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교육복지과장 김상림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여비 등 기본경비는 예산서로 갈음드리고, 주요 사업이나 행사경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총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390만 8,000원이 감액된 165억 6,60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화천 학생 통학버스 지원과 교육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학생 교통비 지원과 정산고 행정정보과 운영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비와 평생학습 프로그램 전시회 및 발표회 지원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으로 키즈영어아카데미 운영 등 6개 운영비에 9,9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한여름 밤의 하모니 개최비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 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보전금에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 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학교·기관 연계사업 강사 수당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지원사업에 일반보전금으로 에티오피아 자원봉사자 여비 지원 2,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화천 동고동락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시설비로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 3억 원과 감리비 2억 7,7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 관련해서 수영장 철거비로 9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책 읽는 화천 만들기에 사무관리비, 운영비 해서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일반보전금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행사운영비로 화천 미래로 아카데미 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에 관내 고등학생 교육지원비 3,554만 8,000원과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풀브라이트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 4,3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공부방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사실비 지원금과 기타 보상금 등 3개 사업비에 85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기타보상금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강좌 강사비 등 2건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육성에 행사운영비 2건에 6,900만 원과 일반보전금 8건에 7,85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는 인건비로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9년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국비 반납금 등 4건에 703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9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잔액 반납금 등 5건에 2,059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제3차 추경 내용을 과장님으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제 위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4주차 들어왔습니다.

파악은,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다 했다면 거짓말이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보니까 뭐 추경이 아니고 삭감인 것으로 거의 나타났는데요. 이 삭감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삭감한 부분들이 예산계에서 다 취합을 해서 아마 수해복구비, 재난지원금 이런 쪽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편성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이게 지금 다, 실·과별로 다 거기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해서 이제 다시 편성을 하겠죠. 여기 보니까 에티오피아 여비, 이것 삭감이 됐잖아요.

네.

이게 1년에 한 번씩 방문을 했었나요?

저희가 보통 1년 단위로, 네.

1년 단위로 다녀오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갔다는 거죠?

못 가게 되니까 감액을 했습니다.

안 가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안 가도 상관없는 게 아니고 후손들을 다시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선정을 해야 되니까 이건 필요합니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그걸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1년에 한 번씩 가서 그걸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네.

그렇다면 이게 매년 가서 그렇게 조사를 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고 오셨다,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는 못 간다,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 중이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업무파악 열심히 하고 물론 잘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만들고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고3을 가진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태산 같은데 그분들의 걱정이 어떻게 우리 군에서 교육복지과에서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학생들이 지금 배낭여행, 이게 아마 학생들 중에서 최고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 이 배낭여행을 우리 교육복지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문제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혼자 결정해서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또 보낼 것인가, 또 해당 국가가 받아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고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 2020년도에 이게 뽑힌 학생들은 아마 많이 억울해 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국내라든지 어디라도 조금이라도 무슨 방안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된 게 한 8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하고 연계된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보면 사업내용이 2015년도 8월에 강원도 교육청에 선정해서 하는 내용인데 사업비가 7,000만 원인데요. 여기 보면 도비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정상, 비정상 떠나서 이게 도비나 국비 같은 것은 저희가 바랄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같이 협약을 교육청하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프로그램을,

감액이 돼서 1억 1,000이었다가 7,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경정이 돼서 7,0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군비가 7,000만 원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한여름 밤의 하모니라든가 동아리 지원사업, 맞춤형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혹시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이 매칭된 건 여기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거는 제가 설명은 드릴 수 있는데 별도로 자료로 드려도 될까요?

그럴까요?

네.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한 2억 되고요, 저희도 한 2억 됩니다. 전체 예산은. 그래서 프로그램은 한 10가지가 좀 넘고요. 그리고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자원봉사자 여비지원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로 못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2,000만 원 정도가 경정이 되는데 이게 타 지원방법은 없을까요? 이 비용으로 해서, 예를 들면 예전에도 우리가 마스크가 많이 모자랄 때는 해외로 반출하는 게 금지 내지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마스크 같은 것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방법은 강구해 보신 적이 있거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스크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하고는 성격이 좀 달리 되기 때문에, 이건 장학사업입니다.

아니, 그거는 몫이 다르니까?

이거는 마스크를 구입하거나 이런 문제는 별도로 예비비도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복지과에서는 컨트롤타워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마스크를 지원해 준다, 이런 거는 얘기가 오고 가는 것 있나요?

먼젓번에 저희가 마스크를 보내드리는 게 또 통과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는 시행을 했으나 거기서 못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절차를,

아니, K-방역에서 엄청나게 유명하고 꽤 괜찮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 키트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우리 과에서 시행은 하진 않더라도 타 과에서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과에 질의하는 게 맞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그때 회의에서 저희가 나왔지만 알아봤는데 수출이 지금 마스크 같은 건 전면 금지로 돼 있다고.

네?

수출이 금지. 그것도 저희가 주지만 그것도 수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에티오피아는.

현재도요?

네,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그거는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긴 한데, 저는 어떤 식으로든 에티오피아하고 끈을 연결시켜서, 우리보다 덜 잘 사는 나라니까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도 해 주면 크진 않지만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국위선양도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겠습니다만,

교육복지과 차원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모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관계가 있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 국비 지원사업에서 반납을 했잖아요?

네.

대상자 신청 접수에 보니까 각 읍면에서 신청하는 건데 이게 좀 우리 때하고 다르게 지금 학생들이 남녀 간이라든가 용품에 대해서 거리감이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줍음을 많이 타거나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네.

읍면에서 신청하지 않고 다른 방법, 지금 필요한데도 안 받아간 학생들이라고 저는 봐요. 필요 없어서 안 받아간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어차피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 신청하는 건데 혹시 읍면에 여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급을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의 방법보다.

직접 물품을 사서요?

네.

이거는 바우처사업이라서 카드로 만들어드리는.

카드로만?

네, 그렇게.

아, 그런데 그 조차도 신청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납이 된다?

네, 그래서 반납이 생긴 것 같고요.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47명을 지급을 했다고 했거든요. 예산은 조금 넘쳤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흡수할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학생과 그다음에 평생학습 하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 먼저 최수명 과장님이 계실 때는 비대면 수업으로 해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 실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강좌라든가 강의가. 그러다 보니까 50인으로 중대본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리두기도 이미 다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타 과도 실내에서 하는 것은 지금 아직 풀지 않은 상태고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인터넷강의는 각자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면 강사들이 강의를 하게 돼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다른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학생과 또 우리 평생학습을 하는 주민들이 우리 사업에 계속 동참을 하고 있는지?

