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의장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보고입니다.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장하 의원, 부위원장에 권성현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9월 18일 김우겸 의원 등 38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통열차 국비 반영 국회 건의안이, 문순규 의원 등 13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스타필드 교통대란의 실효성있는 대책 촉구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될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심영석 의원 등 8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9월 21일 마산회원구 서마산IC 주변 횡단보도 시간연장 요구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허가사항 보고입니다. 전홍표 의원께서 개인 사정에 따라 9월 17일 청가를 신청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님은 진동면 일원 기업도시 개발 관련 현안업무 협의를 위한 관외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상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구점득 의원 나. 손태화 의원 다. 박선애 의원 라. 문순규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상남도, 창원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별 개발성과의 사업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기관의 혁신 및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특구를 조성하는 육성방식입니다. 조성하는 특구로서 구체적 지정요건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구는 지정하려는 지역에 공공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 1개 이상일 것, 나. 제1호에 따른 기관과 해당 지역의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사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협약을 체결할 것, 다. 해당 지역에 같은 법 시행령 제2항 제2호로부터 제6호까지의 지정요건을 준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요건을 갖출 것, 또한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와 확산과 사업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연혁을 살펴본다면 2005년 7월 28일 제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12년 1월 26일 개정되어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서 새로운 법이 아니며 특구 또한 새로운 개발이 아니며, 단지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의 확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성산구 성주동 상복동 일원에 핵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소 부지 0.2㎢ 배후공간으로 창원국가산단 확장구역 0.43㎢가 지정되어 총 면적 0.65㎢ 부지에 대하여 사업 추진되고 있으며, 예비 배후공간으로 불모산 아래 0.2㎢에 대하여 추가 지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의 비전을 본다면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전기기계융합강소특구로 되어 있고 그 목표는 2029년까지 첨단기업 유치 및 양성으로 R&D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첨단기술계 신규 창업 50개, 산학협업 공동활성화 및 실용화 성과로 국내외 기업 유치 100개, 연구소기업 20개 이상, 기계융합산업 고용창출 및 정원인 양성으로 석·박사 100명, 고용창출 1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행과제로는 R&D 생태계 구축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연 기술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술창업기업 지원, 전기기능 및 기계융합, 기술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지능전기기계융합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제조현장 지능화 기술개발, 기계장비 핵심부품 기술융합형 기계장비 개발, 3D프린팅 기술개발, 전기기기부품 신뢰성 분석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함께 추진하여 진행되고 있는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소연구개발특구 기본현황에 대하여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는 대덕이나 부산 5개 대규모 특구와 창원, 안산 등 12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역에 위치한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R&D 특구로 지정해서 육성하는 소규모 고밀도 집약공간입니다. 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는 한국전기연구원이 핵심기관이고,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특화된 지능전기기술을 고부가가치 전기기계산업에 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체 면적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5만㎡입니다. 올해부터 특구 내 연구소기업 설립과 기술이전 사업화 등 특구 육성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강소연구개발특구가 2019년 8월에 전국에 6개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지정되고 올해 6개 지정되고 있고 내년에 5개 지정으로 추가로 생각하고 있어 모두 17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창원을 포함해서 6개가 지정됐고요. 금년도에 또 6개 지정됐고 그렇습니다.

지금 강소연구개발특구의 면적에 말씀드리자면 불모산지역에 약 5만 평, 보상비 899억 원, 조성비 195억 원, 기타 경비 300억 원, 총 1,358억 원, 그다음에 국가산단 확장구역에 약 13만 평으로 보상비 1천억 원, 조성비 497억 원, 기타 경비 374억 원으로 약 1,871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 공간 구축을 위해서 지금 창원 전기연구소 내에 있는 위탁개발 추진으로 해서 370억 원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 것, 지상 10층으로, 그것도 맞습니까?

예예,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지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 부지면적은 LBTS 부지라고 지금 현재 전기연구원에서 전기 관련 저희들 창원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면적이 전체 연면적은 약 4천 평 정도, 12층, 지상 10층 규모의 4천 평 정도의 연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부지면적이 6,241평으로 연면적, 건물면적은 5,384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창원시 부지이므로 이 부지는 무상으로 지금 임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358억 원 그다음에 확장공사 1,871억 원, 6,241평의 시 부지 무상으로까지 친다면 이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에 의해서 사회기반사업이 얼마만큼 예산이 드는지는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강소특구는 지난해 6월에 저희들 심의 의결을 거쳤고 8월에 과기부 고시에 의해서 지정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소특구 육성사업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기술사업화 배후공간으로 지정된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조성과 그리고 현재 특구 내 부족한 기업 입주공간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37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2층 규모로 지금 설립을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선정은 다음 달 10월 중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소특구 지정 당시에 배후공간 확대계획에 반영된 불모산지구 개발방향도 그때도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에 반영돼 있어서 그 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방향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오늘 이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시간이 아니었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이해가 좀 부족했을 것입니다. 시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좋은 시책이나 성과를 홍보하는 것은 시정을 알리는 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에 관련한 업무는 담당부서가 아니면 잘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길들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사업의 기본현황과 계획에 준하지 않고 과한 홍보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연구소기업 설립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서 공공기관 등이 기술을 직접 사업화 하는 데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면 쉽게 설명드리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려고 하면 거기에 연구소기업의 직원 10%나 20% 이내에서 전기연구원이 그 지분을 확보를 합니다. 그 지분이라는 것은 돈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유한 기술을 이전하면서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소기업은 전기연구원이 20% 내외의 지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업이 한 80% 이내를 지분을 확보해서 사업을 연구소기업 안에서 연구기업, 그러니까 특구 안에서 사업을 해 내는 그러한 기업을 연구소기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소연구개발특구 안에는 특구가 지정되고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재단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며, 또한 재단 운영을 위해서 재원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출연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구소재단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재단은 아니고요. 연구소재단은 그러니까 강소특구가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강소특구만 지난해 6개, 금년도에 6개 지정했으니, 이것을 통합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과기부에 강소특구연구재단이라는 것이 별도로 운영해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연구개발사업 내용에 지금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연구소에 지금 현재 연구소기업 6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 6개 기업 중에서 기술이전 사업화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화에 포함되면 한 기업당 한 2억 정도를 기술사업화에 지원하는데 현재 확정된 곳이 4개가 됐고 나머지 9개가 더 신청을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 연말까지 13개 정도가 사업화지구, 약 2억씩 내외로 예산이 기술이전을 위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창업을 위해서 또 저희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비창업자 40여 명과 협의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국전기연구소 안에 지금 현재 실제 6개 기업이 설립되어서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들은 정말 혁신적인 기술을 전기연구원에서 받아서 그것을 사업화한 사례도 있고 그것을 이미 외국과 수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서 좋은 성과들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개발이라면 단 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시간과 비용과 땀을 또 연구시간도 투자돼야만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소, 창업기업, 인재육성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1년 내에 많은 성과와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우리 창원시에서 다른 시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남에 창원, 김해, 진주에 올해까지 19개가 기업이 지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가 6개가 지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시보다 훨씬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산 규모 등에 대해서 한번 입주기업에 아까 20억 정도 지원하고 세제 혜택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강소특구에 총 전체 사업비가 7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약 30억이 직접적으로 기업에 2억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네 군데.

