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정학
이정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안전과장 권순찬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박남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0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림 인접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지난 7월 3일 국회의 3회 정부 추경에서 반영된 사업인데 우리 시도 작년에 동해안 산불이 났잖습니까? 그래서 미리 산림이 인접된 마을에 이런 비상 소화장치를 설치해서 마을 주민들이나 의용소방대에서 전문 진압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소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영동 동해안 6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추진해보자고 결정된 사업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총 46개소에 총사업비는 약 4억 6,000. 국비가 그중에서 70%, 나머지는 지방비고. 이게 한 개소 당 보통 소화전하고 비상 소화장치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액은 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우리가 산림 인접마을이 46개소만 있다는 거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일단은 도에서도 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
남순
박남순위원
한 개소 당 소화전하고 비상 소화장치가 1,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지금 잡은 예산은 얼마 안 되네요? 우선 이거 쓰고 후에 또 더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죠? 46개소를 다 할 수가 없겠네요, 이 예산 가지고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우리 시 부담분이 1억 1,500이고 국비하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공통으로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그래서 추가로 국비와 도비는 도 단위에서 편성되는 거로 총사업비는 4억 6,000이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총사업비 4억 6,000중에 부담금만 지금 빼고 3회 정부 추경이 통과됐기 때문에 추후 내려온다는 이야기죠? 예산이?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아니요, 바로 광역 단위로 편성돼서.
남순
박남순위원
광역 단위로 발주해서 6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겠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우리 부담금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비상으로 마을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잘 설치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산불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잘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이어서 더 묻겠습니다. 소화전을 설치하는 거는 좋은데 인근 마을에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용수가, 관로가 지나갑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관로가 지나가는 쪽에 설치하다 보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관로가 지나가는 쪽을 우선하긴 했는데, 그중에서 46개를 우선 설치하는데, 46개는 상수도 관로가 다 지나간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캐라바닝처럼 그렇게 설치하는 거는 두 번 다시는 하시면 안 돼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물 쏘려고 하는데 물도 안 나오는 걸 소화전이라고 그래놓고. 그게 위에서도 정확한 조사를 했으면 피해보상을 그만큼 받겠어요? 내가 조사관이라고 해도 감액처리 해버리지.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건 아닌 게, 그날에도 산불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만 그 자체에 한창 타오를 때 거기에 누가 감히 들어가서 소화전을 잡고 불을 끌 생각을,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나 같은 경우는 끄려고 꺼내서 연결해도 물이 안 나왔으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제가 아침에 계속 밤새고 있었는데 리조트 직원들도 한창 탈 때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소방서 자체에서 통제하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아니. 그 이야기는 논쟁의 거리를 지금 해야 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그와 같은 시설을.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자꾸 그러시면 그 전에 그걸 가지고, 물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많은 직원들이 그렇게 나와서, 특히 시설관리 공단, 밤새서 그렇게 노력했던 직원들이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불가피하게 못 한 것이지. 그런 걸 좀 알아주시면.
응택
임응택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옆의 소화전에서 소방차에 물을 당기니 그 옆의 소화전은 아예 물이 안 나와서, 지금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캐라바닝 메인 건물 앞에서도 소방차가 물을 당겨서 어디론가 뿌릴 때 그 앞에 소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도 뿌릴 물이 없어서 그냥 보고 있었잖아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래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 앞의 나무 생으로 다 탄 거예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소방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아무리 압력이 좋은 상수도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뽑으면 수압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소방차가 왜 세냐. 그건 자체 동력으로 물을 고압으로 쏘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나갈 수 있는 거지 수도에서 연결하는 소화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과장님은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야. 물을 멀리 쏘고 적게 쏘고가 아니고 소화전이 약 50m 간격으로 하나씩 있어요. 그럼 이쪽저쪽 같이 보면 25m만 쏘면 돼. 그 정도는 충분하기 때문에 상수원에 연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동시에 여러 개를 틀면 안 나온다는 거, 수압이 약해서.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죠.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애초에 14개씩 설치하면서 동시에 튼다고 가정했을 때 수압도 계산을 안 하고 했단 이야기예요, 마구잡이로.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게 설치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국지적으로 발생했으면 여기 불은 이걸 가지고 끄는 것이고 저쪽에 불나면 저거 가지고 끄는 것이지, 동시에 모든 소화전을 다 틀었을 때로 해서는 수도 가지고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그 소화전이 한 라인에다가 14개를 연결하다 보니까 1번에서 틀면 12번, 13번, 또는 6번, 7번은 안 나오는 거예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수도에서 연결된 소화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감안해서 14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한 라인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어딘가 한 군데만 틀면 될 것이다’라고 했다는 이야긴데 그러다 보니까 메인 건물 앞에서 소방차가 물 당겼고, 저쪽 한옥촌 앞에서 한 차가 물을 당겼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물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 건물 앞에 소나무가 타는 데도 그냥 구경했다니까? 내가 저거 좀 뿌리고 이쪽도 뿌려라.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야기를 애가 타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뿌리는 것도 다른 데에 뿌렸다 이거야.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배관에 따른 추가적인 사업비가 따르겠습니다만 지적하신 거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거야 뭐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염려는 없는데 물량도 계산해 보시고 얼마큼 오는지, 나가는 거는 얼마가 필요한지도 철저히 검토해서 달아달라, 부탁을 드리려고 예를 든 거예요. 지나간 거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새로 지을 때 그 이야기를 충분히 했으니까 반영해서 이번에 설계도가 나오는데 라인을 하나로 안 하고 저쪽 위에는 위에 대로 밑에는 밑에 대로 별도로 라인을 당겨와서 연결한다고 하니, 그건 지난번 보다 확실히 효율성이 높죠. 한 라인에다 14개 연결하는 게 아니고 12개인가 신설하는데 세 군데에서 따로 뺀다고 하니까. 자꾸 이야기하니 이번엔 설계를 따로 빼겠다고 하니까 먼저 것보다는 조건이 좋아졌어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염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348페이지에 폭염 저감시설 그늘막, 도비 1억 5,000을 받아오셨는데 351페이지에 이 시설을 반영했는데 도비만 했네요? 우리 시비는 매칭을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이건 도 특별교부세를 매칭 받았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추가분으로? 특별교부로 추가분을 받았기 때문에?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것만 가지고 해도 관계없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도비가 왔는데 시비 매칭이 없어서 물어봤어요. 그다음 CCTV 전용 회로선 8,4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이건 어디에 하시려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352페이지.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자료를 잠시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가로. 일단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 CCTV가 현재 478개소에 931대가 있습니다. 비상벨이 200대가 있는데 여기의 전반적인 요금과 운영, 수선비까지 포함되는데 작년에 총 지출금액이 4억 8,7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태가 있었고 추가로 18개소가 증가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 무상 수리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고장이 났을 때 재정 사업으로 보수해야 해서 거기에 대한 증가분까지 해서 총 8,400이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18개소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과 AS 기간이 끝났을 때 금년도 연말까지 혹시 수리 비용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이 정도 증액을 설정했다고 봐야겠네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네, 최재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 보충 한가지 하죠. 351페이지 그늘막, 이게 1억 5,000이죠? 도비 받았다는 거?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 정도면 몇 곳 정도 합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현재 그늘막을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존에 추진해왔는데 우리 시에는 총 74개소가 올해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게 1억 5,000인데 이건 길거리에 일반 그늘막에서 조금 좋게,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에 포토존 겸해서 설치하려고 11개소를 예상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1억 5,000으로?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망상.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파라솔형 말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조금 더 모양도 나고 기능도 좋은 거로?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특별 제작하는 거네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파라솔형이 개소당 얼마 정도라고 했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300 정도.
