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노위섭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복지지원국소관 보고 안건 2건 중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 재위탁 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의 제안 사유는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 재위탁에 관하여 서면보고 하던 사항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 2월에 위탁기간이 도래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도봉2동 예광어린이집 등 모두 8개소이며, 위탁기관 만료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위탁 사무에 관하여 보고 후,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2020년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 심의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정한 심의를 통하여 아이들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 재위탁 사항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8개소가 위탁기간이 2021년 2월 28일날로 종료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8개밖에 없나요?

네.

8개밖에 없다고요? 3월 2일날 종료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파악 안되셨나요, 과장님? 도봉서원어린이집 3월 2일날 계약만료 됩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서원어린이집은 위탁법인체에서 현재 위탁포기 의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다 줄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재위탁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거기도 지금 민간위탁은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서 민간위탁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재위탁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 거기가 심사의 대상에서 빠졌냐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지금 그쪽 지역 중에 그 옆에 보시면 어린이집이 하나 있고요. 그 바로 좀 지나다 보면 아리솔어린이집이 바로 서원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런데 큰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정원 충족률이 현재보다 적거든요. 현재 도봉서원은. 그것을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운영을 할지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그 옆에 있는 아리솔어린이집을 매입해 가지고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때 매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바로 옆에 도봉서원어린이집 있는데 굳이 옆에 매입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또 사냐. 그랬더니 필요하다라고 해서 거기를 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데가 충족이 안되는 것 같으니까 계속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되겠다, 이것 불과 몇 년 안됐습니다. 거기 작년에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지역구 동료 위원님도 계시는데 저희가 분명히 문제 제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과 걸어서, 기어가도 1분이 안걸리는 데입니다. 기어가도 진짜로.

그 건은 제가 현장을 다 가봤거든요. 3군데를 다 가봤는데 아이를 가진 부모님 마음이 아리솔하고 그 옆에 다울도 외관상 보기에도 좀 크게 보이고 건실하게 보인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보이는데 서원은 1층에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하고 같이. 그러니까 학부모 자체들이 선호를 그쪽을 안하는 편입니다.

말씀입니까, 반대죠. 거기는 민간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정원충족률이 훨씬 낮았고요. 옆에 구립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의 대기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들이 운영이 안된 것이에요.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매입전환 해 주겠다고 하니까 얼른 신청해 가지고 팔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득 챙기고 나간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거기를 사야 될 필요가 없는 데입니다.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구조조정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곳이 굳이 사야될 필요가 없는데 정부의 돈으로 그것을 사서 구립 만들어놓고 기존에 잘 운영하고 있던 데는 충원이 잘 안될 것 같으니까 할지, 말지 고민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예산낭비죠.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것이 불과 10년이 됐습니까? 몇 년이 됐습니까? 불과 작년입니다.

일단 서원어린이집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중도포기 의사를 냈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안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 말씀하신 대로 얘기드리잖아요. 여기 지금 8개소가 내년 2021년 2월 28일날 위탁기관이 종료되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2021년 3월 2일날 종료됩니다. 불과 이틀 사이예요. 그러면 그곳을 할지, 안할지 지금 결정을 안하고 있으면 심사를 언제 합니까? 심사를 해서 거기도 위탁을 주든지, 위탁체 모집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여기 위탁절차의 내용을 보면 위탁신청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위탁공고가?

네.

나가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공고내고 신청 받고 3월 2일날 위탁을 해야 되는데 3월 2일날 기존 위탁체가 포기를 하기 때문에, 종료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잖아요. 28일날 해야 될 것들은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3월 2일 이틀사이인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데요.

현재 이것은 재위탁 건이고요. 그것은 변경위탁 건이기 때문에 변경위탁 건은 2개월 전에 하면 가능합니다.

2개월 전에 하면 가능하다고요?

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변경위탁을 2개월이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변경위탁 기간은 2개월 전까지 하게 되면 재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육조례에도 만료되어 재계약할 경우에도 3개월 전까지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개월 전에 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위탁이 2개월 전에만 하면 된다, 지금 지침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다.

. 조례에 여기 과에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조례 제13조 위탁운영 제4항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할 경우 위탁기관 만료 3개월 전까지 재위탁을 결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이든지 위탁을 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의 경우를 두고 심의를 하고 운영을 하죠. 방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그 한 곳 때문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그뿐만 아니라 또 신규위탁 건도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가지고 결정되어도 다른 것과 같이 할 때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것과 같이 한다는 것은, 보육정책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립니까?

