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의환
최의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천
최재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SNS서포터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1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SNS서포터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운영 및 예산 출연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수 품질 인증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정산면 서정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협약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회위원장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관입니다. 의안심사보고 앞에 앞서 본의원은 8대 후반기 최의환 의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역할이 뭡니까?
의환
최의환의장
안건 외 질문하지 마세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회위원장
하겠습니다. 제가 안타깝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질문 안 받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정회하세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회위원장
정회하시던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위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명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 질서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회위원장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관입니다. 본위원장이 심사보고에 앞서서 잠시나마 지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아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이 안건과 다른 건 하지 마세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회위원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하지 마세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회위원장
내가 발언하는 게 의장님한테……
의환
최의환의장
의원들만 있을 때 하시고, 하지 마세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회위원장
의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의원이니까 하는 거예요.
구기수의원
의장님! 정회하세요.
의환
최의환의장
하신다고 하면 정회할 거예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회위원장
구기수 의원! 가만히 계세요!
인찬
나인찬의원
심사보고서나 시나리오대로나 빨리 빨리 진행하세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회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구기수의원
의장님 정회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동 안건을 심산해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한미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SNS서포터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SNS를 활성화하고 SNS 관계자 및 참여자에 대한 제한을 없애기 위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득자 사망과 행방불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저소득층에게 경비의 지원범위를 중위소득 80%에서 중위소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신속ㆍ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로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운영 및 예산 출연계획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청소년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 및 운영예산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구성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0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야외운동기구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영조물 배상 공제가입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따라 규제사항을 개정하고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생활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 정책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인용조문을 추가하고 녹색성장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시 포획물 확인방법 개정 및 거짓신고자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수 품질 인증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방안과 안전성을 확보한 자체 품질인증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정산면 서정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협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19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청양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여 소모품 및 비소모품에 대한 기준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3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청양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2021년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계획안을 수립하고 청양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출산지원금을 확대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1. 심사보고(청양군 SNS서포터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1건)
의환
최의환의장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SNS서포터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운영 및 예산 출연계획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수 품질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정산면 서정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협약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기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아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안건 심의 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반영으로 군정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음주 10월 1일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가족과 함께 그리고 친지와 함께 한 해의 결실을 풍성하게 나누고자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인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또한 조상들이 내려주신 명절의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몸은 멀리, 그러나 마음만은 풍성하게”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