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제22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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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평생교육원,예산안조정)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원·소·과·동장님들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섭

이연섭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이연섭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라고 했는데, 거기에 반곡관설동이란 이름이 들어간 적 있어요? 없죠?

연섭

이연섭민원행정과장

……….

전병선위원

오늘 이 예산안에는 단구대동이란 말이에요. 대동이기 때문에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단구동 예산 이렇게 나오면 되지만,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관설동행정복지센터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인데, 그게 대동입니다. 대동 때문에 단구동이 4급으로 갔는데, 관설동하고 별개가 된 것 같아요. 관설동에 지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동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구동에서 들어오는 이유는 위임사무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민원을 하다 보면, 공원이나 도로가 지역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하다 보면 관설동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시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동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에서 하고, 대동과 행정복지센터하고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모든 업무가 시청에서 하는 줄 알고 시청에 가면 다시 단구동으로 가라 하고, 단구동에서는 다시 관설동으로 가라고 하고 그게 정확히 구분이 안 된 것 같아요.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2015년부터 대동됐기 때문에 그동안 홍보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식을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반곡관설동에서도 주민안내를 할 경우에 위임사무 되는 것만 단구동으로 안내해 주시면 좋은데, 아마 직원들이 숙지가 덜 돼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동에서 하는 업무는 기본적인 것은 다 똑같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임사무에 대한 것만 단구동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곡관설동하고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고 파악합니다. 왜냐, 차라리 대동이면 단구동 하나만 대동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반곡관설동까지 끼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곡관설동은 업무는 똑같은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산은 단구동으로 다 들어갑니다.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예산은 반곡관설동은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은 대동에서 쓰는 거니까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것은 거기에서 쓰잖아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기본적인 것으로요.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가 단구동하고 관설동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거기서 자체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집행부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단추를 한번 잘못 끼면 이렇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단구동 직원들이 몇 명이죠?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60명입니다.

전병선위원

동사무소는 많아야 18명 정도입니다. 거기에 60명이면 3배가 넘잖아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글쎄, 그 부분은 인구가 반곡관설동이 많아지는 추세이지만요. 직원들이 하는 업무는 시에서 하는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직원 인원 수 갖다가 많다 적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안전도시과나 복지행정과 같은 경우는 타 동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조사·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식품영업허가라든가 그런 위임사무가 많기 때문에 인원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생각은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동장님이 회의하실 때 관설동 동장님 포함해서 같이 회의한 적 있으세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처음에 제가 나와서 대동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동사무소에 기본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에 따르는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도 반곡관설동하고 단구동의 위임사무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녹지 같은 경우는 공원과에 25%나 더 많은 녹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안전도시과와 복지행정과의 업무가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곡관설동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된다고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단구대동으로 보고했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단구·반곡관설동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나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도 안 해주면서 괜히 이럴 때만 반곡관설동 넣고, 관설동에서 제가 민원 하나 해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은 동장님이 앞으로 조금 신경 쓰세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관설동이 다른 동하고 다르잖아요. 그냥 대동 안에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나 일개 동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문제도 민원이나 이런 것을 처리할 때, 또 주민들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몇 번을 합니다, 아직도. 정확한 규정이 뭔지 가르쳐주세요. 그분들이 보통 시청에 왔다가 단구동으로 갑니다. 그런 문제가 잘 안 되니까 그런 문제를 동장님께서 하나하나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희

신승희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신승희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김철운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철운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73∼375쪽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373쪽에요. 공원시설물 보수비하고 도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얼마예요? 3,6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수자재는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철운

김철운안전도시과장

공원녹지관리 재료비 말씀하십니까?

전병선위원

공원과하고 단구동 공원관리를 어떤 식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철운

김철운안전도시과장

관설동에 있는 공원녹지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공원부터해서 입춘내천 주변 녹지공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공원시설은 공원과에서 하잖아요?

철운

김철운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보수는 거기에서 다 해요?

철운

김철운안전도시과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공원 신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나중에 저희한테 인수인계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3,800만 원 가지고 다 해요?

철운

김철운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재료비인데요.

전병선위원

전체 공원관리비가 얼마예요? 7억 원이에요?

철운

김철운안전도시과장

공원녹지 유지관리로 10억 원 썼습니다, 10억 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관리는 6억 8,000만 원 썼고요. 이번에 저희가 4,500만 원 정도인가 증액해서……

전병선위원

단구동에서 혁신도시 미리내공원도 담당합니까?

철운

김철운안전도시과장

예.

전병선위원

미리내공원에서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세요?

철운

김철운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유지관리 다 하고 있는데, 반곡관설동 주민들이 저희 쪽에도 들어오지만 반곡관설동 쪽으로 들어와서 통보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리내공원은 민원이 정확히……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도로 가운데 있는 녹지도 단구동에서 관리하나요?

철운

김철운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가로·조경은 다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전병선위원

이쪽에서 얘기하면 시청에서 한다, 그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에서 한다. 미리내공원도 이번에 공원조성 계획이 변동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며칠 전에 심의하면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주차장이 어디로 들어가고 그런 거 모르잖아요.

철운

김철운안전도시과장

공원 변경 결정은 저희가 안 하고요. 공원녹지과에서 다……

전병선위원

미리내공원은 어차피 단구동에서 관리하잖아요. 미리내공원 전체를. 그런데 어떤 문제는 공원과에서 하고, 어떤 문제는 거기서 하고, 이게 안 맞더라고요. 민원 한번 넣으려 해도 이쪽하고 저쪽하고, 지난번에 공원 옆에 풀 깎는 거 그것까지도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결국은 관설동장님이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동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을 느끼는 게 그런 문제예요. 어차피 인원이나 예산은 더 많이 쓰는데, 관설동 같은 데는 대동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느 동사무소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 개념만큼이라도 해주어야 되는데 더 힘들어져버리니까.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공원하고 도로 문제가 양분되어 있더라고요. 허가 문제도 사소한 거 신속허가과로 넘어간 게 다르고…… 그래서 제일 처음 대동할 때 전 반대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나갔으니까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문제 하나하나 체크해 주세요. 앞으로 대동답다…… 대동이 왜 생겼습니까? 원체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동장 한 사람이 구분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만들어서 대동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은 해야 되거든요. 도로하고 공원이 넘어가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런 문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김철운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어저께 도로과하고도 얘기했고요.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과장님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해야 되는 도로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철운

김철운안전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단구동 서원대로를 기준으로 한다면, 단구동 지역이 의료원사거리부터 시작하잖아요. 서원대로 의료원사거리부터는 다 단구동에서 유지관리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인력이나 그쪽에 점검하신 적 있으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철운

김철운안전도시과장

저희도 도로관리점검팀에 2명이 있습니다. 수시로 순환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의료원사거리에서 이쪽에 우정청사거리까지가 길 건너는 개운동이고 이쪽은 단구동이잖아요. 그 도로의 관리를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철운

김철운안전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양쪽으로 저희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로중앙을 기준으로 서원대로 하는데 개운동은 우리가 안 하고 단구동은 우리가 한다는 게 그렇고요. 구간을 따져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는 소단위이고 원주시는 대단위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단구·반곡행정복지센터에서 하셔야 한다고 하니까, 업무가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조경은 시에서 하고, 일반공원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업무가 대동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또 단구·반곡행정복지센터 동장님이 와 계신데,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월례회의를 하든가 주회의를 하든가 그렇게 같이 와서 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업무 공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구동장의 업무는 민원행정과장님이 보시고, 센터장님은 센터장님 역할 하시고 해서 반곡관설동에 불만이 있는 거 해소하시고 양쪽 다 아우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기형적으로 동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일은 일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꾸 불만을 사는 거예요. 도로관리를 제가 볼 때는 서로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미루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각지대가 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돼요. 위원장님, 계수조정 전에 대동에 대해서 부시장님한테, 동장님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할 수가 없거든요.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김철운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질의보다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행정적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 때문에 동장님은 동장님대로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민원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밖에 독거 어르신들 청소도 직접 나가셔서 지휘하시고 함께 고생하시는 것 제가 봤었고요. 민원인들도 항상 친절하게 해주시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권상봉 팀장님, 엄선호 팀장님 현장에서 많이 애쓰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단구동이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동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정환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별개로 짧게 한 마디만 드리고 싶은데요. 인사발령이 나고 나서 사람이 바뀌면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다는 느낌을 몇 번 받은 게 있어요. 전에 계시던 분들하고 사업의 설명을 다하고 언제쯤 예산을 만들어서 어떻게 시행하겠다 약속되었던 부분이 인사발령 나고 사람이 바뀌니까 사업을 아예 모르더라고요. 사업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이 상당히 격무고 이런 것을 아니까, 사업설명을 하고 이해가 됐으면 그냥 진행이 되겠거니 하고 체크를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될 때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앞으로 사람이 바뀌더라도 일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하라고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챙겨서 그런 일이 없게끔, 인수인계가 잘 돼서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부탁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단구동은 대동이잖아요. 지금 단구동 의원님들이 세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우리 관설동에도 세 분인가 있어요. 서운한 얘기지만 단구동장이 의원님들한테 예산이나 지역사업 같은 거 말씀하신 적 없죠?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반곡관설동에서 하는 예산은 기본적인 예산만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저희가 안전도시과나 복지행정과에서 위임사무에 따르는 예산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이런 애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부탁한 적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저희들이 지역에 하고 있지만 읍면동에도 지역의원으로써 현안들이 많아요. 연락도 해주고 행사할 때 같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만 대동으로 되어 있어서 단구동, 반곡관설 포함시켰지만 단구동장님은 관설동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 없잖아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동이지만 별개의 예산과 별도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집행부에 말씀드렸고요. 반곡관설동장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사전에는 조율이나 동향 이런 것을 처음에는 받았었는데, 그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동향보고를 할 때 반곡관설동에서 생기는 민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해주고 위임사무에 따르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공유하자라고 동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누누이 얘기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명심해서 그런 문제가 더 대두되지 않게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어차피 단구동은 관설동 같이 돼 있으니까, 단구동 의원들도 현안이 이런 게 있다, 대동에서 이런 것 한다 이런 정도 해주고 단구동장님이 단구동 동장님이 아니에요. 대동 동장님이에요. 그래서 직급도 4급이잖아요. 다른 동장님하고 똑같이 단구동만 하면 이름만 4급이지 그게 아니에요. 대동으로서 단구동장님과 관설반곡동장을 묶어서 대동의 동장님이십니다. 책임에 대한 것을, 권한을 행사하세요. 관설동은 완전히 별개이고, 일단 일은 거기에서 하고 그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마지막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단구동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의원 전부해서 저쪽 동상문제를 거론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어떤 문제요?

전병선위원

원천석 동상인가 그 문제 신문에 나왔던데, 이전해 달라고 플래카드 붙이고 막 그러던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원천석 동상의 준공식 할 때요.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본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다가 크기, 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해당 부서와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동상이라든가 만들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해서 잘 해결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잘 해결된 거예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네.

전병선위원

플래카드 다 떼었네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관련 부서에서 동상 만들 때는 의견수렴이라든가 행정절차를 다 했었는데, 주민들이 관심을 실은 잘 갖지 않다가 준공식이 될 때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궁금해서 답변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에 의해서 앞으로 동상을 만들 때는 그동안에 제시해 주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처음에 앞장서서 했던 분들은 뭐가 된 거예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앞장서기보다는 단구동에………

전병선위원

성명서까지 발표했잖아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성명서는 아니고요. 단체장 회의 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성명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언론에는 그렇게 났던데?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었고요.

