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지방의회는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으며 조례안 예고에 방법,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지방의회 입법심의 과정을 군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의견의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알리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집행부 군정질문에 예견하지 못한 중요한 현안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회가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안 제77조의2 긴급현안질문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심사 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예고하여 주민, 관련단체 및 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조례안 예고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조례안 심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에는 의견의 반영 및 미반영 사항을 기재하여 본의회에서 다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경우 의견 제출자에게 반영 여부를 통지하는 것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국회의 경우 1994년부터 긴급현안직무제도를 도입하여 예견하지 못한 중요한 현안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왔습니다. 본 규칙 제77조의 정례회에 국한된 군정에 대한 질문으로는 긴급한 주요 현안이나 문제발생 시 의회가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워 안 제77조의2 긴급현안질문 조항 신설로 군정질문의 운행상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본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292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안건으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입니다. 차수별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9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을 의결하고 산회 후 10월 13일 오전 10시에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마지막 날인 10월 23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등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고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기간은 2020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 장소는 고흥군의회 각 상임위원실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현지로 하였으며 셋째, 감사 대상 기간은 실ㆍ과ㆍ단ㆍ소 및 읍ㆍ면이 들어간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 및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대상 사무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추진했던 고흥군 행정사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본 기간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감사 방법, 감사 진행요령, 편성, 감사 일정, 감사 요령,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등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