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4일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기획감사관 황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희망을 주는 군민 행복 중심 의회 실현을 위하여 지역발전과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714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485억 4,000만 원, 특별회계 228억 8,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545억 5,000만 원보다 6.6%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162억 8,000만 원, 특별회계 5억 9,000만 원으로 16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감소분 2억 400만 원은 보통세 3억 원의 감액과 지난연도 수입 6,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분 6억 9,000만 원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 800만 원의 감액과 임시적세외수입 7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17억 6,900만 원은 2020년 정부 추경 세입 경정에 따라 보통교부세 27억 7,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특별교부세 10억 200만 원이 교부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등 증가분 22억 7,800만 원은 일반조정교부금 13억 4,6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9억 3,200만 원이 교부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169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억 3,900만 원의 증액분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174억 4,600만 원을 증액, 재무활동은 4억 7,300만 원을 감액, 행정운영경비는 9,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부터 있는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항에 대비하고자 일반예비비 7억 2,300만 원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지원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공무국외연수 국제화여비 7,400만 원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소속직원 워크숍 위탁비 2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의 마을방송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비로 도비 보조금 포함 4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따라 전출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우수 인재양성지원비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자활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국·도비 보조금 포함 7,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9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관리자 활동비 도비 보조금 포함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의 경로당보수지원 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수당 지급비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2억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비 지급으로 도비 보조금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의 주거환경정비 지원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 증평군수기 도내 남녀 궁도대회, 증평인삼전국산악자전거 대회의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비로 도비 보조금 포함 4억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증평군청 씨름단 운영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행사축제성 경비인 전국 문화관광해설사 걷기대회 2,000만 원, 관광지 및 행사장 조성 6,300만 원, 증평인삼골축제 3억 3,300만 원, 국제청소년페스티벌 1억 2,8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한인 지원비에 국비 보조금 포함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굿바이 코로나 굿바이 충북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금 포함 7,000만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국·도비 포함 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2020년 시·군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 도비 보조금 포함 1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에 국비 보조금 포함 2억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기화물차 보급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도비 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부담금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지원에 국비 보조금 10억 2,700만 원, 밭농업직불금 지급에 국비 보조금 2억 1,8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에 국비 보조금 3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에 국비 보조금 포함 9,400만 원, 가축매몰지 발굴소멸 처리에 국비 보조금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덕상교 보수보강공사에 특별교부세 2억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도비 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1억 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증평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개설공사에 도비 보조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에 국비 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보강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증평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도비 보조금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매칭분 1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도비 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11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규모는 228억 8,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50억 2,5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78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2억 8,500만 원 대비 5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에 2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29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안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31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1억 6,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상수도 계량업무추진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추진은 물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민생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2020년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시급한 현안사업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이 있다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도 9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6.63%인 168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714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6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485억 4,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28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3억 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2억 7,900만 원, 보조금 157억 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세 수입 2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 17억 6,9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억 8,200만 원, 보조금 12억 5,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0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로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억 3,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억 2,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01억 700만 원, 보건분야 1억 3,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2억 3,1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0억 7,4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억 9,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억 300만 원, 예비비 분야 17억 9,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7억 3,200만 원, 교육 분야 4억 4,100만 원, 환경 분야 1억 4,300만 원, 기타 분야 9,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로 보면 환경분야 6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 1,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비비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사업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검토보고서 9쪽부터 15쪽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과 성립전 집행예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단위사업은 이후 계획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요. 우리가 지방소득세 있잖아요. 지방소득세를 2억 5,000을 늘렸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늘 요인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예산을 늘려놓으면 나중에 이게 잘 안 맞지 않을까 해서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방소득세 2억 5,000만 원을 증액시킨 사유는 법인 소득세하고 개인 및 사업자 소득세분이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징수 실적을 봐서 이 정도 금액은 저희가 더 올라갈 거로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없을 때는 가능한데 코로나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의 매출이 우선 기본이에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런데 지금 사정을 보면 매출도 떨어졌고, 고용인원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사실 늘 요인이 없어요, 이 지방소득세만큼은. 그런데 이게 2억 5,000을 늘려놔서…… 당초에 한 몇 프로나 잡았나요?

