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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위성식 의원 발언

제267회 제3차 본회의2020-09-22

위성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식

위성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채용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서순선 의원님께서 코로나19로 취소된 축제와 스포츠 행사예산에 대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군은 청자축제 등 군 주관 3개 축제와 군동벚꽃축제 등 민간단체 주관 2개 축제에 대해 총 5개 축제를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전면 취소하였고 사이클, 태권도, 축구, 야구, 배드민턴, 2020 FISU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등 각종 스포츠 행사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위기상황으로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검토하였으나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회 추경 시 상반기 2개 축제인 군동벚꽃축제와 전라병영성 축제와 취소된 스포츠 행사 예산을 절감하여, 코로나 대응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강진청자축제, 갈대축제,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각종 스포츠행사 등 취소된 예산은 정리추경에 삭감 조치하여, 내년에 코로나19 관련 사업으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되도록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진군의회와 함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올해 취소된 축제 및 행사는 내년에 더욱더 알차게 준비하여 군민과 함께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축제 등 취소에 따른 예산 사용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서순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명칭 변경과 확대 보급, 폐농기계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명칭 변경 및 확대 보급은 연초에 전라남도에서 사업 지침이 시달되어 도비와 군비를 매칭해서 추진하는 도비지원사업과 군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으로 사업명이 확정하여 도청 지침에 따라 과수·채소 등 2ha미만 원예농산물 재배농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은 도청 지침에 의해 추진해야 하므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군비 지원사업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사업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에 부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폐농기계 처리방안은 지난 8월 초에 서순선 의원님께서 폐농기계 수거 관계를 말씀하셔서「보조지원 농기계 사후관리 및 폐농기계 자율 수거대책」을 읍면에 시달하여 처리하였나, 아직까지 수거되지 않고 방치된 폐농기계가 있습니다. 수거되지 않은 폐농기계는 소유자 파악 등 전수조사 실시 후, 고물상에 처리하거나 이동 조치로 농촌 경관 훼손 및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앞으로 폐농기계 방치 실태를 반기별로 파악을 해서 방치된 농기계 소유자를 보조 농기계 참여를 제한하는 등 폐농기계가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복 환경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장 임창복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의원께서 조사료 경영체 수, 작업 면적, 전문단지 현황, 사일리지 확인 방법, 조사료 총 생산량 및 유통 경로, 재고 처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유통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 기준 조사료 경영체는 41개소로 작업면적은 2,712ha이고 전문단지는 6개소로 군동면, 칠량면, 도암면, 신전면, 성전면, 북삼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계 조사료 곤포 사일리지 생산은 경영체에서 농가와 계약 재배하고 생산된 조사료는 수확, 건초, 피복과정을 거쳐 완료됩니다. 또한, 읍면 공무원이 곤포 사일리지 베일러 작업 시 일정한 압력 유지, 6겹 이상 비닐랩 피복 여부를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생산량 확인은 GPS 태블릿을 통해 작업필지 확인과 생산량을 파악한 후 곤포 사일리지 정산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동계 조사료 총 생산량은 53,748톤이며, 유통경로는 조사료 경영체에서 계약에 따라 생산된 사일리지를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일부는 강진완도축협에서 매입, 소포장하여 관내외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재고량은 약 5,750톤이며, 금년은 사일리지 작업 시 일기가 고르지 않아 품질이 떨어져 판매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축협과 경영체 대표와 함께 가격 협의를 통해 조사료가 빠른 시일내에 관외로 유통될 수 있도록 군과 축협이 서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조사료 고품질화를 위해 경영체에서는 계약농가간 파종시기를 조정하여 수확시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불안정한 날씨에도 순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군에서는 사업비 내에서 반전기와 같은 볏짚 뒤집는 기계를 관내에 널리 보급하여 곤포 사일리지의 부패율을 낮춰 조사료의 고품질화로 농가소득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영 해양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해양산림과장 전재영입니다. 제26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서순선 의원님께서 해양산림과 소관 업무 3건에 대해 군정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해양쓰레기 처리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장마기간 중에 칠량면 봉황과 영풍마을 앞바다가 상류로부터 떠내려온 갈대와 생활쓰레기로 뒤덮힌 적이 있어서 군수님께서 직접 해당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쓰레기 중에는 장흥댐 방류에 따라 장흥군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날 다행히 해류를 따라 완도 해상으로 빠져나갔지만, 이처럼 해양쓰레기는 육상과 달리 우리 군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전라남도에서는 지난해를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선언하고 도내 연안 16개 시군 합동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고, 지난 7월 전남도내 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창립총회 시 주요 의제 중의 하나로 채택하여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예산지원 등 다양한 해소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에서는 금년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지금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000만 원을 들여 약 134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였고, 지난 4월에 제정된 강진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힘입어 지난 7월 제2회 추경에 2,000만 원의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위탁업체와 계약을 통해 추석 이전에 약 60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투자, 수협을 통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 해양수산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국비와 군비 등 총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방면별로 총 4명을 고용하여 해당 읍면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인 수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예산으로만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거와 처리를 함과 아울러 생활쓰레기의 바다 유입을 억제하고, 어업인 스스로 해양쓰레기 발생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촌계 중심의 연안 정화의 날 운영, 반상회보를 활용한 계도활동, 해양수산부 및 전라남도와 연계한 다양한 