전병선위원

통장협의회, 지역발전협의회 이렇게 해서……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그것은 아니고요. 단체장 회의 때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체장 회의 명의로 질의·응답 요구했었고요. 민원을 넣어서 답변을 잘 받아서 지금은 문제없이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해결이 잘 된 거예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동장님, 오늘따라 얼굴이 부어서, 어디 많이 편찮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공원관리가 있으셔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동장님, 임윤지당선양관에 고유제를 지낼 때 수목이 많이 망가진 것 임시로 보수를 해주셔서 행사를 잘 치른 것 감사드리고요. 공원과랑 얘기를 해서, 그 앞 도로변에 나무식재를 하기로 했던 것 협의하셨나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일단 추경에 성립되고 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율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왕 해주시는 것 그냥 공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를 거기에서 해주셨는데, 선양관에 맞는 나무를 식재해 주셔서 내년에 고유제를 지낼 때의 바람입니다. 동장님, 애쓰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 신경 써주시고요. 선양관 관리는 동장님 소속에서 하고, 그 안에 내부는 역사박물관에서 하고, 다른 행사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다 보니까, 다 분산되다 보니까, 나무 심어달라고 이것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물놀이를 안 해서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조각공원 넘어가는 거기 아직도 고양이 밥 주는 데가 그대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직원한테 얘기하셔서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고양이 밥그릇이 지난번보다 하나 더 늘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보는데요. 누가 주는지를 직원들보고 파악하라고 했고요. 직원들이 나갈 때마다 없애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동물보호 차원에서 반대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올라가는 길보다는 안 보이는 곳으로 임시 이전하는 것으로 일단 하면서 차츰차츰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유선자위원

동장님, 그 문제도 해결하셔야 되지만, 선양관 앞이 도로에서 바로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양관 들어오는 입구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무를 심으실 때는…… 예전에는 선양관에 주목으로 도장나무라 그러죠. 그것을 심어서 경계선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왕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어디 안 보이셔서 거기 가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임사무 중에 인·허가를 뭐뭐 하죠?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식품영업하고, 건축허가하고,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건축허가도 일정 규모가 있죠?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네, 뭐 3층 이하의 평수……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반곡관설동 것까지 다 하세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많으시네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저희가 건수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위임사무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는 게 많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4분의 1 정도……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전체 건수는 비교해 보지 않았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전체 시민의 4분의 1이 거주하시는 곳이잖아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업무가 많으실 것은 예상되는데, 건축직이 몇 분 되세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건축직은 2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명이서 반곡관설동, 단구동 것을 다 커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특별한 어떤 이유로 결원이 생기면 그때 본청에서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나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지금까지 건축직에 대한 자리는 공백이 없었기 때문에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한 분은 팀장이고, 한 분은 담당이고 그러세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어떤 데는 팀장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직원이 2명일 경우도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분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는 안 하시나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청도 업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냥 직원들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단순비교를 하면 4분의 1이 사시는 곳에 건축직이 2명 계시잖아요. 단순히 비교하면. 그런데 본청에는 훨씬 더 많을 거고.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대규모가 아니라 일정한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그냥 단순비교를 한 거예요. 업무가 가중되거나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하면 요청을 하셔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힘들 때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인들한테 지장이 없게끔……

재섭

신재섭위원

왜냐하면 시에서는 신속허가과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업무가 가중되면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업무파악을 해보셔서 본청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동제가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보셨으니까, 대동제를 더 유지하셔야 될지 안 하셔야 될지를 결정하셔서 건의를 하세요. 대동에 네 분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별의미가 없는 것 같아,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없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대동시범사업이니까 대동제에 장으로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장께서 의견을 주시는 것도…….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그 의견은 지금까지 안 좋은 점과 좋은 점을 집행부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요. 대동제 하면 인센티브가 뭐가 있어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제가 느끼기에는 인센티브보다는 고생하는 거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직위가 늘어나는 것은 인센티브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죠?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전체적인 조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업무를 하는 차원에서는 인센티브보다는 오히려 직원들이 고생하는 게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동장님의 생각을 바깥으로 표현을 하셔야 의견이 되죠.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저희가 집행부에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동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충나방, 송충이 문제로 방역 때 보니까 반곡관설에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쓰셨잖아요. 보니까 워낙 인구도 많고 공원도 많이 있는데, 차량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대안이 있는지…….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저희 차가 적지는 않습니다. 4대인데, 쓰레기 청소하는 것, 복지차량 하다 보니까 방역하는 차량은 1대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 때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요. 내년에도 그 예산은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2개가 오늘부터 공사가 시작되죠? 오하영 팀장님 담당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 잘 좀 진행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앞으로 더 신경 쓰게끔 저희 팀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대동에 오셔서 막중한 무게를 느끼면서 일하시는 것을 잘 아는데요. 어쨌거나 총감독으로서 역할을 잘하셔서 나름대로 저희 단구동은 잘되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단관근린공원에 화장실이 1차, 2차 정리가 되었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지 관리점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기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은 387∼389쪽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387쪽에 보건사업 운영지원에 코로나19 백서편찬, 백서가 뭐예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돼서요. 우리나라에 발생됐던 상황, 그다음에 원주시가 대응했던 상황 이런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진행과정에 대한 것을 뒤돌아보고, 또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김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이러한 경우에 자료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상황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자 합니다.

전병선위원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몇 부 만들어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100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다른 것을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뭐 과정은 전부 들어갈 거고, 선별진료소 설치한 것, 확진자 관리, 그다음에 우리가 잘못한 것도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

전병선위원

우리 백서에 들어갈 내용 중에서 잘못했던 것을 경험 삼아서 꼭 해야 되는 게 어떤 사항이에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금방 생각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반대로 보면 돼요. 백서로 하지 말고 흑서로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백서가 아닌 흑서. 백서는 잘된 것만 나가는 게 백서예요. 흑서로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세요. 만든다니까 하는 소리예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을 왜, 누구 아이디어예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누구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백서라고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백서보다는 기록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기록으로 남김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연찬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결정해서 발간하게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업무하면 전부 기록에 다 남지 않아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기록은 남지만……

전병선위원

그런데 굳이 백서를 한다는 것은, 백서에도 좋은 점은 있어요. 잘못된 것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그런데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기록은 일부……

전병선위원

기록하는 건 당연한데, 예산이 별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이 예산보다는 방역하는 데 예산이 더 투입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서라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백서보다는 흑서가 더 많이 나와요. 왜냐,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시장님 외국 갔다 오고, 기자회견 했다가 행사 같은 것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죠. 재난지원금 더 주자는데 거기서 문제됐죠. 치유센터 그런 문제도 있었죠. 원주시가 지방도시에서 최고로 많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백서가 돼요, 흑서가 되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것을 벌써 만드냐 그거지. 이게 뭐, 시장님 띄워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다른 지자체도 백서 만든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대로 한 데가 없어요. 다른 데서 백서가 나오면 똑같은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우리가 갖다 보고 ‘야, 이런 게 잘못됐구나,’ 체크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예산을, 원주가 잘한 것은 없잖아요. 고생은 많이 했는데, 인원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잘된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원주가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방도시에서 최고 많이 나온 데가 원주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원주가 고생한 보람을 느끼려면 일단 잘 끝난 다음에 나중에 해도 되는데, 이런 게 예산에 올라오니까……. 이게 무슨 잘하지도 못 했는데, 시장 홍보나 하려고 이런 백서나 만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백서 내용을 다른 데서 한 것을 봤어요. 보다 보니까 거기도 잘못 된 것 위주로 했더라고요. 그 지자체장들이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이것을 만드는 데 당으로도 갈라져 버렸더라고요. 원주시에서도 당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 하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백서 만드는 취지는 위원님이 표현하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코로나를 대응하려는 과정에서 보건소만 대응한 것이 아니고, 원주시 전체가 대응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기록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잘못 했다, 잘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그 평가는 성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자료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재되어 있는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놔야 누군가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책을 홍보자료로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홍보자료를 만들려면 몇천 부 찍어야 되겠죠. 그러나 100부 정도 찍어서 주요부서에 보관하고, 도서관에도 보관하고, 그러면 끝나서 또 10년 후에도 이런 상황이 오면 그때 산재해 있는 자료들을 누군가 하나씩 들쳐보기보다는 이런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만들려는 거죠. 다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이 자료에는……

전병선위원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내가 질의는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런 소리하는 거 아니고요.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게…… 지금 코로나가 전부 종결이 됐다면 당연히 해야 돼요. 하지만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어제 2명인가 또 나왔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느끼는 상황에서는 아주 잘된 게 아닌데 책까지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추경이고, 어차피 추경이 아니고 내년에 끝나게 되면 만드는 것은 좋아요. 잘못된 것, 잘된 것 전부 기록해 놨다가 홍보하고 앞으로 대안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가 안 맞는다는 거죠. 원주시가 제일 많이 된 상황이고 끝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굳이 예산 들여서 백서 만들고 그게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 고생 참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다른 데보다 확진자가 더 많이 생겨서 고생을 했는데, 다른 충주, 평창 그런 데서 뭐라고 왔어요. 원주 가지 말라고 왔잖아요. 원주에 확진자가 많으니 원주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문자가 왔잖아요. 그렇게 창피를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연말 돼서 해도 되지 왜 굳이 추경에 백서 만든다고, 흑서는 찬성할지도 몰라요. 백서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잘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것이지, 백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하나 기록 다 해놨다가, 어차피 기록은 다하잖아요. 기록한 것을 종합해서 잘못 된 것, 잘한 것을 홍보하고, 그것은 좋은 거예요. 전국적으로 만드는 데가 다섯 군데 되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서도 문제점이 많이 거론되고 지금 하지 말아야 된다는 데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앞장서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데서 한 것하고 비교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끝난 다음 만들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굳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 예산 들여가면서 미리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그 생각 때문이에요. 예산 때문에.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방역에 필요한 예산에 조금이라도 해주는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것 관련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시기를 지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코로나가 어떻게 끝날지를 장담할 수 없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이게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끝나게 되면 그 시점에 백서를 만들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바뀌고 자료 취합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 시작된 것은 올해 마무리하고, 올해 300일이면 300일 기록서로 남기고, 내년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자료를 기록하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올해 기록은 올해 기록으로 남고, 내년의 기록은 내년 기록으로 다시 정리해서 보관을 해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기록은 다 해놓는데 굳이 백서까지 책으로 만들어서…… 아까 몇 부 만든다고 했죠?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100부.

전병선위원

굳이 책으로 만들어서, 요즘 인터넷에 자료 다 되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자료는 다 정리할 거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면 다 될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끝났다면 모르겠는데 계속 진행 중이고, 그러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과장 성성수 위생과장 성성수입니다. 위생과는 390∼3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병선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자위원

의석에서 - 전병선 위원님, 우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안 보여서 그런 거잖아요. 류인출 위원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안 보여서 우리가 ‘없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병선위원

안 해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392∼397쪽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그왑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장향옥입니다. 의료지원과는 398∼400쪽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이 예산 심사 내역이 올라온 이후에 사전에 알아볼 시간이 촉박해서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청소년 산모 의료지원비 올해 지원현황에 유선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원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산모?

정민

안정민위원

399쪽에 청소년 산모 의료지원비와 관련된 지원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산전·산후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대상으로 임신·출산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출산을 하면 취약하니까 의료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지원의 범위는 의료비만 지원을 해주는 건가……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의료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 이상 그 이하는 없는 거고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네, 의료비만 지원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비용이 얼마나 나가죠?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의료비 지원이 100만 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료비가 별로 안 나오면 몇십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고정금이 아니라 변동이 약간씩 있는 건가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일단 비용을 주는데 그 비용을 다 쓸 수도 있고, 다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최대한 병원에 가시는 산모하고 아기는 다 받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케어를 받는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케어를 받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신 의료비만 해당 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99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이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놔주는 건가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작년에는 65세부터 인플루엔자 접종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62세부터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전 국민 다 백신 맞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아니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자료에 보면, 그 밑에 노인 인플루엔자하고 예산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게 얼마인가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여기는 노인 폐렴구균 접종입니다.