아직은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영어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아직, 평생학습은 아직 온라인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삭감을 올리셨는데, 주민들,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몸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그런 게 있지만 수업, 그러니까 중국어라든가 다른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것들은 온라인강좌가 가능하다고 여겨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아마 그분들도 많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사업의, 정책의 목표를 올바르게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 27일까지 2단계 한 번 더 보고 명절에는 어차피 못할 것 같고 그 후에 정확히 판단해서 온라인이 가능한 건 온라인으로 하고, 어차피 2단계가 완화가 되면 전체 대면으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방법을 찾겠습니다.

평생학습에 그런 비대면 그런 사업들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마스크를 전 군민들께 배부한 사실 알고 있죠?

네,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복지과와 주민복지과에서 청소년, 그다음에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마스크를 별도로 또 50매씩 교부한 사실이 있죠?

네,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이 됐나요, 혹시?

아이들마다 사실 얼굴 크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치로 했더니 안 맞는 부분도 있었다고 해서, 그런데 그 사이즈를 개인별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음에 할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지금 답변을 주신 대로 어쨌든 정말 우리 화천군에서는 타 지자체에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사업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2세 미만 학생과 만 4세 미만 유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아이들의 성장, 그러니까 마스크를 3유형으로 선택했는데 이것을 사전에 조금만 관심 있어서 검토를 했으면 사실은 문제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도 주민들한테 많은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우리 관내에서 주민들한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주민들이 정말 고맙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사업들이 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강사선생님이라든가 또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통학버스 기사님들 이런 분들하고의 어떤 계약관계에서는 별도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당초에 계약된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 ‘통학버스 미운영’ 해 갖고 학생 통학버스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줄었어요.

