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옥진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22

정옥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옥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국장님 멀리에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올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비도 좀 많이 왔고 폭풍도 좀 많이 와서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쪽에 유등천이 막 넘치고 해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몇 번씩 넘쳐서 그 쓰레기 청소하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여름에. 예, 수고하셨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한 가지만 좀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효문화마을 복합문화공간 조성 시설비 해서 한 18억 이상 이렇게 올해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집행 잔액이 한 9억 6,500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현재도 이렇게 진행 중이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올 이 공사 언제쯤 끝납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10월 8일까지 일단은 공기가 잡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10월달입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올해 이제 이게 다 공사가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데는 아마 언제 또 사용을 하게 될 지는 모르겠지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가 아직은 좀 창궐하고 있어서 그 조심스럽게 일단 접근해서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좀 많이 이용하시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하여튼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시설은 아무리 좋은 집이든 시설이든 사용을 안 하면은 이게 이제 노후화가 빨리 오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특히 이 시설물 같은 거나 기계류 같은 것은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문을 닫아놓으면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부식이라든가 이 곰팡이가 쉽게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사용을 할 때 하고 사용을 안 할 때의 관리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 공사를 끝내놓고나도 언제까지 사용을 못 하고 비워놓을지도 아직 예측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거니만큼 관리에 좀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전에 이제 본 위원이 민원을 몇 번 이렇게 그 시설 이용자들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전달을 받은 얘기인데 우리 음향시설이 상당히 질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음향시설이. 이번에 음향시설도 교체를 합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음향시설 부분은 지난번에 사실은 그게 이제 교체한 지가 15년, 예, 사실은 이제 음향시설 교체한 지가 한 15년 정도쯤에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음향이 조금 문제가 있는다기보다는 그 노래방 기기라든지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음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그 기존에 있던 음향 관련된 부분들은 교체를 했고 그 노래방 시설에 관련된 그 음향은 사실은 한 번도 교체가 안 돼서 이번에 아마 좀 필요하면 저희들이 교체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대강당 있죠, 대강당?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대강당의 음향시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대강당 마이크 시설은 지난번에 교체를 해서 언제적 그 불편함을 좀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좀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랬던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런데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음향 이게 지금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시설을 이용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음향이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그분들 하는 얘기가 이 음향이 제일 마음에 안 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향시설이. 물론 이제 그 음향시설은 이제 가격이 뭐 몇 백씩 하는 게 아니고 몇 천만원씩 들여서 몇 천만원씩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워낙 고가라.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서 사용자에 따라서 이제 물론 다르기는 할 테지만 그것은 이제 전문인력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음향기기를 시설을 조작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사실은 지금 그 시설을 설치를 해놔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사람 저 사람 막 사용하는 사람들도 다를 테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기는 할 테지만 어쨌든 이 고가의 시설을 해놓고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음향시설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니까 이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분이 한 분 배치가 돼서 이 고가의 시설을 기기를 제대로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여기 지금 우리 효문화관리원은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 7, 8년 전에도 한 20억 이상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건물인데 또 지금 거의 이렇게 18억 이상 들여서 또 몇 년 한 7, 8년만에 또 리모델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때도 한 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사실은 물론 뭐 효문화마을은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고 정신문화를 이어가는 그런 장소다 보니까 투자비를 뭐 너무 의식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그만한 효과를 또 낼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효문화마을 복합문화공간이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형진위원

멀리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

보니까 뭐 편의시설 운영비 하고 매점 하고 매출이 많이 올랐네요, 국장님?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본 위원은 다름이 아니라 그 몇 가지 좀 당부 좀 드리려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예, 말씀하십시오.

안형진위원

그 뿌리공원 주차장 문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주차장이요? 예, 예.

안형진위원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그 캠핑카라든가 대형버스, 대형화물차.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계도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가보시면 거기는 우리 그 주민들이 구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이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그 뿌리공원 관리 소관이잖아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조속히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계도도 철저히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민원이 더 이상 안 들어오도록 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본 위원이 세 번째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다음에는 꼭 얘기가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당부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페이지 227페이지 방금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 그리고 서명석 위원이 말씀하셨던 효문화마을 복합문화공간 조성 이 부분이.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우리 대전 중구에서 중앙부처에 그 시설 개선으로 해서 올렸다가 된 거죠, 이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예, 맞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 사업명이 정식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그때 당시에는 생활SOC복합사업이었습니다, 예.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SOC복합, SOC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제안 올라간 것 중에 이게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대표사업으로 기획을 해서 올렸다가 이게 된 거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다른 사업 내용 안 올리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게 지금 그 당시에 올라갔던 SOC 그 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용 올라간 것을 보면 사실은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율이 좋고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 중구만 예산 부분에서나 아니면 그 SOC사업에 어떤 적극적인 그 주민들 하고 밀착되는 면이 굉장히 적은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다른 SOC사업 올린 것들은 접근성이 좋고 구민들이 직접 바로 바로 그 환경 개선을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업들이 올라왔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 중구 같은 경우는 또 뿌리공원에다가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서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예산이 지금 이곳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원장님께서 분명히 잘 해주시겠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다른 SOC사업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중구에는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 좀 좋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나온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그래서 저희 원장님께서도 잘 해주시겠지만 좀 더 무게감을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신경 써주시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집행부 분들께 다음에는 SOC사업이 주민 생활 속에 있는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주민들께서 편의를 좀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육상래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옥진위원장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완공이 다 되고 해도 이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옥진위원장

예, 그렇게 좀 맞춰서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지금 효문화관리원 거기 세입에 보면 전부 다 삭감 삭감이에요. 그렇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정옥진위원장

감소가 다 됐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옥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기정 예산액이 이제 7억 2,300 정도 되는데 이제 한 4억 3,000 정도가 삭감이 돼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예산액이 한 3억 정도 지금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옥진위원장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거기 이제 세출에 보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옥진위원장

227쪽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있어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옥진위원장

여기도 이제 효문화마을이 휴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세입이 이제 감소돼서 이렇게 된 거라고 했거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옥진위원장

그런데 5만원, 이게 5만원인가요? 5만원씩 19인에 13회 지출이 된 거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정옥진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으면 강사분들에게 지급될 수당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프로그램도 지금 그 저희들이 복합화사업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옥진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진행이 못 되는 상황이 발생을 됐습니다.

정옥진위원장

그렇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이제 이번에 세출에서도 감을 해서 지금 현재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그런데 강사가 이제 19인이 있나 보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정옥진위원장

그런데 5만원이라는 것은 얼마당 5만원이에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1회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1회당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 강사분들이.

정옥진위원장

예, 그럼 시간은 얼마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시간이요?

정옥진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시간은 50분 정도 합니다.

정옥진위원장

한 시간 정도.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 시간 정도, 예.

정옥진위원장

그런데 이분들 그러면 이제 이것조차도 이제 인건비가 못 나간다는 거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옥진위원장

그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체 해서 하고 있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요, 지금 강사수당은.

정옥진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야만 나가는 거거든요.

정옥진위원장

그렇죠,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모일 수가 없고 지금 또 공사가 대강당에서 진행 중이라 사실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상 이제 아까 우리 서명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공사가 끝나더라도.

정옥진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사실은 코로나19가 이렇게 조금 잦아들지 않고 좀 위험스럽게 존재를 한다면 지금 프로그램 운영도 좀 조심스럽게 사실은 좀 접근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어르신들도 지금 전혀 거기 이용을 못 하시는 거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지금 효문화관리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정옥진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용 못 하고 계십니다.

정옥진위원장

그 뒷장에 보니까 자원봉사자들도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같이 연계돼서 움직이는 그런 방식으로 있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이분들도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한 시간 정도 하고 1만원 정도 주시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이분들은요.

정옥진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네 시간 정도 자원봉사를 하시면 실비로 교통비 정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그러니까 완전 진짜 자원봉사네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열심히 그래도 보람을 위해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는 거지만 약간의 그런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옥진위원장

이런 것마저 끊겨서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진짜 안타깝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이분들이 좀 뭐 이렇게 다른 쪽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이 있나 좀 알아봐 주시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옥진위원장

그리고 지금 효문화마을 그 복합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18억, 기정 예산액이 이제 4,650만원이었는데 이제 900, 한 1,000여 만원이 삭감이 돼서 시설비는 그렇게 됐거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옥진위원장

1,000여 만원 삭감이 됐더라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옥진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제 총액으로 해서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맡긴 건가요, 전체를?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것은 입찰을 해서.

정옥진위원장

예, 입찰을 해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건축은 건축분야, 전기는 전기분야 분야별로 해서 조달청의 입찰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이제 그 어떤 것들이 주로 변경이 되는 건지, 시설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주로 이제 1층과 지하 1층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층에서는 대강당과.

정옥진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리고 이제 당초에 있던 서예교실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공간적인 효율을 위해서 이제 그쪽에 예절교육실을 하나 만들고 있고요.

정옥진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리고 이제 주로 전반적인 것은 공조장치가 그 20년 된 건물입니다, 20년 이상. 그래서 이제 냄새도 좀 많이 나고 아무래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공조장치를 좀 손 보고 있고요.

정옥진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다음에 지하 1층에서 이제 노래교실이며, 그 다음에 바둑교실, 탁구교실, 서예교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전에는 공조장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환기도 잘 안 됐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 1층 그 벽면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수유실 공간 또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하 1층도 사실은 이제 콘텐츠도 이제 효경의 숲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효와 관련된 콘텐츠로 지금 다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층에 오시면 데크가 지금 그것도 상당히 오래돼서 사실은 낡았는데 그것도 같이 교체하면서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그 공간이 좀 이렇게 건축 면적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야외공간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좀 주민들이 오셔서 좀 편하게 쉬시면서 좀 건물을 좀 둘러볼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만들어지면 전보다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좀 탈바꿈 할 것 같습니다, 예.

정옥진위원장

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거기 지금 시설비에서는 한 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물품 구입하는 걸로 대체를 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정옥진위원장

예, 그래서 자재쪽으로 되면 시설면에서 좀 미흡하지 않을까 한 1,000만원 정도가 다른 쪽으로 가니까 물품 구입으로 가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런 쪽으로 잘 되지 않도록 지금. 예,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취미교실이나 이런 데에 이제 그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의자와 책상이 좀 필요해서.

정옥진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그렇게 지금 사실은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예산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잘 조성이 돼서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옥진위원장

예, 지금 세입 예산이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연말에 끝날지 내년까지 어떻게 될지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정옥진위원장

그래서 장기 대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뭐 방안이라고까지보다는 일단은 아까 우리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 관리에도 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건물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곰팡이도 슬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마 환기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정옥진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사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전반적인 그 세입 관련된 부분도 나중에 이제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건물도 새로워진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장

그게 언제까지나 그렇게 그냥 이용하지 않고 빈 공간으로 그렇게 둘 수만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라도 소수의 인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올 수도, 그런 것을 생각도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정옥진위원장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소통하셔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관심 가져 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옥진위원장

예,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존경하는 정옥진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페이지 227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부분.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이 부분이 지금 이 19인이 우리 중구 뿌리공원이랑 얼마나 일을 하신 분들이시죠, 19명? 그러니까 19인.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저희 뿌리공원에서 얼마나 지금 다니신 분, 일을 하신 분들이시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보통 저 오기 전부터 사실은 프로그램 강사분으로서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렇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뿌리공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일들을 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렇죠? 지금 이분들한테는 이 상황이 지금 재난상황이거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강의를 하지 않았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들께 줄 돈이 없다 이 공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예상되어졌던 상황이 아니라 이분들한테는 이게 삶이고 생활입니다, 생계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생활체육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어지고 있어요. 무수천하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그런 곳에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1년이 넘도록 근무를 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야박하게 1원 한 푼 투자를 하지 않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예산들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가 뭐래도 지금은 재난상황이에요. 재난상황이 1년이 간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데에서도 강의를 못 하고 계실 거예요. 이분들한테 5만원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못 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본예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난기금을 이용하거나 지금 이번에 예비비를 통해서 재난상황에 대처들을 많이 하셨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았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제 강사수당은 이제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 안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정부 차원에서 그건 프리랜서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유스럽게 좀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아마 지원금이 지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쪽에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우리 그 프로그램 강사 하셨던 분들께 지금 지급되는 사항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 지금 말씀하신 뭐 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은 그 예비비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쪽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는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고 있는 그 지원금 그런데 한.