재석
최재석위원
300?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인터넷상으로 보면 제품의 질이 차이 나는지 몰라도 상당히 저렴하게 설치했다고 많이 나와 있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여러 가지 설치할 때.
재석
최재석위원
가격 차이가 상당하던데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물가 자료집이라던가 설치한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조달 단가라든가 나름대로 제작 단가를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나온 거는 가게 앞에 설치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선택한 거는 길거리다 보니까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세면 빨리 접기도 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미처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어느 정도 바람에도 견뎌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
재석
최재석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양이라든가 설명서 이런 거를 보면 큰 차이는.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거는 내구연한을 얼마로 봅니까, 파라솔형.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특별한 외부 손상이나.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그런 재원이라든가 기능 내구연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개소당 가격 차이가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야. 2배까지는 안 나지만 약 120만, 130만 원씩 차이 난다고 하면 현재 74곳 설치했다고 그랬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돈이 많거든요, 이게. 큰돈이에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장소에 어떤 용도로 치는지 재질은 뭔지 내구연한 같은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데이터가 나와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값이 조금 비싸도 이걸로 했다고 하는 게 합당한 설명인데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거야.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일반적으로 제품을 구입할 때는 완성품을 구입하는 것도 있고 처음부터 제작 사양을 줘서 제작하는 게 있는데 보통 이런 거는 기성품이라고 그러죠.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우리가 자동차, 특별 차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티코라든가 그랜저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합당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티코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굳이 따지기는 제품 구매상은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물론 무슨 말씀인진 알겠어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코로나 특별지원금으로 상당히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 아니어도 아껴 쓰는 것이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 기왕이면 값이 좀 싼 것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된다.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요즘은 물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경로가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본 것이 반드시 옳다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 의회에서 설명할 때는 그 이야기는 이러이러해서 저렴하다. 그런데 비싼 것이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구입할 때는 이게 낫다, 이 정도 대답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특별제작하는 거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거 말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주로 그럼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그런 곳을 예상합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망상해변 데크 새로 설치한 일정 부분, 전천 등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곳에 선정하려고 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가격 대비 성능은 어떠한지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폭염 대비 홍보 물품 구입. 이거는 당초에 없던 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넣었는데. 홍보 물품은 어떤 거?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도에서 추가로 지원된 사업인데 사업비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쿨토시 같은 것을 구입해서, 모두 지급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경로당 안전 관리자들, 이런 분들에게 홍보하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이게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아요. 380만 원이죠, 도비이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긴 한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런 자투리 예산이라고 그럴까, 홍보 예산, 특히 이런 것이 별 실효성이 없어요, 보면.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실과별로 보면 이런 예산들이 좀 있는데 만약 이게 큰 성과가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다른 데에 보태서 효과적으로 쓰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마무리로 더 묻겠습니다. 그럼 폭염 시설을 1억 5,000가지고 11개 정도면 대략 1,200, 1,300 정도 1,000만 원이 넘는데, 부산을 갔더니 일정 비바람에 스스로 접혔다, 폈다를 자동으로 하더라고요. 물론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하던데 우리가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생각의 발상을 조금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저렴하고 많은 곳에 할 수 있는데 조달청을 이용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만 원이면 똑같은 제품을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해서 그 제품 판매, 구매해서, 예를 들어서 CCTV. CCTV 네 개 라인 짜리 하나를 설치하는 데에 3,000만 원 든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전기를 상식적으로만 알아도 그 설명서 대로 가지고 와서 설치하면 1/3 이상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꼭 보면, 항상 의원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더 싸게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 항상 조달청을 해야 한다. 또 어떤 과는 꼭 조달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안전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금방 최재석 위원님이 가격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인터넷 구매를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 승강장의 태양광 설치해서 하는 거로 했을 때 약 3,000만 원 정도 들고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조달청에 완성품을 납품하는 회사에 주문해서 우리 지역 업자한테 시설을 설치하게 하면 30% 이상, 약 40% 이상도 줄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꼭 조달청을 이용해서 주문해서 설치하는 사람이 와서 설치하고 가야 하는지, 방법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좀 대답해주시죠.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글쎄요, 그건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자재 구입과 시공을 분리한다면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시가 자재와 시공을 묶어서 하는 경우는 조달청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가 방법을 조금 풀어서 돈을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 조달청에 납품하는 회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회사에 직접 우리가 주문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시공을 맡겼을 때 30%, 40% 무조건 쌉니다, 여러 번 계산해봤는데. 지난번에도 가족과 어르신들 경로당 가전제품 사업비 도비, 시비 합해서 1억을 만들었을 때 시중에서 97만 원짜리 냉장고가 조달청을 이용했을 땐 105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걸 인터넷으로 주문했을 때 약 63만 원 나갑니다. 그럼, 제품이 다르냐? 제품은 똑같습니다. 그 제품도 무상 10년 서비스예요. 그럼 무상 서비스는 어디서 어떤 라인으로 구매를 했든 그 회사에 전화만 하면 와서 AS 다 해줍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하니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경우는 우리 지역업체가 일말의 이익을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과 같은 경우 그늘막이나 교통과의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거는 조달청을 했을 때 조달청에서 주문받아서 시설까지 다 해놓고 갑니다. 그래서 돈 받아가는데 하도를 우리 시의 누군가를 줬다면 하도는 받겠지만 하도 받는 거나 우리가 분리해서 주문해서 일 시키는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지역업체가 이익을 더 가져가고도 우리 시는 더욱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은 안 쓰는지. 그럼 감사에서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을 때 감사에서 우리가 구매한 것과 비용을 쓴 것 정확하게 영수 처리되면 되는 거 아니냐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제가 아까 그늘막 구매한 게 조달청을 통해서 했다는 게 아니고.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저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국장님한테 그 방법을 조달청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A상품이 1,000만 원인데 와서 설치하고 다 해주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달청에 납품한 회사를 찾아서 A상품을 주문해서 우리 지역의 업자한테 설치를 맡겼을 때는 30%, 40% 줄일 수 있다. 그럼 이 방법으로 할 수 없느냐를 물은 거예요.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게 계약과 구매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응택
임응택위원
같다고 보고.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같은 거라고 할지라도 어느 사이트에서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동일 품목이라고 해도 오늘 세일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정가에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기서 구매 방법을 논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일시적 할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는 구매와 시공을 우리가 별도로 선정해서 했을 때는 600만 원이 들면 똑같은 거를 조달청으로 했을 때 1,0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택을 꼭 조달청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쪽도 할 수 있는지 묻는 거예요.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제가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우리 시 방침은 모든 게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달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조달에 등록하려고 하면 수많은 전문가의 검사 자료를 통해서 등록하지, 아무 제품 등록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것이고. 그 외에는 유사한 제품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공단도 있기 때문에, 그늘막 역시 조달 가격을 참고해서 관내 업체에서 구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설치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물품으로 분류되는데 지금도 조달청을 클릭해보면 설치비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제작한 분들이 와서 설치비 포함해서 더 싸느냐 물건만 납품하고 관내 업체가 다시 투입되어서 설치하는 게 더 싸냐.
