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노이업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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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은 문화체육과장님의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참석으로 인해 교육복지과 과장님께서 예산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상림입니다. 조금 전에 최승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유춘효 문화체육과장이 지난 9월 21일부터 5주간 지방직연수원 교육에 따른 온라인수업 관계로 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억 7,714만 2,000원이 증액된 192억 2,7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육성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문화학교 운영비 4,40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제36회 용화축전 개최비 2억 6,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활성화의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제31회 월하시조백일장 행사비는 취소관계로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예술 육성사업의 화천군 윈드오케스트라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는 1,52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에 2020년 화천뮤직페스티벌 개최비 등 4개 행사비 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의 예술단원 보상금으로 화천군 윈드오케스트라수당, 기타보상금에 2020년 비목콩쿨 시상금 500만 원과 2,31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제6회 화천예술제 개최비 3,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화천박물관 운영의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화천영화관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79페이지입니다. 작은영화관 매점운영 물품구입비 2,000만 원과 민간위탁금 화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운영 지원비 3,881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천문화원 건립의 시설비, 화천문화원 건립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에 2억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동구래마을 운영에, 동구래마을 들꽃마당전 축제 행사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술텃밭의 예술텃밭 행사운영비 300만 원과 동지생태아트빌리지 위탁비 3,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천갤러리 운영에 초청장 및 리플릿 제작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망체육 육성에,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FC 홈경기 화천군 홍보비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국제 체육교류 지원비 2,500만 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강원도소년체육대회 출전지원비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조정·카누·레슬링선수단 3개 종목 운영비 2억 3,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등 4개 출전비 4억 4,50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강원도지사기 궁도대회 개최비 등 4개 행사비 6,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행사지원비 등 2건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화천평화배 전국풋살대회 개최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 화천평화배 전국조정경기대회 경기장 설치비 집행잔액 1,6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지훈련단 유치 및 지원에 실비보상금 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시설비로 화천생활체육공원 조경 및 유지보수 등 4건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천 국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시설비로 화천 국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8억 4,100만 원과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2억 5,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시설비, 간동 종합운동장 조성공사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사내 복합 실내체육관 건립 공사비 1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의 행사비로 전국자전거대회, 화천DMZ랠리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9,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의 시설비,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1억 4,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영상센터 운영에, 183페이지입니다. 미디어교육 및 생활문화교육 강사료 4,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9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3,747만 5,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8년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납 등 6건에 2,37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교육복지과장님으로부터 문화체육과의 제3회 추경사업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교육복지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3회 추경에 볼 것 같으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각 실·과가 다 그렇습니다만 문화체육과 역시 많은 행사가 취소된 관계로 많은 예산이 또 삭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은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많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4페이지,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화천문화원 건립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의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여기 나와 있는 추진사항 계획 그대로 지금 잘 이행되고 있는 거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공사 및 감리 용역과 준공이 2021년 10월 한 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화천 국민문화체육센터는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공정이 추진되고 있나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정으로는 보면 75%가 됐습니다. 현재 외부 벽체 테라코타로 마감하면 되겠고요. 실내수영장 부분이 제일 걸림돌인데 그것도 발주관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 하여간 다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그 외에 문제점이나 주민의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습니까?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처음에 좀 있었고요. 사실 소송관계까지 갔던 문제입니다. 그 이후로는 주민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더 이상 민원 야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신금철위원

네, 세부 추진계획 9페이지 그, 사내 복합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조감도 또는 이 추진되는 상황 모두 그대로 가는 거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여기에 보면 먼저 과장님 말씀하신 화천체육관은 27m에 50m, 그렇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신금철위원

사내면은 28m에 48m, 그래서 약 600평 이렇게 되죠? 지금 배드민턴 면이 몇 면이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 9면이라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실태파악, 제가 실태파악하실 때 7면을 넣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신금철위원

제가 9면 들었는데. 써놨는데.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선을 긋기 나름인데 위험성이 있을까봐 코트별로 간격을 좀 둬서 하면 7면이 들어가고 좀 빠듯하게 하게 되면 9면까지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과장님 말씀하실 때 9면이라고 그래서 제가 기록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빡빡하게 하면 9면인데 보통 7면 들어간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화천체육관보다는 조금 작기 때문에 조금,

신금철위원

그렇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공간이 부족하다고 보면,

신금철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사내면 그쪽에서 소문이 나기는 이게 너무 작다, 면이. 그래서 내가 그 민원인한테 ‘9면 나온다고 그랬다.’ 그런데 거기서는 뭐 ‘9면은커녕 7면도 나오기 힘들다.’ 이렇게,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7면은 충분히 나옵니다.

신금철위원

7면, 그렇게 얘기가 되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신금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그 체육관 지금 관리소장, 체육관 지금 그 사업체 관리소장이 하는 얘기가 주민들이 가서 “몇 면 나오냐?” 그러니까 “몇 면 안 나온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그러면 몇 면 나오는지 알 수 있냐?” 그랬더니 “많이 나오면 7면이고 그렇지 않으면 5, 6면밖에 안 된다.” 그래서 따지러 온 거예요. 일종의 “기왕 체육관을 지으려면 크게 지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작게 짓냐?”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담당자가, 우리 담당과장님이 9면 나온다 그랬다, 좀 작게 그리면.” 그랬더니 그 소장이 끝까지 우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소장이 체육관이나 제대로 잘 관리·감독해서 지으면 됐지, 거기 뭐 배 놔라 콩 놔라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제가 좀 뭐라 그러려고 갔었어요. 갔는데 사실 보니까 막 시작하는 단계라 사무실도 손도 대고 이러는 바람에 제가 그냥 “소장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분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하려 그러다가 ‘너한테 얘기해봤자 내가 뭐 하겠냐?’ 가서 차라리 과장이나 담당자에게, 이런 주민에게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해서 불협화음을 일으키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좀 체육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갖게 얘기를 하면 되지 뭐 그런 면까지, 무슨 농구코트가 하나밖에 안 나오느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다. 그래서 혹시 담당자나 관계되시는 분이 가시면 소장님은 일만 좀 확실히 철저히 잘해주면 되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소문이 또는 주민들이 좋지 않은 이런 인상을 주지 않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본인이 실무자도 아닌데 유언비어가 나간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건 단도리시키겠고요. ‘업무적인 것은 저희 쪽으로 돌려라. 자기가 모르겠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신금철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지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0페이지 보면 수해복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전체적인 수해복구의 컨트롤타워는 안전건설과 같은데 안전건설과에 물어보긴 하겠지만, 이 사업비가 여기도 1억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군비란 말이죠. 그래서 그럼 수해복구비는 어디에 쓸 거냐? 재난지역도 선포가 됐는데. 그 얘기를 계속 반문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설명이 어떻게 되나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이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지역은 거례 레포츠타운에 조정·카누 접안시설을 해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너무 집중호우 관계로 해서 유실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했을 때 설계비를 반영한 게 한 5억 3,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피해 조사 때 저희가 5억 8,300만 원을 저희가 정확히 여기 단장님까지 나오신 상태에서 결재를 받아서 올려서 그게 다 승인이 떨어진 부분이고요. 이 지금 1억 4,500만 원은 군비 먼저 부담금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예산계에도 확인했는데 나머지 75%, 한 4억 4,000만 원 정도 될까요? 그 부분은 도비 25%, 국비 50%가 다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총 5억 8,331만 7,000원을 저희가 갖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가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조언이나 아니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우리의 소리, 화천의 우리의 소리 낭천소리라든지 많은 소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용역을 우리 화천군의회에서 의원님들 연구사업비로 용역을 줬어요. 그게 그 연구내용이 화천 민속놀이에 대한 전체적인 활성화 방안 해서 용역을 줬는데 여기에 김선풍 우리나라의 학자, 민속학자 그분이 총 지휘를 해서 장정룡 교수라든지 정철기 교수라든지 또 우리 강원도의 심재랑 회장 같은 분들이 이제 함께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본청에서 좀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아쉽고요. 전체적인 것은 앞으로 학술세미나라든지 여기에 대한 추진되는 일에 있어서 본예산에 세워서 문화체육과에서 또는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본예산에 세워서, 화천에 뭐 있습니까? 공장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문화에 뚜렷이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저희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워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의회 예산에서 일부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도에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우골 목도소리, 화천 국악협회 이런 쪽에서 해서 무려 한 6개 정도 올린 게 있는데 그 부분 갖고 한번 저희가 해보려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구두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잘 나오게 되면 실사도 한번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시연도 한번 펼쳐보려고 그럴 거고, 그래서 여러 과정이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네,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이상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았던 작은영화관, 우리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작은영화관 개방을 2개 했습니다. 지금 서류상에서 보니까 적자금액을 50% 우리 화천군에서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사회적협동조합하고는 완전히 결별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어요. 기존 위탁업체인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중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화천군 작은영화관 3개, 3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화천군이 직영하는 체제로 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일자리로 우선 15명 고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지금 현재 그것이 위탁입니까? 아니면 일단 법인체를 해서,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법인에다 저희 화천군이 갖고 온 것입니다.

