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산안
조정 전체 첨부파일 251 예결2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 박성식 정순세 위원 박기훈 위원 원영숙 위원 김혜진 위원 서정학 위원 조영진 위원 김성군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5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5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20년 09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10시 04분 개의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심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태승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나 태풍, 폭우로 인한 긴급 재난복구를 위한 추경입니다. 적시적소[適時適所]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그 점 감안하셔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유태승 실장님,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예산 삭감 시 문제점’ 여기 밑에도 보면 ‘예비비는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하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음.’이라고 했는데, 35억 원 중에 4억 2,800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올리신 30억 원은 12월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12월까지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내년 거는 본예산에서 하는 거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내년 거는 본예산에서...
순세
정순세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재난이 여러 가지로 아주 많아서 2018년도, 2019년도에 비해서 재난비에 많이 충당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비비 집행이 말입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는 코로나19하고 30여 년 만에 처음 오는 집중호우, 태풍 2개로 인해서 사실 재해복구비하고 코로나19 재난복구비에 거의 다 투입되었습니다. 20건이...
순세
정순세위원
삭감·검토요구사항 설명자료, 2페이지를 보면 ‘2020년도 예비비(일반회계) 지출 현황’이라고 해서 20차까지 계속 내려왔는데, 이것을 재난비로 쓰고 잔액 4억 2,800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계속 쓰실 거잖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비비 자체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써야 하는 게 맞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하반기에 독감과 맞물려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태풍도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를, 앞에 다 썼으니까 예비비를 좀 확보해 놓고... 예비비 자체는 무분별하게 쓰는 게 아니고 재해·재난 외에는 쓸 수 없는 돈이니까 일반적으로 쓰고 남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다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삭감을 시키면 최대한 태풍하고 재난이 안 생기길 바라야죠.
순세
정순세위원
10억 원 삭감이 올라왔는데, 삭감을 시키면 10억 원에 대한... 다른 데 들어갈 재난비가 축소되는 거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내부유보금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재까지 3억 7,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편성 요구한 게 38억 원이니까... 재해·재난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철저히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비비이기 때문에 저도 삭감보다는 전액 통과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어차피 남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다시 하기 때문에...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기획위에서 삭감요구사항으로 올라왔는데, 기획위의 의견은 뭐던가요? 왜 삭감이 됐을까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비비 과다 편성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과다 편성이 본 위원이 볼 때도... 2020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쓰이는 게, 급할 때 쓸 수도 있겠지만 사용하지 못할 때 예비비가 있으니까 사용하는 방면도 있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획위의 의견이 이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데,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지출 현황을 보시면 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재해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사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항상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후 예비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상임위에서나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는 너무 과다 편성해서, 약물도 오남용이 되듯이 너무 기대치가 많으면... 마스크를 지원했는데 또 지원해야 하고 이렇게 남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어서 과다 편성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저희 해운대구의 일반회계가 8,580억 원 정도 되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8,580억 원이기 때문에 100분의 1 범위 내인 85억 원 내외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 저희가 35억 원 정도의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었고, 이 예비비가 태풍이라든지 코로나19라든지 예기치 못한 것 때문에 거의 30억 원 정도 쓰고 4억 얼마의 예비비가 남았다는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비비라는 성격 자체가 어쨌든 일반회계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항상 비축되어야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85억 원 정도의 예비비를 비축해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비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일단 예비비로 편성되지 못하면 내부유보금으로 남겨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내부유보금이라는 건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돈이거든요. 아직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해마다 10월이 되면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얼마큼의 재난을 가지고 올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으로 두고 있을 것들이 아니라 예비비로 편성되어서 혹시나 모르는... 그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예비비이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저희 해운대구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4억 5,000만 원 정도의 예비비밖에 없다는 건 해운대구 규모에서... 빠른 시일 내 예비비를 30억 원보다 더 많이 확충했어야 하는 것인데, 30억 원의 편성을 가지고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예비비 삭감을... 이 사항에 대해서 남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사항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보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예비비는 사용목적에 맞게, 예측하지 못한 그런 곳에 썼는지, 안 썼는지 감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더 소심하게 안 쓰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은 없으니까 삭감하지 말고 만약을 대비해서 편성해 두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실장님, 사실은 지금 예비비 편성 비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73억 원 정도를 편성하겠다고... 