응택
임응택위원
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이거는 생각해보시면 어느 게 더 싸리라고.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거는 물품은 조달청으로 구매하고 설치는 우리 업체를 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예 조달청 구매를 안 하는 거예요. A상품을 만들어서 조달청에 납품한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에다가 A상품을 주문하고 도착시켜놓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업체에 시공을 시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조달청에 납품된 거를 할 때는 아예 거기서 시공하는 게 편하지.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제가 추가로 다시. 그렇게 해서 더 싸게 되면 고맙고 우리도...
응택
임응택위원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달라.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죠.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달라 주문한 겁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국장님, 이해하셨죠?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허가과장 장한조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박남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재난을 20년 겪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 피해를 줄이려면 예방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아래쪽에서 세 번째 보면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게 액수는 많지 않지만, 4,000인데 어떤 시설에 보강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최근에 국가적으로 여러 사회적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65378;건축물 관리법&65379;이 올해 5월 1일 자로 제정, 시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령으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화재 취약 시설물에 대해서 국비 지원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올해 물량의 한도입니다. 1:1:1 비율로 국비, 시비, 자부담으로 4,0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는 어디에다가 화재 취약 시설물을 했는지.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현재 세 군데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신청된 세 군데 중에서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신청 지역이 세 군데인데 건축위원회를 거쳐서?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신청 시설물이, 신청 구조물의 대상은 노유자시설, 병원, 다중이용 시설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한 가지만. 신혼부부 주거비용이 도비가 2,163만 원 줄었는데 시비도 같이 그만큼 감액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신혼부부 사업은 강원도 사업입니다. 3년 차 사업인데 물량이 줄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도에서 확인하고 줄이니까 우리도 줄인 거네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가 먼저 줄인 건 아니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만섭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창수입니다. 예산서 369페이지 보면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시설물 50km, 30km 줄이는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까지는 시내 주행속도가 60km, 70km였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50km, 30km로 줄이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결정을 어디에서 했어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이게 국가 지침에 의해서 2021년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는데요. 주요 내용은 일반도로는 50km 이하, 주택 및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줄이는 정책에 의해서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그럼 강제조항입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럼 지금 이 결정으로 사업비를 1억 했는데, 이거 어디에 뭘 하시려고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주요 사업은 노면 표시, 차선 도색, 예를 들어서 60km로 되어 있는 거를 50km, 30km로 바꾸고요. 그다음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앞으로 동해시 내의 전체 도로는 50km, 30km 제한속도로 변화한다는 거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네, 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안전속도 5030의 표지판과 도로 곳곳에 지금도 많이 부착하셨더라고요. 염려되는 거는 갑자기 습관이 있어서 기존의 70km, 80km 달리다가 갑자기 50km로 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홍보가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반상회보에 게재도 하고 홍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바꿔야 하는 게 5030 사업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했는데, 망상 초등학교 앞은 30km 이하이지 않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런데 그 앞에 교통 박스가 있어서 60km입니다. 60km와 30km인데 불과 100m 거리도 안 되요. 그래서 갑자기 60km에서 30km로 아무리 줄여도 40km 이하로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60km 구간이 위험하니까 그 60km 박스를 차라리 노봉 쪽에 넘겨주십사 하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박스가 학교 바로 앞이에요. 60km에서 30km로 바로 줄이니까 교통 박스에 아직은 촬영 기계가 안 들어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벌써 네비게이션에는 나오기 때문에 그 60km 구간에 박스를 이동하는 방법을 바꿔주셔야지, 학교 앞에 사고로 더 위험하다. 아니면 학교 바로 앞에서부터 ‘30km 구간입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나 경찰서에서도 현장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망상엔 특히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관광지 아닙니까? 관광지 안에 학교가 있어서 제가 40km로 주행하더라도 다른 차들은 40km로 줄이는 차를 못 봤어요. 계속 1년 내내 다녀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 교통법도 굉장히 강해졌는데 그 앞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해 주시고 교통 박스는 이전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학교 앞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68쪽에 중간에 보면 태풍 미탁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해가지고 17억 9,600만 원이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 밑에 보면 감리비가 4억 5,000만 원입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 총사업비가 18억 정도 되는데 감리비가 4억 5,000, 이게 원래 그렇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아뇨, 이게 전체가요. 마상천 재해 개선복구사업비는 98억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당초 예산만 표기된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감리비는 98억 전체에 대한 감리비네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네. 이해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벽오마을 진입도로 사업.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1억 2,000만 원이 삭감됐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1억 8,000인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현재 대구마을 진입도로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당초에 확보 예산이 8억에 토지 스무 필지에 건물 한 동을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 상황이 15필지를 보상했고요. 건물 한 동과 15필지를 보상했고 토지 다섯 필지가 남았습니다. 현재 삭감하는 것은 보상 잔액. 1억 2,000은 보상하고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나머지 보상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렇죠. 올해는 보상만 마무리하는 계획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당초 계획은 어땠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당초 계획도 그렇습니다. 보상되면 공사비를 확보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작년에는 사실 올해 공사 착수할 계획이지 않았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일단 보상이 좀 늦어졌어요. 보상이 빨리 됐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렸을 건데 보상이 마무리가 안 돼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보상은 지주들의 협조가 제대로 안 돼서.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보상 안 된 분이 한 분인데 이분이 나주에 계십니다. 나주에 계시는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협의했습니다만 대구마을에서 호현동으로 이어지는, 또 내동으로 가는 그곳은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서 10여 년 동안 손도 못 댔던 지역입니다. 실제로 손을 댈 수 없어서 안 댔는지, 경자구역청을 핑계를 대고 투자를 안 했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동의하시다시피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은 어느 지역이나 따질 것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10년 묶여 있던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진척시켜 줘야지 10년 묶여 있었던 거는 그냥 두고 지금부터 계산해서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춰서 진행한다면 이건 또 다른 불공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토지 매수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니까 그러는데 내년부터라도 시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이런 부분은 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도시과장 장명석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374페이지 맨 밑에 주민역량강화 맞춤형 프로그램은 3,000만 원 증액, 그 밑에 301에 맞춤형이라는 말이 없고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3,000만 원 감액. 맞춤형과 맞춤형이 없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이거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는데 맞춤형이라는 건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해주겠다는 거고 밑에 보시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는데, 이 부분 예산은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항목 자체가 사용이 힘들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해서 지출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동호지구는 언제 완공입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동호지구는 당초 올해 마무리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동호지구 사업 선정을 하면서 준비 단계에서 1년 정도 소모 시간이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1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부분인데 동호지구가 거의 마무리되고 파랑발전소가 설계를 마치고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시비 5억을 줄여도 무관합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거는 세부 공정에 맞춰서 집행되는 부분이라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지출이 안 될 부분에 대해서 감액시키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올해 어차피 집행이 안 될 돈이니까 여기서 감액시키고 급한 부분으로 돌려서 쓰려고 감액을 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이게 돈이 줄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줄였길래.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이거는 사업 공정에 따라 지출되는 부분이라.
