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 미 란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02호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출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나 고통을 경감시켜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307호 고창군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군민 및 고창군과 고창군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우리말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308호 고창신재효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서사문학인 판소리를 집대성하고 큰 발자취를 남긴 신재효 정신을 기념하며 역량 있는 작가와 작품을 발굴·시상하여 영화소재로 활용하거나 각종매체에 노출시켜 지역홍보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309호 고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시, 자원봉사활동의 원활한 조정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318호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고창군 영유아 보육조례」제12조에 의거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등을 갖춘 대학,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320호 상하면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보호, 양육, 교육 등 역할을 수행하며, 방과후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하면 다함께 돌봄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321호 꿈끼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322호 무장면 모두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10호 고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회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과 변경된 명칭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16호 고인돌 축제장 및 선사시대 경작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창의 대표 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과 연계한 고인돌 축제를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선사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매입이 필요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11호 고창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대상을 재수생, 고등검정고시생까지 확대하여 고창군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15호 2020년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고창발전에 기여한 타지역 인사 등을 대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공로를 격려하고, 우리지역 소속감에 따른 인연으로 향후 군정발전에 지속적인 참여 및 지역 홍보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312호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314호 고창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천혜의 생태자원인 고창갯벌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하여 완충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근대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고창염전의 가치 보존과 이를 활용한 생태역사체험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304호 고창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313호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22.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 미 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 남 준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5호 고창군 경관작물 다목적 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안은 청보리밭 6차산업의 거점 조성사업으로 신축한 고창군 경관작물 다목적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3호 2021년 (재)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군 농식품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농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8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분양대금 납부방법 및 상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중 신설된 제16조 제2항 분양대금 납입기간을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수정하고, 제35조 제3항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를 “100분의 30 이내에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22.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 남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