총 85억 원 정도의 예비비 편성에서 일반적으로 1% 내외로 편성해서 73억 원 정도의 예비비가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불가피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식비 지원이 많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축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예산이 축소되거나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예비비로 넘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너무 예비비를 많이 쓰고 비축된 예비비가 적다 보니까 다른 예산에 있어서도, 과에서 다른 사업을 축소시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한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라는 게 첫 번째인데, 우리가 예비비를 예산의 1%까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확보해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내년도 본예산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기존과 같이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는 상황 하에서 편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이번 추경을 보면서 예비비가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할 만한 사업들도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 구에서 예비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예비비 편성에 재원을 모아 달라는 이런 게 있었나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행사를 하면 행사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모든 행사라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행사 자체가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하더라도 너무 축소를 해야 되니까 행정에 있어서 그 행사의 가치도 생각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그런 것은 지금 과감하게 삭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너무 과감하게 삭감을 하라는 지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확실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의구심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실장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나눴는데,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예방이나 관련해서 사용할 것이고 그 외 기타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앞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예비비 편성목 자체가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구분해 놓았는데, 사실 이것 두 개는 다 예비비 편성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써도 되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혼용해서 쓸 예정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서 모자라면 여기에 쓰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하신 것과 설명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때도 제가 이것을 같이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 같이 쓸 수 있다고 안 하셨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같이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10월에 태풍이 오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2020년도가 3분기가 지났습니다, 맞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세 달이 남았습니다. 지금 9월 말이니까... 세 달 동안 30억 원이 필요할 거라고 기획조정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올라오는 태풍이 현재 고기압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항상 추석 전후로 해서 큰 태풍이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태풍의 위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서 하나만 올라와도... 우리나라에 정면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없고 거의 비켜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하나만 올라와도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추석이 30일인데 아직까지는 태풍 예보가 없다, 그렇죠?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지금 태풍 ‘노을(NOUL)’이 생겨서 중국 쪽으로 가는 게 있고요. 일본 쪽 앞바다에서 생성된 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경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일본 쪽으로 가서 우리나라로 또 올라올지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돌핀(DOLPHIN)’이라는 태풍이...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충 설명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법한 것들이 대부분... 50%가 코로나19 관련이고 50%는 집중호우 관련인 것 같은데 6차에 안전총괄과에서 집행한, 좌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비에 7,39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셨습니다. 이 공사는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조금 이따가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어떤 공사인지 모르겠는데, 공사가 필요하면 안전총괄과에서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비하고 관련 있는 건지는 확실히 답변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여기에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게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우2동과 송정동이 올해 집중호우로 청사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두 군데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지하가 다 잠겨가지고...
혜진
김혜진위원
우2동하고 송정동은 지하가 있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주차장이... 우2동 같은 경우는 거의 반지하이고...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가 지하주차장... 옆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개념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송정동의 동 차량관리는 차가 물에 잠겼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전기차 같은 게 완전히 다 잠겨버리고...
혜진
김혜진위원
자료를 가져오시면 좌동지구 우수저류시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료는 바로 가져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가져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지난번에 질의할 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예비비 사용처가 코로나19하고는... 재해 관계에 예산이 더 많이 쓰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실장님은 이 편성에 대해서 올바르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이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에 예비비 편성을 말입니까?
서정학위원
바르게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당초에 금년도 일반회계 5,750억 원에 관한 35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36억 원을 편성하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38억 원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하고 또 3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38억 원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지, 그것보다 더 되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앞에 본예산 35억 원하고 이번에 38억 원하고...
서정학위원
예, 총 얼마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73억 원입니다.
서정학위원
그것보다 더 됩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것보다 더 된다고요. 그런데 예비비를 보면 8억 원이 또 나와 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8억 원, 36억 원, 35억 원, 30억 원,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본예산 때 35억 원이고요. 이번에 38억 원...
서정학위원
본예산에 35억 원하고 여기 밑에 내용은, 30억 원하고 8억 원하고 이런 거는 본예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어떤 거...?