조창휘위원

아니, 그 밑에.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노인 인플루엔자가 62세부터 접종 범위가 늘어남으로써 추가로 예산이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조창휘위원

65세에서 62세로 해서 인원이 늘어나서 추가로 하는 거예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것을 보니까 헷갈려서 그런 것이고요. 400페이지에 보면, 인플루엔자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은 왜 빠졌어요?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중학교 1학년은 올해부터 만 12세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추가로 14세부터 추가로 확대가 된 겁니다.

조창휘위원

그래서 고3까지?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치매안심과장

치매안심과장 이선주입니다.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은 401쪽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정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독감 무료접종 대상자가 올해 만 18세까지, 또 만 62세부터 확대가 된 것은 결론은 코로나19 때문이겠죠. 찬바람이 부니까 독감의 계절이 왔는데,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코로나19와 독감의 초기증상이 비슷하다 보니 두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이 되면 의료현장에 혼란이 올 거란 예상이 들거든요. 하여튼 대책을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트윈데믹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혼란이 발생될 것 같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무료접종대상자가 확대된 것을 잘 알리셔서 전수접종을 받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받으면 좋겠지만 백신의 보급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성질환자나 기저질환자들이 독감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접종권고나 이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아까 위생과장님한테 하나 질의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390쪽에 보면, 미용예술경연대회 이게 취소가 됐잖아요. 이게 원주시 거예요, 아니면 강원도 전체 거예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강원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올해가 15회예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몇 회까지는……

전병선위원

우리가 15회, 작년에 속초가 14회였던 거 같은데? (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15회를 다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정해서 가는 거예요? (

우리가 다시 합니까? (

다시 하면 올해 했던 예산을 내년으로 넘겨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문제가 작년에 14회까지 속초에서 했더라고요. 강원도로 돌아가는 것을.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전병선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 못 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체육대회나 그런 것을 다음에 할 수 있는 연도를 미리 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냥 갖고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가 하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건데, 그럼 예산이 이것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웠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고요. 본예산에 다시 올려서 내년도에 원주에서 하는 것으로 도하고 미리 얘기가 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올해 못 했으면 내년에 더 올려서 잘하면 안 돼요?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더 잘하죠,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전병선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순서대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올해 안 하면 내년에 어떻게 되나 여쭈어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독감예방주사는 어디 과 담당이죠?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의료지원과입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소장님이 독감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의원들 황제 예방접종 하고. 우리는 다른 문제없었어요? 강릉 같은 데는 보건소장님이 기소유예까지 되었더라고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저희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퇴직까지 하시고 문제가 되었는데…… (

인출

류인출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 뭐 하러 얘기해요?)

전병선위원

뭐,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앞에서. 가만있어요. (

인출

류인출위원

위원석에서 -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지.)

전병선위원

얘기 좀…… (

인출

류인출위원

위원석에서 -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죠.)

전병선위원

할 애기가 아니라도 여기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소장님,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볼 건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치매안심과가 새로 생긴 건가 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치매안심과가 센터를 총괄하고요. 치매안심센터장은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떻게 운영해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과가 4개로 운영되는데요. 올해 2월에 개소식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면사업이 많이 중지되고, 전화로 사업하면서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8월 지나고 9월쯤에 코로나가 안정되리라고 생각해서 시간선택제직원분들도 뽑아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갑자기 원주가 급변하게 되면서 지금 주춤하는 상태인데, 준비는 많이 하고 있고 어르신들을 모셔오는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치매환자가 발생되면 입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간에 오는 건가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대상자는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전 단계, 검사해서 진단받게 하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아, 치매 초기? 예방?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장님 오시기 전에 전 소장님, 전 소장님한테 두 번을 말씀드렸었는데,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사전에 예방하고자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한 가정에 치매환자가 발생되면 그 가족 자체가 존폐위기에 놓아져요. 한 분이 생기면 멀쩡한 사람이 지키든가, 아니면 생업을 해야 되면 문을 밖에서 걸고 나가든지, 아니면 치매환자들 요양원에 두면 요양원에서는 발을 묶어버리든지, 손을 묶어버리든지 자꾸 돌아다니니까, 뭐, 치매유형마다 틀리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일본의 와코시나 영국 같은 데 가면 치매마을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 추진해 주십사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학교의 울타리처럼 한 마을에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는 일반사회와 똑같은 마을이 있는 거예요. 목욕탕, 미용실, 슈퍼, 숙소도 있고, 그분들이 그 울타리 내에서는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데, 뭐 내부에서 쓰는 화폐도 따로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치유가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현재 한국의 치매환자들은 그냥 가둬버리는 거예요. 가둬버리니까 동반 가족들 보기에도 안됐고 그게 싫어서 집에 모시려니까 문을 잠가서 가둬놓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원주가 선제적으로 치매마을을 추진해 주십사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엄청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세 번째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한 번도 계획을 안 세우고 공모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소장님도 상부기관에 계시다가 내려오셨으니까 그쪽에 인맥이 닿으시면 공모해서 원주에 사는 시민들은 치매환자가 생겨도 걱정 없이, 다는 아니겠지만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치매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지난번에도 유선자 위원님께서 외국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전적으로 한 마을 자체가 그렇게 운영되는 상황은 아직 한국에는 없고, 저희는 원인동에 치매안심마을이라고 밥상공동체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마을은 아니고요. 그 안에서는 그래도 다른 동보다 생활이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까지는 못 가더라도 안심마을은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안심마을이 아니고 치매마을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치매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치매환자도 많이 늘어나고, 국내에는 한 곳도 없는데 원주에서 해보시면 장소가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매점에 근무하시는 분도 간호사가 근무하시고, 목욕탕에 근무하시는 분도 다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이 근무하시더라고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거기서 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그런 마을은 한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보건소 직원 분들도 다 같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공무원 들어오셔서 지금처럼 고생한 적이 없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 계약직으로 계시잖아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아니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언제 오셨지?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제가 작년 8월 19일 자로 복지부에서 전출돼서 원주시 공무원으로 전입해서 정식 공무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오셔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인플루엔자 백신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양이, 정부든 개인이든 몇 명 분인지는 알고 계시죠?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1,90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총 5,000만 명인데, 그 정도면 된다는 통계하에 그만큼 갖고 있는 거죠?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아니, 3,000만 명 분 갖고 있고요. 무료접종대상자가 1,900만 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정도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정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생산된 양이잖아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추가하려면 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3∼4개월 더 걸립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접종시기가 넘어가죠?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내년으로 넘어가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현상이 예전부터 있었으면 아마 전 국민을 예방접종하기 위해서 준비했을 텐데, 이게 올 초에 시작된 거라 인플루엔자 백신을 전 국민에게 맞혀야 될지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전 국민 무료백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알면서도, 이 코로나 확산될 때 우리 시민들이 보여주는 시민사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로 티격태격도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 서로 이 위기를 넘깁시다.’ 이런 마음들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따라가……. 정치인들이 국가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될 사람들이 더 못 해. 알면서 그래, 알면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치유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은 여기에 안 나와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생활치료센터 말씀하시나요?

전병선위원

치유센터.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전병선위원

코로나 치유센터 황둔에 하는 것.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그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정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전병선위원

강원도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원주에 치료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럼 그게 취소된 거예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보류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보류?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지정을 하면 운영해야 되는데……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지정했던 게 아니에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지정을 안 했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정하려고 하다가 주민들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그런데 갑자기 환자가 뚝 떨어지니까 주춤하고 보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의료원에 치료센터가……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원주의료원은 음압병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환자들이 치유되고…… 완치 안 된 사람들은 얼마나 돼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지금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14일이 안 지나도 그냥 퇴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치악산자연휴양림에 본인자부담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분들도 다 지나서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입소 중인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도 1단계가 내리면 영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확진돼서 아직도 치료 받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몇 분이에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지금 현재 7명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분들이 의료원에서 받는 거예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의료원에도 있고, 강원대 병원에도 있고, 기독병원에도 계시고,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입원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에서 환자가 지금 상태에서 더 안 나오면 치유센터는 할 필요 없겠네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전병선위원

원주시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강원도하고 중수본에서 결정하고 예산도 거기에서 결정하고…….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전병선위원

그럼 그분들은 최초 하실 때 시설에 손해가 많이 났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피노키오센터요?

전병선위원

네.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저희가 처음에 들어갈 준비하려고 도배, 장판, 기본적인 설비는 도 예산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지정하고 싶어 하지만, 저희 소관은 아니고 도에서는 환자가 없으니까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직도 원주에 어제까지 나와서 걱정이 되는데요. 끝까지 처리 잘해 주시고, 고생하는 게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세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인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405∼413쪽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406쪽에 보면 농업기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주산지 농기계 구입 지원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원주시 농산물브랜드인 조엄고구마 주산지를 대상으로 도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원주농협이 선정돼서요. 고구마덩굴파쇄기 외 4종 7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조금 전에 조엄 선생님의 고구마 말씀을 해주셨죠. 기계구입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엄고구마는…… 대한민국에 최초로 들어온 데가 원주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고구마하면, 어린이집에 가서도 “고구마가 어디서 나온 걸까?”라고 물어보면 다 전라도 쪽을 얘기하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농기계를 그렇게 하신다니까 보충으로 설명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훌륭한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원주가 주산지라는 것을 보급해 보거나, 홍보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조엄 선생님이 일본에서 원주로 보급했잖아요. 저희들이 홍보마케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엄고구마에 대해서 인지도도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홍보를 하셨다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6대 브랜드가 원주시에 있어요. 치악산복숭아·배·사과, 고구마, 찰옥수수 브랜드를 해서, 조엄고구마 같은 경우는 박스에 조엄고구마라는 표지도 하고, 또 홍보물책자도 매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동서울터미널에 가시면 시정홍보실에서 원주를 홍보하는 그림이 붙어있어요. 거기에도 그런 게 없어요. 원주에 소금산 출렁다리라든가, 치악산 배는 있어도 고구마는 본 적이 없어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저희들이 강남터미널……

유선자위원

과장님.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집에서도 이것을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은 전라도에 있는 해남고구마라든가 이렇게 하지, 우리 원주에 훌륭하신 선생님이 좋은 고구마를 보급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홍보를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예결위 끝내시고 홍보물을 저를 주세요.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제가 의원이 되고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고구마를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이 가져오셨다는 홍보를 하셨다니까, 과장님이 다른 작물하고 같이 싸잡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어디다가 홍보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원주시 홈페이지에도 안 나와 있는데…….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자체적으로 로컬푸드……

유선자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뭘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지 않은 걸 하셨다니까 홍보물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오늘은 끝나시고 나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홍보물을 과장님은 열심히 하셨겠죠. 안 하지는 않으셨는데,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2년 동안…… 조엄 선생님 선양관도 가봤어요. 거기서 프로그램을 뭐하나 가보고, 작년에 몇 주년이었죠? 조엄 선생님 몇 주년이었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렇게……

유선자위원

홍보를 하셨다면서요? 작년이 300주년이잖아요. 조엄 선생님300주년도 우리가 시내에서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 홍보를 하셨어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

유선자위원

과장님, 조엄 선생님 박물관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계시겠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네.

유선자위원

전혀 홍보 안 하셨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대한민국에 훌륭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어린이집에라도 보급하신 적이 전혀 없으신데 하셨다니까 자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410페이지를 보시면 새농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이라고 도비하고 시비가 됐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매년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에 건등1리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5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작년에 1차 연도에 3억 원을 지원을 받았고요. 금년도에 평가해서 2억 원을 더 지원받게 된 사항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했다는 것이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유선자위원

어떤 작물을 가지고 우수마을이 될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겠네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은 경관조성이라든가, 소득사업, 공원조성 이런 사업을 마을에서 의지가 있냐 이런 것을 평가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유선자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올해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작년도에 3억 원을 지원받고 금년도에 2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 사업이네요. 건등1리가 선정된 거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유선자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06쪽, 농업기계 지원사업에서 예전에 세부사업비 쓴 명목을 보니까 동력살포기, 운반차하고 충전식분무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엄고구마 기기를 썼단 얘기예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고구마에 필요한 농기계입니다. 덩굴을 파쇄 하는 기계, 그다음 수확기, 저온저장시설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세부사업에는 그런 데 추가로 했다는 얘기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조엄고구마를 경작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원주에?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원주농협 관할이니까 지정, 호저,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경작 면적이 안 나오나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아, 원주시 전체 면적이요?