안선영위원

지원금이 얼마가 나오나요, 중앙부처에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글쎄요, 그 금액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금액적으로도 확인 안 되시고, 저기 메모해 왔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요, 그 금액적으로는 아니고요 지금 프리랜서한테도 재난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가 있는데 금액적으로 한 번 확인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1년 이상 여기에서 근무를 하셨고 지속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다고 그러시면 저희 중구 식구예요. 이분들 없으면 어르신들 그 건물에만 들어가서 어떤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해요. 이분들이 리드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에 대한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프리랜서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개인 기업입니다, 다니는 기업이에요. 자기 본인들이 만들어 낸 생산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개인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수천하마을, 체육 그 센터 지금 거기에 저희가 1년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만 확인한다고 해도 거기에 쓰여지는 예산의 정말 미비한 부분으로 이분들이 최소한 5만원이 다가 아니더라도 3만원이라도 지원을 했다고 그러면 아마 이분들은 굉장히 서운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내가 1년 이상 근무한 곳 아닙니까? 매일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해진 시간이면 이곳에 와 있는 분들이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배려는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 재난상황인 것은 다 인정하지만 이것을 중앙부처에만 기댄다라는 것은 중구청이 너무 비겁한 겁니다. 중앙부처에서 사용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가 있었어야 해요, 먼저 선제적으로. 최소한 이곳에 정해진 시간에 계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중구청에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는 아니어도 절반이라도 배정을 해놨어야 됩니다. 저희 재정안정화기금도 있잖아요? 재난 시에 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도 안 건드립니까?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요 재정안정화기금 말고도 뭐 예비비, 재난기금 이런 것들은 도대체가 언제 쓸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먼저 배려해 주세요. 아까 지금 존경하는 정옥진 위원님께서 너무 잘 지적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5만원이 적지만 이분들 다른 데에서도 일 못 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먼저 했어야죠. 재정안정화기금 쓰세요. 거기에 돈 거의 10억에 가까이, 아, 100억이죠. 100억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원장님께서 먼저 제안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 제안을 해주셔서 이분들이 월 받아 가시던 것에 반 이라도, 반 이라도 지원을 해주세요. 저희 체육센터에다가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아무 것도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위원님 이게 이제 급여 성격의 그 지출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당 1회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수당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안선영위원

다르게 말하면요 이분들이 받는 수당은 수입입니다. 우리 지금 수입 보전해 주는 곳 몇 군데 있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게 비단.

안선영위원

하다 못해 거기 시설비도 대줍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 효문화마을과 관련된 프로그램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 강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비단 우리 중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저희들도 물론 지금 그 강사수당도 지급을 못 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입으로 또 어떠한 삶을 생활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저희들이 또 무작정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 담고 있고 수당을 받던 분들이니까 그분들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었으니까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어느 규정과 절차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재난지원금 관련된 부분들도 아마 경제과나 이런 데에서도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부서에서 프리랜서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예.

안선영위원

중앙부서에서만, 중앙부처에만 기대지 마세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그쪽은 아니고요.

안선영위원

중앙부처에만 기대지 마시고 우리 중구에서도 이런 분들을 배려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 체육센터 같은 데에도 지원하면 안 돼요, 무수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왜 저기 수입 보전을 해줍니까? 최소한 거기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이 일을 그만 두게 되면 이 1년이라는 공백 기간 동안에 다른 일을 찾게 되면 저희는 강사 어디 가서 구할 겁니까? 강사가 많으니까 아무나 다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효 가르치는 데 아닙니까? 인간이 먼저입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제가 그.

안선영위원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한 번 경제기업과쪽에 한 번 문의를 또 해보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이대로 두지 마십시오, 우리 저기 뭐야 기금 있어요. 사용해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중구청은 아무 것도 안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전 질의 이상입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한광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비상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2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01-01번 일반보전금에 보시면은요, 보셨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말씀하세요.

김옥향위원

250.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3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위원

253쪽 맞지요? 301-01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천천히 하세요.

김옥향위원

301-01번에 보시면 구비, 시비로 지금 증감이 6,400만원 증액 편성하셨죠? 아래쪽에 보시면 301-01에서 뒤로 넘어가면요, 254쪽에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말씀하시나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게 지금 몇 가구, 240가구?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현재 그 위원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 관련돼서 뭐 입원을 했다든가 뭐 격리가 됐다든가.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활지원비쪽으로 나갔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현재 그 7월 말 현재 200명 넘게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현재 격리 해제된 그 환자 수가 몇 분인가 알고 계시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격리 해제된 분까지는 제가 저희들이 이제 업무 소관이 좀 다르다 보니까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어쨌든 그 입원이라든가 격리 이러한 그 조건에 맞는 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생활지원비를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생활지원비 신청서류는 신청서 하고 본인 명의 통장 하고 또 이제 보건소에서 확인서가 또 있어야 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것도 구비요건을 맞춰서 저희한테 이제.

김옥향위원

구비요건이 뭔지? 여기에 지금 보면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자격이라는 것은 보건소.

김옥향위원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으로 둘로 되어 있어요. 이게 확인이 안 돼잖아요. 확인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어떤 확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위원

지원을 해줄 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분이 환자, 격리됐는지 확진자인지 확인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보건소에서 그런 것은 이제 격리라든가 입원 치료라든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상황이 있다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지요.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신청서류에 보건소에서 확인을 해주는 확인서가 있어야지 신청 가능한, 가능하냐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뭐 유선으로 확인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은 격리라든가 이런 것 조건이 다 돼 있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옥향위원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관련 기관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뭐 질병관리본부도 될 수 있고, 예, 그런 쪽에서.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격리자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확인서만 있으면 신청서류에 확인을 하면 지급을 해주냐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예, 그 사실이 인정되면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죠.

김옥향위원

여기 그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그 지원을 해주는 것 외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70조 4조에 보면. 혹시 그밖에 재정적 지원은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이 지원을 해주는 거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에서 우리 생활지원비를 이제 지급을 하는 것은 국비가 이제 50% 지원이 되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그 뭐 입원을 했다든가 격리되었다든가 뭐 이런 뭐 이런 조건, 자격,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격요건에 보면 그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그 격리 조치를 뭐 충실히 이행한 자 그리고 보건소에서 발부한 뭐 입원이라든가 치료,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 뭐 이러한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김옥향위원

당연히 조건에 맞는 분들을 신청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국장님이 저희 지역에 확진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확진자는 46명이에요, 우리 중구.

김옥향위원

그러면은 확진자와 접촉해서 격리 해제된 자도 지금 여기에 지원에 해당이 되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죠.

김옥향위원

그럼 몇 명이나 되냐고요? 지급을 해준 것은 204명이지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7월 말 현재 204명 지급을 했어요.

김옥향위원

예, 그런데 이제 확진자와 접촉해서 격리 중인 사람, 격리 해제된 분도 여기에 지원금에 해당이 되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죠.

김옥향위원

그러면 격리 해제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현재 지금 한 80여 명 정도 격리된 상태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걸,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뭐 숫자까지는 파악을.

김옥향위원

알고 계셔야죠, 이런 신청서가 들어오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우리는 어쨌든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안내를 다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7월 20일 현재 558명 있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분들이 이래서 신청을 당연히 의무적으로 우리가 격리가 되면은 다 어떠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격리가 되고 어떠한 혜택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안내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김옥향위원

그러면 그 혜택을, 지원을 받은 그 이제 확진자나 격리자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다시 재발할 경우도 있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뭐 재발하는 경우도 속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건 당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역학 뭐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재발한 그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은 아직 없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한 대로 격리라든가 이런 저기가 되면은 저 조건에 맞으면.

김옥향위원

아니 1차 지원을 해주고 2차로 또 저기 확진자가 발생이 됐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면 당연히 그 조건이 맞으면 다시.

김옥향위원

그러면 두 번도 지원을 해주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요, 이 조건에 맞으면. 격리가 된다든가 그러면은 우리는 저희들이 뭐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재발 했을 경우에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죠, 격리나 조건이라든가.

김옥향위원

뭐 세 번, 네 번도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뭐 그런 사례가 현재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러한 사례가 발생돼서 다시 격리를 한다든가 입원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런 것은 관계 기관에 이제 질의를 해서 만약에 하여튼 지원요건이 된다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구민들이 많이 힘들어 할 텐데 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집행하시고 국민의 세금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57쪽에 보시면요. 57쪽 307-01번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지금 10억 6,582만 3,000원을 편성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자활근로 민간.

김옥향위원

지금 2,600,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제목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김옥향위원

아래쪽에 있어요. 257쪽 아래 부분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307-01 사회복지사업 보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희망키움통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향위원

희망키움,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 제목을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김옥향위원

아, 제목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에 지금 2,666만원을 감액 편성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저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 뭐 탈수급이라든가 이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뭐 그 자료에는 없겠지만 그 희망키움Ⅰ, 희망키움Ⅱ, 뭐 청년희망키움, 내일키움, 뭐 청년저축 뭐 이렇게 다양한 그 방법을 가지고 그 탈수급이라든가 그 자립을 이제 촉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희망키움Ⅰ은 이제 그 소득기준 중위소득에서 40에서 뭐 60% 그 사이에 있는 그 가구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 그 5만원을 이렇게 저축을 한다.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약 10만원을 이렇게 내가 저축을 한다 하면은.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중위소득 175만원인 경우에 4인 가구에 10만원씩 저축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175만원에서 소득 113만 뭐 9,800원을 빼고 거기에 0.85를 곱해 가지고 약 한 52만원 정도.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을 이제 국가에서 이제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저축하는 10만원과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52만원을 합쳐서 이제 62만원을 이제 만들어서 지급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여기 이제 3년 적립식 설명자료에 보면 최대 2,700, 2,757만원을 지급해 주는데 이것은 차등으로 하는 거죠? 정해진 금액은 아니죠, 지급을 해주는 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라든가.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중위소득 뭐 40% 뭐 그런 그 소득 기준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런 이제 지원 금액이 이제 달라집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전체 혜택 보시는 분이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49명이라고 그러는데 전체 이 희망키움통장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해당되는 분이 몇 명이나 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거기서 저기 하는 대로 그 현재 7월 말 현재 마흔아홉 분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전체가 49명인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세서 260쪽에 보시면은요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보셨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옥향위원

국비, 시비 예산인데 1억 6,986만원을 감액 편성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유가 뭐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그 본 사업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작년 9월부터 이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데 그 금년에 이제 어쨌든 본격적인 업무 추진은 금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교육청에서.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 하고 유사한 사업을 이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 또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 이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교육청은 또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학교를 통해서 또 대상자들한테 전파가 또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현재 또 그 상황에 익숙해서 이용을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본 사업이 중복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좀 미비하고 지지부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그 국가가 그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중복사업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대상자 발굴하는 데에 누락 없이 철저하게 발굴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이번 올해 2020년도 예산서를 보면요 이번에 그 추경안에 보면 반납해야 될 예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서를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고엽제환자 수송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66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반려되는 예산이 좀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사업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글쎄 그 지금 추경이라서 뭐 이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제가 자료를 좀 확인을 했고 그 뭐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안선영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이 고엽제환자 수송사업이라는 게 올해 시작된 사업이에요, 올해. 작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둬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됐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보훈단체가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면은 이제 그 지금 뭐 고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수송이라든가 뭐 그런 측면으로.

안선영위원

왜 별도의 수송이 필요하죠? 앰블런스로 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국·시비가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글쎄요,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 추경 자료에 지금은 그게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숙지를 못 했거든요. 지금 만약 위원님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안선영위원

아니 이게 지금 숙지가 안 돼, 혹시 뒤에 담당자분 안 계세요? 이게 지금 여기 예산인데. 잠깐 정회를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반드시 좀 답변을 좀 들어야 되거든요.

정옥진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지금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정옥진위원장

예, 계속해서 안선영 위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지금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잘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복지 관련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는 지원이 원만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좀 따져봤을 때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집행부에서 갈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중앙 사업이면 중앙에서 뭐 예산이 지급되는 경우더라도 이게 사업,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지원들이 반드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중앙부처에 페이백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견을. 좀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추후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번에 그 예결위를 하면서 한 가지 좀 놀랜 게 저희 사회도시 특히 여기 복지 관련해서는 시 내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표기를 해놓지를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질문이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산 증감 사유 거기에 보면 제일 많은 게 복지정책과 뭐 내시, 변경 이렇게만 써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경이 됐고 이번에도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 보면 내시 내에 규칙이 변경이 돼서 그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쪽으로 예산이 좀 옮겨갔어요, 어저께 이제 좀 보니까. 예산이 옮겨갔는데 여기 상태에 지금 주신 자료만으로는 그 부분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시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서 저희 보면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도 지금 챕터가 3개인가 4개인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옮겨 갔다가 한쪽에서는 모이고 한쪽에서는 빠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내시 부분을 자료로 올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건지 저희가 예결위에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위원들이 인지를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자료를 좀 충실히 주셔야 되는데 오늘 아마 지금 복지정책, 복지경제국에서는 오늘 아마 이것 내시만 갖고 오느라고 오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지금 질문하려고 여쭤보려고 준비한 것들이 전부 다 보면 내시 변경된 건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회의 도중에 자료 요청을 하기 전에 좀 올려 주시면 좋잖아요. 별로 길지 않지 않습니까? 내시 이렇게 시에서 이러한 부분이 좀 바뀌었다고 내시 내려오는 것들은 길지 않잖아요. 아닌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이제 복지분야는 지금 뭐 잘 보셨는데 대부분이 이제 단독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단독사업은 거의 없고 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분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 재원이라든가 뭐 시 재원이라든가 그리고 사업에 뭐 그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든가 뭐 지금 뭐 부진하다든가 이러한 그 상황에 맞춰서 국가라든가 시에서 그 예산 분배를 수시로 그 부족한 부분에는 더 줘야 되고 그 남는 부분은 땡겨서 다른 쪽으로도 줘야 되고 뭐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보시다시피 복잡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이게 그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국·시비 내시가 내려오고 변동이 수시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좀 상황 이러한 상황이 좀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올라온 자료 첨부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 2020년 9월 15일자로 또 변경된 건들까지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지금 이것만 가지고 만약에 질의를 한다고 그러면 경로당 부식비 노인복지과 통지가 91345가 어떻게 바뀐 겁니까 내용을 다 물어봐야 돼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것은 대부분 공문이고 그걸 한 번 또 보시면은요 그 경로당 부식비다 하면은 그 공문.