계약된 부분에서 일부 운영을 안 했을 때는 삭감이 됐지만 저희가 그게 10월 달까지인가 돼 있는데 다시 12월로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하고는 별 문제 없이 집행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사업을 계획했던 것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될 때는 별도로, 이게 생존권이잖아요, 사실은 이분들이.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달리 어떤 방법이 혹시 있으면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차후에는, 지금도 역시 잘 하고 계시지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 3회 추경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금 어찌보면 주민복지과의 의회에 우리 예산특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상품을 가져왔다는 설명을 드리는 기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이 예산안에 담아서 저희 담당 계장님들이 열심히 한다는 의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저희 담당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윤경한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최제덕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우리 최제덕 여성가족담당은 이번에 승진이 돼서 여성 사무관으로서 첫 발을 딛는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단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박청영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윤선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김옥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홍달샘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저희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저 역시 주민복지과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런 설명의 자리를 갖도록 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 제안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83억 1,42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63억 5,176만 2,000원 대비 19억 6,2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6억 2,22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국·도비 증액 변경내시에 따른 관련 예산 총액 계산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인건비 96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궁금점을 가지시겠지만 저희 과가 산천어축제 실내얼음조각광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국내보조인부 인건비 등에 8,333만 3,000원, 홍보물 소모품 구입비에 8,015만 원, 중국 기술자 체재비 등에 1억 4,781만 8,000원, 계약금, 얼음구입, 장비임차에 4억 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또 중국 기술자 자가격리 비용으로 인해서 체재비를 전년대비 5,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강원도 지원사업으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정에 세대당 40만 원 지원하는 생계안정 분야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사업량 감소에 따라 집행 잔액을 전액 감액하여 11억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자활·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증가로 인해 자활근로사업비 1억 1,313억 9,000원을 증액한 7억 8,44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화천 지역자활센터 간이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추가 운영비 1,926만 5,000원 증액한 2억 9,6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새마을지도자 국내연수 사업비 1,2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회 지방보조금 지원 예산 2,000만 원 감액한 8,6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0주년 6.25 기념행사가 화천에서 개최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개최지역이 철원으로 변경되어 사업비 4,0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보훈회관 기능보강 예산에 당초에 도비, 군비 1억 원이었습니다만 추가 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8,000만 원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사내토마토사우나 운동기구 구입비로 800만 원, 상서·사내 종합문화센터 복사기 구입비로 8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노인 시설 등에 마스크, 손소독제를 지원하는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2차 사업 국·도비 내시로 62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저소득층에 집수리 지원 및 동절기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와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피해가구 증가에 따라 2억 원을 증액한 6억 4,9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유휴시설물을 사랑의 집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여성교육 미실시에 따른 강사료 감액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5,800만 원이 감액된 3억 7,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보육가족 지원입니다. 국비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7억 8,843만 6,000원, 133쪽도 이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억 5,672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8,155만 8,000원,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에 1억 1,26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1,630만 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에 3,000만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에 5억 110만 2,000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4,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에 4,650만 원,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3,350만 원, 어린이집 방역대비 손 소독제 등 소독용품 지원하는 어린이집 소독용품 지원사업에 24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지적발달장애인 차량 구입비 지원으로 도비예산 당초에 이 도비 부분을 확보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에서 미확보되면서 4,0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비 사업을 저희가 추진해서 확보가 된다면 지적발달장애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천문화복지시설 신축입니다. 화천군 장애인의 여가활동 및 소통의 공간 마련을 위해 2017년부터 조성하여 올해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마무리를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해서 집기,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억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1억 8,300만 원 증액한 25억 3,8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4,833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1억 4,580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5,62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풍익홈 기능보강사업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어린이날 행사와 각종 행사 및 캠페인 등 미실시로 관련 예산 7,940만 원을 감액한 7,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 중 결식우려 있는 아동에 도시락 등 급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으로 학기 중 평일 급식은 화천군에서 선 지원하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급식예산 3,969만 원 교부함에 따라 화천군 자체 아동급식 지원사업비 4,000만 원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드림스타트 교육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 등 미실시로 인해 군 자체 예산 9,196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3,39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노인복지시설 조성입니다. 신축 중인 거례리, 노동1리 경로당 등 5개소 경로당 신축에 23억 5,000만 원, 경로당 보수는 화천군 노인회관 승강기 설치 공사 부분, 경로당 신축 감리비에 각각 3,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치매전담요양 종합노인요양시설 신축비로 1억 3,824만 원, 노인요양시설 2개소 원광보은의 집과 다온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개보수비 2억 7,842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자체사업인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국·도비 사업량 증가로 군비에서 참여자가 감소하여 2억 570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7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부터 공무직 인건비와 151쪽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이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의료급여 행정비 중 의료급여 환자 상담 및 조사 등 여비 348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증액하여 총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원님들의 직언과 격려로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은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어려움에 처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과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의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주민복지과장님께서 각 담당에 대한 소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복지과에서 근무하셨던 직원분들이 계속해서 승진을 하는 이런 것을 의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대주민 복지 서비스 관련한 정책에 대한 올바른,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여성 사무관 비율에 대한 확대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천군의회에서 향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에 대한 것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화장실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오늘 보고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여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좀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저희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혹시 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시면 담당계장님께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최제덕, 아까 위원장님께서 축하말씀 드렸는데 승진 축하드리고. 지금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긴급복지지원하고 또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 생계안전 분야하고 해서 예산들이 많이 섰어요. 그런데 이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정말 이거는 질의보다도 제가 정말 우리 화천군에서 지원사업은 잘하고 있다. 정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업들, 갑자기 이번에도 그런 것을 봤는데요. 수해복구 때문에, 수해 때문에 입은 사람들이라든가, 갑자기 또 건강이 안 좋아서 이런 생계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했을 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 화천군의 긴급복지는 정말 잘 돼 있다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도 되고 또 복지 차원에서는 증액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조성에서 지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4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지어지다 보니까 경로당을, 이건 아마 감사, 저번 감사 때에 지적사항도 나왔던 걸로 아는데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세대, 한부모세대 이런 분들한테 입주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사실 군에서 리모델링비를 대준 게 아니라 마을 돈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로당 3개소, 마을회관 1개소가 리모델링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회관은 지역경제과, 그다음에 안전건설과, 경로당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마을회관이 쇠퇴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경로당이 마을회관 기능을 흡수하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읍면에 사랑의 집이 한 18개 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5개 읍면으로. 그렇다면 이 경로당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제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부분을 그대로 진행을 못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료 임대를 해 주는 게 어떻겠나, 해서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과에, 저희 과도 그렇고 논의한 결과 상당히 많은 것이 있지만 마을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좀 기능이 다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또 마을에서 의견은 또 경로당이었든 마을회관이었든 이런 것이 존치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들은 다 배제하고 여기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개만 지금 저희가 마지막 후보지로 채택을 했습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4군데는 유촌2리, 논미리, 봉오리 마을회관, 아1·3리 마을회관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부수지 않고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나, 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더 더욱이 우리가 저희가 물론 이것 말고도 기능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내년도 예산에서도 더 우리가 증액해서 가야 할 부분이지만 지금 오늘 3회 추경에다 올린 것은 당장에 쓸모가, 기능이 다 된 경로당에다가 마을회관을 위주로 우선 4개소만큼이라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예산 편성, 예산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리모델링을 해서 그냥 비워두느니 입주를 시킨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렇게 뵈니까 아까 설명, 사업 설명하는 것, 제3차 추경에 대한 주민복지과의 사업설명, 그리고 지금 답변, 그 사이에 이제 또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과장님은 이석하고 담당 주무과장이나 주무계장이나 타 담당자분들이 답변하는 걸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의 제안, 잠시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과장님이 이석했으면 했는데 규정이 그렇다니까 앉아 계시면서, 제3차 추경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서부터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류희상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빼고, 어려운 가정이나 긴급사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서류라든지 어떤 위급한 사항인지, 병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병원을 간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과가 지금 산천어축제 일부에 어떻게 보면 축제는 그다음 연도에 열리지만 저희 과가 그전에 금년도 말에 이걸 준비해서 개최해야 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지금 정부의 방역 부분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월, 11월, 12월까지 또 모든 것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은, 이게 저희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기술자를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준비할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불 3회 추경에 계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예산을 계상한 부분은 금년도 말서부터 내년도에 추진하는 산천어축제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한다고 이게 어떤 결정은 안 돼 있지만 그렇지만 사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전년도하고 동일하지만 아시다시피 외국 사람들이 관내에 들어오게 되면 검진을 받고 자가격리를 반드시 2주 동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저희가 계상한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 얼음조각광장은 서화산 대피시설에서 그대로 가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관광정책과나 나라위원회에서 사후에 그 후에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그것이 10월이나 11월에 그게 예측되겠는데 그전에 저희가 계약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산천어축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해 달라는 부분이 각 실·과별로 다 이것에 대한 추경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10월 30일 한 이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결정이 된다고 한들 전체적의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우리 화천군만 이렇게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 지금 추경이,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이 우리 화천군 군 예산으로만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쪽에 보면 이제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중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올해는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나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담당자분. 