1년에 한 5번에서 6번 정도.

한 번 정도 열리는 것이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규위탁 건 처리하는데 한번 걸릴 것이고요. 재위탁 처리 하는데 한 번 걸릴 것이고요. 그렇죠?

네.

지금 재위탁하고 신규위탁이 9월인가, 10월에 잡혀있죠? 그러면 11월, 12월입니다. 그렇죠?

네.

두 번 하면. 그러면 내년 3월이면 내년 1월, 2월에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금년에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하면 지금 재위탁 사항에 대한 8건을 한 번에 처리하실 것인데 이것 8건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텐데요. 보육위원들이 보육위원회에서 그냥 서류만 보고 5분, 10분 안에 통과시키는 것 아니잖아요?

한 이틀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신규도 몇 건 있잖아요, 그렇죠? 6건인가요?

5건입니다.

5건 있잖아요. 거기도 하루는 걸릴, 한 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달 여는 것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두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데 지금 9월입니다. 10월이나 11월 연속으로 열려도 빨라야 12월 정도이고 그러면 1월, 2월 넘어가는데 그 앞에 말씀하신대로 심사해 가지고 위탁공고 내가지고 어떻게 언제 합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는 기존 위탁체한테 재계약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서원어린이집은 안하겠라는 결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만약에 의회에서요, 서원어린이집이 안하겠다고 결론을 내면 지난번에 그 옆에 어린이집 산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예산으로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을 불필요한 예산 써가지고 매입해 주고 그것은 일정부분 누군가한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준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예산 지출한 것에다 그것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데를 운영을 안하겠다? 시설되어 있고 인력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데를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하는 심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올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청은 저희가 받지만,

받아가지고 적정성 여부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적정성 여부 안보고 그러면 신청 받으면 무조건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무조건 올려놓고 합니까?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현장 나와서 심사합니까? 우리가 적정성 보고 그것에 대해서 여부 판단해 가지고 여기는 적정하니까 해달라라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 전환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에는, 어린이집들이 부족한 데에는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잘되니까 안내놔요. 그런 데에는 확보를 못하고 결국에는 어린이집 많이 있어 가지고 수요가 적은 데들은 민간어린이집을 운영이 안되니까 자꾸 내놓습니다. 그런 데를 사면 그 바로 옆에 근처에 구립어린이집이 있어요. 구립어린이집이 있는 데에서 얼마 안 떨어진 데 지금 어린이집들 다 비교해볼까요? 창3동에 있는 것, 창1동에 있는 것, 창2동에 있는 것 전부 다 그 옆에 불과 몇백미터 떨어지지도 않은 곳에 구립어린이집 다 있었습니다, 기존에. 그런 곳을 다 매입하고 해가지고 사잖아요. 그것마저도 수요가 필요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좋다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으면 운영을 적절하게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기존에 10년여, 저희가 2000년부터인가 운영을 해서 거의 20년 운영한 곳인데 이제 와서 거기가 안되니까, 처음에 매입을 안했으면 됩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것. 그것 의회에서 엄청 제기했거든요.

서원어린이집은 꼭 반드시 운영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쪽에서 얘기했을 때 약간 법인 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법인은 위탁체를 바꿔서 새로운 법인이 위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직장어린이집 법인에서 문제 있다고 안하겠다고 내놨으면 운영 안할 것입니까? 법인 바꿔서 운영하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사전에 아리솔을 하기 전에 인지된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인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법인에서 그만둘 것이라고 인지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네.

, 법인에서 그만두고 안하고는 문제가 아니죠. 운영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법인은 A법인체가 안하면 B법인체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당시에는 저희가 법인에서 안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운영하냐, 마냐 검토한 적도 없고요. 사실 같이 가는 추세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리솔도 매입한 것이고,

