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기훈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과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함께 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정의와 적용범위 및 구청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7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시행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취지를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직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조례가 적용을 특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봉구 관내에 기관단체 및 위탁받은 행정기관 등 대상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은 넓은 의미로 포괄적으로 도봉구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은 특정되어 있어 제한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봉구 관내에 있는 모든 개인사업장, 직장, 5인 이상 사업장 모든 곳에 이와 같은 조례에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자체는 도봉구를 직장으로 일단 개념정리를 하고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구에 있는 모든 기간이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도봉구 구청 내에 공무원들 그다음에 소속기관 그러니까 위탁을 받고 있는 기관까지 전부 포함하고 그다음에 산하 출연기관 여기까지 전부 포함해서 일단 대상을 한 것이라는 점 말씀 드립니다.

다시 말씀 드렸는데 이 조례의 제목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돼 있는데 도봉구라 하면 도봉구 모든 것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 특정된 목적이라면 도봉구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제목이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지만 직장이라고 포괄하는 것이 도봉구 내에 모든 직장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도봉구청과 산하기관 그다음에 출연기관 위탁을 받고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한 건전한 조직문화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제정안의 취지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제가 의원님들하고 함께 발의한 조례는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탁기관까지 조금 더 넓게 포함을 했다.라는 것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지방에 많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부설기관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부설기관 민간위탁기관에도 사실은 갑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 포함하다.라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을 한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재차 말씀 드리는데 도봉구라는 명칭은 도봉구 직장 도봉구청 내 직장이나 관련 산하기관 등을 구분하지 않고 도봉구 전체 있는 관내에 있는 직장, 개인사업장 또 어떤 법인사업장 이런 것까지 포괄되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또 질의하는 것이에요. 도봉구라 하면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이 제목이 도봉구청과 산하 등 관련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는가, 이렇게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도봉구 직장이라고 그러면 도봉구 있는 모든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 또 산하기관 전부 다 포함돼 있는 것이에요, 도봉구 관내에. 그래서 이것이 명칭이 제대로 되려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과 산하 등 관련기관 사업체 일체 이렇게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구는 행정기구입니다. 그래서 구라 함은 지금 구 본청 그다음에 구 소속 기관인 구, 동주민센터 그리고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그다음에 또 산하기관인 도봉문화재단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근로기준법 대상에서 직장은 구에 직장이라는 것은 열거한 부분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구청장이. 그래서 구청장이 사용자인 그 기관들에 대한 직장 내 직원들 간에 괴롭힘에 대한 금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봉구 안에 있는 민간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있어서의 직장에 관한 부분은 구청장이 사용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직장에 대표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가 주어지는 부분은 그 직장 민간부분에서의 직장의 대표자가 사용자로서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마련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도봉구 아까 말씀드린 열거했던 부분들에 한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고나 지원센터로 올해 어떤 신고가 된 것이 있나요?

지금 몇 건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담을 몇 가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고나 이런 것은 인터넷으로 하는 체계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인터넷상에는 구축을 해야 되고 있고요. 저희 직접 방문해서 또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가 어디에 있죠?