과장님은 어려우시니까 담당자분이 설명을 하세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숫자로만 얘기하면 8월 말 현재 22가구에 4,169만 2,000원이라는 금액으로 지금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이 매년, 매년, 금년 10월서부터 해서 내년 4월까지 약 한 7개월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 기름이라든가 연탄이라든가 펠릿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거주하는 주택이 미비해서 난방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소하게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9월, 8월, 9월초에 읍면 직원들하고 어떤가, 읍면이 지금 상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오늘 오후에 또 사내면에서 읍면장님 모시고 사내면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생활지원사분들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 논의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도 포함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겨울에 난방연료가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기준을 얘기하면요. 기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600ℓ,그다음에 화목 같은 경우는 5t, 그다음에 연탄 같은 경우는 1,000장, 지금 연탄가격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지금 아마 785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장 기준으로 하면 한 78만 5,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대략적인, 정확치는 않지만 저희가 한 840~850가구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운, 추운 겨울을 나지 않게 따듯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매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이 어떤 집은 어떤 사업장은 한 사람이 했고 어떤 사업은, 아니 사업체가 어떤 사람은 최고 30개까지 한 사업자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 특별히 그분에게 많이 혜택을 주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걸 받아가지고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꼭 그 사람만 그렇게 많이 하는가, 그 사람이 잘하는 건지, 어떤 담당자가 특별히 지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이라는 것은 기술력, 그런 부분들이 기준적으로, 나눠준다기보다는 빠르게, 또 빨리 하다 보니까 기술력 같은 것들이 담보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업체를 그렇게 해준다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리는 2가지의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빠르게 정확하고 저렴하게 그다음에 신속하게 그런 부분들을 기준삼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이게 대상 사업이 있다면 또 읍면별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수리해 줄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등록이나 인가나 맞지 않고 또 있겠죠.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인허가라든가 그런 업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어려운 시국에 어느 한 업체가, 비슷비슷한데 어려운 업체,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심히 살펴서 그런 부분이 골고루 균형을, 기회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지금부터라도 잘 살펴보면서 염려하신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개를 한 이런 업체가 있는가 하면 30개를 한 이런 업체가 있어서 궁금한 사항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2019년도 장애활동지원 중 추가사업 집행 잔액이 419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게 특별히 이렇게 반환금액을 다시 반납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끝 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분야별로 국·도비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 그다음에 변경, 변경하면서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국비라든가 도비들이 신축적으로, 원래 약속한 대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도 당초에 계획된 것들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의 나머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당초에 예산에 약속한 대로 그 집행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 보면 대상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양이 그런 것들이 저희가 줄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국·도비 부분이 사업을 하면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총 하는 총 액수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밑에 노인, 100세 노인 일자리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되돌려 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100세 노인은 사람에 대한 양인데 그것이 또 많이, 어떻게 보면 예측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 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 불가피하게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간략한 것 한 가지하고 나머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실내얼음조각광장을 신금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천어축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로에 서 있기도 해요. 하자니 이런 문제가 있고 안 하자니 저런 문제가 있고 이렇긴 한데, 혹시 우리가 얼음을 사서 조각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조성을 12월 25일까지 하는데 일단 얼음을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산천어축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시점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또 얼음조각도, 얼음은 다 샀는데 산천어를 안 한다고 했으면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약을 해야 되는 게 언제까지, 주문 마감일이 언제 정도가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약, 중국 기술자들하고 계약의 어떤 마지노선은 다음 달 10월까지입니다. 10월 24~25일까지가 계약을 하는 부분이 완료가 돼야 되고, 지금 김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얼음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계약, 실제적으로 업무상으로는 계약 다음에 저희가 8,600~8,700각의 얼음이 필요한데 그거는 뒤지만 지금 준비를 한다 그러면 계약은 10월 한 24일, 25일 그 중에 해야 되고, 나머지 행정적으로 얼음이라든가 그다음에 필요한 부자재 이런 것들도 그 계약이 슈팅이 되면 전에 준비했다가 같이 다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골자는 10월 한 20일서부터에 우리가 준비를 마지노선으로 정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 부서의 장으로서 의견입니다만, 이 얼음조각광장을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묻는다면 대피시설은 실내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실외의 기상조건을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실외에 시내에다가 이런 조각 부분을 국내 기술자로도 이걸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국 기술자를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느냐, 아니면 축제장 어딘가에 그늘진 부분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좀 안 하는 것과 한다면 장소 변경과 내용 변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모든 것이 10월 20일서부터 그전에 저희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보조인부 인건비도 있는데 실제로 중국 기술자들의 항공료, 급식비 이런 건 다 있는데 이게 없어요. 혹시 얼음조각광장 계약금이라는 게 그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서 126페이지를 아마 위원님이 보시면서 보조인부 초과, 그다음에 방한화, 얼음조각 소모품 이렇게 쭉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 기술자 중에서도 본 기술자가 있고 그다음에 체류해서 남아서 하는 기술자가 있고, 작업을 하면서도 본 기술자가 있고 또 보조기술자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부서장을 와서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아마 다 예산 계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조인부가 한국인이고 그다음에 본 기술자는 중국 그것이 아니라 다 중국 내에 중국 기술자 들 중에서 본 기술자와 보조 기술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니까 중국 기술자에 대한 인건비가 하나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계약비를 그걸로 봐야 되느냐고 여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문화복지센터의 우리 공정률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한 45%, 46%인데요. 앞으로 진행상황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래 법적 공기일은 내년도 1월 16일이 법정 공기일, 준공기일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건축 부분이 지금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건축 부분만 어떤 기상상황만 우기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건축 상황은 다 올라가는 골격은 추석을 지나서 10월 중간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뒤에 전기, 소방, 통신 이런 부분들은 바로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12월 준공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12월 동절기가 한 12월 14~15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이 모든 장애인시설이 다 수용이 되는 거죠? 사무실 1, 2, 3층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본 건물에 5개 단체를 다 수용하는 것으로 사실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논의과정 중에 5개 단체의 어떤 회원 수라든가, 현재 차려져 있는 그런 사무실의 어떠한 현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금 3개 단체는 본 건물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2개 단체는 지금 현장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군유지에. 그래서 거기 추가로 거기에다가 또 2개 사무실과 프로그램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개 단체가 다 수용 예정이었으나 3개 단체만 가고 그 옆에 있는 부지로 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5개 단체였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3개 단체만 들어가고 나머지 2개 단체가 다른 데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우리 5개의 공간은 일률적으로 9평에서 10평 정도를 해서 설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또 몇 개 단체에서는 현재 쓰고 있는 것을 비례해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그것이 수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그래서 3개 단체는 안에 들어가는데 내부적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2개 단체는 외부에 추가 시설을 하는 부분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의 조금 면적이 넓은 감은 사실 있습니다. 거기에 남는 공간을 프로그램실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 협의는 완료한 상태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경로당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지난 2월서부터 하다, 안 하다 하다가 지금까지는, 오늘 아까, 모현미 위원님께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오늘까지도 폐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그래서 정부 방침에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2단계 때 다 폐쇄하는 그 부분인데 강원도만큼은 지자체 단체장의 어떤 상황 판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열거나 개소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군은 어떻게 보면 선제적 방역 문제 때문에 경로당을 여는 문제는 실내에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은 아시겠지만 지역이 지역경제가 있으면 노인경제가 있다고 제가 부서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를 해 줘야 경제가 살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어떤 화장실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진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자리만 제공한다고 해서 그러한 불편사항을 이게 같이 풀어주지 않으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인원은 20명 이하로, 음식물은 먹지 않으면서 섞어서 먹지 않으면서 그렇게 해서 내일서부터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또 경로당 도우미가 한 166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자리하시는 분하고 그분들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그분들을 방역관리자로 우리가 지정해서 코로나 이 부분도 대비하면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을 조리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있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노인일자리하고 좀 차별성이 있었던 건데 지금 음식을 해먹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셨잖아요?

