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경운 의원 발언

제387회 제4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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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양 행정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워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위원

강승범 국장님 그리고 정문석 국장님, 두 분께 공히, 작년도부터 쭉 이어져 온 생활SOS 사업이라든지,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국비 절충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방비 매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그 현황들에 대해서 쭉 파악이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기간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서 지방비 매칭 계획이 쭉 있었을 텐데 거기에 매칭 못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 내시 내지는 확충해 놓고 지방비 매칭 못 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쭉 제출해 주세요. 두 분 국장님 공히. 금방 가능하시겠죠?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원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이해 가시죠? 저도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코로나 정국이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8개월 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도는 제주관광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실무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양 행정시와 도 관광국 간에 이와 관련된 지금 현재 시국의 관광 문제라든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으면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요. 있나요, 없나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몇 번 실무…….

창남

안창남위원장

했던 기록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더 있습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희 위원님.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제주시 종합경기장 무상 임대한 단체 있죠? 최초 무상 임대한 연도. 그거 단체별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상으로 임대한 단체 협약서가 있는데 협약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해 갔나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장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원철 위원님, 오영희 위원님 그리고 저까지 세 분이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제안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듣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홍성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석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철용 우당도서관장입니다. 고영범 탐라도서관장입니다. 강정호 제주아트센터소장입니다. 김병수 문화도시센터장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축제와 공연, 체육행사가 취소되기도 하였으나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진행이 가능한 대한민국독서대전, 도립예술단 공연, 예비문화도시 사업 프로그램 운영 등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산지천갤러리와 탐라문화광장 등에서 ‘아트페스타 in 제주’를 개최하여 도내 신진작가에게 예술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 가치를 알리고자 추진하는 창작오페라 ‘순이삼촌’도 11월 초 최선의 방법을 찾아 공연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관광축제와 문화·체육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발굴하는 등 문화·관광·체육분야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갈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강승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문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와 사회 전 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도민과 함께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 지원 및 관광·스포츠 활성화 정책 등에 각별한 관심으로 함께 힘써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은 일상 속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도시 조성, 시민과 관광객이 행복한 웰니스 관광도시 조성과 스포츠 특화도시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견인 등 ‘시민중심 행복도시, 새 희망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고철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강경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고택수 서귀포예술의전당 관장입니다. 김숙희 도서관운영사무소장입니다. 이광준 문화도시센터장입니다. 진은숙 관광지관리소장 직무대리는 5급 승진리더 교육 과정으로 부득이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서귀포시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려야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정문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경운위원

문경운입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승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행사가 다 취소되고 있죠?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문경운위원

지금 하고 있는 축제가 어떤 겁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축제 중에서는 직접 대면하는 행사는 불가피하게 취소했고, 온라인으로 가능한 행사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독서대전 했고, 그다음에 도립예술단 힐링음악회 온라인 중계했고, 그다음 문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10명, 15명 정도 해서 할 수 있는 행사 ‘책섬’이라든지, 방역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행사들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면 했던 행사들이, 들불축제 같은 것은 못 했고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들불축제라든지 왕벚꽃축제, 탐라입춘굿축제 이게 2월 초에, 탐라입춘굿 하기 3∼4일 전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게 터져 놓으니까 단체라든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비도 못 한 상태였고, 또 참석자 시민들도 이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해서, 우리도 그렇지만 주최 측이라든지 “이번은 취소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많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초반기, 5∼6월까지는 전부 다 취소했습니다.

문경운위원

지금 하고 있는 비대면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영상 촬영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중계했습니다.

문경운위원

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유튜브에 올립니다.

문경운위원

그렇게 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죠?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서귀포시도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예술의전당이라든지 김정문화회관 이런 공연장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무관중으로, 녹화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서귀포시 3분 관광영화제 이건 했습니까?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3분 관광영화제는 3분 관광영화를 시민들이나 도외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겁니다. 모집한 결과 50편이 접수됐는데 심사를 거쳐서, 1차 심사를 거쳐 우수작 14편을 선정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작품들을 영화제를 통해서 상영도 했었습니다마는 올해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영화제는 취소하고 예산도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할 때 마케팅용으로, 마을관광의 3분 영화 우수작품들은 저희 관광마케팅용으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문경운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는 대표적인 축제가 칠십리축제 아닙니까?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문경운위원