감사담당관실 민원조사팀이 하고 있고요. 또 인권센터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가 별도로 센터로 있지 않고 지금은 감사담당관 사무실에 그냥 그 팀에서만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고 센터는 별도로는 없고 인권센터에서 그러면 그런 것까지 한다. 라는 표시나 이런 것도 같이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상담이나 또는 조사를 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오면 공무원과 정원 외 상근인력 등에 갑질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인권센터에서는 일반 갑질 민원이 아닌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인권센터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생각해 봤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보면 소원수리 통이 있어요. 가장 쉽게 자기 익명이 보장돼야 되고 자기가 필요할 때 사람이 없을 때 그 통에 쪽지를 집어넣고 내가 누구를 쉽게 얘기하면 모함하지 않는 이상 자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통 같은 것이, 어디 센터에 가서 자기가 신고하기가 조금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사담당관님이 생각하신 것이랑 저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이만한 직장 괴롭힘 방지 이 통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통이 있으면 직장상사들도 아, 저것이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 저렇게 내가 괴롭힘을 만약에 주면 저기에 누가 신고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생각해 봤는데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익명 신고함 같은 경우는 공직비리와 관련해서 저희 구청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질 피해나 또 인권침해도 마찬가지지만 신고를 할 때는 실명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신고가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상담이 이루어질 때는 우선적으로 익명상담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해달라고 할 때는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는 신고대로 진행을 하고 익명신고는 저희가 받아서 그것은 어떤 그것을 감찰하는 데만 사용이 될 뿐이지 그것이 그분에게 다시 피드백해서 답변을 해 준다든지 그 조사결과를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익명 신고함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오늘 법안에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임창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융자성 사업비로 2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으로 융자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발생하였고 융자성 사업비를 추가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 기금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갑작스런 재난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생각지도 못한 재난으로 인해서 지속가능발전국에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기금운용관련해서 그냥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떤 재난이 닥쳐올지 모르는데 이런 장기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금 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이자수입뿐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는 재원확보 관련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시거나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기금부분은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전입금 쉽게 얘기하면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과 이자수입으로 운용을 해 왔습니다. 통상 저희가 올 말고 작년까지의 지출을 보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 왔고 또 충분히 기금을 가지고도 운용이 돼 왔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히 우리 위원님들 도움을 받고 추경에 약 12억원 가량 전입금을 저희가 기금으로 받았는데요. 통상 별도의 기금을 운용을 하면서 추가로 별도 편성하는 것은 지금 없고요. 물론 내년 본예산에 일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들어오는 그동안에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융자금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신 우리가 2억원씩 이렇게 해 줬던 융자액을 7,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낮춰서 많은 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재원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항목이 당초보다 20% 이상 증가돼서 의회에 동의 받는 건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39개 업체에 지원이 됐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부분들에서 지금 대출신청이 많을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몇 개 업체가 신규로 대출을 받은 것인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것이 말씀하셨듯이 19년 39개 업체에서 받았습니다만 올해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48개 업체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4분기가 남아있는데요. 올 말까지로 보면 한 54개에서 55개 정도 업체한테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기금이 지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중소기업 대출해 주신 분들은 다 7,000만원 기준으로 대출을 해 주셨다는 것인가요?

올해가 아니라 3월 30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4월부터 해서,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방 현장 답사해보고 오니까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죠?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무수골 지역은 사실 대중교통은 불편한 지역입니다. 마을버스가 입구까지 오긴 하지만 내부도로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불편한 곳은 맞습니다. 단지 도봉역에서 실질적인 거리가 먼 곳은 아니고 그리고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무수골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된다는 취지에서는 길이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하기 보다는 자연 보전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개발을 최소화 하고 대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몸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차가 직접 와서 내려다 놓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그래서 소수에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만 허용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되도록 이면 차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보다 도보로 가거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걷는 것이 좋겠다. 우리 과장님 좋은 생각이시긴 하지만 행여라도 이쪽에 센터자체가 운영이 잘 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추후에 교통량이 많이 폭주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여튼 곰곰이 생각하셔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암산 산림치유센터 이렇게 가보셨잖아요?

네.

보니까 아주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현장에 보니까 사진 보면 불암산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으로 봤으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산림치유센터가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 것 다 아시죠?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자체 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되면 예약제로 해서 지금 잘되는 곳은 완전히 몇 달 기다려야 할 정도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희도 도봉1동이 개발제한구역이 많아서 도봉산 때문에 제일 피해를 보는 데가 도봉1동이에요. 여기 예산 들여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잘하셔서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생태치유센터가 기능상 사실 저희가 계속 해오던 곳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따로 생태치유센터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시설 중에. 그래서 저희가 복합건축물로 복지센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치유센터 기능도 해서 복합건물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9억원을 요청해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때는 치유센터라는 표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주 기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차피 복합기능인데 사실은 거의 같은 맥락일 수도 있거든요. 마을회관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는 그런 기능이었다면 지금은 커뮤니티센터라는 곳이 주민들끼리 의사소통도하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념은 복합기능을 가진 건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린벨트 내여서 건축이 가능한 것을 신청하기 위해서,

명칭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이것이 사실 마을공동회관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거나 그런 부분이 주민하고 논의가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네.

활용되지 않을 것이잖아요.

아니요. 저희 공간구성 내에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실제 마을주민들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두려고 합니다.

한 650평 정도 되죠. 그러면 평당 가격이 얼마예요?

이것은 지금 개별공시지가로 아마 구유재산심의회를 열기 때문에요. 물론 시가는 그런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지만 심의회는 결국 공시지가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협의매수하는 부분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는 공시지가로 이렇게 자료로 돼 있는 것인가요?

기준은 그렇습니다.