그렇지만 방역 부분, 그렇게.

지금 노인정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열게 되면 당연히 그분들이 그 경로당에서 음식만 못하지, 운영관리라든가 발열체크라든가 뒤보기라든가 그 안에도,

그분들의 주요업무가 음식물 조리였는데.

조리업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지금 닫아놓으니까 그분들만 일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열어놔야 그분들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어떤 비용지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어놓고 지금과 같은 그런 업무를 좀 부여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의 방역, 마스크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 저희가 지침을 줘서 그 부분을 전담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다음에 1단계로 내려가면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음식을 하든가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은 안 되고.

본연의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지금은 안 되고.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 과에서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배려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이?

오늘 다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났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게 끝나면 돌아가서 읍면에 어떤 세부적으로 방역 부분,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에서 준수해야 할 부분 그런 것들을 저희가 리드해서 정식으로 배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빙등광장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에서 산천어축제를 개최한 이후 2020년까지 항상 축제를 개최해 왔는데 개최를 못한 년도가 한 해 있었죠,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로 두 번 이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축제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상당히 세계적인 질병으로 확대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화천군에서 지금 3차 추경에 이런 각종 산천어축제와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평창에 송어축제도 전면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천군에서는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런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축제를 개최를 못했을 때에 이런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의 총괄적인 그런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폭넓게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협소적으로 저희 과 소관사항의 기준에 맞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셨듯이 지금 빙등광장이라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느냐, 못하느냐를 저한테 묻는다면 당연히 전국적이든 강원도지역이든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 취소, 그것이 장점도 있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장단점을 떠나서 이 산천어축제는 화천군의 희망이고 그것을 끈질기게 추구하고 1년 동안 준비하신 많은 군민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 과는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어찌보면 이것을 아까 김동완 위원도 말씀 주셨지만 시기적으로 어떤 ‘개최한다, 안 한다’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 10월 중간 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중간 설명을 안 드려도 이런 부분은 준비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기계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지만, 전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물론 진짜 최악의 상황이 돼서 산천어축제가 안 된다고 하면 군민적 동의도 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필요하겠지만, 저희 공무원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주어진 책무만 제가 생각한다면 반드시 개최는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저희가 오라고 그러면 오는가, 물론 부분에, 부분에 어떤 결정이 되겠지만 저희 과에서 하는 이 빙등에 대한 어떤 실무적 그림은 자연스럽게, 만약에 추진한다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 관내 사람이었든 관외 사람이었든 많이 와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성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웠다가 어떤 상황이 돌변해서 이것이 불용이 된다면 그 부분 아마 총괄 예산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떤 사유였는지 그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잘 설명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예산을 지금 엄중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부탁하건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예산이 뒷받침돼서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간곡히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정말 현실적인 것들을 우리가 진행했을 때 과연 이것을 하니, 마니. 사실은 제가 6월부터 산천어축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그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어쨌든 문제점이 많이 있다, 지적을 하고 싶고. 전년도 하고 2020년도,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빙등광장 방문객 수가 지금 파악이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제가 들어가서 그 자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해서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만, 올해도 재난으로 인해서 축제가 차일피일 해서 이렇게 해서 두 차례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유례없는 이변이 생겨서 축제가 진행을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년도하고 2019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했었고 2020년도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자료가 오늘 같은 날 좀 준비가 돼서 의회에 보고가 되고 질의에 응답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족함이 있다.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이 빙등광장에 대한 예산을 올렸으면 내부적으로도 강구를 하셨어야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단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늦었지만 돌아가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 얼음광장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숫자 그 부분 통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희망하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빙등광장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등거리, 이 부수적인, 축제의 부수적인 역할들을 하는 정책적 사업들은 본 축제가 원만하게 진행이 됐을 때 상당히 빛을 보고 사업의 효과가 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인정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그런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의적인 그런 것을 답변드리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물론 저기, 저기 A, B라고 얘기하면 거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B사업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계, 연계해서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모호하게 답변하셨는데 어쨌든 본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가 되고 진행이 됐을 때 이 선등거리나 빙등광장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화천군에서 계획했던 대로 사실은 많은 외국인과 또 내국인들이 체험을 하거나 관람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본 축제가 이것이 정상적으로 개최가 될지 아니면 못할지 이런 막연한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상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회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빙등광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천어축제와 부합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의회에서는 우리 집행부보다 더 많은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관내 노인정이 각 리별로 다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이 88개소 있는데요. 중복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읍면에 보면 면 단위에서 있는 데는 리별로도 한두 군데, 거리 때문에 리별로도 분소처럼 한두 군데 있고, 전체적으로는 88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평균 경로당 전기료가 지금 얼마 정도 지출되고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는 제가...

혹시 우리 계장님들, 담당계장님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자료는 저희가 돼 있지 않지만 그것 다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전기료의 평균값이 얼마 정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겨울철에는 어쨌든 난방이라든가 여름철에는 냉방, 그래서 3킬로 정도 가정용 정도로 설치하면 그게 한 번에 될 수는 없지만 이런 기본적인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친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그런 부분도 많이 지금 지역경제과하고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어떤 형태로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떤 예산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구상하고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차제에, 질문도 주셨고 그래서 더 박차를 가해서 정말 정말 산뜻하고 정확하게, 또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그런 전기를 대신해서 태양광 에너지라든가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쪽지가 들어왔는데 추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있는 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빙등광장 입장객이 2019년도에는 8만 9,408명, 그 외에 금년도에는 5만 9,097명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4만 명, 6만 명이니까 한 3만 명 정도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대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마 올해 지금 거리에 현수막을 우리가 행정에서 게첩했듯이 이번 추석 연휴에도 자제분들이나 또 고향방문을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촉구하는 그런 문구를 많이 걸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향후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숫자, 방문 숫자에 대한 것들을 질의 드렸습니다. 올해는 더 감소하지 않을까, 감히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 봤을 때 과연 예산 집행에 대한 것들을 정말 효율적이고 내부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만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에도 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면 2019년도 10월부터 2020년도 4월까지 3억 2,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대상가구가 728가구 그래서 가구당 44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올해는 2020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대상자를 파악하는데 한 780가구 해서 예상액이 한 5억 5,000 정도 이렇게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가구당 금액이 지난해는 44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한 69만 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차액이 25만 원 정도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유류값라든가 연탄이라든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재 톤당 가격이 이렇게 상향될, 가격이 폭등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이 금액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비교표로 얘기하면 40만, 50만 그런데요. 이거는 저희가 그게 7월 28일서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 기간에 읍면에 우리, 저희 과는 전체 저희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저소득층에 특히 주택 분야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읍면에 69가구 정도가 비가 샌다거나 그다음에 뭐 어떤 벽체가 일부 훼손되었거나 여러 가지 등등이 사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당초예산으로 하는 것은 버겁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69가구에서 각각을 된 게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얘기하자면 우리가 저소득 이 예산이 금년 10월서부터 내년 4월까지입니다.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내년, 2020년 1월서부터 4월까지 깎아먹는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금년도 같으면 코로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깎아먹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 플러스 그다음에 금년도 4월까지의 많은 사람을 지원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69가구에 대해서 호우 때에 여러 가지 소소한 부분들을 개보수해 준 부분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당초에 우리가 예측했던 그 부분을 초과해서 했던 부분하고를 합쳐서 파이를 계산해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이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당초가 4억인데 2억을 더 증액을 해서 6억으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어려운 사람들이 호우 때 그 69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의 늘어나서 난방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 이 부분이 합쳐져서 지금 3회 추경 때 이렇게 요구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난방비 지원 플러스 올해 수해 가구.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향후에 동절기에 발생될 수 있는 보일러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은 좀 위원님들께서 재난 쪽으로 다 승인을 해 주시면 문제없이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노인요양시설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이 노인요양 신축에 물론 더 많이 고민과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시는데, 사실 지금 화천군에서 우리 보건의료원에 있는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사실은 정부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화천군에서 발 빠르게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 건물 자체가 활용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요양시설을 새로 신축하는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르신들이 주·야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하여튼 실내공간이 넓어야 되고 쾌적하고 편안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이고, 또 실외에도 사실은 운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런 환경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건물만 지을 게 아니라 사실은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60세를 기준으로 우리가 60세 진입하는, 화천군민 중에 60세 진입하는 인구가 출생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어찌보면 태어난 사람들을 전담하는 그런 부서도 있겠지만 태어나서 이제 60에서 100세를 바라보면서 진입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복지를 실행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복지와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 주신 이런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을 어떻게 케어해 가는 이 시설이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많아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이런 시설들이 점진적으로 더 늘어나게,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또 예산도 저희가 많이 확보해서 곳곳에 요양시설이라든가 휴양시설이라든가 레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저희가 흡족하게 준비하고 설치돼서 질 높은 복지를 저희가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예산 심의 전에 교육복지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한 마스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12세에서 4세, 4세 미만, 중간에 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2~3학년 정도는 이상은 성인용을 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동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업에 적합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로부터 이의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지자체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화천군에서 모험적으로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또 지속될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의 어떤 적정한 그런 기준을 잡아서 보급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관련된 그런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12시가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사업 추경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모든 부분이 다 필요하지만 사업설명서에서 나왔듯이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좀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넣어줬으면 어떨까하는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아마 어려운 분들, 여러 가지 저희 부서에 업무가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의 사는 문제, 그다음에 경제문제를 아주 꼬집어서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잘 저희가 판단을 하고 꾸려서 당초예산에 아주 엄중하게 반영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시간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많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계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한응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신금철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금액이 기정액에서 44억 1,603만 9,000원을 감액한 333억 5,4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및 효율적인 세입관리입니다. 국내여비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무교육 및 워크숍 취소, 출장 감소로 인하여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맨손잡기장 운영입니다. 맨손잡기 체험장 및 관람석 족욕탕 설치 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종합평가 우수시군에 대한 도비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및 운영입니다. 영조물배상을 포함한 지방행정 공제회비는 기정예산 3,000만 원을 감액한 2억 4,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천리 평화생태마을 조성 연접부지 매입비 6,000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관용차량 유류비 및 차량수선비는 기정액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한 1억 3,5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기정액에서 45억 47만 1,000원을 감액한 310억 6,7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44억 9,132만 8,000원을 감액한 300억 9,1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과근무 직급별 직원에 대한 최대치 대비 실질적인 초과근무 인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914만 3,000원을 감액한 9억 7,6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3,709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8,1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안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안으로 조정하여 제3회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예산 질의보다도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태풍하고 폭우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혹시 재무과에서는 이런 피해 본 분들에 대한 재산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상수도세 이런 것들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세 부분에 대한 것을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한해서 재산세를 감면이나 감액 부분을 저희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검토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분이 감액에 대한 비용 자체가 100만 원 내 밖에 안 되더라고요. 대상도 한 10가구 내외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강원도 전체적으로 재산세에 대한 감면 부분이 있어서 강원도 시군들하고 소통을 했는데 감액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미해서 저희 화천군에서는 그 부분은 이번에 적용을 안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해보셨군요?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검토를 해봤는데 전혀 없는 상태고?