안선영위원

아니 아니요 부식비 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공문에 의해서 그렇게 보조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다 이렇게.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바뀐 건지가 있어야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공문 내용은 예산 증감이죠, 그것은. 예산 증감이 된 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국비가 만약 100만원이 내려온 게 50만원으로 내려졌다 그러면은 만약 그 국·시비 매칭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국비 50%, 시비 50%, 뭐 지방비 뭐 50% 이렇게 되면은 국비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깎였다 그러면은 지방비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깎여야 되잖아요.

안선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기 뭐야 국장님께서는 이 서류들을 보시니까,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내용이 내용을 이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 내시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공문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삭제하고 증가하고 하는 그겁니다, 이해를 하신다면은.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국비가 조정이 되고 시비가 조정이 되고 구비가 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이 지금 변경됐다라는 것에다가 지금 산출금액을 다 맞추면 된다라는 겁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지요, 기본입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 국 공무원들은 공문에 의해서 국비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변동이 되면은 매칭이, 매칭이 또 아주 다양합니다 복지분야는 뭐 50대50도 있고 뭐 90대10도 있고 뭐 세분화 되면은 또 뭐 55대 뭐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안선영위원

예, 지금 뭐 말씀은 해주시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변경 내용이 있으면 예산에다가 얹어서 이해를 하라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어떤 공문이 내려왔는지는 좀 알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시다 보니 그게 다 여의치 않다라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로 그렇게 답변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페이지 255쪽에 경로당 부식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성산경로당이 지금 신설된 게 2020년 2월이에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그러면 이게 2019년부터 공사가 되어졌고 이게 실제 입소할 수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거의 2020년 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맞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경로당 부식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개소가 늘어서 지금 이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이런 것도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이라든가 이제 그 예산이 워낙 다양하다고 뭐 예산이 뭐 우리 구의 한 70% 이상이 이제 복지예산인데 저희들이 올리는 경우에도 있고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예산이 그 시에서 그런 것을 이제 적정하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안선영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지금 경로당 부식비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성립이 되면 거기에 부식비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경로당 하나가 2020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는 왜 본예산에 성립을 안 했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안선영위원

그렇죠,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은 올렸는데 그 준공이라는 게 완전히 준공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준공이 안 되고 또 질질 끌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이게 그 예측 가능하지 않았던 겁니까? 추경이라는 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측은 가능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시비를 저희들이 본예산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100% 시비입니다,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그 여기는 빠지고 내려온 거예요.

안선영위원

시에서 안 내려보낸 겁니까, 이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예. 시비에서 이제 누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2월에 개소를 했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원을 못 했지요, 못 하고. 그러니까 그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부식비 예산 시비를 받는 게 146개소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145개소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은.

안선영위원

그 빠진 이유는 뭡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시에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안선영위원

아니 시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그냥 OK 하고 끝입니까? 이유를 묻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그 이제 준공이 되면 주겠다고 하든가 시에서 그런 그때 가서 보자 일단 이걸로 써라 이게 145개소에 되면은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경로당 같은 경우도 2월달에 오픈을 했으면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추경에 준다는 조건이라든가 시와 약속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일단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다른 이제 예산이 또 충만이 되는 거고.

안선영위원

지금 이게 액면상으로 이게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요. 그리고 여쭤보는 저 그런데 죄송한데 국장님 혹시 피곤하세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니요.

안선영위원

저기 자꾸 기대시는데 자꾸 기대시면 질문을 드리기가 되게 불편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되게 지금 굉장히 귀찮은 듯한 자세시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문의를 하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고.

안선영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말씀을.

안선영위원

위원님, 위원장님 저기 국장님이 피곤하시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세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정옥진위원장

예, 이제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위원님들 간에 그런 얘기가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등을 기대서 이렇게 하시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제가 저기 할 때는 답변을 들을 때 질문을 하실 때 이렇게 잠깐 했고 답변을 드릴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그래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답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지.

정옥진위원장

그런 이제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좀 자세를 바르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국장님.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국장님께서는 업무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제 위원들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모든 예산이 예상되는 예산들이 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추경의 기능 중에는 예산을 설정했다가 사용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추경에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여쭤본 거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이 올려주신 자료에는 시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산경로당이 2020년 9월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2월이에요. 그러면 예산 이 부분이 뭐 큰 사고가 없는 이상 2020년 초에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 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없이, 이런 내용들이 없이 지금 시에서 예산을 받았고 이 부분이 100%는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내용을 좀 올려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해할 수 있게. 146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145개소를 줬고 그 미반영 부분을 추경에 올렸다라고 얘기를 해, 이 설명서를 쓰시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이 보내주신 이것 올려주신 자료만으로 아, 시에서 안 줬구나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확인을 합니까? 2월에 만들어진 경로당에서 그럼 그동안에 부식비는 안 나갔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겠죠. 제가 봤을 때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료 부실을 부분을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한다라고 해서 모시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무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자료만 보시면 시에서 안 줬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자료만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곤란하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죠? 페이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설명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안선영위원

예, 설명을 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256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402-02번 실버랜드 화재안전창 설치가 있어요. 이게 지원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도 국비 이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하고 시비 50대50이고요.

안선영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복지시설에 대한 이제 안전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화재로부터의 안전창을 이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것은 여기에 써있어서 알겠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게 이 부분이 지금 실버랜드나 아니면 노인복지시설에는 다 해주시는 사항인가요, 이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희망하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안선영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제 국·시비 국가에서 보조가 사업이 되면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이제 신청을 해라 노인복지시설.

안선영위원

몇 군데에다가 알려주셨나요? 이게 노인복지시설에는 다 알려주신 내용인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죠, 노인복지시설에 다 안내를 해드렸고요 거기에서 신청을 하신 분들.

안선영위원

그런데 실버랜드에서만 신청을 한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다른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안 하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럼 다른 복지시설에서는 지금 뭐 안전창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나요, 지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뭐 위원님께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화재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는 그 소방법에 의해서도 이렇게 엄격히 규제가 되고 있고 제가 이제 우리 그 사회도시위원회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제 관심을 가져 가지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좀 봤는데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소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진행되는 것은 이러한 게 뭐 의무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그러면 그 말씀 정리하면 지금 대전 중구에 있는 그 노인복지시설 중에 실버랜드만 지금 신청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공문은 다 들어간 거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게 지금 중구에서 노인복지시설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게? 그냥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인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기준이라는 게 뭐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안선영위원

위원장님 저기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조은경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몇 쪽,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조은경위원

사업명세서 253쪽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생활지원비 긴급지원이요?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조은경위원

예, 신청자격을 보면 코로나19 확진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지 않은 사람 단,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외에 지원 제외 대상이 또 있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리고 가구원 중에서.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가구원 중에서 그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뭐 유급휴가를 받았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제외가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그 이외에는 또 없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그 이외에는 뭐 특별히 지금, 예.

조은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나 격리자 가구원 포함한 경우도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것 같고 4월 1일 0시 이후,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그것은 이제 다른 기관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은요.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얘기죠.

조은경위원

아,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민원인 한 분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자가 격리가 되었다가 이제 해제 통보를 받은 시점에서 이제 음성판정을 받고 해제 통보를 받았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보건소에서 동 주민센터에 가서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라고 했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 찾아갔더니 자녀가, 예, 그 이제 뭐 모 국립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조금 불만을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자가 격리 이분은 이제 확진자는 아니었지만 자가 격리를 하는 14일 동안 굉장한 심적으로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밖에 못 나가고 외부인들과 접촉을 못 하는 어떤 답답함도 있었겠지만 해제 통보를 받기 전에 마지막 그 검사를 할 때 음성판정이 나오기 그 전 몇 시간이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그런 경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해제 통보를 하면서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그 말 듣고 뭐 이제 기분이 좋아서 가셨겠죠. 어떤 위로 받는 그런 기분으로 갔는데 자녀가 이제 그 병원에 국립병원에 근무한다고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하는데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줬더라면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불만 민원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활지원비 이런 동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 과정에서 이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례로 좀 불만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보건소에서든 주민센터에서든 이렇게 자가 격리를 하시거나 확진자가 돼서 입원 치료를 하시고 치료가 돼서 이렇게 나오셨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좀 상세하게 좀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감사하고,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 저희들이 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코로나 관련해서 막 이제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기간 내에 상당히 진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심적인 고통이라든가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도 보건소 직원들한테 뭐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음성입니다 하면은 막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조은경위원

예, 맞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안내문은 드려요. 그런데 그 세세하게 안 읽어보니까 좀.

조은경위원

예, 그렇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 내용이 발생되는데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기재는 하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욱더 좀 챙겨봐서 그러한 사례가 안 되도록 이렇게 관련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사업명세서 254쪽을 보시면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조은경위원

예, 사업 대상이 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로 되어 있고 아동복지시설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뜻하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아동 관련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뭐 이런 쪽에도 다 배부를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몇 개씩 지급이 됐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몇 개까지는 지금 아동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긴급복지를 긴급돌봄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현재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지급 기준은 운영하고, 운영하는 관리자라든가 그 이용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 오는 사람들이 또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아동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마스크 특성상 또 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를 해준다든가 이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동복지시설 이용자도 대상이 된다고 하면 주 이용대상이 아이들이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러면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그 규격에 맞는 마스크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그 저희들이 뭐 위원님께서 매스컴을 통해서 좀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최대한 이제 거기에서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어린이용도 이렇게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용 마스크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던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은경위원

전에 이제 막 품절 막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 아이들 규격에 잘 맞는 마스크가 지급되도록 좀 해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복지시설 같은 경우 방역에 대한 현장 점검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방역 같은 것은 지금 뭐 저희들이 뭐 지금 희망일자리라든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국가에서도 그 소독약품이라든가 이런 게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배부도 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체적으로도 지금 방역을 않고서는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철저를 기하고 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면역력이 또 약하신 분들이 또 거주하시고 하는 시설이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또 좀 방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2020년 추진실적 해서 2020년 7월 말 현재 636개소 9,839만 2,000원 이렇게 추진이 되었다고 했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산액 대비해서 추진실적 사업비가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이 부분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금액이 많다는 말씀인가요?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여기에는 저기 구 예비비가 지금 이제.

조은경위원

예비비가 더 포함이 됐다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구 예비비가 있어 가지고.

조은경위원

국·시비 이외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여기에 이제 담지는 않았습니다. 예비비는 이제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1,600만원 정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조은경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좀 이렇게 기장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57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과 정액급식비 지급된 내역이 있는데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중구지역자활센터 종사자 3명 추가 채용을 해서 이 금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 추가 채용은 언제 이루어진 거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2019년도 하반기에 그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 별도 사업단을 뭐 신규 추진하는 게 있었습니다,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것 관련해서 이제 그 확보가 됐고요 또 그 일자리 침체 이러한 걸로 해서 일자리, 그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해서 더 추가를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명이 추가 됐기 때문에.

조은경위원

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도 시비 이제 보조사업이거든요, 시·구비 50대50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은경위원

기간제근로자로 이해하면 되나요, 3명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닙니다, 정규직 직원입니다.

