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계순
채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추경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홍민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장기간 여파로 인한 심각한 재난상황 속에서도 학생 안전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교육청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해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민식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홍민식입니다. 대전교육과 대전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배움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에 따른 학습공백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 등 긴축재정 여건하에서 적극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고1 무상교육을 앞당기고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디지털기반 조성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세입결손 보전과 이·불용액 최소화로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한 예산입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홍민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옥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 등으로 인한 세입결손 보전과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기반 구축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된 사업비와 연도 내 집행완료가 불가능한 시설사업비를 감액 조정하는 등 이·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사업비 증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2,862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3%에 해당하는 71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5억 6,817만 원과 국고보조금 65억 1,819만 원을 증액하고, 보통교부금 620억 900만 원과 증액교부금 5억 4,097만 원을 감액함으로써 544억 6,3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비법정 이전수입 103억 44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수입은 70억 6,4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위한 사업으로 사립고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18억 146만 원과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1억 3,706만 원 등 19억 3,8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 교육활동 지원인력 65억 2,792만 원, 원격교육 온라인학습 지원 25억 4,369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10억 138만 원, 유치원 열화상카메라 3억 3,563만 원, 취약계층학생 에듀테크 멘토링 등에 6억 144만 원 계상으로 110억 1,0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는 학교 무선환경 구축 66억 3,500만 원과 교원용 노후 PC 교체 38억 8,258만 원 등 105억 1,7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결식우려학생 및 순회교육대상자 중식비 지원 36억 2,773만 원과 특수학교 통학버스비 2억 6,000만 원 등 38억 8,7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감액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소·취소된 사업비 및 집행잔액 등 407억 8,543만 원과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사업비 379억 8,190만 원, 내부유보금 등 216억 6,663만 원으로 총 1,004억 3,3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 등 긴축재정 여건하에서 적극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고1 무상교육을 앞당겼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교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공백 예방을 위한 사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이·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전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허진옥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정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2020년 8월 24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8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 예산안 규모, 세입 및 세출예산,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계순
채계순위원장
최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부교육감은 현업 업무복귀를 하고자 하시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민식 부교육감님은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교육현장의 방역대응 체계와 온라인수업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학부모 교육비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예산안이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세심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청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41쪽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나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잠깐만요, 우승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마스크를 벗어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만 타 시·도 사례와 우리 대전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중에 대전특수교육원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지원하는 것과 다른 거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특수…….
승호
우승호위원
방과후교육활동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은 다른 거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두 가지는 다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지요, 확인 차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타 시·도 사례를 보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의 지원범위를 이번에 확대해서 학교 밖 공공기관과 단체도 모집을 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본교 및 타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와 재료구입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한가 봅니다. 어떻게, 혹시나 다른 대책은 없으신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현재는 주로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교육정책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세종시교육청의 사례를 보니까, 타 시·도도 비슷합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폭이 좁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19 대비 했을 때 지금 28.1%나 삭감이 된 거잖아요, 감액된 건데 그러지 마시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하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봤을 때는 글쎄요, 공공기관이나 역량 있는 관계기관이나 단체의 프로그램도 신청받을 수 있게끔 하고, 초등돌봄교육 및 방과후보육료나 토요프로그램 등 지원범위를 확대한 사례가 좀 있다 보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나 뭐…….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우리 시의 경우는 대덕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세종만큼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지만 주로 학교에서 하는 것과 공공기관인 대덕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대덕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대덕구민만 이용 가능한 겁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대덕구가 먼저 혁신교육지구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5개 구가 다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방과후활동에 제약이 지금 많이 생겼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기존에 잘 받고 잘 활용하던 학생들은 이용을 못하게 됐을 때 비대면 방식으로든 아니면 어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지금 현재 원격이나 블렌디드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2학기부터는 학교에서 그렇게 개설할 계획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 예산 별도로 계획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래서 잔여액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2학기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예정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것은 약간 실비 성격으로 60만 원을 연간 주는 것 아닙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끔 하는데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은 학교에서 개설해서 학교 프로그램의, 어떤 정해진 프로그램만 신청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저희가 현재 수익자들이 내는 실비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승호
우승호위원
학교 밖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다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학교에서 활동을 하려고 했던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사용을 못하니까 감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개설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에는 코로나 사태가 너무 엄청나서 학교 수업 자체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원격하고 비대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이 안 된 거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이런 것에 따라서 계속 감액을 하실 겁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밖에서 하는 프로그램 또 비대면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아예 블렌디드 방식으로, 혼합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개설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여쭤본 부분이고요, 가능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영
오광영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어제 확정된 정부의 7조 8천억 추경으로 인해서 대전에 지원되는 돌봄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총액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초등학생한테는 지금 20만 원씩 지급이 되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초등학생은 20만 원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중학생은 15만 원.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중학생은 15만 원.
광영
오광영위원
규모가, 대전에 그래서 지급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229억 8천만 원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29억.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인원은 약 8만 명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그 외에도 다른, 유아라든가 돌봄예산으로 또 지원되는 게 있어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유아는 지자체에서 주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럼 한 229억 정도가 추경으로.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229억 8,347만 원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제가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제가 미리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던 것 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전시교육청에서 순수하게,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잡혀있지 않다가 1차, 2차 그리고 이번 3차까지 추경에서 추가된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를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더니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지금 현재 380억 정도가 돼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늘어난 것, 그만큼 늘어난 액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감액된 예산을 봤더니 이게 한 250억 정도가 되네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자체예산 250억이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250억 정도.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국비하고 전입금 포함하면 약 359억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전입금까지. 죽 항목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늘어난 항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방역하는 데 따른 방역예산, 방역에 따른 장비 구입예산 그리고 수업을 못 하니까 원격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것에 따른 원격수업예산들 또 그에 따른 돌봄 이런 쪽으로 해서 늘어난 예산이 한 380억 정도 되는데 감액도 기정예산 대비 약 20% 감액된 250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것을 갖다가 예산상 어디로 돌리려고 했다가 내년 예산에 다 필수반영을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2021년 예산에다가?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감액되는 예산을 내년에 반영할 거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감액되는 예산 중에 시설비는 계속비사업으로 변경하는 것 또 연도 내 미집행한 예산 이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어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해마다 해오던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기 때문에 따로 2021년 예산에는 그냥 정례적으로 해오던 거니까 그냥 2021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겠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런 분야입니다. 매년 했던 평시사업을, 평상시에 했던 사업이 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게 내년까지 종식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내년에 백신이 가능하면 상반기에 종식될 거라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현재 두 가지 방향을 놓고 내년도 예산편성자료를 수집하는 중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그런 상황이라고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감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감액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 경상비 중에서 공무직이라든가 경비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급여 이런 부분이 감액된 것이 있습니까? 이번 3차 추경에는 제가 보기에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이번 3차 추경에는 없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없고. 1, 2차 추경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1, 2차 추경에는, 제가 기억하기 어렵네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수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건비 지급 관련해서.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러니까 미근무로 인한 인건비는 감액이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런 감액도 있나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2차 추경 때 감액한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을 갖고 있나요? 예를 들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가에서 지급하는 여러 가지 재난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따로 보전해준 편성을 한 적이 있나요? 제가 예결위를 이번 3차 추경에 처음 들어와서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것이 있나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러지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이 궁금한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서 그것을 자료로 추후에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이후에 본예산 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그런데 공무직 종류가 두 가지인데 연간 근무하는 직종과 방학 중 비근무자 이런 두 가지 직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중 비근무자와 연중근무자 차이의 해소를 위해서, 계속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중지되니까 학교가 휴업이 되니까 일부를 다른 업무를 부여해서 나머지 결손을 보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자료를 따로 하나 주시고요.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 운용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 알지만 실제로 아까 우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은 가능하면 집행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161쪽 보면 학교교육활동지원인력 운영 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202명을 몇 개월간 하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건 1학기 때 지원한 지원인력이고요. 12월까지 3개월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영
오광영위원
잠깐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54억.
광영
오광영위원
65억이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자체예산이 54억인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 65억은 1학기에 했던 것에 대한 비용입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닙니다. 1학기 때 37억 원 정도.
광영
오광영위원
1학기 때는 37억 정도 했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국비하고 우리 자체예산 3 대 7로 해서 지원을 이미 했었고요, 이것은 2학기 지원하는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몇 개월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3개월분 정도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3개월분?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2학기 때는 몇 명 예정하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2학기 때도 아마 지금 이야기하는 한 2,202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다 선발을 한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교 자체적으로.