혜택주는 부분이 뭐 진짜,

감면, 어떻게 보면 감면이죠. 어떻게 보면 감면인데.

네, 그래서 워낙 몇 천원 이러니까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시군들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서 감면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수해 피해로 인한 부분은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같이 공통적으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혹시나 아예 검토도 안 해보셨나 하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예산서 설명자료, 사업설명서에 산천어축제 맨손잡기 설치 공사, 이것도 오전에 주민복지과에서 빙등광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행정에서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각 읍면별로 상당히 많은 플랜카드를 지금 게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도 사실은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 또 특별히 군수님께서 위원님들한테도 사회단체장들한테도 별도로 서신을 보내가지고 저도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이 산천어축제를 할 수 있을까. 송어축제도 전면 취소가 되고 지금 축제가 각급 각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가 전면 다 취소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우리는 아직도 내년 1월이니까 좀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또 검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진행되는 이런 질병관리본부에서 진행되는 이런 상황들을 참고를 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천 산천어축제는 2020년도에 17회째를 개최를 했는데 이제 2012년도에 가축질병 전염병 때문에 2012년도에 못해서 2021년도가 18회째가 되는데, 어쨌든 산천어축제 부분은 프로그램들이 한 70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수행하는 서브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우리 화천 산천어축제가 대표축제를 5년 연속하고 졸업은 했지만 글로벌축제로 이제 현재 진입하는 단계고, 그리고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왔는데 어쨌든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서브프로그램도 우리가 글로벌축제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를 본다고 저 나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희망적인 부분을 갖고 가려고 그러면 3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해서 좀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는 사실은 백신조차도 지금 개발이 안 된 상태고 세계의 유명한 관계자들이 ‘내년 연말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천군에서 이런 축제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축제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진행될 때에 요원들이, 직원들이 다 투입이 될 텐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열체크를 할 것이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준비된 게 있나요? 사업은 어쨌든 한다고 자꾸 예산은 올라오는데 구체적인 대안들을 의회에 제시를 하고 그래야 군민들한테도 저희가 집행부도 홍보를 나름대로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들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밑그림이 그려져야 이 예산 심의하는 것도 방향을 잡고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맨손잡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축제가 임박해야지만 기획부터 시설 공사까지 하는 거라서 저희 재무과의 소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다고 생각되고, 다른 실·과에서 서브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부분들은 9월이나 10월부터 점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보조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각 실·과·소에서 지금 코로나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부분들을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천어축제에 대한 부분은 주관하는 재단법인 나라나 그다음에 관광정책과의 추진하는 사항들을 우리 실·과에서 아주 세밀하게 소통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어쨌든 우리 산천어축제 관련해서 재무과 소관인 맨손잡기 체험장, 그다음에 관람석, 그다음에 진행부스 및 족욕탕 설치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 이 상태가 지속됐을 경우에 거리두기도 분명히 또 필요할 것이고, 당연히. 그러다 보면, 그리고 또 관람석 같은 것은 아예 우리도 축구나 각종 경기를 무관람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됐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주문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맨손잡기 시설에 대한 부분은 12월에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코로나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세워 있진 않고요. 3회 추경 예산이 성립이 되면 편성이 되게 되면 그때 저희가 디테일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화천군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런 예산을 요청할 때는 관련된 그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사실은 보고를 해야지만 이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은 추후 상황을 봐서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 예산만 달라고 하고 진행에 대한 것들을 질의를 하면 진행에 대한 것들은 추후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실망감을 주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춰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쯤은 사실은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진행됐을 경우에 그런 방안을 대안을 가지고 요청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정말 허심탄회하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이런 산천어축제가 코로나가 잘 풀리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개최가 되는 것을 저도 염원합니다. 군민의 한명으로서.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를 예측 가능하지 못한 수를 우리가 놓고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대안을 찾아서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맨손잡기 체험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세부적으로 코로나 대응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할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운 위원장님, 신금철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정책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관광 분야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감액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나 지속사업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평화 유람선 건조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와 달 음악교실 임차료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와 달 공연장 및 음향시설을 임대하여 음악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화천철도테마파크 소송비용 수임료 4,800만 원, 손실 정산비 3억 2,000만 원, 총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쪽입니다. 관광지 방역 및 수용 태세 개선지원 사업비로 2억 5,9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및 권역별 상가 밀집지역에 집중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천어축제 개최 사전준비 출연금에 10억 4,3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쪽입니다. 서화산 인공폭포 사면 수해복구 사업비로 4,5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군비가 되겠습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수해복구 사업비로 1,2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천어축제 개최에 4억 6,1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에 12억 1,166만 원이 아니라 천 원인데 단위 오타로 수정을 했습니다. 선등거리 이벤트 운영에 선등거리 점등식 개최에 7,700만 원, 선등거리 조성사업에 11억 원, 그리고 선등거리 거치대 고정시설물 보수공사에 2,000만 원, 산천어축제 하트거리 조성에 6,000만 원, 총 1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통합축제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으로부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간단히 질문 두어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평화 유람선 건조에 대한 추경 예산인데요. 이게 본, 2019년도 추경 감액분이 25억 원인가요? 22억 5,0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전체가 25억 원인가요? 여기 1회 추경에. 아니, 지금 설명서에, 사업설명서에.

