾거든요.그러니까하여튼간에이공원재정비라든가공원보수,필요한정자자든가필요한시설같은경우는이번에전수조사는아니더라도파악을하셔서내년도본예산에꼭빠짐없이예산이편성될수있도록당부를드립니다.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큰나무조림사업인데요.이게산에요새코로나19로인해서등산객들이엄청많습니다.그런데막상산에가보면우리시에서등산로정비한데는그래도비교적정비가잘돼서다니는데큰불편이없는데인근산들을보면그러니까너무감벌을안해서,너무우거져서사람이들어갈수도없고.지금우리시에서는돼지열병때문에멧돼지퇴치도하고있고그다음에유해조수고라니도하고있는데이게사람도숲에들어갈수가없고숲속으로도망을가면들어갈수가없을정도로우거져있습니다.그리고만약에산불이나면이게감벌이된상태에서불이나는것하고우거진상태에서불이나는것하고는또차이가많다고봅니다.그래서하여튼간에이조림사업도우리시에서이렇게좀,이것원래신청받아서하는거죠?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런데우거진데는우리시에건의를해서라도저는이것조림사업은꼭해야된다고봅니다.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과장님,그렇게조치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면서줄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설명서는217쪽이고요,원곡물류단지공원이요.이게조성된지얼마된거예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2014년도에저희가인수를받았습니다,화장실.한6∼7년된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지금전혀사용을못할정도로문제가생긴건가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그게당초에제가현장가서보니까화장실이톱밥을눌러서만든합판,판있잖아요.그것으로건축이된건데그겉에인조대리석으로또붙였어요,그것을예쁘게모양을내느라고.그런데그속이다썩은거예요.습기차고하다보니까그게다물러서지금은다떨어지고그것전체사용할수가없을정도예요.그래서너무흉해서그것을싹다시이번에재정비하려고합니다.
박상순위원
그럼허물고다시지으시겠다는말씀이시죠?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철거하고새로해놓은것을갖다놓는것이기때문에그렇게하려고합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219쪽도시공원재정비사업인데청송하고솔밭은특조금으로내려왔나봐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런데노후생활SOC개선사업같은경우에도비매칭으로내려왔는데이것도비부분에대해서성립전으로집행하셨다는말씀이세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런데일부공도중앙공원같은경우에는이번에세운예산이부족할것이라고판단하셔서본예산에이월예산으로만드시려고그러시는거예요,어떻게하시려는거예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공도어린이중앙공원은들어갈비용이,조성된지도오래됐고만질데도많은데예를들어서지금이돈가지고일부만해놓으면다음공사하고연계가어렵지않습니까?그래서하나로가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
223쪽입니다.백두대간(정맥)생태축복원사업인데요.이게중간에공법을변경하셨다는말씀이시죠?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당초에는양쪽에다리를세워서,도로공사하듯이다리를세워서위에교량을연결해서하려고했던사업인데그것을하려고터파기를하다보니까양쪽에도로사면에있는돌이계속무너지고위험성이있어서그것을바꾼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애초에선지급됐던부분에대해서조달청환수를통해서지금다시.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회수한겁니다.
박상순위원
예산을편성하신것으로보면되나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최소한사업내역하고사업비자체도전체흔들려진거잖아요.○산림녹지과장김진관아니요,변동은없습니다.
사업비변동이없습니까?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저기만,선지급했던자재비만저희가회수한겁니다.
박상순위원
이것세부내역,설계변경내용하고요.현재까지진행현황하고요.추가적으로자료가져다주시기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박상순위원
231쪽에등산로정비인데요.이것은사업지를어디로생각하고계시는거예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저희가한바퀴돌아봤는데고성산등산로입구에먼지털이개가없어서그것하나설치하고요.국사봉에등산객이많아졌고거기도민원이많이대두되는데국사봉등산로입구에먼지털이개2개를설치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사업내용은집중호우로인해서유실된등산로하고시설을정비하신다면서요.그런데.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주가먼지털이개고요.
박상순위원
그런데먼지털이가집중호우하고무슨상관이있어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아니,정비도할겁니다.
박상순위원
조림사업은일단큰나무조림하고미세먼지저감부분하고분리해서다시편성하신거죠?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변동은없습니다,전체.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듣던중반가운소식이라고이렇게.원곡물류단지축구장관련해서는이것이야기한지2년도넘었습니다.또화장실보셔서알겠지만화장실사용할수가없어요,다막혀서.그래서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제가이번에우방아파트하면서우리지금공원인수받았습니까?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황진택위원
가보셨습니까,혹시?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아직저는가보지못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노안이와서그런지몰라도아무리씻고찾아봐도,놀이시설봤거든요.뭐안전표시판이라든가,점검했다는표시판이런것아무것도없어요.제가공원내어린이공원수시로확인했고또안성시관내에전지역전수조사도같이했고했는데제가보니까제눈에는안보여요.기부채납받으셨으면가서확인한번해보시고요.그다음에이용실태도좀보시고요.왜제가이런말씀드리냐면우리가기부채납받을당시에준다고날름받는게아니라시설이온전한상태로,된상태로받아야한다는겁니다.원곡축구장이실례예요.그래서제가예전에청소하시는아주머니들화장실에서밥먹고있는것지적한지가벌써2년이넘어버렸어요.그런데이제와서이것한다고하니까참기쁘기도하지만좀슬픈현실이기도합니다.그래서관리자는어느시설을받을때는명확히그시설을작동이상유무,또우리가더보강할게없는가,그렇게해서완전히된다음에받아야되는것이지.이런문제가계속발생하는거거든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그다음에여기에는없지만38번국도는안성시중앙을가로지르는안성시관문이기도하고요.실제차량이용대수만큼띠녹지,펜스뭐이런것엉켜져있다보니까풀이나도제초작업자체도어렵고또죽은띠녹지들도다온전히제거가안됐어요.특히공도부분관련해서말씀드리는데그래서매일아침출퇴근을지나오면서보면조치한다고해도조치가안돼있고.또도시개발과는도시개발과에관련된부분한다고해놓고아무런조치않고,그냥시켜만놓고확인안하고.이런부분이너무많습니다.그래서제가띠녹지는말도많았지않습니까?그래서띠녹지가자랄수없는부분은아예제거를해서다른것으로하시든지,아니면하려고그러면제대로하시든지.또띠녹지해놓고거기또펜스를해놨어요.그러다보니까풀나도풀을깎을수가없어요.기계를치지를못해요.그러다보니까유지관리비용이많이들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이런것을종합적으로검토하시고빠른시일내에조치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공도청송공원같은경우에는보시면알겠지만도서관주변에아파트도많고거기분수대도설치잘해놔서많은아이들,또시민들이많이옵니다.그래서그것은추가적으로할수있으면벤치를더설치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게시민들이많이이용하는데에는집중적으로해서시설물을보강을해주시고.또공원이다보니까구색을갖추기위해서여기이공원했는데저공원도해야된다,사용하지않는것들은굳이설치할필요가없다는거예요.제가최근에방문해서보니까참아름5단지쪽구석쪽으로관리하시는분들쉼터이제해놨더라고요.거기제가가서보니까굉장히예전보다많이애를쓰셔서깔끔하게해놓으셨는데그분들쉼터도신경을써주셔서쾌적한분위기에서쉴수있도록검토좀,더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저도큰나무조림사업하고미세먼지에대해서덧붙여서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게수목종류가뭐로심는건지혹시알수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큰나무조림은소나무입니다.
송미찬위원
소나무?미세먼지는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미세먼지도소나무,큰소나무입니다.
송미찬위원
그럼산에소나무를심어놓는겁니까?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큰나무조림은산에심는거고요.미세먼지저감성은우리시가지주변이나공원,공단이쪽에큰소나무12주를심을겁니다.