광영
오광영위원
자체적으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다양하게 필요한 인원을 어떤 자원봉사.
광영
오광영위원
학교당 몇 명 정도씩 하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것은 조금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학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작은 데는 한 2, 3명 있고요, 큰 데는 한 10명까지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마련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1학기 때는 학생 1인당 한 2만 원 정도.
광영
오광영위원
잠깐만요, 어떤 인원을 선발해야 된다는 기준을 마련한 게 있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방역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발열체크 이런 거 있고요. 급식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보건인력도 보건선생님이 필요가 있으니까 그분들 지원 그다음에 급식을 하면 급식 지원도 필요하거든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 간의 거리두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생활지도상의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지원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래서 그런 인력으로 활용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뽑을 때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을 뽑았으면 좋겠다, 혹은 뽑아라 하는 기준을.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다만, 학생들 지도 차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광영
오광영위원
공개적으로 교육청에서 뽑은 적도 없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희망일자리와 비슷한 성격의 업무잖아요, 그런 예산이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놓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실직자 우선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연간 운영하는, 1학기, 2학기 3개월씩 해서 한 6개월 정도 운영하는 인력이고 그것을 2천 명 정도를 뽑을 때는 저는 교육청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적 위험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보전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선발하는 노력들을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학생들 뽑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코로나19로 자영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평소에 하던 알바 자리가 없어서 알바경쟁률이 막 올라가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무언가, 지금 이미 다 뽑으셨다고 하니까 무언가 기준을 가지고 이런 경우에 기준을 갖고 뽑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뽑는 창구를 단일화한다든가 이런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하는 희망일자리 사업과 교육청의 이 교육활동지원인력 사업과 이것을 동시에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실업자라든가 이런 것 운용하는 데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그런 기준을 갖고 지자체와 협업해서 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2학기 때 지원인력이, 방역지원인력에 대해서 시청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어떤 일자리 창출 부분하고 저희들의 방역에 관련된 부분하고를 서로 융합, 서로 매칭을 시키면 학교현장에서는 방역활동에 도움이 되고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이 되는데 아마 이미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예산을 올해는 사용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협의 사안으로 올려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게 예산만 해도 거의 한 100억 정도가 1, 2학기에 드는 건데 그 100억이 투입돼서 승수효과라는 게 대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학교에 맡기면 학교에서 뽑는 담당자들이 자기 알음알음 뽑지 않겠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학기 때와 2학기 때 한 부분은 자체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다 보면 학교에서는 일자리보다는 학생들의 학교 내에서 감염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렇다고 학교 나름대로 전부 다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성에 관련된 부분의 제한조건만 없다면 학교에서 가장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을 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저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은 하는데, 동의하기 좀 어려운데 그런 큰 틀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일단 이상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옥 기획국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오광영 위원님이 자료제출 1건 요청하신 것과 또 전에 우승호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 각 1건을 내일까지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76쪽에 순회교육대상학생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생별 출결일수 기준으로 1식 해서 3,700원을 현금 지원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 출결일수라면 학교를 등교했을 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요, 등교 지원이 지연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등교 지원이 지연된 그 이후로 교육과정의 일수로 잡힌 일수, 그때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가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병원 등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어디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격 기준, 학생으로 봤을 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장애가 심해서 가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병원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 학생들이요? 119명이에요, 그 학생 수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따질 것 없이 똑같이 3,700원 주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146쪽을 보면 무상급식지원비에서 보게 되면 학생들에게 주는 단가가 고등학교 학생은 4,300원이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또 방송통신고등학교는 7,000원을 주고 있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이 학생들은 특수학교하고 일반학교에 있는 학생들인데요. 특수학교 기준으로 3,700원으로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 순회학생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체격 기준이나 먹는 거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같은 고등학생일 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기준단가를 어떻게 산정할 건가 하다가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단가로 주는 것이 좋겠다. 이 학생들은 장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가정이나 시설이나 병원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급식비 나가는 것, 중식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것은 또 6,000원을 줘요, 그렇지요? 그건 6,000원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국장님, 6,000원 주고 있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럼 뭐가 이렇게 다 다를까요? 같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밥을 주는 건데.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토·공휴일 급식 그리고 조·석식 이런 관련은 시청과 연계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연계해서 하든가 위탁을 해서 저희한테 주는데 그러면 단가라는 게, 음식 단가라는 게 거기 주는 학생들에게 연령이 그대로 되어 있고 학교에 학년이 딱 정해져 있으면 어떤 통일점이 돼서 돈을 나눠줘야지 장애인 아이들이라고 해서 병원에 있고 가정에, 집에 있다고 해서 안 먹습니까? 집에서 더 먹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은요, 아무래도 급식의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연령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고등학교도 4,300원인데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7,000원을 준다는 이야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단가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지원되는 것은 그 학생이 현실적으로 급식을 먹는 것은 못 하고 점심을 사먹는다든가 어떤 식사를 구입해서 먹을 때 그래도 일반식당에서 먹는 최소단가로 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저기 국장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이들에게 한 끼 주는 거 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이나 맞벌이부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 티켓 하나를 가지고 가서 밥을 가장 많이 걔네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무래도 학생들이 매식하니까 매식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학교에서 급식을 주는 급식단가로 이렇게 했던 그 차이이지 않나 싶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 차이점이 아니라 아이들이 식당을 못 가고요. 거의 편의점을 이용하는 게 근 60%, 70% 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국장님 가서 드셔보면 알겠지만 도시락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먹는 것 자체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했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아이들에게도 같이 해서 어느 정도 단가가 평준화돼서 같이 해주셔야지 한창 크는 아이들인데 전부 다 같이 먹고 또 더 불쌍한 것은 병원에 있다든가 집에서 못 가는 장애인들이 더 불쌍한 거지 또 어려운 집일수록 그런 게 더 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이들 화재 나서 누워있는 그 두 명 형제들 봐봐요, 가정생활이 어떻습니까? 오죽하면 새벽 2∼3시에 슈퍼 가서 라면 사서 집에 와서 끓여먹으려고 했겠어요?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물론 많은 생각을 하셔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서로 간에 똑같은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것을 급식을 갖다가 어려운 애들 것을 까고 있어요, 삭감하고 있어요? 119쪽에요, AI융합 교육대학원 등록금 지원에 대해서 특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게 이게 했다가 항목을 바꾸셔서 학교로 직접 주시는 거예요? 뒤에 설명서에 보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교육대학원의 학생들이, 이거 학생들 아니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닙니다, 교원 중에서 AI융합 교육대학원에 가는 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능력개발비로.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원능력개발비로요.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다 소멸성이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일반대학원 다녀서 장학재단 돈 받아서 나중에 상환하는 거하고 여기는 거저 주고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대요? 그 정도까지 가는 교원들이면 그만큼 능력 있는 분들인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교원들 중에서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 본인이 50% 부담을 해서 교육대학원에 5학기 계절제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하는 그쪽 과정에 있는 충남대학교 하나만, 교육대학원만 지원이 되나요? 다른 대학교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충남대학교하고 MOU를 협약해서 5개 학교로 계절제로 AI융합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이거 했을 때 충남대학교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다른 대학교도 이런 부서가 있을 텐데 왜 충남대학교만 이런 과정을 했느냐, 공모를 하셔서 MOU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여기 선정하신 건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AI 관련돼서 융합교육대학원의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협약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있으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폭을 넓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150쪽에 학교공기청정기 임대비 지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인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청정기 임대는, 임대라는 것은 저희가 통상 임대를 관에서 임대할 때는 딱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납품을 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중간에 임의대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했을 때 여기에 납품해서 월 유지보수나 임대를 같이 해오던 업체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계를 갖다놓고? 아니면 뭐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집행잔액인데 그 기계는, 청정기는 항상 거기에 비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월 임대료라는 게 딱 정해져 있을 건데요. 그것을 감액했을 때는 업체하고도 다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매월 임대료, 지난해에 입찰을 통해서 한 그대로 지원하는 그런 임대형식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봤으니까 납품했을 것이고요. 했는데 그 기간이 있는 계약조건이 있을 텐데 여기 청정기 자체가 임대료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 기계는 항상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가 와있으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 이렇게 따져나가야 되는 건데 여기 계약금액에서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품업체하고도 다 이야기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낙찰차액입니다. 일반교실하고 특별교실 1만 7천 실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것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건 낙찰차액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지, 필터교체 및 유지관리비 해서 나온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 나중에 주시기로 하고요, 개인적으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리고 아까 우승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학습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코로나나 이런 문제 때문에 방과후학습을 폐쇄하시고 또한 행정기관에서 해오던 방과후학습도 다 폐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렵게 저녁에 아이들이 한 지역에서 방과후학습을 해서 공부를 하고 또한 거기에서 저녁식사를 먹고 부모님이 오시기 전까지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 하던 아이들이 지금 오갈 데가 없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식사, 저녁 한 끼 먹는 게 그 아이들에게도 상당히 큰 거였는데 지금 근간에 방과후학습이 계속 이게 다 없어지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중지하실 겁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교내 방과후 자유수강권이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교내 방과후학습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방과후학교가 운영이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대비해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지금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는 데가 학교입니다. 또 앞으로 지역에 어떤 행동적인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합소가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학교가 근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학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현대화 계속해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학교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폐쇄적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주민개방형으로 도서관을 짓든 강당을 짓든 다목적을 짓든 간에 다 폐쇄되어 있다. 공모해서 강당 지을 때는 그렇게 해놓고서 과연 그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주냐는 이야기지요, 모든 게요. 방과후학습이라는 게 이런 것도 학교에서 물론 하는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그 호응도가 별로 안 좋은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초창기에는 학교가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를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지금은 가장 안전한 장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코로나19 단계, 위기상황에 대한 단계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데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교육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단계별로 밀집도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한다면 사실은 전면등교하고 싶은 생각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기는 저희들도 좀 제한이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방과후학교는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희망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예년이 비해서 많이 개설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답변 감사말씀 드리고요. 학교가 시설물에 대해서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은 주민에게 개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 학교 운동장이 현대화가 많이 돼 있음으로써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을 많이 나가세요, 산책 겸. 그런데 요새 교문을 다 폐쇄시켜서 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학교 문 좀 열어달라고. 이 점 좀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위원님이나 저나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밤인데요, 뭘 코로나 때문이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코로나도 그게 상당히 영향이 있어서.
