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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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운영위원회 소관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승찬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세심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 22분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코로나 대응하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거긴 한데요, 81쪽에 원도심 청년거점공간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4,900만 원을. 지역공동체과.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시민공동체국장입니다.

조성칠위원

예, 그래서 이게 3년 계획으로 해서 지원했던 건데 종료하니까 보증금을 반환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전에도 이게 있었나요, 아니면 2017년부터 처음이었던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이게 처음 2017년부터.

조성칠위원

2017년에 처음 생긴 거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되면 이 이후에는 그러면 여기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은 아주 완전히 그만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더 하실 거예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이 사업은 일단 종료가 되는데요. 청년정책과에서 청춘공간하고 청년터전 등 별도로 그쪽에서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분은 여기서 종료를 하고 청년가족국.

조성칠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같이 있었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조성칠위원

같은 국 안에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국이 나눠져서 그런 거지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지역공동체과에서는 없애는 거로 하고 저쪽에 이대로 진행합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이 이름으로 그대로 진행합니까?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이 이름은 아니고요.

조성칠위원

아니고요.

성규

이성규시민공동체국장

별도로 청년가족국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에서 국내외, 152쪽인데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국내외 관광박람회 대전홍보관 운영을 했는데 원래 1억 6,000으로 했다가 4,000만 원을 감액한 사안입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런데 이거를 4,000만 원 빼니까 1억 2,000이 남잖아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1억 2,000을 해서 국내 4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성칠위원

한 번은 킨텍스에서 하는 건데 참여했었던 거고요. 그렇습니까? 킨텍스에서 한 번 했던 거잖아요,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박람회 대부분의 사업이 캔슬된 행사도 있고.

조성칠위원

그러니까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존속이 돼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가 몇 개가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로 그렇게 해요, 4회가?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여기에는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10월경에 예정되어 있는 호남국제관광박람회하고 마찬가지로 10월에 있는 내나라여행박람회 그리고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관광산업박람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참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거기는 코로나 상관없이 진행을 한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거 불용될 수도 있네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황에 따라서는 불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다른 분 먼저 한 다음에 다시 할게요. 문화콘텐츠과 것인데 160쪽에 있는 대전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신규가 49억 6,8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성칠위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시하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지난 5월에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사업에 최종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시의회 출연동의안이 통과가 되었고요. 지금 여기는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콘텐츠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족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공통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그래서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거점조성사업비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약간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건물 매입이라든지 인프라 조성에 사업비의 한 90% 정도가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고 지금 관련된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주로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선 이 공간은 그러면 주로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만년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매입이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성칠위원

이 예산 갖고 매입이 가능합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예산으로, 총 예산이 97억 7천만 원이거든요. 이 예산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내부 리모델링까지 다 가능합니다.

조성칠위원

주로 건물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들입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은 초년도에 예산은 그렇게 집행이 될 것이고요. 공간이 구성되고 나면 그 안에 35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분류해서 입주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이후부터 한 3년 단계까지에 있는 기업들과 그다음에 3년 이후부터 5년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나누어서 한 35개 기업들을 입주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칠위원

전체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중에 35개 정도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공간 자체의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성칠위원

한 35개 정도.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35개 정도를 입주시켜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칠위원

주로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지역에 있는 게임이라든지 AR, VR이라든지 실감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1인 창작 관련된 영역을 갖고 있는 그런, 아무래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 자체가 굉장히 이런 해당 콘텐츠로 분류된 기업들은 많지만 다소 영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마케팅 활로를 뚫는 데 있어서 많이 한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공간을 만들고 여기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기업활동하기 좋게 어떤 리모델링을 해주고,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성칠위원

35개 정도 선정해서 하는데 거기다 다 쓰면 그러면 다른 것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에다가 여기에도 비용 좀 들입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1차 연도 사업으로 물리적인 공간 조성을 우선해놓아야 되는 거고요. 그 이후 단계는, 이 사업이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5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성칠위원

여기는 2년으로 2021년 2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2021년 2월까지 공간 조성을 완료해야 되거든요.

조성칠위원

조성만 하고.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입주를 시킨 이후에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그 계획들은 어떤, 의회에 보고된 건가요? 그 계획에 대해서.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난번 상임위에 출연동의안을 올릴 때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총 10개년이든 5개년이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5년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1차 연도는 공간조성이고 그 이후 단계부터 4년 동안은 실질적인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조성칠위원

그 내용 좀 예결위에도 알려주시겠습니까?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자료정리해서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성칠 위원님께서 하신 자료요청 1건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자에는 삭감되는 예산도 굉장히 많아서 시민들이 향유해야 될 여러 사업들이 다 취소된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먼저, 설명자료 71쪽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인데요.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자치분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신규로 지금 3,500만 원 특교로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대전시에서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지요?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예, 그렇습니다, 21개 동에.