응택
임응택위원
내년도에 다시 예산 서겠네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추가적인 질문 좀 하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도시재생 관련해서 도시재생이 원래는 민간이 필요해서 제안하고 관은 이걸 받아서 공모도 하고, 민간의 자발성이 엄청 중요한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민간의 자발성이 저조한 편이에요. 동호지구도 그렇고. 민간의 자발적인 제안은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나중에 도시재생이 다 끝나면 거기에 살 사람들이 만족감을 못 느끼면, 비근한 예가, 새뜰사업 같은 경우 보면 건물을 지어놓고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건 민간의 절실함이 그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보면 민간과 시가 사업에 있어서 서로 교류나 소통이 부족한 결과물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향후 발한이든 삼화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사업 계획이 서 있더라도 수정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지 않은가.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건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업 계획서와 실제 주민들의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주민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주민협의체에 주문하는 게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새뜰사업 건물을 예로 들으셨는데 그 부분도 당초에 주민들이 의지를 갖고 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사업이 끝나니까 주민협의체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지금은 새뜰사업을 하면서 건물 부분을 활용할 분들을 확정 짓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역량교육부터 먼저 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시간이 1년이든 2년이든 늦어지더라도 출발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하고 새로 수정해서 출발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것을 명심하고 사업을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말씀에 책임지셨으면 좋겠어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어서 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했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주민역량강화사업에서 맞춤형이라고 하셔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보조금에 대한 목적에 맞지 않는 것, 용도에 맞지 않으면 저는 반납해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정부가 돈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쓰면 안 되고 보조금에는, 정부에서 보조하는 게 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보조금인데 보조금은 정말 신청할 때부터 그 목적에 의해서 쓰지 않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 목적이 아니면 반납해야 합니다. 이런 교육이 주민들한테도 필요하고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무조건 정부 돈 가지고 오면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 이거 교육이 확실하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부세나 특별교부세는 시장님 재량으로 바꿀 수 있겠지만 보조금은 말 그대로 목적에 의해서 쓰지 않으면 잘못 쓰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맞춤형 프로그램에 특별히 교육해주셨으면 합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동네에서도 바로 서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맞춤형이 3,000, 처음에는 2,000만 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밑에 프로그램을 과목 변경해서 돈을 쓰겠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쓰겠다고 하시는데 쓸 수 없으면 반납해야 한다고 봅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아니요. 이건 쓸 수 없는 부분이 아니고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게.
남순
박남순위원
더 필요하니까? 기존대로 써도.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지출 자체가 힘든 부분이라. 저희들이 전문 교육을 하려면 위탁 교육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일반보전금으로 되어 있어서 위탁 교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일반운영비로 바꿔서 위탁 교육도 주고 전문 교육을 하고자 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어쨌든 과목까지 변경해서 하니까, 맞춤형이니까 돈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이야기도 필수로 넣어주셔서 주민들의 여론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은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는 것을 교육을 단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환경과장 박희종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38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중간에 12 기타 보상금.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면 마리당 7만 원 주나 보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위험수당 포함해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지자체마다 약간씩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더 많이 주는 지자체도 있고 동해시는 7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57마리 잡느라고 얼마만큼 시간이 간 건지는 모르지만 다 해야 399만 원인데, 7만 원이면, 이 사람들이 한 팀으로 가거든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에 개도 다섯 마리 따라가고. 마리당 7만 원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실제 다른 지자체가 더 많이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금액을 올려달라는 요구는 사실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있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개가 돼지한테 한 번 부딪히면 병원비도 안 돼요. 본 위원은 포획 승인증이 있습니다. 의원이 되는 바람에 여기에 안 따라 나갔는데 7만 원이면 총알값도 안 돼요. 한 마리 잡는데 한 방 쏴서 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드물고 여러 발 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총알값도 굉장히 올랐고 톨탄이 한 발 나가는 게 지금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덟 발 나가는 거를 팔알베기로 하기 때문에 돼지 큰 거는 피부가 두꺼워서 한 방에 죽지도 않습니다. 최하 세 방은 쏴야 하는데 이거는 그분들 편을 들어서가 아니고 산에 총 들고 개 몰고 돼지 따라서 헉헉거리고 가는 것만 해도 그분들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이걸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경비가 안 돼요. 차를 최소한 두 대에 개를 다섯 마리에서 여섯 마리. 그리고 보통 한 조가 최하 4명 정도. 그래서 목 지키기도 하고 몰이도 하고 하면서 잡는데 7만 원은 너무 적다. 또 자기들끼리 하거나 오발하거나 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너무 적습니다. 한전에서 하는 까치 포획도 사실은 이거보다는 따지고 보면 더 큰데 7만 원은 너무 적으니까 다시 좀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384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전기 자동차(소형 화물) 5대 했는데 새로 추가로 1억 3,500 세웠는데, 5대를 추가하는 겁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1대당 2,700, 2,800만 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올해 이거 5대 포함하면 몇 대 정도?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신청을 의향한 분이 열여덟 분이 계십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많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런데 전부 받아들일 수는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중에서 추가로 다섯 분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385페이지 하단부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을 전액 삭감했는데 건설기계는 매연저감장치 설치할 차가 없나보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사업을 재조성했습니다. 위에 PM·Nox도 전액 삭감하고. PM·Nox와 건설기계는 국·도비 자체가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삭감해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쪽으로 재원을 돌렸습니다, 환경부에서.
응택
임응택위원
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물으실 거니까 389페이지에 폐지업과 관련된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하단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 시설 운영. 10억 1,000만 원으로 약 2억을 줄였습니다. 그 업체가 가동하기 전에도 폐지업의 운영과 관련해서 곤욕을 치렀는데 넉넉지 못하다 보니 많은 지원을 제시도 못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비를 2억을 줄이면 어려움은 없을까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운영비를 줄인 이유는 예정대로라면 전처리 시설을 5, 6월에 가동하려고 했는데 마무리가 미흡해서 보강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9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처리 시설 위탁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넉 달 치만 남기고 정리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최초 운영하려 했던 날짜보다 미뤄지다 보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지연.