서정학위원
이거 본예산에 기록되어 있어요? (집행부 직원, 서정학 위원에게 설명) 그러면 넘지는 않네요? 100분의 1을 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까? 추경에 일반회계로 85억 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85억 원을 넘지 않았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비비를 36억 원 증액했는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38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38억 원을 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억 원을 추가한 이유는 뭐죠? 지금 쓰고 있는 게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는 목적은 같다고 봐지잖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번에 통계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서정학위원
왜 바꿨는데요? 같이 쓰면 되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같이 쓰면 됩니다. 예비비 안에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두 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일반예비비로 해서 35억 원씩 본예산에 편성했고요.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총액의 1%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예비비 편성에 한도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용도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다른 게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같이 편성해서 66억 원을 하면 되잖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왜 따로 편성해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코로나19하고 태풍하고 집중호우 이런 데 집중 투자를...
서정학위원
코로나19에는 사용을 많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제쳐두고... 그러면 66억 원을 편성하면 맞잖아요? 목적예비비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헷갈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상당히 헷갈린단 말이죠. 찾아내기도 어렵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저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혼란을 가중시킨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삭감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요.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보유해야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감축에 의한 부분이 보여서 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 금액이 내가 봤을 때는 넘어요, 따지고 보면...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넘는 것은 없어요.
서정학위원
내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91억 원 정도 된다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예비비는 73억 원으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넘어갈게요.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의 용도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비비 안에 이 두 개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하고 집중호우, 태풍에 치중하기 위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별도로 뒀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됨에도 구분을 안 하고 편성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질이 같단 말이죠. 목적예비비의 용도는 구분이 분명히 되어야 하는데 예산 편성을 달리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여태까지 편성목을 예비비로 해서 다 같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구분을 시켰을 뿐이고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도 일부는 그럴 수 있어요. 재난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그것도... 그런데 아래 제가 질문을 할 때,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코로나19는 미미하다, 용처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여태까지 코로나19를 대비해서 마스크하고 구호물품 지원이 있었는데, 마스크는 거의 다 해소된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사용 용처가 실질적으로 재난에 관련된 부분이 용도가 같다고 저는 보고 있단 말이죠. 용도가 같으면 같이 편성해서 써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분리해서 쓰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30억 원에 대한 목적예비비 사용처는, 어디어디에 쓸 건데요? 물어봅시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말 그대로 재해·재난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재해·재난... 세부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집중호우가 온다거나 태풍이 온다거나 그다음에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다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서정학위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보건소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일부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코로나19 관련해서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방역물품 같은 것은 기본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서정학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분을 명확히 해주시고요. 사용처에 대해서... 여기 내용도 보면 기타자체사업에 예비비 36억 원이 나와 있고, 또 뒤에 기능별 현황에 보면 예비비 98억 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예비비 30억 원이 포함된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다 통틀어서 예비비는 73억 원입니다.
서정학위원
누가 잘 알겠습니까? ‘여기에 갖다 넣었구나.’ 하는 걸...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해봤어요. 저도 예산에 그렇게 밝지는 않은데... 해보니까 의문이 가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있었다고요.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김혜진 위원이 질의한 좌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대해 설명이 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는 대로...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 아직 안 왔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실장님, 우리 예비비를 보면 폭우나 태풍, 코로나19가 팬데믹(pandemic)을 넘어서 일상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진도 있을 수 있고, 미세먼지, 자연 재해는 예측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
서정학위원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 두 가지 중에서 일반예비비는 일반적인 국가 활동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경비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목적예비비는 재해 대책, 인건비 및 환율 변동 등 특정 목적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에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없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합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일반예비비 자체가 예산의 1% 범위 안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85억 원이라면, 예비비 85억 원을 다 썼을 경우에 추가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사항을 감안해 본다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예비비 편성 한도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더 편성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전에는 1% 이상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 미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일반예비비가 그렇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더 편성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의 예산에 대비해서, 편성해서 다 쓸 수는 없는 것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금액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안 한다고요.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됐든지 그것은 맞다고 보고... 같은 성질을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그 자체는 잘못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실장님, 제 말씀은 이해가 되시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이해합니다.
