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정학
이정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보면 노면 차량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구입하시는 겁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노면 차량은 쌍용양회 동해공장으로 보조사업으로 줄 예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 30% 해서 6,000만 원 정도 되고 도비가 60% 해서 1억 2,100, 우리 시가 10% 정도 해서. 이게 사업 제목 자체가 광산 구역 및 주변 지역 비산먼지 저감 대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 정도 시에서 보조해서 쌍용양회로 줄 예정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그럼 쌍용양회에서 이 차량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원인자 쌍용양회가 삼화를 주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주는 삼화지만 주변 지역이니까 삼화지역 전제와 필요 시에 사용할 수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이거 구입해서 주는 것이 제가 알기로 동부메탈 같은 경우도 이 차량 운행하잖아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본인들이 자비로 사서 운영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동부는 사준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삼척의 삼표시멘트라든가 다른 시멘트 회사에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이번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었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거의 대부분이 도비인데.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도비하고 자부담도 30% 정도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거를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한 겁니까? 아니면 도가 응모사업을?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니까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했고 그래서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원인자 부담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성격이 이런 거 신중히, 왜냐하면, 이게 또 선례가 되고 향후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쌍용양회가 본인들이 먼지 때문에 원인자는 쌍용양회인데 원인자가 부담하지 않고 시와 도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 차량 한 대가 아니고 쌍용에서 별도로 운행하는 차량도 있고 저희가 시에서도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업체에 일정 부분만 지원해주는 거고, 필요하면 삼화지역이라든가 남부 쪽에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럼 쌍용양회가 운영하는 게 있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 본인들 차량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대를 운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지금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부메탈은 있는 거 같고 쌍용양회는 제가 못 봤어요. 쌍용에 혹시 기존에 운영하는 게 몇 대나 있는지와 그거를 어떤 식으로 구입했는지, 쌍용이 전적으로 100% 돈 들여서 한 건지 아니면 그것도 이런 식으로 보조사업이 있었던 건지 현황을 파악해주세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쌍용에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위원장님, 보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수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이게 자원세가 정부에서 받아서 모여지는 돈을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끔 하도록 위해서 도로 교부되어 내려온 자원세의 일부를 가지고 좀 더 수혜를 넓게 하기 위해서 도비를 60% 지원하고 자부담과 시비를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 범위를 조금 넓혀서 공모 형태로, 본인이 자부담하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도 전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차량은 소규모 차량인데 이 차량은 좀 큰 겁니다. 15톤 정도 되는 큰 차를 사는 거로 해서 효율을 넓히기 위해서 이 사업이 공모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일단 제가 질문할 거 먼저 하고. 일자리 창출로 21억 정도 총액이 늘었습니다. 4개월가량으로 예산이 나왔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이건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응택
임응택위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희망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세입도 물론 잡혀 있지만.
응택
임응택위원
297페이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297페이지에 있는데 사업 기간은 8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3개월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다 소진할 수 있나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지금 37개 사업장에서 370명 정도 채용해서 동 주민센터의 보도블럭 작업이라든가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속초, 고성처럼 연말까지 남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관되는 일이 없도록.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중간중간 점검하시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계획대로 소진이 되고 있는지도 점검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시가 추가 금액이 1억 4,400 늘었는데 국, 도비가 늘었으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거를 소화를 못 한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작년에는 거꾸로 그쪽에서 소화를 못 해서 우리 시가 받아와서 한 것도 있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이 잘하겠지 하고 내버려 두지 말고 중간중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299페이지에 청년소셜랩 공간조성사업이 7,700만 원, 이게 절약하는 건지, 줄여서 하는 건지, 이래도 되는 건지?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아닙니다. 원래 6억인데 입찰로 나와서 5억 2,300은 건축, 전기, 소방 공사를 하고 있고 잔액을 물품 구입비로 옮겨서 필요한 물품을 사려고,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물품 구입비로 다시.
응택
임응택위원
명목 이전해서 사용하겠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네. 나머지 잔액을 이전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30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넘기겠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저도 노면 청소 차량이 자원세에서 우리가 시비, 자부담 30%, 도에서 추진하는 거로 해서 자원이 내려왔느냐고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자원세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에,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되어서 차량 한 대를 받아오게 된 거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어렵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질문이 이상하게 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 10%에 자부담 20%로.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자부담 30%.