70억 중에.

예, 전체, 왜냐하면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는 각종 기술이전 사업뿐만 아니라 기술발굴에 필요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는 강소특구로 성장시켜야 되는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의원님 질의처럼 강소 연구소기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그 중에서 약 40%인 30억이 직접 지원이 됩니다. 한 기업당 2억 정도로 지원했는데 금년도 목표는 총 15개 기업입니다. 현재 4개가 확정돼서 지원이 됐고 현재까지 9개가 접수돼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추가도 연말까지 논의해서 검토할 수 있는데 15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조금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좀 적게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5개 내외로 해서 30억을 이번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연구소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70억에 국비 지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국비가 약 60억 정도이고.

60억 정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에 직접적으로 2억씩 네 군데가 지정돼서 한다고 했는데 기업에서는 이 2억에 대한 우리 시의, 국비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결정할 때 자체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구성에서는 전기연구원과 창원시가 공동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결정할 때부터 참여하게 됩니다. 기술의 어떤 가치는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전기연구원에서 평가를 하고 나머지는 정량적평가라 해서 이 기업의 어떤 인원수라든지 그다음에 재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봐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고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보고 해서 사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이 결정되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확보 국비 예산금액은 얼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 70억 중에서 금년도에 약 60억을 국비를 확보했는데 국비는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좋은데 저희들 금년도도 최선을 다해서 내년 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개발비는 우리가 지금 국비로써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개발비는 연간 60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받아서 10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연구기관이 입주한 시설 그것도 저희들이 377억을 지금 현재 수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각종 국가산단 확장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창원 시비가 전액 투입돼서 지금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분양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해서 그 금액은 환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지금 매년 60억은 우리 6개가 지정됐을 때도 60억이고 올해 12개가 되지 않습니까? 6개 지정, 내년에 17개 지정이 된다면 총액제라면 이것이 300억인데 이것이 나눠서 가지게 된다라면 이것이 계속 60억씩 가져올 수 있느냐,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이 애쓰는 만큼 연구개발비가 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지요. 금년도에도 기획재정부하고, 과기부에서는 저희들 60억을 올렸습니다마는 국비를,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예산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20억대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넘어갔을 경우에 시장님도 직접 나서서 장관님도 만나 뵙고 의원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그때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서 지금 국회 증액을 해서 70억으로 맞췄습니다. 금년도도 의원님 말씀처럼 전체 강서특구가 많이 지정됐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한번 했기 때문에 금년도 열심히 해서 다른 강소특구에 있는 자치단체 공동으로 노력해서 추가로 금년도 정도 수준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액제인 만큼 지금 강소특구가 계속 국가에서 늘리고 있는데 이것이 분할되어서 우리 지원금이 적어진다면 힘들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모산개발사업에 보상비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국비 충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구개발사업이나 기업지원 기술화사업은 국비가 80%, 지방비 20% 해서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은 불모산지구 강소특구 지정 관계에서 불모산 특구를 개발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창원 시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자, 불모산개발사업이 보상비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쪽 지역이 보상비가 많을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이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떤 수준의 우리 창원에서 국가산단 개발되는 공단 조성원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측했다면 여기에 재정 마련은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재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습니다. 약 5만 3천 평 정도 수준에서 1,3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대충 보상비가 400만 원이 좀 넘는 평당,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창원국가산단에 기존에 분양되는 데 비해서는 상당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강소특구는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기연구원 반경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볼 때는 거기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는 인근에 있어야만이 같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에 지정되면 각종 행정적 재정적 이런 지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 확신하고 다른 국가산단 개발에 비해서 비용은 조금 많이 드나 효과 면에서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창원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결단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모산지구는 5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우리 불모산지역에 지금 개발을 완료하기로 계획서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질없이 시장님과 국장님께서 예산 마련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공사 결과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는 조금 있다가 시작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협의는 정부하고 이미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다 보면 보상금액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설계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세부 용역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 바탕으로 지방비를 들여서 할 텐데, 지방비 들이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투자한 만큼 기대 이상의 기대한 수준으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불모산지역이 이렇게 개발비가 우리 시의 재정에 무리가 가고 있는데도 지정한 이유는 국가에서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이적거리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저희들 할 때 인근에 있는 지역을 좀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규정상 이것을 이격거리를 바깥에 3㎞ 외부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근접해 있는 불모산지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지금 국가산단 안에 국가산단 산업지에 1.26㎢의 유휴부지가 저 부지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제가 1년 전부터 불모산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좀 뒤에 두고 이 구역을 한번 국가와 과기부에 공문을 보내서 이 부지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건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창원국가산단 1.26 그러니까 저 ㎢ 내용인데 저것은 이미 저희들이 저기를 포함해서 최초에는 저것을 포함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우리는 강소특구가 많이 지정되면 될수록 좋겠다는 판단하에 저것을 지금 노란선 되어 있는 세 곳을 넣었는데 지금 산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기는 기존에 지금 공장이 잘 가동되고 있는 지역이고 창원국가산단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것을 굳이 강소특구단지 안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결국 저기를 제척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척시켜서.