정기현위원

21개인가요?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예,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이 성과나 반응이 어떤가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입장에 따라서 조금 반응은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신해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민자치회가 아주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요. 구청에서도 일부 구는 아직까지 시범으로 하고 있고 또 일부 구는 전체 동을 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하는 곳도 있고, 물론 일부 구는 또 아직 시범을 시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최근에 주민자치회를 실시할 건지를 정하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에서 사실 부결됐거든요?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예.

정기현위원

우리 동네는 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셈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반응이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지역은 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별성이나 장점 이런 것들이 썩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홍보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성과나 반응들을 한번 점검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저희도 지금 현장의 상황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건지 논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주민자치회의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장점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아니, 활성화 자체가 이게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홍보하겠다는 것은 장점의 일부를 취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이웃 동에서 경험한 사례를 반응을 살펴보니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런 게 있으니 오히려 지금 장단점을 분석해서 다시 한번 할 건지 말 건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장점의 일부를 취해서 퍼트려서 홍보해서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제가 답변과정에서 용어를 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분석을 해서 도입할 건지 아니면 계속할 건지 그런 부분도, 아니면 어떤 발전방안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연구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일단 제목 자체도 활성화 지원이니까 그래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밀고 나가겠다는 이 취지가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시범실시하는, 최근 한 2년간 시범실시해본 반응이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다 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로 밀어붙일 게 아니고.

기문

성기문자치분권국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42쪽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방본부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외로 되어 있는데 이것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회계로 별도 예산이 운용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건강보험, 저희 기관에서 부담하는 보험금 예산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소방본부는요?

용환

지용환인사혁신담당관

소방본부도 같이 소방특별회계로 별도 예산이 세워져 편성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특별회계로요, 알겠습니다. 51쪽 시민안전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민안전실에서 상당히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시고요. 하시는 만큼 대가가 많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가 화재나 폭발 등 재난안전, 자연재해 등 사망사고 시를 위해서 안전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안전보험에 대해서 드는 데서 이게 어느 정도 보험회사가 국가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품목이 정해져 있나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각종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대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시민 1인당 2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 외에 상해사망장해 그다음에 사고의료비라고 그래서 시민들이 예기치 않게 다쳤을 때 의료비가 3만 원 이상 나왔을 때는 한도 200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 같으면 이번에 대전시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곳이 침수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재난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자연재해로 봅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정림동 같은 경우에 코스모스아파트에 집중호우 시 사망사고가 1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계룡시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대전시민이었으면 가족들한테 2천만 원 정도의 위로금이 나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에도 소정지하차도에서 인명사고가 1명 계셨는데 그분도 펜스를 쳐놓은 상태에서 그 부분을 제치고 들어가서 보험을 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은 굉장히 시민종합보험으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피해를 당한 시민들은 이 부분을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일반적 인재인지 그런 부분을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결론은 기관을 상대로 해서 재판을 청구하고 우리 또한 거기에 대한 소송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 같은데 재해에 대해서 풍수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들어있습니다만 왜 유독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자동차 부분은 보상이 안 되는 쪽으로, 침수되었을 때, 가고 있는지. 물론 자차보험이라는 보험을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감정가가 나온다고 하지만, 보험액수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다른 차에 대해서 안 들은 차에 대해서는 왜 이런 것 인정하지 못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보험에서 빠지고 있는지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그 부분은 보험의 배상대상에서 자체가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영조물배상보험제도를 저희들이 가입하고 있는데 관리자의 책임이 확연할 경우에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아니면 인적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주민 대표들께서 몇 분 오셔서 저와 면담을 가졌는데요. 그분들께서도 자동차의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배수 관리에 관리청의 책임이 아주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조물배상보험에 대해서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가능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돕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그때 시간당 폭우가 한 79㎜ 이상 왔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설계기준이 보통 시간당 60㎜, 65㎜ 이렇게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림동 같은 경우에 배수구가 막힌 부분이 있고 우수관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의 잘못도 아주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에 근거해서 최대한 주민들 편에서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여러 가지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추후에는 관리를 잘하셔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월훈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쪽은 끝났고요, 테미오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정이 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업무분장이 됐어요. 공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재생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재생본부에 가있고 운영시스템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이렇게 가있는데 그 부분을 업무를 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조직개편하실 때 획일적으로 하셔서 이원화되지 않게끔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조직개편 시 그런 이원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청년가족 문제라든가 사회적, 경제적 문제라든가, 그게 지금 일자리경제 쪽과 사회적경제 쪽이 서로 포함해서 일자리 문제도 있고요. 또 청년에 대한 모든 게 분산되어 있어서 어느 부서에 가서 뭐를 혜택을 받으려고 하려면 저희도 몰라요, 이제는요, 하도 분산되어 있어서.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런 문의가 들어왔을 때는 서로 답변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로 일원화시키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재정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7월 모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는 대전시 하반기 재원부족이 한 1,685억 정도의 재원부족이 예상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1,685억이라는 재원부족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예,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윤경식입니다. 지금 하반기 가용재원을 판단하는 사항이 2회 추경 후에 지방채를 제외한 가용재원을 한 900억 수준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광영