응택
임응택위원
지연된 금액이 남으니까 이번 기회에 삭감했다는 거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미탁 마지막 장에 1억 2,274만 3,000원을 세우셨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피해 처리가 다 끝납니까, 폐기물이?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이거는 사실 작년에 종결된 예산입니다. 작년 추경 때 편성했었는데요. 3,000톤 정도의 재난 쓰레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실제로 1,600톤 정도 처리하고 미탁 뒤처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랬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78페이지 중간에 보면 화장실 문화 개선 해가지고 예산이 1,300만 원 줄었어요. 중간쯤에.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저번 환경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실은 관광지든, 예를 들어서, 대진부터 까막바위, 수변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한번 가보시잖아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이창수위원
제가 여자 화장실은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 보면 소변기를 아예 걷어 냈어요. 고장이 나면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걷어 내요. 소변기 개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미관상으로도 안 좋아요. 돈 많이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놨는데 그렇게 소변기를 아예 걷어 내면 미관 상도 안 좋고 향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광객이든 시민들이 가보면 관리가 그렇게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게끔 느껴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화장실 관련해서는 시설개선을 그때그때 해줘야 한다. 다른 예산보다. 그걸 참고해서 내년 예산에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다음 보면 관광지의 화장실들은 주로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주말에 청소가, 제가 파악해보니까, 하루에 한 번 가서 청소하는 데도 있고요. 두 번 가서 청소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자주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인건비 문제예요. 위탁할 때 한 번만 가라고 한다든가 두 번만 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화장실은 좀 더 횟수를 늘려서 인건비를 더 주더라도 그래야 하지 않은가. 그래서 새로 환경과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한 번쯤 화장실 전체를 과장님이 시간을 내셔서 돌아보시면서 느낀 거를 내년 예산에서 반영해야 하지 않은가. 그래서 추경 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예산을 줄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할 일들이 많이 보이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제가 환경과로 발령이 나서 제일 먼저 주말에 다녀본 게 동해 시내 화장실입니다. 시장님도 화장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다녀봤더니 7월보다 8월, 9월 가면서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10명이 깨끗하게 쓰셔도 한 분이 어질러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저희들도 달리 방법이 없고. 그래서 어질러진 부분을 빨리 청소하는 게 급선무인데 주말에는 발한동이나 묵호 수변공원 쪽에 별도로 근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쪽 아주머니는 성실히 하고 있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줄어든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청소 운영비는 500만 원 증액 요청했고 1,800만 원이 줄어든 거는 무릉제나 웅녀제를 할 때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하는데 하반기에 행사를 안 하니까 임차비를 삭감해서 다른 사업비로 돌리려고 금액을 줄였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소변기 같은 경우에 철거한 거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보기 흉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그런 거는 어느 예산보다 빠르게 시설개선을 해야 하지. 예를 들어, 보도블럭 교체 같은 경우는 수리하면서 예산을 절감해야 하지만 이런 예산은 시급성 예산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향후 예산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기후변화 예산이 4,900만 원 늘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5년 단위 연동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5년 차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만약 수립하지 않으면 환경부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이나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결론은 계획 수립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이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네, 최재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84쪽에 주민건강 영향조사 사후관리 항목 있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500만 원 삭감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이거는 사후관리 비용을 집행하고 남은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남은 돈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주민건강 영향조사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건강 영향조사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니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삭감이 아니고 1,800만 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500만 원 삭감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했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중요한 사항 같아요. 동해항과 시멘트 공장 주변이라고 하니까. 네, 별도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388쪽에 보면 종량제 규격 봉투가 있는데 일반용 20L, 30만매가 있고 그다음 장에 보면 재사용 20L가 있어요. 이건 120만매인가? 종량제 봉투도 재사용합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차이는 뭐냐면 일반용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빨간색 봉투고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담는 20L가 연두색 꽃바구니 무늬가 되어 있는 그게 재사용 봉투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내용물 재사용을 이야기하는군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연두색을 재사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최재석 위원님께서 주민건강 영향조사 사후관리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교통과장 장해주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396페이지, 세입입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공용 버스터미널 주차장 사용료 3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기존에 43만 2,000원에서. 요즘 지나다 보면 대원고속인가, 직영 버스가 상당히 많이 주차를, 없던 차가 다시 또 늘었어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수입입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코로나로 인해서 시외버스 감행이 지속되는 바람에 버스회사에서 운행하지 않는 차량을 거기에 주차해서 주차 요금이 많아진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일전에도 검토해봐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직영 버스도 운행되고 하면 사실은 터미널이 텅텅 비어요. 주차장의 상당히 많은 면이.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야간에 불법으로 차를 대는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1년에 90만 원인가 얼마 책정해서 받는 것 같은데 우선순위로 본 면이 예를 들어서 100면이다. 이러면 응급 면 30면 정도 내놓고 70면을 금액을 낮춰서 공모해서 차를 우리가 선별해서 대도록 하면 그만큼 불법 주차도 없어지고 세외수입도 매일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저렴하게라도 임대를 했으니까 수입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래놓고 나서 불법 야간 건설기계 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하면 행정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여기에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차량이 진입을 못 하는 거는 일단 울타리 같은 거를 쳐놓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시설 공단과 이야기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불법 주정차라는 거는 동해시 인근의 대형차들이 서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마당 앞에도, 하키장 위라든가 들어오는 입구에 가스 충전소하고 맞닿아 있는 데는 별로 없는데. 하키장 옆이라든가 저 밑에 바깥으로 나가는 길모퉁이에도 대형차가 항상 두세대가 서 있어서 나가는 차량이 우회전할 때 시야 확보가 안 되고. 구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은 꾸준히 차를 대고. 광희고등학교, 북고 옆으로 계속 대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강력하게 아주 월급을 주고서라도 우리가 고용해서 야간에 전문적으로 하되 우리가 주차선을 그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곳은 확인해서 거기는 하고 그러고도 그런 자리가 비는 데도 불법 주차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차 단속반을 특수 고용해서라도 야간에 단속하면 근절되지 않을까. 현수막을 아무리 붙이면 뭐 합니까? 어느 날에 떼져 있으면 그 자리에 또 주차하고 그러니까. 이쪽에 현수막을 붙이면 저쪽에 주차하고, 저쪽에 붙이면 이쪽에 주차하는 현실이니 근본적인 생각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지속적으로 단속과 병행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398페이지에 시내버스 LED 안내판 유지보수를 우리가 총 2,820만 원을 세워서 이번에 900만 원 증액하는데 시내버스 LED 안내판을 왜 우리가 해줘야 하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LED 수리비 부분이기 때문에 LED가 고장이 나는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해주냐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자체 설치를 시에서 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러면 시에서 했다는 이야기는 시의 관광지를 안내하기 위해서 달았나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시내버스 LED는 노선버스 21-1 앞, 뒤로 해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LED로 홍보용 문구가 나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건 그분들의 노선버스 표시는 영업을 위한 행위인데 처음 시설이야 우리 시가 투자해서 해준다는 건 인정하겠지만 유지, 보수비까지는 그쪽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지금 버스회사가 재정적으로 경영상태가 안 좋아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버스회사가 재정 상태가 안 좋으면 우리 시내의 일반 사업자도 재정 상태가 안 좋으면 다 도와주실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를 대신해 홍보판을, 그분들의 21-1노선도 표시하면서 우리 시의 관광지 등을 홍보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까지는 해줘야 한다. 