저희가 당초에 세입을 잡을 때도 사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대로 세입이 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당초 잡아놓은 액을 감액한 상태에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잡아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좋아져서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좀 줄여놨던 부분이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징수된 상황을 봐서 이거 연말까지는 10% 정도인 2억 5,000만 원은 추가로 가능하겠다 해서 이번에 산정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덜 잡아놓은 것을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만큼은 올해는 아무튼 늘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관님, 우리가 보조금이 들어오잖아요. 보조금 명목이 주어져서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지출을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예산서 보면 몇 개가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문화체육과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해서 국고보조금이 175만 원 늘고, 도 보조금이 87만 5,000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 세출 예산을 보면 국비하고 도비를 줄였어요. 그러면 이게 이 예산서가 안 맞지 않나요?

죄송한데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드는 거예요. 173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해서 175만 원을 늘려줬어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도 보조금으로 87만 5,000원을 늘려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출 예산을 보면 우리 예산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늘었는데, 세출을 줄여버렸어요.

공공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공공도서관은 미래전략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국고 보조금하고 도 보조금을 늘려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출예산을 짤 때는 감액했어요.

죄송한데 미래전략과 207쪽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보시면……

아니, 그거 말고 전체로 보면 국비가 195만 원 줄고, 도비가 87만 5,000 줄었어요. 20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개관시간 연장사업이오? 기간제가 무기직이 되면 기간제에서 좀 깎고, 무기직근로자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줄고 했나 해서요.

이게 미래전략과 소관이긴 한데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이게 맞게는 짜진 건가요?

아, 그럼요.

나는 단순히 국·도비가 늘면 세출도 늘어야 되는데, 국·도비가 늘었는데, 세출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뭔가 해서요. 이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도 보조금이 1억 1,400만 원 줄었으면 증가한 게 1억 1,200이라든지 건설과도 3억이 들어왔는데 2억 9,300만 원만 지출했다던지 이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왜 그런가 해서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좀 늘고, 줄고 하기 하는데 국·도비 보조라든지 사업이 변경된다든지 지금처럼 기간제를 세웠었는데, 그 사람이 무기직이 되면 인건비 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계는 가서 맞되 이렇게 이게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건비가 있으니까 그런 데 사업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1억 1,400 줄잖아요. 그러면 지출은 또 1억 1,400이 되어야 되는데, 1억 1,200이 되고, 세출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특별한 것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그냥 안에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예, 그럼요.

그런데 이게 추경이라 줄어서 그런지 몰라도 준 이유를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가 건설과 같은 경우는 한 사업에 3억이 들어왔는데, 추경예산서에는 2억 9,300만 원만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번 사업 중에 직원업무수첩 제작하는 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제작하는 것보다 뒤에 인사가 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올해 게 아니고요. 내년 거를 미리 준비해서 내년에 하는 거라서요.

아, 미리요?

예, 반영해서 나오는 거죠.

바뀌는 인사 반영해서 그렇게 하실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195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장기재직자 연수 포상이죠. 원래는 4,000만 원 세웠다가 3,000만 원으로 감했어요. 대상자가 원래 5명밖에 없었나요? 대상자는 더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세요.

대상자가 20명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다 못 가서요.

글쎄, 코로나가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진행될 건데 5명 1,000만 원은 또 세웠어요. 그렇죠?

퇴직하시는 분들 혹시 가시게 되면 드려야 해서요.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국내라도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국내로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5명에 200만 원씩 1,000만 원을 세웠는데, 나머지는 뭐로 해요? 3,000만 원이 다 감으로 들어가고요.

다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취소했고, 공로 연수자분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퇴직하시는 분들 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나머지 분들도 국내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굳이 이렇게 다 감액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추경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예산서 200쪽에 마을 방송운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마을 뉴딜사업이요. 이 사업비가 지난번에 마을별로 2,000만 원씩 배당된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것 중에 지금 방송 운영하는 마을만 따로 이렇게 빼 놓은 건가요?