조은경위원

정규직인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 자료를 보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중구지역자활센터 종사자가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현재 12명이라는 거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자활센터 그 홈페이지 조직도를 들어가 보니까 종사자가 사회복지사 8명 포함해서 19명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여기는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거고요 이제 지역자활센터 국가로부터 인정 받은 그런 거고 이제 지금 보신 이제 초과되는 인력은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별도로 또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랬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자기들이 이제 그 채용을 해서 자기들이 그 이득금을 갖고 이제 지급을 해주는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시·구비 지원 이외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아, 그 센터 별도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필요한 인원이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뭐야 이번에 아까 페이지 256쪽 실버랜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시설 그쪽으로 우편을 보내셨다고 하셨지요, 아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공문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공문 다 보냈다고 하셨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 공문 보낸 곳들 그 리스트 좀 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공문을 어떤 형태로, 팩스로 보낸 건가요 아니면 뭐 우편물로 보낸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우리 시스템이 이제 그 복지 관련한 이제 시설 관리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게 이제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확인은 안 되시는 거네요, 그러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것은 뭐 다 확인이 그것은 뭐 그 일반 지금 전산화가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이제 연결되는 그런 것은 이제 시설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꼭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그 시스템에 있는 노인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곳들 리스트 좀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그 공문 올린 날짜가 언제인지 그것도 체크해서 좀 같이 주세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공문에는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럼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자꾸 여쭤보는 것은 이게 지금 국·시비예요, 100%. 그러니까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건데 신청한 곳이 한 군데 밖에 없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화재안전창 그 저기 뭐야 메뉴, 공문 올리신 것에 보면 그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겠죠, 뭐 안전창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안전에 관련된 뭐 이런 것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충실히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내용이 다 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안선영위원

예, 공문 내용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만약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또 문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이 위원님이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지금 1,800만원에 대해서는 50대50이고요.

안선영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안선영위원

자부담이 몇 %인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3%부터 그 10%까지 사업비에.

안선영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뭐 그 지원 저희들한테 먼저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든가 뭐 이런 게 그래서 지원 받은 게 없으면 뭐 3%, 5년 이내에 뭐 1회를 지원 받았으면 5%, 5년 이내에 뭐 2회를 지원 받았으면 7%, 그리고 5년 이내에 3회를 지원 받았으면 10% 이상을 자부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 부분도 같이 좀 주십시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 규칙 같은 경우도 좀 올려 주세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안선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신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4쪽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지원 기준을 보면 세 가지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하다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급증하면서 일시적으로 재산 기준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완화된 재산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그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500만원 이상이라든가 그 뭐 생활준비금 공제율이 65%였는데 그것은 한 150%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일반 재산 같은 게 1억 8,800만원 미만이었는데 3억 5,000만원 미만이면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여건이 많이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조은경위원

자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그런 게 좀 기입이 돼 있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요건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 한시적으로 완화된 지원 기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 안내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에 301-01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선불카드 충전금액에서 4,000만원을 국비지만 감액 편성했어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것도 코로나19랑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금년도 이제 4월부터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 이제 2월부터 창궐하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2~3월에 이제 그 전염이 되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그 4개월치에 대한 그 선불지급이 있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사업을 종료하고서 종료되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이 카드는 어떻게 지급을 해 줬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선불카드에다가 그 4개월치의 그 기준이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1인 가구는 뭐 그 생계나 의료 이런 것은 뭐 52만원, 뭐 2인 가구는 88만원 이런 것을 선불카드로 해서 지급을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그 선불카드는 중구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건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대전 시내에서 다 그 신용카드 가맹점이면 다 가능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신용카드 가맹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만약에 이제 그 카드를 쓰다가 추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추가는 이제 그 금액까지만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 이상은 이제 개인이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개인부담으로 하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부족한, 그러니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남은,

김옥향위원

다 소진하지 못하고 잔액이 조금 남을 수도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것은 뭐 자동으로 그 기간 내에 이제 4개월치를 미리 입금을 시켜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소진을 할 때까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사용처는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대형백화점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또 제외되는 거죠,

김옥향위원

제외되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혹시나 이제 뭐 사치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

김옥향위원

예, 혹시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힘들지는 않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요 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이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딱.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7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예, 제작은 지금 업체에 의뢰한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제작을 하고 있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의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의뢰를 아직 안 하고 예정 중에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아직 이게 본심사가 12월 정도에 있거든요.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이제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조은경위원

심사방식을 보면 지자체별 발표 및 질의·응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레젠테이션 발표는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해당 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발표는 뭐 그 과에서 할 수도 있고 제가 할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라든가 여건을 봐서 결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은경위원

아직 이렇게 정해지진 않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가능하면 좀 기관을 대표하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이 좀 발표를 하셔서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좀 확고한 기관의 어떤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예, 뭐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국장님 그렇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잘 저기해서 최대한,

조은경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실 수 있으세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뭐 최대한 노력을 해서요 그 올해는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2019년에도 이 심사에 참여를 했었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때는 이 발표를 누가 했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때는 해당 과장님께서,

조은경위원

과장님이 하셨었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아, 지금 이제 그만두신 과장님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박연수,

조은경위원

박연수 과장님께서 하셨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어떤 중·장기계획 같은 게 좀 있나요? 뭐 5개년 계획이라든가 뭐 단계별 추진 전략 같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글쎄 뭐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그 구체적으론 안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위원님께서도 뭐 아시겠지만 여성들이 이제 남성에 비해서 좀 이제 그 불공평한 저기를 받는 이러한 저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여성친화도시 같은 걸 이렇게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우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무슨 뭐 이런 걸 펼칠 때 있어서 여성들이 이제 불이익을, 상대적 불이익을 안 받도록 이렇게 하고자 이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번 준비하면서 거기에 이제 맞게끔 그 취지라든가 성격에 맞게끔 그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선정하고 나서, 선정 이후에 어떤 막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보단 좀 선정을 위한 좀 어떤 중·장기계획 같은 게 좀 구체적으로 있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 그 지정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 여건에 맞고 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 모두를 위한 중구만의 어떤 모델을 개발을 해서 여성친화도시가 좀 이번에는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아까 국장님께도 또 당부 드렸듯이 12월 심사에도 가급적으로는 좀 기관을 대표하실 수 있는 분이 참석하셔서 그 발표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최근에 24시 편의점 대상에서 여성 안전지킴이 열 곳을 추가 설치하셨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지난 1차 정례회에 업무보고 시에 본위원이 당부한 바 있는데 그 여성 안전지킴이집 지정으로 끝내지 말고 편의점 운영을 하는 사업주나 또 그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분들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런 분들에게 어떤 그 여성 안전지킴이집의 사업취지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좀 꼭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위원님 관심이 많으시고 계속 관심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하고 거기 종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 취지의 운영에 부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업명세서 274쪽을 보시면 청소년증 발급이 있는데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청소년증 발급 집행현황 및 소요액을 보니까 관외학교 발급 520매가 있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말씀하시죠.

조은경위원

예, 이 관외학교는 어떤 내용이죠? 중구에 뭐 어떤 주소지를 뒀지만 중구 이외의 학교, 중구 밖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뜻하는 건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 지금,

조은경위원

아, 그런 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학생이 그러니까 중구에 거주하고 있으면 중구에서 저희들이 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학교를 외지에서 다니고 있어도 주소지가 중구에 있으면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하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예, 맞습니다.
예.
뭐 중요하면서도 좋은 지금 질문이십니다. 그 뭐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 아동숫자라든가 이런 이제 그 감소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출생률 이제 증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여건도 여성들이 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그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걸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우리 중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아동수가 이제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저도 표하는 바이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그 아이들이 뭐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가 경제활동과 육아를 동시에 편리하게 이제 부담 없이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이게 이상적인 이런 생각, 그 사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조금씩이라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이제 노력을 해서 그런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참 뭐 위원님하고 뭐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뿐이고요 어쨌든 우리 중구가 대전의 그 모태도시였고 그 한 때는 그 대전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뭐 지금 신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침체 뭐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또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도시발전의 기폭제를 이제 발굴해서 다시 옛날의 명성을 찾기를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정옥진위원장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1-01 출산장려금 지원해서 지금 순수 구비로 9,000만원 증액 편성하셨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지금 첫째아이 낳으면은 얼마씩 지급해 주고 있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똑같이 지금 현재 이제 그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둘째, 셋째 3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죠. 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시청도 30만원, 첫째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뭐 6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예산증감 사유에 보면 약 1,040명이라고 이 예상을 하셨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수치는 어떻게 수치가 나온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전년 대비, 전년 예측을 해서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세운 게 뭐냐면은 그 전에는 출생일 거주 그 기준해서 1년 전부터 이제 거주를 해야지 저희들이 지급을 해 드렸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그게 삭제됐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게 이제 삭제되다 보니까 그 지금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출생했던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나 그걸 그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그 재원을 이제 그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떤 자료에 의해서 산출된 거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예.

김옥향위원

예, 알았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쨌든 출산장려정책을 잘 펼쳐서 젊은이들이 출산의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27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에 위쪽에 보시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지금 순수시비로 3억 1,920만원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제목이 뭐죠?

김옥향위원

사회보장적, 학기 중 중식 주는 거 있죠 맨 위쪽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학기 중 중식이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 보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중식 이거 제공하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제 당초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 요즘에 이제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학교를 못가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좀 그 학교를 못가는 그 아동들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그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요구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그 평일에도 이렇게 가능할 수, 급식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그 예산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는데 지금 지원방법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뭐 이제 아이들이 가니까 근데 음식점은 어떻게 지정하고 있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음식점도 저희들이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게 이제 적합한지 하면은 일반음식점 51군데를 이제 지정해 놓거든요? 아이들이 뭐 다니는,

김옥향위원

52군데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니 51.

김옥향위원

51?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데를 이제 아이들이 선호하는 이런 음식점을 해서 거기서 이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7개 동이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동별로 몇 개 음식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분산해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김옥향위원

어느 정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거의 뭐 좀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학교 주변으로 음식점을 선정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죠, 학교 주변이라든가,

김옥향위원

주변으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골고루 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여기서 카드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식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카드로 결제를 하면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게 이제 시스템상으로 그 영업주한테 그 돈이 입금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한 끼의 식사가 6,000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보통 6,000원.

김옥향위원

6,000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메뉴는 정해지는 건 없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음식점 외에 혹시 그 카드로 요즘에는 편의점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편의점도 172군데 이렇게 지정돼 있고요.

김옥향위원

172곳?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 것을 좀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그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172곳.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럼 지정된 것은 아이들이 어떻게 알고 있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자기들이 보통 잘 알아요. 지금 이제 계속 이용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본인들이 어디서 사용한다든가 이런 걸 친구들 통해서도 알고 저희들이 뭐 그 안내도 해 주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김옥향위원

안내도 해 주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중구 지역에 결식아동이 전체가 760명인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결식아동,

김옥향위원

예, 산출내역이 760명.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 주고 있는 이제 급식지원 결식아동 뭐 학기 중에 이제 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760명 정도 됩니다.

김옥향위원

학기 중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관리를 잘 해서 영양에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페이지 267쪽 여성친화도시 프레젠테이션 부분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게 처음에는 프레젠테이션을 외주로 맡길 계획이 아니었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그 저희들이 예산에 200만원 올리는 거는요 저희들이 그 외주를 맡기려고 좀 그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에 맡겨서 그 발표 당일 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이게 지금 여성친화도시 지정 심사라는 것을 원래 연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이런 부분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매년 그러니까 이런 저기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선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예상가능 했던 금액이잖아요? 본예산에 싣지 않았다 라는 건 그 당시에는 이것을 외주로 맡길 계획이 없었다 라는 거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근데 작년까지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도 저기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자체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중앙에 가서 심사를 하다 보면 그 좀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외주에 맡긴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다가 맡긴 데랑은 좀 아무래도 그 품, 그 질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더욱더 잘 하기 위해서 외주를 맡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이게 외주 비용은 얼마인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이제 편성했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근데 이게 지금 계산을 보면 지금 200만원 편성한 건 맞는데 10만원 곱하기 20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외주로 맡길 계획이었으면 외주금액 얼마 그리고 제작금액 얼마 이렇게 좀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외주로 맡기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뭐 그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외주금액은 지금 얼마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200만원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 이렇게.

안선영위원

아, 그러니까 제작까지 지금 200만원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이번 그러면 PPT 제작할 때 포인트는 뭔가요? 여성친화도시 올리실 때 이번에 우리 중구에서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성친화도시 이제 그 심사기준이 성 평등 뭐 정책추진이라든가 여성의 그 사회적, 경제적 참여 뭐 지역사회 안전증진이라든가 뭐 이런 한 다섯, 큰 틀에서 한 다섯 개 정도 되거든요? 목표가.