송미찬위원
소나무가관리하기가제일,육림이라고그래요?그것을육림이라고그래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송미찬위원
육림을하기가편한건가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편한건나무는비슷하긴한데요.소나무는송진이나이런,침엽수가미세먼지를더많이흡착을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리고활엽수도흡착을많이하지만그것은우기때는그게또다시씻겨서밑으로내려오고하거든요.그런데소나무는붙어서갖고있습니다.그래서미세먼지에효용이괜찮은나무로돼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이번에일죽,죽산8월2일날집중호우로인해서산사태가많이났는데벌목을해서나무를그냥내버려두는바람에아주다초토화가된건데그것을잘라서예를들어서토막을내서짧게했으면그런현상도없었을텐데그냥다그큰나무를제쳐놓다보니까,그게같이내려오면서댐이되다보니까그게또터져서다쓸어버린것아니에요.그런데그나무자르고그런것막잘라도되는거예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현재로서는조림을위한벌목은나무를우죽을거기다놓게돼있습니다.그리고원목은보통가져가잖아요.가져가려면가져가고나머지우죽은산에놓게돼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그것은우리조림사업할때얘기고.우리금산리나내가보기에는설동이런데보면그것조림사업하기위해서한게아니죠.그런데성한나무도산사태나서밀려왔지만대개다죽은나무들이에요.남산도내려온나무가산게사태난것도있지만베어서죽은나무가다밀려온거더라고요.그래서그런그것은어떻게차라리그냥토막토막내서놓든지,그냥쓰러뜨려만놓으니까한5m,10m되는뭐20m되는것들이같이밀려오니까댐이된거죠,그게.그래서중간에내려오다가나무에걸려서물이또고였다가그게많으니까터져서아예쓸어버린것아니에요.그래서그런예를들어서벌목하고그러는사람들있을것아니에요.그러면그런그것을가져가라고그러든지,잘라놓은것을.거기다잘라놓지말라고그러든지,그렇지않으면토막을내놓으라고그러든지,누가신고해서얘기하고그러면서되는거예요,시정조치가?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저희가산사태난상단부분의임야를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대로조림을,조림하고난나머지우죽도거기다막고원목은가져갔지만못가져간원목들이더러있을것아닙니까?그래서그것이이번집중호우때밑으로내려온건데요.그부분은저희가불법사항이있나,확인하기위해서저희가조사를했는데그것은공소시효가지나서저희가어떻게조치를못하고말씀하신용설리쪽에조금밑에불법지역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것위에서쏟아지면서불법이되면서같이더확산시킨부분은저희가사법처리를하고자하고있습니다.그리고위원님말씀대로조림하고나면원목은최대한짧게자르고다가져가게조치를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조림해놓은것보면다우리가잔가지는일렬로쭉쌓아놓고큰나무는가져가잖아요.그것은괜찮은데,그것은어차피그런데서산사태나지는않았는데깊숙한산골짜기에쓰러지고이런것,베고이런게있잖아요.그런게떠내려와서이번에왕창쓸려버린건데그런것,일반가다보면,조림사업그런데보면금광면같은데,그런데우죽만남고나머지는다가져가잖아요.그러니까그런것은괜찮은데아예죽은나무,이산에가면,우리가다보면죽은나무같은것많이있고쓰러뜨려놓은것있잖아요.산에우리가다보면죽은나무같은것많이있고쓰러뜨려놓은것있잖아요.그런게떠내려온것아니에요,한꺼번에밀려서오다보니까.그래서그런것도관리를해야될것같은데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위험지역주변은저희가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드론을띄워서라도한번가끔2년에한번씩한다든지,뭐이렇게.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조림감벌에대해서저도짧게말씀드릴게요.지금과장님말씀하셨듯이우죽까지는아니더라도대부분밤나무나이런잡목같은것은전에보니까다거기다그상태로두고가더라고요.또다행히장비가투입된데는우죽같은것도한쪽으로쫙모아놓고장비가다닌길로사람이성묘라든가이렇게산에다닐수있는데재작년엔가,어디한군데는베어서다그대로놨더라고요.그러니까이게사람이헛디디고넘어지면발목부러지기가딱좋아요.그래서어제저도산소가는게힘들어서한번전화했더니거기는치워주시더라고요,금방나오셔서.그런데일단은아까말씀하신대로장비가들어가는것을원칙으로하시고잔가지우죽은몰라도잡목,쓸데없는밤나무라든가이런것이라도굵은것은다가지고내려오는것을원칙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내년도조림부터는아주조림지는다원목은갖고내려오는것으로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네,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자료좀요청드릴게요.도비매칭으로들어온노후생활SOC개선사업하고등산로정비사업하고추진계획하고세부산출내역좀가져다주십시오.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럼제가하나만여쭙겠습니다.공원얘기가나와서말씀드리는데저기여중앞에어린이공원이있죠?그게언제다시정비한거였죠?작년인가재작년으로알고있는데기억에,맞나요?
「네」하는위원있음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정비한지얼마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그렇죠?그리고사업비도좀컸던것같은데사업비가어느정도,팀장님아시는분말씀해주시겠어요?
우식
신우식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신우식입니다. 2018년도에조성이됐고요.사업비는한5억원정도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그게사업비가5억원이면상당히큰것인데거기한번도안가보셨죠?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가봤는데요.
반인숙위원장
시설물도다망가져있고,한지얼마안됐음에도불구하고.그다음에거기가물론어린이공원이기때문에어린이에맞춰서했는지는모르겠지만관리가상당히많이필요로하게구성이되어있어요.그리고일단거기는어린이공원임에도불구하고어린이들이와서이렇게놀수있는공간도안되고,거기위치자체가.그럼그것으로해서보면제생각에는여기도마찬가지,새로한사업도마찬가지인데시에서관리할수있는범위내에서해주시면좀더깨끗하게관리도될테고남들이와서보기에도좋을것같거든요.거기는5억원사업비들인것에비하면완전히지금은또다시마찬가지고,지저분해지고,아이들도놀러오지도않고,그게문제가커지고있거든요.그런것을다시한번잘해보셔서새로운사업도마찬가지로그것에맞게제대로잘해주셔서관리가될수있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제기능에맞게잘하도록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진관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이진호도시정책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정책과장이진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감사를드립니다.도시정책과소관2020년제4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237쪽,예산서1쪽입니다.도시계획시설정비용역으로현행규정보다과다하게지정되어사유재산권침해가있는고속도로변완충녹지축소와도로,어린이공원,학교시설,공공청사등불합리한도시계획시설을발굴,정비하여주민재산권등불편사항을해소하고자용역비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제4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도시계획에대해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예를들어서일죽같은경우에는이게꽤오래된건데도시계획이가리상가까지돼있잖아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상가,가리상가.이게시골까지도시계획저기가돼서,주거지역으로돼서전체적인일죽분들은왜거기에도시계획이형성이됐는지이유를모르겠다는거예요.왜고등학교앞에나,고등학교뒤나.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뒤쪽에.
안정열위원
그쪽으로도시계획을해놔야지시골까지해놓고장기미집행도로같은것다해제시키고그래야될것아니에요.그래서주택단지만남아있는데그것다시이렇게바꾸고그럴수는없어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도시계획을보게되면큰틀에서1도심,2부도심해서기본계획을만들었고기본계획을토대로해서관리계획을재정비를하지않습니까?관리계획재정비를할때용도지역별로하는게그부분인데2018년도부터시작해서5년단위로하고있기때문에한2023년도정도에는다시재정비를할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
우리그전에제가여쭤보면그쪽에예를들어서지금까지계속도시계획으로해놨다가해제시키면땅주인들이난리날것아니에요.그런문제가있어서어렵다고그러는데그것을좀더도시계획을이쪽으로다시만든다,그러면아니,지금도시계획해놓은데도못하는데왜또새로도시계획을지정해달라고그러냐,이런얘기를하신다고그러더라고요,거기서.어려운점은있는것같은데하여간어떻게든지그래도일죽시내를살리려면그주위가도시계획이돼야되는데지금엉뚱한시골땅에가서이렇게돼있어서기회가되면한번연구를해보시고.하나는요새일죽에전원주택같은것인허가요즘은우리개발행위이런업자한테맡겨요,건축처럼?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저희들개발행위를해서택지개발한사례가많이있죠.
안정열위원
저번에우리태봉에전원주택단지가들어섰는데거기에토사가내려와서계속얘기를해도말도안듣고그래서나중에우리누가왔죠?우리정만수팀장님이나중에,그것도우리국장님이보내서왔다는거예요.아니,계속직원한테얘기는했는데요즘은건축처럼거기에서해서이렇게와서심의를받는것같더라고요.옛날에는도시정책과에서내줬잖아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안정열위원
요즘은어디다이렇게위탁을해서한다는것같아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아니에요.어차피저희들한테인허가는받아야되는데.
안정열위원
인허가는받는데.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개별적으로하는게있고단지화가있는데저희들이단지화는조금규제를하는편이고.개별입주에는개인적으로해서,개발행위해서주택을짓겠다고하면적극적으로저희들이지원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이분들이하여간전원주택해서,개발행위해서돈벌려고한건데돈벌려고하는것까지는좋아요.그런데그다음에는그밑에산사태가났으면빨리와서,그밑에집들피해를많이봤어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다치우고,한번한일주일치웠어요,이두집을.그러니까뒤에비가온다니까,겁이나니까거기를비닐로씌워달라,뭐이렇게해서계속하는데얘기를안해서우리정만수팀장이그나마왔는데나그날다리부러질뻔했어요,그것가지고맨홀에빠져서.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아니,나그런것도있나.아니,그래도옛날같으면금방도시정책과에서업자불러서“야,빨리조치해라.”그러면빨리하잖아요.그런데이것은그게또아니라고그러더라고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그런데그당시에는어차피수해복구상황이었고복구단도있고그러는데저희들은인원이부족하다보니까일단은긴급복구라든지이런부분은수해복구차원에서하는게더빠르지않았을까.
안정열위원
아니,수해복구차원에서는했어요.했는데,거기또비가온다,그러니까거기에비닐이나이런것을씌워줘야되는데.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사유시설이기때문에요.
안정열위원
그렇죠.말을안듣는거예요,오라그래도안오고,주인이.그래서나중에우리팀장님이오니까그이튿날한며칠있다가보니까말끔히해놨더라고요.그냥내다리만부러질뻔했어요,거기서.알겠습니다.하여간인허가저기하고그럴때는민원이생겼으니까즉각즉각와서민원을해결해야되는데그냥마냥며칠동안하니까그사람은얼마나성질이나요.그러니까민원이들어오면일단되든,안되든얼른와서되게끔이렇게해야되는데그런것지시좀잘감독을하세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건설과하고도연결되는것이겠지만우리도로통행갈등지역의도로확보방안마련이것을올리셨는데요.주위토지통행권이해석이좀분분합니다.그래서전에같은경우는사람만다니도록열어놓으면된다,요즘은뭐최소2.5m를열어야된다,그래서또누가협의해주러가면이왕여는것4m열어달라.잘아실것아니에요,제가길게말씀안드려도.그래서이런게마을마다많이있습니다.심지어자기땅이라고갑자기펜스쳐버려서사람만겨우다니게하는데도있고.그래서이것을건설과하고잘협의하셔서적극적으로우리가시에서중재내지권고할수도있고,아니면고발조치라든뭐해서도로갖고마을마다분쟁이많이사라지고어느시점에서또우리가규정을,시에서어떤방침을정해놓으면한동안은큰문제가없을겁니다.그런데지금은해석도분분하고대응도다다르고그러니까시민들이혼란스러워하시는데그것에대한정확하게안성시의어떤방침이런것을정해서구체적으로시민들이누구나알수있게끔,그래서분쟁이덜생기게끔해주시기를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열심히검토해서그런것을저희들이고민을해보겠습니다.