예,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방송만……

방송만?

예, 방송만요.

방송 설비라면 어느 정도까지 하나요? 재난방송하고 밖에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연결해서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건가요?

예, 그거입니다.

아, 그래요? 그게 다 되는 것으로요?

예.

지난번에 어느 마을에는 국·도비로 해서 마을별로 재난방송하는 시설들을 해 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뉴딜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이 몇 군데가 있어서 그 이야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야기 들으신 적 있어요? 용강리하고 신동 2리인가 거기하고 사곡리 쪽에 한 군데하고 세 군데는 시설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뉴딜사업으로도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예, 이거는 마을에서 신청받아서 한 겁니다.

이거는 뉴딜 2,000만 원, 마을방송으로다가 원했던 곳만 그렇죠? 그거죠?

예, 맞습니다.

다른 데 혹시 이렇게 신청되지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재난방송시설이 되지 않은 곳이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이거는 결정된 사업이고요. 그것은 별도로 다시……

추가로?

해야 되는데, 별도로 예산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요.

한 세 군데 정도가 이게 마을방송사업이 빠진 곳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5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 신활력플러스사업 있죠? 거기 사무국장, 사무원 인건비가 군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저희들 과에 팀장 옆에 2명이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간제로?

예, 그리고 나중에 더 발전하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되면 그때 가서는 모를까 지금은 사무실이 없어서 저희들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다른 사업은 이런 국장이나 사무원이 없는데, 여기 신활력플러스사업만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원이 있고, 책정금액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구조가 이렇게 독특하게 되어 있나 해서요.

이거는 신활력플러스사업 한 70억 줄 때 조건이 그런 중간지원조직…… 너무 관 중심으로 하니까 그 중간조직을 가지라고 해서 사무국장은 박사과정 마친 분 이렇게 모셔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상근직은 아니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고라 있잖아요. 그거 프로그램 운영은 줄었어요. 그런데 광장 조성은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016년부터 5년 하는 사업인데,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안 쓰면 이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들을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이거는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서 프로그램을 줄이고, 이거를 시설비로 돌린 거고, 그거는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예.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시설비로 증액되는 내용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저희들 일부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1층에 들어가면 북카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스터디카페식으로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거의 끝나가고 나머지 잔액 부분은 김득신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있는데요. 북카페는 스터디카페로 만들면 그것은 저희들 계획은 위원님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열람실 문제 있잖아요. 조금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옛날의 그 카페 가지고 활용하기 어려워서 지금은 열람도 가능할 수 있도록 꾸며서 스터디카페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1층으로 출입이 쉽게 가능하고, 관리도 쉽고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교 무상교육 지원 있잖아요.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미 입학을 했으니까 입학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 가지고 기존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나 또 저소득층 학자금 이런 거는 다 무상급식이 되면서 없어지거든요. 없어진 것을 이쪽으로 돌리는 건데, 금년에는 지침이 최근에 내려왔는데요. 1학년들은 다 교육부에서 전액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2~3학년부터는 자치단체하고 일정 부분 분담하는 형식으로 가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것은 2~3학년 분입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년 되면 1학년까지 다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정상궤도에 들어가고 한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분배를 할 때 학생 기준으로 하냐, 학부모 기준으로 하냐에 대한 논쟁이 있어서 학부모로 결국 기준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항의가 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괴산만 해도 한 1억 9,000인데, 우리는 6,000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적게 분담을 하는 형태여서요.

인구수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학생 수인데, 부모들이 그러니까 청주 가서 학교 다녀도 부모님 주소지로 기준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공고나 정보고에 청주 애들이 좀 있으니까 무상급식은 학교로 주잖아요. 학생 기준이고 무상교육은 부모님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담은 다행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으세요?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4페이지 장애인생활 이동지원 차량구입이 있어요. 여기 기존 차량이 노후돼서 구입하는 거죠?

예, 2011년 3월 13일 날 그랜드 스타렉스 한 19만km 운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노후화가 돼서 1대 차량 구입하는 거예요.

