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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진남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3회 제6차 본회의2020-09-22

진남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근

진남근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정

강민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민정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장종민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왕중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9월 17일 임실군수로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9월 21일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21일 운영행정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1, 2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근

진남근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임실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20년도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군수 제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이명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3회 임시회 회기 중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개정 규약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거쳐 일부 정확한 용어와 내용을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삼현이엔티 부지매입 및 활용안은 해당 시설의 매입으로 환경유해시설을 제거하여 군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및 불안감 해소에 청정 임실 이미지 제고 그리고 주민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의장

이명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용

신대용의원

의장님!
남근

진남근의장

예, 발언하세요.
대용

신대용의원

지금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중에 긴급히 협의할 사안이 있어서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남근

진남근의장

예, 신대용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신대용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종민

장종민의원

의장님!
남근

진남근의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의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건만 두고 나머지 다 하고 정회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남근

진남근의장

그것은 먼저 회의진행발언하신 신대용 의원님.
대용

신대용의원

아니, 의장님께서 5분간 정회한다고 했으니까 5분간 시간을 갖고.
남근

진남근의장

예, 그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김왕중·박영자·이명로·이성재·진남근·황일권 의원 발의) 8.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임실군 보건의료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임실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황일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임실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꿀벌을 보호, 육성하여 양봉농가 소득 증대 및 양봉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자율방재단 재해 보상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주요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의료원장에게 지급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증액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현재 보건의료원 진료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저귀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인구증가정책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증명 수수료 금액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전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독감 무료예방접종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임실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치매예방, 치매환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과 임실군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의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의장

황일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수정2차 예산안(군수 제출) 1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2차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3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5200억 9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4687억 7500만 원보다 287억 7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시 대두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이 연말에 전액 삭감되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초 계획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축소, 폐지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축소나 폐지 없이 계속 운영 시에는 임시방편으로 기간제를 채용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진료소 인력수급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의장

장종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1차, 수정2차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이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편성되었는지, 각종 조례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인지 심도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쁜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불안과 위기의 시대, 코로나19와 장마, 폭우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 때문에 유난히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에 의해 침수 및 범람 피해를 입은 도로 등 공공시설물과 수확을 앞둔 농작물의 피해로 우리 농민들의 마음은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져 군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여 공공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후면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연휴 동안 혹시 있을지 모를 자연재해나 안전사고에 따른 분야별 종합대책을 철저히 세워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군민의 안전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한낮의 햇볕은 뜨겁지만 아침, 저녁은 선선하여 일교차가 큰 시기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추석명절만큼은 고향과 친인척 방문 등 타 지역 이동을 자제하고, 성묘는 명절 전에 분산해 실시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코로나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