, 과장님, 문제 이해를 잘해 보십시오. A법인에서 법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더 이상 운영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 법인의 사정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B법인한테 맡겨서 운영하라고 하면 됩니다. A법인이 못하겠다고 하는데 B법인한테 하라고 하면 되죠. B법인이 할 수 있으니까, C법인도 있고 D법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 어린이집이 운영자체가 수요가 없어지니까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불과 거기서도 100m도 안떨어진, 진짜로 거기 애들 걸음으로 가도 30초도 안걸리는 옆의 어린이집을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구에서.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구립으로 전환을 시켰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바로 어린이집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수요가 되느냐, 이것 사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수요가 되고 필요하니까 사달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사줘야지라고 의회에서 얘기해서 사줬단 말이죠. 승인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기존의 어린이집을 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앞뒤가 안맞잖아요.불과 그것이 10년도 안되고 1년밖에 안된 얘기이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제 과장 소견이기 때문에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면 재위탁 할 때 재위탁 같이 결정 올렸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심사를? 그것만 따로 심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재위탁을 하겠다는 데들은 지금 다 재위탁 심사를 하실 것이잖아요. 아니면 신규위탁을 하시는 데에다가 같이 심사를 하더라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도 여기하고 별차이 없이 지금 이번 회기에 동의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거기는 안올리고 하신 이유가 뭐냐고 그랬는데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수요가 안 되니까 안할 수도 있다, 결국에는 안하겠다고 그것을 안올리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방침된 사항도 없고요. 내부적으로만 정해진 것이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정하셨다는 것은 결국엔 안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죠. 내부적으로 결정은 한 것은 안하겠다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결정을 청장님이 애들 몇 명 있는가 결정합니까? 내부적으로 그 부서에서 검토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한 다음에 이것은 못하겠으니까 청장님 이것은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못하겠습니다라고 결재를 받는 것이죠. 청장이 이것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그것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구립어린이집에 충원률이 낮아진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전년도에 사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가까우니까 수요가 필요한 곳들 아파트 중심지 있는 데들은 필요하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는 젊은 세대들이 요즘에 아파트 선호하기 때문에 주택가보다 아파트 중심에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곳들을 매입해 가지고 하면 정원충족률이 생길 것이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샀는데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그전에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을 안할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예산낭비로 인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뻔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두 개를 10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10년 전에는 보육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10년 사이에 아동숫자가 줄어들거나 이사하고 노인세대들이 많이 전입하면서 이렇게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10년정도 운영해 보니까. 그런데 불과 1년 전이라는 것이죠. 1년 정도 예측 못하고 생각 못할 정도면,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생각 못할 정도면 그 행정을 하지 말으셔야죠. 누가 그런 행정을 합니까. 행정에서 1년후의 것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라면.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가지고 현장방문까지 갔었습니다. 이것 다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문제 저희가 진짜로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 의회에서 내용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고요. 좋습니다. 다른 위탁체들 재위탁하는 것 평가를 해가지고, 전문적인 보육정책위원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위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 곳이 빠졌길래 왜 빠졌냐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지금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대답을 하시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문제는 향후에 의회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 아닙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재위탁 관련해서는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또 거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하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좀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우리가 국공립을 전환하는 과정을 늘리고 있잖아요. 서울시에 1,000개인가 그런 목표가 옛날에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다보니까 무조건 원하는 쪽에서 이것을 해주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데 수요하고 이것이 안맞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저도 지난 번에 심사할 때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을 무조건 해 줄 것이 아니라 거리라든가, 적정성 여부,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수요가 많은 곳, 적절한 곳에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볼 때는 국공립을 선호하긴 한데 어떤 데에는 너무 많이 붙어있고 어떤 데는 없고, 이런 것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전수조사 분명히 하셔가지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향후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신규나 매입할 때 그런 것을 정해놓은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또 그 지역의 어린이집 수요 그런 것을 다, 주민의 인구를 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덧붙인다면 너무 형편이 안되는 것을 갖다가 국공립을 전환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어립이집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했던, 좋아하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환경이 굉장히 어떻게 단독건물이었고 어쨌든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 이상이 또 충족이 되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무작위로 막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립어린이집의 환경의 차이가 너무 크다, 여기에 대한 것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구립어린이집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그것도 형평을 서로 맞춰줘야 되는 관계인데 어떤 데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하고 어떤 데는 너무 이렇게, 자꾸 구립화하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없어져서 그것도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전수조사와 함께 논의해 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재위탁 사항 보고의 1페이지에 보면 교직원수가 있고 정원수가 있는데 저희가 납득이 안가는 것은 이렇게 물론 영유아 이런 곳에는 교사들이 몇 명 안돼서 이렇게 하는 기준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79명 정원에 13명의 교직원 수가 있다든가 하는, 차이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20명인데 8명, 7명, 6명 이런 것은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영유아 나이차이에 대한 교사들의 배정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이가 0세하고 1세, 2세에 따라 담당교사 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아 수에 따라서요.