서정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 왔습니까? 설명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자료는 왔는데 여기에서 설명할까요? 아니면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릴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해주십시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제가 확실히는 아직 파악을 못한 상황이라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대략적으로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안 그러면 정회 때 말씀드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답변에 따라서 질의가 있을 수 있어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만,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지만... 좌동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를 하는데, 요즘 신속집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금하고 다 줬는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 업체가 고맙게도 기 선금해서 이미 지급한 사항을 갖다가 우리한테 여입을 시켜놓았습니다.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정말 고마운 일이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는 부도가 나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미리 지급한 돈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여입을 시켜놓았는데, 그 현금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 7,394만 8,000원으로 그대로 공사를 할 것인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미 공사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될 것인지, 경리계에서는 절대 그것으로서는 공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7,300만 원 이것은 세입으로 잡아두고 예비비를 풀어서 다시 공사를 재개해야 된다, 그런 논란이 많아서 일단 이것은 세입·세출 현금통장에 들어온 7,300만 원은 그대로 두고 예비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부도가 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논의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게 옳은 게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 자체는 논란이 많아서...
혜진
김혜진위원
논란이 아니라 그 답변을 들었을 때 이해가 굉장히 안 되는데요. 예비비로 이것을 처리했다는 그 자체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 상태에서는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근거는 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공사는 해야 하는 거고...
혜진
김혜진위원
집행 근거도 있고, 다 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 부분의 자료를 좀 챙겨주십시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관급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부도가 나는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입찰이기 때문에 그런 공사는 엄청 많습니다. 반송2동주민센터도 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버리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구에서 리스크(risk)를 안고 가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요건에 맞아서 입찰에 낙찰이 됐는데,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럴 때마다 예비비로 집행을 하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비비 지출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조영진 위원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실장님, 구정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김혜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 예비비를 집행을 했다,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업체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었다, 논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 집행 과정에 한 목을 가지고 집행해야 하는데, 어떤 사유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까? 그 부분이 아직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재청합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전기공사 부분의 공사였는데요. 우리가 기 선금을 준 상황에서 부도가 나다 보니까... 사실 구청에서 기 선금을 한 것은 여입을 안 시켜도 끝나는 상황인데, 여입을 시켰단 말입니다. 경리계에 있는 세입·세출 현금통장으로, 해운대구청 통장으로 7,300만 원 여입을 했는데 여입한 이 돈을 가지고, 이미 공사는 시작했으니까 다른 업자에게 줘야 하는데 이것을 다른 업자에서 줄 수 있느냐, 예산에 편성도 안 된 세입·세출 현금통장에 있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업자한테 공사를 재개시킬 수 있느냐, 그렇게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서... 어차피 돈은 이미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으면 예비비로, 예비비를 활용해서는 다른 공사 업자에게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세입·세출 현금통장에서 바로 줄려고 하니까 회계 질서에 안 맞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그 업자가 세입·세출 현금통장에 입금을 시켜놓은 그 돈만큼 예비비가 나갔다고 생각하면...
영진
조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예산 항목에 이 공사 내용의 예치금이 예치되어 있는 사항인데, 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의상... 결과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 예산 범위 내의 예산 공사명을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굳이...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 사항일 때 지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우수저류시설 공사인데, 이것도 긴급 사항이라고... 이것도 예측을, 그 업체가 부도가 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부도가 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모두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향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공사가 급해서 안달이 나서 난린데, 세입·세출 현금통장으로 들어온 이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니까 그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결국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은 기획조정실에서 판단해서...
영진
조영진위원
집행부에서 부도가 날 것이다, 말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집행했어야 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예비비라는 것은 아주 긴급 사항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아니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칠천삼백 얼마입니까? 이 부분을 지출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과에 보시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세부 사업을 보시면 하천변 불법행위 단속 및 경관 조성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9,000만 원 하셨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7.23. 집중호우 하천·하수 복구비’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봐서는 집행해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과연 이 내용을 가지고 9,000만 원에 대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편성목 자체가 하천변 불법행위 단속 및 경관 조성에 이런 내용들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생각된다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천변 불법행위 단속 및 경관 조성은 일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 사업명 자체가 하천변 불법행위 단속 및 경관 조성이라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세부 사업 자체가 기획조정실 소관이냐, 행정지원과 소관이냐, 그런 식으로 크게 분류해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부분에서도 집행 과정을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세부 사업하고 내용하고 조금 배치가 되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서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전체 예비비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35억 원.