광복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호
이종호위원
동구 제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122쪽 좀 봐주세요.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운영인데요. 어느 분이 말씀을 주실까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교육국장님이. 요즘 코로나19로 해서 각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지금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병행해서요. 그래서 온라인 스튜디오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7개 학교가 희망을 하지 않았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293개 학교에서 왜 7개 학교만 희망을 하지 않고 또 이것이 그냥 학교 재량에 맡겨진 겁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 구성원들의 50% 이상이 희망을 해서,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7개 학교보다는 좀 많은 학교들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나름대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아요. 처음에 일반적으로 좀 많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선발을 어떤 경쟁을 통해서 선발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운영한다면 어떤 결과를 내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종료가 된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해서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서 좀 열어줘서 2차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7개 학교는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50%가 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준 상황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구성원이라는 것은 학생들을 얘기합니까, 교사들을 얘기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원격수업이라는 것은 제공을 해주는 축이기 때문에 교원들의 구성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선생님들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분들, 학생들 등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 스튜디오라는 것은 학교의 어떤 공간이라든가 원격수업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저희들이 1,500만 원씩 교당 줘서 그런 공간이라든가 교육환경 조성을 하자는 거고요. 이것이 없다고 그래서 원격수업이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잘 되고 있어요, 이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원격수업이.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잘 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돈을 들여서 290여 학교를 원격수업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걸…….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이 스튜디오 구축·운영을 하지 않아도 잘 된다고 하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공간이라든가 고정형이든 가변형이든 어떤 그런 양질의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선생님들이 그 장소에 모여서 콘텐츠를 제작하든 어떤 기기의 활용을 하든 그런 안정적인 장소가 있으면, 또 거기에서 오히려 더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면 화질도 더 선명할 테고요. 그런 어떤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학습공동체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의 모임 장소로 그런 장소를, 빈 교실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고정형으로 하고요. 둔산 시내 같은 경우는 그런 교실 여건이 없기 때문에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을 양질의 가변형으로 아니면 이동형으로 구축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통해서 하면 훨씬 더 화면이라든가 구성 이런 것들이 훨씬 낫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그래도 293개 학교가, 그중에서 7개 학교가 빠진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거의 다 참여를 하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97.5%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만큼 할 필요가 있고 나으니까, 할 일 없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결과를 보고받으시는지 보고를 또 이렇게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은 학교현장에서 지금 코로나19 방역이라든가 아니면 원격과 등교수업을 번갈아서 선생님들이 콘텐츠 제작하는 데 굉장히 힘이 들어서요, 현재는 안정적인 주위 환경 조성이 우선은 저희들의 지원 목적이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되면 원격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니터링하고 컨설팅도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또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블랜디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다가 필요성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의견을 줘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7개 학교가 특수학교도 아니고 어디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청해서 좀 이해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추후로도 이런 학교들이 저희들에게 신청해 온다면 긍정적으로 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만약에 안 하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돈을 들여서 지원해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부에서도요, 지금 그린스마트 교육이라고 해서요,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무언가는 몰라도 어쨌든 그 피해는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요……. 아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더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서 함께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다음에 130쪽이에요. 스마트기기 대여 운영인데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정보소외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스마트기기를 1,255대를 확보를 하셨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확보를 하셨으면 대여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7월 말 보니까 588대만 이렇게 대여가 됐어요. 글쎄 이게 왜 그럴까요? 예측을 잘못하신 건지요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초과분, 이미 이것은 대여했을 때는 돈을 대당 얼마씩 주고 확보하신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교에서 준비한 거 있고 저희들이 준비한 거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LG라든가 삼성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대여를 받은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원을 받다니 무상으로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무상으로 대여를 받은 거고요. 나중에 대여가 완료되면, 예를 들면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상황이 종료가 되면 그것을 다시 돌려줄 때 수리비만 저희들이 수리해서 드리도록 하는 걸로 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되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반납을 할 때는 저희들이 수리해서 주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대여할 때 대여비는 안 드는 거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돌려드릴 때 원상태로, 원상태는 아니겠지만 중고니까. 새 거 지원받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제 중고가 돼서 어떤 기계가 고장 난 것은 수리해서 반납을.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런 학생들이 많은 걸 예상해서요, 최대한도로 확보해 놔서 학생들이 희망만 하면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1,255대의 지원은요, 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은 많이 했었던 거고요. 그 학생들이 지원하고 희망하면 다 지원해준 결과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 부분도 좀 홍보가 부족했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해서 아마 최근 3, 4일 전에 제가 알기로는 50∼60대 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해서 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잘하셔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희망만 하면 저희들이 지원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혹시 몰라서 못 하는 학생이 있지 않을까, 그럴 리는 없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해서 확보한 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72쪽에요,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수학교 통학차량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 행복학교가 저기 대청댐 가는 곳에 있는 거 맞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가칭 행복학교였고요, 대전해든학교로.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가칭은 그렇게 해놨는데 맞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대전해든학교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게 어지간히 신축이 다 돼가더라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한 84∼85%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가끔은 그쪽으로 가서 저도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규모가 상당히 좀 큰 거 같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큽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대형버스 1대를 사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신규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여기 이게 이미 수요조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학생들이 얼마, 몇 명 정도나 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고 전수조사를 하셨는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신입생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한 60∼70명 정도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60∼70명이요, 신입생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닙니다, 신입생까지 다.
종호
이종호위원
전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학교가 너무 크지 않아요, 그럼? 그게 미래지향적으로 하신 건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 학생들이 나올 거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럼 그간에는 그 공간은 어떻게 되지요? 사용을 학생들이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60∼70…….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내년에 하면 신입생 들어갈 테고요, 배정을 받아서. 어떤 희망하는 학생, 그쪽으로 지원해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또 재학생들이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냥, 저는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공사하니까. 수백 명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생각이 돼요, 겉모습만 볼 때는. 그러면 나머지 공간은 그냥 방치해 두는 건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생들이 오면서 점진적으로 차겠지요, 일시에 차지는 않을 거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뭐 1∼2년 내로 되리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글쎄 커서 나쁠 거는 아닌데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시고 할 텐데. 글쎄요, 그것은 본 위원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좀 그런 걱정이 우선 되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일반적으로 학교가 설립이 돼도 주로 1학년이 신입생들로 차겠지요. 그런데 2학년, 3학년이 전학 오는 학생들이 있으면 차듯이 일시에 한 번 해서 다 차지는 않고요. 신입생들이 좀 차고 또 전학 오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차 가면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여튼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전에 거주하는 장애인 학생이면 갈 수 있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거리가 상당히 원거리인데 지금 보면 차량이 대형버스가 1대예요. 대형버스라 하더라도 수용·탑승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지금 말씀하신 60∼70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 이동이 안 될 거 같은데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기존에 있는 차량 운영하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기존에 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지금 이 차량 1대 정도 더 하면.