류희상위원

법인을 지금, 그러면 기존에 행복일자리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 자체적으로 법인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화천군이 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행복일자리 사업, 지역경제과의 예산을 15명을 뽑아서,

류희상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봉급은 지금 화천군에서 주고 있고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거리창출로 해서 12월까지 계약이 된 건가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앞으로도 만약에 위탁자가 안 나온다고 하면 화천군에서 직영으로 계속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주민들이 또 원하니까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고 계속 저희가 직영체제로 가야 되는데 민간위탁자가 나오겠다 그러면 저희가 또 의회 승인 받고 절차를 밟아서 공고 후에 선정해야 되겠지요.

류희상위원

그리고 지금 화천군 영화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보면 산천어하고 토마토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됐는데 DMZ 때문에 이걸 흑자 폭을 그쪽에다 메꾸다 보니까 위탁업체에서도 손을 든 상태고, 앞으로 운영, 영화관은 운영이 잘 된 상태였었어요. 잘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더 지켜보시고 어떻게 직영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 운영할 것인가는 내년도에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저희 3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적자가 있었지만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전국에 34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였습니다. 흑자였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된 겁니다.

류희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좀 전에 우리 신금철 위원님께서 사내 복합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 외에,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지금 아주 활발하게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돼서 제가 자치행정과 민군협력계에다가도 강력하게 질의를 했는데 또 담당부서는 문화체육과니까. 이 원인이 비행고도 때문에 작전성검토 때문에 3~4개월 진행이, 지연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공사하면서 매우 안 될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문화체육과에서도 주무부서로서 군부대하고 어떻게 협조는 해봤습니까?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건 좀 세밀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거기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국가공간정보포털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는. 고도제한이 14m입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하다 보니까 15.5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추진을 그냥 해 가면서 착공까지 들어갔는데 군부대에서는 자기네상으로는 6.9m밖에 해줄 수가 없다고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저희가 실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상 없고 그 주변에도 저희보다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15m 이상 더 올라가는 건물도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용역을 해서 저희가 27사단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비행평가를 했을 때 하고 나서 설계를 들어가서 협조를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일단 설계가 나와야 협조가 들어가니까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15m 하겠다.’ 이런 건 거기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설계는 나와야 되니까.

류희상위원

그래요. 그럼 일단은 어떻게 비행평가를 해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대에서 부동의로 돼서 중지를 시킨 상태인데, 어차피 일은 벌어졌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빨리 조기에 작전성검토을 동의를 해줘야만, ‘지금 공사가 이런 상황인데 이걸 지연이 된다면 이것에 대한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손해 이런 것 같은 것은 어떻게 부대에서 책임질 거냐?’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서류 올라가면 국방부니, 2군단이니 국방부니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처리과정을 빨리 좀 해 달라.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류희상위원

3~4개월씩 지연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이게 아마 27사단 고유의 업무라고 생각하면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건데 항공작전사령부까지 올라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8일에 항작사에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그날 가려고 했는데 조례심의 때문에 못 갔고 담당계장님이 가서 잘 어필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고 타당성도 있고 우리 결과보고서도 있으니까 좀 빨리 해 달라’ 그랬는데 빨리 해주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하여간 뭐 그때 27사 부사단장님도 나오셨습니다. 같이 민·군·관이 같이 쓰는 시설이니까 최대한 27사단에서는 협조할 계획인데 일단 항공작전사령부에서 답이 오면 그다음에는 자기들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주셨고요. 이제 기간이 문제인데 조금 그게 걸림 되는데 저희가 계속 그래서 치열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작전참모부가,

류희상위원

11월, 뭐 이렇게 되면 11월부터 또 2월까지는 공사중지지 않습니까? 겨울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냥 한 해가 그냥 넘어가는 이러한 상태고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좀 과장님이 교육과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하튼 담당계장님하고 새로운 유춘효 과장님이 이것은 발 벗고 나서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 용역예산서에도 올라가 있지만 토지매입비하고 철거비 그것까지 승인해 주시면 그것부터 마무리 지으면서, 다 협의는 됐습니다.

류희상위원

지금 말씀하신 토지하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설계비용은 한번 들어가야 되니까.

류희상위원

철거는 언제 된답니까?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지금 9월 28일에 최종 의결해 주시면 바로 협의, 바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또 철거를 해야죠.

류희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관심가지고 공사가, 군부대하고 협조를 빨리 해서 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음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최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질의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면 사업 규모가 풍익보육원하고 고등학교 앞에 하고 영상센터 그리고 동구래마을인데, 이 영상센터가 그때 방수작업을 한 지가 한 몇 년 됐죠? 그 위에 지붕.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영상센터요?

노이업위원

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지붕, 작년에.

노이업위원

우레탄 작업한 지가,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우레탄이요?

노이업위원

네, 방수작업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지붕.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거는 최초에 2012년도인가 그때 준공되고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노이업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런데 그 위에 유리로 된 것 그것만 작년 보수를 했죠.

노이업위원

네,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했구나. 왜냐면 거기다 그림을 그릴 것 아니에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지금 프로젝트 사업은 3개가 돼 있는데 사업비가 4억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출했던 게 55%, 2억 2,000만 원 되고 나머지는 재료비를 저희가 사서 계속, 보조로 넘어가지만 그건 그때그때마다 시스템에 올려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5%는 재료비, 나머지는 인건비로 보시면 되는데 제일 1순위는 저기입니다. 풍익홈에서부터 화천중·고등학교 벽면 체제로 먼저 가고 예산이 남으면 동구래마을이나 생태영상센터로 갈 부분인데 예산이 거기까지는 허락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래서 제가 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그렸을 때는 보기 좋은데 이게 한 3~4년만 지나면 흉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은 국고에서 50% 준다고 그러지만 일 벌여놓고서 나중에 유지가,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해마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거기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벽화도 벽화지만 그래피티를 좀 학교 쪽에다는 넣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학교 쪽으로요?

노이업위원

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이 그림 부분은 어떤 업체를 줘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도 힘드니까 80%를 대면서 ‘지역사람들 좀 써라. 정 없을 때는 외부사람 써도 된다.’그런데 이건 업체에다 줄 사항은 아니고요. 지역 쪽,

노이업위원

그 벽화를?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문화예술인들한테 들어간다는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이렇게 서양화인지 동양화인지 뭐 그림을 그릴지는 모르지만 그래피티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학교 측 학생들 쪽이니까 그렇게 되면 낫지 않느냐, 입체적으로 넣는 게. 서양에서는 많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분위기 좀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 좀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지역 미술인들 창작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지.

노이업위원

그러면 여기 하게 되면 화천서도 예술인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나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있습니다. 37명까지 구성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저희가 공고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것 저희가 25일에, 이번 주 25일에 심의하죠.

노이업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그래도 예술인들이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됩니다.

노이업위원

할 수 있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런데 자격이 좀 주어집니다,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노이업위원

그분들도 많이 활용하고 그분들도 좀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폰툰은 관리가 그게 주체가 안전건설과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과 거예요? 관광정책과인가, 어디 거예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 부분마다 다르지만 지금 교량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그건 안전건설과가 맞고요.

노이업위원

저기 뭐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대이리 살랑골 앞에 있는 것은,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건 안전건설과가 맞습니다.

노이업위원

그것도 다 안전건설과네, 그러면.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노이업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가 관리하는 건 하나도 없네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궁극적으로 설치돼 있는 붕어섬 입구 쪽이라든가 저기 피니쉬타워 밑에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해에 잡힌 거례 레포츠타운 이 부분이 저희 과가 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렇구나. 다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구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노이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서 이게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뉴딜 사업으로 된 거잖아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여기 보면 작가팀 구성은 지역미술가 37명으로 구성을 하고 5%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어보신 것과 똑같은 건데 37명이 일단 자격이 한국미술인협회에 등록이 돼 있거나 이런 거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그분, 우리 화천에 그분들이 37명이 넘게 있나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저희가 미술인, 순수하게 미술인만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다른 작가들이 있습니다. 공예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공고 21일에 마감됐는데 37명을 구성해서 들어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자격심사는 아직 하지는 않았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일단 신청은 들어왔는데 37명까지는 차 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분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니까 팀 같이 하신다는 거죠? 그분들이.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팀 같이,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가 나빠지니까 지금 노이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좋고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부족하더라도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의도가.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이게 5% 이내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5%라 그러면 해보니까 한 1.85명이에요. 반올림해도 2명이고 아니면 1명인데 1명 내지 2명은 외부에서 데리고 올 수 있다, 이 정도잖아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저는 37명이 될까 궁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좀 우리가 보기에 수준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지역주민을 5%도 안 하고 37명을 다 풀로 가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이것은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2020년 수해복구사업의 거례 레포츠타운 접안시설에 대해서인데요 이게 좀 마이크를 끄고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적법성 여부를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적법해요? 접안시설 자체가?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인허가 다 맡고 한 겁니다. 문제없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이것은 마이크 좀 끄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녹취불가)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것 불법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녹취불가)

동완

김동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비목콩쿨에서 보니까 행사취소내역에 보니까 8억 3,000만 원이 예산액이고요. 4억 3,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비목콩쿨 행사는 전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다 삭감하는 게 맞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목콩쿨사업단이라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추진해온 그 부분하고 일부분 저희가 추진해 오면서 조금 사용했던 부분, 그 이외에 나머지 것은 지금 다 반납하여 삭감하게 된 겁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행사 전체가 전면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들어갔잖아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절반 정도의, 거의 절반이라고 보는데.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대략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그렇죠. 대략 절반이라고 봐지는데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그러면 이 사업단이라는 용역사업단이 그러면 매년 상설화 돼 있는 사업단인가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매년 해야 되는 거니까?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매년.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수의계약은 매년 갱신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매년 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매년 하는데 올해도 할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할 것을 예비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비용이 한 약 4,000 정도 들어갔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금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5월 29일에 군정사업장 실태파악 보고서 자료에서 본 건데요.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여기에서 52억이었어요, 5월 29일.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추가되는 거죠? 11억이? 그러면 62억이 되나요? 총.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본 공사는, 체육관 공사 그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아실 수 있나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52억 갖고 처음에 출발을 한 사업입니다.