영진
조영진위원
전체 금액이 35억 원 정도가 초창기에 계획이 잡혔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현재 4억 2,800만 원으로 4억 원 정도가 남아 있고... 31억 원 정도가 현재 집행이 되고 나머지 4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여기에서 30억 원을 추경에 한다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대로 태풍이나 등등 여러 가지 기후 관련 부분은 누구도 예측을 못 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40억 원이면, 50억 원이면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은 어느 정도의 현실성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35억 원의 예산이었고 앞으로 3개월이 남았는데 30억 원을 추경에 예산 반영한다? 제가 볼 때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하신 내용대로 너무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있는 예산의 배를, 지금까지 집행해왔던 예산을 그만큼 더 편성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예산 과다 편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번에 집중호우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응급 복구비로 사용한 것이고요. 그 외에는 교부세하고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우리 예산을 투입을 안 시키려고 교부세를 올려놓은 사항인데, 향후에 또 만약 태풍이 왔을 때 자꾸 응급 복구만 할 것인지, 교부세에 올릴 것은 올리고 저희가 할 것은 또 해야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 하나가 와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은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서 집행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어차피 이 예비비는 다 안 쓰면 그대로 본예산에 넘어가는 사항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위원님들의 몫이니까요.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자체에서 전체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35억 원에 대해서 현재 집행이 31억 원 정도 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30억 원을 그대로 더 반영한다면 본예산과 같이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 이 부분에서는 예산 책정 과정에서 과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조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심사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성동입니다. 연일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 중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도시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현재 이 사진을 보면, 아까 정회시간에 이야기했던 악취는 안 나겠는데... 악취가 발생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발생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낙엽으로 인한 악취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산에서 유입된 나뭇가지나 낙엽도 있고, 생활쓰레기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어류가 상당히 번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분비물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한 바에 의하면 2009년에 준설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안 했다고 했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대천호수의 준설과 춘천의 정비를 위해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부터 준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수해로 조금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2009년도부터 준설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천호수도 이왕이면, 2009년에 했으니까 11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주기로 해서 대천호수의 관리나 이런 준설에 대한 계획도 마련해야겠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장은 재해예방을 위해서, 10년 동안 준설이 안 됐는데 3년에 한 번씩은 준설이 필요하고요. 전체적인 관리 방안에 관해서는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관계 부서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본예산에 잡아서 계획 수립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천호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대천호수 주변의 악취 민원이라든지, 호수가 넓다 보니까 그게 기능이 소방용수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헬기를 통해 물을 담아야 되고 해서, 주민들은 바라는 것들이 악취 제거와 함께 주변 환경을 호수답게, 경관이 좀 괜찮은 호수를 가지고 싶다는 민원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좀 분리돼 있는데, 대천호수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대천공원은 늘푸른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수변 경관 주변은 늘푸른과에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 경관 말고 호수 안에도... 지금은 퇴적물이 쌓여서 준설을 해야 되는 단계이지만 주민들은 그 퇴적물로 인한 냄새라든지 그런 민원들과 더불어서, 이 대천호수가 주변으로 걷게 돼 있지 않습니까? 빙 둘러서 운동도 하고 걸을 때 호수를 바라보면서, 이 호수의 경관들도 좀 생각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을 저는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수 안에 수생식물이라든지... 헬기가 물을 퍼고 나면 그 양쪽으로 퇴적물들이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의 귀퉁이 부분들에 수생식물을 넣어서 호수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 주는 것들도... 만약에 이 예산이 따져서 준설을 하고 난 후 대천호수를 바라볼 때, 대천호수에 대한 보완적인 그런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주민 민원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장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이 의회 요구자료, 사업설명서 안에 꼼꼼하게 작성하셔서 질의를 따로 많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을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는 면적이 8,000㎥로 나와 있는데 새로 주신 자료에는 5,000㎥로 돼 있습니다. 실제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 잘못 만드신 건가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전체적인 준설량 루베 수를 말씀드린 건데, 루베 수가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사할 때는 양이 지금 3억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양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준설을 하고 10년 동안 방치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3~4년에 한 번씩 준설을 하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대천공원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관점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는 3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바닥까지 다 퍼내는 것은 아니고 그 금액만큼만 퍼내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그러면 기정예산이 3억 5,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이번 추경에 3억 원이 추가된 것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6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준설 예산은 신설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포함된 예산에서 그만큼 증가한 부분이고 준설에 관해서는...