79명에, 그러면 영유아반이 적다는 것이에요? 79명이 창3동에 있는 거기는,

5, 6세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리고 교사의 급여는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공립 상관없이 민간까지, 가정까지도.

가정은 지금 안합니다.

안하고 그러면 국공립하고 민간까지.

민간도 지급 안합니다.

지급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늘리다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거리 때문에 옆에 국공립이 와버리면 민간의 위기가 오는 것이죠. 그쪽으로 안가고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민간이나 가정도 사실 그들이 쭉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지해온 그런 공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무조건 무시해 가지고 새로운 국공립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검토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반 자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해가지고 교사당 0세반 3명, 1세는 5명, 2세에는 7명, 3세는 15명, 4세 이상 20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원어린이집을 폐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랑 똑같다라고 봐요, 서원어린이집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이제 아예 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도봉2동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게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들의 반을 전부 다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혼합반이나, 왜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0세반, 1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6세반까지, 5세반까지 있나요?

네, 4세 이상입니다.

만5세반까지 있거든요. 왜 그 어린이집이 잘되고 못되고의 차이는 이런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혼합반이 같이 있는 데에서는 지금 다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혼합반으로 4세반 이상은 아예 없네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혼합반으로 운영이 되나요?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진 것이 없어서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이런 보육에 대해서도 그냥 지금은 아이사랑웹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볼 수가 있어요. 한 어린이집으로 몰리고 한 어린이집은 대기인원수가 112명이고 다른 어린이집은 한 두명 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전부 다 정원이랑 현원에서 나는 것이고 반의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원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반수가 만1세가 벌써 3반이나 돼요. 그런데 정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만1세가 지금 3반이나 되고 아동수가 계속 있다라는 것은 아이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서원어린이집하고 다울어린이집하고 같이 옆에 현재 붙어있는 쪽이잖아요. 건물이 붙어있어요, 옆에.

네, 붙어있습니다.

붙어있으면서 이런 반 조정에도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영을 안하신다라고 하면, 그런데 저는 운영을 안한다라는 것도 기능보강으로 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밖에 안들리거든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강철웅 위원님 말씀처럼 재위탁의 보고에 변경위탁 사용 보고에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정해놓고서 운영을 안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서원 같은 경우에는 26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충족을 할 것인지, 이 반을 어떻게 충족을 할 것인지 미리 모든 것에 계획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그때 민간어린이집에서 변경위탁할 때도 당장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도 한마디도 없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 아직 확실히 결정된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안내하기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내부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결정이 됐을 때는 그것에 맞춰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맞춰서 조치가 벌써 몇 개월 안남았잖아요.

저희가 어차피 2월 28일까지는 하니까.

대기하는 것은, 저희가 부모의 입장에서 어린이집을 보내려면 1년, 2년 전에 대기를 걸어놔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배려도 없이 그냥 위탁 안하고서 폐쇄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이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이미 하신 것이나 똑같잖아요.

섣불리 하기에는 저희가 어렵고요. 또 행정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만약에 결정이 되면 그런 대기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미리 사전에 공지도 하고 원장님으로부터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제가 추후를 걱정을 하는 것인데 서원어린이집에서 운영을 그냥 안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다울어린이집에서 이 모든 반을 전부 다 흡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꼭 다울에서 모든 것을 흡수한다라는 것은 학부모들이 어차피 신청, 어디에 따라 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변지역에서 움직이겠지만 꼭 다울에 간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주변이라는 데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다울이 아니에요?

거기가 갈 수도 있고 그것이야 사실 확정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반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왜 잘되고 있는 데는 왜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현원하고 4세반부터 15명에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계시잖아요. 그런 구조조정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성가족과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도봉구에선 따로 이렇게 보조교사를 더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각 몇세반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다 봐주시고요. 지금 서원같은 경우에 만약에 폐쇄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이 부모들이 원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수요조사를 먼저 해 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3월달부터 입소 대기 신청은 이미 벌써 다 끝났고 붕 떠버리게 되거든요.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은 전부다 옆에서, 바로 다울어린이집에서 수요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국공립 재위탁에 관련한 이 상황들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를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0세반이 어디어디에는 0세반 몇 개 반이 있고 이런 숫자에 대해서 현황파악 해 주시고요. 일단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난번에 처음에 우리 의안을 올렸을 때에는 어린이집 민간확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었는데 이것이 지금 철회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신규위탁 관련해서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하는데 5곳 신규위탁?

네, 철회했습니다.

사유가 뭐죠?