유원형위원
한번이렇게정리를해놓으면분쟁이한참은또없을거라고생각하니까그런것힘드시더라도좀,물론어느시민들한테또간섭이냐,그럴분도있겠지만그런차원보다는시에서적극적으로개입을해서시민들간의분쟁없도록이렇게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우리도시관리계획정비완료됐죠?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상반기고시한거죠?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올상반기.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제가도시계획은잘모르고날마다공부를해도어려워서요.도시관리계획은용도지역이나지구단위계획그리고전체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포함해서내용이포함되게되는것이잖아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런데이번에앞서우리서부권개발가용지관련해서용역비따로들어와있고이번에도시계획시설정비용역비가따로들어와서요.이게왜별도의분리용역이필요한건가,싶어서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서부권에있는성장관리방안은저희들이전지역을다저기하는게아니고서부권위주로해서난개발이예상되는지역을했던부분이고.현재이것7000만원에대한것은기이도시계획으로시설결정된부분중에서불합리한부분,또폐지해야될부분이런부분들을정비를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이전에도시관리계획부분에있어서는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한해서지금전체적으로전수조사하시고뭘한건가요?최소한도시관리계획이나오려면미집행을포함해서현단계에서앞으로20년이됐든전체적으로도시계획시설부분에대한필요성여부나이런것들이구체적으로점검돼서계획이입안돼야되는것아닙니까?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물론위원님께서생각하시는그런방안도가능하겠지만관리계획하면서재정비할때는주로용도지역을위주로저희들이작업을하고있고불합리한시설은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일정부분은시설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것은차이가있습니다,관리계획재정비하고.재정비에서는도시계획을우리가효율적으로해서용도지역별로도시가팽창될수있는,어떤시민들이재산권도이룰수있는이런쪽으로위주로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이번에용역범위내에는미집행그동안검토하셔서순차적으로진행하실것과일몰할것과전체적으로큰틀로분리를하신거잖아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그것포함해서전체적인모든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용역범위안에둬서과업을진행하시려고하시는건가요?
진호
이진호도시정책과장
현재저희들이계속업무를보면서불합리하게돼있는,노출돼있는부분이있고이부분을위주로저희들이하고있고.연차별로폐지할수있는데이터는전부다나와있습니다,지금.나와있기때문에그부분도저희들이같이해서이번에용역을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진호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안전총괄과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먼저심사한후소관예산안을계속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0년도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나오셔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총괄과장유승덕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2020년도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운용총칙입니다.기금의설치개요및기본방향은유인물로갈음하고기금조성및운용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말기금조성액이52억3884만2000원이며2020년도수입액은70억원전입예정으로87억302만2000원,지출은112억7486만4000원으로25억7184만2000원이감소하여2020년도말조성액은26억6700만원이될것으로예상됩니다. 다음은자금운용계획입니다.2020년총수입액은전입금70억원을포함하여139억4186만4000원이고총지출액도수입액과동일합니다. 다음은수입계획입니다.수입은일반회계출연금70억원으로총139억4186만4000원이되겠습니다.지출계획으로2020년총지출예산은139억4186만4000원이며재난예방홍보비및재해복구장비임차,경보시설운영비31억원,재난예방응급복구및방역자재구입에14억원,이주및재해보상금에5500만원,재해응급복구22억원,대규모재난발생에대비한예비비로45억1986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우리일반회계전입금이70억원인데요.원래는얼마예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일반회계에서이번에70억원전출받았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여기는전입금,86억원정도가되는데.다시볼게요,조금이따가.다른분먼저하세요.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우리재난관리기금지금지출계획이애초시의회에서승인했던내용과달리별도의심의위원회를통해서변경을하신것같아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위원회에서변경해서1,2,3차변경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최소한기금심의하면서변경된사유와내용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설명해주시는게맞지않습니까?그냥알아서위원님들이사전에체크하셔서파악을하라는판단이신건가요?우리지출계획에보면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5500만원신규로잡혀있는데설명해주시겠어요?
안정열위원
저희가일반회계에서지원을받았는데요.재해보상금으로주택하고사망자,침수피해지급을했는데그게부족금액이있어서저희가재난관리기금으로대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인명피해부분에대한지원금말씀하시는거예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인명피해하고부상자하고주택반파그리고침수.그것에대한지급을했는데부족분에대해서예산을계상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우리원래재난기금같은경우가최근3년지방세법에의한보통세수입결산액평균연액의100분의1에해당하는금액을적립해야한다고이렇게상위법에되어있잖아요.이액수는정확하게얼마입니까?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일반회계전출받는것말씀하시는거죠?
박상순위원
우리상위법에보면재난기금의적립액을어느수준에서가져갈것인가에대한기준이있잖아요.그기준이조금전에말씀드린최근3년지방세법에의한보통세수입결산액평균연액의100분의1,지금여러분이주신자료에도이렇게표기해놓으셨잖아요.그액수가얼마냐고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팀장님이설명을.
반인숙위원장
네.
찬종
이찬종예방복구지원팀장
예방복구지원팀장이찬종입니다. 지금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면예치금이되겠고요.현재26억6700만원입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팀장님들발언건있으면그냥직위,성명말씀하시고발언하시라고말씀드렸습니다.
박상순위원
26억6700만원이라고요?
찬종
이찬종예방복구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2020년말조성금액의목표치를설정할금액을전부적립하는것으로생각하면됩니까?
찬종
이찬종예방복구지원팀장
적립이완료됐고요.내년도본예산때는금년도것이들어간3년도가반영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황진택위원님없으십니까?
황진택위원
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계속해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유승덕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안전총괄과제4회추가경정예산은989억6187만원으로기정889억6552만8000원에서99억9634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69쪽안심마을만들기운영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안전문화운동미실시로행사운영비미집행예산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0쪽소방용수시설확충사업입니다.화재발생시원활한소방용수의공급을위해소방용수시설을확대설치하고자1억18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1쪽폭염예방활동입니다.코로나19선별진료소의료진·자원봉사자냉방용품지원,폭염대비홍보활동등에소요되는도지원금을반영하여18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2쪽집중호우긴급지원성립전예산입니다.집중호우피해에따른응급복구에소요되는도긴급지원금을반영하는사항으로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3쪽을지태극연습입니다.코로나19대응상황과집중호우로인한인명,재산피해상황을고려하여을지태극연습을비상대비태세점검및훈련으로조정됨에따라640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감액된금액을을지태극연습장노후화된책상및의자구입으로6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5쪽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입니다.우리시사회복무요원약120명으로코로나19감염병확산방지를위하여58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6쪽현장중심비상대비교육지원입니다.코로나19및ASF확산방지를위해견학기관및숙박시설의운영중단으로현장방문및교육장사용제한이되고있으며공직자안전확보와행정력을전염병확산방지및수해복구에집중하고자4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7쪽스마트씨티통합플랫폼기반구축사업입니다.도시상황에융·복합적대응을위하여CCTV통합관제센터의스마트도시통합운영에필요한기본인프라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으로경찰서,소방서,재난상황실등의관제센터의CCTV영상및도시정보를제공할수있는스마트도시안전망을구축하여긴급상황발생시유관기관과종합적이고신속한상황대처시스템을구축하고자12억을추경에반영하였습니다.국비6억,시비6억입니다. 다음은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2020년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경기도감액교부확정에따라163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0쪽하천·계곡지킴이운영입니다.관내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에대한불법단속및하천재해위험요소관리를위한하천계곡지킴이운영예산이추가내시에따라3065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2쪽국가하천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성립전사업입니다.국가하천내배수문에대한자동제어유지관리를위한국가하천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국비교부확정에따라소요사업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2쪽통복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입니다.통복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감액교부확정에따라소요사업비10억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3쪽안성천둔치수해복구사업입니다.7월28일부터8월11일호우피해발생에따른안성천둔치시설물정비를위한수해복구사업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4쪽청미천둔치수해복구사업입니다.7월28일부터8월11일호우발생에따른청미천둔치시설정비를위한수해복구사업비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85쪽소하천수해복구(자력복구)사업입니다.호우피해발생에따른보경암천외9개소에대한소하천자력복구사업비3억4126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하장소하천외27건총사업비가잘못기재되었습니다.총사업비는배부하여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87쪽부터314쪽까지하장소하천외27건에대한수해복구총사업비는231억3743만5000원입니다.이에따른실시설계용역비12억7030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15쪽재난관리기금입니다.자연및사회재난예방및대비로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재난관리기금전출금을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316쪽반환금기타입니다.2019년임시주거시설안내표지판설치사업완료에따른도비반환금잔액120만원,이자2만원을반영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세출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님먼저하실까요?
박상순위원
설명서는270쪽이고요.소방용수시설확충사업도비매칭1억1850만원신규로잡혀있는데30개소설치대상이어디입니까?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설치대상은소방서에서저희가조사한게저희한테의뢰가옵니다.그러면소방서의뢰받은사업을현장확인해서그사업에투입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주로어디냐고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주로재해위험지역이고요.그리고소방서에서긴급하게필요한지역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지역에대해서현장확인해서소방차가들어가기어려운지역이라든지그런취약지역에예산을투입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소방서에서일단설치계획안이나와야지금이후의세부집행계획이수립되는건가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신규사업은그렇게되고요.저희가운영하다보면고장난게있습니다.그런사업도투입이됩니다.
박상순위원
282쪽통복천이게계속비사업이잖아요.그렇죠?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
박상순위원
이게지금제가총사업비가한142억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거지금도비가삭감이된거잖아요.삭감내역반영하신건데현재지금어느단계에와있습니까?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저희가인허가절차는다완료했고요.저희가업자선정해서현재착공들어갔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지금착공해서보상하고공사들어가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지금올해부터경기도지방이양사업으로된거잖아요,그렇죠?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이것은지방하천이기때문에전부도비사업입니다.
박상순위원
그이전에국비지원있었잖아요.아닌가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그게다통합이됐습니다,도비로.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올해다그렇게된거잖아요.여튼계속비사업같은경우에도비가제때내려오지않아서정상적인사업추진에차질을빚는경우가적지않았거든요.그런데이번에또삭감이되어져서조금우려되는측면이없지않나싶어서여쭤본거예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그것은사업공정에맞춰서도에서예산을조정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전체적으로말씀을드리겠는데수해복구전체사업있죠?국비7:3으로매칭해서이번에실시설계비담은내역일단총사업비하고사업기간하고지금설명서에는전혀다르게기입을해서올리셨고더군다나지금수해복구사업중에서는이월사업으로추진해야할사업이별도로또있죠?그렇죠?그런데지금실시설계비만담아놓으시고사업기간은전부올해연내에마감하는것으로다설명서에는기입이되어있어요.뿐만아니라지금안전총괄과올라온것을보니까중기지방재정계획의대상이아닌것에전부대상표시가되어있어서올라와있고막이러네요.이번설명서작성부분에있어서는유난히조금문제가많아서요.왜이런가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수해복구사업이자력복구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올해완료하려고예산을세웠고요.그다음에국비지원사업은지금예산이확정되기전에우선설계비만반영해서사업을추진하고자이렇게정해서추진을했는데요.이게국비가거의확정은됐습니다.세부내역은안내려왔는데확정이됐기때문에국비하고도비가내려오면저희가성립전예산으로해서예산을수정해서편성을해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
별도로자료를주셔서보긴했습니다만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에담아야할사업대상이뭔지,이런기본예산편성기준에대해서전체적으로파악을못하고계신것으로밖에이해를할수없어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수해복구사업은중기지방재정계획대상이아니기때문에.