종호
이종호위원
충분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도 개교할 때 그때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편의지원은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판단한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어려운 학생들이고 또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거리가 외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또 대전 전역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종호
이종호위원
장애인 학생들이 잘 통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2대는 임차해서 활용하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2대 임차?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1대는 지금 이렇게 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휠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예산이 단가가 높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단가가 높아서 그럼 2대는 임차했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임차하면 또 임차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히 있겠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거는 내년 본예산에.
종호
이종호위원
본예산에?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본예산에서 하고요. 지금 통학차량 이 부분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2 내지 3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 내년 본예산에서 하면 3월 1일 자 개학할 때 이 통합차량이 운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왜 지금 올렸냐 이런 게 아니고요, 걱정스러워서. 그러니까 지금 임차를 하셨다니까 그 부분도 이게 뭐 1∼2년 쓰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빌려서 하는 것보다는 차후라도 구입해서 하는 것이 영구적으로는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해든학교가 34학급인데요. 학생들이 많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구입해서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여튼 검토하셔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37쪽부터 39쪽 안전교육 추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번에는 우리 교육청 추경도 그렇고 우리 시청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이월 최소화하고 해서 감액편성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는 보는데 안전이라는 교육은 몸에 배지 않으면 당황스러워서 못하는 게 맞다는 건 아시지요, 국장님?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전집합연수, 코로나19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은 했다고는 하지만 늘 있던 것처럼 보지 마시고 지금 코로나라든가 우리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걸로 방향전환을 해서 아이들의 안전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국장님?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안전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교육, 코로나 대비한 삼무삼행 관련 교육을 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중에도 저희가 일정 차시 이상을 안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보여주기식 안전교육이 아니라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에 오는 게 아이들이 도리어 가장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얼마 전에 라면 형제의 사례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본인들이 안전할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금 보면 무슨 행사장에 가서 죽 한 바퀴 도는 그런 안전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가 자기 그런 생활 속에서 안전을 할 수 있게끔, 특히 코로나 이런 감염병에는 해야 될 행동수칙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안전교육 관련해서는 어쨌든 체건과에서도 공문이 많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도 예방수칙 포스터 그리고 안전교육 관련 자료 이런 걸 많이 배부해서 안내하고 있고 평소에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감액을 하고, 취소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들은 방향을 전환하고 내용을 바꿔서 집행을 하는 게 도리어 더 필요한 사업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집합이 안 되면 방법적인 거를 고민해서 그때 필요한 안전교육으로 방향전환해서 집행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직돼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신 거 같아서요, 도리어 좀 아쉽네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향후에는 꼭 필요한 이런, 안전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몸이 늘, 몸에서 이렇게 배어나오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그때마다 필요한 교육으로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40쪽 저소득층 및 사회통합전형자 지원 그리고 42쪽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급식비 지원을 큰 폭으로 감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좀 모르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이런 좀 어려운 분, 특히 급식비 지원 부분에서 석식을 지금 학교가 운영 안 한다고 해서, 방과후학교나 이런 걸 안 한다고 해서 석식을 지원하는 거를 끊은 거예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신청자가 없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신청자가 없어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저녁을…….
종원
홍종원위원
그럼 이분들은 석식비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석식은?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러니까 평소에는 방과후학교도 하고 야자도 하고 해서 석식을 운영을 하는데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신청자가 없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참여는 못 하지만 이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석식은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저소득층 아이들은 저희가 학교급식이 없을 때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결식 우려가 있는 학생들은. 저희가 세웠던…….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결식 우려 있는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지금 저희가 약 3,540명인가요, 지금 현재 지자체하고 파악한 인원은 그렇습니다, 아니 5,340명.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저소득층 자녀의 대상이 1,813명은 또 다른가요, 그거랑은?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이거는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인원이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식·석식 관련은 지자체와 같이 하는데 3,534명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3,540명?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평일 지원대상은 5,340 몇 명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 또는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냥 딱 감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와 그거를 조금 더 대안을 마련하면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석식비 지원, 방과후학교 안 하니까 석식비 지원 안 한다 이래 버리는 것 같아서, 그렇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결식아동에 대해서, 우려하는 아동에 대해서 우리 시나 이런 데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과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대상을 더 확대하도록 지자체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서 이광복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도 단가는 또 4,520원이에요, 중식은 6,000원이고. 아니, 단가가 왜 다 달라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학교급식은 단가가 학교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 단가입니다, 학교급식은 대량 구매하기 때문에.
종원
홍종원위원
우리 중식비 지원하는 거는 6,000원이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그거는 학교 밖.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학교 밖이든 아니든.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러니까 교내에는 급식단가가 거의 대량 급식을 하기 때문에, 식재료 구매하기 때문에 단가가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먹을 때와 10명이 먹을 때 예를 들면 단가는 차이가 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니, 100명이 먹고 중식비 지원하는 거는 지금 대상자가 2,600 얼마잖아요, 몇 명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683명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단가는 6,000이고 지금 석식비 단가는 지원인원이 1,800명인데 4,520원이라는 게 지금…….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학교급식은 지자체와 우리가 무상급식도 하고 또 학부모가내는 부담금 개념입니다, 4,000원.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지원단가인데 우리가 부담금이라고 얘기를 하면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어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러니까 교내에서는 4,000원 규모고 밖에서 먹는 거는 그보다 더 높은 6,000원 규모로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든지 간에 급식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준단가는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어떤 거는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순회교육 대상학생 급식비 지원하는 거 지난 회기 때 저희가 급식꾸러미에서 이 학생들 제외돼서 도리어 역차별이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교육국장님한테. 그런 얘기하지 않았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원해 드렸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그때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반영시켜준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속하게. 그런데 이쪽 단가는 또 3,7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준도 없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앞서서 우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아이들에 관련된 급식이라면 질이 좋아야 되는 게 일단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최소단가는 얼마 이렇게 가서 어느 정도는 기준단가가 같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이거는 3,700원이에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전에도 답변해 드렸는데요. 특수학교에 지금 저희들이 1식 단가로 3,700원이고요, 고등학교는 4,300원이고 유치원은 또 다르고 초등학교도 다르고 이래서 학년·학급별로, 학교급별로 단가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은 2,150원이고 사립은 좀 더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럼 평소에 중식 나가는 6,000원 단가가 지금 초·중·고잖아요, 초·중·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매식을 하는, 학교에서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6,000원은 돼야 바깥에서 매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6,000원 이렇게 단가를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외부에서 사먹을 때는 그 정도가 돼야 된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무튼 기준을, 그리고 일단 순회교육 대상학생들도 이 사람들은 사먹는 거는 아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현금으로 지원하니까 사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가정에 있기 때문에요, 특수학교의 학생 기준으로 저희들이 드린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무튼 이번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순회교육 대상학생,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기준단가라든가 이런 게 좀 적정하게, 어느 정도의 기준단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 제각각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교내 급식과 교외 급식의 구분과 기준을 좀 통일성 있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거를 평가를 좀 해서, 어느 정도 선이 적절한지에 대한 그걸 기준점을 잡으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기준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56쪽 좀 봐주시겠어요? 대전미래교육박람회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우리가 미래교육박람회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를 온라인 쪽으로 이번에 추진하는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저희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 변경을 통해서, 내용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의 그런 금액이 좀 감액되는 부분을 지금 감액편성하신 거 같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사실은 이 박람회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그렇고 우리 지금 포스트 코로나까지 가기 전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든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우리 시에도 이렇게 향후에 안전강화를 해서 할 수 있게 방향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너무 잘 추진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이 내용은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아까 안전교육 얘기하듯이 그렇게 방향 전환하고 내용 변화를 해서 꼭 필요한 아이들에 관련된 교육사업이라면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미래교육박람회 관련해서는 기존에 하려고 했던 계획에 대한 계획서 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예산서하고 그거하고 지금 바뀐 것에 대한 내역을 주시겠어요? 