서귀포 칠십리축제.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이것은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죠?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10월 16일하고 17일 2일간 개최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이것도 축소해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온라인 비대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경운위원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 올해는 취소되었는데 대표적인 축제가 들불축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내년도도 올해같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는 힘들 것 같아 가지고, 거리두기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한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들불 붙이는 것도 일정한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시간차를 두어서 오름이라든지 주변에 트래킹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가 단기간에 종식될 것 같지는 않고. 문화·관광·체육 이쪽 관련 부서는 행사가 대부분인데 행사 하나 시행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경제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경운위원

축제 행사를 하나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된 업체, 그다음에 주변의 식당이라든가 전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사 하나 하는데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나다. 코로나라고 해서 “무조건 취소해야 된다.” 해서 끝낼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변화에 잘 대응해서 그것에 맞게끔 비대면 온라인 그런 형태로 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한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취소를 하면 안 된다. 환경에 맞는 전략, 다양한 전략을 세워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니까 보령의 머드축제라든가 그다음에 온라인 강릉 단오제, 그다음에 춘천의 마임축제. 여기에 보니까 온라인 언택트 축제로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했더라고요. 그래서 축제 개최 변화의 필요성, 코로나 시대에 맞게 행사를 추진해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축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 나가야 될 것인지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강승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문경운위원

종합경기장이 건립된 지가 50년이 됐더라고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경운위원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매년 시설보수라든가 이쪽에 투입하는 예산이 2018년도에 86억을 투자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16억, 2020년도에 23억. 해마다 종합운동장 수리 보강사업에, 시설보수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계속 이렇게 예산을 쏟아 부을 것인지. 용역 맡겼죠? 올해 말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종합운동장 시설개선계획 및 활성화 수립 용역 올해 말까지 추진 중에 있는데,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유지라든지 보수할 것인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나오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예산 확보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종합운동장을 이전할 계획은 없고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런 건 없고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문경운위원

이전할 계획이 아니라고 하면,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찔끔찔끔 예산을 쏟아 부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번에 리모델링을 해 버려야지, 해마다 땜질식의 여기 시설 보수해야 되겠으니까 여기 십억씩 투자할 게 아니고 한 번에 어떤 식으로 종합운동장을 재설계할 것인가, 재건축해야 할 것인가. 리모델링을 한 번 해 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한꺼번에 리모델링하는 게 최적의 대안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면 서울 동대문운동장 여기도 굉장히 노후화됐는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재건이 되었어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렇죠? 알고 있죠?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거기가 도심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경운위원

그런 상황에 맞게끔, 이번 용역 결과가 그런 거 아닙니까? 종합운동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진단 용역 아닙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종합경기장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또 종합경기장을 시민편의시설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그런 것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기적인 처방을 내릴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예술단이 크게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경운위원

그런데 오케스트라단원들하고 합창단원들의 연습장소를 보니까 처음에는 제주아트센터 지하에서 연습하다가 여기가 너무 습하고 냄새로 인해서 하귀의 농촌진흥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연습하고 있는데, 여기도 겨울철에는 열악한 환경이고, 세면대도 고장 났고. 연습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번 지적을 받아 가지고 연습실 확보 방안으로, 제주시의 어디입니까? 오등봉입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등봉 공원이라고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는데 제주아트센터 바로 옆입니다.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거기 할 때 종합적인 공연장을 마련해서 도립예술단 연습실도 함께 갖추고 대규모 공연장을 갖춰서 제주도의 공연메카로 조성하는 방안을…….

문경운위원

그러면 제주시 오등봉 여기는 건물을 신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건물을 사용하는 겁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별도로 신축하는 겁니다.

문경운위원

신축하는 겁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아트센터도 활용하고 그 옆에 공연장을 건립하는 겁니다.

문경운위원

건립하는 겁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경운위원

연습실은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연습실도 같이 포함해서.

문경운위원

같이 해서?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경운위원

언제 완공이 됩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민간특례사업으로 하면 2024년, 2025년 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

문경운위원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경운위원

그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농촌진흥원 건물을…….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하귀에 있는 구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 자리, 거기는 합창단이 있고 교향악단은 제주아트센터 지하실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연습하고 있습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경운위원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거기 연습환경이 너무 노후화되고 습기 차면 악기 같은 데는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 때문에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놓고 연습에 지장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 만족할 수준은 못 되는 게 사실입니다.