저희가 7월 1일자로 직원 인사발령이 되어 오다 보니까 지금 약간 행정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받고 올렸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다음에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철회한 내용을 못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 철회됐다는 내용을 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계속 어린이집 관련 행정이 법령도 안지키고 있고요, 뒤죽박죽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미 위탁체 모집공고 하셨죠?

네.

말씀하신대로 구유재산심의도 안받았죠, 위탁동의도 안받았죠. 그런데 위탁체부터 모집하셨어요. 순서 앞뒤 완전 바꿔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위탁동의 안해줘버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위탁하지 말고 직영하라라고 해버리면 의회에서, 의회에서 심사하는 권한이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위탁동의 받기 전부터 이미 위탁체 다 모집해놓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죠? 순서를 왜 이렇게 바꿔서 하십니까? 또 하나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법에요. 별표 8-2에 신규위탁시설에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3월 2일날 개원하시려면 6개월이면 언제입니까. 9월 이전에 8월에 선정이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법령에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령을 안지키고 지금도 위탁동의안도 처리가 안 된 상황으로까지 가십니까. 자꾸 왜 이렇게 행정처리를 하시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인정하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이나 과장, 팀장 모두 다 지금 7월 1일자로 오다 보니까 사실 업무파악이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미처 그런 법규를 숙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사발령을 통해서 신규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부서의 전체 직원들이 100%가 다 바뀐 것은 아니고 그렇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전부터 이것이 준비가 되어 왔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7월 1일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시작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봐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개인한테 이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서에서 행정절차를 이렇게 지켜서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개인적인 억한 심정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은 여성가족과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타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개인에 대한 질타가 아닙니다. 행정에 대한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8월 31일까지 위탁체 선정을 끝내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행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준비를 미리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임자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과장님한테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이 절차를 잘못 지켰다, 진행 안해왔다, 지금 그 질타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다시 반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탁동의안도 절차의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위탁 신청을 한 곳들하고 이런 곳들한테 신뢰도 깨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고견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향후에는 이런 절차적인 것이 지연되지 않도록 저 뿐만 아니라 팀장, 담당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올 때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봉구청 직장 어린이집 변경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의 제안사유는 도봉구청 직장 어린이집 위탁체 위탁 운영 포기에 대한 변경위탁에 대하여 서면보고 하던 사항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2024년 2월 9일 만료되는 도봉구청 직장 어린이집 위탁체 위탁 운영 포기에 대한 변경위탁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변경위탁 사무에 관하여 보고 후,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2020년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심의를 통한 위탁체 선정 및 위탁체 약정 체결과 공증을 한 후 2021년 3월 신학기에 맞춰 변경 위탁체에서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봉구청 직장 어린이집 변경위탁 사항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하고 지금 이어지긴 하는데요, 회의에서도 말씀한대로 도봉구청 직장 어린이집은 중도포기입니다, 그렇죠? 중도포기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뭡니까?

사유는 현재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같은 법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최초 위탁받은 법인이 기독교대한감리 사회복지재단인데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데는 예수마을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기관이죠. 예수마을교회가. 그러니까 저희로 말하면 도봉구청과 시설관리공단 그런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기관에서 차라리 자기네 산하기관이 예수마을교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도로 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단체에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체로 위탁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첫 번째 문제요, 위탁이 만약에 실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로 변경이 된다라고 그러면 불과 1년 전에 위탁심의를 할 때 변경을 해서 위탁을 했어야 맞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탁기간을 채운 다음에 변경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운영되니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운영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중간에 바꾸느냐, 내년 2021년 7월 1일자부터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바뀌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법인체나 이것 관련된 데에는 안주는 것이 맞아요, 위탁을. 왜 바뀌는지 아시죠, 과장님.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아시죠?

죄송하지만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구립 시설을 맡고 있는 큰 법인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들이 동일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규정이 바뀐지 됐고 1년동안 유예기간 줘서 내년 7월 1일자로 바뀝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포를 한지는 꽤 시간이 됐거든요. 과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확인해 보시고요. 왜 바뀌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의 모든 내용을 법인이 직접 관리 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시설장 명의로 직원을 채용하고요. 시설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요. 시설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이것을 법인대표 명의를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사회복지재단이 전국에 수십 곳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가 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2년인가, 3년 임기입니다. 바뀔 때마다 정관 변경해야 되고요. 바뀔 때 마다 통장 변경해야 하고요. 이 사람한테 어린이집에서 쓰고자 하는 통장 받거나 지출할 때마다 법인대표 직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엄청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직원도 법인소속으로 뽑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보면 이 법인에서 위탁을 못받게 되면 그 직원은 법인에서 급여 주고 채용을 해야 됩니다. 시설도 없는데. 그래서 대규모 법인들이 그것을 전부 다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기관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도 덕성여대에서 운영하다가 운영포기 의사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것도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이곳처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편법적이고 자기네들 어려움이 생기니까 중간에 이렇게 합니다. 말이 안되는 것이죠. 첫 번째 사항이고요. 두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입니까?