예산항목하고 해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그거 오늘 저희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할 수 있게 자료 좀 챙겨 주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 자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이종호 위원님이 했던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관련해서 한번 더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이 온라인 교육박람회는 지난 회기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추경 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논란이 돼서 일단은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다 했는데 결국은 그때도 저희가 교육청에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정확한 수요조사 또는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서 예산편성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단 풀로 잡고 나서 그다음에 조사를 하시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교육청이, 매번 지적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다 예산은 잡고, 그래서 학교마다 1,500씩 잡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조사를 해보시니까 지금 7개 학교가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지만 그때도 우리 이런 시대에 온라인 스튜디오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한다고 주장을 하셨던 거고, 학교마다 다를 텐데 천편일률로 1,500씩 잡았다는 얘기도 그때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293개에서 286개는 설치가 다 됐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지원단을 구성해서요, 학교에서 어떤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와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언제 구축해서 언제 하겠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하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빨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시급성을 요한다고 해서 한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은 조속히 진행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늘 당부드리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하시거나 특히 신규 같은 거 하시면 또는 신규가 아니라 계속사업이든 하면 그전에 대한 평가가 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평가를 통해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규라면 수요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하면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감액하고 반납하고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게 좀, 이것도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것은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순서가 바뀌어서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조사나 수요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학교의 사이즈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평가를 다 할 수 없으니 학교당 1,500 정도로 하고 조금씩 다를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더라도 조사에 따라 이루어지면 예측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사장되는 예산도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것은 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반갑게도 추석 전에 관련된 공사대금들 이런 것들을, 275억을 조기 지급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맞나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 부분은 참 반가운 소식인 거 같고요. 이렇게 어려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어렵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조기 지급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우리 교육청이 현재까지 예산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우리 시 쪽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지역업체에 대한 활용을 많이 해라, 결국은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지역업체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계약할 때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장님?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수의계약을 보는 것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하고 있나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거의 지역업체가 다 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입찰은 굉장히 지역업체가 많이 못 하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지역제한입찰인데요, 어느 일정 금액 이하는 저희들이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못 하는 경우에 같이 공동도급률은 교육청은 최대가 얼마로 보고 계시나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게 공사 종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일단 그러면 이것은 계수조정과 상관없으니까요, 우리가 작년하고 자료를 3개년 정도 해서 수의계약 하는 율과 수의계약 내역하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씩 하고 있는지 그걸 주고, 지역업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관련된 자료를, 수의계약과 입찰해서 하는 것들 그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국장님께서는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시고, 행정국장님께서는 이번 주까지 지금 질의하신 홍종원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150쪽에 학교공기청정기 임대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별개로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올 6월부터 교육부에서 학교공기청정기 사용금지라는 어떤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혹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이게 임대비 지원사업은 전액 감액이 아니라 일부 감액으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부는 사용을 금지하라고 하는데 임대비는 계속 지원하는 건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일반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줬고요. 올 초에 특별교실, 관리실 공기청정기 지원 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 낙찰차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3년간 임대를 지금 하는 걸로 있기 때문에 임대비는 계속 지원해 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이유가 있어서 사용금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권고 안내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사용금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없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질의드린 게 전남도교육청과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지침을 개정해서 학교공기청정기 사용금지에 대한 어떤 보도자료가 나와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있으면 공기가 순환되면 에어컨이라든가 순환됐을 때 예를 들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해서 감염 쪽에 있어서 그 부분을 사용금지, 자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코로나에 공기청정기는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임대료는 정상적으로 주고 있고요. 코로나19로 되면서 공기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문제는 올해 심각하게 대두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굳이 필터교체 및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은 왜 감액이 8천만 원 되는 건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광복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특별교실이 있거든요, 관리실하고요. 그 부분이 올해 하면서 입찰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임대비 지원을 하는데 유치원 같은 데가 이번 상반기에 10개원이 또 폐원을 했습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집행잔액, 그것을 합쳤을 때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제가 아까 잘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 예, 죄송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179쪽에 행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지원을 매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하반기 30명 신규채용을 계획했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취약대상임을 고려해서 이번에 채용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9,8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셨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감염병의 어떤 취약대상이라고 해서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총 30명 채용할 계획이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응시생 안전을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채용하려고 했던 것을 하반기에 총 30명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15명분 인건비가 절감이 된 겁니다. 이 채용인원은 똑같이 30명 채용하는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감액이 되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상반기 인건비가 감액이 된 겁니다, 하반기에 채용을 하니까. 원래는 상반기에 채용을 했으면 상반기에 15명분 인건비가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하반기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필요가 없게 된 거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애초에 채용은 그대로 진행해도 별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감염병의 어떤 취약대상임을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음에도 15명만 채용을 하신 거군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아닙니다, 30명 전체 인원은 똑같이 채용합니다, 30명. 전에 보면 상반기 때는 일반 공개채용 시험들도 하반기로 많이 미뤘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되시는 분들은 감염병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반기로 채용을 미뤘던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든 장애인이라고 다 취약대상은 아니긴 해요, 사실은. 장애라고 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축소한다는 게 어디 업무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굳이 이거를, 본 위원이 민원을 많이 받아요. 지금 장애인일자리채용박람회도 안 열리고 어려워죽겠다, 조금이라도 장애인 일자리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런 예산에서도 지금 줄인다면 장애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예산 줄이는 거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생존권 부분에서도 이걸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걸 그냥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시고 정 예산을 삭감하실 계획이라면 이 사업개요 보니까 해당연도, 그러니까 하루 4시간 근무 해서 해당연도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해 놨어요. 대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를 봤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있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도 어제 시청에도 질의해 주셨는데 아니 본청인데도 왜 예산을, 장애인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주는 건 좀 아니다, 이 대상자를 보니까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도 생활임금제를 적용해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겁니까? 조례에 따르면 생활임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증액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로 저희가 미뤘던 것은요,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대전특수교육원하고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저희들이 채용을 의뢰해서 채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상반기에 채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쪽 의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로 미루게 된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이 예산을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예상이 돼서 인건비를 감액하지 마시고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대로 채용하고 그분들 다 인건비를 드리더라도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해했습니다. 정원이 사실 무조건 30명 뽑아야 된다는 그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원래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3.4% 이상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계속 많이 노력해서 3.4%보다 0.8% 더 초과해서 지금 4.2% 실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제도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것은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조례에 따르면 생활임금을 줘도 무방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질적인 생활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95쪽에 시설과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드렸었지만 학교 신설에 대해서 사업목적을 봤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증가 수용 및 기존 특수학교 과밀화 해소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대전시에 특수학교가 지금 몇 개가 있나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지금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든학교가 설립되면 6개가 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서 저도 대표적인 학교 몇 개를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학교현황을 봤는데요, 대전가원학교나 혜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아요, 확실히. 200명이 넘고 전공과도 많은 데가 있고, 어떤 특수한 형태에 따라서 장애유형별로 구분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지금 계속 18세 미만의 장애유형을 보면 지적, 뇌병변, 자폐가 가장 많고, 청각과 지체, 시각이 순서대로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학교는 맹학교가 있고, 대부분의 특수학교는 지적, 뇌병변, 자폐 학생이 가장 많긴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청소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적, 뇌병변, 자폐가 많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요. 본 위원이 청각이 있다 보니까 대전원명학교를 많이 살펴봤거든요. 