용철

이용철위원

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나옵니다. 고구마가 283ha가 되겠고, 농가 수는 1,361호가 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올해도 그렇게 추경으로 했고, 내년도에 더 늘려야 되겠네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 세워놨던 것은 다른 기계를 사신 건가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기정의 농기계 지원사업은 관리기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동력분무기 별도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9쪽 상단부분에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더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본 사업은 농어촌민박 조성을 위한 농어촌민박 신고 및 등록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의무 표지지원은 개소당 15만 원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안전점검비로 개소당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원주시 대상은 170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번 추경에 늘어난 게 법정의무 표지지원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세부사업을 보니까 주방, 화장실, 간판, 도배, 침대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에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기존에 들어가 있던 예산을 어디에 쓰신 거예요? 명목이.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철

이용철위원

시설환경개선사업을 뭐 하셨냐는 거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전에요? 민박의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박에 창을 달든가, 아니면 방의 도배 이런 것을 지원해 준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 위생과에서도 환경개선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침대가 들어가 있어요. 침대가 정말로 개선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묻고 싶어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저희 사업에는 시설개선이지 침대 이런 것은 안 들어갑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저는 여기 상임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세부내역에 침대도 들어가 있어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집기류 하고, 예.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이 환경개선 사업에 꼭 이런 명목이 들어가야 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호창, 화장실, 간판도 의아하고, 도배도 이해를 못 해요, 사실은. 환경개선이에요, 환경개선. 그런데 집기류까지 이렇게 지원사업 명목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민박 업체가 열약하고 그래서 도 지침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아무리 도 지침이라고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세부사항들을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용철

이용철위원

예.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에는 지금 말씀하신 개보수도 있고, 조경도 있으며, 투숙객 편의시설 설치는 물품구입비도 도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 냉·난방기, TV, 컴퓨터 같은 것은 객실용에 한해서 쓸 수 있으며, 총사업비에서 30% 미만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동해에서 펜션사고 때문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인증 및 안전점검에 의한 예산이 3추 때 반영된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펜션이라는 의무표시판하고 시설안전점검에 대한 지원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것을 차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추경에 늘어난 3,400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서 이해를 했는데요. 시설개선 사업이라는 게 지금 얘기한 대로 창호나 조경이나 환경개선이지, 안에 집기류까지 환경개선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30%, 20%, 50%이고 간에 이것을 환경개선사업으로 하기에는, 여기에 보니까 170개소가 있는데, 이게 보편성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침대나 도배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보편성이 아니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강원도, 특히 원주에 있는 농어촌민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보수 비용과 투숙객 편의시설에 대해서 있는데, 침대나 이런 쪽으로는 가급적 지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가급적이 아니고요. 소장님, 주방도 그렇고 화장실 명목을 정해놓는 게 좋지, 그래야지 170개소 농어촌민박이 활성화될 것 같고, 170개 업소가 이런 것을 편익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최대가 얼마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죠? 환경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최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개소당 1,000만 원이 지원되고요. 보조는 80%,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자부담이 20%인데, 보니까 도비 50%, 시비 30%, 자부담 20% 세부내역에 나와 있어요. 1,000만 원이 최고라 하면, 이게 연례사업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금액이 얼마씩 세워지나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연례적으로 3∼4개소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여기 보니까 처음에 1억 6,000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러면 16개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7개소 지원됐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17개소라면 170군데면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개선사업에 있어서 어떤 명목을 정해놔야지, 예를 들어서 침대하고 다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비가 너무 아깝게 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사업은 환경개선 쪽으로 해야 되고, 간판도 사실 그렇습니다. 자비가 20%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선사업대로 명목을 정해서 쓰시는 게 올바른 줄 압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제가 볼 때는 개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또 추경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여러 사람이 보편적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6쪽 최상단에 조건불리직불금 명칭이 정확한 것 아니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작년까지는 쌀소득, 조건불리, 밭작물직불금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공익직불금으로 변경 통합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조건불리가 무슨 뜻이에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조건불리 사업은 읍면지역 경지율이 22% 이하이고요. 경지경사도가 10% 이상인 지역, 농지면적이 50% 이상 고시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 조건불리직불금을 신청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러니까 경지율이 22% 이하, 그러니까 조건부니까 조건이 나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사도가 14도 이상……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이게 조건불리지역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세우면 이해를 못 해요.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농사를 짓거나 하는 데를 직불금을 준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맞습니다. 금년에는 없어지고 통합……

재섭

신재섭위원

앞으로는 뭐로 불려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금년도부터 공익직불금으로 변경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쌀, 밭……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조건불리.

재섭

신재섭위원

조건불리까지 해서?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금액은 같아요, 달라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쌀 소득, 밭작물 조건이 다 다르고요. 통합되면서 금년부터는 구간별로 0.5ha 미만 농가는 정액으로 120만 원 지원하고요. 2ha 이하 지역은 논· 밭 기능지역은 205만 원, 그다음에 논 비기능지역은 178만 원, 밭 비기능지역은 134만 원 구간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다 합쳐서 예산이 어디로 갔어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공익형 직불금으로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공익형 직불금 목이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농식품부에서 10월 중으로 확정되면 내시가 된 금액을 4회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농가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삭감하고 4회 추경에 편성해서 다 나눠주겠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4회 추경은 너무 늦지 않아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러니까 내려오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먼저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성립전하시게?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직불금은.

재섭

신재섭위원

시비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조건불리는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다 없어지는 거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바쁘시겠다, 그렇죠? 지금은 계산이 다 돼 있겠네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지금은 읍면동 신청은 끝났고요.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이행점검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만 하고 나면 4회 추경에 해도 바쁘지만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바쁘시더라도 기한 내에 지급해 주시기 바라고요. 410페이지에 보면, 2018년 기업형 새농촌 도 우수마을 지원 건등1리잖아요. 거기서 무슨 제품을 생산하거나 그래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건등1리가 건등산 밑입니다. 그 지역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또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홍보마케팅, 마을발전기금 그다음에 기타……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 기업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출이 발생돼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득형, 경관 두 가지가 우수마을로 돼서, 여기는 경관조성을 위해서 우수마을을 신청한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 되겠네. 기업형 그러면, 요새 마을기업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하는 명칭이라서 어떤 마을이 마을기업을 해서 잘돼서 예산을 받아서 뭐를 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네, 오해가…….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 부론면 단강리 양수시설을 여쭤볼게요. 거기 갈수기가 되면 물이 모자라는 거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부론면 양수시설은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억 원으로 단강2리 사기막에 양수장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관로 보수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 추가로 5,000만 원 증액한 것은 단강1리 양수장 관로가 노후화돼서 그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설보수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노후관로를 걷어내고 다시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양수기가 큰 게 설치되어 있겠네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양수장에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모내기철에 물을 올리고 그러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초당 얼마나 들어가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초당……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까지 아실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양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원주에 몇 군데 있어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양수장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농사지을 때마다 쓰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양수기 고장 나면 교환해 줘야 되고, 수리해 줘야 되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네, 시에서 다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딱 필요한 시기에 양수기가 전부 다 돌아가잖아요. 강원도 일대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고장 나면 수리를 못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고장이 났을 때는 그때그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업자들이 와서 할 거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견적을 받아서 업자들이 와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그때에는 전국에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기술자를 불러도 제때 오지 못해서 모내기를 못 할 정도라고 그래서 양수기를 차라리 교체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양수기는……

재섭

신재섭위원

작년에 양수기 교체했어요, 안 했어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작년도에 1개소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완전히 고장 나서 교체한 거예요, 아니면 워낙 바빠서……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모터가 완전 고장이 나서 새로 갈아줬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얘기는, 모를 업자가 떼 가서 갖다 놓고, 다른 양수시설에 가서 바빠서 제대로 고쳐서 제시간에 갖다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시간에 모내기를 못 하겠다고 해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양수장에는 보통 예비 양수기를 별도로 설치해 놨습니다. 양수기가 고장 나면 예비를 가동시키고 그것까지 고장 나면 수리를 하고……

재섭

신재섭위원

작년에 저한테까지 전화가 왔었어요. 작년에 부론면 거기 고장 났었잖아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결국 교체해서 처리했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미리 점검을 잘하시리라고 보고요. 딱 필요할 그때만 수요가 있으니까, 고장이 나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드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림면 송계리 인도 개선 공사를 하셨는데, 사전사용을 또 하셨어요. 도비가 중간에 내려와서 사전사용했다고 하실 거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도비 부분만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일부는 남겨둔 거예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도비 6,000만 원 사전사용을 하고, 시비 부분 6,000만 원은 확정되면 그때 별도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보통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하면 여기에 계상이 돼서 보여주잖아요, 예산서에. 그렇죠? 도비를 받든지, 시비를 받든지 예산이 통과돼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그렇게 막 사용해도 돼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황둔 송계리 지역인도 사업은 2006년도에……

재섭

신재섭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도비가 중간에 먼저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비가 내려오면 보조금 수입으로 잡히잖아요. 예산서에 편성이 되고, 그러고 나서 지출명세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써야 되는데……. 그러면 도비로 내려왔어요. 도에서 시비로 받으면 그냥 막 써도 돼요? 국비도?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사전사용한 것은 그쪽에 10여 년 전에 데크 설치를 해서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가봤지만 관광객들이 걸어갈 때 발목이 빠질 정도로 군데군데 파손이 돼서 급해서 도비를 먼저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작년에는 안 망가졌었어요? 작년에 도비 받아서 올해 하시지.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금년도에 마을에서도 일부 주민이 데크가 깨진 데서 넘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해서 도에 요청을 했고, 도에서 자금을 배정해 줘서 저희가 먼저 도비만큼만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 한번 따져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들여다 볼 테니까요. 우선 굉장히 급한 게 있어서 쓰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짚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로컬푸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최순옥입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은 414∼419쪽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414페이지에 친환경 맞춤형 해충방제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보면 친환경 벼 무인항공방제 지원이 올해 감액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이것은 친환경 벼에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친환경 면적이 줄어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신청 자체를 예년보다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차액을 이번에 감액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415페이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해서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시비도 증액되고 다 지원이 됐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요.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을 개·보수를 해서 우량비료를 생산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비료를 생산해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퇴비, 퇴비생산이요.