우리가 설치한 김에 노선도 시민을 위해서 환하게 알리기도 하고 짬짬이 우리 관광지 홍보도 하기 때문에 시가 더 필요해서 달았으므로 유지, 보수까지도 버스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불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네요, 그러면?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아까처럼 그렇게 말하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되는 이야기고. 어렵다니 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럼 우리가 100% 다 유지, 보수해주는 거네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흠. 그리고 희망택시 운영지원금 추가분은 이용객이 늘어서 추가하는 거예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이용객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연간 1억을 책정했는데 달에 기본적으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투입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는다는 이야기는 노선버스가 많이 줄고 홍보가 점점 되니까 이용률이 높아진다고 봐야겠네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노선버스는 한 번씩 조정할 때 몇 개월 단위로 합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몇 개월 단위의 개념은 없고요. 노선을 조정하는 게 그렇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노선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거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1년에서 2년 이상 수렴해서 그 이후에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1, 2년 접수해서 하는 건 너무 긴 거 같습니다. 대부분 말하는 게 ‘첫 버스와 마지막 버스는 끊지 말았어야 하는데’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영세한 사람들이 일자리로 갈 때 첫 버스를 타고 가서 자기 직장에서 시간이 남아서 쉬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타야 1,000원에 가는데 그걸 못 타니까 5,000원, 7,000원, 1만 원 들어간다는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버스와 마지막 버스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노선을 다시 살리고 낮에 오히려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리해서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타는 사람들은 결국 어려운 분들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첫 차와 마지막 차를 못 타서 하루 일 고생하고 얼마 받지도 못하는 돈에 택시비를 들인다는 거는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해줘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셔서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살리되 중간 시간을 조정하는 거로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말씀하신 희망택시 같은 경우에는 비천, 달방, 이기리 하고 삼화 쪽 세 군데, 북평 쪽은 호현과 내리가 희망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할 때 비천이나 이기리, 달방과 호현, 내리 해서 시청까지 오는 교통비를 주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택시비가 당시에는 시간, 거리 병산제를 했다고 할지라도 5km가 넘어가면서 시간, 거리가 더블이 되다 보니까 요금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2020년도에도 1억이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9월까지 하다 보니까 1억을 소진하게 되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 정도는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추가한 것이고요. 시내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첫 차, 막 차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버스회사에 운수 종사자에 대한 근무시간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뭐냐면 시차출근을 하고 시차퇴근을 하면 그런 부분을 풀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침에 첫 차가 5시 30분 정도에 나와야지 운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찍 나오시는 분이 일찍 들어가시고 늦게 나오시는 분이 밤늦게까지 운행한다고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게 시와 버스회사와의 문제만이 아니고 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서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고민해서 아침 첫 차와 마지막 차의 부활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진짜 어려운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러 가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택시비로 10% 이상 쓰게 만든다는 거는 행정으로서 분명히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을 쓴다면 어차피 보조해준다면 그 부분도 감안해서 보조해주고 차를 운행하게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망택시 부분은 경비가 너무 나오니까 차를 양방향 어디든 소통하기 쉬운 효가리까지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효가리가 아니고 북평까지.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거는 뭐 그렇게 해서도 충분하다. 낮에 이동하는 시간에, 그렇게 해서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곳까지 편하게 모셔다드리니까 거기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시면 되는 일이고, 그거는 환영합니다. 첫 차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쪽에서 낮에 운행이 조정이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라도 꼭 부활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울먹이면서 호소할 때는 듣기가 거북했어요. 그래서 나라도 여유가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옛날처럼 버스 한 대 사서 누구 시켜서 아침 시간에 한 바퀴 휙 돌고 저녁 시간에 한 바퀴 휙 돌게 할까도 생각해봤는데 의원이 그래서는 안 될 일 같고. 우리 시가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따지고 보면 효율성이나 공공성에서 볼 때는 큰돈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 인건비만 아침 시간, 저녁 시간 해서 주면 되기 때문에, 큰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없는 사람은 하루 10만 원 벌어서 1만 원 택시비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오늘은 내가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이 관심 가지고 꼭 좀 배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운수 업체 유류대 보조금 말이죠. 이번에 8억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28억 8,000만 원이 됐는데 이건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이게 분기에 자동차 주행세 안분액이 동해시로 배정됩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분이 아니고 분기별로 안분하는데 추경에 세우게 된 부분은 하반기에 운영하다 보니까 8억 정도가 부족할 거라고 예상해서.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운행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택시와 화물차가 결론적으로? 당초 예상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자동차와 택시 운행 대수가 이미 거의 확정되어 있고 연간 얼마 정도 쓸 것은 예측이 가능할텐데 당초 20억 8,000에 이번에 8억이나 증액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 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이게 예측이 불가해서 이렇게 된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예측 가능한데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많이 세울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아, 예산 편성 상?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예산 자체도 이게 분기별로 돈이 안분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분기별 안분되고 해서 많으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희망택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택시 업계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긴 한데 운영비 확보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올해 4,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시에서 운행 구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그런 거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어떻습니까. 운행 구간을 조정하는 것과 다른 방법도 있지 싶은데 고려했던 바가 있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희망택시 부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노선버스를 확대 운영하거나 마중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제가 알기로 다섯 개 마을에 이용하는 주민이 200명 좀 안 되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190 몇 명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1억이면 1인당 5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4,000만 원 더 증액하게 되면 산술적 평균이긴 합니다만 1인당 70만 원 정도, 이건 예산이 엄청난 거죠? 이건 제가 봐도 유지가 가능한 제도가 아닌 거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더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 일부이긴 합니다만 택시 기사들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미터기를 꺾어서 시작할 때부터 과도한 요금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혹시 시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법인 택시, 개인택시에 문서도 시행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지시키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타는 사람은 얼마가 나오든 1,400원만 부담하면 되고 택시는 개인한테 받는 게 아니고 시에서 받는 돈이니까, 이건 도덕적 해이거든요. 