혹시 지금 저기 산자부나 과기부랑 검토보고서를 본다면 지금 이 시행은 어쨌든 과기부에서 하고 있고 땅은 산자부 땅이기 때문에 이원화를 풀기 위한 힘든 과정에서 이 땅을 배척하고 불모산지역으로 간 것은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이 공간이 산자부 그러니까 강소특구는 과기부에서 관리하는 것 잘 아실 것이고, 그다음에는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산자부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기부와 산자부의 어떤 여러 가지 지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산자부의 입장은 기존에 연구, 그러니까 공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여기를 추가로 지정해서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예를 들면 특구라면 특구와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거기는 지금 일반 금속이나 가공을 하는데 특구의 성격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산자부에서 그런 주장을 통해서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척할 수밖에 없었던 점 좀 양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설립 사업계획안 질의에서 시 부지, 현재 농업기술센터 8,266평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5년 간 무상 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의를 하셨느냐 하면 국유지가 있다라면 찾아서 해 봐라, 왜 이 시 부지에 하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여기에 동남권본부 설립을 위해서 어쨌든 다른 곳으로 또 옮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이중적인 예산 낭비라고 볼까, 예산의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강소연구특구가 지금 1.26㎢가 안 됐을 때 이 땅을 하고자 했을 때 안 됐을 때 그러면 불모산지구 외에 어느 땅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보신 땅이 있습니까? 부지는 있습니까?

아 의원님, 그것은 강소특구 지정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특구를 운영할 수 있는 핵심 연구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핵심 연구기관이 창원대나 또는 경남대 그다음에는 재료연구소 그다음에 전기연구원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전기연구원 주변에서 할 수밖에 없었고, 추가로 전기연구원을 떠나서 이격거리를 3㎞ 외부에 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가산단 유휴부지도 남아있고, 지금 351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말에 상복공단 산단도 연말까지 분양 중에 있고, 지금 동전산단에 민간기업이지만 2,381억 원의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은 한 16% 거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산단이 국가산단도 어렵지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산단까지 역시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냐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창원의 산업경기가 활성화되었다면 분양에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여건 때문에 지금 조성 중인 산단도 지금 현재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강소특구 분양, 아 연구개발특구에 불모산 그린벨트 해제과정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비싼 땅을 굳이 그린벨트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데에 아직 의문을 갖고 있고요. 또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왜 여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 땅을 왜 사야 하는가, 아마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실 텐데 명쾌하게 답변 좀 주십시오.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설명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를 강소특구를 통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는 이유는 그 면적은 한 5만 2천여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이미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50개 기업을 조사했습니다. 150개 기업은 지금까지 전기연구원에서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첫 기술이전 기업 150여 개만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70여 %에 달하는 기업이 여기 강소특구가 조성되면 입주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 창원이 산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가 지금 TP 쪽에 있는 그쪽이 혁신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강소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연구원이 지금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또 자동차연구원이 우리나라 1위 기업 자동차기업과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관의 R&D를 받쳐줄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투자비가 많이 드는 것을 알면서도 꼭 필요하다, 창원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정을 했던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 산업 국가산단은 고용인원이 2019년에 비해 5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국가산단 공장 등록 해지도 3년 간 599개로, 가동률 71%로 유휴부지가 38개 중에 6개 매매이고 총 36부지가 남아있습니다. 자, 국가산단 내에 심장부에 이렇게 많은 땅이 남아있는데 그 불모산지역에 투입되는 예산을 차라리 이런 우리 땅을 사서 제공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굳이 있는 것을 두고 새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국가산단에 기업이 회생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요?

의원님 따끔한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에 산업단지 창원국가산단의 가동률은 70%쯤 초반입니다. 한때 90%까지 육박했는데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평균이 75% 정도 되는데 전국에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동률이라는 것이 70%라는 것이 공장이 30% 비어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가동률이라는 것은 케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능력에 지금 현재 가동하는 실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 30% 가동이 공장이 덜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천 평 정도 수준이지요. 천 평 정도 수준 이상의 부지가 매물로 나와 있는 휴폐업 공장을 31개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산단공과 투자유치단의 자료를 포함해서. 일일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 전체 면적이 창원국가산단의 약 1.3%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약 10만 평 정도가 비어있고, 우리가 한 750만 평 정도 됩니다, 창원국가산단이. 10만 평 정도만 비어 있었고 그 10만 평 정도도 조그맣게 1천 평, 2천 평씩 곳곳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묶어서 2~3만 평 이상 규모로 묶어서 우리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산단도 일어나고자 지금 산단공에서 구조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했던 지식산업센터, 공장형 SK나 이런 산업센터들이 입주공간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지식, 특히 SK도 약 10% 정도 지금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에 기업 입주공간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 안에.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기관들도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들도 남아도는데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불모산 안에도 이런 교육용지도 들어가는 입주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중화로 지금 우리 관내 밖에 있는 이런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저희들 지식산업센터 관련이 지금 수요가 크게 현재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창원의 산업구조가 지식산업센터 지식 기반의 ICT와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으로 좀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그 예측에 충분히,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는 그런 기반의 지식산업센터라기보다는 제조를 지원해 주는 공장 형태의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식산업센터 형태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국장님 여기까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질문하신 구점득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과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직 병상에 계시거나 완치를 하셨더라도 그 후유증이 크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시민 모두가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시기 바라며, 어려운 경제여건 또한 104만 시민 모두가 잘 극복하셔서 건강한 시민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의례적인 인사는 이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을 촉구하며 따라서 2016년도 잘못 개정된 조문을 다시 개정하여 시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도제 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질문내용이 좀 많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줄로 아는데 1번부터 4항까지 질문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서면질문서를 보냈지만 우리 시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아서 다시 이 자리에서 질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원시에서 공고된 하수도처리구역 안에서 주택세대 및 각종 건축물의 구청별 직관로 공사 완료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하수관로 직관 공사 완료현황은 의원님께 서면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대장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부여 기준 총 10만 9,208가구에 개인하수처리시설수 3만 3,558가구를 제외한 7만 5,605가구가 직관공사 완료되었으며 구청별로는 의창구 1만 7,541건, 성산구 4,558건, 마산합포구 2만 1,584건, 마산회원구 1,777건, 진해구 1만 4,260건입니다.