혜진
김혜진위원
사업명세서 245페이지를 보면 대천호수 준설 공사라고 해서 기정액이 3억 5,000만 원으로 돼 있고 올해 비교증감에 3억 원이 추가돼서 6억 5,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셔야겠는데... (집행부 자료 찾음) (김혜진 위원,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천호수 준설 공사에는 3억 원이고, 다른 시설비라는 거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다른 시설비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이것만 주니까... 저희가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네요. 제곱미터당 6만 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웃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대천호수의 요즘 평균 수심은 어떻게 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6~7m가 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전파를 쏴서 수심을 재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를 쏘면 반대로 돌아오는 것을 가지고 깊이를 재는데 이게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깊은 데는 굉장히 깊고, 낮은 데는 수면 위로 올라와 있고...
혜진
김혜진위원
밑에 퇴적물이 많은 데는 얕을 거고, 퇴적물이 없는 데는 깊을 거고, 그렇겠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6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3억 원을 가지고는... 과장님의 말씀은 일부만 조금 걷어내고 앞으로 3년쯤 뒤에 또 걷어내고, 그렇게 하실 예정이죠? 답변이 그러신 것 같은데...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지금은 재해예방이다 보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우선 급한 것부터...?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구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3억 원을 반영했고... 예를 들어서 시비 같으면 더 많은 금액을 올렸을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지금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왜 구비로 3억 원을 올려서, 제대로 된 사업 공모를 하시든지 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좀 제대로 하시면 좋은데... 이게 작업을 하려고 하면 간단한 작업이 아니에요. 어류들이 있기 때문에 어류들을 다 빼내서 옮겨놓고 땅을 파고, 다시 물을 집어넣어서 어류를 집어넣고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먼저 물길을 돌리고 그 안의 생태환경을 감안해서 정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준설작업보다는 조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일반 준설작업보다 작업이 훨씬 고차원적이고 어려운데,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3억 원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좀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의 예측은 구에서만 전부 부담을 하는 것보다는 급하다 보니까 당장은 구비로 하고, 저희들이 시비 1회 추경이라든지 그때 요구해서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임시방편으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을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추가적으로 국·시비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시에서도 보통 구비와 시비 매칭예산을 많이 내려주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기 전에는 가능한데 우리 구비로 3억 원을 갖다 넣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거를 손을 더 봐야 된다고 해서 국·시비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 상황은 충분히 됩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그렇지 평상시 같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추경에서 받아서 작업을 해야 내년 우수기 전에 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고요. 3억 원으로, 사실 준설 예산이 뭐냐 하면 토사를 긁어내서 반출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사업비가 3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흙은 최대한 긁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곳에 쌓아놨다가 나중에 실어내는 것은 운반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해서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조명이든지, 도로든지, 하천이든지 늘 시비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안타까운 게, 사실 대천호수 준설공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장산이 심장이라고 하는데 바로 인접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방용수로 쓰는 것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그 주변을 많이 산책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천호수 준설공사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사업을 조금 더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제대로 된 예산을 투입해서 이왕 준설공사를 할 때 확실하게 하면 좋을 텐데 임시방편적으로 3억 원만 투입해서 우선 긁어내고... 계획을 이렇게 잡으셨다는 것에 대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기획위원들이 좀 해야 되겠네요.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한 번 다뤘던 거니까... 제가 할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천하고 준설, 뭐 일이 많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노후 하수관거 정비, 상습 침수지 해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일도 많은 반면에 돈도 엄청스레 많이 가져가더라...
장내 웃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서정학위원
정말로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예산도 엄청 많아... 과장님이 덩치도 있고 해서 일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천호수가 2009년도에 준설을 한 번 했다고 하는데...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이후에도 한 번 했다고 하는 카더라통신이 있던데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기록을 다 조사해봤는데 없었습니다.
서정학위원
했다고 하는 카더라통신이 있어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5,000㎥ 같으면 호수의 퇴적물이 몇 미터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5,000㎥라는 게 1입방미터가 5,000개라는 말이거든요.
서정학위원
준설량이 그렇다는 것이고, 호수에 쌓여있는 퇴적물이 제법 된다면 얼마나 되느냐는 말이죠. 이거를 어느 전문가가 산출했어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상반기에 저희들이 춘천 정비용역을 하면서...