문경운위원

아무튼 신축건물이 증축되기 전까지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승범 국장님.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 내용은 서귀포시 정문석 국장님도 같이 들으시면서 공유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올해부터 문화도시 관련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죠?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입니다.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거 몇 년 사업입니까?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시작 연도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19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 사업비는 도하고 국비 매칭이죠? 5 대 5.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국비하고 5 대 5.

호형

박호형위원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25억 7100만 원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것은 국비도 포함된 건가요?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50 대 50 포함된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올해 하고, 2025년까지 마무리합니까? 2024년까지?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024년까지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매칭이 올해 40억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계획했던 것하고, 첫해이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지침으로 올해는 시작 연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평균으로 하면 40억인데 그렇지 못합니다마는, 그다음에 재정 쪽으로 문광부에서도 예산 절감 계획이 있어서 10% 절감하다 보니까 올해는 계획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5개 분야 20개 추진과제가 있거든요.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생태문화 씨앗, 미래문화 텃밭, 창의문화 농부, 서귀포다운 문화도시 브랜드, 시민주도의 문화도시 기반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추진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5개년 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호형

박호형위원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떻든 전체적인 계획은 5개년 계획이고 올해 계획은 국비가 추경에 교부되다 보니까 추경에 사업비를 해서, 기존에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어떻든 올해 사업은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추계가 안 나와 있네요?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집행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호형

박호형위원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금액이?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18%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몇 개월 안 남았지 않습니까? 18%면 굉장히 미진한 것 같아요.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호형

박호형위원

전부 다 문화사업이고 한데, 벌써 9월 말이고 3개월 남았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미래문화 텃밭에 보면 문화 공유 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당초 3억에서 추경 때도 삭감됐는데 2억 8000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들입니까?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추경에 삭감됐다는 말씀이십니까?

호형

박호형위원

당초는 3억이었는데, 내용이, 추경 때는 2억 8000이 늘어나서 5억 8000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미래문화 텃밭 사업이…….

호형

박호형위원

문화 공유 공간 조성 사업비입니다.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도시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3억 예산으로. 그 사업이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월드컵경기장에 공간이 있습니다. 기존에 닥종이 박물관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를 사용 안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플랫폼을 한 10실, 이건 뭐냐 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악기라든지 노래연습이라든지 연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실을 한 열 군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역량도 발휘하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 배우고 있고, 그런 시설을 만들면서 예산이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사실은 올해 굉장히 어려워서 다른 문화예술·체육 관련 삭감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는 그래도 사업비들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네요?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영향평가는, 당초 2018년부터 문화도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돼서 저희들이 신청할 당시에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법이 개정돼서 의무화돼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돼 있고 저희들도 내년에 문화영향평가를 받아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문화도시 사업이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모니터링 기법으로 해서 문화영향평가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사실 이거 올해 예산에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영향평가 관련해서?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영향평가가 부기상으로 돼 있지 않지만 문화도시 사업이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30억이 내시가 돼 있습니다. 15억이 내시돼서 도비 매칭해서 30억 사업인데 그 사업 속에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면 추진이 가능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문화영향평가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어떤 내용이 문화영향평가라는 건가요?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공통지표로 보면 문화 향유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표현·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문화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각 사업을 통해서…….

호형

박호형위원

특히 사업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이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석

정문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리고 제주시 국장님.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강승범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서귀포시는 올해 문화도시로 지정돼서 벌써 추진 중에 있고 제주시도 예비 문화도시로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사업비는 7억 5000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어떤 것을 과제로 넣고 있습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3대 전략 6대 과제 해 가지고 세부과제는 20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예술인 지원 공모사업이라든지 탐라식(食)문화 영상제작, 그다음 웹진 제작, 원도심 소모임 활성화라든지 우도 클린 투어, 그다음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집수리라든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비닐랩, 우물랩 해 가지고 일회용품……. 텀블러 사용하기 운동이라든지 책방 예술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8월에 문화영향평가가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담겨 있나요, 시에서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병수

김병수제주시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센터장 김병수입니다. 문화도시 영향평가의 결과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대체로 다양성이라든지 공동체성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문화 향유 측면에 있어서는 일상문화 쪽이 조금 약하게 평가가 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사실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 놓은 게 있는데요, 제주문화버스 내용 알고 계시죠?