연식은 어떻게 돼요?

2011년요.

11년식으로 10년 넘었네요.

이게 자동차 내구연한이 미니밴의 경우 한 8년이에요.

그러니까 차량구입비죠? 운영비는 아니잖아요.

예, 차량 구입비죠.

그리고 여기는 없는 건데,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저소득층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기증자들 특히 연탄…… 조금 있으면 날씨가 추워지죠. 특히 연탄이나 물품 기증자들이 많이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수요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그전과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생활지원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열화상 카메라 있어요.

열화상 카메라요?

같은 재단소속인데, 사회복지과는 8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1,500만 원 들어가고요.

저희는 다른 데하고 다른 게 발열 셀프 키오스크로 해 가지고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건가요?

예. 장애인들이라서요.

같은 재단 소속인데, 이렇게 차등 줘도 되나 해서요.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서요. 장애인 시설이라서 더 좋은 거잖아요?

휠체어 지나가면 건드린다고……

아, 휠체어 때문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과장님, 추경 보면 예산이 거의 100억 정도가 사회복지 쪽이에요. 그만큼 업무가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요새 많이 힘드시죠?

할만합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을 위한 일이니까 직원분들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도 과장님이 공석이라 주무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제가 할게요.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여성회관 소방시설 3,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원래 1,300 정도 세웠었죠?

예.

그 이유가 있나요? 3,800이면 기존 세웠던 예산보다 많이 오버가 돼서 그 이유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죄송한데 여성청소년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여성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계를 하는 도중에 여성회관이 사회복지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전층에 다 설치를 해야만 소방서에서 허가가 나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검토를 해 보니 4억 정도가 소요가 더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방서랑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교육연구시설로 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하층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상수도 직결식으로 되어 있는 지금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활용을 하면서 가압식 엔진펌프만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면 허가가 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소방설비만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이게 다 되면 엘리베이터 설치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소방시설 추가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2~4층 스프링클러하고 지하층에 가압펌프 구입 자금이네요. 그렇죠?

스프링클러는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일 경우에만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4억을 저희들이 추가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요. 저희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 설비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미리 시설사업소하고 거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전에 잘 협업이 돼서 이런 예산을 본 예산에 세웠으면 좋았을 것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크고 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가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 운영이 안 돼서 운영비 전부다 삭감했잖아요.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지키미 사업이 있어요. 지금 지키미 사업은 300이 증액되었는데, 지키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키미 사업은 경로당 회장님들이 경로당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키미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당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경로당이 문이 다 닫혔는데, 무슨……

그래도 방역관리 하시고, 열고 닫고 하시고 회장님들 드리는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요. 경로당 회장님들이 관리를 하시고, 저희가 문을 닫……

아, 그건 아는데요. 이런 것도 협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지금 경로당 자체가 문이 닫혀 있는데 경로당 문 열고 주고 닫고, 문 열고 닫을 일이 없잖아요. 지금 경로당 사용 아예 안 하니까요.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는 이해하지만 협의를 해서 어려울 때는 이런 거를 조율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야 바람직하지 않나 해요. 왜냐면 우리 지역의 원로들이신데, 우리 지역이 어렵고 전염병이 확산돼서 다 어려울 때는 서로 허리띠를 조이는 게 보기도 좋고, 이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하시고, 회의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우리 교부세도 많이 삭감되고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어르신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게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앞으로 그 부분 조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씨름단 새로 계약한 선수가 몇 명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계약한 분들은 여섯 명 있습니다.

전체가 여섯 명이고요.

전체가 여섯 명이고 지금 별도로 한 명이 추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고요. 이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한 명을 더 받는 건가요?

예, 한 명이 나가고……

한 명이 나가서 한 명을 더 받으시는 거군요.

예.

총인원수에는 변동은 없고요?

총인원은 변동이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경제과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없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것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자유량계 설치하는 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비점오염저감시설 지하에 유량계가 있는데요. 고장나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에 유지관리비에서 전체로 들어가지 않았나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 있어요? 아닌가요?