신금철위원

네, 52억 가지고.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런데 부지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실태파악 때 이게 주차장도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더 건물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더 추가 부지까지 다 그렇게 한 부분이 3억 8,0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설계를 한 결과 50억 규모로 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배드민턴장 한 5면을 그것을 자꾸 더 확대, 좀 크게 해달라고 그러셔서 하다 보니까 설계에만 6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특별교부세로 8억을 지금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집기라든가 최종 하면 70억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총 사업비가 그런데 지금 용역, 사업 준 건물사업,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건물사업.

신금철위원

그 사업비는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 해서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게 60억이 넘었으니까 낙찰률은 그걸 제가 별도로, 전기·소방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금철위원

네, 그래서 왜 그걸 여쭙냐면 본 위원이 그 소장을 만나서 이런 저런 걸 물어보니까 좀 긴장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45억 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길래 그래서 내가 소장님한테 ‘거기 사업은 전체적인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은 45억 원이다.’ 이걸 알고 계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봤을 때 ‘내가 45억 원 가지고 이걸 짓는댔지 뭐 다른 얘기 뭘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기분 나빴다고 할까, 이런 부분까지 주민들에게 얘기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이상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 진입로에 대한 문제점은 익히 우리 과장님하고 수차례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인정하셨는데, 향후에 지금 그쪽 뒤쪽 작은영화관 그쪽으로 보면 연립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사를 하거나 어떤 그런 것을 할 때는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차도가 좁고 그래서 차가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해요. 이런 것에 대한 향후계획이 준비가 돼 있는지, 도로 확보 문제 같은 것.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얘기했던 사항이고 거기가 좀, 덕성파크부터 시네마 그 사이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당초부터 사업하기 전부터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주차장이라든가 도로통행 이런 문제를 해결해다오.’ 그랬더니 ‘토지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그런데 토지 협의가 토지 소유자가 제시하는 금액하고 우리 감정평가금액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지금 못 사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금액만 해결되면 지역경제과에서 적극 그것은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지금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이게 차량이 보통 5t 차 정도만 돼도 들어갔다가 양푼이동태탕 커브를 좌회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후진을 하고 여러 가지 교통의 불편함을 야기시키고 그런 상황인데, 이 국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된 이후에는 아마 모든 분들이 예상했듯이 상당히 많은 교통문제가 유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런 일반주민들이 주거환경문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이런 것은 더 사실은 해소를 하고서 사실 사업이 진행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게 엇박자가 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추진했던 게 바로 국민문화체육센터 뒤편 양푼이동태탕 그 부지입니다. 거기서 그 부지만 해결되면 주차장도 넓어질 수 있고 바로 그냥 크게 넓게 회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금액 차이가 계속 어긋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그게 그렇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되면 그냥 지금 현 상태로밖에 유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향후계획이지만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공공시설이 보통 들어오게 되면 지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조금 올라가게 되면 그분들하고도 더 협의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하여튼 이게 이런 국민문화체육센터뿐만 아니라 각종 우리 사업을 놓고 보면 사실은 정말 주변에 기본적인 것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주민들하고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사실은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먼저 사업을 착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후속적 문제들이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올바르지 못한 정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전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주민들과 합의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상처 안 받고 올바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그런 데 역점을 두고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빠지에 대한 문제, 하천에 따른 허가는 인허가는 다 물론 관련부서하고 부처하고 협의해서 허가를 받았지만 사실은 그 불법적인 빠지를 우리 행정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역풍을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안전건설과 과장님 만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불법적인 것들이 있다 그러면 철저하게 이것부터 해결해라. 그러고 나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의해서 과감하게 원칙적인 것을 가지고 행정처벌해라. 제가 이렇게 주문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불법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감히 저렇게 불법적으로 세금도 안 내고 장사를 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다 사람들이 주민들이 쳐다보는데 과연 화천군 행정이 뭘 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 바꿔나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불법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그래서 문화체육과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여간 지금도 조금은 있지만 앞으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자고 저희가 같이 회의를 또 해보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이게 다 할 거고요.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발목이 잡혀요. 이제 주민들이 더 많이 알고 더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교묘하게 악용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 하시면서, 이게 지역특수성이겠지만 간동 축구장·야구장이 지금도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우리 군에 위임된 사항이어서 8월 19일에 공사 재개는 시작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단지 저희가 자료는 먼저 의회에서도 동의 다 해주셨고 그래서 도에 올라가 있는데 도에서도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것 좀 길어지는 부분이,

승운

최승운위원장

아직 협의단계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지금 1차적으로 사업은 재개한 겁니다. 가변차선제부터 진입도로 문제는 저희한테 위임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부터는 시작을 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이것 간동 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화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스포츠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국방개혁 2.0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줄이고 부사관이나 간부를 확대하는 이런 군 제도개편, 조직개편이 있다 보니까 간동에도 702 특공연대가 있는데 거기도 상당부분 많은 간부들을 지금 채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연대장님이나 연대 지휘관사가 이 시설을 하루빨리 만들어주면 간부들이 춘천으로도 안 나갈 것이고, 그러면 체육 이런 운동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빨리 좀 공사를 진행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질 없이, 물론 어쨌든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고 다소 늦어지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올해 연말까지는 가능하게 해서 내년 봄에는 사용할 수 있게끔 사업을, 사업에 박차를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도에 하여간 최근 계속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자기네도 절차가 좀 있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승운

최승운위원장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문화체육과도 많은 부분에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사실은 조기에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렇게 올해 같이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액하는 이런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2021년 본예산은 내실을 기해서 집행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림

김상림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장시간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복지과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셔서 성실한 답변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의 최승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도 지역상품권 사용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반영 예산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기정예산 대비 43억 9,004만 5,000원이 증액된 485억 4,6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주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화천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군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30억으로 국비 18억, 도비 3억 6,000만 원, 군비 8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만 군비는 이번에 2억 6,000만 원 계상하고 마지막으로 부족한 예산은 추가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현대화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차에 31개소가 진행이 됐고 2차에 지금 접수된 물량이 43건 중에 2개가 부족해서 41건이 부족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행복일자리 창출 인건비 11억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비가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많이 배정이 돼서 군비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일부 돌리고, 부족예산을 지금 감하고 3회 추경의 부족예산 한 5억 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일자리 창출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업개발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운데 기타보상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역고용 특별지원, 무급휴직이나 프리랜서 등 지원사업비 감하였습니다. 이것 101명 지원하고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실업급여자에서도 일부 예산이 2,8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희망일자리 인건비입니다. 12억 9,6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지금 예산이 41억 5,000만 원인데 지금 부족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천어축제 축제시설지원 설치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4억 7,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관내 지역의향교골 하고 동보빌리지 인근이 급경사지로 되어있어서 겨울에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보빌리지 비가림시설을 우선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처리 가로(보안)등 신설이 되겠습니다.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때 242개소를 신설하였고 하반기에 80개소를 추가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반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가로등이 현재 4,560개인데 한 5,000개로 육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수해 관련해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으로 6억 8,118만 5,000원, 도시방재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3,0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성과 평가 용역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공공형 버스가 되겠습니다. 교통모델 운영사업으로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297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발전소 주변지원사업으로 5,050만 원을, 소양강댐 주변지원사업으로 6,384만 9,000원을 추가로 세입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지금 과목간 적용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이상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3차 추경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하는 순서가 이렇게 보면 저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여기저기서 하지 않고 순서대로 하는 것 같아서 좋은데, 죄송한 건 본 위원이 타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을 다 질문을 해서 본 위원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 사업설명서 1페이지 시설현대화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2차 사업이라 그러는데 이건 우리 화천 관내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이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본위원이 좀 궁금했던 것은 이것 ‘평화지역’이 들어가는 것은 왜 들어가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이게 기존에는 ‘접경지역’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최근에 강원도청에서 ‘평화지역’으로 일괄로 명칭을 개선해서, 여기 도비 보조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됐습니다.