병수

김병수제주시문화도시센터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읍·면지역의 문화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주문화버스,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강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진에서는 다른 견해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병수

김병수제주시문화도시센터장

용역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맞는데, 일상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말씀했지만 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평소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생활하는 마을 기반, 이런 쪽에서 일상문화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경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문화라는 게 행정 주도가 아니고 주민 주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제주시문화도시센터장

맞습니다. 저희도 핵심적인 과제로 문화 생태계 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의제를 발굴하고 향유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리고 문화도시 휴먼웨어 양성 사업도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이 문화 일자리 중개 사업은 문화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매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자리 수급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용역진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아세요?

병수

김병수제주시문화도시센터장

용역진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제주 전반적으로 보면 문화 일자리가 관광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제가 현장에서 용역진하고 미팅을 할 때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일자리 자체가 연계성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은 더큰내일센터에 청년들이 문화도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현장 문화 활동으로 투입되는 부분하고 문화예술재단에서 문화기획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문화기획학교에서 일정 정도 훈련된 청년그룹들이 문화도시 사업에 투입돼서 현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프로세서를 설계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예비문화도시 관련해서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몇 % 추진됐어요? 어느 정도 집행률을 보였습니까?

병수

김병수제주시문화도시센터장

대체적인 집행률은 한 70% 정도 수행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네트워크 사업인데요, 제주더큰내일센터 청년 현장 활동까지 파견 관련은 거의 10%에 머물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제주시문화도시센터장

협의가 끝나서 오늘부터 면접 절차를 계속 밟고 있고 현장 투입…….

호형

박호형위원

어제 들어온 자료인데?

병수

김병수제주시문화도시센터장

지금 저희가 면접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수용이 돼야지 그다음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원래 더큰내일센터에서 저희한테 파견해 주기로 했던 시점은 올해 6월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면서 조금 늦춰지는 면이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리고 또 마을 아카이브 구축 관련도 20% 추진 중에 있고.

병수

김병수제주시문화도시센터장

마을 아카이브는 저희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들하고 협력 과제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용담1동이 대상지였거든요. 그런데 용담1동이 이번에 도시재생 현장 사업에서 내년으로 가게 됐습니다. 올해 지정이 서귀포 쪽에 됐고요. 그 상태에서도 아카이브 관련한 토론회나 지역 선정하는 부분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다행히 문화예술재단 쪽에서 공공미술 뉴딜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아카이브 사업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도에서 진행되는 건데 두 달 동안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고 나면 당초 계획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들어가십시오.

병수

김병수제주시문화도시센터장

고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사실은 양 시에서, 서귀포시는 지금 지정돼 있고 제주시는 예비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5년 동안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데 5년 동안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법정문화도시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양 국장님께서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제주시 강승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오영희위원

제주시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공공시설 사용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시민이라든지 전문 선수들의 운동 경기라든지, 시민들의 체력 향상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오영희위원

주목적만 하세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오영희위원

체육인들의 편리와 체육과 관련된 것들을 위해서 종합운동장이 이루어졌죠?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종합운동장 시설개선계획 및 활성화 수립 용역에도 보면 체육시설 현황, 체육시설 조직에 관련해서 시설개선계획서를 냈는데 종합경기장 내에 들어온, 재산 임대한 것을 보면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죠? 무상 임대는 어떤 근거에서 무상 임대를 했습니까? 무상 임대 단체는 몇 개 단체이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는 도 산하 사무실이 부족해서 한 곳이 다섯 군데. 오라119센터라든지 자동차등록사무소라든지 그런 게 한 다섯 군데 되고, 그다음에 보훈단체가 4개소입니다. 보훈단체 4개소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복지단체가 있는데 복지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다음 노동조합 단체협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 28개 단체…….

오영희위원

지금 제주도 내 체육인들의 단체는 몇 군데입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제주시체육회 가맹단체가 27개 있고,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가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그럼 경기 종목은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경기 종목이 그겁니다.