그 비용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은 없었어요?

기계 예산은 없고요. 관리하는 인력분들 예산이 서 있어서……

인건비만 서 있었던 건가요? 유지관리비는 안 서 있어요?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거는 침전물 그러니까 바닥의 침전물 같은 것 제거하는 것, 그쪽으로 되어 있어서요.

유지관리비는 그쪽으로만 쓰이고, 새롭게 설치하는 이런 간단한 거라도 이런 것들은 유지관리비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고장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폐토사 운반 및 처리에 도로노면 청소가 나오는데, 특별히 어디 더 들어가는 데가 있나요?

저희들이 노면 청소를 하면 그것을 매립장 쪽에 갖다 놓았었는데, 그게 법이 바뀌면서 그것을 매립장에서 처리하면 안 된다. 위탁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 도로 노면 청소하는 것을 자체로 처리하다가 위탁주면서 1,000만 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약 다 끝난 거죠?

예, 계약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올해 몇 개월 사이가 이게 2,100만 원인가요? 이게 1년 치는 아니잖아요. 중간에 바뀌었을 테니까요.

이게 전의 거는 저희가 매립장에 갖다 놓았어요.

그거는 알았는데, 기간이 1년 치가 아니고 몇 개월 치지 않나요?

저희들이 노면 청소는 지금 한 20일 정도 하거든요. 명절 때 그때 해 가지고 한 20일 정도 하는데, 그때 나가서 폐토사를 처리하는 겁니다.

아, 20일간만 하는데 2,1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폐토사 처리비 1,000만 원 추가로 한 겁니다.

도로 청소해서 버리는 게요?

예.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운영 분담금 있죠, 처리장? 그거 19억 5,000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처음에 계약할 때 그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1억이 감했어요. 그 이유가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276페이지요.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그거 삭감된 거 말씀해 주세요.

이거 위탁업체하고는 3년간 계약을 했고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연수별로 나눠서 해요. 그런데 그게 회기가 딱 끝나는 회기가 아니고, 작년 4월달인가 운영이 시작됐거든요, 위탁업체한테. 거기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지급해야 될 돈이 있어서 5,000만 원 감한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가는 지원금 1억 원이 있는데 그것도 괴산군과 협의를 해서 일단 5,000만 원은 지급하고, 5,000만 원은 내년에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해서 합이 1억 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글쎄, 분담금은 딱 정해진 금액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감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질의·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보면 귀농귀촌협의회 지역나눔 활성화 있잖아요. 이거는 뭐 하는 건가요? 500만 원 들어가는 거요. 283페이지요.

귀농귀촌협의회 지역나눔 활성화는 사업 추진 재료비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재료비요?

예.

아니, 나눔 활성화 하는데 재료비가 들어가면 뭔 재료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눔 행사를 하나요?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했는데 예산 500만 원을 더 늘렸어요. 150만 원을 더 늘려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귀농귀촌 나눔 활성화 집 고치기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들어가는 재료비 거든요.

아, 유지 보수비는 또 깎았어요.

귀농의 집 유지보수 할 곳이 없어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눔 행사 같을 것 뭐를 하나 해서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예산은 늘렸거든요.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이거 행사 계획 같은 거 있나요?

예, 계획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 행사 계획서를 끝나고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 매몰지 발굴해서 소멸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묻었던 것을 파내는 건가요?

예, 예전에 2009년~2010년도에 구제역 관련해서 매몰된 상태인데 그거를 발굴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굴해서 소멸처리한다는 것은 꺼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다 꺼내야 합니다.

소독을 해 준 다음에 또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다 태우죠.

태워요?

예, 랜더링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몇 군데나 되나요?

현재 저희들이 총 20개소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20개면 5,0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올해 1차적으로 대성축산에서 매몰된 것을 10월 달에 처리를 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 확인만 더 할게요. 이거를 소각을 시킨다고요?

예.