서정학위원
아, 이거 용역을 했어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거는 시비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춘천 친환경사업 때문에 용역을 했지만 그때 포함시킨 게 대천호수의 상황이 심각하니까 그것에 관해서 토사량을 같이 산출하자고 해서 그때 뽑아놓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저수량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이게 지금 퇴적물이 쌓이니까 물을 가둘 수 있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위험하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준설을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재로는 우수저류조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번 태풍이 왔을 때 상단의 수문만 열었습니다. 상단 수문이 1m이거든요. 그래서 비오기 전에 열어서 물을 보내고, 비올 때는 채워서 물을 가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천호수 맨 밑에 보면 수중 밸브가 하나 있습니다. 물을 빼는 밸브가 하나 있는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10년 동안 작동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대천호수 준설도 중요하지만 밑에 수중 밸브를 좀 정비해서... 사실상 폭우가 왔을 때 춘천수계에 피해를 안 주려면 1m가 아니라 대천호수에서 3~4m 정도의 물을 빼줘야 폭우가 올 때 물을 가둘 수 있는 우수저류조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서정학위원
저류조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군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재해예방시설도 같이 겸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설이 필요한 겁니다.
서정학위원
좌동에 신시가지를 조성할 때, 그때 이거를 만들었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때 만든 데가 어디입니까? 도시공사나 안 그러면 시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택지 정리를 하면서...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온 게 한 번도 없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준설을 안 했기 때문에 준설로는 받아온 게 없는 걸로...
서정학위원
2009년도에 준설을 한 번 했잖아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받아왔잖아...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준설로는 받아온 적이 없고 하천정비로는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하천정비 그 돈을 가지고 쓰지, 3억 원은 편성을 뭐하려고 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서정학위원
그런데 시비를 어떻게 받아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받아온다는 말입니까? 준설 다 하고 깨끗이 해놨는데 (예산을) 준단 말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천호수 준설을 하다 보면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수중카메라를 넣고 전파를 쏴서 밑에 바닥을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금액을 얼마를 잡든 그게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재해예방을 위해서 스타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 3억 원을 요청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재해예방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청의 재해 부서나 하천 부서에 요청을 해서 추가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서정학위원
예비비로 하죠. 예비비가 천지에 있는데... 알겠고요. 그러면 산불이 났을 때 헬기를 동원해서 우리가 이 물을 활용도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산림청하고는 관계가 없는가요?
웃음
웃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우리가 모아둔 물을 소방용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산림청에 준설 예산을 요청하기는... 관계가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군요. 퇴적물 토사 말이죠. 이게 용역을 했을 때 끌어내서 성분 검사는 한번 하셨나요? 그야말로 썩은 퇴적물이던가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수중카메라로 확인한다든지 전파를 쏴서 깊이까지는 파악했지만 퇴적물에 관해서 세부적인 성분 검사까지는 못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거기에 쌓여있는 퇴적물이, 우리 박기훈 위원도 잘 알 겁니다마는... 저분이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에서 내려오는 모래나 이런 게 쌓여서 퇴적물이 되는데요. 그 퇴적물에 양질의 모래가 있을 수 있어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거는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팔아먹어야 되죠. 박기훈 위원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장내 웃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설계를 할 때 그 흙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설계 같으면 금액이 훨씬 더 많이 잡혀야 됩니다. 이 흙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서 금액이 이 정도로 나온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앞서 많은 질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게 되면, 일단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5,000루베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헤베가 아니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루베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루베죠, 그렇죠? 아까 헤베라고 하신 거 같아서 제가 착오를 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루베라는 개념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아니겠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밑에 한 6m 정도로 예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료(검토요구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일단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5,000루베를 공사하시겠다는 계획이고, 그다음에 의회 요구자료를 보시게 되면 호수 수면 상부까지 2,000루베가 추가 퇴적이 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2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준설이 8,000루베로 돼 있어요. 면적이 차이가 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드렸는데, 용역을 하셨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느 것이 정확합니까? 전체 면적이 7,000루베입니까, 8,000루베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용역을 했을 때는 7,000루베 정도였고, 추가 퇴적돼서 현재 추정하기로는 1,000루베 정도가 늘어났고, 저희들이 작업할 양은 5,000루베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집중호우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1,000루베를 더 추정했다는 말씀이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용역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용역을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해되는 부분인데 루베당 6만 원 정도가 잡혀있다는 말이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거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재활용하고 반출 운반비용만 산정해서 6만 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재활용하고 반출 운반비용하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강바닥에서 토사를 준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설비용은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게 종합적으로 다 포함된 금액이고...