신금철위원

바뀌게 돼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우리 지금 화천 관내에 지난해서부터 돼지열병으로 시작해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군사개혁2.0 계획과 또 환경변화로 인한 산천어축제의 성공되지 못한 이런 부분, 계속 이어서 코로나로 이 어려운 3중·4중고를 우리 지역에서 특히 다른 시군보다 더 겪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현대화 소상공인 분야에서 우리가 적극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추경에 본예산과 추경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조금 더하면 좋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수요조사결과를 이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요. 올해는 이 예산 가지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금철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내년에 다시 도비가 또 추가로 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군비를 추가 계상해서 내년 사업은 또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본 위원 생각도 바로 그건데요. 도비나 중앙비가 적더라도 우리 화천군 예산에서 조금 더 활용해서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이번 기회에 더 확실히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철위원

4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운영에 대해서 화천 관내의 사회적기업은 어느 어느 분야 또는 몇 명이나 여기에 관여하고 있나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화천군의 사회적기업은 총 7개소입니다.

신금철위원

7개, 분야는 뭐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분야는 지금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마미핸즈, 그다음에 문화공감, 그다음에 주식회사 남우와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하기 때문에 총 7개소 중에서 지금 4개소가 인증을 받은 것이고 3개소가 아직 예비기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 요건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인증절차를 거쳐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각 기업 분야마다 지원금액은 같은가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다릅니다. 채용인원도 좀 다르고요. 사업성격이나 고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다만, 초기에 지금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인건비 지원이 되고요. 사업개발비는 초기에 사업개발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지도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도.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신금철위원

여기 됐으면 여기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그 지원해 주면 그 지도를 해야 하잖아요, 이것 어떻게 쓰여지는지.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도를 하고요. 강원도에서도 같이 저희가 합동점검이나 지도를 하고요. 저희가 정산절차도 거치고 그래서 저희가 부분 안에서는 저희 파트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요한 부분 또는 궁금한 사항은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6페이지 보면 청년구직 지원활동 사업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청년들이 여기에 보면 51명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그 외에 또 추가를 하고 있으니까 더 지원하는 또는 이런 접수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저희 접수처는 지역경제과 일자리센터에서 총괄로 접수를 하고요. 이 부분 자세한 사항은 우리 일자리담당이 소개 올리겠습니다.

신금철위원

홈페이지에서요?

홍보하는 것을 안 해서 몰라서 못하고 이러지는 않나요?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질문하는 부분인데 산천어축제 행사에 관련돼서 여기도 또 추경에 이렇게 3억 3,000만 원 정도 추경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 여기서 위원들이 질문하고 시원한 답변은 못 듣고 있습니다만 이것 추진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번에 이것 우리가 힘들게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데, 과장님 의견 좀 듣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최근에 평창이나 홍천 이런 데 축제를 전면 취소하겠다고 보도자료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에 사실 겨울 1번, 대한민국 1번 축제이고 글로벌축제이고 워낙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고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100명대에서 코로나 상황이 줄어들고 있고 추석연휴가 지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기본적인 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도 일괄적으로 정리할 부분은 아니라서, 물론 축제조직위나 이사회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이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준비토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같은 질문, 똑같은 답변 나오니까요.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서 10페이지 보면 가로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매년 신설이 되나요? 매년?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매년 상·하반기 부족한 부분은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되는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보다 좀 어두운 농촌 현실이긴 한데, 지금 기존에 있는 데 추가로 더 소요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보도 말고는 골짜기 쪽으로 안으로 진입하고 하다 보니까 매년 가로등 소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시대에 맞춰서 여건에 맞춰서 저희는 이쪽 예산에 상하반기 나눠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농작물 피해 없는 선에서 신설 그렇게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기대효과에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 신설 매뉴얼이 있나요? 한 집도 해달라면 해 주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예전에는 조례기준이 있어서 제한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하면 대부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주민동의를 받아서라도 가급적 요청하시는 데는 신설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시골에 가다 보면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가로등 방향을 조정해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하고요. 반드시 농작물 관련된 것은 주민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답변을 문서로 받도록 이렇게 매뉴얼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자료 추가로 준비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인데,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이 지금 1인당 6개월씩 5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받고서 활동하는 사업들이 주로 어떤 사업들이에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자세한 사항은 우리 일자리담당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류희상위원

활동비?

어떻게 보면 활동비다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조건이 우리 화천군내 관내 주소를 둔 몇 년이 돼야지만 이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에 몇 년 이상 상관하지 않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줘서, 이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줘서 이분들이 이렇게 해주면 고마움을 느끼나요, 아니면 그냥 받아먹고 마나요?

고마워해요?

용돈 준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나요?

많이 도움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성에서 우리 보니까 올해 사업량에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3개 노선 화천읍하고 사내면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화천읍 같은 경우는 보니까 동보빌리지 진입로로 알고 있고, 사내면은 지금 어디 도시계획 신설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복합체육시설 들어가는 것 그 싱가폴에서 지금 현재 올해 약간 수해가 났던 지역하고요. 그 위에 지역하고 해서 지금 2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해가 난 데는 복구계획에 반영이 돼서 지금 국비지원이 48억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개선계획이. 그래서 배수로까지 다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질 없도록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거기만 싱가폴에서 그 체육관 올라가는 데 거기만 지금 계획입니까?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소로를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잠깐만요.

류희상위원

설계는 지금 됐고 감정 준비 들어가서 그 건물주, 토지주들하고는 하여튼 협의는,

협의 다 됐어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내 유지보수 보도블록 사업량에서 이렇게 부기표시를 해서 보도블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내면 동덕방앗간, 시가지 들어가는 동덕방앗간 보도블록에서 보도블록이 잘못 튀어나와서 중학생 2명이 다치고 그 동덕방앗간 아주머니가 넘어져서 팔을 골절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보도블록 교체를 전면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가셔서 보도블록 동덕방앗간 아주머니가 왜 넘어졌고 또 거기에 중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그 중학생들이 왜 넘어졌는지를 보도블록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서 드립니다. 한번 나가보셔서,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저기 오수구라든가 침하현상 때문에 보도블록이 가끔 일어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현지조사해서 면담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가로등 이것에 대해서는 잠깐 지금 언급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로등을 우리 화천군에서 많이 취약지역, 불 안 밝힌 농촌지역에 대해서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건 해마다 이렇게 열심히 잘해 주시는데 정말 주민들이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지역경제과 기동처리반, 가로등 기동처리반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면에서, 민원신고를 해서 면에서 올려주면 지역경제과에서 나오는데 지역경제과 직원이 그 민원인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지역이 어디냐, 애로사항이 뭐냐를 파악을 하고 현지에 나가서 가로등 위치를 보고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는 가부결정을 확실히 해두고, 그런 절차가 너무 잘 돼 있다. 그래서 기동처리반 직원들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것은 신설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현장에서 주민을 위한 서비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대처로 가서 사업을 하건 어떤 것을 하든 간에 행정에서 직원들이 얼마큼 주민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주민들도 고마워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들이 사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하고의 대화하는 과정, 또 이렇게 절차하는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다시 한번 가져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또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도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동처리반, 가로등 기동처리반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류희상위원

안심속도 5030 이 시설개선사업에서 이것도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니는데, 사내면 지역인데 사내면에서 사내중학교 앞쪽 도로가 그게 아마 56번 국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학교 통학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이 앞에 차량이 속도가 너무 빨리 달린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 사내중학교 동양광고, 꼬끼오 도로를 한번 점검을 하셔서 차량속도를,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안내, 노면 노랗게 노면도색을 한다든가 방지턱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안심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주문을 드려봅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이 부분은 현장확인해서요. 저희가 경찰서하고 교통공단하고 다 협의과정을 거쳐서 심의해서 처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역경제과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이번에 수해복구 때문에 태풍하고 폭우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5개 읍면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한번 여유 가용재산이 있다고 하면 5개 읍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읍면장들한테 수해복구할 수 있는 예산을 내려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정도 과장님, 여유재산이 좀 있습니까? 5개 읍면에 내려줄?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재배정할 수 있는 금액은 사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서 긴요하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사업비에서 재배정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향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3파장하고 LED하고 교체율이 한 40% 되나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그 정도,

노이업위원

그 정도 되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노이업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왜냐면 3파장은 전기만 많이 먹고 밝기는 록스는 조도는 흐리고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이것 LED 교체사업을 진행을 좀, 이왕 하는 것 진행을 좀 많이 해서 플러스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사업비가 좀 들어가서 그런데 한번 산정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궁극적으로는 요즘 전기료 절반밖에 안 먹으니까 해도 뭐 큰 우리 전기료 나가는 것은 줄어드니까 예산만 확보하셔서 LED 교체를 할 수 있는 속도를 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배머리 주차난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거기 어떻게 좀 부지를 매입해서 그 주차난 해결에 많이 좀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부지가 땅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참 구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어떻게 자투리땅이라도 좀 어떻게 구해서 야간에나 아침에는 아주 거기가 복잡해서 차량이 힘든데, 우리 과에서 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책임지셔서 부지 매입에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이 부분은 주차난 관련해서는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2차 사업까지 지금 하셨고 추경을 넣었잖아요. 혹시 자치행정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분야는 좀 다르지만.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는 사업이 끝났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미용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는 받아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이 사업은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업종만 달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위생계, 자치행정과 쪽에서는 이미용업소라든가 위생업소 관리하는 그 업소만 해당이 되고 저희는 그 외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추진하는 부분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거기는 마감이 됐다고 그래서.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2차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끝나고 거기도 2차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거기서 마감했다고 해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신청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사업비는 저희 사업비하고 같이 연동해서 쓰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미용 사업의 위생에 관계된 사업들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신청은 끝났으니까 올해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미용이라든가 위생업소에 관련된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신청을 받아줄 수 있냐 이거예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도 2차 신청은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연기는 안 하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며칠 지나면 10월인데요. 사업을 해서 11월까지 정산을 하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빨리 시행을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때 빨리 시행토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마감은 끝났지만 예를 들어 내년에도 지역경제과에서 받는 것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받는 것하고 좀 시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가능한가요? 지금 질의드렸던 부분이?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동완