청각장애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100 몇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90% 이상이 다 통합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학교라고 원명학교는 청각장애 특수학교라고도 얘기를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현황을 보면 지적장애가 거의 80% 이상이더라고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편성학급을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졸업생이 학급당 1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적장애학생과 같이 수업을 듣는데 지금 학교 신설을 하는 부분은 기존 특수학교 과밀화 해소라는 방향이지만 어떤 특정계층 유형의 장애유형을 보면 그 학생에게는 과밀화 정도가 아니라 과소화가 되고 있는, 줄어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소멸하고 있는 중인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은 그래요. 장애유형별로 좀 더 특성화된 학교의, 어떤 특수학교 형태로 가야 되는데 기존에 원명학교는 사립학교의 성격상 당초에 농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학교였지만 기술의 발전과 특수교육의 어떤 여러 가지 역량이 강화되다 보니까 통합교육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합교육에서도 이방인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학급에서 소외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특수학교에 있는 청각장애학생들은 학급에 1명밖에 없는데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울까 하는 생각도 조금 가져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신설되는 특수학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장애유형별로 고려하셔서 어떤 학급의 구성과 정책에 반영돼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장님께만 말씀드리는 해당 사항은 아니고요, 다른 관계 국장님들도 참고하셔서 특수학교의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누가 대표로 한 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유형에 따라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공감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허진옥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잠시만요. 행정상 같은 교육청 소관의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로 하고, 교육복지안전과는 안전과대로 어떤 지원이 분리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교육 쪽에서는 이런 방과후교육 활동 지원이 학교 내에서만이 아니라 학교 밖으로, 그러니까 비영리기관이나 단체 그런 곳도 등록이 돼서 신청을 하면 그 밖에서도 교육비를 쓸 수 있도록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41쪽 자료는 본교 및 타교에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만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세종시교육청이 학교 밖,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학교 밖으로도 사용하게끔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우리 대전시가 특수교육 쪽은 학교 밖으로도 하고 있는데 왜 교육복지안전과는 학교 밖을 안 할까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그에 대한 어떤 조사자료를 요청드렸던 부분이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특수교육과도 통합하게끔 맞춰서 학교 밖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 어렵습니까? 이 예산이 지금 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들었습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특수학생 대상으로 교내 방과후 프로그램은 현재 없다고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교내 말고요, 교내는 당연히 없겠지요, 지금. 교내 말고.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저희가 특수학생에게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학생들은 돈을 내고 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특수교육 쪽에 보니까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방과후 프로그램,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강좌, 작업치료·물리치료 영역을 제외한 치료 활동 이런 부분에서 1인당 월 10만 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41쪽에서는 본교 및 타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만 한정을 하고 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자유수강권은 기획국 소관이고요, 특수교육에서 지금 말씀은 직업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학생들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9월 1일부로 승격이 된 대전특수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수강권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국이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쪽으로는 아무래도 이 학생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직업교육이라든가 생활능력이라든가 이런 쪽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은 유관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진흥원이라든가 또 학교 내에서 연관시켜서, 아니면 학교 간에, 이런 학교도 학교 간에 거점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별화 교육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합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그래요, 이게 결국은 학생들에게, 모든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사교육비 부담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혹시나 이건 정말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고, 월 60만 원 외에도 더 필요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더 필요한 학생이 있다면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어떤 수요조사가 된다면 더 지원하는 게 맞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학교 내에서 코로나 때문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쓰지도 못할 돈 아니에요. 그런 취지에서 특수교육 쪽은 개방적으로 가시더라는 부분에서 이 예산도 좀 더 개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영역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발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교육원 쪽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예를 들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자유수강권을 더, 지금 불용시켜서 감액시키지 말고 그런 쪽에 폭넓게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게 맞는 겁니까?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불용도 불용이지만 감액을 시키더라도 어차피 예산은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55억 8천이지요? 41쪽에 기정예산이 55억 8천 아닙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55억 8,200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중에 40억으로 줄잖아요, 이번에 통과가 되면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15억 7,120만 원이요, 줄이는 게.
승호
우승호위원
예, 줄여서 추경 예산으로 40억을 이제 사용하셔야 될 텐데.
계순
채계순위원장
잠깐만요, 우승호 위원님 집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안배 때문에요.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따로 별도로 더 보완해서 비공식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역
손희역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00쪽에 보시면 진로진학상담실 운영인데 보면 캠프 운영, 뭐 건수 감소, 진로체험 축소에 따른 강사수당 감액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지금 진로진학상담 이것을 제외하고도 고3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고3들이 대학 진학률 중에 수시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수시가 학교별로 다르지만 74∼75%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전체적으로 대전시에 있는 학생들의 25%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사람, 거의 대부분이 수시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래서 대전시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긴급하게 학부모진학아카데미라는 것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복환위원회인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주문했고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는 지금 미동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수시를 75%를 아이들이 쓰면 생활기록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교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재수생과 불이익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재수생조차도 수시를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 불이익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한 학기를 지금 학생이 학교를 나가지 못해서 선생님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생활기록부 작성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은, 누구나 온라인 수업은 다 할 수 있는 건데 학생 한 명의 한 명의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것이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리 대전시 고3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건데, 지금 언택트 방법으로 해서 대전시에서는 서울의 유명 입시전문 컨설팅업체에 의뢰해서 교육중인데 교육청에서는 이 진학상담실 예산이 줄어든 만큼에 대한 것들이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학부형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고3 학생들은 등교수업을 매일 했고요.
희역
손희역위원
아니, 초창기에 안 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 초창기에는 아마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초창기에 전국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수시비율이 높은 대전시만큼은 대책을 따로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가 공동보조를 맞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만 그것을 해서 먼저.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지자체마다 특수성이 다 달라요. 그러면 대전은 대전만의 교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75%가 수시를 쓰는데 초창기에 코로나가 가장 위세를 떨쳤을 때 아이들이 못 나간 것만큼의 손해를 보는 건데 그것은 학부형들이 교육청에 항의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불안함은 수시를 많이 쓰는 학부형일수록 더 초조해지는 건 사실인데 교육청에서도 이런 상담실 운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온라인 상담으로 진로진학설명회를 했고요, 수능 같은 경우는 수능대비 기출문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세 차례 정도 동영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수시전형이라든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갖춰가고 하는가, 물론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큼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교육부라든지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얘기한 거예요, 가능하면 같은 조건으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희역
손희역위원
시청과 협업이 동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진학아카데미를 하면서 반응도 좋고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서는 수시 쓰는 학생과 정시 쓰는 학생을 따로 분리해서 구술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쓰는 법 이런 스킬을 교육하고 있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도 그 부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동영상자료로 해서 제출을…….
희역
손희역위원
아니요, 동영상이 아니라 화상으로 1 대 1 아이들한테 죽 해주고 있거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는 온·오프라인을 겹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전 괴정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희역
손희역위원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진로상담실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확대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초·중·고 학생, 학부모에 다 해당되겠지만 올해만큼은 고3 학생들한테 교육청에서 전력을 다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 같이 고민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라든지 수시라든지 정시든, 거기에 전문가그룹이 있거든요. 365대입진로진학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팁이 될 만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 종합전형자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 수능기출문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계속 지원도 해줬고 지금 실제 상담을 1 대 1 대면상담도 아까 얘기했듯이 괴정고등학교 한 100명 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철저한 상태에서 희망을 받아서 해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축소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축소되는 면이 방역체제를 갖추고 이렇게 하고, 또 그동안에는 대면접촉을 하면서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워서 최대한 노력하지만 출장비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어든 것뿐이지요, 사실 지원은 더 열심히 했는데 혜택을 보는 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분명히 교육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학생과 부모님이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밀접하게 상담하기 때문에 서로, 부모님이 정보가 떨어지게 되는 경우는 학생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과도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부모님 교육을 하는 데 이번만큼은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75%의 친구들이 저는 재수를 했을 때도 문제가 된다고 봐요. 학적이 나오지 않기 시작했는데 작년도에 졸업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는 아주 깨끗하게 잘되어 있지만 이 학생들이 재수했을 때는 또 다시 불이익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교육부에도 저는 적극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위원님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학넛지라고 그래서 옆에 살짝 건드려주면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그룹에서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부모님과 학생이 지난해까지는 입시설명회를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것을 할 수 없어서.