소각이 아니고 그거를 업체한테 입찰로 내 보내서 사료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아, 사료는 안 되고요. 우선 업체와 수의계약이나 입찰로 해서 업체에서 전부다 수거를 해서 현재 상태는 뼈만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직 부패가 안 된 것도 가끔 나옵니다. 그것을 다 랜더링 처리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저는 소각이 아니라 믹서시켜서 사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4페이지 보면 방범용 카메라 유지보수비는 3,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 시설비는 교체비, 철거비, 이전비 해 가지고 또 3,0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게 유지보수비도 안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늘고 줄고 하면요. 똑같은 금액이 늘고 줄고 해서요.

저희가 카메라가 유지보수비는 공공운영비를 내거나 하는 거고, 시설비로 변경하는 것은 저희 카메라를 이전하거나 설치하는데 과목이 다른 거거든요. 이전철거 및 교체비는 들어가야 되는데, 유지보수비가 남아서 저희가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유지보수비를 줄여서 이전비로 했다?

예, 그렇게 편성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냥 목만 바뀐 거죠?

예.

다 하셨어요?

그리고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까 폭염대책비가 1억 1,200이 도 보조금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보조금 수입은 1억 1,400이 들어왔죠? 200만 원 차이 나는 것 이것도 어디 했나요?

그 200만 원은 보건소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서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코로나, 태풍, 긴 장마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폭염대책이 그늘막 설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부 설치했겠지만 지금도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들어와요. 지금도 들어오는데, 이런 거는 미리 봄에 해 놓으면 좀 낫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들어온 성립전으로 온 폭염 대책비 이거는 도에서 재난 특교세로 저희한테 배정을 해준 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세우기로 한 것은 봄에 하기 전에 다 끝냈는데 도에서 추가로 내려준 거라 용도를 그렇게 정해서 내려준 거라 이거는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올해는 덥지 않아서 그렇지만 미리미리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것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류지 보상금액은 3억 4,000은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거 반납을 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소류지가 1950년대, 60년대 작인들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대부분 만든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본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상주고 한 게 아니고 기부라든가 사용승낙에 의해서 한 건데, 이게 최근에 오면서 개인 소유권 주장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유지 보상을 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전부 돌아가신 분들…… 너무 오래돼 가지고 상속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 수용권이 없는 소류지기 때문에 수용을 못하고 협의매수가 안 되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런 것을 조사해서 다 세웠다가 다 협의를 해 보니까 다들 상속절차를 이행을 못해서 못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9,000 세워서 줬는데, 금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부득이 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려고 합니다.

다음에 세울 요지도 있네요?

이게 상속이 정리가 돼서 협의매수해서 보상금을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없으세요? 이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탄리에서 미암리 가는 도로 개설공사 있죠? 그게 3억 6,000이 올라왔어요. 원래 지금 용역단계인가요?

예, 현재 용역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용역 실시설계 중에 있고, 실시설계는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사전 환경영향평가하고 사전재해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고, 문화재지표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3억 추가되는 것은 뉴딜사업 일환으로 균형개발사업비에서 3억 원 더 추가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네요.

아니죠, 그 사업이 당초에 7억인데, 3억 더 해서 총사업비가 올해 사업비가 10억이 된 거죠.

뉴딜사업 3억을 플러스시켜서 거기서 사용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없으세요?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오늘……

소장님 교육 중에 있습니다. 대전에 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것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공원사업소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공원사업소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것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보강천 체육공원 인조잔디 사업 있잖아요. 18년도하고 19년도에 특별교부세 잔액이 여기 포함됐다고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그게 얼마나 남은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은 재투자 할 수 있어서요. 저희가 보강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4,840만 원 정도 재투자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재투자하는 것은 꼭 이런 시설이 아니라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재투자는 경제 활성화라든지 서민 경제 안정화 이런 데에다가 재투자할 수 있어서 저희가 5,2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상품권 발행하는데 재투자 한 380만 원 정도 했고, 나머지 운동장에다가 재투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조잔디 재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요.