해양쓰레기 절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깨끗한 강진만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진만 생태공원 인근에 조성 중인 지방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그와 관련한 명칭 통일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진만 생태공원과 그 인근에는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축산과에서 기 조성한 강진만 생태공원에 생태탐방 학습홍보관 조성사업과 생태체험관 조성사업, 생태공원 뱃길나루터 어울림공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건설과에서는 생태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산림과에서 지난 2017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웰컴정원센터, 다산정원, 영랑모란원, 백운백매원, 참여정원 등을 갖춘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90억 원을 투자하여 오는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일 구역 내에 여러 부서의 사업들이 별개로 진행되다 보니 사업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각종 시설물과 조형물 등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처럼 군수님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 기획홍보실로 하여금 강진만 융복합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토록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 진행과정에 관련 부서와 수차례에 걸친 보고회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5월 강진만 융복합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부서간에 월 1회 이상 업무추진 회의를 진행하는 등 마스터플랜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용역 결과물에는 강진만 생태공원을 포함하여 각 부서의 추진사업을 총괄하는 명칭을 ‘강진만 생태정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만, 현재 각 부서별 사업명칭이 중앙부처의 도의 국도비 공모사업에서 부여한 명칭이고 현재 진행상황 또한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향후 각 부서의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강진만 일대를 한 데 아우를 수 있는 통일된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군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집약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군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관광명소이자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마항 화물선 취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신 바와 같이 신마연안항은 지난 2016년 국비 190억 원을 들여 전라남도에서 건설하여 강진군에 위탁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 군에서는 선사 유치를 통해 지난 2017년 9월 ㈜제마해운과 MOU를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약 20일간 제주간 화물선을 운항하였으나 운항기간 중 항로상에 있는 장흥과 완도 어민들의 방해로 운항이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화물선 운항 재개를 위해 군수님께서 선사가 선 보상 후 운항이 재개될 경우 강진군에서 전라남도와 함께 선사에 대해 손실 보전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여 금년초부터 선사와 함께 완도 고금, 약산 어촌계를 직접 찾아다니며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항로 내 어장 재배치에 대한 일정부분의 보상을 유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하였습니다. 다만, 장흥 대덕 내저어촌계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신마항을 건설하였던 전라남도를 상대로 항로 확보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우리 군과 선사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전라남도에서 장흥, 완도군과의 행정적인 협조체제 구축은 물론 장흥 내저 어촌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사에서도 금년 10월부터 시작되는 성수기부터 당장 취항은 어려울지라도 항로가 확보되면 언제든지 신마항에 화물선을 취항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전라남도와 함께 장흥, 완도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항로 주변 어장 재배치와 조정 그리고 신규면허 처분 시 제한 등을 추진하여 장흥 내저 어촌계와의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비 4억 원으로 관리사무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금년 8월에 준공하였고,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약 10억 원으로 신마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등 우리 군 차원에서도 신마항 화물선 운항 재개에 적극 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수산업과 임업 등 1차 산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위성식 의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빈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영빈입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해 서순선, 김명희 의원님 두 분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강진 관광 정책에 질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 발전적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순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예촌 명품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예촌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1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방 분양단지 조성과 도로, 주차장,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는 금년에는 2억 8,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청자촌내 유휴부지에 산책로 개설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느티나무, 매화나무 등 다양한 수목과 다년생 초화류를 식재하는 공원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자촌 가로환경 조성 및 공원화사업 일환으로 메타세쿼이아, 홍가시나무, 황금사철나무 등 약 1,800주의 수목을 식재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자촌 내 식재된 수목과 초화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관광객 및 군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우도 관광지 조성계획과 가우도 내 시설 및 시설물 관리 및 입장료 징수 문제에 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우도 일원 관광지 조성사업은 투자자인 ㈜GFI개발과 지난 8. 