네, 25억 맞습니다.

25억이죠?

네.

그러면 이것을 합한 금액이 47억 5,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25억 원인가요?

25억 원입니다.

25억 원이죠? 25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네, 25억이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예산결산 위원장님하고 먼저 대담을 한번 했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50억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25억 가지고 가능한가?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47억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25억이면 가능하다, 그렇게?

네, 25억이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천철도테마파크 소송비요. 3페이지요. 이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죠? 수임료가 4,800만 원?

수임료가 4,800만 원이고요. 손실 정산비가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화천군에서 다 내야 되는 거죠?

저희가 판결에서 1심, 2심, 3심까지 해서 패소했습니다. 패소해 갖고 저희가 이걸 납부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했던 분들에게 무슨 구상권 청구 같은 것은 안 되나요, 법적으로?

이 부분이 처음에 협약할 때 어떤 법적으로 좀 깔끔하지 못한,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소송이 되고 나서 소송을 하다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사실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했는데 사실 어렵게 패소했습니다.

이게 향후 운영방안에 실무자회의가 2020년 8월 13일 실무자회의 해서 결과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이거는 그때 실무회의 할 때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자라든지 그런 상황이고,

방법이 없죠?

사실 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운영 부분이라든지 지금 저기 열차펜션이라든지, 테마 저기 카트레일카 1공구, 2공구 전체적으로 지금 새로이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저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숙박이나 펜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고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련 코레일이라든지 관광개발하고의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지금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차펜션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나요? 저걸 그냥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도 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저희가 우선 보기가 안 좋아서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가는데, 그게 지금 내부에 들어가면 그렇게 아직까지는 훼손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밖에서 볼 때에 노후, 바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거를 지금 정상화 부분은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산천어축제 때문에 각 실·과마다 본 위원이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축사, 인사말, 공연 이런 것 다 생략하고 복불복 이벤트나 불꽃놀이만 진행한다. 또 선등거리도 유지해야 될 디자인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행사를 좀 줄여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행사비용이 전체적으로 31억 7,900만 원 정도 됐잖아요. 171페이지 보면, 축제. 그러니까 메인 정도 되는데, 우리 산천어축제에 관광정책과가. 이것을 각 실·과에서는 지금 조금씩은 준비는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과연 준비를 해서 뭐 각 실·과별로 치면 한 50억 이상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추진을 해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 과장님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2020년도 올해 산천어축제 때 날씨, 폭우, 돼지열병이나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가 제대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못 하고,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갑자기 코로나가 확 오는 바람에 정말 여러 가지 경제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산천어축제는 그래서 1월 9일, 2021년 1월 9일로 이사회를 통과해서 계획 일정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코로나 대비해서 축제장 내에 검역소라든지 여러 가지 발열체크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산천어축제가 개최 여부는 지금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계속 2.0 단계이기 때문에, 상황이. 이게 10월 중순경이나, 중순경이면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10월 중순경이면 ‘하느냐, 안 하느냐, 축소를 하느냐’ 이것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상황을 그때까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그때 결정이 되면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어떤 부분,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다시 계획 수립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면 산천어축제 기본계획 수립은 2020년 9월쯤 기본 계획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제 9월이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는데 이 기본계획 수립 조차도 지금 안 돼 있죠?

기본계획은 다 준비됐는데요.

그래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지휘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준비는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까?

준비는 다 해놓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 저거는 어떻습니까? 평창 송어축제는 안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언론에.

취소됐습니다.

네, 취소됐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지금 많은 쪽에 이렇게 소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군민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기존에 사업 추진을 해서 어떤 방향을 빨리 제시해야 이게 우리 군민의 군비가 소요되지 않을 텐데 이것 다 100% 군비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신경이 지금 많이 쓰여지고 고민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과장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6페이지 서화산 인공폭포 사면 수해복구, 또 월남파병 만남의 장 수해복구, 이 수해복구에 대해서 군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 어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나오는지 이거는 아직 결정이 안 났죠?

이거는 수해복구로 확정은 됐는데 이건 자체사업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군비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해복구가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는데 수해복구비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이 되죠? 이런 건 수해복구비로 해야 되지 않나?

이것 수해복구비로 국비나 보조되는 것은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는 자체사업비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수해복구로 책정은 됐지만 예산 부분이 55,000만 원 이하로 해서 군비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먼저, 부군수님으로부터 보고는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얼마는 안 되고 3,000만 원, 5,000만 원 이하는 안 되고 2,000만 원 이상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수해복구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 수해복구비는 어디에 사용을 해요?

수해복구비 총괄은요?

네, 수해복구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어디에 쓰여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다 수해가 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은 수해복구비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군비로 다 하게 되면 많은 손해가 있지 않나. 그럼 수해복구비는 어디에 쓰느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요, 그러면 안전건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군비로 이렇게 수해가 난 걸 군비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축제가 빨리 결정이 나야 저희도 선등거리 이벤트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의회도 결정을 할 텐데 고민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산천어축제의 주무부서로서 아마 고민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출연금부터 거의 산천어축제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빨리 이게 중순까지, 10월 중순에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도 대처를 하고 또 농민들도 대처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서 166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이번에 세워졌는데, 관광지 및 권역별 상가 밀집지역 방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가밀집지역은 3개에 1개소로 방역에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광지 지역은 어떻게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예산을, 예산을 저희가 이제 관광지, 저희가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관광지 방역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 갖고 이게 확정이 돼서 내려온 건데, 저희가 관광지라면 관광시설물이거든요. 관광시설물 주변으로 하면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우리 관광지가 시가지도 다 관광객이 오고 하니까 그쪽도 코로나 방역 안전을 위해서 짜서 관광지하고 같이 상가까지 같이 3인 1조, 1명은 약 치고 2명은 닦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화천권하고 간동권, 상서권, 사내권 그리고 관광시설과 같이 할 정도로 저희가 나눠서 조를 짜서 총 3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6명을 모집했는데 지금 현재 4명이 적어서 3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밀집지역은 방역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관광지 및 권역별 상가밀집지역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광지 지역이다 보니까 평화의 댐이라든가 감성마을이라든가 우리 화천 관내에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방역을 차량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관리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네.