김동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운영에 대해서 균형비용이 많이 들어와 있고 전체적으로 군비나 도비보다 균특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사업이 발생된다고 하면 균특비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균특비는 픽스가 돼 있고 군비를 더 추가해야 되는 건가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업이나 여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균특비도 더할 수 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이냐, 인증 받은 사업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군비를 별도로 추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사회적기업 지원에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모현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릴까 하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류희상 위원님께서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급하셨는데 여기에, 저는 여기 지금 서화산, 서화산 폭포 있잖아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현미

모현미위원

서화산 폭포를 지나서 신풍리 거기를 뒤뚜루라고 하나요? 우리 지명상. 그쪽에 그쪽 동네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가 상당히 많이 위험해요, 속도를 많이 내는 구간이라. 그래서 그 구간에 이런 안내표지판 정도는 또 설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횡단보도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막 넘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위험하다고, 저도 한번 거기서 크게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언젠가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야지, 드려야지 했는데 그걸 못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시찰 좀 나가보시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추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제가 때마다 질의를 하는 편인데요. 지금 저희 화천군에서 인증서 인증기업은 4곳이고 그다음에 예비적 예비사회적기업이 3곳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현미

모현미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성격하고 인력고용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이 인력고용 수는 정해져있습니까?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일자리 부분이 사실 상당히 업무가 방대하고요. 저희 계 하나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세세한 것은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 일자리 담당이 이것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인력고용 수나 이런 것에 대한 우리 화천군에서는 세부적인 그런 것에 대한 상관이 없이 그냥,

인력을 받으면 지금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단위사업별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어떤 그런 공모, 개별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우리 화천군에도 이 심사위원회가 있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이건 도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도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이춘규 교통계장님이 지금 시내 곳곳에 보면 가로수 옆에 작은 의자를 벤치를 만들어놓으셨는데 상당히 주민들, 어르신들로부터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유모차 끌고 다니시다가 잠시 쉬어가시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 시내 중점도로에서 한 몇 군데가 그게 설치가 돼 있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일단은 작은 벤치는 도시계획계에서 시설 나머지로 설치를 한 것이고요. 지금 터미널 인근 양쪽으로 버스하고 택시 그쪽에 의자를 배치한 것은 대기소 차원에서 설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잠시만요. 4개소를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중앙로 구간에 4개소를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지금 산천어운수 건너편 버스승강장을 만들어놓으셨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지금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그 앞에 주차를 해서 버스 승차·하차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단속 오래하시는 분들 계시면 중점적으로 그것을 계도를 해서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 사업은 지금 진행 중이라서요. 시설비만 해놓고 아직 바닥정비라든가 이게 안 된 상태라서 그건 계속 정비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이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시고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올바른 평가가 나오면 여기 뒤쪽으로도 요소요소에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라고 보여지니까 그런 것을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이건 당초에 김동완 위원님께서 제안 주셔서 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지금 하여튼 그 사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주민들이 참 좋은 평가를 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산천어운수, 지금 진행상황을 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아직 결행 없이 잘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와서 차량 몇 대 번호판 떼어간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해서 다른 차를 지금 임차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휴정이 끝나면 법원에서 압류해제를 받게 되면 다시 번호판을 돌려받아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채무관계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한 건가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퇴직금 관련, 급여 관련 소송상에서 압류가 걸린 상황이라서 경영 쪽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아직 결행 없이 지금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물론 임차를 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하루에 지출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해서 의회에도 어떤 협조문을 보내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회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닌데 사실은. 상당히 산천어운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산천어운수가 예상은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파산을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준비된 정책들이 있나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산천어운수를 떠나서 운행이 정지가 되면 비상수송계획은 다 수립해서 충무계획처럼 그렇게 비상계획은, 비상수송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승운

최승운위원장

사전에 다 짜있다는 얘기시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비상수송계획을 시행할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네, 차질 없이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장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신 산천어축제 관련해서 모든 이번에 3회 추경에 지금 많이 각 실·과별로 지금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어떠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안방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서는 단 한 군데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로 3억 3,000만 원 정도가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는 우리 군민들이 산천어축제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여론을 좀 들어본 예가 있나요? 혹시.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차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금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올해 산천어축제도 사실 온전한 축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올해는 개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를 하고, 코로나19 관련해서 못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는 철저히 준비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일단은 준비를 하는 게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운

최승운위원장

우리 군민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축제를 하겠느냐? 이게 정말 무리수를 던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도 어제 모임에 가서 축제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하고 논의를, 얘기를 꺼내보니까 10명이면 10명이 다 ‘이것 정말 심각하다.’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생각이 전반적으로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우리 군민들은 산천어축제에, 2021년도 산천어축제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놓고 보고 있고, 이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침체된 경제를 다시 한번 부양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3차 추경에서 통과시켜주었을 때 이후 계획된 대로 축제를 못하고, 그러면 이 예산을 별도로 우리 군민들한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3차 추경에 올라온 각종 축제 관련 예산을 삭감을 할 때는 기획감사실 예비비로 다시 들어가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이게 다 군비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그랬을 때 불용돼서 못 쓰고 나중에 어떤 다른 사업을 준비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장

이런 것들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사업진행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불용이 아니고 삭감을 해서 기획감사실 예비비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조례 정비를 통해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가능하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따로 검토가 돼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예산이 아예 삭감이 돼서 축제를 아예 못하는 상황 가정 하나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사실 저희가 다른 예를 한 가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제주도 둘레길이라든가 걷기 같은 경우에 제주도가 10월, 다음 달에 개최되는 올레길, 제주도 걷기 올레길 축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많은 주민들과 집행하는 분들 많은 고민을 거쳐서 ‘따로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투입인원을 작게 하고 마주치지 않게 하는 방향을 새롭게 제시를 하면서 축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군민과 저희 집행부,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열심히 고민하고 하다 보면 좋은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을 놓고 ‘삭감이냐, 세울 거냐’를 논의하기 이전에 머리를 맞대고 축제를 하기 위한 어떤 개선책,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이 축제를 어떻게 개최할 것인가, 이런 진정한 고민들이 이루어질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는 준비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예산이 만약 집행이 못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화천군의회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걷기 행사는 사실은 하루를 일정으로 해서 소진하는 거죠? 거의.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투입인원을 작게 하면서 기간을 연장하는,

승운

최승운위원장

그렇죠? 산천어축제는 자그마치 3주를 합니다. 그 걷기 행사 하루하는 것과 3주를 하는 이런 축제하고는 상당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확진자 1명이라도 나왔다고 하면 그 이후에 축제는 전면 올스톱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정말 과장님이 말씀하신 의지, 저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 정말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정말 냉정하게 봐야 되고, 특히나 이런 예산의 집행에 대한 것들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더 심각하고 더 고민을 갖고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장