박상순위원
여기다대상포함으로대상으로해서오셨다고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잘못됐습니다.
박상순위원
이후에물론예산안이라도오류가없으니까다행이긴한데위원님들은예산서와동시에설명서를같이보면서사전검토를할수밖에없는상황이거든요.그렇다고한다면최소한위원님들이그법률적인관련검토가됐건전반적으로검토하기위해서는설명서작성부분에있어서꼼꼼하게챙겨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를드리겠습니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아까재난관리기금일반에서70억전출을했는데기금지출계획을보니까장비임차료이런것이있고이주민재해보상금이런것도여기사용내역서에있는데장비같은것은국비로안줘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응급복구비는국비지원이안되고재난관리기금으로쓰고요.저희가도에서재난관리기금을5억을지원받았습니다.
안정열위원
도에서5억내려온것아니에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그래서그것을지원받아서썼고요.모자라는부분에대해서재난관리기금을투입한겁니다.
안정열위원
70억을쓴것아니에요,지금쓰는것아니에요.장비대이런것또아까보니까이주민재해보상금,돌아가신분보상비달라는것이런것다여기들어가는것아니에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그것은아까재난구호금은저희가일반회계예비비에서지원해서지급하였고요.부족분5500만원에대해서만저희가추가로집행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나중에우리지금임시로재난기금에서장비임차료가지금보니까20억이네.20억이에요?이번에일죽,죽산,삼죽다해서장비임차료만.여기20억이라고쓰여있는데?재해복구장비임차료20억.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이번에투입된예산이저희가이번에장비하고폐기물,소방자재총해서수해관련해서47억4500만원을지출했습니다.그래서기금에서37억700만원을지급했고일반회계에서10억3800만원을지원받아서지출했습니다.
안정열위원
나중에국·도비같은것을더받을수있는사항은되는기예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그것은수해복구사업이항구복구사업으로가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국비가확정이돼서,지원돼서항구복구사업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서282쪽통복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입니다.여기보면10억이감액이됐는데감액된사유가뭐죠?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저희가공사는착공이되었고요.도에서예산을조정을하는데저희가올해지출을못할예산에대해서는도에서예산을삭감해서조기집행관련이나이런것때문에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올해통복교를새로이렇게건설을하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추진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현재업자선정이돼서착공이되었고요.저희가계획은통복교를우선놓는것으로계획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우리그러면연내에는불가능하겠네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올해착공은들어갑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간에통복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오랫동안계속설계와보류가돼서설계변경이돼서착공이됐는데사실원곡주민들이이통복천에대해서관심도많고기대도많이하고있습니다.이사업이잘추진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고그리고특히둑방길을나중에마무리하면서포장을하게될텐데그쪽이통행량이,그쪽둑방길로차들이엄청많습니다.농로포장으로해서한3m정도되어있는데그쪽주민들얘기가조금확장을해서최대한넓혀줬으면좋겠다.왜냐하면둑방길이다보니까차와차가맞교환이안돼서굉장히농사짓는데,그쪽다니는데불편하다는민원이많습니다.그것을참고해서둑방길을최대한넓힐수있으면넓혀주십사당부를드리고두번째이번에집중호우로인해서일죽,죽산,삼죽이가장큰피해를봤습니다.그리고특히우리안전총괄과과장님을비롯해서우리팀장님,직원여러분들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이자리를빌려서드립니다.어찌됐든간에지금보면이게비가많이올때는물을담는그릇이커야넘치지않지않습니까?하천을이렇게다니다보면하천에그냥수목들도우거지고퇴적토도많이싸여서평상시에는보기에도좋을지몰라도집중호우시물흐름을방지해서이것이결국에는농경지침수로이어지고배수로가터지고그래서이번에도양성덕봉리와삼암리,공도유천주변일대에침수피해를많이봤습니다.그래서물론배수로정비사업이나배수장비,정비사업도중요하지만근본적인해결은유천이나한천다시집중호우시침수피해받지않도록준설이필요하다고보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저희가이번에집중호우로인해서퇴적토가쌓인부분에대해서는예산을투입해서준설하도록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간에그리고유천이나특히한천쪽은양이굉장히많은데본예산에반영할수있겠습니까?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저희가많은양은한꺼번에는투입하기어렵고요.저희가도비지원받아서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도하고협의해서예산을확보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간에도하고협의잘하셔서꼭좀준설을하셔서다음번집중호우시이런침수피해가발생되지않도록노력을해주시기당부를드립니다.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270쪽인데요.소방용수시설확충사업이미했죠?소화전설치하는것.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때는도비로만한거예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소방시설확충사업이요?저희가하는것은도비지원받아서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하고있는게아니고이미했잖아요.올해30개소중에서한곳이몇개소입니까?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지난번에보니까진입로에소화전설치했더라고요.시에물어보니까시에답변을못해요.소방서에전화했습니다.그래서‘왜이거를설치했지?’제가궁금했어요.많은시민들이궁금할수있습니다.오늘설명들어보니까이사업인거예요.그다음에소화전을설치하면공기관에서무작위로남의땅에소화전을왜설치하냐.사용승낙받았냐니까사용승낙도안받았대요.그러다보니까민원이있었던거거든요.그때당시에안총과에물으니답변이없었어요.오늘보니까이사업을진행한것이더구먼요.올해앞으로할게30개소가아니고총올해대상이30개소였다는것아닙니까?그렇죠?이중에몇개했냐고물어보는겁니다.(팀장을보며)네,담당팀장님.
승조
백승조안전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안전총괄팀장백승조입니다. 저희가소방용수시설설치및유지관리로도에서연차계획으로해서5년차연차계획을추진중에서2016년에61개소그다음에2017년도에59개소가설치됐고요.2018년에15개소,2019년에32개소그리고금년도에30개소로해서5년차계획이마무리되는단계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제가그것을물은게아니고요.올해30개소했는데기이사업이종료된게30개소중에서몇개가사업이됐고앞으로할게몇개냐고물어보는거예요.
승조
백승조안전총괄팀장
앞으로예산세워서실시할계획입니다.
황진택위원
앞으로할게30개라는거예요?
승조
백승조안전총괄팀장
네.
황진택위원
30개소설치장소서류로주시고요.
승조
백승조안전총괄팀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지난번에조례하면서했는데이해가잘못된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통합방위협의회구성하는문제에서동부보훈지청장이들어가야한다고해서지금문제가있느냐없냐했는데법적으로는다되어있는것저도확인했고요.분명히그때말씀드렸지만보훈지청장이광주,여주,이천,성남,안성,용인,하남이에요.다른지자체조례찾아봤어요.여기는구체적으로명시하기위해서넣었다고했는데이분이참여를못하면빼라,형식적으로하지말고.그얘기였어요.그런데법률이되어있다고넣어야된다고그렇게얘기를하셨는데이것다시검토바라요.왜그러냐면지금을지태극연습하는데지금책상,의자구입하고좋다이겁니다.그러면실제이때충무계획도수정사항있으면수정하고보완할것아니에요.이것기안때충무계획에반영되어있는지여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비문이라난주지도않겠지만.이런걸실제가용한자원이올수있는지를검토해라,그이야기를했던겁니다.저그날이후다른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싸우기싫어서이야기는안했지만구체적으로올사람이와야되는거잖아요.오지않을사람두면안되는거잖아요.그걸확인하라고했던거예요.을지태극연습관련돼서제가부가적으로말씀을드린겁니다.무슨말이해되시는거죠?한사람이동시에3개소를나갈수없으니실제올수있는사람이면넣고그렇지않으면빼라,그이야기했습니다.이해되시는거예요?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집행부의설명대로라면다른지자체는다법령을위반했다,그이야기가아니라실제구체적으로올사람을명시하겠다고설명을했잖아요.그래서물은것아닙니까.그다음에소규모소하천수해복구사업이것제가지난번에팀장님하고주무관해서현장점검했습니다.승두천정비사업하면서막대한40여억원이넘는돈을들여서해놨습니다.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밤에불켜놓고걷도록해놨어요.이번호우때쓸리고콘크리트밑에다헤진곳들보수하는것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이런이야기는전혀않는거예요.그러면실제생각은다른데가있다는거거든요.읍·면·동에서보고를받았는지안받았지모르겠습니다.제눈에는보이고그사람들은안보이는건지모르겠어요.그다음에과장님가서보셨는가모르겠지만걸을수없는도로가되어있는거예요.기본적으로공사에문제가있었습니다.그런데이런것은전혀이야기를해도소귀에경읽기가되면말이되겠습니까?45억이라는돈을들여서걷게해놨는데걸을수가없어요.지금죽산,일죽동부권에피해가너무많이나서그쪽에만생각이가있으신것같은데그런것도있잖아요.굳이시에서시돈을들여서큰예산으로공사를해놓고민원이발생하고보기에거슬리면그건잘못된사업이지않습니까.사업자체한것에대해서는어쩔수없지만그다음에눈살을찌푸리지않도록좀그건신경을써야죠.그다음에작년도로제가기억합니다.안성시관내에민방위급수시설다점검했어요.이번에저도전화했습니다.전화가안돼요.담당당직실에서하는이야기가뭐냐면안전총괄과로통보했답니다.그냥수질측정하기위해서했답니다.사진도보내드렸잖아요.보셨을것아닙니까.그냥넘쳐흐르는것을수질측정하기위해서물뺐다고그렇게이야기하면안되지않습니까.그런것받으시면현장에나가보셔야됩니다.몇시간이넘도록시민들은계속전화하는데전화를안받아요,당직실은동문서답하고.저는제가가끔이해를못하는부분이그런부분인데아예당직실이왜있는것인지,주무부서는왜있는것인지구분이안갈때가많습니다.다거짓말로이야기하는거예요.한참시간이지나서,일자가지나서“그때그냥기계가,센서가고장나서물이넘쳤습니다.”이렇게해요.처음에저한테뭐라고이야기했느냐면수질측정을하기위해서일부물탱크에있는물을비워내기위해서했습니다,이렇게했어요.그런데물이그냥위에서쏟아지잖아요.너무나지금안이한,그런공직자들의업무자세가너무안이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시민들이수시로전화하고,수십통의전화민원을넣고안되니까여기저기전화하고.전화가안됩니다.물론휴일에전화드리는건참개인적으로죄송한이야기지만그런상황은있잖아요,응급상황인거예요.안되면당직실에서나가서라도확인할수있도록그렇게해야됩니다.무슨조치는해야될것아닙니까.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요.모든시설물관리하는부서에서관심을좀가지시고요.또사업해놓은것에대해서도유지관리잘되고시민들이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지금예산을어떻게세울지는모르겠지만너무나눈에보여요.이것공직기강이완전히,제가봤을때는해이상태가이만저만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아니,어떻게본인이가지도않고답변을줘요,민원에대해서.현장가서확인하고이야기를해야하는것이죠.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제가하나만여쭙겠습니다.저는제지역구만돌아다녀봐서제지역구만눈에보여서그런지안성천둔치수해복구사업이게사실은좀사업을,2억정도들여서하는사업인데제기억으로는해마다홍수때마다매번물에잠겼던데예요,여기가.그리고토끼돌다리같은경우는비만와도,징검다리같은경우는비만와도거의다닐수가없을정도거든요.워낙에계속해마다그랬던일이거든요.이왕하시면사업하실때제대로해서사람들이사용할수있게.이번에도보니까이게수해때문만은아니에요,여기는.평소에해마다일어나는일이거든요.이런것은제대로좀하셔서다음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게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또하나말씀드리면죽산에이제다리같은것설치많이하잖아요.그런데물론설계를할때기본적으로해야될게있단말이죠.그런데그것대로하다보면시민들이사용하기에너무불편해요.그런데물론설계를할때원칙이라는게있기때문에그원칙대로해야되는건맞는데그래도시민들이쓸수있는다리는만들어놔주셔야되잖아요.그걸잘알아보셔서그것에맞게좀잘설치를해주셔서시민들이이왕이면사업비들여서하는건데쓸수있는다리를만들어놓으셔야지추후에민원도안들어올테고일도처리하는데좀더쉽지않을까,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덕
유승덕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님께서몸상태가별로좋지가않으셔서오후청가서를제출하시고자리를비우셨습니다.간사인제가의사진행을대신함을말씀드립니다.