안선영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게 이제 여가부에서 그 기본적으로 목표를 여성친화도시 목표를 이제 설정해 놓은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중구가 그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뭐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성분들의 참여율이나 아니면 참여방법이나 이것은 사실 각 지역별로 좀 대동소이할 거 같아요. 제일 그 변별력이 있는 것은 사업인데 여성친화 관련해서 사업을 어디다 방점을 뒀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 뭐 아까 조은경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만은 여성들의 그 안전 우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좀 그 취약한 부분이 많죠 아무래도 새롭게 도시계획이 안 되고 옛날부터 조성된 도시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제 그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좀 불안한 요인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그 안전에 좀 중점을 맞춰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안선영위원

안전에다 방점을 찍은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주 대상을 그쪽으로 이렇게, 그런 측면 안전이라든가 뭐 이런 게 그래서 뭐 그 편의점이라든가 아까 했던 편의점 신고센터 운영이라든가 무슨 무인택배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맞춰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안선영위원

추진사업만 올리는 건가요 이게 지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우리 저희들이 제출하는 서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9월말까지 제출 예정으로 그 정도 이번주인가 이렇게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맞춰서 계획서를 추진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하면은 됩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 볼게요. PPT 제작을 그러면 해 왔던 성과를 가지고 지금 PPT를 제작을 하는 거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성과도 들어가고 앞으로 도시 계획을 어떻게 한다 뭐 2개, 성과도 있고 계획도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선영위원

계획도 들어간다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계획에는 지금 그럼 편의점하고 무인택배함이 지금 포인트인 거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우리 저희들은 일단은,

안선영위원

계속 말씀하시는 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안전이라든가 이런 데 좀 여성들에 그런 사회적 안전에 중점을 맞춰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 간에 많은 말씀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향후 사업이나 아니면 문제점 같은 경우도 얘기가 오간 걸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주제작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어쨌든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좋은 지적들도 해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데 반영을 시킨 부분이 있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위원님들이 지금 뭐 조은경 위원님께서도 그 사도위에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선영위원

한 가지 말씀을 좀 첨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여성친화도시에서 우리 중구가 안전에다 방점을 찍을 거면 사실은 여성가족과에서만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안전총괄과나 이런 데랑 협업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총괄과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PPT 제작하실 때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편의점이나 무인택배함 좋은 아이디어시긴 한데 우리 중구만의 차별성 이런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안전총괄과랑 같이 얘기를 하셔서 안전총괄과가 갖고 있는 계획 안에서 그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챕터를 따서 이런 PPT 제작을 해도 제 생각엔 굉장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위원님 말씀은 그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이게 여성가족과에서만의 여성친화도시가 아니라 우리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제 저희들이 인증을 받게 되면 대전광역시 중구로 이렇게 인증을 받는 거거든요.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이러한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우리 추구하는 여성친화도시에 그 아까 말씀드린 뭐 5대 목표 이런 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람이라든가 이런 걸 업무부서간에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협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지역에서들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메인타이틀처럼 말씀을 하시니 다른 방향으로도 한 번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번 논의를 해 보실 필요는 있다, 그리고 또한 지난번 여성가족과에 계신 공무원님들하고, 공무원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자체 내에서 좀 허심탄회 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좀 자료 청취도 좀 하시고 계획을 잡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럼 뭐 말씀하신 대로,

안선영위원

예, 갖고 있는 좋은 안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 향후 하고자 하는 사업들 내용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에 저기하고요 그 세부적으로 계획서라든가 그런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 보시면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데에 대해서,

안선영위원

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럼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저번에도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사업명세서 268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공증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만료일이 20년 12월 31일이에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제 금년도로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부터 새롭게 하려면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시 공고를 내서 다시 그 대행하는 그 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공증을 해야 되는 금년도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

안선영위원

수탁기관은 YWCA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를 다시 해야 됩니다.

안선영위원

공모를 다시 한다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만료가 예, 만료가 금년도 말이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은 그 YWCA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기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공증자료 공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안선영위원

이게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이것도 이제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그 모든 그 이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어디에 이제 기준적으로 갖춰야 될 인력이라든가 이러한 뭐 구비 조건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 충실하게 이해가 된다든가 그런 뭐 여성친화도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것을,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이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몇 군데 정도 혹시 지원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뭐 그 지난번에 YWCA 하나 신청을 했었다고 했고요. 그건 뭐 10월 달에 공고 나가보면 또 어디 업체가 될지 뭐 그것은 뭐 저희들이 어떻게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Y 빼고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시스템 구비돼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제가 뭐 이런 뭐 공식적인 석상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 YWCA는 뭐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뭐 다문화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사실 체계적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그냥 또 Y가 될 확률이 큰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것은 뭐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죠.

안선영위원

예, 이 부분은 좀 잘 지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중구에서 아까 이제 존경하는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또 어떤 대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또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정하시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문화가정들이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는 부분들도 필요할 거 같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우리 사도,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이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우리 사도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때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다문화가족에 이제 그러한 그 문제라든가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따라서 어쨌든 그 이 사람들이 잘 적응해서 잘 살 수, 그 우리사회에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거기에 포커스를 잘 맞춰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예시가 나와요. 이런 교육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라 뭐 그러면 그런 것을 또 충실히 이행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 부분은 좀 잘 신경 쓰셔서 좋은 곳이 있으면 계약을 하시되 그 단체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살피셔 가지고 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확인들 좀 해 주십시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268쪽에 출산장려금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거주 기준 1년을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 거주 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규제가 없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우리 중구에만 그 출생일 하실 때 중구에만 거주하시면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이 부분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좀 불안한 부분은 없나요? 이렇게 삭제를 했을 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저희들이 줄 수 있으면 우리 기관 입장에서는 뭐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뭐 위원님들께서 공히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시는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극적으로 더 그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사업명세서 270쪽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다문화가정이나 지금 말씀드렸던 출산장려금이나 그리고 270쪽에 영유아 보육료 307-11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면 30대에서 40대 초반 정도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혹시 저희가 이제 인구가 감소되는 요인 중에 이제 자연감소가 있고 그리고 이주로 인한 감소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바가 있나요?여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이제 그 저희들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은 현재 인구도 증가되, 감소되고 있지만 젊은 층이 좀 이주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더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것은 이제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 뭐 위원님께서도 뭐 공감을 하시겠지만 그 일단은 요즘은 좀 젊은 층이 결혼도 기피하고 있고 출산도 기피하고 있고 사실 그런 게 그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우리 구로 봤을 때는 좀 이제 그러한 아이들이 환경이라든가 그런 기반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좀 좋은 기반이라든가 환경을 좀 조성해서 나가는 게 그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저희 우리 중구는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인구 유치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영유아 보육료나 앞에 여러 가지 챕터별로 해서 어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들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본위원이 이제 의원 생활을 하면서 각 부서별의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다 연관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이 연결고리들을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학기 중 그 중식부분 그 사업명세서 273페이지에 있던 아까 답변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답변을 잘 해 주셨지만 이게 좀 과학적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주로 어디에서 거주를 하고 학원이 어디에 형성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 소상공인들, 학원가들 이 부분이 지금 무너져 가는 부분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모아서 좀 사업구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구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가족과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잘 아, 이해하고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한데 사실은 좀 이렇게 폭넓게 연계사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올라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바람을 얘기한다면 끝이 없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 하나를 하시더라도 좀 꼼꼼하게 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뭐 지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 뭐 연관성을 발굴하고 종합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그 자치구의 장점이고 또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말씀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검토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리고 271쪽에 402-02번 어린이복지시설 기능보강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안선영위원

예, 이게 보면 지금 얼마 전에도 한 번 기사화가 된 적이 있는데 이런 뭐 건조기라든가 세탁기, 식기세척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혹시 이 물품들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은 해 보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뭐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서 그 점검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확인할 때 당연히 이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선 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거에 대해선 얼마 전에도 기사화가 한 번 된 적이 있는데 우리 대전에서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냉장고를 구매하고 본인 원장 집에 있던 냉장고랑 교체를 했어요. 냉장고는 있으나 그 냉장고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물품이나 특히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영향을 끼쳐서 많이들 바쁘시겠지만 그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시설품에 대해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가 고장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용이 멈춰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저희가 실사 같은 건 언제쯤 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안선영위원

아동복지시설이나 복지시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런 건 정기점검이 있거든요 뭐 시설별로. 그래서 뭐 그 계획을 연초에 짜 가지고 그런 시설에 대한 점검계획을 짜서 맞춰서 이제 시설에 나가서 이런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사전 통보를 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안건에 따라서 뭐 사전에 통보하는 것도 있고 또 그 통보가 하면 안 되는 또 뭐 불시에 가야 되는 뭐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선영위원

이것을 이런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의 그냥 생각으로는 점심시간 때쯤에 맞춰서 한 번 이렇게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급식을 지금 어떻게 먹고 있는지 그리고 뭐 시설 아이들 급식을 확인한 후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이들 급식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이왕 나가서 점검하시는 부분이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안선영위원

이왕이면 시간대를 그 행정편의상 아침부터 저녁까지로 이렇게 잡지 마시고 한 두 군데 정도로 해서 두 팀 정도로 해서 점심식사 아이들 먹는 것 이런 부분도 확인을 좀 해 봐 주시고 제대로 급식이 되고 있는지 영양상태가 괜찮은지 꼭 확인해 주셔서 엄마, 아빠들이 그래도 우리 중구에 있는 시설에다가 우리 아이가 갔을 때는 잘 먹고 잘 놀 수 있다 라는 그런 신뢰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뭐 그것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어쨌든 요즘에는 학부모들도 많이 참여시켜서 오픈수업도 많이 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개방도 해서 그런 같이 뭐 식사하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오픈이 많이 돼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어쨌든 아동들이 그 영양상태가 이제 부족하지 않도록 급식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철저하게 관리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영양결핍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 홈페이지에다 활용해도 괜찮을 거예요. 엄마, 아빠들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 성인들은 아이들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우리가 1년 돼 봐야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1,000명이 안 됩니다. 의원들이 한 번씩 점검하는 것까지 빼면 더 적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내 아이는 아니지만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소식지 개념으로 홈페이지에 좀 게시한다 그러면 지나가는 걸음으로도 한 번씩은 보지 않을까. 아이들에다 방점을 찍어서 좀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구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 그게 어떤 방향성을 본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 쪽은 아니거든요, 지금 홈페이지 스타일을 보면. 그러니까 좀 게시하는 사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수고하시는 거 뭐 셀카라도 찍어서 좀 올려주시고 그러면 많은 홍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 하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 뭐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블로그라든가 중구 블로그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과 또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저희들도 이제 각 과별로도 이제 그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올려 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더욱더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아동에 관련된 이런 사진이라든가 홍보 그 활동하는 사진을 많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74쪽에 308-10번 봐 주십시오. 이게 보면 지금 기존 예산에서 71%가 올랐어요. 맨 처음에 시장조사나 대상조사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청소년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근데 이게 학교에서 그동안에는 이제 그 학생증, 학생증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이 됐는데 지금 이제 청소년증으로 거기에 뭐 교통카드 기능이라든가 뭐 다른 기능까지 이제 탑재가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증 발급을 없애고 청소년증으로 이제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급격히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학교에서의 부담금액은 없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건의는 하는데 이런 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안선영위원

교육청에다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요청을 하고 있고,

안선영위원

이건 구비 100%인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현행법상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 교육부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이 성립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통해서 그 사유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교육청에다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공감합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게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도 발급이 되고 있는 거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누구나 다 됩니다, 청소년들한테는.

안선영위원

예, 그 부분은 구에서 뭐 감당을 하더라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학생증 대신에 대체발급을 한다고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반드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공감합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 부분 예, 답변 감사하고요. 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했는데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73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아까 음식점을 51곳을 선정하셨다고 하셨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내역서 좀 있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내역서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현황?