오영희위원

그러면 체육인 단체들이 여기에 무상 임대로 들어온 단체는 있습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야구소프트볼협회하고 야구연합회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몇 군데입니까? 아까 20몇 군데 중에 몇 군데이고, 그다음 보훈단체가 네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오영희위원

보훈단체가 제주도 내에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열 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열 개 이상 되는데 이 네 군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네 군데만 선정해서 된 기준이.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한 번 봐야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관계를 직접…….

오영희위원

보훈단체에서 여기를 무상 임대했을 때는 선정기준이 있어서, 열 몇 개 단체가 있는데 특별하게 이 단체를 선정해서 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영희위원

그럼 기준 없이 그냥…….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다른 데 사무실이나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오영희위원

복지단체는 제주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복지단체도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여러 개 있는데 여기 복지단체는 한 군데가 들어와 있죠?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한 군데, 두 군데…….

오영희위원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하고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오영희위원

경제인협회가 복지단체로 들어갑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한국장애경제인입니다.

오영희위원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인데 이게 복지단체로 들어갑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영희위원

복지단체도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도 한 개 선정했고,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단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국에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특정 단체들이 여기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 단체들이 최초 임대, 장기간 사용하는 임대기간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5년 단위로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그전부터 말씀해 주세요. 최초.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영희위원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몇 년 동안 독식을 했습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오랜 기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그 오랜 기간이 약 몇 년이에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한번 자료를 봐서…….

오영희위원

말씀해 보세요. 몇 년입니까, 그 오랜 기간이?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아니면 종합운동장이 개설한 이후에 지금까지입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중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어온 것은 아니고.

오영희위원

중간에 몇 년 정도?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 관계는 확실히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오영희위원

그해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이분네들이 여기 계신 거죠? 그리고 이것은 형평성에, 지금 여기가 평당 얼마씩 임대하고 있습니까?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데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감정평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그러면 규정 없이 어떤 데는 유상으로 돈을 받으면서 임대해 주고 어떤 단체들은 임대료 없이 몇십 년 동안 체육인들이 사용할 공간을 이렇게 단체들이 와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떤 단체는 단체협상에 의거해서 무상으로 임대했다 말이에요. 협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협상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노조 같은 데 단체협약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이거 공고 내서 이렇게 합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부터 해 온 거라든지 자세한 자료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체육인들을 위해서 체육 도민의 문화 공간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제주시 주차관리과, 그다음 제주특별자치도 법무과, 그다음에 제주시 교통행정과, 여기도 들어왔다 말이에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오영희위원

그다음에 동사무소, 여기는 동에 소속된 겁니까? 모 동 발전협의회. 제주도에 읍·면·동이 많은데 어느 특정 업체가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사무실 들어간 것은 우리 청사 여건이 비좁고 차량등록과라든지 거기는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그쪽이 차 세우기도 좋고 하니까 그쪽으로 한 거고, 그다음 오라119센터라든지 그리고 도 청사 여건이 충분하면 하겠습니다마는…….

오영희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그 외 어느 모 단체들 일일이 거론은 못 하겠지만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죠?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복지단체라든지 보훈단체는 다른 데 사무실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위원

오늘 언론에 나온 것을, 오늘 자 신문에 나온 것을 잠깐 봤는데 “제주도 장애인체육회” 해서 나왔는데 여기는 다 임대료를 내고……. 물품관리, 모르겠습니다. 사무실이 작아서 “물품관리 엉망”이라는 타이틀로 나왔는지, 제도적으로 관리가 엉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도 다 임대료를 내면서, 체육회 임대료를 내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 종합운동장에는 체육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도 몇 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독점하고 있는 것은 행정에서 규정이라든가 여기에 맞는 지침이라든가 있어서 제주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체육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이 단체들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라든지 이것은 현황을 한 번 더 파악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있는 단체들을 하루아침에 어디 나가라 그렇게도 하지 못할 거고, 이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뭔지, 개선점이 뭔지,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영희위원

행정에서 체육인들을 위한 시설을 가져서, 여기에 관련 없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 바랍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운동장의 사무실 사용 문제는 감사 전까지 분명하게 기준을 정립해서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은 감사 때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