지금 그 내용하고 저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내나 마찬가지라서 2·3·4번은 제외, 아 4번에 대해서 구청별 직관로 공사를 한 것은 3년 동안에 얼마나 됩니까?

최근 3년 동안 시행한 구청별 직관 공사 실적을 개인과 시에서 시행한 것을 구분해 보면 의창구 2,312건 중 개인 1,771건, 시 541건, 성산구 449건 중 개인 314, 시 135, 마산합포구 669건 중 개인 351, 시 348, 마산회원구 624건 중 개인 135, 시 489, 진해구 1,339건 중 개인 335, 시 1,004건 등 시 전체 총 5,423건이며 개인 2,906건, 시 2,517건입니다.

창원시는 통합 이전부터 현재까지 수조 원대의 예산을 들여 하수도를 설치하고 또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 간 창원시 누수관로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1단계 445억 원, 2단계 426억 원, 3단계 318억 원, 정밀조사 용역비 3단계 33억 원, 합계 1,222억 원이 정비사업에 집행되었거나 올해 연말까지 집행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2년 12월에 집행 종료됩니다.

2022년도에 완료됩니까?

예, 12월에 완료됩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수도를 설치하는, 유지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세 건의 정비사업은 관로의 노후 및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물재생센터까지 안전하게 오수를 이송하기 위한 환경부 정책사업이며 효율적인 하수 유지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정비사업뿐만이 아니고 하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이 뭔지는 정의에서 아시지요?

예.

지금 우리 시에 하수도 관련 공무원들이 하수도법에 나오는 하수도 용어 정의를 제대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하수도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1,220억 원이 아니라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덕동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그 직관로 그다음에 3개, 5개 구청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총괄하여 하수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현재까지 제가 추산컨대 수십 년 동안에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답변한 것처럼 공유수면과 하천과 바다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그리고 2022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 1,222억 원이 이 노후관 관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노후관 정비사업은 노후관 교체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정비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 설치시기가 언제인데 지금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노후관 정비사업은 매설된 지 20년 이상된 관로를 대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관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노후관이 지금 현재 정비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사용률,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해에 다 관로를 100%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 몇 %의 이용이 지금까지 됐다고 생각을, 자료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시에 배수설비 완료율은 69.3%이나 정비하는 노후관로 이용률은 100%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망과 달리 하수관은 블록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를 대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산발적으로 정비하기 때문에 이용률 산출은 어렵습니다.