김옥향위원

예, 현황 소재지 표시된 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메뉴도 좀 볼 수 있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걸 제가 자료를 한 번 확보해서,

김옥향위원

예,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면서 상의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편의점은 172곳인데 이것은 좀 힘들까요? 이 자료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뭐 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옥향위원

그 동별로 아이들이 그 급식 지원 받는 아이들의 분포도 그러니까 태평동에 몇 명,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몇 명 뭐 동별로,

김옥향위원

오류동에 몇 명, 그 동별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감사합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 가지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그동안에 시장 상인분들 그 숙원사업이었던 그 아케이드, 아케이드 방수처리하고 이제 이렇게 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론 또 죄송한 게 다른 시장 이제 모든 시장들이 다 안전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비가 된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이 좀 되게 아쉬웠거든요.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내년도 21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설비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민원 들어간 것들이 있으니 그 내용들을 한 번 참고하셔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영위원

예, 시장에 대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그 아케이드공사라든가 뭐 어쨌든 최근에 수선한 그 시장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7개 전통시장이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뭐 그 시장에 대해서 그 시설개선에 대해서 뭐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국가 이제 보조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데 많이 국비를 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저희 구비에서도 그 예산 편성해서 수선이나 유지에 관련해서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러시고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들이 사유지긴 하나 이제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곳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공공재라는 기능 때문에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을 올려서 받고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어쩌면 이제 세금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일부 나가지만 이게 지자체에서만 감당할, 유지나 보수 부분이 지자체에서만 감당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 되시는 분들하고 어떤 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올해 내내. 그래서 이 부분들이 관련 법규나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도 한 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임대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선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럼,

안선영위원

시설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붙어 있는 뭐 건물이나 건물주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좀 의무를 지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안선영위원

근데 뭐 법이 안 따라준다 그러면 합의를 하는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일정분담 뭐 자부담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임대하는 분들 말고 건물주들한테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재산은 중구청의 재산이지만 그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곳은 제일 일차적으론 건물주들이라고 생각해요. 건물이 건물 값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도 한 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좀 선도적, 어렵겠지만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사업명세서 280쪽에 TNR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줄었어요, 예산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길고양이 중성화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154두를 했고 이게 지금 예산이 줄었거든요? 이게 이유가 뭔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이것은 이제 그 국비 이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이제 국비 보조 사업이 있고요,

안선영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시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이제 종료가 되고 남은 기간은 이제 시비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이게 지금 사실 1년 동안 154두면 그렇게 많은 마리수는 아니거든요. 지금 포획과정이 어떻게 되죠?이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병원을 지정을 하고 이제 그, 그런 분을 포획하는 분들을 이제 두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 분들이 그 다른 일도 하시면서 이게 하고 사실 뭐 그 지원되는 금액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몰두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한 또 성립이 된 부분도 그런 부분도 고려돼서 이렇게 거기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봉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길고양이들 캣맘들이 있거든요. 캣대디가 있고 캣맘들이 있어요. 이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포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그 캣맘들이 개체수 조절을 해야 된다 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깊게 인지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전 중구에도 보면 캣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캣맘들 같은 경우에는 카페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그 사료를 주거나 이런 아이들이 이제 귀 절단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 그 단이가 돼 있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캣맘들이 포획을 해서 수술을 받아서 그 자리에 다시 놓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캣맘들은 이 일을 너무나들 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손엔 잡히는데 중성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예, 한 두 마리가 아니다 보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중구에도 보면 대전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캣맘들 모임이 있습니다,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그 분들이 굉장히 흔쾌히 도와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만 확보하면 지금처럼 154두에서 끝나진 않을 거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새끼를 한 번 낳으면 보통 네 다섯 마리씩 낳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럼 거기서 자연사 한다고 해도 한 마리, 두 마리 정도예요. 그럼 나머지 아이들이 6개월 뒤이면 새끼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 154두면 이거 개체수 조절하는 데는 굉장히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병원을 확보해서 캣맘들한테 도움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뭐 그 좋으신 의견 같고요 그게 가능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가능한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한 번 확인해서 그게 또 어떤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 걸 시작으로 해서 우리 중구청에서 하는 행정에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되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여율을 좀 많이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러시고 사업명세서 281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307-02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제 말 그대로 마을기업이라는 게 지금 그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은 취합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말 그대로 그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이제 그 지역자원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 그 안정된 소득이라든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기업을 말씀드리는, 말하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이게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우리 쪽에서는 1개의 마을기업이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현재 이제 마을기업은 현황은 저희들이 15개 정도 있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마을기업은 그 15개가 있고 보통 이제 한 그 예산 금액이 그 최대 한 4년간 1억 뭐 1,000만원까지 이렇게 매년 처음에 예비단계에 뭐 1,000만원, 그리고 1차 연도에는 뭐 5,000만원, 2차 연도에 3,0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차등해서 지급되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이제 주로 사업 내용 같은 것은 무슨 뭐 창작 그 작품 제작 및 공연이라든가 무슨 뭐 표고버섯 재배 및 영농체험이라든가 어쨌든 그 지역에 마을단위에서 할 수 있는 뭐 전통적 제조 판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성과는 어떻게 평가가 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이 근본 취지가 그 말 그대로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본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 되면은 그 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일정소득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선영위원

혹시 전에 전통시장 안에서 그 청년기업가들 이렇게 청년사업가들 육성했던 그 사업 알고 계시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지금 이게 그 시스템하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청년기업, 청년사업자들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실패를 했어요. 전통시장에 들어가 있는 청년기업들이 다 문을 닫은 상태였고 태평시장에 마지막 남았던 곳이 작년엔가 폐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물론 지금 다루는 그 물품은 좀 다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교육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때 청년몰이 잘못된 이유가 벌어, 들어오는 돈을 그 자금을 본인 사업에 어떻게 나누어서 사용할지를 몰라서 문을 닫은 곳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런 예산사업이 있으면 우선은 달려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되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유통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결국에는 힘들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근본취지가 이제 행안부에서 그런 취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고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는 게 그 지역 그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15개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이 뭐 다양합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 접해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어쨌든 그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 기관에서도 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활성화를 도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선영위원

지원은 어떤 걸 하고 있나요? 행정적인 지원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뭐 일단은 그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안선영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 무슨 뭐 이러한 그 떡 전통떡이라든가 제조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하게끔 한다든가,

안선영위원

어디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뭐 그 어디라기보다는 그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 직원들부터 좀 많이 이용을 하게끔 한다든가 뭐 떡 같은 것은 또 우리가 그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여기가 지금 첫 사업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2020년,

안선영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와서 15개 업체가 생겼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 15개 업체 중에 소상공인으로 시작한 처음으로 이 사업을 그러니까 소상공인 사업을 시작한 게 처음이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처음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죠.

안선영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 안 하셨나요? 15개 중에 처음으로 이런 자기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경험이 처음이신 분들에 대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뭐 그 로컬42 협동조합이라든가 뭐 소리마을 협동조합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2020년 8월부터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장사를.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봐야죠.

안선영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다른 걸 하다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이 마을기업으로는 이제 최초로 등록이 돼 있는 거죠.

안선영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더군다나 연도별로 해서 차등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이 분들이 갚는 조건은 아닌 거죠? 그냥 지원인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원이고 갚는 조건은 아니고 이게 몇 년 동안 지원이 되는 겁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마을기업으로 다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계획서를 이제 이것도 행정안전부에다가 제출을 해서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그 마을기업으로 적당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결정이 돼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안선영위원

제가 현실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현 중앙부처에서 이런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육성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업계획서를 전문으로 만들어주는 업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그 청년몰 전통시장 안에 있던 청년몰이 망했던 이유도 거기 들어와 있던 친구들이 사업제안서를 쓴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 대행해 주는 곳에서 써 줬습니다, 입맛에 맞게, 조건에 맞게.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 지금 15개 부분이 이왕이면 행안부에서 지원해서 시작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대로 사업으로 구성이 될 때까지는 우리 지자체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국가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전문으로 사업계획서를 써주는 업체가 있을 정도로 이것을 그냥 돈이 나오는 기간 동안만 받고 그 다음에 사업자 폐쇄를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청년몰에서 그런 경험을 한 번 했는데 이 사업까지도 그냥 그렇게 그냥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이니 주는 입장으로 끝낼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부족했는지 확인을 좀 해 보고 보완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행안부라든가 이제 우리도 뭐 공모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면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을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행정안전부에서도 당연히 이 취지에 맞게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믿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 지정돼 있는 사업장 마을기업 15개도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선영위원

예, 관리가 필요하고요. 우리 중구 관내에서 만들어지는 사업인데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업주가 어떤 패턴으로 일을 진행하는지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행안부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모릅니다. 예산은 쓰여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의 목적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성과에 따라 가려면 저는 담당자 분께서 계시겠지만 청년 그 사업몰에서 있었던 폐단이라든가 문제점들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숙지를 하고 이 분들이 열다섯 분들이 사업이 건실하게 성장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사람을 쓰고 사업을 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가려면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세금이라든가 세금 문제도 모르고 시작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 로컬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모여서 삼삼오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리가 필요해요. 사실은 이 분들은 이쪽 전문가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을, 세금을 걷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세금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몰처럼 잘못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뭐 행안부라든가 시에 그런 내용을 좀 전파를 해 가지고요 그런 사항이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281쪽에 405-01번 산성뿌리시장 고객쉼터 너무 예쁘게 잘 됐더라고요 쉼터가. 여기 예산 같은 경우에 연초에 본예산에 실을 수는 없었던 건가요, 이것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쉼터 그 내부 들어가는 집기류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본예산에는 이제 그 외형적인 거 뭐 그런 거에 대한 저기를 했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집기류라든가 이런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추경에 올라와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조금 더 철저하게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추경이 적게 이렇게 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시간순서대로 보면 쉼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집기류가 들어가야 되는 건 저희가 그냥 알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차라리 본예산에 올라와서 어떤 평가대상이 됐으면 훨씬 더 모양이 좋지 않았을까 해서 사업예산을 짜실, 그러니까 예산을 짜실 때 내년도부터는 내년에 뭐 갱신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돌려받는 금액이 있다라든가 각 부서별로 꼼꼼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좀 담으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9쪽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이상 저온으로 인한 생육저하로 생산량이 감소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7월말 현재 기준해서 지급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지급이 완료되었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예, 예산편성이 그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저기 올린 거고요 이 승인 이제,

조은경위원

아, 이 승인이 난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신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시비가 이제 40%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예,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게 지금 피해액수에 준하는 금액인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정밀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은경위원

그러면 이 분이 지금 피해본 것에 맞는 실제 손해액수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30만원이라는 금액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적정선 이제 산출방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계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조은경위원

이제 뭐 재난지원금이 뭐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좋긴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위로금 성격의 금액인 것 같아요. 그 피해농민 입장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실손 보상으로 오해하고 있다가 받고 나서 이제 책정금액 보고 실망하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한 번 말씀드려봤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혹시 우리 중구에서는 그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어떤 홍보 같은 거 하고 있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건 뭐 당연히 지금 이번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홍수라든가 태풍 피해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이제 되는데 사실 많이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는데 뭐 가입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뭐 특성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가입률이 많지는 않지요, 또 이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많지는, 높지는 않는 것 같은데.

조은경위원

농업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품목이 정해져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조은경위원

혹시 올여름 폭우와 태풍으로 그 농업재해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신청한 사례가 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뭐 그 관련해서라도,

조은경위원

이 사례 이외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뭐 태풍 얼마 전 태풍이라든가 폭우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계산을 해서 그것도 이제 재해구호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82쪽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현재 사업이 종료된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하반기에는 지금 희망 일자리라고 해 가지고 코로나에 관련해서 지금 희망 일자리사업이 대규모로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공공근로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은경위원

이 분들 근무 분야는 어떻게 됐었죠? 근무는 어디에서 했었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보통 뭐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여러 루트에서 뭐 이제 우리 정보화사업이라든가 뭐 공공서비스 사업이라든가 환경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분포돼서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조은경위원

뭐 각 동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근무를 했었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뭐 각 과에 많이 배치를 했었습니다.

조은경위원

과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각 과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월 180만원이면 최저임금 정도 반영한 금액 같으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보조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처음 계획했던 채용인원이 77명이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우리 저 현재는 저희들이 27명 이제 공공근로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27명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현재?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현재는 희망일자리사업은 한 1,000여 명 가까이 하고 있어요. 희망일자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공공근로사업.

조은경위원

대상 77명은 뭐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대상을 그렇게 했는데,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뭐 지원율이 이렇게 좀 낮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지금 이것은 이제 특별지원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거구나.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77명 맞습니다, 그것은.

조은경위원

예, 이 분들 그 채용 당시에 어떤 학력이라든가 경력, 연령 제한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대상은 뭐 그런 것은 그 없고요 그런 것은 뭐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 뭐 저소득근로자 위주로 해 가지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그 고용된 특별지원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조은경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신청하신 분들 이거 한 1.5배 정도 이제 지원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선별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서류심사하고 뭐 면접 통해서 채용을 하신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서류심사는 뭐 그런 건 사실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었는지,

조은경위원

아, 그런 여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이런 사실여부를 확인을 해서.

조은경위원

사실여부 확인 이후에 채용을 하신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사업명세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설명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1차 추경에 반영됐던 2억 1,980만원에 대한 내용이 지금 설명 자료에는 누락이 돼 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보셨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이런 부분도 좀 설명 자료에 기입이 돼 있었으면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직원들한테 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차후부터는 이런 것도 같이 좀 넣어서 담아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빠를 수,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자료를 좀 만드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1-01번 시설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몇 페이지,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쪽수를,

김옥향위원

몇 쪽이냐면요 281쪽.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281쪽요?

김옥향위원

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추가 설치사업 기금, 시비, 구비해서 지금 추가로 9,040만원을 편성했어요. 기 설치된 곳이 597개 맞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이게 개별점포에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개별점포에 대해서 개별점포에다가 이제 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기 설치한 데, 설치한 곳이 597개소에 추가로 113개소 하면은 7개의 전통시장 개별점포에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점포별로 다 진행이 됩니다.

