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네.

타 시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일부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다가 유지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AS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안 되고. 그리고 기존에 해놓은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고 오류가 좀 있고 이래서 요금에 대한 민원이 좀 있어서 지금 일부는 해놓고도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검침원이 14명 있습니다.

네네.

다해서요. 동지역, 미로, 근덕이 10명이고, 도계가 3명, 원덕이 1명.

네, 공무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 대민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 이게 뭐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거기에서 본인 마음에 따라서 뭐 대응을 하다보면 요즘은 안 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는 걸로……

그런 사례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몇 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상수도 현재 보급률 얼마에요? 미보급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얘기해줘 봐요.

보급률은……

우리 삼척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기본적으로 상수도 기본계획 상에 그 구역 내에 들어있는 기준으로 해서 91% 정도 보급률입니다.

91%에요?

네.

그럼 이제 상수도를 안 먹고 하는 마을상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제외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하고 명쾌하게 좀 분리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내주시고.

네네.

이 부분은 어떤 식이든 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도 70% 이상의 물로 돼있는데 물이 이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을 좀 빠른 시일에 다 개선할 부분 개선하고 방지할 건 방지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네.

아까 우리 검침 관계 얘기했는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옛날에는 가지도 않고 뭐 하고 했던 부분도 왕왕 있었어.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이뤄진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 내가 총무국에도 당부를 했는데 1,400명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 삼척시에 공무원이라는 분이 1,400명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45명 중에 한 사람은 다 공무원이야. 얼마나 대민친절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본인들은 얼마나 또 본인이 자부심을 가져야지 뭐 남한테 친절할 거 아닙니까? 공직에 그런 교육들, 지금 코로나 정국에 못하지만 앞으로는 코로나 정국이 끝나면 이 친절교육에서부터 자부심 교육, 교육 좀 많이 시키셔야 돼.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 공직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 자부심이 없으면……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강의하라 그래서 환경미화원 그 가서도 강의하고 이랬는데.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져라, 그리고 신나게 즐겁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에 구두사장 얘기까지 해가면서 했어요. 그 양반은 여기서 예기할 건 뭐…… 간단히 얘기를 하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들으면 돈도 안 받을 정도로 닦아줘. 그러니 자기가 그만큼 자부심이 있고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우리도 특히 공직자는 삼척의 최고 우수자원이고 최고의 그래도 선망을 받는 직업인데 그런 자부심 가져서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 잘 하셔야 돼요. 특히 물 문제 잘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광동댐이 향토빛으로 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언론 기사 나오신 거 봤죠?

네.

이거 한번 봐봐요.

봤습니다.

이게 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 이게 광동댐인데 무슨 물이 이런 색깔로 돼있어? 이걸 우리가 먹는단 말이지, 정수를 해갖고. 그 빨리 대응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대응 무슨 대응책이 있어요, 지금?

뭐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류지역에 광동댐으로 유입되는 그 구역 내에 어떤 고랭지배추 생산지라든가 이런 그 유성토양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지여건이 그쪽은 지금 산재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광동댐은 일부 저희들이 도계지역만 정수를 해서 태백 수자원공사에서 공급을 받아서 먹는 건데, 일단 집중적으로 저희들 그 어떤 관리의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가 우리 직접 행정이 관련이 있든 없든 삼척시민이 먹고 삼척시가 가야 돼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수산과에 동해안 3단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삼척 앞바다에서 하는데 삼척 의회가 모르고 있고. 삼척시가 모르고 있고. 그 민원하고 해결하라 그러고 이런 현상이 이게 말이 될 얘기입니까? 이 똑같은 현장이야, 이거 지금 태백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한대서 우리의 식수를 식수원을 이런 식으로 향토빛을 한다든가 이거는 있을 수…… 이런 걸 난 식수에 이렇게 간다는 건 생전 처음 봤어요. 이거 원인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거 보고 황당해갖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와서 ‘아, 이래 저렇습니다.’ 하고 내가 의장실에 와서 얘기할 줄 알았어. 한 마디 얘기가 없어요. 우리 시민들은 이걸 보고 지금 뭐라 생각하시겠어요? 이거 와서 그럼 어떤 상황이 어떻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 이거 언론을 통해서 듣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요즘 SNS 이래 밝은 세상에 이거 되겠습니까?