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정창훈건설과장님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정창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건설과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본예산대비20억1076만8000원이감소한628억1633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예산반영분야는농촌지역개발사업분야에42억60만원이증가한89억6972만원,도로건설및관리분야에62억2662만7000원이증가한531억6061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319쪽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농촌지역개발사업분야에우선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에대한설명입니다.읍·면·동에서건의된사업으로마을안길및배수로정비등주민불편사항해소를위해금년내마무리가가능한미양면서변마을배수로정비공사외3개사업에대하여9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재원별세부내역은산출근거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소규모공공시설수해복구사업으로세출예산내역서1쪽부터9쪽까지,예산설명서321쪽에서337쪽까지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국고보조대상사업으로죽산면용설리거곡마을구거수해복구사업외12건에대하여는전체사업비중실시설계비만1억95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소규모시설수해복구사업중자력복구사업으로금년내마무리가가능한보개면남풍리세천수해복구사업외57건에대하여39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재원별세부내역은산출근거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로건설및관리분야에대한설명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9쪽부터12쪽까지,예산설명서338쪽에서347쪽까지도로관리분야입니다.도로시설물유지보수비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경기도도로정비평가유공으로받은포상금4000만원중3000만원을삭감하여도로시설물유지보수비로계상한사항입니다.교량관리유지보수비로일죽면청미교인도교설치사업에2억5500만원,도로표지판정비사업으로지방도LED도로안전시설설치에9600만원,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으로국지도70호선(한천교)에1억9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우리시가관리하는도로분야수해복구사업입니다.보개도시계획도로수해복구사업외3개소에대해3억237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재원별세부내역은산출근거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12쪽부터13쪽까지,예산설명서348쪽에서357쪽까지도로건설분야입니다.사업시기미도래및내년도전반기까지공사발주가어려운사업장에대하여본예산에과다하게계상한보상비등85억원을삭감하여현재진행중인사업에집중투자로사업을조속히마무리하고자합니다.삭감하고자하는재원별세부내역으로삼흥∼미장간도로확포장공사에20억5000만원을삭감하고,동막∼옥정간도로확포장공사에20억원을,성은∼성주간도로확포장공사에20억원,남풍∼신곡간도로확포장공사에20억원을각각삭감하였습니다. 다음북부도로망외1개소타당성조사및기본설계수립으로북부지역보조간선도로망구축을위한타당성조사와세종∼포천간고속도로를통과하는일부구간에대해도시계획시설결정과국지도23호선구간별타당성조사용역비2억5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13쪽,예산설명서358쪽에서359쪽까지입니다.가로환경조성분야입니다.가로등설치사업으로특별조정교부금으로교부된하이브리드가로등설치공사에11억75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13쪽,예산설명서360쪽입니다.반환금기타로지방도수로원인건비입니다.도비보조사업정산에따른보조금반납액1525만9000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정창훈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하여간이번8월2일수해로인해서많은피해를봤는데건설과도거기에발맞춰잘해주시고.348쪽에보면삼흥∼미장간도로확포장공사가25억이삭감이됐는데당초이것30억세운건데5억남겨놓고25억이삭감된건데왜삭감이된거예요?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지금아까삭감내용에대해서는설명을드렸고요.금년내에집행이어려운예산은모두삭감을했습니다.5억을남긴이유는당초5억이실시설계비로지금집행이되어있고요.금년내에분할측량이라든가부대시설비가집행이가능하기때문에30억중에서25억만삭감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실시설계해서한건데이게.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실시설계가아직완료가안됐습니다.인허가.
안정열위원
아니,그당시에요.그당시에설계를했기때문에금액이나온거죠.처음에삼흥∼미장간도로확포장공사설계를했기때문에금액이나온것아니에요.그래서작년에30억을세웠는데보상뭐이런관계로해서했는데지금에와서또설계를한다는건무슨소리예요?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지금설계진행중에있는거고요.지금거기터널구간에대해서환경청하고협의가,터널공법에대해서아직안됐고요.그다음에비관리청허가,국도38호선접속구간에비관리청협의가아직안되고진행중에있기때문에.
안정열위원
그러면이것지금삼흥∼미장간도로내년도본예산에다시세워요?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내년전반기까지는집행이좀어려울것같습니다.올해분할측량까지하면내년전반기까지는공사발주라든가보상이어려울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너머또동막∼옥정간도로는왜그런거예요?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동막∼옥정간도로도동막마을부근에지금민원이좀있어서노선을마을안쪽으로당초에는붙이려고했었는데그게좀어려워서약간마을과이격을해서아직설계가마무리가안된상태입니다.그구간도역시터널구간이있기때문에환경청이라든가관계기관협의를거쳐서의견이되면반영을해서노선이확정되는것이기때문에시간이좀걸립니다.
안정열위원
그당시동막∼옥정간도로는보상도안해주고뭐이랬다고해서삭감을했는데이게터널구간이라거기뭐보상이필요없다,그래서그때20억원세워준건데요.그런데지금왜협의를안봐서.그러면이건또언제실시할거예요?이것도내년저기에도못하는거네요.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내년전반기까지는좀.
안정열위원
그러면이런것은우리지역구의원들욕만얻어먹는거예요.왜예산을세워놨다가예산을다그냥깎아버리고더군다나내년초에한다는것도아니고내년에전반기국토청이나어디하고터널에대한협의를하고나서예산을세운다고그랬는데그때가서이렇게큰예산을세우겠어요?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하여튼제가전반적으로도로사업에대해서,진행중인사업에대해서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건설과에서하고있는도로사업이총30개가됩니다.그중에서현재착공중인게16개,그다음에보상중인게4개,그다음에실시설계중인게6개노선을합쳐서30개노선인데저희가담당하고있는직원이한3명이하는데그분장을하면한사람당10개노선을지금맡고있습니다.공사중인것만해도한5개노선이되는데현장관리라든가그런게안되다보니까,현장관리가안된다면또부실공사로이어질수있고그래서저희가이번에감액하고자하는이유도신중하지못했던것은저희도집행부에서이해를합니다.그런데올해안에집행을하려고당초에는했었는데협의라든가설계가지연되는바람에못하고하여튼올해안에는집행이좀어려운부분만삭감했습니다.
안정열위원
내가보기에는지금뭐삼흥∼미장간도로또동막∼옥정간,남풍∼신곡간도로이런것은삭감시키는것보니까이것지금삭감되면언제공사할지함흥차사인데그렇다고해서지금뭐건설과에서“내년1차추경에세우겠습니다.”그것도아니고내가보기에는이것또흐지부지되다가는나중에일죽에산북∼금산간도로처럼한10년정도있다가또공사가진행이될것같은데요.우리지역구의원들욕만얻어먹는거예요,이것.왜너희들예산도25억세워줬다고가서큰소리쳤는데이렇게깎여가지고가서이야기하면가서할말도없고.왜약속도,이것지금과장님또건설과장님으로퇴직때까지건설과장님하실것아니잖아요.또과장님바뀌면또잘못되는거고.이것나는걱정되네요,정말로.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16개노선지금진행중인것을예산만하더라도아직도세워야될예산이한몇십억되거든요,한백억정도가되는데.그걸우선먼저마무리를짓고나서또다른추가사업을하는게저희가도로건설관리에좀타당할것같아서그렇게.