이거는 예산하고는 무관하지만 광덕계곡 정상에 뒤뜰 농산물 판매장 공사를 하고 계시죠? 14개소.

네.

그런데 계단으로 설치가 돼서 사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걸어 다니다 보면 농산물 판매소가 평당 5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너무 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혹시 광덕계곡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하고 협의 좀 하시고서 그렇게 사업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당초에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기초를 해놓고 보니까 와서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좁다고 얘기를 해서 그 대안을 7개 빼고 나머지 7개소 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부분은 데크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보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네 분 회장단하고도 저번에 와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감성마을 수해나고서, 아니 이번에 폭우 내리고서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네.

거기 가봤더니만 관리하시는 분이 3명 계시더라고요. 관광해설사 1명, 관리하시는 분 2명. 그런데 2명이서 관리를 하시는데 그 많은 넓은 지역을, 보니까 잡초제거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2명 갖고서 관리, 관광해설사 빼고 2명 갖고서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관광해설사 빼고 그리고 우리 공무직 있습니다. 이동훈 실장 빼고 하시는 분 한 분인데 사실 좀 버겁습니다. 버거울 때는 인부 사역을 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또 어떤 시설물이 망가지고 나면 다 사역을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분은 주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거 주변관리 좀 군에서 더 추가적으로 하기가 힘들면 상서면하고 협조해서 숲가꾸기라든가 아니면 무슨 돼지풀 가꾸기 이런 분들도 협조해서 그쪽으로 투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얘기해서요, 그거는 보강하든지 그리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평화의 댐 오토캠핑장을 가봤어요. 거기에 가봤더니만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코로나인데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랬는데 거기 고성방가도 하고 야간에는 아주 음주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거기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인력은 저희가 사실 조금 부족하긴 부족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안내문이라든지 자제 방송을 하고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평화의 댐이라든지 만산동 캠핑장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휴장하고 있거든요. 휴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계속 휴장하는 기간 중간에 시설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보강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산천어축제 이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큰 당면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산천어축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거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피해를, 적자를 볼 것이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흑자를 볼 것이냐 이런 판단도 저희 의회에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나라조직위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더 심사숙고해서 산천어축제를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정은 예산 취득되기 전에 결정을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금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철도테마파크 소송비, 정산금만 냈는데 그럼 추후 얘네가 영업을 재개하게 되면 우리 군하고 다시 계약을 새로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처음에 계약했던 대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화천철도테마파크 소송비는 저희가 이걸 지불하고 나면 새로이 운영 부분에서 협의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것 갖고는,

모든 게 다 취소되고?

네, 기존에 있던 것은 참고사항이고 저희가 운영을 한다면 새롭게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계약조건에 만약에 우리가 거기와 합의를 못 봐갖고 문을 못 열게 되면 그러면 이게 철수비용, 철거비용은 어떻게, 어떻게 이게 5 대 5로 지불하게 되는 건지, 그게 어떻게 돼 있죠, 계약이?

저희가 지분율로 보면 저희가 지분이 82%, 한국철도공사가 10.18%, 코레일이 2.19%, 코레일관광개발이 4.97%가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거는 전체적인 철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체적인 철거는 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철거하게 되면 별도의, 별도의 또 협의를 해서 협의해서 철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네, 그래서 철거되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몇 퍼센트, 몇 분의 몇 부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협약서에 철거나 어떤 다른 조정이 있을 때에는 다시 재협상해서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철도테마파크는 어차피 이건 물이 건너간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것도 상황은 종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뭐 더 질질 끌어봐야 코레일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고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덕을 못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시작하게 되면 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좋은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 유람선 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배 높이가 어떻게 되죠? 펜스선부터 그게 높이가 물에 잠긴 다음부터 한 3m 되나요, 높이가?

그 높이 말씀하시는 거죠?

펜스선 말고 바닥서부터 높이가 한, 그러면 5m 되나요?

지금 저희가 공고를 낸 것은 전장 10~20m, 현 폭 6m, 계획 만재흘수가 한 1.0, 그리고 총 톤수가 25t 미만, 그리고 승선 인원은 30~40명 정도고, 지금 속도, 속도는 이게 25노트로, 저희가 보고서는 25노트로 올렸는데 저희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 중에. 제작입찰공고 중에 있는데 거기서 저희는 어떤 기본적인 것만 갖고서 저희가 정리해서 작업하다가 올렸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25노트를 했을 때에 한 46㎞, 46~47㎞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 속도면 저희가 여러 가지가 너무 빨라서, 이게 쾌속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빨라서 제작 부분에 입찰 들어오려는 회사들이 보고 “이렇게 해갖고는 띄우질 못합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22노트로, 22노트 이상으로 해서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물에 잠기는 높이는 설계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 갖고 맞춰서 업체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그건 명시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이면 벌써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해도 이 배에 대한 조감도가 아마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진이.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그 배가 좀 궁금한데.

이게 저희가 들어오는 업체들이, 업체들이 아마 다 자기 나름대로 갖고 들어오는데 저희가 경유로 하면서 디젤, 디젤로 하면서 친환경이 접목돼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저희는 특성상 파로호에서 평화의댐까지 거리도 있고, 거리도 있고 백암산 관광이 활성화되면 육로도 있지만 수로로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횟수가 전기나 그런 하이브리드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검증이 배에서 아직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운항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젤로 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면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벤치마킹 보면 다 바닷가로 돼 있는데 우리 내수면에 띄우는 배하고 구조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수면에 띄우는 건 바닥판이 넓으니까 위험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내수면이 지금 띄우고 있는 게 우리 지자체에서는 몇 군데나 되는 것 같아요? 아리수 쪽에 있고.

지자체에서 내수면에 배 띄우고 있는데요. 띄운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조사는 안 됐지만,

저기 뭐야, 다목적 호수, 우리 인공호수 쪽에 띄우는 데가 몇 군데 안 되겠죠, 뭐. 많지 않으니까.

대표적으로 충주, 제천 이쪽이 대표적으로 그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한번 벤치마킹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 속도가 아까 25노트 이상이었는데 25노트면 20노트만 잡아도 2x8 = 16, 36㎞, 35㎞가 되는데, 엄청 빠른데.

지금 저희 수달호 있죠? 수달호가 지금8노트, 그리고 물빛누리가 한 7노트가 안 날 겁니다. 그 정도.

그게 뭐 정상적으로 한 18노트, 15에서 그 정도만 가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안전성도 있고 또 거기 고기잡이배도 다니고 또 일반 배도 다니기 때문에 속도에 있어서는 천천히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