인조잔디가 저희들이 처음에 고정하는 것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고정이 어려워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반 정도가 밀려났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한 300만 원 들여서 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사실은 안 좋아서 축구를 하려면 반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말씀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 매년 수해가 반복이 되고 매년 유지보수, 교체 이런 비용들이 계속 투자가 되는데, 좀 좋은 방안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만약에 재시공을 하게 된다면 최대한 접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도 밀착해서 뜨지 않는…… 그러니까 수해 나면 이게 떠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접착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핀도 꼽아보고 했는데, 사실 위험합니다. 튀어나오면 축구하기도 어렵고, 제가 또 돌로 한번 쌓아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초입만 쌓아서 되는 게 아니라 뒤에 또 뜨면 밀릴 것 같아서 연구를 더 해봐서 만약에 재시공을 한다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매년 수해 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뜨는 것도 뜨는 거지만 이게 물이 넘치고 벌흙 같은 것들이 거기에 덮여서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청소를 해 내고 세척을 해 내야 되는데, 그 작업도 쉽지 않고요.

예,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좋은 방안, 개선점을 마련한다든가 대체지를 모색한다든가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소장님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강천 체육구장이 현재까지 들어간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2011년도에 축구 전용구장을 하면서 천연잔디로 해서 7억 원을 들였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4,000만 원 들였고요. 2014년도에 전용구장 휀스를 1,400만 원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9억 원을 들여서 인조잔디를 설치했고요. 두 번의 수해로 인해서 530만 원을 투입해서 다시 폈습니다. 그래서 총 들어간 게 16억 5,93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전용구장을 만드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7,000㎡입니다.

7,000㎡면 한 2,400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동료 위원도 걱정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계속 수해가 나서 내년에도 보장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더 노력을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축구협회하고 협의도 해서 이런 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어떤 게 바람직한가 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축구 동호인들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예산만 덜컥 올라와 있는데…… 우리 소장님은 이거대로 그냥 예산 세워주면 무조건 실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업소 입장에서는 일단 수해를 입어서 그것을 똑바로 펴서 다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당장 축구협회에서 평탄하지 않으니까 해 달라니까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지를 한 2,500평을 매입을 해 가지고 어디 할 때도 없고, 장소도 없고 그래서 일단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올린 겁니다. 대안은 향후에 2,500평을 저희들이 어디 부지 매입을 해서 한다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일단 보수를...

아니죠, 쉽지 않은 게 아니죠. 이게 더 어려운 거죠. 이거 솔직히 일반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지금 2억 5,000까지 하면 거의 19억인데요. 축구장을 하나 반을 만들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강천체육공원은 축구협회 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돼서 장기적인 봤을 때는 위원장 생각은 우리가 예산을 한 3년 정도 준비해서 전용구장 하나 만드는 게 오히려 돈이 덜 들어가고 축구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은 우리 집행부가 군수님하고 가서 협의를 하세요. 의회 입장은 이건 아니라고 봐요. 동료 위원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일 저희가 어차피 축구협회하고 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거기서 충분히 협의한 뒤에 이 부분은 어떤 게 바람직한가 대안을 찾아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직원분들 이거 해 놓고 비 오면 걱정돼서 맨날 밤에 나와봐야 되고, 침수되면 와서 보수해야 되고 노심초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애물단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심도 있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축구협회하고 논의를 해서 어떤 게 바람직한가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레 다시 한번 사업소하고 다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거 군수님한테 한번 가서 협의를 좀 하세요. 사업소장님하고 군수님한테 가서 협의하세요. 의회에서도 입장이 이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여기에 2억 5,000에다가 내년도 몇 억 부지 매입하고 후년이나 2~3년 걸려서 조성하는 게 더 바람직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있는 대로 축구협회에 위임해서 사용을 하다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사용하다가 나중에 진짜 못 쓸 때는 거둬내고 있는 그대로 문화제 같은 것을 할 때 농수산물 판매장 그쪽에 다 구축하고 하면 돼요. 우리군의 실정은 그게 더 바람직해요.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의장님 주관으로 축구협회하고 간담회하고 거기서 얘기 들어보고 모레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것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