거기 어떤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공식적으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사진에 나타나는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지. 분명히 아닌데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 어떻다 해서 해소를 시키고 해명을 해야지. 가서 해소를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똑같이 이제 인정을 받아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 이와 유사한 부분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자꾸만 이렇게 보고를 받는 이런 일 진짜 지양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모든 걸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좋든 나쁘든 자꾸만 알아지는데, 이게 우리가 그만큼 정보가 없고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미리미리 와서 상의를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협조할 건 서로 협조를 하고. 뭐 와서 한 소리 들으면 한 소리 들으면 되는 거고, 또 다시 시정하면 되잖아요?

네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심재록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양규만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전인표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강기만 하수운영담당입니다. 김용민 오수관리담당입니다. 1쪽 보고순서와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2017년도 결산 현실화율 전국 최저로 하수도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정부 국고보조 차등 지원을 방지하여 하수도시설 운영 및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율 20.45%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5월 현실화 계획을 수립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2019년 10월 1차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9월부터 현실화 2년차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원덕, 미로지역에 확대 부과하고 2021년 9월부터 현실화 3년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삼척시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체계적인 하수도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하수도시설 확충 국도비 확보방안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17억 9,700만원으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2018년 4월에 사업계획을 수립, 18년 8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보고서 등 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9월 기본계획안을 환경부에 승인 신청 후 협의를 거처 2021년 8월까지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국책사업 추진 등 하수량 증가로 기존 900톤 규모 하수처리시설을 1,500톤으로 600톤 증설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75억 1,600만원입니다.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부지에 있는 국유재산은 12월까지 매수하여 시설유지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호산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원덕읍 옥원리 일원에 하수관로, 펌프장, 배수설비 등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5억 9,400만원입니다. 2018년 3월 착공하여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후 시설유지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하수량이 증가하여 기존 800톤 규모 하수처리시설을 1,300톤으로 500톤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6억 9,500만원입니다. 2019년 2월 착공하여 유량조정조 설치를 완료하고 처리시설물 구조물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실공정률 81%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처리시설을 완료하고 21년 3월까지 시운전을 거쳐 6월 준공 예정입니다. 8쪽 근덕 용화, 장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근덕면 용화, 장호리 일원에 하수량이 증가하여 기존 소규모 처리시설로 하수처리가 불가능하여 1,200톤 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1억 6,200만원입니다. 2019년 12월 착공하여 토공터파기, 가시설 설치,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였으며, 현재 실공정률 17% 추진 중입니다. 2021년 12월까지 처리장 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3월까지 시운전을 실시, 4월에 준공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 근덕 용화, 장호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용화, 장호 처리장 신설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배수설비, 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5억 500만원입니다. 2019년 12월 착공하여 용화리 구간 비굴착 보수, 맨홀펌프장 설치, 관로배설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실공정률 15% 추진 중입니다. 2022년 4월 처리시설과 같이 준공 예정입니다. 10쪽 동막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근덕 동막리 일원에 하수관로, 배수설비, 맨홀펌프장, 저류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9억 6,900만원입니다. 2019년 12월 착공하여 동막1리 대진마을, 근덕농공단지 구간, 동막4리 본동마을 구간에 관로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공정률 13% 추진 중입니다. 2022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11쪽 풍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공사입니다. 가곡면 풍곡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50톤 규모, 하수관로, 배수설비, 토지 1필지 보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5억 7,000만원입니다. 2019년 12월 착공하여 처리시설 구조물 및 옹벽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관로매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36%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1년 6월까지 처리시설 시운전 후 준공 예정입니다. 12쪽 도계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도계읍 일원에 하수관로 보수, 배수설비, 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92억 8,600만원입니다. 2017년 12월 착공하여 관로 26.4㎞, 배수설비 1,188개소, 철도횡단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54% 추진 중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2021년 12월까지였으나 내년도 국비보조 전액 교부가 어려워 2022년 11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 노곡1리 노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원덕읍 노곡1리 노실마을 하수처리를 위해 관로, 펌프장, 배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6억 6,500만원입니다. 금년도 6월 착공하여 관로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 15% 추진 중입니다. 21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14쪽 하수도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28개 환경기초시설 등을 유지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1억 6,000만원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인 각종 점검, 검사, 진단 등을 실시하였고, 용량초과 하수이송처리 1만 1,142톤, 하수관로 18㎞ 준설, 하수처리시설 정비 및 응급복구 등을 추진했습니다. 연중 하수시설 유지관리 보수하고 용량초과 유입하수 이송 및 관로 준설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500톤 이상 환경기초시설을 소재한 4개 읍면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2,000만원입니다. 해당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6쪽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운영입니다. 관내 28개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해 민간전문업체에 관리대행 운영하는 사업으로 2개 업체 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5년입니다. 총사업비는 204억 6,6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1억 8,000만원입니다. 일평균 하수처리 3만 650톤, 분뇨처리 70톤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관리대행 성과평가 원주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받았습니다. 관리대행업체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개인하수 등 생활계 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800만원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6개소, 지도점검 90개소, 생활계 오염원 행정처분 2개소, 도계분뇨처리시설 개선 6건에 2억 4,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연중 지도점검을 시행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분뇨수집·운반차량 외관 디자인 개선입니다. 관내 분뇨수집 운반 4개 업체 차량 10대에 대한 외관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6월에 외관 디자인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에 차량 유지관리 협조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교동택지 시가지 일원에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30억 5,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노선측량, 정밀조사결과 검토 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재원 협의, 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4월에 실시설계를 용역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소규모 하수처리장 노후관로 정밀조사용역입니다. 원덕읍 월천리 외 3개 지역 5개 시설의 관로를 정밀조사하는 용역으로 사업비 1억 1,600만원입니다. 금년도 3월에 용역 착수하여 지난 8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2월에 국고보조금 예산신청, 2021년 3월에 재원 협의 및 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정비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하수도 배수설비 전문시공 대행업체 지정 운영입니다. 민간 건축공사에 배수설비 전문업체가 시공하도록 하여 불명수 유입,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0월에 계획을 수립, 공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에 4개 업체를 지정하였으며, 운영기간은 2021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대행업체 교육을 실시하고 건축사무소 운영에 협조하였으며, 대행시공 운영실적은 65건입니다. 대행업체 지도점검 및 배수설비 시공관리를 추진하여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의원 질의 요청) 네, 김민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자주 못 나갔습니다.