안정열위원
아니,돈이많다면서요.많아서지금이런것을별안간에그냥이렇게많이세워주고그래서우리지역구의원들도고맙다고이렇게생각을했는데지금에와서돈이또뭐없어서먼저지금공사하던것을마무리짓고난다음에한다고그러면이건또언제할지도모르는거예요.괜히생색만내고또이것.아니,나는뭐먼저시장님잠깐봤던분이죄올려놓고또세워놨다가또시장님바뀌니까깎고.일을어떻게들하는지나는도대체이해가안가네요.당연히가서이것지역구의원들욕얻어먹는거죠.잔뜩세워놨다가못지켜봐요.“이자식들이것예산세우는것도그렇고또.”그렇다고해서지금언제세운다는이야기도없는것아니에요.내년뭐1차추경에세운다면이해가가는데내년1차추경도내가보기에는안될것같은데다른것먼저다마무리짓고하다보면이건내가보기에언제할지도모르는공사예요,3개는지금.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내년전반기까지는어렵다는것은분명히말씀드릴수있을것같고요.그런데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지금16개노선에대해서하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노선은어떻게보면삼흥리하고,금광면,옥정리를연결하는지역간연결도로라서저희도꼭필요하다고판단은됩니다.
안정열위원
아니,그러니까내가가서이제는끝나면지금저과장님은동막∼옥정간도로에,동막인가어디거기에서민원이생겼다는것아니에요.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민원이생기면못하는거예요.그런건이해를해요.그러면우리가가서“아니,그것왜예산세워놨다가.”,“이것민원이생겨서못했는데동네에서민원도못해결하느냐.”고이렇게우리도할이야기가있는데그냥막연히삭감을해놓으면참우리도굉장히곤란한사항이있다,나는이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하여간저과장님잘참작하시고지역구의원들욕안얻어먹게잘,지역구의원들욕얻어먹는게바로시장님욕얻어먹는거랑마찬가지예요.왜냐면예산을일,이천만원세워놨던것도아니고지금25억,20억이렇게삭감되는건데이건잘판단을하셔서어느정도라도,내년도1차추경에안되면후년도본예산에는집어넣는다는이런약속이나이런저기도없고,민원.지금내가보기에는크게어디예요.아니,일부에서는그럴거예요.남풍,아니남풍이아니라거기어디예요.삼흥∼미장간도로거기는뭐하려하느냐,이런사람들이있을거예요.그런데수년전부터사업이했던것을이제는추진을하려고했는데또그냥어렵게,어렵게예산을세웠는데거기에25억이삭감되니까거기에기대했던사람들이또후회를하죠.이걸뭐지금그나마10여년동안못했던사업을하나보다했더니또선예산도삭감을했다고하니까지역구의원들이좀난처하게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하여간잘판단을하셔서내년추경이라도안되면후년본예산에도또세워서일부,그러니까내년추경에라도좀세우고,세우고해서이어나가는것처럼됐으면하는공사를하게끔해야죠.그냥딱단절시켜놓은다음에그냥또넘어가면이것함흥차사예요,또.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앞으로공정도에따라서예산편성에신중을기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저도도로확포장공사에대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의회에서예전에우리오래된도로뭐하자고한것다하고예산도세워주고다했습니다.그런데그때당시저는우리집행부의지금업무처리하는것이너무나참책임성이없다,그렇게생각합니다.의회에서정리했잖아요,그때당시.올해이사업이가능하냐,보상가능하냐,공사가능하냐,수없이이야기하고수없이논란이되기도했습니다.의원들간에상호싸우기도했어요.그래서우리가도로내는데는연차적으로연부금을하도록해서그렇게하도록결정했다고했지않습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수십억씩담고,반절깎고,몇십억깎고그런게지속되어왔어요.얼마나행정낭비냐고요.예전에는돈이없다는핑계로그냥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과별로예산을이렇게올려서위원님들설득해서했는데이게뭐예요,이게무슨망신이에요.집행부망신,의원들망신,다망신뜬거예요.결국이책임을누가져야하느냐,의회에서져야하는거예요,의원님들이승인해줬기때문에.이런결과에도착합니다.그래서도시개발과포함해서건설과누누이말씀드렸잖아요.그당해연도에실현가능한것을예산세워서하자고요.그다음에이것도연부금을세워서했으면이런논란이없습니다.무슨뭐경쟁이라도하듯이자기지역구예산몇십억씩해야된다고얘기하고그래서이것읍·면·동에실무자들몇명만불러서이런이야기해야합니다.그리고그분들이설명하게하고이장단회의가됐든,단체장이됐든이야기하게하고요.나는안성시가지금까지예산을있잖아요,주먹구구식썼다고제가누누이말씀드렸고또시장이누구냐에따라서자기들임의대로자기주머니쌈짓돈꺼내서쓰듯이이렇게했다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이게무슨망신이에요.일이십억도아니고근100억에가까운85억이나되는돈을.자기네들능력이안됨에도불구하고능력이외의것을하고.또그랬지않습니까?이게지금뭐하고도문제가되냐면아마조기집행하고도관련됐을겁니다.한때는위탁해서사업진행하자고위탁주자고,그렇게말씀했던사람들이우리공무원들이에요.이게진짜과연있을수있는일입니까,왜?이제지적받고무슨페널티준다고뭐하니까야단난것아닙니까.그래서본래의도를숨기고본인들다자기들과오를덮기위한행정밖에안되는겁니다,지금.그리고여러분이전문가잖아요,우리는비전문가이고.의회의의원들이용한것이고.이런일이계속돼야하겠습니까?그래서저는건설과에서도공식적으로회의석상에서의회하고시민들한테사과하셔야됩니다.나는이자리에서사과의말씀을먼저부탁드립니다.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앞으로공사가능한,당해연도공사가능한예산을철저히해서예산편성에신중을기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늘말씀드리지만시민들한테는희망고문을하는거고요.의회는항시기만하는거고요.그때그때가서의원들설득해서빈방찾아가서해달라고하고,하지도못하는것을.저는정말누차말씀드리지만해도해도너무한다,이런말씀드립니다.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도로건설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의회에서말씀드렸지않습니까?이걸마무리할것확실히종료하고연부금을세워서하자고기준을세워서말씀드렸잖아요.무작정예산확보하는게문제가아니고실제올해가능한사업비만큼편성해서하고.지금보세요.이돈이지금사장된거잖아요.다른중요한곳에써야할것도못쓰고그런것아닙니까?여러분생각해보세요.그동안돈없어서못한다고수없이많은거시기했지않습니까?다뭐예요?지금까지거짓말한거잖아요.저는의원의한사람으로서참부끄럽습니다,진짜.하여튼예산편성에철저를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송미찬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343쪽에보시면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을하시잖아요,70호선국지도에.이게위치가어디쯤에있는겁니까?1.4㎞라고여기에되어있는데.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자동염수분사장치는소금물을,도비보조사업입니다.소금물을중앙에서고압으로해서양쪽으로겨울철블랙아이스사고예방을위해서하는건데현재고삼면,잠깐만요.
송미찬위원
유안아파트그쪽에서시작하는건가요,대략?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거기서부터?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네.한천교교량위에설치하는겁니다.
송미찬위원
그러면도로위에양사이드에.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가운데,중앙에서양쪽으로.
송미찬위원
그렇게설치하는거예요?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네.그다음에도비선정은저희가이렇게하는게아니라도에서선정을해서저희한테보조금으로내려주면공사는저희가합니다.
송미찬위원
혹시거기가사고가많이일어났던곳인가요?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현재우려되는구간이그한천교구간하고대덕면사무소앞에육교2개구간이블랙아이스위험구간인데우선적으로이번에는거기하고향후에계속연차적으로.
송미찬위원
안개가많이끼던지역이기는했던것같아요.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네.아무래도교량부분은온도차가많이나기때문에교량부분위주로많이하게됩니다.
송미찬위원
그리고356쪽에보면북부도로망기본계획수립올려놓으셨잖아요.이게지금원곡,양성,고삼에서보개면넘어가고2차로일죽까지넘어가는공사사업이었던거죠?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잠깐만제가잘못들었습니다.
송미찬위원
안성을보면원곡,양성,고삼,보개면을갔다가2차사업으로일죽까지가는그런사업인거죠?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맞습니다.
송미찬위원
이게지금보면실시용역발주를주게되면중간보고하고나서6월달정도에지금공사를들어가려고하는,착공을하려는생각인거세요?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일단저희가현재목표는경기도3차도로건설계획반영을목표로하고있고요.금번용역을하는이유는건설계획에반영을하기위해서타당성용역을주고또우선시행을하기위해서,그러니까현재그구간이향후에하더라도지금세종∼포천간고속도로는통과를하게됩니다,이도로가.그럼향후에하더라도나중에하게되면그걸육교로넘어가야되는데지금일부도시계획시설로결정을해서그통과구간을저희가실시설계결정을해서도로공사에협조를얻으면그구간은통과교량을설치해준다고했습니다.그러면약향후에300억정도가예산이절감되기때문에그래서이건꼭필요한용역이라고판단이됩니다.
송미찬위원
그런것같네요,보니까.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짧게말씀드릴게요.당왕∼사곡간도로가뭐이러저러한이유로지연되고있는데공사가지연되는사정이야물론있을수있고그런데공사가지연되더라도제초작업같은것은좀공사업체에서하든가해야되는데제초작업도안되고있고공사는공사대로지연되고있고그런데거기에대해서답변한번부탁드립니다.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지금공사가좀진행되는것은상수도관로매설문제때문에좀지연이되고있는상태고요.잡풀이라든가그런것은현장관리철저히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네,다시한번말씀드리면공사가좀지연될수록현장주변정리나청소상태는더만전을기해주시는것을좀공사업체나이런데에주지시켜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저도간단하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북부도로망1개소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예산있지않습니까?이게좀금액이보니까큰데예전에민선6기때이쪽에민자도로를,23호선국지도말씀드리는겁니다.민자도로를이렇게유치를한다고용역예산을1억을편성을했다가결국에는그용역예산을쓰지를못하고반납한경우가있었습니다.그래서그당시에사실이도로가동탄에서우리안성으로오는아주중요한도로라고인식을하고기대도컸는데그때당시에용역도못해보고,타당성검토도못해보고예산자체를그냥반납한그런안타까운일이있었습니다,과장님.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정말조금전에우리포천∼세종간고속도로에박스때문에이걸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서도로공사하고협의를하면향후예산300억을절감을할수있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발빠르게잘움직이신것같습니다.그러나이용역예산을가지고정말6차국도·국지도반영에건의가돼서된다면정말우리안성발전에큰획을그을거라고이렇게판단이되는데과장님,자신이있으세요?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네.예산이저희가진짜헛된예산이되지않고당초목적대로이룰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간에최선을다해서꼭목적을달성하시기바랍니다,과장님.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면지금38우회도로평택하고우리안성하고공동추진하는구간,그것이번에국도·국지도계획에반영됐습니까?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그건올연말정도에확정이,현재저희가5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반영요청을한상태고요.그다음에현재기획재정부에서일괄예비타당성조사용역중에있습니다.금년도말정도면확정이될것같습니다.그건긍정적으로지금그것도진행되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굉장히긍정적이네요.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구간은정확하게어디에서어디까지입니까?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지금거기평택시합정동에서대덕면건지리까지약15.68㎞인데안성지역이한10.46㎞정도4차선으로계약을.