오광영위원

저도 정확하게 로컬, 그러니까 지방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도대체 하반기에 1,685억의 재정부족이 예상된다고 하는 그 근거가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전시 살림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인상을 줄 수 있는 보도를 보고제가 품은 문제의식은, 그때부터 몇 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사실은. 예결위 전에 제가 확인하려고 자료요청은 했는데 자료가 오긴 했는데 제가 어제 받은 자료고 이게 원래 의도했던 자료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자료는 코로나로 인해서 증액된 시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경식

윤경식예산담당관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응예산은 전체가 8,387억 원이고요. 그래서 일반회계가 2,843억 원 그리고 기금으로 해서 한 5,494억 원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기금에서 전환한 예산이 얼마라고요?

경식

윤경식예산담당관

기금에서.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경식

윤경식예산담당관

기금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이 1,455억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이 4,039억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정도가 됐고 받은 자료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증액된 시비가 있는데 이 자료는 추후에 또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자료를 어떠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는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미집행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식

윤경식예산담당관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이게 시비로 판단이 되는데 한 255억 정도의 예산이 미집행된, 행사라든가 각종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게 아마 급식비, 학생들의 급식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해서 250억 정도로 받은 자료를 합쳐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 안에 국비가 얼마 들어있고 시비가 얼마 들어있는지가 구분 안 되는 자료를 제가 받아서 이걸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 현재 하반기에 예상되는 재정부족사태가 있다고 보십십니까, 아니면 현재로 볼 때 무난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식

윤경식예산담당관

무난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어떻게든 재원을 충당하려고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저는 산건위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확인한 걸로는 1, 2차 추경을 통해서 시비 약 2,100억 정도가 주로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지원, 고용안정 지원, 또 재난기금 약 1천억 그리고 재난지원금 국비로 매칭하는 데 한 554억 정도가 매칭이 된 걸로 아는데 시비가 방역에 드는 비용 제외하고 한 2,200억 정도가 든 것은 맞습니까?

경식

윤경식예산담당관

저희가 1회 추경으로 해서 시비 부담액이 코로나 예산에서 748억을 부담했고요, 2회 추경 때 한 451억 그리고 이번 3회 추경에 109억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코로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방역이라든가, 그 방역에 따른 각종 경상비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민들한테 3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 재난지원금 줬지 않습니까?

경식

윤경식예산담당관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1천억이잖아요?

경식

윤경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큰 틀로 나눈다고 하면 두 가지가 되겠지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방역을 위한 예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합쳤을 때 투자된 코로나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하게 2020년도에 증액된 시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경식

윤경식예산담당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피해지원이 있고요, 예방활동이 있고 또 경제회복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로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대부분 그걸로 해서 재원을 충당했기 때문에 그거 외로 예산은 별도로, 거의 뭐 그 위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잡았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일단은 예를 들어서 재정여건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금이 361억입니까, 410억이 맞습니까? 감소가 됐는데, 삭감이 된.

경식

윤경식예산담당관

392억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392억이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손실로 또 잡히는 거잖아요, 대전시 입장에서 볼 때는?

경식

윤경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물론 코로나에 드는 비용도 당연히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이긴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약 400억 가까운 돈이, 지방교부세가 감액되기도 했고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소비세, 그러니까 부가세에서 몇 퍼센트를 떼서 지방으로 이전해 주는 지방소비세분이 있잖아요?

경식

윤경식예산담당관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올해 몇 퍼센트였지요? 15% 아닌가요, 15%?

경식

윤경식예산담당관

우리 시로 잡힌 것은 토털 한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지요, 이것이 처음에 시행된 것이 2019년도부터 시행됐을 때 11% 잡혀서 약 1천억이 조금 못 되게 증액이 됐고, 그리고 나서 2020년도 올해지요, 올해는 15%니까 한 1,200∼1,300억 정도가 부가세 대비 15% 예산이 추가되지 않았나요? 이게 제가 지지난번 예결위 할 때 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경식