응택
임응택위원
30%로 도에 60%나 되는 돈을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당첨돼서 좋은 일을 하고도 지금, 물론 이분들 청소 차량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대가 더 늘면 우리가 전천 전용도로에서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 차량을 주로 전천에 대부분 투입해서 깨끗하게 청소시키려고 한다 등등 이런 말을 첨가해주면 얼마나 좋아. 조금씩 준비 좀 해가지고 오세요, 말도.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기존에 그 사람들 자기네 청소 차량이 다 있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추가로 해온 거라는 말이야. 그럼 그동안 느슨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던 전천 강변에 대해서 비산먼지가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니 우리가 전적으로, 그쪽으로 투입하게끔 유도도 하고 더 청정지역을 만들려고 한다 등등 이러면 간단할 것 같은데 자꾸 엉뚱한 말이 가니까 질문이 자꾸 길어지는 거지.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 하고도 2대 8 사업을 하고도 욕먹는 일이 벌어지는데 제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다음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30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기본 지원금에서 2,000만 원 결국 줄었고 특별 지원금 순세계잉여금에서는 3,500이 늘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뭐고 늘은 이유는 뭔지 혹시 설명이 되겠어요?
진철
전진철경과장
당초에 순세계잉여금 반영할 때 결산하면서 착오가 있어서 조정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계산 착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잉여금을 계산 착오하면 다른 것도 다 계산 착오인데?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이게 적립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계좌가 많다 보니까 이자 발생분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직원이 신규 직원이다보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의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인정하지만 두 번 실수는 안 돼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금액은 치명타잖습니까, 그렇죠?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이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지원금의 분배에 대해서 작년 19년 6월인가 7월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분배법이 바뀌었어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나 그쪽 지역에서 곤란이 있을까봐 본 위원이 법대로 정리해서 조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받아 봤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석찬 위원님.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우리 당초 예산에는 소상공인들 영세기업 해서 이자 부담해주는 과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그건 투자유치과에서?
석찬
최석찬위원
경제과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과에 물어봐야겠네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예전에는 저희가 하다가.
석찬
최석찬위원
투자유치과로 넘어간 거예요?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이창수 위원님께서 기업별 노면 청소 차량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석찬 위원님.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 최석찬입니다. 경제과에 물어봤던 게 잘못 물어봤구나. 이자 보전해주는 게 있잖아요? 보전이 아니라 이자 지원해주는 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게 당초 예산에서 소진된 거로 알고 있는데.
석찬
최석찬위원
추경에 이차보전금 세운 게 5,400만 원 증액된 게 그 명목으로 세운 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융자 규모를 당초에 172억 원에서 208억 원 정도로 증액하는 거로 해서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을 늘려주는 거로 계획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다 어렵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서 소진이 벌써 됐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계속 이어가려고 2회 추경에서 지원해주시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자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분들이 어려운데 본예산에서 소진되어서 불평, 불만이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난 경제과인가 해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어서 왜 이걸 안 세웠나 했는데 투자유치과를 보니까 세워졌네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히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잘 헤아려 주셔서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 영세상인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315페이지입니다. 크루즈훼리는 올해 폐업까지 내면서, 폐업 내기 전에도 한 번도 운행을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232만 원만 삭감했어요, 크루즈훼리 지원에서? 다 삭감해야지, 왜 이렇게 삭감했는지 이유가 뭡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어느 부분을 질문하신 건지...
응택
임응택위원
315페이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315페이지.