24(월) 투자협약서를 체결하고 도암면 가우도, 망호지역과 대구면 저두리 일원 450,000㎡에 민간자본 3,7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관광프로젝트입니다 현재 토지매입, 인허가 절차 등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우도 일원 관광지 조성과 관련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사업구간별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구간인 가우도지구 320,000㎡에 해상케이블카, 스카이바이크 등을 구축 목적으로 ‘가우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군계획시설 결정용역’을 금년 3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군 계획시설 결정, 관계기관 협의 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구간인 저두지구 280,000㎡에 5성급의 최고급 리조트호텔 등을 계획하는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강진 저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4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우도 관광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년에 1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보행자데크, 둘레길 등 관광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시설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가우도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가우도 관광객 입장료 징수문제는 앞으로 가우도 방문객 변화 추이와 현재 추진 중인 가우도 일원 관광지 조성사업 진행상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광객에 대한 입장료 징수에 대해 신중히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 맛집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 맛집 육성사업은 지난 18년부터 추진하여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맛집 50개소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단품 메뉴 위주로 공모를 통해 7~8개의 신청업소에 대해 음식 전문가의 맛, 친절, 위생 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1개 업소가 맛집으로 지정 관리되고, 현재 7개 업소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참여 의지가 적극적인 업소가 많지 않고 참여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군과 전문가의 컨설팅 방향대로 개선이 되지 않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참여 의지와 열정이 있는 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 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추진 과정에서 푸소농가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는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강진, 대구 북구 등 2곳이 선정되어 국비를 포함한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 5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살기 참여 푸소농가는 사업 추진 의지, 주거환경 등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전체 115개 푸소농가 중 26개 농가가 선정되었고, 현재까지 126팀, 370명의 관광객이 다녀 갔으며, 올해 말까지 127팀 572명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주일 살기 체험으로 농가에 지급되는 경비는 1인 기준 30만 원입니다. 체험객 자부담이 15만원이고,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5만원이 되겠습니다. 2인 기준으로 1주일 체류했을 때 농가 수입이 60만원으로 일반 숙박요금와 단순 비교해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푸소체험 경비 인상은 내년부터 관광객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일반 숙박시설 요금체계 변화, 물가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점진적으로 푸소농가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침구류의 편리하고 위생적 관리를 위해 최근 군에서 개별 푸소농가에 솜과 커버가 분리되는 침구류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푸소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센터 내 공동세탁실을 운영하게 되면 세탁물 관리가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푸소농가 등과 수시 대화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체험객 대상 설문을 거쳐 현장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자촌 공원화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자촌 공원화조성사업은 총 2억 8,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책로 개설과 관광객 휴게시설 설치, 사계절 꽃이 피는 정원으로 만들기 위해 수목과 초화류 등을 식재하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희 의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바로셀로나 구엘공원의 편의성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관광객 편의시설을 청자촌에 벤치마킹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포함한 200억 원이 투입되는 고려역사문화테마관광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을 통해 청자촌 내에 청자타일을 활용한 예술성과 실용성을 갖춘 관광콘텐츠 조성을 위해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순선, 김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치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치현입니다. 의원님의 강진 예총 설립과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고, 김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총은 금년 8월에 설립되어 현재 3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며 한국음악인협회 1개 단체가 현재 가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설립된 예총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도 사업으로 시군 문화예술 교류사업과 문화예술인의 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 등 지원은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 등을 마련하여 적정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도 예총에 가입하여 활동을 함께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남태입니다. 서순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모란공원에 식재된 모란 중 기증자로부터 얻은 모란이나 나무들이 고사했을 경우 기증자 분들이 상심하지 않도록 대체목 식재 등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열여덟 분께 26주의 모란을 기증 받아 모란공원 내 영랑동상과 정각 주변에 기증자분들의 이름, 헌수일, 주소, 수령등을 기재하여 표찰 각각 부착하여 관리를 하여왔으나, 2019년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는 영랑동상 뒤에 별도의 모란동산으로 조성하여 기증하신 분의 기증표찰을 새로 부착하여 집중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증 모란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고사 및 대체목 식재 등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입모란과 국산모란은 별도의 동산을 조성하여 병충해 방재 및 비료 살포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나, 최근 잦은 호우와 길어진 장마로 인해 모란뿐만 아니라 다른 화목류에도 심각한 병해를 입어 일부 모란들이 고사되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란공원의 지속적인 관리로 기증하신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세계모란공원을 찾는 모든 분들의 사랑을 받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안전재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 김영일입니다. 서순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진읍 대구~남호간 해안도로 조기 개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혜의 갯벌과 노을이 어우러진 강진만을 배경으로 강진군 관광산업이 집중될 해안도로 개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순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강진읍~대구 남호간 해안도로 개설 요청구간은 우리군 농어촌도로 구간으로 가우도 등 아름다운 경관자원과 고려청자도요지 등 문화자원을 고려할 때 해안도로 신설은 강진군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 개설된 대구 미산, 칠량 구로, 마량 서중‧수인 등 해안도로 사업은 2001년 ~ 2009년 연안정비사업과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로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주로 방조제로 이어진 해안선을 따라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미개설 해안도로는 총 16km 구간이며, 미연결 구간은 대구 남호, 하저, 칠량 만복 구간이 우선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국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홍암교차로 