희역
손희역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대학들이 와서 부스를 설치해서 한 거고, 저는 그게 중점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가 중심이 돼서 올해는 해줬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보면 예방대책이라고 해서 방역물품 및 열화상카메라, 학교로 현물 지원, 공·사립유치원 추가지원 했는데 일간에 도는 스마트패스 열감지기가 YTN에서 문제가 됐었어요. 제가, 의료기기니까 보건복지부지요, 거기에서 답변 온 것을 보니까 의료인증을 안 받아도 된다 또 그 다음 날 보니까 받아야 된다, 자꾸 혼선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배급한 스마트패스, 보도자료에 나온 게 몇 대나 공급됐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전국 각 학교에 있는 열화상카메라는 의료인증을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해주려고 해보니까 언론기관에서 갑자기 그런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희역
손희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의료인증받은 것을 넣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언젠가는 문제가 분명히 될 거라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결국에는 가격 문제였어요, 가격 문제였는데 저는 대안을 드렸던 게 2대 살 것 1대 사더라도 문제가 안 될 것들을 사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YTN에서 이렇게 터지면서 학부형들 불안감만 더 늘어났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처음에는 의료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가 이게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게 현실적인 것을 아마 반영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말이 계속 바뀌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스마트패스라는 열감지기가 보급이 될 건데 현재까지 보급된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현재 보급된 것은 초·중·고 모든 학교에 했기 때문에, 큰 학교는 2대를 해서 306대가 보급되어 있고요, 유치원에 160개 보급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는 효율성과 경제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게 의료적인 것은 학교가, 감기라든지 코로나19도 병원에 가도 의사가 감정을 못 해요. 다만 열화상카메라의 의도는 뭐냐면 37.5도를 감지해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정도만 되지, 그것을 정확하게 정밀한 정도로 바라는 건지 아니면 많은 학생들이 왔을 때 학교의 업무라든지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그것보다 어느 정도 열이 높다면 정확하게 체온계로 재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학생들이 오면서 발열체크를 하면서 열이 높은 경우, 의심스러운 경우에만 거름장치를 하고 정확한 측정은 좀 넘으면 온도측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료적인 측면의 접근보다는 효율적인 측면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또 온도체크를 가지고 또.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학부형들은 효율적인 측면을 보기보다는 내 아이가 감염이, 전파가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모든 부모님들이 다 똑같잖아요. 내 아이가 초등학교에 1명이라도 있으면 학교가 불안해서 아이를 보내지 못하는 거고, 그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게 바로 교육청이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시는 효율성을 따지게 되면, 이게 전파가 엄청나게 되어버리면 그 효율성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그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예를 들면 의사선생님들도 지금 감기인가 코로나인가 확진을 못하지 않습니까? 검체를 채취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발열이라든지 이런 게 나면 2회 이상 측정을 수시로 합니다, 들어와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정확하게 의료적으로 모든 것을 승인을 받고 했으면 또 그런 제품이 많이 있다면 저희도 서슴없이 하는데 그런 제품이 없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고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그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효율성이라는 거고요. 그런 물품들이 다 있는데도 효율성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고민이 깊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보급한 것, 어떻게 얼마나 보급됐고 어떤 제품이 들어갔는지 조사해서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아직, 이미 보급된 거요?
희역
손희역위원
예, 이미 보급된 거요. 그리고 이것은 시청과 같이 협업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방역을 교육청에서는 유치원까지 해주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유치원 포함해서 어린이집까지 다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앞으로 유치원을 다녀야 될 아이들이고 학교를 다녀야 될 아이들입니다. 그것을 할 때는 서로 기분 좋게 협업해서 같이 해주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 아이들도 결국 교육감님이 얘기하는 우리 대전시 미래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다닌다고 되고 어린이집 다닌다고 안 되고, 그런데 시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동시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고통분담을 해가면서 해주면 훨씬 더 칭송받는 교육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는 예산 쪽에는 조금 약합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예산 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런 부분은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시청이 부자이지 않습니까?
희역
손희역위원
부자여서 유치원까지 다해줘야 되고, 시청은 어린이집까지만 포함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교육위에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청은 대전에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들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희역
손희역위원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범위가, 확장범위가 저희들이 적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전시 모든 아이들이 교육청 산하에 있는데 꼭 같이 협업을 부탁드립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저희들도 고민 같이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손희역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이번 주까지 손희역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앞서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점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AI융합 교육대학원 등록금지원사업 관련해서, 119쪽이요. 이게 올 6월에 희망자 접수를 받았잖아요, 30명 모집했는데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마 그 인원수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광영
오광영위원
미달됐나요, 초과됐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미달되지 않았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미달 안 되고 초과됐다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조금 초과된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 사업이 대전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하는 건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마 다른 지역도 같이, 앞으로 AI라는 부분이,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대세인 것 같아서.
광영
오광영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지난 4월에 전국에서 다섯 군데인가 AI융합 교육대학원 공모 선정돼서 진행하는 사업 같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이광복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염두에 두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대전시가 4차산업혁명특별시 이런 데 걸맞게 그런 인재를 양성해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렇게 선발된 교사들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전의 AI산업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또 하나, 학교 운동장 개방은 제가 1년 전에 예결위 할 때도 계속해서 나왔던 주제입니다. 어제 시 행정자치위원회 예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를 하나 받아서 있는데요, 다목적강당은 논외로 하고요, 2020년 1월 현재로 저한테 제출했어요. 302개 학교 중에서 286개 학교가 개방하고 있고 16개가 개방하지 않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운동장 개방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면 특정하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중대본, 중앙방역대책본부인가요, 거기에서 결정하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집합시설 같은 경우에 대전 같은 경우 동물원 개방이라든지 식물원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딱 찍어서 ‘언제부터 문을 닫습니다.’, ‘언제부터 개방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운동장은 어떻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으로 보면 실외는 100인 이상 집합금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이런 것보다는 학생안전하고 학부모라든지 지역주민 감염전파 이런 우려들을 고려해서 학교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현재 낮에 개방하는 것 말고 밤에, 밤에 개방하지 않는 데이터를 저한테 이후에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즘 계속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주민민원 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8월 22일 행정조치 관련해서 보면 실외에서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집에만 있으라고 하는 시기가 지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9월 20일까지가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했던 기간이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치면 주민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밤에. 주변에 공원시설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유일하게 저녁에 산책을 한다든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 운동장인데 학교 운동장을 닫아걸고 쪽문으로라도 들어가서 산책이라도 할라치면 나가라고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서 이걸 민원으로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 학교시설이라는 것이 결국은 교육청이 갖고 있는 단독적인 재산이기도 하지만 주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 해마다 나오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확인해서 아까 요청한 자료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을 저한테 따로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이 문제도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학교 학군조정 관련해서요. 2주 전까지 아주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부모님들이 격앙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이후에 제가 확인한 내용은 대전시교육청에서 자체 TF를 구성해서 그 TF에서 논의된 것을 가지고 학부모협의회와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안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학부모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협의체가?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만 안을 만든 상태이고요, 첫 번째 시작해야 될 부분이 교육부와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만든 안이라는 것이 그동안 기존에 의회의 동의를 위해서 제출했던 안과 다를 것 아니에요, 새로 바꿨으니까?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했습니까? 그동안 했었던 간담회 이런 데에서 나왔던 제안을 갖고 그 안에 담았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아직은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단계이고요, 첫 번째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광영
오광영위원
의견수렴을 안 했는데 안을 만들었다는 것이 기존에 했던 것과 다를 바 없이 진행하는 거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교육부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방송에도 나왔지만 2년 전쯤에 저희들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교육부와 약간의 시차가 있다 보니까 약간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먼저…….
광영
오광영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용역을 주고 해서 만든 대전교육청의 안이 일부 학부모님들한테 심하게 반발에 부딪혔잖아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안을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교육부와 협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부모님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반영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동안 부모님들이 모인 자리에 우리 대전교육청 행정국에서 공직자와 부교육감님도 직접 참석하셔서 그런 의견을 들었잖아요. 수렴한 그 안이 어느 정도 반영된 건지 그리고 반영된 안이라는 것이 교육부와 협의하기 전에 그렇게 반영하는 것과 아니면 교육부와 먼저 협의하고 나서 다시 부모님들한테 제시했을 때 부모님들이 볼 때는 이것도 또한 불합리하다고 반발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다시 만들 겁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 단계를 밟고 있거든요. 학부모님들한테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 과정을 저희들이 거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시행시기도 정하지 않았어요, 시행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교육부와 서로 의견조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과 합의가 있어야 되고 공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이루어져야 시행시기도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시기를 정해놓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먼저 거친 다음에 시행시기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겠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직접 전화를 드린 적도 있었고, 우리 의회 내의 교육위원회 위원님한테 문의도 하고 건의도 드리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편과 불만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 하나는 뭔가 하면 옛날같이 개발독재 시절에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 이것 하나면 무조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효율성과 더불어서 수용성, 주민이 받아들이는 주민수용성이 오히려 효율성을 훨씬 더 앞질러서 정책결정을 하는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주민수용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충분하게 정책결정하는 과정에서 담아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냥 다시 서랍 안으로 들어가는 결과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 그 일이 일어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협의체와 충분하게 공식적인 대화의 테이블도 마련하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저희도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변화되는 것 있고 이런 것은 예결위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위원회뿐만 아니고.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안 2-2 개발하는 과정에서 2-1, 그러니까 현대아이파크 지금 짓고 있는, 내년 입주잖아요, 내년 말에.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2021년 11월 입주예정입니다, 첫 입주가.