개인으로 봤을 때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행정에서 이런 작은 누수가 생기면 제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적발하고 시정하는 것보다 개인의 도덕성이 제일 우선되는 일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시에서도 작은 구멍이 둑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초기 단계에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의 누수를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런 식이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시에서 이걸 운영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시에서 수고롭더라도 교육도 하고 암행 감시도 해서 제대로 운영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399쪽에 무인교통 단속장비 관련인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 신호등 설치 예산입니까? 6,500만 원, 399페이지.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6,500만 원은 국비 부분입니다. 국비가 이번에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 기정예산이 있는데. 6,200이 있고 이번에 280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280만 원 증액된 부분은 도비 부담분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 신호등 설치하는 예산입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목은 무인교통 단속장비라고 해서 교통 단속장비는 아니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단속장비 보다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나 안전 시설물 쪽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거죠? 그런데 관련해서 무인교통 단속장비 말이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다른 데 보면 그걸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한 군데 하는 데에 얼마 정도 들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금액은 지금 제가...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지금 교통 단속장비를 해놓은 것도 실질적으로 다 운행하고 있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거의 다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운영하는 데에도 경비가 많이 듭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 부분은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전기 요금이 들어갑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일단 설치해 놓으면 다 운영된다고 봐야 합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일부에서는 이게 가동률이 50%가 안 된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네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아까 희망택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다고 했는데 차별로 시에다가 청구할 때 세부 사항이 옵니까. 예를 들어서 1일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행했는데 얼마라는 식으로 세부 사항이 옵니까, 아니면 1월 1일에 운행했는데 시에 청구 금액 얼마라고 뭉텅이로 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거를 제가 자세하게 보지는 못해서요.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회사 쪽에 문서도 시행한 상태고요. 차량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올 경우.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청구가 어떻게 들어오냐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거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응택
임응택위원
만약에 청구가 A차량, 1일에 얼마, 2일에 얼마, 3일에 얼마, 이런 식으로 뭉텅이로 들어온다면 그분들 운행 기록이 있잖아요. 운행 기록에 의해서 오늘 아침 9시부터 몇 시 몇 분까지 호현에서 북평까지, 호현에서 효가리까지 해서 1,400원 받았는데 운행 요금은 얼마란 식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세부 사항을 받으신 다음에 과장님이 이거는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어요. 거기에서 거리로 볼 때 A, B, C, D, 여러 차량과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이건 요금이 과한 것 같다고 할 때는 샘플로 다른 택시를 불러서 타고 거기에서부터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미리 꺾었는지 손님을 태우고 꺾었는지는 금방 나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지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응택
임응택위원
내 이야기는 지도, 계도는 하셨더라도 앞으로 받는 거는 금방 말한 세부 내역으로 받으셔서 미안하지만, 과장님이 암행어사 노릇 좀 해보시라고. 그거 꼭 필요합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견물생심이라고 누구든지 잔머리 굴려서 1,000원, 2,000원 더 받기 쉽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간이 커서 출발지부터 꺾고 와. 그럼 당연히 5~6,000원씩 더 나오죠. 그냥 잡을 수 있어요. 과장님이 중간중간 샘플을 캐치해서. 예를 들어서 8월 돈이 9월에 나갔다. 그럼 나간 9월에는 8월분을 귀찮지만 보시고 샘플을 체크해서 그걸로 그 구간을 운행해 보시라고요. 다른 택시를 타고. 그러면 답이 금방 나와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간단히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413쪽에 해안 식물 해설사 운영 경비. 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전체 경비가 4,450만 원입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우리 해안 식물 해설사가 몇 분 계십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3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몇 명?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세 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연중 3명입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분들 급여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예산팀에서 기간제 근로자 정해준 인부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해설사분들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명칭은 해설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해설사 역할보다는 거기의 제초, 들어오시는 분들이 나물 채취를 많이 합니다. 그거를 말리는 것과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예산이 긴축 예산인데 연중 계절 관계없이 말이죠. 여름에는 수요가 좀 더 많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동절기에는 오히려 오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줄 것 같은데 연중 3명 책정하는 게 맞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아, 연중이 아니고 3월부터 11월까지 고용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3월부터 11월까지.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15쪽에 임도 관리원이 있습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우리 임도가 전체 몇 km입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46km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 임도 관리원은 몇 명입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3명 쓰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분들도 보수는 같고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임도 중요하죠. 계속 늘리고 있고. 임도 46km 산악입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관리하는 데에 3명을 쓰는데 해안 식물 해설하고 관리하는 데에 3명이다. 많을수록 좋긴 합니다만 보기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이 과소하거나 어느 쪽이 과다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사업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임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시설비로 유지, 보수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덜 써도 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유지, 관리 쪽에 인원을 더 썼으면 하는 바람은 많습니다. 임도 관리 쪽에.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산길 걷기 좋아하는데 새로 닦은 임도를 많이 다녀봤어요.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서 요즘 임도 km 당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3억 정도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얼마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3억.
재석
최재석위원
3억 정도면 그 전보다 많이 늘어난 거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상당히 단단하게 시공했고 임도가 정말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셨겠지만 일부에서는 비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침하가 나타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도 관리원들은 사실상 험악한 산악 지형을 계속 관리해야 할 거라는 말이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더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의 업무량이라든가 난이도를 고려해서 인원 배치가 사업 분야별로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박남순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16쪽에 보면 사방댐 신설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됐는데요. 동해시에 사방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42개소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42개소의 위치와 임도 시설 구역 자료를 두 가지 다 부탁드립니다. 417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해 우려 지장목 제거가 있는데 올해 9,300이 더 늘었는데 이번 태풍의 영향 때문에 우려 지장목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지 아니면 발생할 거를 미리 우려해서 그런 건지.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매년 태풍 피해 때문에 임목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자연산림 주변에 집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산림 임목 벌채를 과도하게 제한하다 보니 어느 세월엔가 집 쪽으로 많이 기운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집주인이 관리했던 나무들이라면 당연히 그쪽에서 책임져야 하겠지만 자연성 임목에 대해서까지 국가에서 제한했던 부분들이 역습 개념으로 들어오니 시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산촌마을 주변 주택지에 자연목이 들어오는 피해에 대한 거를 제거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태풍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나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약 몇 곳 정도가 발생했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주택 피해는 한 곳이고요. 도로변이라든가 절토 사면 부분은 50개소 이상 발생했습니다. 임목 넘어짐만.
남순
박남순위원
50개소 이상.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크고 작은 것들 합쳐서.