김옥향위원

예, 화재 나기 쉬운 계절을 대비해서 설치 잘 하셨고요 혹시 이제 알림시설만 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화재가 났을 때 물이 분사되는 그런 시설은 혹시 한 곳이 있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스프링클러까지는 뭐 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7개 전통시장에 스프링클러는 돼 있는 곳은 없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소화전이라든가 뭐 이런 게 구비돼 있어 가지고 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런 시설도 좀 차후에 참고하셔서 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사업명세서 288쪽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288쪽요?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신규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금년도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거든요.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인센티브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이렇게 지급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뭐 저희들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행량이라든지 주행 그 킬로수 이런 것을 환산을 해 가지고 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예, 혹시 참여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환경관리공단에서 금년 초에 이렇게 해서 참여자를 이제 4월 27일부터 그 5월 29일 사이에 이제 참여자를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주행거리라든가 그 이런 것을 확인을 해 놓고 이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주행률의 그 감축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환경관리공단 어떤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그럼?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환경관리공단에서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뭐 어쨌든 그런 그 사업에 대한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이제 지원자들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구청에서 따로 지원 접수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올해까지는 이제,

조은경위원

그냥 인센티브 지급업무만 구에서는 하고 있는 거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올해까지는 이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계획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구청에서 하는 걸로,

조은경위원

내년부터는 구에서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정이 돼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예정,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정이, 예.

조은경위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급 기준,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주행거리가 많을수록 감축률이 많을수록 이제 그 기준표가 있거든요, 그 산정하는. 그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주행 감축률이 많을수록 인센티브가 많이 이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최소 얼마부터 최고 얼마까지 지급이 되는 거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기준 포인트는 현재 이제 2만에서 한 10만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은경위원

아, 최저 2만부터 최대 1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 거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현재 기준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이 인센티브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것은 뭐 본인들의 그 확인을 한 이후에 뭐 계좌라든가 이런 통해서 이렇게 입금이 되겠죠.

조은경위원

현금으로 계좌 입금이 바로 되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우리 가정용 이제 탄소포인트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 거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혹시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 중복 참여도 가능한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글쎄 뭐 그 세부적인 것은 뭐 지금, 했는데 뭐 어쨌든 뭐 그 전 차량에 대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은경위원

중복참여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가정당 한 대,

조은경위원

1인당 한 대만 참여가능 하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1인당 한 대면 한 가구당 두 대도 참여가 가능하겠네요? 소유주가 다르다고 보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뭐 홍보나 안내에 대한 것은 아직 좀 미비하겠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무래도 이제 또 그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이제 첫해다 보니까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은경위원

뭐 내년부터 구청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홍보랑 안내를 좀 철저히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내년도에 만약 구청에서 추진하게 되면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리고 이 자세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제도에 대한 자세한 그 어떤 내용에 대한 자료 있으면 좀 우리 저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경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전 위원들에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에 307-05번 거기에 민간위탁금해서 대형폐기물 파쇄처리비로 증액 요청을 1,284만원을 하셨어요. 보셨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옥향위원

예, 여기 이제 그 보조 자료를 보니까 사용, 설명 자료를 보니까 재개발지역에서 폐, 대형 폐기물이 지금 발생해서 증가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그 재개발 하는 데서 나오는 대형 폐기물들은 수수료를 징수 안 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수수료를 당연히 징수하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만약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이사를 가게 되면 대부분 또 가구, 못 쓰는 가구라든가 이런 것은 폐기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스티커를 통해서 적법하게 배출한 양이 재개발을 통해서 많이 늘어나서 파쇄량이 증가돼서 그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그러니까는 그 스티커를 붙인 그 폐기물에 대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적법하게 배출되는, 이사를 간다면은 저희들이 막 오래되고 이런 건 대부분 이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김옥향위원

아니 여기 내용으로 보니까 혹시 재개발해서 그냥 대형폐기물을 폐기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서 질문 했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288쪽에 보시면요 405-01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비정수물품 비금속용 절단기계 전단기 해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에 보니까, 했는데 여기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기존에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도 오래돼서 이제 좀,

김옥향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보통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그 2011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교체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이거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내구연한,

김옥향위원

이 기계에 대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11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11년.

김옥향위원

내구연한이 11년이라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이제 9년 됐는데 지금 교체를 하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거의 10년 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 안전관리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거기에서 이제 요즘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 산업안전기사분들이 이렇게 오셔 가지고 뭐 지적을 해 주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문제가 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절단기 같은 것도 안전의 위험성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 방호장치가 설치돼 있는 그런 장비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구입한 지도 오래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의 중요성을 그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감안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부식되거나 고장 난 것은 아닌 거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데 거의 이제 10년이 되다 보니까 그 고장도 많이 나고,

김옥향위원

아니 10년이 됐어도 지금 저희 중구의회 차가 10 몇 년 됐는데 계속 그것은 부결시키면서 이렇게 이 몇 천 만원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뭐 10년 썼다고 뭐 많이 부식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건 말씀대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문제라는 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고장도 많이 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또 위반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김옥향위원

언제부터 이게 그 법이 정해졌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산업법이 뭐 언제부터 적용됐는지까지는 제가 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산업안전관리자들이 저희 구에 대해서 이런,

김옥향위원

이거에 관계된 서류 좀 저기 자료 좀 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지금 이제 2011년도 구입했어도 현재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든지 아니면 부식이 됐으면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는 혹시 그렇게 해 보셨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너무 고장이 자주 나서요, 고장이 자주 나요. 그 지금 고장이,

김옥향위원

고장이 자주 났으면 수리한 부분에 대한 서류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289쪽 봐 주세요. 289쪽에 보시면 301-12번 기타보상금에서 야생 멧돼지 처리 보상금 해 가지고 지금 36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신규 편성하신 거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에 보면은 이 저기 포획하시는 분들이 그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고 하시는 분들이 포획하시는 거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2020년도 본예산에 이 멧돼지하고 코로나 이거에 관한 시비, 구비해서 400만원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이거하고는 별개인가요, 같은 내용인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별개 사업이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있어요 경기도하고 강원도 지역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되고 장기화 되고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돼지열병이 현재 확산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그 시료채취나 사체의 뭐 이송 이런 것을 같이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이 분들이 적은 금액이잖아요, 지금 4개 반해서 열여덟 분이 포획을 하고 계시는데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지금 포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획단이 전문적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허가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한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분들이 뭐 그 시간이 났다든가 뭐 있다든가 아니면 뭐 야생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뭐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뭐 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상황을 거쳐가지고 이제 포획작업을 진행을 해서,

김옥향위원

아,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나가서 하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그 신고가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뭐 시간이 돼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김옥향위원

그러면 그 본예산에 책정됐던 400만원의 예산하고 그 분들이 이 분들이 같은 분들은 아닌가요 혹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포획단은 같은 분들이에요.

김옥향위원

같은 분들이에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근데 1인에 100만원 이상은 지급 못하게 돼 있죠? 규정에, 안 그런가요? 찾아보세요, 그것은 답변해 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포획한 사체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저기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각처리나 매각처리, 매립처리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소각장이나,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매립, 매립.

김옥향위원

매립을 시켜요 땅에다 묻는다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여건에 따라서 매립도 하고 소각도 하고 합니다.

김옥향위원

이거 나중에 그 문제가 되지 않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매립을 하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매립장은, 매립장은 그런 환경오염 방지시설,

김옥향위원

어디에 있어요 매립장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우리 금고동에 있는 데, 대전시 금고동.

김옥향위원

소각장도 거기 있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소각장은 신대동에 있고요.

김옥향위원

신대동?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자료 요청한 것 꼭 좀 오늘 중으로 주세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향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저기 사업명세서 287쪽에 201-01번 봐 주십시오. 예, 그 201-01.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한전계약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한전계약.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한전계약?

안선영위원

예, 전력.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287쪽이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한전, 예.

안선영위원

여기가 지금 단상으로 쓰다가 이번에 다상으로 바꾸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까 그 한전 기존용량으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 전력이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증설,

안선영위원

지금 얼마나 나오나요 한 달이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요금이 한 달이면 얼마 정도 나오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요금요?

안선영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한 20만원 미만 정도 이렇게 전기요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20만원 미만이에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게 지금 기존에 8㎾ 이 계약을 했을 때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안선영위원

예, 그런 다음에 이번에 다상으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전력사용 그 저희가 전압이 좀 낮다 보니까 거기가 좀 이제 좀 어두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제 정전이 다운이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돼 가지고요 좀 이런,

안선영위원

이게 지금 이 상태로 어느 정도 이용을 했던 거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거기 장비 같은 게 아무래도 이제 전력 어둡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절단기 같은 것도 이제 새로 교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승압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돼서 이제 올린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올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이게 지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단기 구입을 했어요 288쪽에 405-01번 이게 지금 전력량이 이게 전력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사용 전력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전단기도 이제 새로 구입해야 되고 그 특성이 거기에 뭐 그 대형폐기물 처리장 그 처리장에 가보시면 환풍시설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좀 이런 게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선영위원

사실 그건 전력을 많이 잡아먹진 않죠. 그 빛이나 이거 관련해서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주요인은 이제 이런,

안선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LED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안선영위원

그럼 등을 먼저 교체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죠.

안선영위원

예, 지금 빛을 얘기하신다고 그러시면 등을 교체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보면 10이나 점프하셨어요. 그죠?기존에 사용하던 전력에서 지금 그러면 이제 두 배가 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계가 들어온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안선영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절단기, 전단기라고 아까 말씀,

안선영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단기를 새로 구입하셨는데 전단기가 지금 사용 전력이 얼마나 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기존 거요?

안선영위원

기존의 것은 얼마고 현재 건 얼마인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8㎾에서 현재는 이제 8㎾에서 이제 18㎾로 10㎾가 이제 증설이 되는 거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두 배가 증설이 됐어요. 빛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아니 빛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빛?

안선영위원

아까 이제 저희 국장님께서 어둡고 환풍기도 써야 되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같이 이제 그거랑 병행해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 주변환경도 좀 환풍기도 좀 더 확대를 하고 빛도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LED를 쓰든 해서 좀 밝게 좀 하고 더불어 절단기까지 같이 교체를 해서 승압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안전을 위해서 전단기가 교체된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전압을 너무 올려놨어요. 근데 이게 이유 없이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저희들이 이것도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해서 이렇게 그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전단기는 사용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너무 고장이 많아 가지고 지금 폐쇄 예정입니다.

안선영위원

폐기할 예정이신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전압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기존 것 대비해서 새롭게 하는 게 10㎾ 뭐 이렇게 그 증설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게요. 내가 만약에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를 교체해서 다른 기계를 쓰고 빛이나 아니면 환풍기, 환풍기로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되어지는 전력이 기존에 사용하던 거에 두 배가 돼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다시 한 번 좀.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력을 지금 현재 새로이 계약을 했어요, 증설을 하려고 수수료까지 내 가면서 하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8㎾를 썼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10㎾를 점프업 했어요, 기존에 쓰던 거에 두 배를 썼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근데 기계는 예전 것은 없애고 새 것을 써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안전을 위해서니까 반드시 필요하겠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근데 기존에 쓰던 전기 그러니까 요새 기계 같은 경우에 전력을 덜 잡아먹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뭐 10㎾ 그 구형이다 보니까 그거 대비해서 이것은 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가서 전압이 좀 증설되는 사항이거든요?

안선영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주신 설명 자료에는 안전방호장치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죠?단상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주원인이 모터가 이게 200 그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모터가 단상이고 그 기존에 새롭게 들어가는 것은 3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압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 관련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단기가 단순 기계예요, 위에서 내려 누르는 기계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르는, 그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별도의 다른 기능이 없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순간 전압이 그러니까 잘 지적하셨고 순간 전압이 높아야 되니까 순간 전압이 딱 찍어 누를 때,

안선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동에너지보다는 열에너지가 더 전기를 먹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이건 지금 운동에너지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렇게 더블로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상이고 순간 전압이 이렇게 높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기존에 것도 높았을 거 아닙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기존의 것은 단상이니까 하나짜리고 지금 새롭게 되는 건 3상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사항,

안선영위원

그러면 처리속도도 빨라지겠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여러 모로 뭐 안전뿐만 아니라 그 절단하는 그런 것도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제 느낌, 제 생각으로는 이 증설한 부분하고 전단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저기 뭐 환경이나 환풍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사실은 환풍, 우리도 다 알지만 환풍기나 전구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환풍기도 전구보단 좀 더 먹겠네요, 여기가. 운동에너지가 더 크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뭐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근데 이번에 좀 이런 저기 작업을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환경이 아무래도 폐기물을 접하다 보니까 공기라든가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밝게 하고 환기도 더 환풍기도 더 설치해서 환경을 좀 쾌적하게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도 설명서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단기 구입 부분만이 아니라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기에 지금 위원님들 계신 분들 중에 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올해 통계를 보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수가 아직까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공익광고나 이런 부분 통해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어려워요. 이 기계를 그 기계 그 모델명하고 기존 거랑 좀 주시, 자료로 좀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기존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기세 나간 전기 그 고지서 그 부분도 좀 주시고 이게 산업전기일텐데 2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처리하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처리내용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게 나온 거거든요.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산업전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한전계약을 증설, 그러니까 계약 증설을 전기증설을 해야 될 정도의 전력 소비가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자료를 가지고서 더 한 번 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안선영위원

예, 모델 사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봐야 이게 지금 단순기능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기능이 있는지 확인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대형폐기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작년에도 늘었어요. 작년에도 조금 늘었고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니까 21%씩이나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는 고민하지 않으시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은 지금 폐기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이 좀 이제 활발하게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사를 할 때는 좀 오래된 그런 목재류 이런 가구 같은 것은 버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안선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아까 그 전단기 관련해서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게 구입방법은 어떤 형태로 하셨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어떤 거, 전에 거요?