유광철위원
저희구간이훨씬많네요.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네.
유광철위원
하여튼간에이38우회도로도꼭5차계획에반영이돼서조기시행이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과장님.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과장님,하여튼간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네,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안계신가요? 제가몇가지만여쭤볼게요.일단321쪽부터333쪽설명서기준입니다.지금수해복구사업이쭉올라와있거든요.지금실시설계비반영한것은이후에국·도비내시되면나머지사업을전부진행하시게되는거죠?
「네」하는위원있음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현재는국·도비가내시는됐는데이것예산담을때는아직내시가안됐기때문에실시설계비만,복구비는확정이됐기때문에그것에준해서.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지금334쪽도보면소규모시설수해복구사업이올라와있어요.지금39억1000만원신규편성하신건데요.이것총공사비아닌가요?이것도실시설계용역비예요?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아니,이것은자력복구로해서국비보조가아닌순수시비로하는,그러니까피해액3000만원이상그다음에복구액5000만원이상이돼야만국고보조가되는데이건피해액3000만원이하내지복구액5000만원이하가되기때문에이건100%시비로자력복구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설명서지금전혀잘못들어와있는것아시죠?국·도비확정내시전실시설계용역비를우선반영하여수해복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함.지원요건은시비100%로해놓으시고설명은앞의것그냥드래그하다붙이셨나봐요.지금338쪽에서340쪽은이게지금3회추경때상사업비4000만원들어온것중에3000만원도로시설물유지보수로다시편성하시고국내여비1000만원만그냥남겨두신사항인걸로이해하면되죠?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네.341쪽교량관리유지보수인데요.이게원래기이편성된게전부시비였습니까?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아닙니다.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아니,이번에지금특조금으로2억5500만원들어온거고요.네,기정예산액있잖아요.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네.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10억4100만원.이게시비로사업을진행을하다가최종모자라는사업비를특조금으로지금편성을하신겁니까?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아닙니다,그건.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그럼요?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이건단일건으로청미교,그건우리팀장님께서좀해주시면될것같은데요.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네?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팀장님께서설명을좀.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네.
영수
이영수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이영수입니다. 교량관리유지보수의10억은당초에시비로확정이되어있던사업이고같은목에2억5500만원이편입되는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그렇죠?이것도그러면설명서지금엉터리잖아요.지원조건에시비해놓고괄호하고성립전반영.시비가어떻게성립전반영이가능하고이런예산이어디있습니까?지금2억5500만원편성된것만특조금으로갖고온거잖아요,그렇죠?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345쪽에서347쪽인데이것도전액시비로지금투입해서진행하시는건가요?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보개면도시계획도로수해복구공사만국고보조가있고요.나머지3건은시비입니다.아까기준에맞게끔한것이기때문에.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죽산면리도210호선도사업비가큰데이것은국비지원대상에는포함되지가않나보죠,그러면?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피해액이3000만원이하기때문에복구액은그렇지만피해액이3000만원미만이기때문에대상이안됩니다.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그렇군요.358쪽이것도특조금으로11억7500만원들어와있는데요.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하이브리드설치사업부연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하이브리드설치사업은지금공원이나스마트한도시환경구축을위해서CCTV하고와이파이를가로등에설치해서안전한공간정보를이용할수있는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쉽게얘기해서가로등에CCTV를설치하면반경500m안,1㎞를CCTV로감지를할수있고요.안성낙원동역사공원으로따지면3개소정도에설치하게되면주변에와이파이를이용하거나그런걸하는데주로공원이라든가사람이많이모이는곳에설치를하려고요.당초에는학교주변에도설치를하려고했었는데학교는지금정보통신과나안전총괄과에서일부사업을하고있고요.저희는거기에없는35개정도를설치할수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공원이라든가사람이많이이용하는쉼터에설치를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그럼설치대상지는확정이됐나요?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지금실시설계중에있고요.이번달에완료해서,공사착수해서11월달이면완료하려고목표를잡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이게CCTV하고와이파이하고복합기능성능이있는것으로부착이되는거예요?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CCTV는관제탑에다가넘겨주면관리는또거기서운영할수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네.우리오전에했던안전총괄과하고마찬가지로이번에건설과예산설명서가엉터리예요.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여부에대한표시부터해서성립전그리고기타시비하고국·도비매칭부분에대한전체적인설명자체가예산서하고는달리작성된측면이없지않거든요.그렇기때문에앞으로예산서하고일치하는설명서작성에주의를기울여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창훈
정창훈건설과장
네,신중을기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더불어서길게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황진택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건설과가1000억원대예산전체적으로규모갖고왔었는데마이너스로추경이올라오기는이번이처음인것같습니다.특히도로예산과관련해서행정절차의이행과정이나보상,또공사해마다연부액부분에대해서객관적추이를갖고예산을편성해주십사,매번말씀을드렸었고불구하고일부의회가승인한측면도없지않은데일단지금이렇게감을해서예산이편성됐다고하는건애초에예산편성이잘못됐다고하는것을방증하는것이거든요.그런측면에있어서이번에한번새롭게잘판단을하시고이후에도제대로된지침과기준을갖고예산을편성을해주십사당부를드리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없으시면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정창훈건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김삼주교통정책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김삼주입니다. 교통정책과2020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총예산은7억9157만3000원이증액된410억6363만5000원입니다. 먼저예산서1쪽및설명서363쪽입니다.저상버스도입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18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65쪽수요응답형(행복)택시사업입니다.금년6월부터9개마을에행복택시를추가운행함에따라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67쪽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입니다.운전면허자진반납자증가에따라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69쪽교통시설물관리입니다.안전속도5030정비사업과관련하여도비추가확보에따라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71쪽입니다.금산동일원의주차난해소를위한공영주차장조성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및실시설계용역비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74쪽입니다.석정동일원의주차난해소를위한공영주차장조성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76쪽차량등록사무실운영입니다.금광차량등록사무실노후한팩스두대를교체하기위하여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78쪽어린이보호구역유지보수입니다.교통약자를위한교통사고예방물품을구입하여초등학교학생에게배부하기위하여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80쪽에서381쪽교통약자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교통약자보호구역개선을통해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5억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82쪽입니다.안전속도5030시설개선사업입니다.도로교통법개정에따라차량속도를50에서30으로제한하기위한시설개선사업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84쪽어린이보호구역무인단속카메라설치사업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내무인단속카메라를설치하여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86쪽반환금및기타입니다.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를반납하기위하여3149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88쪽기본경비입니다.직원출장일수감소에따라기본업무추진여비151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주차장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393쪽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무인단속시스템자가망운영에따른운영비감소와사업비집행잔액등3762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95쪽주차장시설확충관리입니다.동본동공영주차장내노후한주차관제시스템을교체하여이용자의편익을증진하고자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97쪽입니다.세출예산액증가로인해예비비602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99쪽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임기제공무원보수인상분과출장여비감액요인을반영하여364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2020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김삼주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서380쪽입니다.교통약자보호구역개선사업이사업이증액이많이됐는데이게초등학교앞에는이사업을15개소만하면다마치게되는거죠?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지금전체적으로저희가초등학교가37개소,어린이집이16개소,유치원이9개소예요.우리시어린이보호구역이총62개소입니다.먼저3회추경에예산을확보해서초등학교는거의현재사업을진행중에있어요.추가로국비가확보돼서이번에는어린이집하고유치원을해서우리가시설을무인단속카메라하고신호등교통시설을하면올해12월30일까지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마무리할예정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어린이집은,어린이집있는앞에도로가있으면그안전시설물을다하는겁니까?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다합니다.