남순
박남순위원
태풍 두 개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발생했다는 이야기이시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처리를 잘 해주셔서 산촌마을 인근 주변 주택이나 도로에 피해가 없도록 제2의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 아래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천 수목 식재 사업이라고 해서 추가 식재 사업으로 3,000밖에 되지 않지만 식재 장소를 어디 부근이고 어떤 나무를 심을 계획이신지?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전천 남쪽 제방에 벚꽃길을 조성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갯목 아래까지 못 내려갔고 둔치와 제방 올라오는 사이에도 식재를 못 했고 전천 북쪽 제방에도 과거에는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빠진 데가 꽤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마저 식재하려고 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럼 벚꽃으로 추가 식재한다는 이야기이시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지면 아름답게 산책로가 조성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41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산불 지휘 차량 고도화 사업, 도비를 확보하셨는데 어떤 고도화 사업인지?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차량 내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지휘하고 다른 서류작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차량에 모니터, 컴퓨터, 음향 시설, 카메라, 인터넷 연결 시스템을 한꺼번에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업무 처리는 상당히 빠르고 통신 전달도 상당히 빠르겠네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상황 파악이? 상부 기관에도 연결이 다 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415페이지 상단에 조경수 산물 파쇄.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파쇄하면 양이 상당할텐데 이걸 우리가 다시 재사용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연간 파쇄를 저희가 3회 내지 4회를 하는데 파쇄한 산물량으로 4,500㎥ 정도 나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4,500?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농가에서 퇴비용으로 달라고 하면 대체로 거기에 지원하고 미처 파쇄장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펠리트 회사에 비용을 주고 운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100% 재사용을 하고 있네요, 어디에서 하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소송 패소 배상금. 뭐를 줬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비천 입구에 토석 채취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거를 불허가해줬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비천 입구에 뭘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토석 채취 허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토석 채취.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2년 전에 불허가했는데 소송이 2년 정도 끌어왔습니다. 2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사유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패소했지만 내용 상으로 저희들이 이겼다고 판단해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2심도 상고 재심 청구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다 넘어갔어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다 넘어갔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2심 판결로 종결이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418페이지 상단에 녹지 등 유지, 관리, 제초, 전지 등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증액됐어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비가 오다 보니까 그러나, 왜 이렇게 전지할 게 많아요? 제초도 그렇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울타리가 있습니다. 관목 울타리가 많은데 그거를 방치하다 보니까 많이 몰렸습니다. 그것과 조경수들이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비료를 대대적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제초, 전지뿐만 아니고 등에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울타리 전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비료 이런 것도 들어간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제초, 전지가 큰 타이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가 앞쪽에 가지치기는 완료됐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이번 주말에 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직 안 했어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 민원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평일에 하면 교통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주말에.
응택
임응택위원
시네마 앞쪽으로 해서 전부?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번 주말에는 꼭 좀 하세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더 넘기면 민원 또 들어오면 피곤합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초록봉 문화공원 조성사업 실시. 용역 5,000이 계상됐는데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면적이 있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같이 실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더 올렸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비용이 추가되는 겁니까? 이건 언제쯤 끝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올해 말 실시 계획 승인을 받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올해 말에?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대략적인 그림이나 설계 용역을 맡기실 때 과업지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을 갖고 계시는 거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기본 계획 승인할 때.
주현
박주현위원
기본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죠? 저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기본적인.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박남순 위원님께서 사방댐 유치, 임도 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바라고요. 박주현 위원님께서 초록봉 문화공원 조성사업 기본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세입에서 공용 차량 매각 대금 620만 원 했는데 무슨 차를 팔았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기동 출동하는 차량 노후화로 매각한 대금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차종 이름은 뭡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스타렉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스타렉스. 그리고 하수도 사업에서 예비비가 많지는 않았지만 7,200이 줄었네요? 어디 급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예비비 비용으로 준설 비용이라든가 그런 데에 추가로 조정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증감에서 전체적으로 가감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사용해야 나머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당겨서 사업을 했다고 봐야겠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관로 사업으로 5억을 더 받아오셨는데 안 된 곳도 연차 사업으로 계속 가면 2025년까지 인가 말씀하셨어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부터 5년 차로 발주했습니다. 발주된 구역은 북평, 북삼동, 부곡동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했는데 올해 5억이 국비가 지원됐는데요. 5억이 부족해서 더 건의했는데 5억만 추가로 왔습니다. 앞으로 5년간 정부 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5년 안에는 연차적으로 국비가 보조되는 거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안 된 동호, 발한, 망상, 묵호동은 이런 식으로 계속 해마다 요청해서 되면 5년 사업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 5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49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70%가 국비 지원인데요. 5년 마치고 시작하면 남아있는 지역이 사업이 늦어지니까 제 생각에는 2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지역도 설계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향후 5년을 고수한다면 동호, 묵호, 망상, 발한 이런 쪽은 내년에 바로 요청을 못 하는 사업이 되어버렸네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재정 형편상 추가로 지원하기는 그렇고요.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2024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2024년 끝나고 하면 늦어지니까 2022년 정도는 설계가 들어가서 남아있는 구간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요점은 5년 차 사업이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당길 수 있는 준비는 할 수 있더라도 국가에서는 5년 이내에는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5년 이내에 안 줄 수도 있는데 준비를 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준비는 하는데 만약 우리 시가 배팅할 30%의 돈이 준비된다면 국가에 요청을 5년 이내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겠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된 곳은 상당히 편해요. 정화조 안 푸고 바로 가고 하니까. 지금 안 된 곳은, 예를 들어서 묵호동 같은 경우는 뒷줄에 냄새가 나서 식당에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올해도 청소하고 하셨죠, 약 치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어차피 연차적으로 5년 사업 나눠서 간다면 500억 중 30% 잡고 우리가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당겨서 실행해 보시죠? 이게 급하다 그러면 우리 시의 예산을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올해 시작을 했는데 바로 내년에 설계 들어가기는 그렇고 올해와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내년에 사업을 하고 2022년부터는 남아있는 구간 설계에 들어가면 재정 형편상.
응택
임응택위원
21년도에 설계 들어가고 22년도에 요청하면 안 될까요? 우리 시가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재정 상황을 봐서.
응택
임응택위원
한해가 아쉬운데 이렇게 늘어지면 도째비골부터 돈 200억 이상이 투자돼서 정비가 끝난다는 말이에요. 물론 허가과에서 이번에 도로변 정비를 해주기는 하는데 그거 하나 갖고는 안 되거든. 앉아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냄새가 나는데 음식이 넘어가겠냐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당겨서 한다고 설명드렸는데 위원님은 1년 더 당겨서.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시가 평균 1년 6,000억 예산에서 돈 150억, 200억에 쫀쫀하게 급한 사업을 못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배포가 없는 거예요. 냄새가 그 동네는 심각하다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느긋하게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국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 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준비된다면 요청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더 서둘러 보자는 거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감하게 좀. 그다음 전자식 계량기 있잖아요.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검침이 자주 안 되는 집은 전자식 계량기를 달아서 컴퓨터로 관리하시잖아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전자식 계량기가 고장 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간혹 습기가 있는 데라든가 전자 쪽으로.
응택
임응택위원
아, 습기가 있는 쪽이면.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간혹 발생하는데요. 발생하면 원격 검침이라고 해서 기존에 하던 것은 기계식이라고 해서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검침하는데 이거는 사무실에서 계량기 수치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습기의 영향으로 오류가 나올 수 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오류가 뜨면 바로 가서 확인해서 점검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까지만 하죠. 나머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예산 상관없이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관리 수요 목표 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나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물관리에 대한 목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럼 그 전에 언제 했는지 목표 관리 계획을 수립했던 거를 5년마다 한 거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게 양이 많으니까 USB에 담아서 주세요. 그래야 꼼꼼히 살펴볼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박남순 위원님께서 물관리 계획 수립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결조서 작성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수정의결조서 작성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서는 13시 30분까지 식사를 마치시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0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