유선자위원

퇴비죠. 그래서 현대화를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현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퇴비를 가지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이것은 퇴비를 후숙하는 시설이라든가, 로봇이 적제를 하는 사업이라든가, 악취방지, 펠렛 포장하는 시설을 하면서 노동력도 절감되고 기계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말 그대로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게 더 많이 농촌에 이익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 친환경퇴비는 보통 친환경농가나 유기농농가에서 다 이 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비 질이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소에서 이런 퇴비 생산을 친환경으로 하고 있는데, 농장에 이런 현대화시설이 들어가거나 후숙시설이라든가 악취방지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함으로써 퇴비의 질을 높여서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현대화라고 하셨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유선자위원

퇴비를 그냥 풀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악취제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유선자위원

구체적으로 소 기르는 농가에서 나오는 인분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처리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가축분뇨라든가 닭 키울 때 나오는 분뇨를 짚하고 같이 섞어서 퇴비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니까 얘기드리고요. 잘 알겠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고품질 특용작물 재배생산에서 비닐하우스 내부온도 조절용 차광막 설치 지원하고, 부추 경쟁력 향상 지원(전동운반차, 결속기) 해서 예산이 이것도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비닐하우스 내부온도 조절용 차광막 설치는 비닐하우스의 온도를 내려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폭염이 없어서 이것을 신청했던 농가들이 포기를 많이 한 상태여서 반납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하단에 부추 경쟁력 향상 지원으로 전동운반차, 결속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이것은 부추농가에 전동운반차나 결속기를 지원하는데요. 이번에는 결속기를 지원하였습니다. 결속기 사업을 추진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두 부분은 농가가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그냥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니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416페이지, 찾으셨죠?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사업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많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강원쌀 소비촉진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시에서는 토토미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 시비가 더 많은데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토토미를 대도시……

유선자위원

과장님, 저도 말 좀 하고 갑시다. 도비하고 시비 매칭을 보면 80 대 20밖에 안 되는데, 여기 소비촉진이라고 했잖아요.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촉진하는 게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준 거잖아요. 과장님, 조금 전에 토토미 말씀하셨죠. 원주에 토토미가 6개 농협 있죠.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하셨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를 보고 같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자료대로 만 읽으시면 안 되잖아요. 소비촉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농협은 6개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각 농협에서 브랜드행사를 할 때 쌀을 사주는 분한테 증정품을 추가로 준다거나, 토토미를 언론이나 신문 이런 데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 홍보비용도 들어가고요. 행사를 하기 전에 팸플릿 제작도 하게 되고, 문막농협에서 이 행사를 할 때는 동영상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행보라든가 토토미 판매를 위해서 활용하는 지원금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느 특정한 농협을 지정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소비자로서 문막토토미를 사게 돼요. 쌀 20kg짜리 1포를 사면 저희 집에 배송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택배비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행사할 때는 택배비도 같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유선자위원

행사할 때만이에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유선자위원

평상시에는 지원금을 도에서 받는 것은 없어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택배비에 대한 지원은 따로 없고요. 행사할 때 택배지원을 해준다 그런 조건을 같이 붙여서 좀 더 소비자들이 쉽게 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홍보할 때만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 주로 토토미 홍보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택배요금을 지불해 줄 수 있는 것은 행사기간 때만 해주는 거냐고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저희가 행사를 각 농협에서 하는 것을 볼 때는 그런 이벤트 행사 때 택배비 지원을 같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럼 소비자가 그것을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20kg를 배달해 달라고 할 때 그때만은 소포요금을 지원해 준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사하는 것을 어떻게 소비자가 아느냐 이거예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행사에 대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유선자위원

하는데, 소비자가 알 수 있어야지, 소비자도 알지 못하는 홍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까 “증정품, 신문, 팸플릿 제작, 문막토토미 동영상 제작할 때 쌀 소비촉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유선자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20kg을 배달할 때 택배비에도 그런 지원금이 해당 됩니까?” 하니까 홍보할 때만, 예를 들어 문막농협이라든지 기타 등등……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택배비는 이 행사 말고 시비로 지원하는……

유선자위원

별도 사업이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본질을 흐리고 계셔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 시비가 이렇게 80이 넘을 정도인데, 신문에 홍보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 어느 신문을 보면 하단에 원주쌀 토토미 홍보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도 여기에 해당 되는 거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예결위위원님들 모든 분에게 2019년, 2020년 지금 현재까지 강원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신문, 팸플릿 기타 등등 시비를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하셨다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로컬푸드과에서 어린이집에 쌀 나가지 않습니까? 289개가 나가고, 경로당은 451개가 나갈 거죠. 지금은 나라밋쌀을 먹고 있었어요.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하고 저하고 계속 이것을 발의하고 얘기해서 6개 조합에서 원주쌀 토토미를 보급해 달라고 경로당마다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6개 농협에 골고루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느 한 농협만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합장들하고 회의는 하셨죠, 작년에.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경로당에 토토미 들어가는 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유선자위원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더 편합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당초는 문막농협만 들어가기로 했다가 지금처럼 지역농협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납품이 달라질 수 있어서 지금 원주시 농협 주관으로 해서 각 경로당이 소재하는 지역별로 납품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유선자위원

지역별로?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선자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 대비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경로당이라서 노인분들이 소비자잖아요. 나는 A라는 농협쌀보다 B라는 쌀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나는 그 쌀을 먹어야 되겠다. 지역별로 하신다고 했지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소비자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농협하고 절충을 해보셨나요?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있으신가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주로 문막농협 것을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잘하셔서 문막농협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지역농협에서 불만을 제기하시다 보니 골고루 지역별로 하기로 했는데, 아까 소비자의 권리도 있으니까 굳이 어떤 농협에 있는 쌀을 원하신다면 알선을 해드려야 되겠죠.

유선자위원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을 생각해서 소장님 말씀을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어떤 특정 농협만 할 수는 없는 거죠. 농협마다 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과장님이 이번에 7월 1일 자로 오신 분이에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선자위원

그래서 작년에 계속 회의했던 것을 전임자한테 이야기를 못 들으셨던 것 같으니까,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저도 410쪽에 유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과장님 업무파악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쌀 소비촉진이라는 것은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판매차액을 지원해 주는 게 주된 사업내용이에요. 거기에 도비가 25%, 시비가 25%, 그다음에 자부담이 50%가 있어요. 그것 모르시죠? 여기 2020년도 세부내역 사업설명에 보면 들어가 있어요. 브랜드 쌀 홍보도 할 수 있지만, 판매차액을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원주 토토미가 소비자들한테 더 싸게 행사기간에 하든지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목적이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금액은 농협에서 어차피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원은 어떻게 해주냐 이거죠. 지원방법에 대해서. 50% 부담인데, 로컬푸드과에서 판매촉진을 해야 되니까 세일기간이나 홍보기간 안에 50%를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냐고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 강원쌀 대량소비 차액지원은 별개 사업으로 따로 있고요.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농협에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급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받고 거기에 따른 정산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 썼던 것은 어떻게 쓰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기존에 썼던 것은 각 지역농협에서 소비촉진으로 사업계획을 내서 그것에 대한 것을 기정예산으로 지원했고, 이것은 10월부터 햅쌀이 나오면 홍보가 더 필요해서 증액해서 세운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홍보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기정액은 신문홍보하고요. 홍보물 제작도 하고요. 그다음 행사 때, 축제 때 증정품을 만드는데 사용했고요. 동영상도 한 상태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5,000만 원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것을 그 용도로 쓰신다는 거예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대도시에 소재한 대형마트 유통센터에 판촉행사도 있고요. 강원도 내 유통센터에도 행사가 있고, 당초 삼토축제 때도 사실 사용하려고 감안되어 있는 액수인데, 삼토는 취소가 돼서 사용을 못 하지만, 일단 유통센터나 대형마트 판촉행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판매차액을 해주는 것은 명목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명목이 뭡니까?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사업이 여기에는 별도로 없는데,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417쪽에 보면 반환금이 있어요. 거기 명목에 대량 소비처 차액지원이 있어요. 이것 전액 다 반환했어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이것은 70톤 이상 사용하는 소비처에 차액지원을 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때 당시 기독병원에서만 이 물량을 소비할 수 있어서 거기만 지원하고 나머지가 반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명목 자체가 소비촉진 지원사업,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사업, 또 아까 말씀하신 소비처 차액 지원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분류되어 있는 거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지금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지원하고,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사업 이렇게……

용철

이용철위원

소비촉진 지원사업,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사업, 또 하나는? 두 가지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대량 소비처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맥락이 같다고 보면 되는데, 대량으로 들어가는 것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고, 맞아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여기서도 판매차액이라는 것을 세부내역에 써놨어요. 이 사업의 내용을 그렇게 로컬푸드과에서 해놨다고요. 이것그냥 글자만 이렇게 쓰시고, 명목은 로컬푸드과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것 세부내용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세부내용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 세부내용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저희가 명목을 어디 썼나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입맛대로 해갖고 홍보다, 그러면 홍보에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판매차액도 여기서 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기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토미를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소비를 시키려면 차액을 지원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이것은 사용을 할 때……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증액시켜 놓은 것도 사실상 광고나 서울에 어떤 마트에 소비촉진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주는 것, 원주에서 여태까지 토토미를 먹어봤지만 주는 것 하나도 없었어요.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려면 하시라고요. 주는 게 없었습니다. 농협에서 그런 브랜드 활동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주 시민들한테, 외부 사람들한테 토토미를 해주려면, 토토미가 다른 거보다 더 비싼 것은 아시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타 도시 쌀의 판매 차액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타 도시에서 생산한 쌀과 우리 토토미하고 비교했을 때 그 차액분을 지원해 주려고 토토미를 선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 쓴 것을 보면 전부 그런 데 안 쓰고 엉뚱한 데 썼다는 얘기죠. 왜? 홍보하기 편하고 그냥 하니까. 홍보물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쌀값 내렸어요? 농협에서 자기네가 자체…… 어디가 최고 싸냐 하면 소초에 있는 게 최고 쌉니다. 토토미가 몇 가지 종류인지 아십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토토미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번에도 경로장애인과에서 정부양곡미 대신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는 그 토토미를 써주라고 했는데, 토토미가 3가지 종류 중에서 한 가지 문막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밖에 안 된다고 해서 지정한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토토미가 한 가지이지만 토토미에 3가지 있어요.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십니까?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농업기술센터 와서, 토토미의 분류가 있는 것을 이번에 발령받고 알았습니다. 사실 토토미가 하나인줄 알고 와서 보니까 RPC 통합이 안 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RPC 통합을 위해서 원주시지구나 농협조합장님들하고 저번에 그런 의견들을 나누고 RPC 통합을 위한 어려운 일이지만 원주토토미가 획일화되고 단일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원주쌀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공공기관에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도 들어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하고, RPC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소장님 되셨고, 과장님, 토토미 소비촉진은 정말로 중요한 거고, 여기서 1시간을 위원님들께서 손해가 안 날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부내역에 타 도시 쌀과의 판매차액이에요. 농협이나 마트나 토토미가 월등하게 가격이 비싸요. 3∼4,000원, 7,000원까지도 비싸요.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최소한 4,000원 정도 차액이 생겨요. 그러면 50%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생산자에서 농협에 들어가서 소초, 남원주, 문막 그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확하게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50% 지원해 주는 게 맞고, 판매처에서도 시장조사를 해서 내린 만큼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한테 판매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비촉진 지원사업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언론에다가 내고 이런 것은 1년에 연례적으로 한 번 정도만 내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판매촉진을 한다고 할 수 없어요. 시정홍보실에서도 간현관광도시를 선전하지만 토토미도 선전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토토미가 더 촉진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이것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는 아니어도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질의하시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소비자가 느끼고, 타 도시에서 생산된 쌀보다 우리의 토토미가 질 좋고 맛있는 것은 알지만 가격이 비싸도 소비자가 덥석 물 수 있는 소비촉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계실 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소비자하고 직접 연관되고 그러니까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써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억 8,600만 원 돈이에요. 이게 쌀로 따지면 3,000원씩만 지원해줘도 50 대 50이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서 더 많이 쌀이 소비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대량으로, 1년 동안 50톤 이상을 구입하게 되면 차액지원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 건의해서 30톤 이상으로 했을 때로 줄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개 공공기관에 지금처럼 원주토토미가 들어가서 많은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량소비처도 농협하고, 농협이 생산자잖아요. 마트에 들어가면 거기가 대량소비처가 될 수 있잖아요. 꼭 대량 소비처가 기숙사나 구내식당 이런 데가 대량소비처가 될 수 있지만 그런 마트에 주는 것도 대량소비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 같은 데는 안 되고, 소비처는 기업이나 식당, 아까처럼 공공기관이나 그런 쪽인데, 하여튼 원주의 토토미가 맛은 좋지만 가격이 비싼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말씀드린 거 판매차액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다각도로 대량소비처가 지정되어 있으면 소비를 할 수 있는 데나 판매를 할 수 있는 데나 확대해 갖고 소비자들이 직접 느끼게끔 하고, 토토미를 느껴야지 되니까 소장님도 계속 신경 써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반환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반환금 자체가 어느 항목을 대표적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여기 중에서 농산물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도 전액 쓰지도 않고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겁니까?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당초에 신청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택배를 덜 보내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기후 때문에 당초 신청한 택배량보다 반 이하로 보낸 농가들이 많은데, 그런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올해 택배비 지원사업이 기존에 2억 원 세워져 있었어요? 남은 거예요, 아니면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2019년도에 남은 것을 지출하는 거고요.