13억5,000만원. 그런데 실제 매수,

실제로는 공시지가에 우리가 매수 예정을 한 1.5배에서 2배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개별공시가에 보상액을 두 배 정도로 산정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 가격이 조금 흔히 우리말로 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변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어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복지센터를 건립해서 그만한 효과 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구청장님 방침이라고 해서 밀어붙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 우리 구청장님 임기는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방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밀어붙였다가 나중에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가 둘리입니다, 둘리. 처음에는 입장료 받고 얼마 받아서 들어오는 예상 인원수 계산해서 하면 거의 비슷하겠다. 해서 우리 구의 세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그런 논리를 펴 가지고 그것도 이제 밀어붙여 가지고 둘리가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실제 보면 처음에 설명했던 것하고는 다르죠, 둘리도. 그래서 이 복지센터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장밋빛 어떠한 그런 전망만 나열을 해놓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녹색복지센터 보다는 그냥 있는 자연 그대로가 더 우리한테는 힐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말에는 거의 방학능선을 통해서 헬기장을 해서 이렇게 쉼터를 해서 원통사로 해서 무수골로 내려오기를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하는데 그것과 같이 더 좋은 것이 없어요. 녹색복지센터를 건립을 해 가지고 그 안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들어가죠? 그 안에서 어떤 인위적으로 지은 그런 건물 안에서 치유를 한다? 저는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차라리 등산로를 정비하고 그 주변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나오는 출구라든지 이런 데를 좀 더 정비를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격은 저는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준 자료도 보면 프로그램에 8가지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식물산야초 관찰체험이라든지 산림명상이라든지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연계를 했는데 산림명상숲속건립길 해서 연계를 해서 보면 무수천, 목재, 문화체험장, 요가체조, 건강체조 보면 연계는 서울 창포공원 생태탐방연수원 실제 이러한 것이 여기 녹색복지센터하고는 연계가 안돼요.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멀어요. 치유센터를 오면 왔지 예를 들어서 서울 창포원 갔다가 치유센터로 온다.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복지센터를 하는데 우리 청장님 방침이라고 해서 밀어붙이지 마시고 좀 더 연구를 해서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리고 아까 불암산 얘기하는데 불암산 하고 무수골 하고는 접근성이라든지 어떠한 역에서 가는 거리라든지 이것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쪽하고 자꾸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 지금 준 자료도 보면 국립산림유치원, 잣향기푸른 숲, 장성치유의 숲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건물을 짓지 않고 자연이 있는 그대로 이용해서 치유하는, 힐링을 하는 그런 것을 했지 우리 같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요가를 한다. 체조를 한다. 산채요리를 한다. 이러지는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 자체가 우리 위원들을 보기에 현혹시킬 수도 있고 제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좀 더 먼 안목으로 보고 이렇게 좀 더 다시 차근차근 해도 늦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재무과장님은 땅을 최종적으로 어느 부서하고 계약하는지 협의할지 모르겠지만, 공원녹지과장님 계약을 하시나요? 땅 매매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강신만 위원님 재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리계획이 의결이 되면 예산 편성이 전체가 되면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얼마에 사는지 그것에,

그것은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에서 산출평가,

감정평가보다 몇 배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그것이 아니고 심의 때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을 하고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사고 팔 때는 감정평가 법률에 의해서 수용인 경우는 3군데 아마 일반 협의매수는 감정평가 2군데 산출평균 내용으로 거의 시세에 준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세도 알아본 바로는 한 150만원 정도 그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가서 다 지금 주민들한테 저도 대화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구가 됐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밀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쳐서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잘 해서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 저는 여하튼 부정적인데 어차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하실 것이잖아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대로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저는 부정적인데 하시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치유와 힐링을 할 수 있는 것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 입장료 만원씩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가깝기는 도봉 1, 2동 멀리는 타 구, 아니면 전국적으로 차등을 두실 것입니까, 일률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아직 안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실제로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에 따라서 조금 변경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저는 일단 우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봉 1, 2동 주민들한테 최대한 어떤 혜택을 주시고 또 나아가서 또 도봉구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이렇게 혜택을 주시고 해서 저쪽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충청도나 저쪽 밑에 지방에서는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값을 받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우리 현장도 갔다 오고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와 또 걱정 그다음에 기대도 있습니다. 지금 인근에 물관리과에서 계획 중에 있는 곳은 아직 구유재산심의에 올라오진 않았는데 저희가 아무튼 용역도 하고 또 건축도 하고 이후에 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또 금방 이렇게 진행하고 다시 또 계획이 변경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오늘 심의 이후에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또 해당 재무과에서 소관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 후에 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활용해서 제대로 잘 지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의 연계를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이후에 센터장 1명하고 산림치유지도사 4명, 기간제근로자 5명 이렇게 녹색복지센터 운영계획을 안으로 갖고 오셨어요. 운영비 2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매해 계산을 해 갖고 오셨는데 이 부분은 이후에 구체적으로 계획과 더불어서 또 다른 세부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늘의 심의는 구유재산 심의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모레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