광영
오광영위원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2-2 쪽에 짓고 있는 학교와 같이인 거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학교는 2-2지구에 위치하고 있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설계하고 있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복용초인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거기가 복용초등학교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2-2가 소송 때문에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입주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개교가 많이 늦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입주했던 주민들의 초등생들, 초등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한 대책이 이전에 제가 따로 한번 보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부분은 아주 정말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은 자료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께서는 오광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 주까지 오광영 위원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한 가지만 합시다. 앞에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학교 운동장 개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해주실래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과는 달리요, 지역주민들 젊은 친구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데 주로 저녁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산책 겸 운동하시지요. 본 위원이 어느 곳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경험입니다, 학교가 자칫 잘못하면 우범지대로 변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본 위원도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하다 그 이후로는 안 하는데 거기에서. 학교에서는 개방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렇게 하려면, 사실 관리하려면 관리인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그런데 사실 학교는 저녁에는 당직자만 있잖아요. 당직하시는 분이 관리까지 하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별도의 어떤 인력.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뭐합니까? 당직실에 가만히 있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당직실…….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한번 플래시 들고 또 아니면, 플래시가 필요한 데도 있고 운동장 같은 데는 하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순찰은 돕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에서, 기왕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운동장에 관련해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거기 관리하시는 분을? 옛날에는 소사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는 않겠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당직실무원이라고 그럽니다. 교육공무직원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순찰을 도실 거라고요. 비행청소년들, 본 위원이 운동을 하다가 유심히 봤어요, 몇 번. 그런데 적게는 5명, 많게는 15명씩 떼로 다녀요,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 뭐 하겠습니까? 담배 피고 술 먹고, 어디 안 보이는 데 가면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비행청소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함께 어울리고 있어요. 나중에 별도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별도로 말씀하시면 그것 밝혀드리겠지만, 그렇게 한 이후에 제가 한 3일 정도를 보고서, 똑같은 행동을 해요, 제가 엄청나게 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어르신들이 큰일 나려고, 젊은 애들 건드렸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 충고를 해줘요. 큰일은 안 났습니다만 그런 것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하고 제가 교육청, 경찰서 또 학교교장한테 전부 전화를 했어요,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까 패트롤카가 와서 순찰을 하고 그럽디다. 그런데 이렇게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 비단 그 학교만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방은 좋은데 그에 따라서 순찰을 해서 그런 학생들은 좀 나오지 못하도록. 어른들, 제 부모들 같은 분들 운동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큰 애가 지금 서른일곱인데, 제가 잡고서 얘기하니까, “너, 학교 어디야? 저 퇴학 당했는데요.”. 담뱃불 들고서 그럽니다. 저한테 맞았어요, 크게 호되게 하니까 좀 수그러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앞으로 좀 해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학교를 개방하게 되면, 여기도 운동장을 거의 다 개방을 해요. 그런데 주로 개방할 때가 주말 때, 휴일 때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 1년 정도씩 해서 아마 서로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주로 뭐냐면 조기축구회, 그렇게 하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낼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물론 다목적강당이나 이런 데도 그렇겠지만, 이것은 주로 보면 조기축구라는 것이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하지요. 물론 유성에서 저 동구, 중구로 갈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수입으로 해서 합니까?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규정에 의해서 학교장이 사용허가 하면서 부가는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는 징수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학교회계로 수입이 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용료도 각기 다, 다는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왜 이것이 다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의해 돼야 될 텐데 그렇고 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학교의 쌈짓돈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상적으로 학교회계로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학교가 교장이나 실장이나 거기 등등 선생님들의 학교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현황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뭐 오늘내일 관계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회의도 하시고 할 테니까 화상회의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상적으로 운동장 개방을 하든 다목적강당을 대여하든 해서 그것이 세입으로 잡혀서 정상적으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관리 내지는 서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이종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 주 중으로 이종호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8개월째 길어지면서 아이들 교육과 돌봄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으면서 사실은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더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초등 같은 경우에 학교가 교육도 하지만 돌봄이라고 하는 기능도 같이 한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 사회에 인식을 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러난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나오고 있지만, 예를 들면 최근의 일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이 나서 화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 그런 사건 또 저소득층 아이들은 지금 점심이나 저녁을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제공을 하다가, 물론 비용으로 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만큼 사실은 되지 않고 있다고 보이고 또 조손가정 아이들, 이런 문제들이 다 지금 학교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날이 교차되고 하면서 아이들의 교육적 측면에서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돌봄보호자가 없는, 돌봄보호자가 있어도 돌봄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가정들이, 또 지역사회가 그것을 촘촘히 메워 주면 되는데 그런 곳에 사각지대가 지금 발생하면서 여러 군데 사각지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8개월째 되고 있지만 이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서 우리 교육청은 학교가, 부모님들은 학교일정 운영과 관련해서 오히려 학교에 나가는 게 더 안전하다 그런 것들을 더 인식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주변에서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부모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동안 몰랐던 것이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고 일상적으로 정상적 활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더 체감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물론 교육부의 지침도 따라야 되지만 그 따르는 전제하에서 우리 대전교육청은 앞으로 초등을 포함한 초·중·고, 지금 고등학생 3학년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사일정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시는지 이런 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학력이라는 부분과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전제는 코로나19의 위기심각 단계에 따라서 학교의 밀집도의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대로 가능하다면 저희들의 입장은 어떤 위기심각 단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낮아진다면 가능하면 학교를 유연하게 밀집도를 하는 것이, 그래서 학교에서 학력을 학습이라든가 또 학습이라는 것이 지적인 성장뿐이 아니고 학교에 나와서 학생들이 어울리고 서로 부딪치고 어떤 갈등도 느끼고 하면서 그런 정서적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이라든가 신입생들한테는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도 저희들은 허용하는 범위라면 밀집도라든가 이런 것을 유연하게 운영을 하게…….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접촉면을 조금 줄이면서 등교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인정을 안 합니까, 어떠신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등교방법이라든가 접촉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수업이라든가 방법 이런 부분도 많이 열어 놨고요,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완화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단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저는 어쨌든 교육주체들,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수렴을 조속히 하셔서 지금 교육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이들의 여러 일상생활 관리, 아까 얘기했던 교육 또 보육에, 실제로 보살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래서 그런 기능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실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인 대전교육청의 행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초반기에는 ‘학습이 중요하냐, 안전이 중요하지!’ 이렇게 하면서 비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시세가 비슷한 데도 원격수업으로 전격적으로 했을 때 저희들은 전격적으로 원격수업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께서 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원격수업은 최소한 조치를 취하면서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학생들이 있어야 할 곳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더 노력을,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대전교육청만의 코로나 이런 시대에 맞는 우리 교육방법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기현 위원님 한말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만 한번 이어서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세종교육청 같은 경우에 교육청하고 교원단체 그리고 교장단 이렇게 해서 5개 단체인가요, 같이 상의해서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정기현위원
교육부에서도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교육부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교육부도 가져가기 때문에 등교수업 확대하는 부분을 교육단체들하고 또 학교현장의 교장 선생님들하고 등등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학교 학생들의 문제를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감사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다양하게 저희들이 의견도 수렴하고 학교현장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진옥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협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18억 3,200만 원이 감액된 2조 2,861억 6,900만 원으로 세입·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첫째 풀예산 방식의 획일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사전수요조사 등 정확한 예산추계로 계획성 있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추경 예산 중 학교안전교육 추진사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등 감액사업의 경우 단순히 예산을 감액하기보다는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각각의 사업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코로나19 사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학생들의 교육력 저하와 생활습관 붕괴 등의 우려할 만한 상황을 고려하여 등교수업 확대를 위한 교육주체들 간의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정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정기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정기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홍민식입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 예산은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학습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값진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대전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홍민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심사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다양한 교육사업이 축소, 취소되었고 학교에서는 등교와 원격수업이 교차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학부모님들은 돌봄과 학습부진에 대하여 심려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철저한 방역대책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3일간의 추경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홍민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