우리 신금철 위원님하고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등, 제가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 산양·상서를 한 지역으로 하고 나머지를 한 지역으로 해서 인원을 확대하고, 고용인원을 확대해서 단순히 가로등 정비가 아니라 지금 우리 화천군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민원처리기동반이라고 그래서 기준은 65세 이상 경로우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면 또 별도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가구에서의 생활하실 때 다소 발생되는 전기나 가스나 이런 문제들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미리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께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서·사내권을 나누고 그다음에 나머지 화천읍이나 간동·하남을 한 또 권역으로 해서 이런 기본적인 어르신들의 생활불편서비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좀 검토된 내용이 있나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업무가 실·과별로 중복되는 사항도 많고요. 위원장님께서 주문 주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지난번에도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에 관한 사항들은 복지시스템이 거의 통합관리 차원입니다. 방문간호라든가 사례관리라든가, 이렇게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 다른 파트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통합관리에서 그 가구에 문제점이 생기면 서비스 연계 차원에서 단위사업으로 생깁니다. 저희가 난방비를 지원한다든가 저희가 가스, LED 전기를 바꾼다든가 이런 단위사업들은 별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하고 연계가 돼서, 저희가 팀을 또 만들게 되면 중복돼서 지원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또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단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수혜자, 민원인 수혜 받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위사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인력을 더 보강해서라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업무분야별로 각 실·과별로 맡은 업무가 달리 하다 보니까 중복될 수 있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직정비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산되는 것들을 하나의 팀이라든가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방문간호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로 해서 채용된 분들이 전담하고 계시지만 그 이외에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수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직접 못하시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기동처리반을 지금 가로등도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어떠냐? 이것이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올바른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특히 위성전화 장비지원 이 예산이 이게 보니까 이게 매칭사업이죠? 도비하고 우리 군비가 들어간 거예요? 자부담하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매칭사업, 단위사업으로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지난번 도의회에서 이 예산은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됐고요. 일단은 저희가 도에서 얘기는 뭐냐면 일단 예산이 감해졌지만 시군 자체적으로 세우는 것은 관련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다만, 삭감된 예산은 관련 다른 사업비로 책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추경에 사업을 계상하게 되면 정산할 수가 있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군비로 계상을 하고 추후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로 대체정산을 하고요. 다른 사업비로 내려오게 되면 다른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비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선 지원하고 후속적으로는 도에서 예산 확보와 어떻게 보면 추후 정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아직 그게 확정적으로, 도비가 내려온다는 확정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이게 구체적으로 택시 위성전화 장비지원 이게 어떤 시스템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이게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이게 위성콜이라 그래서요. 대표전화 하나가 되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택시부에 있는 것은 사실 유선전화거든요. 그런데 거기 전화를 안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또 법인택시전화하고 개인택시전화하고 따로 돼 있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전화하면 울리는데 택시들이 전화를 안 받고 이러니까 오해하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거의 인터넷 세대기 때문에 위성콜, 특히 밤 야간에 택시가 몇 대 안 뜨는데 택시가 없다거나 새벽에 택시가 없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택시 타기 위해서 전화하셨던 분들은 지금 과장님 답변 주신 대로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이거나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적인 것들이 사실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하면 어쨌든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주민들께서 좀 편하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민 소규모 일반 주민숙원사업, 상당히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요구하는 우리 주민들은 숫자는 엄청 정말 많은데 이걸 다 100%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우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상에 이 추경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쭤보셨는데 이런 대주민에 대한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담당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여유 있게 내년에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장시간 답변해 주신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계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전체 기정예산액 229억 5,740만 9,000원보다 49억 2,592만 8,000원이 증액된 275억 8,3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경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드리고, 주요 운영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업 분야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체 처리반 인부사역 인건비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2019년도 이월 예산으로 인건비를 집행하였으며, 부족분에 대하여 국·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 분야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차단울타리 및 포획틀 관리 인부사역 인건비로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포획 및 시료채취 수당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획틀 및 포획트랩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분야입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비를 5,500만 원 감하고,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비로 6,600만 원 증액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중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비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2020년 수해복구사업 분야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자체울타리 복구사업비로 군비부담금 6,3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분야입니다. 소형 전기화물차 구입비로 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비로 2,300만 원 증액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수거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로 3,500만 원 증액된 2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원가산정 결과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 상승비용을 추가 편성한 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제방 증축 공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환경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사업 지원 특별회계 예산은 전체 기정예산액 118억 7,553만 원보다 48억 3,426만 5,000원이 증액된 167억 97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환경과 소관 북한강 수계 쓰레기수거 사업으로 인건비 5,2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읍면에 4명씩 20명을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환경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매립장 증설사업 사업비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반납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왜 반납이 된 거죠?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2015년부터 2018년 동안 매립장 증설 18만 3,000㎡를 증설하기 위해 국비,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군비 부분을 회수해서 수익금으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그 사업하고 13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증축 공사하고의 다른 내용이 뭐예요? 13페이지.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지금 세입 부분에서는 기존에 2018년도에 공사가 환경공단에 저희가 위탁사업비를 주고 끝난 공사가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3억을 새로 세워놓은 것은 그 위에 옹벽을 더 쳐서 공사를 더 매립할 수 있는 곳을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렇죠, 같은 현장이죠?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같은 현장입니다.

신금철위원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거기에 폐자재를 싣고 가서 현장을 돌아봤어요, 일부러 관심 있게. 그런데 그 매립장이 상당히 큰데 원체 폐자재고 뭐 많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그 매립장 종결 시점이 언제쯤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여유분량이 20만 ㎡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쓰레기를 저희가 소각로를 신설을 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입찰이 끝나서 공사가 들어가면 한 2년 정도 소각시설을 40t으로 소각시설을 증설해서 하게 되면 소각을 많이 하게 되면 매립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한 20년까지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을 많이 하면 매립량이 좀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러면 타 매립장 검토 준비는 안 하셔도 되겠네요? 20년이니까 앞으로?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소각을 많이 하고 재활용이 많이 늘어나면 사용량이 좀, 매립장 사용량이 기간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걸 사용을 못하고 재활용 시설이라든가 소각장을 많이 못한다면 매립장 시설은 또 그에 반해서,

신금철위원

많이 줄어들겠죠.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또 20년 해로 또 줄어들 수 있는 문제고요.

신금철위원

그러면 지금 소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지금 18t 규모입니다. 저희 지금 소각장 규모가.

신금철위원

규모가?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저희가 지금 18년 전에 설치해놓은 저희 소각장이 18t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올해부터 증설하는 공장은 40t 규모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본 위원이 엊그저께 올라가서 다 돌아봤는데 소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1년에 두 번 일주일씩 보수공사를 합니다. 5일간 상·하반기 저희가 안에 타일이 고온이기 때문에 타일이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그 기간인 것 같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래요. 우리가 환경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후손에게 빌려 쓰고 남겨주고 가는 거잖아요. 환경과의 대단한 사업이 후손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야생멧돼지 대응 차단울타리 포획 관리 및 인부임인데, 본 위원이 환경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분석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추경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 구성원에 이게 한 23명 정도가 이렇게 조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엽사분들 말씀하시는?

신금철위원

네, 그런가 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상당히 많이 포획을 했거나 많이 야생동물에 대한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이 포획한 분도 있고 전혀 안 된 분도 있고 이것에 대한 자료 내지는 이것에 대한 분석 같은 것은 과장님, 안 해보셨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지금 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분이 23분 계십니다. 그 23분이 다 포획단으로 들어가 계시는데요. 개인, 이게 지금 포획활동을 하게 되면 해가 일몰 후에 거의 나가서 밤에 포획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연세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며칠 동안 나가서 포획을 하시게 되시는데 좀 힘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또 생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있으십니다. 그분들도 활동을 조금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시간이 되시고 본인이 건강이 되시고 젊은 분들, 그런 분들이 포획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신금철위원

그 포상금에 보면 멧돼지는 27만 원, 고라니는 4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신금철위원

물론 국·도비가 다 돼 있어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잡은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상당한 고액의 수익이 난 분도 있어요. 상관없습니까?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자기, 본인이 노력하시는 만큼 활동하신 만큼 보상금이 돌아가는 차원이라고, 저희 군에서 도비하고 군비로 시료채취비로 7만 원을 드리고요. 환경부에서 그 고기를, 지금 ASF 때문에 고기라든가 율 같은 것들을 본인이 채취를 못하시니까 그 보상금으로 20만 원씩을 환경부에서 국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고기를 어디 판매를 하든가 이런 것을 못하고 바로 저희가 매립, 가져와서 매립을 바로 현장에서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상금이 되니까 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두 달이면 한 1,000만 원 가깝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합니다.

신금철위원

여기 포획반에 들어가 있는 엽사분들만 가능한 거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그렇죠. 허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신금철위원

괜찮은 사업 같기도 하고. 그 폐사체 소독 및 매몰방법에 대해서 보니까 상세히 나와 있는데 그것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이렇게 관리를 해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한 마리, 한 마리 그러니까 양성개체만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현재 지금 포획한 개체 수는 2,000마리가 넘습니다. 2,100마리 되는데 그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양성개체 나온 281마리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나머지는 매립은 했는데 양성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매립하고 양성이 없으니까 그냥 매립만.

신금철위원

매뉴얼대로는 안 하고?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매뉴얼에 양성개체를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신금철위원

양성된 것은 매뉴얼대로 하고?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양성된 것은 매뉴얼대로 하고.

신금철위원

아닌 것은 그냥 매립하고?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그러니까 양성이 아닌 것도 매립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관리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다른 겁니다.

신금철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시 자료 제출 요구했으니까 받아보겠습니다.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신금철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 상하수도처리장 증설공사, 사내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이 저희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사업의 추진은 상하수도에서 하게 돼서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고는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렇게 돼 있죠?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신금철위원

여기에는 지금 수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신금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신금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금철 위원님께서 야생멧돼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했는데, 야생멧돼지 때문에 ASF 대응 야생멧돼지 때문에 아주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울타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게 좀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집에 들어가는 데에 철문, 울타리 대문을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그런 울타리 대문인데, 이것까지 다 집집마다 들어가는 데까지 이 철문을 해준다는 게 이것 어느, 우리 화천군에서 이것 계획을 한 거예요? 아니면 환경부에서 계획을 해서 이렇게 철문을 다 해 주는, 그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저희가 주민분들한테 주로 광역울타리 친 부분들이 도로 앞부분을 치다 보니까 주민분들한테 불편신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농경지라든지 집 다니시는데 불편하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로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를 해주거든요. 저희가 환경부에 신고 건을 전달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철문을 설치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환경부에서 직접 집행하고 설치는 하는 예산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으면 해소를 해달라고 환경부에 요구를 계속 합니다.