유광철위원
다하는거죠?그런데다니다보면아직도안되어있는데가많더라고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앞에서말씀드린것과같이3회추경에는초등학교위주로했어요.왜그러냐면초등학교는지난8월3일부터주민안전신문고에의해서주민이저희한테신고를하게되어있어요,생활불편으로해서.그래서저희가초등학교를우선설치했고요.이번추경예산에확보된것은어린이집위주로할겁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올해안에우리안성시전체어린이집앞에교통안전시설물이다준공이되는겁니까?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올해마무리예정으로추진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그리고한가지덧붙이자면성은리삼거리지난번에경기도에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을건의를해서사업을하지않았습니까?그런데사업을했는데주민들불만이오히려더가중되고있고팀장님하고아마그때담당관님도나오셔서말씀을현장에서같이한적이있습니다.그런데성은리에서산하리까지물류창고가한동은완성이돼있고또두군데는허가가나있고두군데는인허가절차가진행이되고있습니다.그러면총다섯군데입니다.그런데도로는다2차선이죠?그런데우리가상식적으로물류창고에다니는차들은대형수송차량들이다닙니다.그차들이결국에는성은리를경유를해서성은리에서좌회전을해서산하리로대부분의차량이진입이될것으로예측을하고있고현재38국도도정체때문에38우회도로,평택시와같이해서제5차국도·국지도계획에반영을시켜서조기개통을서두르고있고이쪽노선이동탄까지워낙가깝기때문에오산,동탄으로가는차량이퇴근시간에성은리부터30분동안길이막혀서동네에서나오지도못하고진풍경이,워낙그렇게이용자들이늘어서38국도막히는것은4차선이니까,6차선이니까옆에간선도로가있기때문에빠져나갈수있지만여기는2차선도로,단선차선이기때문에오도가도못하고30분동안서있는것을자주요새보게됩니다.그래서앞으로성은리삼거리가지금우리가경기도에,우리시에서하는것같으면이렇게안했겠죠.그런데경기도사업이다보니까경기도에서보기에살짝개선사업을한게아니고흉내만낸것같은데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많은분들이그쪽에회전로터리요구를하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저희가회전교차로를하는게저희과에서도하고요.건설과에서도하는데저희는주로도시계획도로쪽에서많이했어요.거기가성은삼거리같은경우는회전교차로를설치하기위해서는토지매입비보상비가투입이되어야되는데보상비에대한국비보조가실질적으로회전교차로2억5000만원정도주고나머지부족액은시가부담하게되어있어요.그래서그게국지도다보니까저희가고민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유광철위원
네.고민을좀많이하셔서추진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또한가지말씀을드리자면그쪽에물류단지가5개가만약에예정대로공사가순조롭게진행돼서완공이된다면도로는지금동탄까지30분정도퇴근시간에차들이서있습니다,오도가도못하고.그게문제가아니고아마일반승용차들은그쪽으로다닐수없을정도로도로가그렇게도로난이가중이될건데이것에대해서도교통정책과에서어떻게그런도로환경,도로정체의개선사업에대한계획을갖고계시는지여쭙고싶습니다.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저희교통정책과에서는실질적으로교통흐름상의문제에대한해결방안을저희가강구를하고요.앞에서건설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것과같이소내리부터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도로는결국은경기도와국비를확보해서추가로확장해야되는구간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건설과장님하고협의해서좋은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네,유원형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공영주차장이요.금산동은위치가정해진거고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
유원형위원
석정동쪽은아직확정된건아니죠?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제가그래서준비를했는데요.지금2동사무소에서의견이들어온게4개소예요,여기보시면.여기가아양1차아파트현재열쇠가게있고그전에포장마차했던부분이고요.이부분은농산물품질관리원,여기KT&G,여기구우남아파트뒤쪽공원있는데그부분이거든요.저희가이번에설계비를담아서타당성까지검토해서어느위치가타당한지선정해서저희가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유원형위원
지역주민의견이분분하신데최대한최적지로,물론예산때문에그렇겠지만주민의견도많이반영돼서최적지로선정됐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립니다.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또질의하실위원님있으실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374쪽인데요.석정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전교통정책과업무중에서공영주차장사업문제가많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공도가됐든석정동이됐든지금다비좁은골목에왜차량을더집어넣으려고하는지난이해를못하겠어요.늘말씀드리지만공도사곡주차장이현재문제가됐고요.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이미땅값오를대로다올라버렸습니다.거기차량이원활하게통행도안되는곳입니다.비싼땅에다가,1000㎡면땅값400만원씩잡고땅값만12억이에요.그러면그주변에상가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인근에가격이저렴하고주차가용이한데하고요.그런좁은도로는걸어가야맞는거예요.지금잘아시겠지만시내중심에가게앞에다가주인들이차를대는거예요.그러면공영주차장이왜필요한거예요?저는늘말씀드리지만자꾸그러니까특혜의혹을이야기할수밖에없는거예요.몇몇사람의의견에의해서,몇몇집단의이익을위해서이런사업하지말아야합니다.적어도있잖아요,안성이도시계획전문가들이많다고시장도나오고뭣도나오고다하는데이게무슨도시계획을이따위로해놓고뒤늦게공영주차장을짓는다고하는지난이해가안되는거예요.다시한번재검토부탁드립니다.그다음에어린이보호구역무인단속카메라설치사업공도읍삼성어린이집이렇게해놓은것같습니다.혹시정봉에있는삼성어린이집을얘기하는건가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
황진택위원
혹시그도로가보셨나요?제가결론지을게요.거기80억들여서공도읍에서팜랜드가는길해놨습니다.거기보면정봉마을회관지나서작년도에노인정앞에횡단보도하나해줬어요.거기에교통신호등도없습니다.달리게해놓고거기다무인단속카메라설치해요?일단속도를줄여주는그런것들이필요하고요.방지턱이됐든신호등이됐든이런게우선되어야하는것이지,덜렁어린이집하나있다고거기다무인단속카메라설치한다?물론해줘야하는건맞습니다.마을주민의안전은어떻게하냐물어보니까덜렁노인정앞에횡단보도해준거예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저희가그부분은현장을조사해서요.
황진택위원
그리고거기가,조석으로출퇴근하시는교통통행량엄청많습니다.그도로에감시하지않으면,마을중앙을지나요.그렇게도로를해놓고이제와서어린이집때문에무인단속카메라한다면말이되는거냐고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다시조사를해서어린이집앞에무인단속카메라도하지만이번에앞에사업비책정이돼서.
황진택위원
과장님,건설과하고협의하시고요.일단도로교통안전시설물설치하고요.이런게우선적으로되어야합니다.다해놓고비용들여서이런것하려고하지말고요.기본부터하라이거예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이것은저희가추후로건설과하고협의해서.도로가준공된부분은저희가교통시설물에대해서설치를하는데요.앞으로그러한부분에대해서도.
황진택위원
늘말씀드리지만주먹구구식으로너무나행정많이한다니까요.가보세요.가보시고얘기하세요.그리고이런사업예산편성할때주민의견충분히수렴도해주시고요.도로낼때무작정내놓고주민안전무시한채도로뚫어놓고이제와서이런것한다,하지말라는거예요.다른교통안전시설물설치하고요.안됐을때해주는거죠.그냥어린이집하나도와주기에무인단속카메라설치한다,이렇게밖에안되는거예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그런데위원님,이부분은어차피저희가민식이법이개정이됐기때문에,법적으로의무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무인단속카메라사업비를별도로잡았고요.신호등도같이해서설치하는것으로검토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본인들이해야될업무는등한시한거예요.뭐있으면마지못해서하는이런업무를계속하고있는겁니다.어떻게주민들의안전을배제하고도로해놓은시설들에대해서는전혀얘기를안하고이것어차피해야되니까생색내기이런것만하냐이거예요.이사업을못하게하는게아닙니다.한심하고답답해서그래요.저도참징그럽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송미찬위원
네,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382쪽에보면이번에5030시설개선사업하잖아요.이게이번에처음안성에시도되는거잖아요.이것은우리가카메라가설치되는기둥을보면노면에하고거기에만표시판만설치해놔서뭐라그래야되나,“속도를절감하십시오.”그런표면으로만해놓은겁니까,아니면카메라까지설치를해서잡아주는겁니까?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이사업은현재만약에60㎞라고그러면무인단속카메라가60으로돼있잖아요.그부분을우리가50으로변경을하고요.교통중간에표시된시속표시판이있어요,교통시설표시판.그것도저희가50으로바꾸고그다음에노면도50으로해서그렇게시설물만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러면카메라가달려있지않은곳에는카메라를설치를하는겁니까,이것도?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그건아닙니다.
송미찬위원
그런데는구간에대해서양심에따라서움직일수있는거네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저희가앞에서말씀드렸지만미리교통표시판을설치해드리고그다음에노면도색할때거기노면에다표시해주는거죠.그렇게해서60㎞를50㎞나30㎞로저속으로해서내리는겁니다.
송미찬위원
이게보니까시내중심에서이것을많이하게끔되어있잖아요,보면.그런데여기는시내중심쪽이아닌쪽이많은것같아서.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저희가먼저3차추경때1억2000만원을시비로편성을했어요.앞에서5000만원을감액을한게도비가추가확보되는바람에5000만원해서저희가그것으로해서포함하면총5000만원이증액된거죠.1억7000만원이되는건데요.아직사업은현재설계를하고도비가추가로확보되는바람에사업을실시를안하고있어요.이부분은저희가실시하면서실질적으로권한이경찰서가갖고있기때문에경찰서하고협의해서설계가완료된상태입니다.그래서이번에4차추경에서예산이확보되면바로발주돼서시설물하고노면표시를전체적으로변경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안계신가요? 중복질의피하고한가지만여쭤볼게요.378쪽어린이보호구역유지보수인데홍보물품추가구입비로1000만원계상하셨는데여기서얘기하는홍보물품이뭡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여기1000만원증액된부분말씀하시는거죠?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네.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어린이,초등학생한테교통사고예방으로해서경찰서가교육을실시해요,실제찾아가서.그때어린이초등학생들한테신발주머니제작해서저희가2660개정도해서안전교육때,그때어린이들한테배부할예정입니다.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집단교육때수요자들한테제공되는물품이에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초등학교어린이한테.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네.추가질의없으시죠?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김삼주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엄기헌건축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십시오.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엄기헌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2020년도건축과소관제4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제4회추경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대비5억1370만5000원을증액하여112억6393만7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03쪽입니다.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예산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594만3000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국·도비보조사업으로2019년도기초주거급여사업에따른잔액및이자반환금으로4억8776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20년제4회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엄기현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혹시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기초주거급여사업에따라서이게반환금이발생하는이유는전출입자때문에그런거예요,아니면예측수요를잘못해서이렇게하는겁니까?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저희예측보다예산이좀과다하게보조내시가내려오는편입니다.그래서해마다5억원내지6억원정도반환금이생깁니다.
황진택위원
아니,그러면이것내시될때연평균주거급여사업하는데지출되는예산을뽑아서거기에대해서그정도예산을내려줘야맞는것아닙니까?그냥무작정내려주는것아닐것아니에요.어느정도수요조사가이뤄진다음에내려올것아닙니까?도에서도반환받고하면매년이렇게차액이발생하는데거기에대해서수요조사를할것아니에요,왜발생하는것인지.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작년같은경우는기준이중위소득이기존에,재작년에43%에서작년에1%상승을했습니다,44%.그래서조금과다편성이된건데큰예산액의변화는없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럼소득변경기준차액에의해서발생한것이라는겁니까?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직무대행
추가질의없으시죠? 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엄기현건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