개선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홍암교차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홍암교차로는 구 국도인 송계로와 군도 9호선 솔치로, 국도2호선 진‧출입 램프가 접속하는 5지 교차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여러 방향에서 차량이 진‧출입을 하는 교차로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홍암교차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광주국토관리사업소에 국도 진‧출입 램프구간 이설을 요청하였으나, 2000년 8월 광주국도관리사무소 및 도로교통공단에서 현장답사 후 성전방향 화전교차로와 이격 거리가 나오지 않아 이설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호수공원 쪽 도로 확장은 호수공원 부지가 많이 저촉되어 기능이 축소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현재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받아 평면교차로 설치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반사경 및 도로안내시설 등을 확충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지방도 이하 군도 15개 노선 118.4km, 농어촌 도로 98개 노선 402.2km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에 의거 도로폭 6m 이하 도로는 폭 3.6m, 높이 7.5cm, 도로폭 6m 이상 도로는 폭 3.6m 높이 10cm로 설치하고 있으며, 현장 여건과 경찰서 협의를 거쳐 방치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 설치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인근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과속방지턱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으나, 신규설치 및 정비 시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있으며, 노면 탈색 및 변형된 과속방지턱 또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일제점검을 통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탈색 및 변형된 과속방지턱을 조사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정비하겠으며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순선 의원님, 김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안전재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미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보건소장 서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신종 감염병 출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함께 김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관리 기본 방향은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 대응 및 추가 확산 차단과 신속 정확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군민 불안 해소입니다. 우리 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을 보면 정책감염병 발생 건수는 2015년 231건, 2019년 128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급, 3급, 4급의 감염병 종류는 2015년에 8종, 2019년은 14종으로 증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 변화 등에 따른 각종 감염병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범세계 유행 감염병을 살펴 보면, 1968년도 홍콩독감이 발생하여 약 1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1997년 최초 인체 감염 조류독감, 2003년에 사스, 2012년에 메르스, 2014년 에볼라, 2015년에 메르스가 재유행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코로나19가 발생하여 9월 22일 현재까지 환자 총 2만 3,106명과 사망자 38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해외 유입대상 감염병은 1급 감염병을 중심으로 치명률이 높고 효과적인 예방 치료제가 없거나 미흡한 수준으로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감염병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생물테러와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유행 시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대상 질병은 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우리 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자 발생은 없습니다. 시설격리자 1명과 자가격리자 2명, 진단검사 1,33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내 발생 현황과 물품 보유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을 포함한 보건소 방역대책반을 지난 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공중이용시설 방역 지원과 방역소독기 대여, 방역약품을 지원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중심의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작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4실을 격리시설로 준비하여 자가격리가 어려운 해외입국자들에게 격리시설로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보건소 전 인력에 대한 검체 채취 교육 등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최근에 타 지역 확진자가 관내에 카페나 음식점 등을 방문해서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3쪽, 신종 감염병 유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입니다. 첫째,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에 따른 대응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입니다. 역학조사반을 상시 운영하고 의심환자 및 해외입국자 관리를 위한 격리시설 사전준비 철저와 감염병 관리, 방역비축물자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전 보건공무원의 감염병 대응 전문화 및 역량 강화와 유관기관 합동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통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ㆍ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독감 등 동시유행을 대비해서 호흡기 발열환자에 의료 이용 체계 정비를 위해 국비 1억 원을 확보해서 현 선별진료소 설치 장소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11월내 완공하여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및 지역내 호홉기ㆍ발열 환자에 대한 1차 의료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독감 무료 예방접종 전 군민 확대 실시입니다.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대유행을 대비해서 예방접종을 적기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13세에서 18세 1,496명과 62세에서 64세 총 973명의 국가접종대상자가 확대가 되었고요. 19세부터 59세 1만 5,440명의 군 접종대상자를 확대해서 전 군민들게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완전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물품 예산 확보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장비 물품을 구입, 비치하고 다중이용시설과 고위험시설 관리방역물품 비축 물자를 충분히 확보하겠으며, 감염예방홍보물을 제작하여 신종감염병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및 신종 감염병 출현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K방역을 통해 건강과 보건은 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절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간 유행이 전망되고 신종 감염병이 끊임없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도 보건, 건강, 안전의 중요성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건강한 군민,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선제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3차 본회의는 9월 23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