용철

이용철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가 세워졌었어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올해 택배비 지원사업은……(자료 찾는 중)

용철

이용철위원

적어도 과장님, 준비도 안 했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반환금을 이렇게 썼을 때는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2,000만 원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2,000만 원이요? 2,000만 원에서 이거 남은 거예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이것은 2019년도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19년도? 19년도에는 얼마를 써서 얼마가 남은 거예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2019년도에는……(자료 찾는 중)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을 집어봤어요. 그런데 많이 받아놓고 다 소비하려고 한 것인데, 19년도 것도 이렇게 반환하고, 택배비 같은 것은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택배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것을 좀 홍보활동을 더 해서 다 쓰게끔 해서 모자란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남아서 반납한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지원을 또 받겠어요? 못 받죠. 본래 목적은 본예산을 갖고 왔을 때는 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해서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올해 하고 내년도에 또 세워 갖고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래서 정부나 우리 원주시가 어떻게 예산을 잡습니까? 삭감하면 삭감한다고 하고 증액하면 남아서 또 반납을 하고, 반납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예요. 반납은 하지 마셔야죠. 책자가 2페이지가 다 되도록 반납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과대 예산을 잡아놓고 남은 거 반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정말 옳다고 볼 수가 없고, 어찌됐든 간에 모자란다는 소리가 날 정도로 로컬푸드과에서는 정말 열심히, 다른 데는 반납내용을 봐도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로컬푸드과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웬만하면 다 맞춰서 쓰게끔 하시는 게 로컬푸드과에서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장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세부내용이 있으면 시민들, 또 우리 쌀 이런 것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옳은 것이다. 홍보비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쓰면 되고 나머지는 쌀값을 지원을 하자는 주 목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 잘 생각하시고 올해도 역시 잘하시고, 지역농민이 살아야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원주시 인구에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앞에 플래카드 보셨죠? 예산 올려달라고요.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그 사람들이 생산하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이런 지원법에 의해서 더 많이 해주자는 게 본 취지의 목적이에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소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이용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짚으셨기 때문에 전 예산의 내용보다는 상임위가 같지 않아서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에서 발췌된 오투오(O2O)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무슨 마케팅이요?

정민

안정민위원

오투오(O2O) 마케팅.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처음 들어보는데요.

정민

안정민위원

최근에 시작된 마케팅인데요. 오프라인 투 온라인(Offline to Online), 또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Online to Offline)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온라인에 있는 분들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유도하는 것, 또는 오프라인에 있는 분들을 온라인으로 유도하는 혼용적인 마케팅 기법인데요. 코로나 이후 언택트 시대에 맞는 마케팅 기법이 새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바지 같은 것들을 매장에 가서 입어보는 게 아직까지는 편하잖아요. 그런 것을 온라인으로 유도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코트라에 들어가 보시면 마케팅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양한 사례를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로컬푸드나 축산물, 농산물 쪽에서 판로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마케팅시스템을 농수산물에도 들여와서 체계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유도할 수 있는, 오프라인에 와서 온라인으로 바로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 보시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아직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선제적으로 고민해 보실 수 있을까 하고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강화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에서는 그런 주문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현재는 우체국택배에 게재돼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도 저희가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마케팅 전략은 잘 몰라서 잘 검토해서 원주시에 맞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 로컬푸드 매장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손님들이 왔을 때 시음을 한다든지 해보고 나서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오투오 마케팅의 기본적인 컨셉이거든요. 그런 것 전문가와 상의도 해보시고 마케팅 사례를 보시고 충분히 검토하시면 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얼마 전에 개장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앞에 있는 대도시형 직매장 원주행복장터 그쪽을 활용하면 농가레스토랑이라든가, 가공품 이런 게 있으니 그쪽을 잘 발전시켜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올해 3추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요. 원주쌀 토토미 원료곡 건조료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농협에 지원되는 보조금이에요, 아니면 농업인에게 직접 보조되는 거예요?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농협에요.

문정환위원

농협에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저는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항목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2018년도 마지막 추경에 이 금액이 올라왔는데, 추수를 하고 나서 벼 건조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월 전이겠죠? 10월이겠죠.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죠.

문정환위원

그런데 올해도 3추에 안 올라왔어요. 4추에 올라오면 저희가 4추 끝나는 게 12월인데,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그 얘기를 드렸는데, 작년에는 6억 7,000만 원이 3추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집행이 됐는데, 올해 다시 안 올라온 거예요. 업무부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집행 보조금은 금액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시기에 지급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담당 부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필요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옥

최순옥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과장님한테 하는 시간이거든요. 소장님은 전반적으로 나중에 묻는 시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축산과장 박효상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420∼426쪽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21페이지 상단에 보면 양봉 경쟁력 강화 토종꿀 명품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본 사업은 토종벌 생존군 활력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안정적 꿀 생산기반 구축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증액된 사유는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질병에 토종벌이 많이 죽어 저항성벌 95분을 추가로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낭충이 돌아서 신촌리에 100여 통이 다 죽은 것은 알고 계시죠?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유선자위원

보상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지금 낭충봉아부패병 보상이 아니고요. 저희가 나방방제를 하다가 피해를 본 농가가 손해배상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나방 때문에 그랬는데, 낭충 때문에 100여 통이 넘는데, 그게 그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은 없으신가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아직까지 신촌 쪽은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요. 지금 보상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나방방제하면서 농약에 벌이 피해를 봤다고 보상을 요구하는 농가가 몇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방 때문에 소독을 하다 보니까 벌이 죽은 거죠. 그런데 낭충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실태조사를 해보셨는지, 두 번째는 보상을 어떻게 할 계획은 있으신지 제가 여쭤본 거지, 제가 농약을 쳐서 낭충이 저거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원체 농가가 많은 피해를 봤는데도 한 번도 축산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셨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촌입니다. 이름까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저한테 얘기하시면 그쪽 농가와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험료 지원 같은 게 농어촌피해보상으로 있었나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낭충봉아부패병은 양봉에 전염성이 강한 법정감염병입니다. 지금 치료약도 없고 백신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토봉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낭충봉아부패병에 걸려서 폐사가 돼서 실패하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치료제라든지, 소독약 그런 공급하는 사업을 쭉 하고 있고요. 폐사된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아직까지 없고, 벌 농가가 스스로 소독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지켜야지, 저희가 이것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유선자위원

실태조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분들은 그게 생계예요. 과장님, 저 좀 보세요. 그분들은 그게 생계예요. 그런데 과장님, 이런 피해가 있었다는 것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분들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네.

유선자위원

422페이지에 동물복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삭감이 됐는데, 반려동물놀이터라는 것은 뭐예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반려동물놀이터는 지금 흥업면에 아름드리라고 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감액을 하게 된 것은 당초에 운영기간이 코로나 때문에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세입 확보 차원에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유선자위원

그게 시장님 공약사업이었죠?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더 관심 있게 봤는데, 지금 관리실태도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동물놀이터 관리용역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잖아요. 나가보시지 않았죠? 한 번쯤 나가서 다시 한 번…… 그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동물을 기르지는 않지만 공약사업이어서 엄청 신경을 썼는데, 설치만 해놓고 코로나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그 현장을 가서 정비 좀 하세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423페이지 보면 가축방역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가축방역용 드론 운반차량(화물소형)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가축질병 소독용 드론 운영비고요. 이것은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천변에 방제하기 위한 드론 운영비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 농가에 쳐주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 근방을 드론으로 소독해 주신다 이거죠?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하천에 방역하고요. 구제역이나 가축질병이 발생되면 농장에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것도 신청에 의해서 인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신청도 받고, 대규모 농장을 위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예를 들어서 한 50두 정도 기르는 그 근방은 아니고, 대규모라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시나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대규모는 양돈단지라든가, 몇천 두 이상 이렇게 대규모, 자체소독은 하지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드론을 이용해서 주변을 방역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올해 방제 효과는 컸었나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운영비가 이번에 예산이 내려와서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철새 도래 시기가 10월, 11월에 다가오는데 그때부터 드론을 이용해서 하천변을 방역할 겁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아직은 실시 안 했으니까 효과는 없죠. 드론 같은 경우는 누가 사용을 하나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이번에 운영비 내려온 게 용역업체에 줘서 인건비가 나가는 사업인데요. 앞으로는 축산과 자체에서 드론교육을 직원이 받아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저희가 차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이 부분은 용역 줘서 할 게 아니라, 직원이 교육을 받아서 해야지만 직접적인 사업이 되겠죠. 과장님, 죄송하지만 드론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보관은 어디서 하실 거예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보관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드론 창고를 설치하려고 부지매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선자위원

현재 몇 대를 보유하고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막농협에서 벼 파종하는 그 드론만 봤거든요. 그 정도의 규모인가요, 아니면 더 큰 용량인가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문막농협이나 남원주농협에 있는 그런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 소독을 위해서 드론을 몇 대 보유하고 계시죠?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방역용으로는 1대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처음 시범으로 하시는 거니까, 과장님, 세상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좋은 드론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빌겠습니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저도 422쪽,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몇 개월을 가동시키죠?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5월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셨어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여기 위치가 외곽순환도로에 있는 흥업 거기 맞죠?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맞습니다. 외곽순환도로에 홍천국도에서 제설작업용이 있는 옆에 쉼터.

용철

이용철위원

관리체제는 홍천국도유지사무소죠?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관리 거기서 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거기 반려동물 놀이터 이용자들이 저한테 서면으로 A4 용지로 해서 400∼500명 정도 서명을 해서 왔어요. 서명내용이 뭐냐면, 지금 제가 다시 물어본 게 3∼11월까지 정확히 운영을 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쪽에서 저한테 서면으로 서명을 만들어 갖고 온 것은 3∼11월까지가 아니고, 좀 일찍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홍천국도유지사무소 가서 협의를 봐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축산과 가서 봐달라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사무소 가서 얘기를 했는데. 홍천국도하고 원주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보셨나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당초에 설치는 축산과에서 하지 않고 산림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작년 7월 14일부터 11월 말까지 운영을 했고요. 약 7,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부터 운영하려다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돼서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홍천국도유지사무소하고 우리 원주시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그게 홍천국도유지사무소하고 매년 3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기간은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때문에 염화칼슘이나 장비 이런 보관이나 안전사고 때문에 그 기간은 운영하지 말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제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에 겨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를 막아놓고 이렇게 했다고 서면으로 그 사람들이 할 정도면, 제가 이따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적이 있었어요. 3∼11월까지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이상은 없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산림과에서 해서 운영체제를 축산과에 줬는데, 그것은 산림과에서 운영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홍천국도에다가 그렇게 협의를 본 것은 3월부터 11월로 하신 거죠?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문서로 받으셨나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문서도 받고 당초부터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문서 받은 내용이 있으면 이것 끝나고 나서 시간되는 대로 제 책상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박준선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은 427∼431쪽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선자입니다. 과장님, 42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농업기계 농작업 안전가이드 책자를 500부 발행하셨네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것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선자위원

계획이세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4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30페이지에 생활자원기술교육관 신축이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어디에다 설치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뒤편 주차장 중간에 생활자원기술교육관이 2004년도에 조립식 건물로 신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화되고 하면서 겨울에는 물을 사용하는 장소다 보니까 동파위험 때문에 관리가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균특 회계도 자율편성 사업에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건물 신축비로 12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현재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뒤편에 부지를 마련해서 그 장소로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선행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요청했습니다.

유선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개선 하던 그곳에 설치하신다는 것이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곳을 헐고 신축으로 하신다는 거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건물은 헐지 않고 그 부분은 창고용도로 활용을 하고,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뒤편으로 신축하게 됩니다.