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포함됐겠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나중에 준설을 하면서 양질의 토사가 나온다면 만약에 인근에 쓸 일이 있다면 운반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사비용이 더 늘어나고 우리가 더 많은 양을 준설할 수 있게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용역 결과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용역을 했다고 하시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이게 용역에 따른 단가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 용역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용역자료 없이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100% 구비라고 하셨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또 현재 늘어난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00루베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은 하고, 어느 부분은 안 하고 그런 부분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면 남은 3,000루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많은 변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현재 계획상으로는 5,000루베를 잡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작업 상황을 봐가면서 시비 요청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도 이왕 손댄 김에 같이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 부서나 재난 부서 쪽으로 많이 쫓아다니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구비 3억 원이라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시비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재 공사기간이 내년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본예산에 올려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8,000루베 같으면 할 때 전체적으로 제대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업은 많은 공정과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준비하게 된다면 사실상 우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준공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2009년도에 준설을 하고 나서 지금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에도 있었는데 그렇게 난리 칠 일은 아니잖아요.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올해 많은 폭우를 겪으셨겠지만 내년에 폭우가 오기 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지금 대천호수에서 춘천을 따라서 내려가는 수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수해피해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3억 원의 산출 근거라든지 산출기초가... 제가 용역자료를 못 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데에 한 번 더 조사해보겠습니다마는... 루베당 6만 원이 드는 경우, 하여튼 나중에 용역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산출 근거도 명확치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하게 되면 시비를 통해서 8,000루베를 전체적으로 제대로 하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용역을 안 하고 산출 근거를 잡은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용역을 했다고 하시니까... 일단 용역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조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간단한 질문...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대천호수가 소방용수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공사는 언제부터 할 예정이십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영숙
원영숙위원
예,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돼 있어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11월에 바로 발주를 해서, 그 위에 사업 추진방향을 보시면 준설공사 시행 순서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소방용수이기 때문에, 사실 겨울철이 되면 굉장히 건조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대천호수의 기능이 산불예방이라든지 화재예방 용도인데 사실 건조한 시기에 물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우수기가 오기 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들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 안에 생태계가 있다 보니까 물을 완벽하게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한쪽 구석에다가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생태환경을 갖춰주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용수 정도의 유량은 상시 확보...
영숙
원영숙위원
확보시켜놓고 공사를 할 계획이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겨울철 건조한 시기에 산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화재를 많이 일으키는 계절이 오는데, 이 화재예방 호수에 대한 대비책들이... 그러면 한쪽에는 그런 유량의 물을 확보하면서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생태계 보전을 하면서 작업을 하려면 일정 용량의 유량은 항상 확보해가면서 작업해야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1분만 할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군입니다. 앞에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준설을 하는 목적이 사실 보기 싫은 것도 있지만 강을 깊이 파는 목적도 있죠? 담수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담당 부서장의 입장에서 보면 재해예방이 1번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물을 많이 담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3억 원 같으면... 6m를 판다고 하는데, 사실 준설을 하는 목적이 항로나 강의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준설을 할 때, 과학적으로 한쪽만 파요. 깊으니까 전체를 못 파요. 한쪽만 깊이 파서 시간이 지나면 토사가 그쪽으로 메꾸어집니다. 그래서 강의 깊이를 깊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 6m를 파서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 30m 이상 파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깊어지지...
장내 웃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맨 밑에 바닥은 시멘트 바닥이고, 5,000루베를 걷어내고 나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고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이야기는 예산이 이거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한 번 할 때, 이게 나중에 또 준설을 해야 되거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3억 원을 가지고는 확실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 구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하지만 시비 요청에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진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추경예산을 보시게 되면 건설과 예산이 현재 45억 원입니다. 어느 과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데 투자되는 45억 원 중에서 35억 원이 우동, 중동, 좌동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재송, 반여, 반송은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어떤 말씀이냐 하면 수영강 준설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이야기만 나왔는데... 크루즈사업이라 든지, 그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수영강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천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국토교통부 차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준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자기네들이 1월에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해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준설 부분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행정상의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부터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무튼 해운대구 전반적인 발전에 대해서 편중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조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안건
「예」하는 이 있음
산안
조정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혜진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혜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6페이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혜진 원영숙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유태승 도시관리과장 김성동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성애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