직장 어린이집인데 구립에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기준은 이것을 운영을 하는 주체에서 세울 수 있다고 봐요, 인건비 기준은.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에 준해서 세운다라고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직장 어린이집이지 구립어린이집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니죠?

네,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왜 직장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동일하게 잘못된 제도를 운영을 하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위탁기관 5년 하셨죠?

네.

어린이집이 보육조례에 5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직장 어린이집은 도봉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3년 이내로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년 이내로 해야 되는데 규정에 맞지 않게 5년으로 했어요, 위탁을요. 그것이 맞습니까? 민간위탁 조례는 3년 이내입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3년이고요. 보육조례 구립어린이집은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구립어린이집이 아니잖아요, 직장 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이 아니잖습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아니니까 법대로 해서 직장 어린이집으로 민간위탁 조례에 관련해서 도봉구청이 위탁 줄 수 있어요. 위탁 못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 줄 수 있습니다. 도봉구청에 위탁을 주려면 도봉구에 있는 조례 민간위탁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서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간위탁 조례의 모든 시설은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만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상위법에 5년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고요, 5분 발언도 했었고요, 수차례 얘기 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 했고요, 수차례 얘기 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도봉구청의 직장 어린이집이지, 구립어린이집이 아닙니다. 구립어린이집의 기준에 준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장 어린이집은 직장 어린이집대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구립어린이집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모든 것을 맞춰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제도와 규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장 어린이집 방금 말씀드린대로 조례를 잘못 적용해 가지고 지금 위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번 위탁 심의에는 명확하게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해 보세요.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아니라 명확한 내용입니다. 여기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보육조례에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규정이지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은 5년 위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직장 어린이집은 구립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받으면 안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구에 있는 다른 기타의 것들은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민간위탁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규정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3년 이내로, 모든 위탁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도봉서원 여기는 3월부터 운영체를 변경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도봉서원 어린이집 3월 2일입니다. 하루차이죠. 3월 1일날 어차피 안합니다. 왜냐하면 국경일 일이기 때문에 등원 안하죠. 동일한 시기에 하는 것도 하나는 변경위탁 준비하시는 것이고 하나는 변경위탁 준비 안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안하시겠다는 얘기로 밖에 안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조금 전의 이야기긴 하지만 제안을 드린다고 그러면 수요를 봐서 옆의 기관과 반과 인원수를 조정하실 필요는, 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자료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구립어린이집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도봉서원하고 거기까지는 제가 다 파악하진 않았고 저희 지역만 주로 파악을 하긴 하는데 대기인원들이 구립은 대부분 정원수만큼 대기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인원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반, 좀 나이 많은 아이들반은 내년에는 이렇게 조절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고요. 그것은 그냥 제가 곁다리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변경위탁에 대한 사항은 이것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이죠, 위탁사무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든지 민간위탁을 신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행하시는 중에 이렇게 보고하시는 것도 저희가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인체에 조금 저희가 봤을 때에는 정직하지 못한 행태로 중간에 위탁을 포기하고 변경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데들한테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따져야 될 것이고요.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끔 왔다갔다 하는 저희 기관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우리 계약에 중도포기하는 곳이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런 상황 때문에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중도포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고요. 지금 법령을 위반하고 5년 계약되어 있는 것을 위탁기관 3년으로 다음 번에는 민간위탁 조례를 규정에 준해서 해야 된다, 위탁심사위원들 구성까지는 좋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관련된 전문가들의 위원회가 있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맡길 수 있으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 맡기든 이런 것들은 따로 구성 안하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적용되는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위반되는 사항은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 못드렸는데 국장님 이전에부터 어린이집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국장님이 7월 1일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체크하시고 세세하게 어린이집 하나하나까지 체크 안하지만 행정에 대한 질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행정의 진행에 대한 것은 국장님 다시 체크하시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직원들한테 엄중히 문제 제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