류희상위원

요구를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 너무 무분별하게 밭에 들어가는 데도 그렇고 집에 들어가는 데도 다 대문을 철문으로 지금 다 달아주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봐도, 사람들이 봐도 ‘저건 아니다.’ 주민들이 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쭉 가면서 다 대문이 다 달려 있어요. 이런 것은 아무리 환경부에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계속해서 화천군에서 환경부에다가 저기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화천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0마리가 포획이 됐고 280마리 정도 양성반응이 나와서 묻기고 하고 사체가 가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다녀보면 이 포획틀하고 포획트랩하고 해서 가 보면, 요즘은 안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거기다 옥수수를 놓고 수박을 놓고 고기를 놓더라도 포획틀에서, 돼지들이 아주 약아서 그러는지 포획틀에 들어가는 것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패밀리형, 이 패밀리형 포획트랩도 그렇게 실용치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예산상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일반형 30개 이렇게 다시 또 더 설치한다고, 추가적으로 한다는데 이거는 소요파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지금 포획틀하고 포획트랩 추가 구입비는 사실 저번에 예산 세워놓은 것도 아직 저희가 다 소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포획틀이 지금 산란기, 5월이 지나서 6월, 7월까지는 잘 잡히다가요, 8월 이후로 거의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좀 먹이가 많아서 그러는지 지금은 잘 거의 8~9월에는 안 잡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족형 같은 경우는 다 군부대 전방에 나가 있습니다. 50개가 전부다 군부대 나가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추가로 더 구입할 계획은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겨울철에 봐서 필요하면 그때나 더 구입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환경부에서 예산을 일단,

류희상위원

내려왔기 때문에?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내려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겨울철에 필요하면 그때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어라.’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류희상위원

일단 편성만 해놓고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류희상위원

일단 잘 실효성을 잘 판단을 해 보시고 이것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만들어서 더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냐, 라는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잘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후죽순으로 그냥 갖다가 다 놔도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것도 잡히지도 않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부지 매입에서 지금 다목리에다가 복합커뮤니케이션센터를 설치를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죠?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런데 그,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그랬는데 이게 분뇨처리, 음식물처리는 되는데 보니까 일부 양계, 한우하고의 분뇨처리는 또 안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양계 같은 경우는 산란계는 되고 육계는 또 안 되고 이런, 한우는 또 안 하고 해서 나중에 또 별도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왜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 지역에는 설치가 안 되는 거죠?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처리시설이 돈분하고 우분하고 계분 중에도 보면 산란계와 육계하고 그 분의 종류가 다릅니다. 음식물처리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원화시설로 말씀하신 한우하고 육계 부분은 따로 지금 시설계획을 따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같이 있는데, 2개 사업이 처리방식이 다릅니다.

류희상위원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계라고 하면 산란계하고 육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분뇨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그게 수분도라든지, 이것을 자원화 쓸 수 있는,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것과 암모니아시설로 해서 슬러지해서 처리해서 분뇨시설로 못 쓰는 종류와 이게 2개,

류희상위원

이게 배합을 하면 매탄이 안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매탄이 안 나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서 비료를 만드는 데 쓰게 되고요. 음식물이나 썩는 종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돼지와 음식물을 섞어야지만 암모니아가 나올 수 있는 썩는 종류가 되는 겁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서 육계는 안 되고 또 한우도 안 되고 이런?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그거는 따로 수거해서 저희가 숙성을 시켜가지고 그건 비료로 만들게 됩니다.

류희상위원

이건 이렇게 봤을 때는 분뇨처리장이라고 했으니까 음식물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양돈, 한우, 또 양계까지 다 해서 그쪽에다 다 몰아서 한 군데에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한우를 별도로 한다면 지금 이 분뇨처리장이 다목2리에다가 참 어렵게 위치를 선정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다가 이왕 토지매입을 한다면 그 주변에다가 한우도 같이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그쪽에다가 같이 해야 되지, 아니면 별도 또 다른 마을에다가 하게 되면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할 텐데,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나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 중인데요. 지금 자원화시설 하고 있는 우분하고 계분처리하는 시설은 기존에 축산분뇨처리시설하고 있는 바로 옆 부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처리, 그러니까 공정이 달라서 다른 생산라인을 만드는 거지, 위치는 같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지은 거고요. 타당성 해서 환경부, 지금 담당계장님이 오늘 안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 협의하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기존 사업을 변경해서 거기에 110억 짜리 사업을 하나 더 추가해서 전체 330억짜리 사업으로 해서 한 군데다 변경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분뇨처리시설 220억 짜리 사업에 우분하고 계분을 처리할 수 있는 110억짜리 사업을 하나 더 얹어서 변경으로 해서 330억짜리 다시 규모를 바꿔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류희상위원

그렇게 해야지,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하려고 변경해 가지고 거기다 더 얹으려고 하는 겁니다.

류희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한 것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기화물차가 상반기에 6대가 지급 완료됐죠?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애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소진 속도가 빠른 건가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저희가 당초에 전기화물차는 당초에 1대였었습니다. 1대였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소요가 많아서 사업예산 중에 일반 다른 예산을 돌려가지고 5대를 추가로 더 받아서 전기화물차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들어와 있는 게 15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완

김동완위원

현재 들어온 것만 15대다?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지금 저희한테,

동완

김동완위원

6대 나간 것 제외하고?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제외하고 저희 추가 소요가 제기돼 있는 게 15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환경부에 20대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1대를 했으나, 그러면 전년도는 몇 대였었죠?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아, 올해 처음,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올해 처음해서 수요조사를 저희가 1대를 했었는데, 시범적으로.

동완

김동완위원

일반 승용차는 했었으나 화물차는 처음이라는 얘기죠?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처음입니다, 네.

동완

김동완위원

승용차는 했었는데?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승용차는 했었는데 화물차는 이번에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래서 부족한 것 같아서 하반기에 공급을 하기를 20대를 했는데 지금 현재 16대 정도가 나와 있다, 이거죠?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지금 수요, 추가 수요가 15대 더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아직, 9월 한이라고 했으면 아직 마감은 안 한 거네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아직 공고도 안 올렸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돼야지만 저희가 10월에 바로 공고를 올릴 계획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언제 공고가 되나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예산 통과되면 바로 저희가 공고 올릴 계획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29일쯤?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그런데 결재를,

동완

김동완위원

본회의가 하고 해야 되니까.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결재 받고 이래야 되니까 추석 전이 될지, 후가 될지는 좀...

동완

김동완위원

추석 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그래서 추석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비가 있잖아요? 화천그린산업하고 화천산업이 있어요. 이 구역, 섹터가 어떻게 되죠? 그린산업하고 화천산업하고?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올해, 그전에는 그린산업이 화천군 전역 5개 읍면을 다 맡아서 했었는데 올해 새롭게 분할해서 화천산업이 상서면만을 맡고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린산업에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허가는 2019년도에 됐지만 실제로 사업에 투입된 건 올해가 처음이다?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올해 4월부터가 처음 들어가게 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거기 2개 가지고 상서면을 다 가능하다?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상서면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모현미 위원입니다. 올해 예상치 않았던 비가 많이 온 관계로 또 수해복구사업에 박차를 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이게 아니지. ASF 울타리 피해 구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복구된, 복구된 그 전체의 사업량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저희가 이번 수해 때 울타리 피해가 37개소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응급복구는 다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한 군데만 지금 응급복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7사단 신병교육대 그 뒤쪽으로 해 가지고 왕자포대 쪽으로 군부대 작전로 개념으로 돼 있는 그곳을 저희가 출입을 못해서 그쪽만 못해놓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응급복구는 다 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울타리 예산이 이 수해복구 예산 말고 원래 울타리 예산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국비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 예산으로 일단은 응급복구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번에 수해복구 예산 피해 올린 게 추가로 다시 2억 5,500이 복구예산이 다시 또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지금 현재 그 7사단 왕자포부대면 신읍리 그, 그쪽 사구 쪽으로 있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포대, 포대 안으로,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고요. 포대 안으로 해서 들어가서 건너편 풍산리 신교대 안쪽으로 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마 못 다녀보셨을 거고, 부대와 부대를 가야 됩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런데 그 구간에 있어서도 이렇게 피해, 피해지역이 있나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거기에 저희가 ASF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그 구간에도. 그래서 거기가 계곡에 물이 쓸려 내려오면서 울타리가 쓸려 내려간 구간이 좀 있고 도로가 파손됐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쪽에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문의를,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게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 같아서 ‘산림조합에다 문의를 해 보시라.’라고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본 적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보다는 환경부에서 지금 구간 설치를 하는 울타리가 많이 훼손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전체적으로 피해, 수해복구 피해가구는 전체 다 조사해봤을 때 광역울타리, 환경부에서 친 광역울타리가 도로나 하천 부분으로 많이 쳐져 있습니다. 저희 것보다 많이 쳐져 있고, 저희는 전방 위쪽으로 임도 쪽으로 많이 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도로 부분이나 다니시는 길 위주로 보다 보니까 환경부 구간이, 저희도 조사했을 때 풍산리나 동촌리 부분이나 이런 데들 전방에 있는 부분들 다 환경부에서 친 광역울타리 부분들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그 부분도 환경부에서 응급복구 다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는 수해복구 예산을 따로 요구를 안 했습니다. 자기네도 어차피 국비기 때문에 있는 예산으로 다 복구를 하고 기반시설 같은 경우 도로나 하천 기반 옹벽,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 구간만 지금 응급 못한 곳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없이 지금 완전히 응급복구는 다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현미