100%라는 말씀이 소장님, 이것이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셔놔놓고, 자, 9번,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마산만 수계지역 우·오수 분리공사, 제가 서면자료 받은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번 보시면 마산만 수계지역에 우·오수 분리공사는 대상지 총 10만 9,208가구 중에서 구청별로 보면 의창구, 성산구를 합해서 57.9%, 마산합포구·회원구 합쳐서 77.67%, 진해구 69.65%, 우·오수 분리공사 실적 평균, 즉 창원시의 우·오수 분리공사가 현재 69.27%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창원시에는 다 깔려 있어요,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100%입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하더라도 69.27%이지 않습니까? 69.27%가 우·오수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용을 하는데 어떻게 100%를 이용하고 있다는 답변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현황은 2018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노후관로 정비사업이 30~40년 전, 20년 이상 된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데 의창구, 성산구의 진척률을 보면 57.9%로 42% 정도가 현재 우·오수관로로 유입이 되고 있지 않고 바로 창원시 창원천이나 이런 하천으로 방류되어서 마산 앞바다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엄연한데도 불구하고 1,222억 원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하수를 배출하는 개인 하수, 집과 상가나 이런 데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시설에 연결하는 사업비는 이 비용에서 전무하고요. 그것이 어디에 쓰느냐 하면 도로변에 있는 관로를 교체하거나 그것을 다시 정비하는 사업에만 이렇게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우리가 공공하수처리관로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집에 가정이나 상가에서 나오는 그 정화됐다라고는 하지만 30~40년이 지난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 하수를 연결하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1,222억 원이 투입되는 그 세 건의 하수관로정비사업은 건축물에서 물재생센터로 오수를 이송하는 관로의 결함을 확인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제때 추진하지 못하면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사고와 파손된 관에서 유출되는 오수가 하천과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환경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배수설비공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시는 최근 3년 간 배수설비가 시행되지 않은 마산합포구 교방동 외에 9개 지역의 2,517가구에에 대한 배수설비공사를 260억을 투입,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재개발해제지역을 포함하여 배수설비가 되지 않은 4,700여 가구에 3년 간 1,062억 원을 투입하고 배수설비 미정비지역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소장님, 지금 우리 구역 안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구역 밖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 1항 8의 2호 감면대상자 의창구 3,797명, 성산구 566명, 마산합포구 1,367명, 마산회원구 856명, 진해구 2,365명, 합계 8,951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고 그 감면 혜택은 104억 3천여만 원, 감면대상자이면서 미환급 금액이 52억 5천만 원 정도, 자료를 주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과오납의 충당과 환불이라는 것이 제19조에 나옵니다. 제1항, 앞에는 생략하고, 감면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을 징수금에서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과오납금이 13억 7천여만 원, 2018년도 16억 4천만 원, 2019년도 11억 9천여만 원, 2020년도에는 현재 연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추산으로 12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례규칙 제19조에 따라 환불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수도 사용 조례 규정에 의거 감면신청이 들어오면 지체 없이 사용료를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부터 하수도요금 감면신청 안내문을 제작·배부 하고 개별 통지문 발송, 통장회의 등 감면신청 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였으나 신청세대가 많지 않아 미지급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직권으로 환불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원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조속히 환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조례를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요, 지금 환불해 주는 것을 당해 연도에 징수한 것으로 과오납을 환불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지금 3년 반이 넘었어요. 그 내용이 환불 안 해 간다고 안 해 줘도 될 사항이 아니고요. 세금이나 공공요금 등은 5년 동안 소급해서 이렇게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언젠가는 해 줘야 될 내용들이고요. 아직 5년이 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자료를 준 것만 해도 52억 5천만 원이나 되는데 실제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부분이 제가 개략 파악해 보면 현재 52억 5천만 원에 한 3배에서 5배 이상은 된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것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어디에 가면 파악이 되는 줄 아세요? 정화조 청소업체에는 정확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호구별, 뭐 동별, 뭐 지역별로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화조 수거업체하고 전산프로그램만 깔면요, 오늘 어디에 정화조 수거했다, 그 전산 입력하는, 이것이 구역 안이면 데이터가 나오는데 제가 이것 돈 얼마 들이지 않고도 시간이 얼마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이것이 업무가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자료 준 지가 8월 달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이면 이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상황도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받을 사람들 신청을 안 해서, 신청을 안 해서 안 할 때는 전에 이야기고요. 하수도법도 그렇고 우리 조례도 그렇고 이것 언제 하게끔 되어 있냐하면 2016년 1월 27일 날짜에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직권으로 돌려주도록 이렇게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안 돌려줍니까? 직권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왜 안 하시느냐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공부가 확인되는 소수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이런 많은 세대를 직권 조사해서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조사해서 아니라, 조사를 하든 안 하든, 그러면 52억 5천만 원이라는 저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쪽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52억 5천여만 원이지 않습니까? 저 근거는 자료가 없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가면 아느냐 하면 거기에 가면 100% 자료가 있습니다, 수거업체에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 시가 지금 5년 있다가 올해, 내년 상반기쯤에 저 나머지 사람들이 다 신청을 하면 시가 어떻게 내줄 것이에요? 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과오납이 발생하면 당해 연도에 징수한 것으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시간 관계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미환급금을 환급하시겠습니까?

지방재정법 82조 규정에 의하면 부과일부터 5년 이내 신청이 있으면 감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2021년 5월에 배수설비 조사 및 DB 구축 용역이 완료되면 직권 조사에 감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환급토록 하겠습니다.

직권 조사 안 해도 된다니까요. 쓸데없이 예산을 지금 3년 동안 용역하고 있다는데 호별, 가구 한다는데 정화조 수거업체에 우리 창원시 전 가구에 대해서 정화조가 있는 업체는, 정화조 업체에 1년에 한 번 이상씩을 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만 받으면 다 나오는데 그것 해야지, 한꺼번에 돈 줄, 적립도 해 오지 않으면서 어떻게 준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53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를 다 하면 한 300억 이상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왜, 정화조회사에 한번 확인도 안 해 봤다니까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지금 더 심각한 것은요, 그다음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답변으로 보면 감면해 준 것이 한 105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감면해 줘야 될 것이 자료에 의하면 52억 5천여만 원이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대로 감면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 앞으로 감면을 더, 지금 신청 안 한 잠정적인 분들이 전체 한 52억 5천만 원에서 3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 자체가요, 대단히 감면이 잘못되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 제1항 8의 2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일부만 유입 처리되는 하수관로 사용지역의 대상자만 70%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소장님, 이 모니터에서 현재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그림 1·2·3번. 우리가 현재 구역 안에서의 감면에 관계되는 것은 이 세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감면대상은 그림2에 해당됩니다.

그림2에 해당됩니까?

예.

자, 그림2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현재까지 감면된 것이 8,951명 중 그림2에 속하는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예, 관로 오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림2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림2에.

그림2에 속해요?

예, 오접이 아닌 경우는 저희가 감면해 주고 있는 대상이 그림2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세요?