윤경식예산담당관

죄송한데요,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국가재정계획에 의하면 올해 15% 편성이 됐던 부가세 대비 비율이 아마 내년에는 21%로 상향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비용도 약 10%대가 한 1천억이었으니까, 5% 늘어나니까 500억 정도가 더 상향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대전시의 재정상황이 어렵거나 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대전시가 지금까지 재정 관리를 대단히 잘해 온 자치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지방재정365에서 받은 자료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상황을 보면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가 여섯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통합재정수지비율이라든가 경상수지비율, 이거 전부 다 양호한 편이고, 또 특히 많이 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유동성을, 위험을 보는 통합유동부채비율 같은 경유에는 19.86%로 전국 대비 23%보다 훨씬 낮은 편이고, 또 유형평균이라고 해서 특·광역시를 기준으로 볼 때 특·광역시가 29%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10% 정도 낮게 대전시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채무비율도 마찬가지고요, 또 공기업과 관련된 지표가 2개 있는데 공기업부채비율과 공기업영업이익률도 유형평균, 그러니까 특·광역시 평균보다도 양호한 거지요. 그래서 사실 이 6개 지표 전체가 유형평균 혹은 전국평균보다는 거의 대부분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만 2018년까지의 기준으로 산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2019년도는 아마 10월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면 대전시가 재정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전시에서 이번 코로나 대비해서 저는 몇 가지 의문들이 드는 것이 그러면 소상공인과 관련된, 그러니까 자영업자지요. 소상공인이라고 표현하면 그것보다 규모가 큰 분들도 계시니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쓴 코로나 관련 예산들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 제가 봐도 이쪽으로만 쓴 게, 방역이라든가 예방활동 이것을 제외한 이쪽으로만 쓴 게 약 2,500억 가까이가 되는데 이것이 이번 정부 4차 추경 관련해서 추가되잖아요, 우리 대전에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경식

윤경식예산담당관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적게는 50만 원에서.

계순

채계순위원장

잠깐만요, 오광영 위원님 지금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시는 겁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예, 계속해서.

계순

채계순위원장

예,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숨 쉴 수 있는 기반 자체는 마련이 됐는데, 이분들이 당장 운영에 필요한 기본자금은 마련이 됐지만 이게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지금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방법으로 저는 우리가 1차 대전시 자체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한 번 지급했었잖아요? 약 1천억 정도를 가구별로 지원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한테.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때 든 비용이 1천억 정도가 들었는데 이 정도 재정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윤경식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방침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자료 요구만 하고 나머지 답변은 실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원했던 자료는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증액된 시비, 이거 그냥 총액만 주셔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과별로 나눠서 항목별로 안 주셔도 되고 큰 범주만, 그러니까 예산항목 나눌 때 하는 분류 있지요, 그것에 의한 것만 주셔도 되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증액된 시비가 얼마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감액된 시비가 어느 정도인지 규모가, 그리고 지금 이것은 우리 실장님이 첫날 보고했던 보고에 있긴 한데 이것도 총액으로 해주세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기금과 총비용, 그리고 기금에서 전환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일부.

경식

윤경식예산담당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오, 기금에서 지금 빼서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식

윤경식예산담당관

예, 기금에서.

광영

오광영위원

그거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은 거기까지 제가 말씀 듣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윤경식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대전시에서 이번 중앙정부의 4차 추경을 실시했을 때 대전지역 자영업자들한테 지급되는 총비용이라든가 대상자 수 이런 것이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먼저,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대전지방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대전시의 효과적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4차 추경을 통해서 총 7조 8천억 규모로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또 고용취약계층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지원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저희들이 지금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까지 죽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대전시의 재정건전성이 코로나19로 대단히 많은 재정 투입이 됐지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을 시민 1명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한 건 아시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제주도 10만 원 정도 되고요, 대구와 비교해서 대구의 인구와 대전의 인구가 많이 차이는 있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1차 재난지원금을 한 번 했어요. 대전과 거의 비슷하게 전체가 아니고 가구에 지급하는데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하 이런 식으로 나눠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 이제 이번에 2차로 지급을 할 때는 시민 1인당 10만 원으로 해서 대구가 약 240만 명 정도 되는데 총 2,430억 정도를 2차 재난지원금으로 전액 시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게 결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전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한테 준 그동안의 혜택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당연히 그분들한테 충족되지는 않지만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됐고, 또 특히 대전시에서도 지금 보면 올 하반기에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지원사업 해서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 경영부담 완화 이런 항목으로 해서 294억 정도를 지금 지급하는 걸 계획하고 있잖아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더군다나 정부의 4차 추경 오고 그러면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장사가 되게 한다든가 이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했던 것과 같이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2차 지원금에 대한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만 일단 아직까지는 저희들 지방, 대전시의 재정현황을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재정현황에 따라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정부의 4차 추경이 확정돼서 통보가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판단은 사실 정치적 판단이 우선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돼야 된다고 보고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정치적 판단 혹은 그것을 결정하는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동안에,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간부회의에서 불용된 예산을 좀 더 알차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