자주 나가겠습니다.

그 시설 들어서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아마 한 거 같습니다.

네.

그 의장님도 말씀이 있으시고, 의회에서 이제 그동안 거론된 사항들이 있어서 타 시군, 타 시도, 전국에 어떤 이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그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지원방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센터소장 정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정민 내수면담당입니다. 김동윤 돌기해삼담당입니다. 수산자원센터 2020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7건, 신규사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사업 첫 번째,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입니다. 삼척 민물고기 전시관은 실내전시관 4개, 야외전시관 2개소로 55종의 민물고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 개관한 전시관이 시설물 노후가 심하여 금년도 22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전시관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4쪽 어린연어 생산 및 방류입니다. 2020년 3월 어린연어 23만 마리를 오십천과 마읍천에 방류하였고, 금년에는 10월부터 11월까지 하천으로 소상하는 연어를 포획 채란하여 2021년 3월 방류할 계획입니다. 5쪽 내수면 어종 종자생산입니다. 산천어, 송어, 열목어, 잉어 44만 6,000마리를 채란하여 산천어, 잉어, 개구리 등 6만 마리를 관내 하천에 방류하였으며, 송어 400마리를 재동유원지와 신선마을에 제공하여 맨손잡기 체험행사를 지원하는 등 농촌체험마을 관광객 유입에 이바지하겠습니다. 6쪽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입니다. 관내 하천특성에 적합한 향토 종을 방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종 122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방류한 다슬기가 주민호응이 매우 높았습니다. 내년에는 하천별로 주민 선호품종을 조사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어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삼척시 전체 72개 어도 중 보수가 가장 시급한 신기면 논말보 어도가 금년도 사업대상이며, 한국농어촌공사에 1억 2,500만원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10월 공사 계획이며 실제 시공은 관내 업체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8쪽 내수면 양식장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삼척시 내수면 양식장 3개소에 기자재, 사료구입비, 재해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송어양식장 1개소에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9쪽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피해복구 및 운영입니다. 돌기해삼 종묘배양장은 2016년 준공하여 운영하던 중 작년 태풍 미탁으로 해삼 140만 마리가 전량 폐사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2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신속히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해삼 80만 마리 방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부시설은 건설과에서 신남 침수지구 개선 재해복구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주차장, 석축 등은 이재민 주택 철거 이후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내수면 어업생산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민물고기 전시관 리모델링 및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도비 15억원을 신규 확보하여 노후 전시관 리모델링, 야외전시관 시설현대화 및 경관개선, 치어부화실 시설현대화, 관람객 편의시설 조성 등 총 4개 분야에 18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대형전시관 조성, 경관개선, 야간전시관 개방 등 새로운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이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 요청) 네,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