예, 감면 신청가구의 배수설비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상 현재 화면에서 표시되는 1과 2의 구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림2만 분리해서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아니 저것이 2를 하는 것이, 제가 2를 하는 데는요, 진해에 일부분만 있어요. 마산, 창원에는 불법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2번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진해 일부는 시가 강제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자, 1번을 하면 1번은 뭐냐 하면 정화조하고 생활오수하고 그대로 우리 옆에, 옛날에 이야기하는 하수관로, 지금은 우수관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로 다 나가도 70%, 자, 100% 부과하는 3번 그림은 정화조하고 저것을 공사를 하면요, 최소 80만 원에서 평균 2층 집 정도 되면 한 3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내가 300만 원 돈을 들여서 저것을 공공하수시설관로로 연결을 하면 내가 하수도요금을 100% 평생 내야 돼요. 그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창원이 이것이 우·오수 분리가 이렇게 57. 몇 %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것, 저하고 이 질문, 본회의 끝나고 나면 확인하러 갑시다. 10개 해서 마산, 창원에 10개 해서 1개라도 저 사항이 랜덤으로 해서 있으면 제가 소장님 답변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것 서류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청서류에 그림2번으로 해서 한 서류가 확인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화조 청소 필증하고 그다음에 신청서하고만 제출하면 감면을 해 줍니다. 어느 것이냐? 그림 1번입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마치는 대로 확인하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 관계상 다른 부분은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성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질문하신 손태화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과 조도제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주제는 첫째는 마이스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 선정의 문제점 규명과 향후 개선책, 두 번째는 마산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 부실시공 문제와 향후 대책입니다. 마이스산업은 신성장산업으로 분류되어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불리우며 각종 국제 행사 유치를 통해 수출 활로를 뚫고 경제유발효과를 내는 융복합산업입니다. 국가경제를 뒷받침할 든든한 버팀목으로 활약하던 마이스산업이 코로나19 여파로 행사가 전면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마이스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영상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위기의 마이스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자금 공급 등 각종 지원책과 해외 바이어 방문을 위한 국내 전시인프라 확충 등 장기적인 대책 개발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코로나로 개점 휴업 상태인 마이스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얼마 전 경남도와 매칭으로 경남도 주관하에 마이스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과정과 업체 선정에 있어 논란과 함께 민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공개 답변과 함께 향후 마이스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될 시 논란과 잡음을 최소화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마이스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 선정의 문제점 규명과 향후 개선책에 대하여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 피해가 늘고 있어 마음도 무겁고 업무도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마이스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본래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마이스업계 위기극복 지원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고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도 내에 마이스업계 매출이 전무한 실정이고 정상화에도 수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도 내 마이스업계 지원을 위해서 경남도와 시·군이 참여한 사업입니다.

이번 마이스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은 지원금 2억으로 경남도과 창원시가 4 대 6 매칭으로 도 내 40개 업체, 이 중 창원시는 32개 업체를 선정하여 각 업체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도비와 시·군비 매칭사업 맞습니다.

예, 이 사업은 원래 정통 마이스산업 전문업체 40곳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기로 계획이 잡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연설명 약간만 드리면요, 신청대상을 국제회의 기업, 공고문상입니다.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업 중에서 주된 업종이 마이스 관련 업체여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업체는 마이스행사 전반을 기획하는 전시컨벤션업체 외에도 행사지원인 행사대행서비스업까지 해당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공고 시 도 내에 등록된 마이스산업 125개 업체 중 7개 업체만 신청하여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자 피고용보험자 3인 이상 조건을 2인으로 완화해서 2차 재공고한 결과 자격 미달업체 세 곳을 제외하고 총 20개 업체로 역시 원래 목표인 40개 업체에는 미달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계속 저조하자 선정평가위원회와 업계들의 의견 수렴 후에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선정기준 중 피고용보험자 3인 이상을 삭제하고 신청업태 자격도 대폭 확대해서 마이스 핵심 업체인 국제회의 기획업, 전시 기획업 외에 현수막, 인쇄, 디자인, 음향, 물품 지원 등 마이스행사 지원업체들까지 포함시켜 3차 추가 공고해서 1·2차 기 모집된 업체 20개를 제외하고 20개 업체를 신청받아 총 40개 업체를 선정했지요?

예, 맞습니다. 3차 공고하고 나서 신청업체에서 40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도의 선정과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선정기준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3인 이상 기준을 2차 공고에서 2인으로 바꿨고, 3차 공고에서는 세 번째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1인 업체로 완화되었고요. 마이스업종이 영세업자가 많아서 선정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피고용자수 기준을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40개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도 매칭사업이지만 시비가 60%입니다. 공고 시마다 신청업체수가 미달될 때 창원시 해당 부서에서는 영세업체들이 정보를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영세업체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의 개별적인 홍보 안내가 미흡했습니다. 미흡했고 마이스업체는 허가업종이 아닌,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유업입니다. 업체 파악과 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전체 업체 현황도 별도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도 내 등록된 마이스산업 125개 업체는 문서상의 명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생산증명서를 등록한 업체로 신청대상의 일부에 불과하며 영세업체의 전체 현황은 알기 어렵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홍보가 미흡되었던 부분은 잘못한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 홍보 확대와 신청 독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들에게 신청기회를 주기 위해서 담당부서의 적극적 홍보와 대응방법이 미흡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니까, 3-1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창원시 관내에 마이스산업 전문업체가 등록업체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아까 답변하셨는데 대략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마이스산업 전문업체 기준은 정확하게 정의된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업체가 125개이고 그 중에서 창원시 업체는 68개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업체수는 작습니다, 마이스 전문업체는.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행사대행업과 행사대행지원업체, 물품대행업체, 장비업체까지로 신청 가능 업체들을 확대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 수는 우리 창원시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자료나 추산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산업의 전체 업소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자유업이니 그래도. 세무서에서도 자료가 있는지 확인이 좀 어려웠고요. 정부의 표준산업분류에도 확인이 어려웠었습니다. 이렇게 확인 못 된 점은 양해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파악한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업계종사자들이 파악한 현황에 따라면 창원시에만 대략 250개에서 30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남 도 내에는 최소한 850개에서 1,000개까지로 추산되고요. 등록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관련 자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원금액을 조금 낮춰 지원하더라도 업체 선정을 100개 또는 200개 업체로 늘리는 것이 이 어려운 시국에 진정한 확대 지원이 아니냐는 민원들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굳이 40개 업체 500만 원으로 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저 지원계획에서 당초 40개사 500만 원 한도로 하였습니다. 도에 확인해 보니 정부에 서울시 사례를 가져와서 참조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도 내에는 40개 정도 회사가 이 조건입니다. 조건이 된다고 보고 지원규모를 정했다고 했습니다.