응택
임응택위원
크루즈훼리 지원, 중간에.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 네. 크루즈훼리가 금년도에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화물 유치장려금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화물을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조금 유치해서 그 부분에 지원하고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화물 쪽에서는 일부 지원할 게 있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연초에는 조금 운행했었네요, 그러면?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세입에 보면 이전기업 보존이 30억 들어와서 318페이지에 40억이 나가는데, 이게 LS전선 지원하기로 했던 그 부분이 나가는 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 10억 해서 40억.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316페이지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201에 일반운영비, 경자구역 개발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 자문 수당(집합 회의) 해서 960만 원, 개발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 수당(전자회의) 1.440만 원 신설했는데. 코로나 중에도 회의를 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이건 앞으로 소요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한 건 아니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떤 부분을 하시려고 이걸 세우시는 거예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최근에 경자구역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전문가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명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경자청 관련해서 시민단체 등등 해서 시끄러운 건 아시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요점도 알고 계시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응차 이런 전문가를 모시고 회의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비하고자 예산을 세웠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시끄러운 거를 인지하고 계신다니까 관대관으로서 저쪽은 상위 기관이라고 자꾸 협의도 없이 대화도 없이 일반 코스로 가고 있는데 시가 뭔 일을 하더라도 민원 해결을 하고 가라는 전제 조건이 붙듯이 도가 했든 경자청이 했든 거기도 물론 이 구역의 수장인 시장님 또는 의회와 최소한의 협의와 대화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말의 언질도 없고 이번에 시의회에서 공식 면담 요청해서 오늘 하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오늘 일방적으로 취소했어요. 그런 일말의 작태를 볼 때 과연 시나 시의회가 계속 보고만 있어야 할지, 아무리 상위 기관이라고 하지만 어떤 행위가 상위 기관으로서 맞는 행동을 하는지도 우리가 관대관으로서 엄중한 경고를 한다는 거는 밑에서 위로 치대고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문구로도 상대를 후릴 수 있는 문구가 있으니까 잘 대처하셔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방금 임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자청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투자유치과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경자청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에 중간 밑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있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이창수위원
국유지 취득하고 관광기반시설 조성, 해서 10억. 국유지 취득은 뭐 때문에 하시려고 그러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추암 근린공원에는 대부분이 시유지이지만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뒤에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나중에 우리 시유지로 활용해서 다른 시설을 갖추거나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국방부를 설득해서 저희가 취득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창수위원
그 밑에 10억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전체 미집행 시설들이 유원지가 많았었는데 추암 유원지도 마찬가지로 미집행 시설 중 하나였고 그중에 일부를 해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고시했습니다. 고시한 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일부분은 확보해야겠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게 토지 확보하기 위해서 10억을 책정했다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거 위치는 어딥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추암 유원지입니다. 추암 유원지라 그러면 대게타운에서 그 뒤에 있는 산과 관광지라든가 근린공원 전체 부분도 추암 유원지에 속하는데 추암 대게타운 뒤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듣기론 거기 뒤편에는 계획이 없는 거로 아는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뒤편에 예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추암나라 테마파크라는 용역 보고도 나왔었고 실제로도 유원지가 미집행이라서 해제되지 않으려면 실시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실시계획에 따라서 일부 시설은 해야 하겠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행정절차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조금 전의 용역, 그런 것을 집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그럼 저번에 용역한 거, 테마파크, 이런 거를 집행하려고 그런다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아닙니다. 우선 그렇게 하지는 않고, 테마파크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가, 실시계획을 용역을 수행해서 인가받은 내용들은 그 뒷부분에 진입도로라든가 광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혹시나 나중에 민자라든가 다른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시가 필요하면 매입을 해야 한다는 거에 동의해요. 그런데 계획 없이 매입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당장 돈을 쓸 곳이 많은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해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땅이 필요해서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따져 봐야 하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 계획이 완성 단계가 아닌데 땅부터 매입하겠다는 거는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유원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모든 도시계획 시설들은 사실 실시계획 승인으로 인해서 계획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우선 승인이 나면 계획을 갖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사업 진행 방식에 있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 이야기냐면, 땅을 구입해 두면 무조건 낫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우리 사회의 지가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모든 시대에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쓰면 예산을 쓸 데가 너무 많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다. 그래서 혹시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그런 계획들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진짜 이 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매입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거 집행하는 건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부분을 미집행, 해제되는 차원의 문제라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들을 다 해제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해제 부분보다 미집행되는 것들 일부를 7월 30일 전에 살렸지 않습니까? 살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계획을 갖고 가고 공문을 만들고 도시계획 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그게 우리가 2년, 3년간 개발 안 하면 해제되는데, 해제되는 거는 2, 3년 지나면, 만약 우리가 개발을 안 한다 이러면 또 자동 해제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2년 계획 동안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는 모습들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럼 이거 총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이 계획 구간에서.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전체 토지매입비는 17억 정도 됩니다. 17억.
이창수위원
17억 되는 거를 순차적으로 매입하겠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 10억도 사실 토지 보상 협의를 해봐야 하지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아닌데, 전체는 17억.
이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공유재산 매입하겠다고 그래서 의회 동의도 받고 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이거는 의회 동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이어서.