안선영위원

새로운 전단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전단기요?

안선영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전단기는 뭐 이게 2,500만원짜리니까요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 그 원칙을 봐서 그 좋은 모델을 이제 확인해 봐서 적정한 금액을 확인한 후에 구입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근데 지금 안전방호장치가 되어 있는 기계들 중에 전력사용량이 좀 적었던 건 없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기라든가 환풍기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좀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새롭게 안전이 그 갖추어진 그러한 절단기를 구입함에 있어서 전력소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했고 또 기존에도 사실 기존에도 이렇게 한 1년에 서너 차례씩 이게 다운이 됐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뭐 에어컨을 쓴다든가 뭐 이렇게,

안선영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에도 좀 1년에 서너 차례 다운이 되다 보니까 또 더 전기를 소모하는 장비가 들어오면 그런 현상을 좀 억제해서 원활하게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올리는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이거 올려주신 자료로만 보면요 지금 이 전단기가 어마무시하게 전력소모를 하고 있어요. 소모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기존 것보다는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요.

안선영위원

예, 이게 지금 보통은 전기를 올리는 그 단계를 보면 8㎾에서 10㎾로 가고 10에서 13, 15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그냥 18까지 그냥 점프업이 됐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순간 전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간 전력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로 저희들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최대로 전력이 사용되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다시 또 차단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여유량을 잡아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전단기 부분이 이게 장력도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 다 이해가 되긴 좀 어렵고요. 요청 드린 자료 좀 주시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페이지 289쪽에 301-12번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셨던 야생 멧돼지 지금 올무 사용은 불법인 거는 여기 지금 포획 가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인지를 하시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그것은 이제 뭐 불법이죠, 그런 저기 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안선영위원

예, 반드시 이제 이 분들이 전문가시니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올무 사용이나 이런 부분 그냥 거치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한 번 더 되지, 안 된다 라고 꼭 숙지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거로 인해서 이건 번외의 얘기지만 이 계절이 지나가고 겨울이 되면 올무에 다친 동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맞아요.

안선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해 주시고 그리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우리가 정기적으로 또 그 수거작업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안선영위원

예, 그런데 또 수거작업 하다가 또 다치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원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우리 아마 취미생활도 겸해서 사냥도 겸해서 이렇게 나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가, 저기 총을 쏜다 라는 것에 방점을 찍으실 건데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가끔 불시에 나가시게 되면 차 안에 올무라든가 아니면 뭐 이게 발 잡는 거 이런 거 이런 기계들이 있는지 그것도 가급적이면 한 번씩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다치는 동물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안선영,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안선영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부탁드리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바로 상임위 끝나면 위원님한테 과장님하고 가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2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에 보시면은요, 307-04 그 안심식당 지정업소 지원해서 국비, 시비, 구비해서 신규 사업으로 1,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어요. 안심식당 지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코로나랑 또 이것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전이라든가 코로나로부터 좀 안전한 식당을 좀 지정을 해서 모범이 되게끔 이렇게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현재 이제 신청을 받아서 20개소를 이제 지정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20개소.

김옥향위원

지금 현재?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근데 이것을 좀 더 80개소까지 지정을 확대해 가지고 이 국비, 시비 포함해 가지고 1,100 한 60만원 정도가 내려왔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것은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이제 지급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인센티브를 뭘로 지급해 주시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앞치마라든가 뭐 이렇게 한 20만원 상당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당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이제 본위원이 1,160만원 80개소 지정했는데 이제 한 업소당 20만원이 아니라 14만 5,000원 정도 돼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14만 5,000원입니다, 한 업소당.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설명 자료에 보면 식사문화 개선 관련 물품 지원이라고 했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해 놓고 괄호 열고 덜어먹는 도구, 위생적인 수저관리 등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그 안심식당의 지정요건에 들어 있는 거지 이게 표기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그러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새롭게 이렇게 뭐 더욱,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더욱 더 업그레이드 해서, 업그레이드 해서.

김옥향위원

뭐를 업그레이드 해요? 국장님.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물품을,

김옥향위원

아니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식사문화 개선 관련 물품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사업 내용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덜어먹는 도구, 위생적인 수저관리 등 하면 이것을 지급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에 보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근데 이것은 이 내용은 지정요건에 보면은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제공, 뭐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세 가지 예방행동 이런 지정요건이 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것을 여기다 표기를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추진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 더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덜어먹는 도구도 다양화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죠? 위생적인 수저관리도 뭐 자외선 차단기를 뭐 설치를 한다든가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게 모범적인 식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저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이 1,160만원은 80개소에 물품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근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마스크라든지 뭐 이것을 앞치마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식사문화 개선 관련 물품지원이라고 한 것은 덜어먹는 도구도 줄 수 있고 위생적인 수저관리를 줄 수 있다는 이 내용을 봐서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미 지정요건에 이것을 비치하고 있는 곳이 지정요건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지정이 됐잖아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뭐 집기도 있고 국자도 있고 앞접시도 있고 덜어먹는 도구라든가 그리고 수저 포장지도 있고 자외선 소독수저도 있고 일회용 티슈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옥향위원

뭐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물품지원을 뭘로 해 주시기로 한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덜어먹는 도구라든가,

김옥향위원

아까는 앞치마 이거라고 하셨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위생적이고 그 감염병으로부터 좀 안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지원해 준다는 이제 말씀이죠.

김옥향위원

덜어먹는 도구나 이것은 이미 비치가 됐기 때문에 지정업소가 됐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위원님. 더 좋은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자외선 소독 수저통이라든가 자외선,

김옥향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셨었어야지 여기에 지정요건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부합한 것을 또 여기다 적어 놓으니까 이게 물품지원이 뭐를 준다는 건지 국장님은 앞치마나 이런 걸 주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정요건에 맞는 이 분들이 그 업소가 이게 비치가 됐기 때문에 지정업소가 됐거든요, 안심업소가.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런 것 표기하실 때 좀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이 그 지금 현재 모범업소는 몇 개 있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모범업소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115개요.

김옥향위원

115개예요? 119개 아니에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뭐 폐업도 되고,

김옥향위원

폐업도 되고 115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새롭게 생기고 지정도 되고 하니까요. 변경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제 모범업소나 안심식당의 이 구분은 좀 돼 있는 거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기준이 이제 틀리죠, 모범음식점하고 이제 안심식당 하고는.

김옥향위원

어쨌든 또 위생에 관계된 거니까 위생 면이나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에 그 또 293쪽 301-01번 아래쪽에 있죠. 유흥시설 피해지원금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시비로 지금 5,800만원이 예산을 신규 편성하셨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58개소는 어떻게 선정됐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그 사전사용분이고요. 유흥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5월 11일부터 5월 24일까지 그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었거든요.

김옥향위원

집합명령, 금지명령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집합금지.

김옥향위원

금지명령을 며칠자 공문으로 내셨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것은 5월,

김옥향위원

업소에 어떻게 그 홍보는 어떻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5월 11일부터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현재도 지금 저희들이 엊그저께 지금 현재 뭐 그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이제 집합금지를 풀었지 않습니까?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어쨌든 그래서 5월 11일부터 24일까지 이제 영업중단에 대해서 영업중단을 했고 그것은 이제 대전시에서 일괄적으로 발표를 했고,

김옥향위원

시에서만 발표한 걸로 했나요 아니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다하고 저희들은 바로,

김옥향위원

저희 구에서도 공문을 보냈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공문 업소마다 게시판도 부착하고 그 유흥업소 뭐 그런 관리조합도 있어요, 그런 데다 안내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

김옥향위원

조합에 안내를 며칟날 하신 거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여기 발표 나고서 아마 바로 진행이 됐을 거예요.

김옥향위원

발표가 며칟날 났는데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그걸,

김옥향위원

아니 업소에 조합에 안내한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문이 있든지, 없어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그냥 할리는 없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김옥향위원

또 이게 이제 선정하는 것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중단돼서 그 영업을 안 하잖아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 확인을 해요.

김옥향위원

일일이 다 확인하신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럼요, 그래서,

김옥향위원

그럼 유흥업소가 중구에 58개소 말고 전체가 몇 개 있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유흥주점이고 이건 유흥주점이 여기서 말하는 유흥,

김옥향위원

아니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유흥시설이 58개소예요. 그래 현재,

김옥향위원

58개소밖에 없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유흥주점이라는 것은,

김옥향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접대부를, 접대부를 고용해서 하는 업소기 때문에 이 위원님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흥시설은 접대부가 있는 시설, 음식점 술집 중에서.

김옥향위원

그러면 전체 저희 지역에 58개소가 11일부터 24일까지 전체 영업 중단을 한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맞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58, 아니 더 본위원은 생각은 유흥업소가 많은데 여기 그러니까 영업 중단한 업소만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나 아니면은 58개소가 전체라는 거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유흥주점 여기서 말하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님이 일반 음식점이나 일반 술집,

김옥향위원

말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하고는 좀 착오가 있고,

김옥향위원

예, 틀리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접대부를 고용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유흥시설이.

김옥향위원

예, 1종이에요? 그러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1종이나 2종이라는 건 옛날에 이제 쓰던 말이고요.

김옥향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구분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은 유흥시설 말 그대로.

김옥향위원

유흥시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유흥주점.

김옥향위원

2종은 뭐라고 하죠 그러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일반음식점 뭐 그것은 단란주점 이렇게,

김옥향위원

아, 2종은 일반음식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옛날에 1종, 2종 썼다는 말씀이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변화가 됐죠.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유흥시설은 1종이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옛날,

김옥향위원

1종이 중구에 58개소가 맞다는 거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영업을 안 해서, 영업을 안 해서 지원대상이 됐던 게 58개소고 허가 난,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허가가 전체 난 거에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허가 난 것은 90개고요.

김옥향위원

그 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58개는 영업을 하다가,

김옥향위원

아까는 58개소밖에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중단을 한 거고. 영업을 하는 데가 58개소예요.

김옥향위원

그러면 90개소에서는 나머지는 영업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휴업.

김옥향위원

폐업.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휴업.

김옥향위원

휴업이라는 것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있는 거죠. 1종 이제 일반 그 유흥시설은 허가가 나면은 다시 허가내기가 쉽지 않아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일시적으로 휴업을 낸 곳이 한 40여 군데 되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업주가 그 시설에 대한 그걸 폐쇄하면 허가가 취소되잖아요. 그걸 다시 허가를 맡으려면은 규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휴업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김옥향위원

휴업상태는 거의 40개 업소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죠.

김옥향위원

지금 영업일 그러니까 유흥시설로 영업하고 있는 데가 58개소라는 거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58개소 전체를 선정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 맞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문 닫은 업소 영업을 하다가 휴업을 한 업소.

김옥향위원

혹시 휴업을 안 하거나 이렇게 또 혹시 위반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 것은,

김옥향위원

그런 건 없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휴업한 이 40개소, 40개소 그거 내역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향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안선영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3쪽 301-01번요. 유흥시설 관련해서 피해보상 하는 부분이요 이 부분이 지금 초과되는 업소는 없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초과라는 건 뭘,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예산이 5,800이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 예산에다 맞춘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 조건이 맞는 업소가 더 많은데 이 예산에 맞춘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요 지금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후지급입니다, 사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 닫은 게 5월 11일부터 24일까지 그래서 이제 영업에 대한 피해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여론에 따라서 차후에 그러면은 몇 개소가 문을 닫았느냐 영업 하다가, 그래서 58개소다 그래서 시에다가 의뢰를 해서 100%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안선영위원

아, 그러면 그 이 날짜에 정확하게 인지된 곳들은 다 나간 거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안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