예, 저도 서울시 사례를 보고했는데 사실 서울과 우리 경남은 굉장히 여건이 다른데 알겠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국장님, 이번 위기극복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업체들 사이에서 관에 드러내어 불만을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지원사업 선정과정이 공평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직접 12개 이상 업체 관계자들을 전화나 면담으로 인터뷰해 봤습니다. 이들 중에는 현재 마이스산업 포럼회원도 있었으나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어떤 업체는 DM은 보았는데 피고용보험자 3명 이상의 자격요건이 안 돼서 초기에 신청 엄두를 못 냈는데 이렇게까지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된 줄은 몰랐다고 아쉬워했습니다. 또한 마이스포럼 자체도 특정인 몇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형식적인 모임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모 업체 대표는 경남도와 창원시에 이 사업이 특정 단체와 자료와 내용, 지원금 등을 상의하여 시작하였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선정기준을 계속 변경, 조건 완화 등으로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라는 허울로 조건에 맞지 않은 업체까지 무분별하게 선정되었다면서 선정과정의 부당성에 대해 민원제기와 함께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 담당부서는 물론 본 의원에게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당연히 알고 계셨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 제기한 사항은 도에서 지원해줘서 선정해서 통보한다고 되어 있었고 신청 및 접수 그리고 심사, 선정까지 도에서 일괄 했었습니다. 혜택을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추가 지원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선정이 완료되어서 지금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해서 이렇게 했다 이야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업체들의 이러한 주장과 본 의원이 요구받은 서면자료와 제출서류들을 면면이 살펴보니 이번 마이스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도 내 마이스산업 전문 등록업체가 125개 업체나 됨에도 1차 공고 시에 왜 7개 업체만 지원했을까요? 사전에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문이나 문자 등의 사업공고 개시 알림 등 홍보가 충분하지 못했거나 연 35억 매출 미만 사업체로서 마이스산업 실적 3건 이상과 피고용자 3명 이상의 신청기준 자격이 되지 않을 것을 예상했다면 조건을 바로 완화해서 2차 재공고로 들어가기 전에 마이스산업 지원계획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당초 도에서 도의 관광국에서 추진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예를 들면 확진자 방문 업소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업소, 우리 시에서도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전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도 한 분, 한 분, 7만 분 다 드리기 위해서 추가 공고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도 했었습니다. 도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 업체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인원수를 감하는 그런 지원조건을 하였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개 중에 창원시는 32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사실 경남도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남도에 질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비 60%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창원시에라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이번 지원사업이 마이스업체 125개 업체가 회원으로 있는 마이스포럼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획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이 부분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행계획의 문서에 도에서 시달한 문서에도 붙임 서류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25개 업체 중소기업부에서 확인한 업체로 선정을 했고 그렇게 시·군하고 협업을 하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 포럼회원만도 125개나 되는데 왜 125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만 지원했을까요? 이 부분에서 창원시는 의문이 들지 않았는지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심사과정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었고, 그 부분에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신청인 스스로도 실제 수익사업이 돼야 됩니다. 신청만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기획을 해야 된다든지 지출이 증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하니까 국장님이 준비를 조금, 답변을 준비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업체들의 항의가 들어오니까 경남도에서는 업체들이 조건이 안 되어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보고 좀 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 조건을 완화했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마치 맞춘 듯이 40개 업체로 종결,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국장님, 마이스 사업체를 대상으로 위기극복 지원사업을 계획한 것은 마이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도 맞물리고 취지는 좋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기 계획과 달리 신청률이 너무 저조하여 조건을 대폭 완화하다 보니 현재 선정된 40개 업체들은 7~8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마이스산업 행사대행업체, 또는 행사대행지원업체들이 대다수이고 이 업체들 중에서도 실적이나 조건이 맞지 않는 업체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 사실 확인은 해 보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업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 선정까지 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예, 지금 관에서는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하지만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들 사이에서는 아주 공공연히 말들이 많습니다. 신청업체 리스트를 보면 제가 비고란에 종목들을 조금 해 놨는데 여기에 아직까지 행사대행지원업체, 장비업체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경남 다른 시·군·구에 있거든요. 자, 보시면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구분할 때는 행사대행사 분류로 나라장터에 직접 입찰이 가능한 산업분류코드 9901로 구분해야 되고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서 확인하고, 특히 마이스산업은 제품명이 있습니다. 무역전시회 및 국제회의 등이고 세부 품명번호하고 직접생산확인 공장 및 유효기간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코드 넘버도 있습니다. 제가 코드 넘버 908014199001입니다. 이렇게 각각각 세부 품목에 대해서 코드 넘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선정해야만 좀 공평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지원 신청받아서 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행업체들로 확대를 하면 업체 관계자들의 추산에 의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도 내에만 800여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경상남도가 충분히 홍보하지 못했다면 우리 시라도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를 제공해서 많은 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도하고 협업을 해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적극적인 홍보 안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공고 마감일까지도 신청이 별로 없자 함안, 고성, 산청군 등에서는 특정 공무원이 업체에 공문과 전화를 해서 신청을 종용했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40개 업체 중에서 양산, 진주, 사천, 통영, 창녕, 의령, 합천, 함양, 거창, 남해, 하동군 등에서는 아예 선정된 업체조차 없으며 그 지역 업체들은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창원시 업체들 중에서도 조건이 이렇게 완화되어 공고된 사실을 몰랐던 업체가 대다수라고 하니까 지자체마다 홍보의 차이인지, 애초 40개 업체 맞추기에 초점을 둔 의도적 지원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3차 재공고도 개시기간이 7월 13일부터 24일까지인데 당초 사업공고 게시판 공지사항에는 7월 21일자에 등록이 되었다면서 어떤 업체는 화면자료를 확보해서 근거를 제시하며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7월 13일 첫날 고시를 했는데 신청이 미미해서 재홍보를 위해서 21일 다시 공지사항에 올렸다고 설명을 했답니다. 그러나 선정된 40개 업체들 중에서 특정인의 권유와 사전 정보를 통해서 알고 신청했다고 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업체들 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나돌고 있다고 민원업체는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나 시에서는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은 도에 우리 시 의견을 적극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이스 위기극복 지원사업은 특정 마이스산업 지원에 집중하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포럼과 협의하고 지원을 계획하거나 선정심사위원을 동종업계 대표로 위촉한 점들은 현실성,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 객관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선정된 업체들의 업태와 실적들이 매우 다양해서 초기의 목적과 지원대상에 있어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조건을 대폭 완화하였다면 3건 이상의 마이스산업 행사 실적을 행사대행 실적으로 바꿔야 했고, 폭넓은 지원을 위한 것이라면 지원금을 낮추더라도 많은 업계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고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건의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아까 동의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내년에도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물론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반기 코로나19로 많은 지원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스업계뿐 아니라 소상공인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이번 지원사업의 논란을 계기로 차후에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다음 지원에서 배제한다든지 해서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차후 반드시 그렇게 진행하시리라 믿고 마이스산업 지원 문제와 관련된 질문은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 부실공사 문제 제기와 향후 대책과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제가 너무 양이 많아서 직접 찍으면서 시간이 많아서. 예, 그만 내려주시지요. 국장님, 조금 전 준공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의 균열 등의 동영상을 보셨지요?