이창수위원
아무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이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임응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332페이지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시설 운영 재료 구입비.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2,000만 원이 추가됐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우리 시가 직영하고 있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언제까지 직영하실 계획이에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저희는 빨리 직영체제가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발기하면 그때는 아마 이전되어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문화관광재단이 금년에는 별수가 없을 거 같고 내년에도 상반기는 그럼 직영하셔야 하는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관광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하시겠다? 직영을 관광재단의 설립에 대해서 관광재단이 꼭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운영을?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관광재단이 시민들과 주민들의 역할을 반영한다면 관광재단이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효율성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원래 취지는 재단이 이걸 하는 거는 아니었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원래 취지가 재단이 하는 거였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전에는 관광지역단체를.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아, 예전에는.
응택
임응택위원
단체들에서 생계유지 또는 동네 활성화, 침체된 곳을 활성화하고 등등 차원에서 한 건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관광재단에서 커피 장사를 한다? 그거는 좀 맞지 않은 거 같고. 지금까지 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임대, 민간한테 위탁하면 적정선인지도 판단될 것이고 그에 따른 민간업체가 잘 하지 않는다, 노력하지 않는다, 노력한다, 노력한다면 계속 연장이 되겠지만, 노력하지 않는 것도 앞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다시 그분을 배제한 다른 분으로 재공고하고, 이렇게 가야지 관광재단에서 이걸 하는 거는 과장님 생각을 조금 잘못하신 거 같아요. 관광재단 이거 커피 장사하려고 만든 거 아닙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응택
임응택위원
타 시군이야 어쨌든 우리는 우리 살림살이에 맞게 사는 거지 타 시군하고 우리하고 조건이 똑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문화관광재단이 직영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재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총괄해서 수탁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권리, 권한을 위임하겠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문화관광재단에? 지금은 관광과에서 직영하니까 관광과에서 하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설명이에요? 그래도 올 연말을 기준으로 과에서 민간위탁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 관광재단이 설립되면 권리, 권한을 관광재단으로 넘기시면서 그에 관련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333페이지에 21년 해맞이 행사 기간제 근로자 600만 원 세웠는데 이거 몇 명 사용, 몇 명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예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주로 망상하고 추암하고 25명, 12월 31일에 25명, 1월 1일에 25명 해서 50명 정도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12월 31일에 50명.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아니.
응택
임응택위원
아, 25명. 1월 1일에 25명.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25명 정도.
응택
임응택위원
한 50명 정도 쓸 계획으로 600만 원을 세우겠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본예산은 늦으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맨 상단에 웰니스클러스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코로나 시대에는 웰니스라는 부분이 강조되어서 전국 공모에서 강원도에 있는 동해시와 평창군과 정선군이 합동으로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되었던 부분으로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무릉숲과 동해시의 약천 샘물이라든가, 이렇게 웰니스,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공동 콘텐츠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보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국비 1억에 시비 1억 매칭.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지원되는데 우리한테 직접 지원되는 건 아니고 전체 큰 틀에서 지원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세입에 보면 누각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을 2억 5천 받아오셨는데 우리 시비도 2억 5천 매칭이 됐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시비만 5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정교부금으로 반반씩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누각을 설치하는 이유는 누드 촬영도 하고 이러니까 하는 거예요? 홍보 차원에서?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누각, 전망대.
응택
임응택위원
아, 전망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앞에 봉우리에 세운다는 그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군 초소 있는 부분.
응택
임응택위원
그걸 보조금을 받아오셨다. 이건 잘하신 일이네. 아니면 우리 돈으로 5억 다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보충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해맞이 행사하는 부분 추암하고 망상 쪽에서 인건비랑 그다음 행사비 같은 경우도 1,200 정도 계상됐어요. 이것도 두 군데에서 하는 행사를 말씀하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두 군데를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를 말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 규모를 작년에 1,200 세운 부분은 작년에 8,000 예산을 세워서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부스라든가 프로그램들을 다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8,000만 원 세웠던 예산을 올해는 1,200만 원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1,200가지고 뭘 할 게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현
박주현위원
그 정도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설치는 못 하고 그냥 해맞이를 자연스럽게 할 그런.
주현
박주현위원
오시는 손님들에게 차 대접도 좀 하고 이런 정도만 하는 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아주 간단한 정도.