유선자위원

새로 신축하시는 거예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러면 균특 사업하고 국·도·시비 다 포함해서 지으시는 건가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건 국비 50%……

유선자위원

아까 균특 사업비로 하신다면서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신축하게 됩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균특 사업은 아니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균특 사업인데 도비 없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아, 도비 없는? 국비하고 시비만?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도 자율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시·군별로 사업을 편성해서 줄 수 있는 겁니다. 도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균특 예산 내려온 것을 시·군에 배부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조강희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은 432∼433쪽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입니다.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은 세출예산서 434, 435쪽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수

윤길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영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경영관리과장 박영순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439∼440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5∼16쪽까지, 지출예산은 19∼21쪽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1쪽 보면 하단에 상하수도요금 화면납부 시스템 구축 7,900만 원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21쪽이요?

인출

류인출위원

21쪽에 상하수도요금 화면납부 시스템 구축.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저희 상하수도요금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보기 위해서는 현재 컴퓨터로만 접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 핸드폰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들어오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핸드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상하수도요금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바로 위에 무정전전원장치 UPS도 관련되는 건가요?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UPS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10년이 넘어서 노후돼서 열이 많이 발생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소프트웨어 구입비잖아요, 그렇죠?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그렇죠. 모바일용 홈페이지를 새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수도과장 연길희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440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5쪽, 지출예산은 22∼24쪽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시설비인 모양인데, 부론면 단강리 조귀농 이게 1억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처음에는 단강리 조귀농이 노후 상수도로 인해서 관로가 많이 노후된 줄 알았습니다. 주민건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편성하는 과정에서 용역하다 보니까, 관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관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하고, 정말 필요한 곳, 누수가 있는 부분, 동결이 있는 부분들을 보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조창휘위원

삭감해도 공사하는 데 이상이 없다?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이횡진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5∼16쪽까지, 지출예산은 19∼22쪽까지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19쪽 하단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있잖아요. 기금하고 시비가 줄고, 늘고 해서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봤어요. 감액도 표시되어 있고, 증액도 표시되어 있는데 ‘0’원이라고 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예산액의 시스템상 ‘0’이 등록이 안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냥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거든요. 뒤쪽 21쪽도 중간에 승안동, 만종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똑같이 감액도 표시되고, 증액도 표시됐는데 제로는 표시가 안 됐더라고요. 다음부터는 표시해 주세요. 계산기 안 두드려 보게.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다음부터 수동으로도 입력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기금하고 시비하고 감액되고 증액되고 했는데, 정확한 퍼센티지가 이 금액 말고 별도의 금액을 가지고 정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금액의 요율을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준이나 용역 같은 경우 기정에는 기금이 56%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경정으로 73% 늘었어요. 맨 밑에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는 58% 되는 것 같은데, 기금이 줄거나 늘어도 퍼센티지가 똑같은데, 이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은 어떻게 요율을 정하시는 거예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보통 시설 신설에 대한 것은 국비 70%, 한강수계기금 18%, 시비 12%, 나머지 시설투자에 대한 것은 50%, 30%, 20% 이런 기준도 있는데요. 특별히 운영에 관한 것은 한강수계기금 성과평가라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에 의해서 결정하는데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말씀은 사업마다 요율이,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틀리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천편일률적인 상황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동일 금액인데, 기정하고 틀려서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기정하고 경정이 틀려서. 가축처리시설 용역 같은 경우는 원래 기정에는 기금이 56%, 시비 4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경정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그러니까 금액이 더 늘거나 줄지는 않았는데, 각 기금이나 시비에서 늘고 줄고 해서 기금이 73%로 늘어나고 시비는 27%가 되었어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최근에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해서 853만 4,000원을 기금으로 추가 확보했습니다. 시비로 확보됐던 것을 재원변경만 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72% 이런 요율 자체가 없는 거네요. 그때그때 다 틀린 거네요, 그렇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어떤 것은 많고 적고 이래서 도대체 과장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건가……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기금에는 한강수계기금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21쪽에 구곡, 행구, 섭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완료해서 감액하시는 건가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수시로 기금을 변경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70%, 한강수계기금 18%, 시비 12%는 최종적으로 맞춥니다. 사업의 경중을 가려서 중간 중간 조정을 하는 사항이지……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총액에서 1억 원 넘게 감액되잖아요. 현재 공사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1억 원을 감액해도 공사가 완료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총 공사기간은 내년 연말까지거든요. 내년 연말까지는 맞추는데, 올해 기금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감하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기금이 감액된 만큼 줄여서 쓰는 거예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매칭이기 때문에요.

인출

류인출위원

덧붙여서 구곡지구 할 때 지난번에 남송마을도 같이 추진하신다고 앞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가셔서 올 전반기 때까지 사업을 끝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벌써 9월인데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외남송인데, 내남송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계 펌프장이 서게 되면 한 군데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선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설계까지 같이 해서 내년 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내년 초에는 진짜 완료가 되는 거예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내년 초에 시작해서 상반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내년 초에 시작하시는 거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확보돼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하수는 하수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도로에 우수관로 있잖아요. 우수관로 관리는 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도로의 우수관로?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단구대동에서 안전도시과 하시다 오셨으니까, 단구대동에서 관리하는 우수관로는 누가 관리해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하수정비기본계획 구역 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우수관로를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오전에 단구동 안전도시과장님 오셔서 물었더니 우수관로를 두 분이 상시적으로 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기본적으로 하수도가 막혀서 준설한다든가, 주변이 파손돼서 보수해야 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유지보수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단구대동 안전도시과에서는 우수관리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님 하시다 오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

인출

류인출위원

어려운 질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질의 왜 드리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대동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관리 자체가 엄청 엉켜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저희 위원조차도 민원이 들어오면 어디다가 민원을 제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수가 하수과라고 했는데, 하수과 어떤 분이 도로에 있는 우수는 도로과에서 한다고 하고, 도로과에 했더니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데는 단구대동 안전도시과로 하라고 해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해당 부서하고 업무조율을 정확히 하셔서 어느 정도까지는 어디서 관리하는지 해주셔야, 동에서도 민원 제기하려면 어디로 해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담당과장님조차도 답을 못 하시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참고로 위원님, 지난번에 오페라웨딩홀 앞에 우수관로 나무뿌리 때문에 막혔던 거 저희가 제거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까 위원님들 다 들으셨죠? 단구동에 과장님이 본인이 관리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안전도시과장님이 전에 하수과장 하시다 오셔 가지고 그 업무하고 착각하신 것인지 그렇게 됐어요. 정확한 것은 단구대동의 도로 우수관로도 하수과에서 관리하시는 게 맞다. 관리하고 계신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위임사항을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대답을 똑바로 안 하시네요. 알아보고 알려주실 거예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답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이 정확하게 처리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미루다 보니까…….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정리해 보시고 결과 나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고요. 꼭 안 알리시더라도 도로과, 단구대동 안전도시과, 하수과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맨 뒤쪽 489쪽, 지금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남송사거리에 펌프장 있죠? 기존에 쓰던 것.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그것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밑에 하천 쪽으로 중계 펌프장을 하나 더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펌프장은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그것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모르셔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그것은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중계 펌프장이 있어도 그것은 계속 활용할 계획이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그쪽 연결되어 있는 것 그대로이고, 거기에서 빠지는 노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과부하가 걸리고 있었거든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기존 펌프장은 보수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현재는 거기가 더샵하고 건너편 노빌리티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과부하가 걸려서, 과부하가 걸렸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처리 용량을 오버로 인해서 몇 번 범람된 적이 있어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보수는 했습니다. 보수해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예산이 줄었네요. 왜 줄었는지, 이유가. 예산이 기정보다 더 삭감된 것 같은데요? 구곡, 행구, 섭재 구간 얘기하는 거예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전체적인 기금하고 국비 매칭을 유지는 하는데 부분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줄지만 최종적으로 사업이 종료될 때는 매칭을 맞출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구곡 구간 소방서 뒤쪽에는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구간 쪽을 보면 아파트 쪽에서 소장님들이 많은 문의가 옵니다. 공사를 하는 것인지, 마무리가 된 건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단독주택은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공공주택하고 롯데시네마 쪽은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예를 들어 아파트 이름을 대면 동보렉스 9차 같은 데 할지, 안 할지를 공동주택관리소장님하고 대표자한테 물어보신다고 했거든요. 업체가 와서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 그랬는데,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 구간이 다 끝난 건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단독주택은 지금 하고 있고, 공동주택하고 기타는 내년 초부터, 장기사업이거든요.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쪽에 얘기했던 노빌리티나 그 공동주택 있잖아요. 단독주택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 부분 공동주택에 대해서 내년 초에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주민설명회 했던 내용하고 변이 된 게 있는 건지 그런 면이 있어요. 저쪽에 펌프장 생기면 외남송에서 내려오는 거 연계시키고 그쪽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연결시킬 거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더샵 아파트는 자연배수 하다가 서곡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처리업체에 벌금을 매긴 적이 있어요. 그 부분 아직 모르시죠?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때 현장대리인하고 협의를 본 게 중계 펌프장이 생기면 자연으로 배수하는 것을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외남송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거예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외남송 동네 전체가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상지입니다. 내남송까지 같이 해볼 계획으로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어서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서곡1리에 보면 왕성자동차에서 외곽도로로 서곡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우측 부분은 서곡3리라고 그래요. 3리 가다가 우측 보면 거기는 다 끝냈어요. 그런데 반대쪽은 하수관거사업을 안 했거든요. 그쪽까지 사업범위가 들어가는 건지…….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이번 관거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쪽으로 하면서 왜 안 해줄까라는 주민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그 밑에 쪽은 LH에서 공동주택이 들어오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할 건지, 어차피 계속 자연배수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거기 몇 집 안 되거든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흥업 하수처리장이 증설을 하는데요. 남원주역세권하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무실기업형 임대주택 그 지역이 다 포함돼서……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안 됐어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그것까지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몇 집 안 되는데 대면하면 물어봐서요.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백운산자원휴양림이 있어요. 현재 용수골가든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하수관거사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백운산자연휴양림 안쪽에는 하수관거사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아무리 그것을 해놓으면 거기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물이 넘쳐서 밑으로 흐르거든요. 서곡천으로 흐르고 있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관거사업을 김철운 과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예산을 시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이어주는 데까지 입구까지만 오면 원주시에서 그 정원 밑까지 이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전혀 검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년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요. 국립공원에서 원인자부담금 관계로 추진을 못 하는데 협의를 보면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계까지는 마무리 됐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사업을 깨끗하게 하자는 게 목적이었는데, 밑에서 깨끗하면 뭐해요,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것도 빨리 원인자부담이 됐든 간에 원주시가 할 일은 입구에서 빼주는 거고, 백운산 관내는 원인자로 하든 국립공원에서 하든 공사는 원주시에서 위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협의를 빨리 보셔서, 이왕이면 위에서부터 했어야 정상인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횡진