예.

어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본 의원이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담당국장으로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마산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에 가보시면 딱 그런 느낌입니다. 사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하주차장은 심한 악취와 누수로 주차해 놓은 차가 부식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라고 합니다. 도대체 시민들과 상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염원하던 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이 준공 몇 달도 되지 않아서 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하자 원인을 단정 지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진행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3월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과정 등을 거쳐서 당초 2018년 12월에 착공해서 2019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매입해서 건물 지하에, 매입해서 건물의 그 지하를 살려서 짓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지하에 기름과 각종 폐기물이 너무 쌓여있었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 57일이 걸렸고, 상인회와 주위 민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서 추가 시설물 설치 등 총 99일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음 민원으로 낮시간대는 작업할 수 없어서 공기에 좀 쫓기는 면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은 것이 콘크리트 균열의 원인으로 추정하고는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행사인 경원종합건설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현재 시공사인 경원종합건설은 하자보완 요청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자보수공사를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콘크리트 균열을 포함한 하자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에 저 중간 사진이 9월 6일 찍은 사진입니다, 9월 6일. 일단 1차 하자 보수한 부분입니다, 저것이. 그 앞에 것은 아예 하자 보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1차 하자 보수를 했는데도 균열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에 소요된 예산이 보상비, 건립비 포함해서 106억입니다. 국비 63억, 시비 43억,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주차면수가 106면이니 한 면당 1억의 예산이 들어간 셈입니다. 모두 우리의 피땀 어린 혈세입니다. 이런 혈세를 집행할 때는 정말 내가 살 집을 짓는 것처럼 관리 감독하고, 혹여 중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충분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대책이나 해결책을 강구한 뒤에 업무를 진행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좋습니다. 물론 말처럼 진행되어 나가기 어려운 예기치 못한 변수들도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특히 안전과 관계되는 건축물 부분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수백 번을 챙겨도 부족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산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은 누가 봐도 부실공사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지하 등 바닥에 물 고임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1층 옥상 주차장 바닥 균열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하 바닥에 물 고이는 현상은 구배가 맞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보완 조치했습니다. 2층의 경우에는 비가 들이칠 경우 배수가 안 돼서 고이는 것을 배수구 뚫는 조치를 했고, 바닥 균열은 차가 드나들면서 균열이 조금 더 진행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이고 철골구조라 구조적으로 안전에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균열이 생기는 것은 분명히 하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보완을 요청했고, 마산어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해서 추석 전에는 쉬고 추석 쉬고 바로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으로는 이 공기가 원래 계획보다 늦춰진 것을 질문하기로 했는데 국장님이 앞에서 설명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서부주차장 장소가 매립지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매립지는 아무래도 일반 대지보다 지반이 약하고 부분적으로 침하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설계 시에 전문가의 자문과 기초용역 당연히 하셨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초기 설계 당시 지하 부분과 지상 1층은 주차장보다는 상인이나 고객 휴게소 또는 상가로 설계하고 주차장은 2층부터 올렸으면 이러한 균열 현상과 지반이 조금씩 침하되는 이러한 현상은 조금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이미 준공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산 수산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도 최형두 국회의원님께서 국비 50억 원을 확보해서 진행될 계획이고, 수남상가 주차장도 추진되고 있고 전통시장 주차장 형성은 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형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공사들은 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공사 시작 전에 또 공사 중간 중간에 꼼꼼히 챙겨볼 것을 국장님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산어시장 서부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시공사에서 당연히 하자 보수기간 동안 책임을 지겠지만 하수 보수기간이 끝난 뒤에도 균열은 심해질 터인데 그 비용을 계속 시비로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인 경원종건에 책임 소재를 물어서 하자 보수기간을 좀 늘릴 것인지,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을 향후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계획이나 대책을 조금 말씀해 주시지요.

하자 보수기간은 하자 부분에 따라서 다르지만 콘크리트 균열의 경우는 하자 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그리고 계속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하자 보수기간에 지금 하자 보수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균열 부분은 계속 관리되게 됩니다.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자 부분은 최단시일 안에 보완하겠으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 관리 잘 하겠습니다.

예, 향후 서부공영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우리 시민들과 상인들은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효율적인 대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경기침체에 코로나 재확산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을 텐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앞에서 마이스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마산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에 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향후 발생할 시 어떻게 대처하시며 시정을 이끌고 가실 것인지 시정방침과 정책의지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박선애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과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코로나19 방역협조 종교단체 대표님들과 간담회 참석으로 본회의 중 잠시 이석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문자가 문순규 의원님 한 분 남았습니다. 중식시간이 됐지만 지금 질의를 모두 끝내고 식사를 나중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