주현
박주현위원
아주 간단한 정도?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해마다 31일에 다녀보면 추암, 망상 쪽도 마찬가지고 우리 묵호등대, 거기에도 꽤 관광객들이 몰립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밑에 수변공원 있잖아요? 그쪽에도 꽤 많이 몰리고. 아무래도 코로나 정국이고 이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자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은 없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런 부분에까지 저희가 지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정국이니까 분산하는 활동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예전처럼 회복되는 체제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해맞이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장소를 조금 더 분산시켜서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들이 질문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질문은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와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시설을 시가 운영한 시점부터 실적 자료, 수입·지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박남순 위원님께서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계획서와 묵호등대마을 실적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경창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일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러시아 오징어 조업하는 배들이 조업을 못 하고 있어요. 뉴스에서 보니까 50일째 못 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업을 한다고 해도 적자다. 이렇게 나면서 정부에서는 뭐 하느냐고 애타는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 시 소관으로는 몇 대가 갔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지금 대상 어선이 2척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2척이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2척이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2척이 다 갔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입어를 하고 한 척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직 조업은 못 하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들어가지는 않고 한 척은 입어를.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특별지원을 도비, 시비 세웠는데 4,000만 원. 이분들한테 지원할 거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이 지원으로서 그분들이 가서 50일 이상을 기름만 떼고 있었는데, 조업은 못 하고. 조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중에서도 아주 열악한 소상공인인데 우리 시에서 후속 조치를 할 만한 거리가 있나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건 일단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 러시아 어장에 중국어선하고 북한어선이 한 2,000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배가 들어가도 정상적인 조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배들이 우리 근해에 오게 되면 우리 자원이 경쟁의 소지가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들어가는 보조 차원에서 유류비를 지원하게 됐는데 실제로는 러시아 갔다 오면 한 5,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실제로는 33% 2,000만 원 정도밖에는 지원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도와 협의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민은,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농사가 망해도 내년을 바라볼 수 있고 땅은 그대로 있는데 바다는 물속의 자원이 그대로 있는지 한 개도 없는지 관망을, 보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어선이 줄어든 이유 중에 제일 큰 요인이 다 망해서 사실은 경매로 또 감척하는데 이렇게 해서 다 없어졌거든요. 농민과 어민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특히, 원양, 멀리 가는 배들. 지난번에 원양어선 한 척 사고 났을 때 어선 1척이 베링해까지 가는 데 얼마나 걸리냐니까 가는 데만 40일 걸린대요. 그때 제가 관련이 있어서 좀 물어봤더니. 그러니 이분들이 머나먼 데까지 가서 조업해서 오는데 조업을 50일이 넘게 못 하고 있다고 하니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 위로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343페이지 반환 국고, 국·도비 반환금에서 보면 02 시·도 보조 반환금 (수산물 위판장)에 대한 6,692만 4,000원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이 어떤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선어 위판장에 차용을 내는 데에 하면 안 되겠나 했을 때, 이 돈도 그거로 쓰면 안 되나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이 45억이었습니다. 수협에서 자부담을 확보를 못 해서 39억으로 줄었습니다, 그 비율을. 줄어서 부득이하게 못 쓰게 돼서 차액은 실질적으로 규모가 축소되는 데에서 반환해야 할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나왔던 위판장 사업은 순수하게 돈이 여유가 있었다면 그것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했겠지만, 수협의 자부담이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위판장을 하는 데 이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축소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런 경우에 우리 시에 거주하는 어민을 대상으로 우리 시가 일말의 약간 더 보조해서라도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비율에 따라서 하니까 저희가 융통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은 안 썼으니까 저쪽에서 미비해서 반환한다고는 하는데 방법을 찾아서 받은 돈은 어떻게 하든지 어느 쪽에서 힘을 보태든지 맞춰서 받은 돈은 소진해야죠. 받은 돈 6,700만 원 돈을 반환한다는 거는 안타까움이 커요. 그래서 이왕 고생하시고 고민하시는데 좀 더 지략을 발휘하셔서 수산물 위판장이 당장은 물건을 사는 고객은 눈, 비가 오면 다 맞아야 하는 실정에 있고 좌판을 앞으로 넘겨도 우리 시 해양수산과에서 허락해서 나온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책임져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추경에서 이렇게, 그것도 명분이 수산물 위판장에 대한 명분으로 6,700만 원 돈을 반환한다고 나와 있으니 마음이 안 좋아서 질문을 드렸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렸으니까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이 돈을 사용해서라도 그 부분이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