이횡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섭

신재섭위원

간단하게……. 439쪽에 ICT 개발 스마트 검침 시스템 구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못 여쭤봤어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스마트 검침 시스템은 계량기에서 검침원들이 육안으로 검침했는데요. 이제는 자동으로 전산 정보시스템으로 와서 사무실에 무선으로 찍히는 시스템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전에는 USB 꽂히는 것으로 단말기로 받잖아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단말기를 가지고 가서 검침했던 시기가 있었고, 요즘은 거기에서 더 발전해서 휴대폰처럼 무선으로 와서 사무실 전산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가구별로 수도사용량이 계속 체크가 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지금 3억 6,000만 원 정도 1식이면, 몇 가구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도관 신설하는 데는 이것으로 계속 하나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1,000 가구 정도 비용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설하는 쪽을 먼저 하겠네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해마다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원주시 전체 6만 전에 대해서 전부 이 시스템으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지?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하시는 분들이 1, 2년 사이에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5, 6년에 걸쳐서 할 것이고,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량기가 망가지면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인력운영 계획에 의해서 다른 업무로 전환하든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좋은데,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설계하셔서 업무전환을 하시든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공하수처리장 가동률이 어떻게 돼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시설이요? 89% 정도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91%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보급률이 96∼97% 되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공공하수처리장 가동률?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 책에 주신 것에 있어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는 92%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원주공공하수처리장 가동률 92%, 2페이지 중간에. 하여튼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기사용할 때 95%가 넘어가면 심각하다 하거든요. 92% 가까이 오면 제2의 공공하수처리장을 지어야 되지 않나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은 지금 현재 3∼4만 톤, 우수기에 우수가 많이 들어올 때는 과부하가 걸리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이렇게 평균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수기에 많이 들어와서 처리 못 하면 그냥 떠내려 보내는 거잖아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에 설치연도가 오래돼서, 제가 가서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수 들어오는 양의 질이 많이 떨어져서, 물티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계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저희 하수처리장은 현재 부지를 확장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건은 못 되어서요. 지금 있는 시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미래 계획은 갖고 계시다 이거네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예전에 어디 보니까요. 유입량이 많아서 처리를 못 해서 관을 묻어서 보내더라고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하수처리장은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거기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겠죠. 거기도 그렇게 될 줄은 모르고 있다가 유입량이 많아지니까 방법은 없잖아요. 관을 묻어서 버려요. 방송에도 나오는데 공무원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러고 말더라고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흥업하수처리장을 이번에 착공하면 흥업 쪽하고 남원주역세권 쪽하고 그쪽으로 묶어서 분리를 해내고 그러면 여유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용량 자체는……

재섭

신재섭위원

아직 걱정할 만하지 않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기계설비를 개선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이 되도록 하겠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소장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 염려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원주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회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내부적으로 저희도 흥업하수처리장 준설공사하고, 그다음 장양리에 있는 하수처리장 용량 증설 부분보다는 기계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찌꺼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나서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 효율성 면에서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자주 고장 나는 부분 때문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저희 관사가 있는데, 그 부분 철거를 하고 침전지를 건설해서 하수의 질을 개선해서 기계에 걸리는 과부하를 줄여보려고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런 부분 추진하면서……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또 하나 여쭈어볼게요. 요새 휴지통 없는 화장실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티슈 같은 것 이런 것은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버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티슈 물량이 많이 늘어서 그런 부분들이 하수탱크에 들어오면 와류가 생길 것 아닙니까? 티슈끼리 엉켜서 머리카락하고 감기면서 밧줄처럼 돼서 기계에 과부하를 일으키더라고요. 내년부터 불요불급하게 침전지를 건설해서 그런 부분을 걸러내고 기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또 요새 음식물분쇄기 설치하잖아요. 예전에는 따로 수거해서 따로 처리했지만 지금은 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질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 음식물 다 분쇄해서 들어오니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더 가중될 거라 보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음식물처리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하수도사업소를 가기 전부터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기계를 제작할 때 형식승인이나 이런 부분은 유효하게 승인을 해주는 것 같은데, 가정에 설치하면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수에 유입되는 수치가 자꾸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필요하면 중앙부처에 개선책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가정집에 있는 것을 일일이 허가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업집에도 그런 것을 설치해요. 영업집은 양이 굉장하잖아요. 그게 다 음식물쓰레기로 가는 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겠네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매년 나온 통계 숫자를 보면 하수가 유입되는 오염의 정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침전지를 건설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하수처리시설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부유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걸러내서 별도로 정리하게 되면……

재섭

신재섭위원

그 침전지를 하면 냄새난다고 하지 않겠어요?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침전지가 6,000톤 정도가 되거든요, 계획하고 있는 게. 어떤 종류의 기계시설이 들어가서 침전물을 걸러내야 되는지 구체적인 설계작업을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부유물들을 걸러낼 것인지 세밀하게 준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학습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학습관장 김정수입니다. 학습관 소관 예산은 443쪽과 444쪽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기

안준기시립중앙도서관장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445∼448쪽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은 449∼450쪽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미리내도서관이 예정보다 개관일이 늦춰지게 되나요?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비가 오는 관계로 해서 내년 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문정환위원

도서관하고 연결된 공원 쪽이요. 반곡역사관 앞쪽으로 해서 그쪽에 계획돼 있던 사업이 지금 생각보다 늦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공원 관련된 것은 시립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문정환위원

그것은 아직 안 됐어요?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네.

문정환위원

그것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449쪽에요. 행정운영경비(아우름도서관)에서 거기서 도서관 운영이 하나만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같이 안 하고 따로따로 하죠?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7월 1일 자로 행정기구가 개편되어서요. 기존에 아우름도서관이 중천철학도서관이랑 태장도서관이랑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중천철학도서관은 시립중앙도서관 밑으로 들어갔고요. 미리내도서관하고 태장도서관하고 같이 운영되게 됩니다.

전병선위원

미리내도서관은 혁신도시 안에 있잖아요. 담당이나 지역 같은 것은 없어요?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딱히 뭐, 원주시민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태장하고 미리내가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을 크게 3개로 보는 거예요?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그렇죠. 지역대표 도서관은 시립중앙도서관이 되는 거고요. 미리내도서관은 거점 도서관이 되는 거고, 태장도서관은 분관 형태로 가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올해는 별로 안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용이 많이 되지 않았잖아요?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태장도서관이요? 미리내요?

전병선위원

네, 미리내.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미리내는 공사 중이어서 12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내년 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외부는 어느 정도 됐고요. 10∼12월까지 내부 인테리어나 가구, 도서배치 이런 것을 준비해서 내년 1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원래 장소가 조금 옆에 있었잖아요. 최초 미리내도서관 장소가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아니죠?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최초 계획된 데는……

전병선위원

센터 옆이잖아요. 그쪽 안에 있다가 이쪽으로 나온 거예요. 거기가 마을박물관으로 새로 하고 있잖아요.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부지 내에서요?

전병선위원

네.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조금, 7월 1일 자로 배치를 받아서 그것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그쪽에서 10년 이상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되는 것은 아는데, 앞으로 이것 할 때 그쪽 지역이 인구도 많고 젊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용률이 높을 거예요. 예산보다도 그런 거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미리내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미리내도서관 관장님한테 여쭈려다가 원장님한테 여쭙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449쪽에 아우름도서관 대출회원증 제작비용이 있어요. 금액을 따지자고 여쭙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진흥과에서 지역화폐카드를 제작 준비하고 있어요. 어차피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카드를 제작하는 거거든요. 충전하고 쓰면 5%일지, 7%일지 얼마 정해질지 모르겠는데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카드하고 겸용이 가능하거든요. 경제진흥과에서 발급하는 그 카드를 홍보 차원도 좋고, 지역경제 살리는 데도 좋고, 그 카드발급 비용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서대출회원증을 굳이 도서관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안 만들어도 될 것 같고, 대출회원카드와 지역화폐카드랑 병행해서 같이 쓸 수 있게 하면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사업도 도움이 되고, 일반시민들은 카드를 한 장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언제쯤 추진하는지, 기존 회원을 못 바꾸면 신규 카드 발급하는 것은 시기에 맞춰서 같이 발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범

이상범평생교육원장

협의해서 가능하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발급비용이 안 들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이상범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꼭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위원

문정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리내도서관 옆에 공원 부지 안에 지혜의 숲 조성공사라고 있었어요. 처음 취지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거의 스톱돼 있는 상태인데, 다행인지, 인근의 혁신도시 어린이SOC 조성사업이라고 타 부서에서 준비 중인 게 있거든요. 타 부서지만 협의를 잘하셔서 지혜의 숲 조성공사 처음에 계획했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과 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중 간현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76억 원 예산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어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삭감을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결과, 삭감찬성 3표, 삭감반대 6표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류인출 위원님께서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불쑥 출석요구를 했는데, 바쁘신데 참석해주신 김광수 부시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수

김광수부시장

고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부시장님 모신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대동이 출범한 지 5년이 됐거든요. 5년이 되었는데 복지, 인허가, 시설관리 등 위임사무가 130여 가지가 있는데요. 위임사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경계가 없다 보니까, 도로관리 같은 경우 명륜동하고 개운동하고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원관리도 공원녹지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도 가로조경을 하고, 공원은 단구동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임업무 자체가 정확하게, 민원인들이 계속 혼란이 오는 거예요. 도로부분도 그렇고, 가로조경이나 공원조경도 그렇고, 어떤 과장님은 “경계가 어디냐?”라고 여쭸더니 “중앙선이 경계입니다.”라더라고요. 그것은 타 지자체하고 얘기할 때 맞고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경계를 줘서 안전도시과와 도로과, 관리부서 내지는 하수과나 안전도시과, 공원녹지과나 안전도시과, 그런 부분 정확하게 업무를 정해줬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동은 맞는데 4급이 오셔서 대동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130여 가지 위임사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반곡관설동장님은 자치행정과의 지휘를 받는 것은 맞다고 봐요. 하지만 130여 가지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대동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월례회나 주최할 때 반곡관설동장님이 대동장 회의에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업무공조가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반곡관설동장님은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대동장한테 요구할 건 대동장한테 요구하고, 자치행정과에 요구할 것은 자치행정과에 요구하셔야 되는데, 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확한 선을 그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원관리도 사실상 따져보면,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980,000㎡ 정도고요. 단구동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게 1,320,000㎡ 정도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단구대동은 7억 3,00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예산을 빼고 980,000㎡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27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문정환 위원님 반곡관설동에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제기해도 안전도시과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해줄 수 없다고 해요. 어차피 공원시설관리는 정확한 면적에 의해서 비용이 부담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반곡관설동이나 단구동 이런 데서 대동이 되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안 생기게 해주셨으면 해서 부시장님 모셨습니다.

광수

김광수부시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올해 추경 1,924억 원 규모를 잘 처리해 주신 김정희 위원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주셨을 때 ‘아, 저것은 좀 챙겼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생각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추경을 잘 마무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류인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동제, 저도 와서 보면서 이름도 좀 그렇더라고요. 4급도 동장이고, 5급도 동장이고, 운영 면에서 고민이 돼서 시장님도 지시해서 거기는 명칭을 달리하는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전국에 3곳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느 한 곳은 행정적으로는 동장이라고 하지만 호칭 면에서는 센터장이라고 격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이름도 바꿔서 반곡관설동장하고의 어떤 차이라 그럴까, 지휘체계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부위임사무 조사표에 보면 132개에 대한 것을 어떤 업무는 어떻게 하고, 어떤 업무는 어디서 하고 이런 절차 때문에 2019년에는 약 3만 2,000건을 거기에서 했고, 금년에는 다 안 가서인지 약 2만 7,000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어떻게 딱 칼로 물을 베듯이 경계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잘 챙겨서 경계 있는 부분이 누수가 안 되고, 혹시 사각지대가 안 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곡관설동장님이 단구동장님 회의 때 참석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4급 동장님이 관할구역 관련회의를 할 때는 반곡관설동장님이 참석을 해서 협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혼선이 되다 보니까 그런 지적하신 것은 그것 외에도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좀 우리가, 물론 긍정적인 면은 많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노인네들이나 장애 있는 분들이 여기 안 오고 거기에서 하고, 조직 측면에서 보면 4급, 5급 2명, 6급 6명 또 밑의 직원까지 하면 꽤 많은 숫자가 승진의 기회도 있고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7만 명이 넘는 인구가, 양구인구의 2배 정도, 홍천 인구의 배 그 정도 되는 동장님이니까, 4급 관서에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신 공원 문제, 민원처리 문제 사각지대는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다시 한 번 부시장님 출석에 감사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잘 지켜져서 단구 대동이 생긴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광수

김광수부시장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정회하는 동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민

안정민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행정국 회계과 소관 열화상발열검사기 800만 원을 삭감하며,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접이식식탁 보급 5,000만 원을 삭감하며, 총 2건 5,8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5,8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방금 안정민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안정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예산 수립 시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효율성 및 타당성 검증을 명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숙원사업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예산편성에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