모현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 아마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또한 택배문화라든가 배달문화, 배달음식 이런 것들, 또 외부에 나가서 직접 장을 봐가지고 집에서 음식을 조리해 먹는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생활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발생되는 일반쓰레기나 재활용 이런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환경과에서는 화천군의 자료를 별도로 취합한 게 있나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저희가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을 해서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작년대비 올해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 소각로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규격봉투에 들어와서. 그런데 말씀하신 재활용품들, 포장지나 이런 것들은 두 배는 좀 안 되고요. 1.5배 정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저희가 소각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으로 해서 판매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건 따로 창고에 쌓아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각용으로 들어오는 생활쓰레기는 크게 변동은 느껴지지 않고요.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재활용품 포장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화천군에서도 종량제봉투를 판매를 하고 있죠?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장

음식물,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게 코로나19 전과 코로나19 후를 사실 놓고 보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 종량제봉투가 판매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판매된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혹시?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월별로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취합된 게 있나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금액으로요?

승운

최승운위원장

금액이든 장수든.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저희가 금액으로 보면 1년에, 그러니까 작년기준으로 한 1억 2,000 정도, 3,000. 올해도 작년 추이와 비슷하게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질의를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 음식물이라든가 일반쓰레기에 대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버리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봉투에 집중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지역은 그나마 종량제를 쓰는데 그 이외의 지역은 그냥 아무데나 봉투에 담아서 갖다놓으면 다 치워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향후에도 그렇고 장기적인 우리 환경변화, 환경오염에 대한 정책에서는 분명히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이것이 그래야 또 사실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어떤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한은 이 쓰레기 양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시죠?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지금 저희가 계속 전화오거나, 저희가 쓰레기치우다 보면 종량제에 담아서 잘 버리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종량제봉투에 안 담고 버리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민원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치워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은 놔둬보고 그러지 말라는 취지에서 며칠 지나면 전화 오면 저희가 치우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단속이라든지 그것을 처리할 수, 주민들한테 계도를 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그렇죠,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것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오점을 남기다 보니까 대개 우리 주민들께서 그냥 편한 대로 쓰레기를 그냥 무단 방치하고 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군인아파트가 있는 지역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다 분리를 하게, 우산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할 수 있는 철과 우산에 붙은 비닐, 이것 분리 안 하면 못 버려요. 그것 아시죠?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인이 분리수거를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오히려 잘 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귀찮으니까 이 사람들이 차로 싣고 나가서 출근하다가 쓰레기 버리는데다가 그냥 버리고 가요, 다. 이거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도하고 단속을 안 하니까 이 불법적인 것들,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곳곳 군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처벌규정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군인가족분들이 해이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런 피해사례, 특히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했을 때는 이게 다 수입이 우리 군 잡수입으로 들어오나요, 이게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잡수입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일정 부분은 우리 군의 살림에도 보탬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그냥 민원 생기면 이 사람이 냈다가 처분해 주고 이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답습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집행을 했을 때만이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그것에 발맞춰서 분명하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이 줄어들거든요, 이것. 분명히 줄어듭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이전에 단속하고 강력하게 종량제봉투를 시행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장 늘리고 그다음에 폐기물 소각장의 용량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군민들이 발생되는 쓰레기를 줄이는 거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책의 일관성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다시 한번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일반쓰레기나 그다음에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화천군이 조금 쓰레기도 줄고 그리고 잡수입이지만 세외수입도 발생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쓰레기를 잘 치우는 것보다 쓰레기를 안 버리고 발생을 안 하는 게 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실 단속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계도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너무 또 저희가 방만하게 놔두면 또 그게 질서가 또 안 잡히고 어지러워지는 부분도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이 안 되도록 그 부분도 사전에 저희가 노력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데도 정책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역으로 군부대에서는요, 다 종량제봉투를 쓰고 있어요. 군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군부대는.

승운

최승운위원장

그런데 잘 되고 있어요. 군부대나 이런 부대 같은 경우에는.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군부대는 저희한테 들어올 때 차량으로 일괄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그런 거는 잘 지켜지잖아요, 어쨌든.

두일

강두일환경과장

네, 거기는 일괄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개별로 받질 않으니까 저희가.

승운

최승운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56억 531만 5,000원이 증액된 304억 1,4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대이~ 구만 간 인도교 설치사업 예산 중 2020년 미집행 예산액 군비 10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계성교 외 8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도비 및 군비를 각각 4,050만 원씩 총 8,100만 원 계상해서 도로교통 이용 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도로유지관리비로 동절기 위한 제설차량 임차료 및 유지관리를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9,2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도로보수용 제설재 구입비용으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공사 시설비로 각각 3억 2,500만 원,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도로유지관리를 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도로보수원의 행정업무 지원 및 체계적인 도로보수원 관리를 위해 사무실 설치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산천어축제 눈썰매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장비임차 및 눈썰매장 설치, 그리고 안전점검 용역 등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시설비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발전 지원사업비로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 사업으로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공사 국비 매칭을 위해서 각각 군비 4억 7,250만 원, 17억 2,946만 6,000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건설행정지원 분야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총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로·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재해예방사업지원으로 양수장 및 간이양수장 전기료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관정 및 다목적 용수이용시설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수로 및 취입보 개보수 10개소 정도를 정비해서 군비 3억 원을 증액하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추진해서 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형관정, 양수장, 저수지 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포장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비 도비 및 군비를 각각 1억 원씩 추가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분야입니다. 소하천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 퇴적토 준설 등으로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209쪽입니다. 산천어축제 가물막이 설치공사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안퇴골천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노후된 제방을 정리하고 수해예방에 힘쓰고자 합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중 2020년 미집행 예산액 군비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화천천 여수로 조정 및 집중호우 시 피해예방 목적으로 여수로 설치 및 보수를 위한 하천재해예방사업비 7억 원이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도비 및 군비 각각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의용소방대 직무경진대회 등 행사 취소로 인한 재난구조 행사지원경비 예산 3,9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 단위로 안전문화 운동 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4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안심 로고젝트존 설치 사업 취소로 인해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재해예방관리 폭염대비 홍보물 제작을 위한 도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운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운영비, 교육훈련비 각각 450만 원씩 총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0년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1차, 2차에 걸쳐 도비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한 읍면에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수해복구 사업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군비매칭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2020년 호우피해 복구사업을 위해 도로 2억 8,462만 1,000원, 농어촌도로 1억 8,358만 1,000원, 수리시설 4억 3,008만 5,000원, 소하천 5억 4,160만 5,000원, 지방하천 4억 1,428만 8,000원, 산소100리길 수상부교 5억 9,665만 7,000원 해서 총 24억 5,083만 7,000원을 계상하여 수해 피해가 발생한 곳을 신속히 복구하고자 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도로보수원 급여조정에 따라 6,65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대이리하고 구만 간 출렁다리가 이게 지금 이번 폭우로 완전 다리가 소실된 거죠? 그것 여기서 설명하는 것 아닌가요? 1페이지에.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이~구만 간 출렁다리는 사실상 인도교입니다. 인도교. 인도교는 지금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완전 다리입니다, 다리.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신금철위원

지금 거기 뉴스 TV매체로 보거나 언론매체로 봤을 때 떠내려갔다는 건 그건 어디예요? 본 위원이 가보질 않아서.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신금철위원

비 피해로 소실된?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수상부교가 4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대이~구만 간 건너가는 폰툰교가 있고, 산소100리길해서,

신금철위원

연결되는 부분하고.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거기서 연결되는 그게 1.2㎞ 산소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소길 연장이라서 용암천 밑에,

신금철위원

반지교 자리?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경로당 있는 데 있고, 그다음에 이쪽 제3터널에서 사회복지관 쪽으로 가는 350m 다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상부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50% 정도가 이번에 떠내려가서 소실이 됐습니다.

신금철위원

그것 어떻게,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산천어축제 할 때 그 수상부교가 1.2㎞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수상부교가 저희가 다 회수한 게 지금 1.1㎞ 정도 있습니다. 1.1㎞ 정도 있어갖고 1.1㎞면 축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거의 조금만 수선하면 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하고, 저희가 지금 14억을 수해복구비로 받았습니다. 군비가 한 3억 정도 25%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해서 14억인데 그것을 가지고 살랑골, 산소100리길 그것 1,700m 보수하고 용암천 보수하고 제3터널에서 넘어가는 그곳도 그 돈으로 보수가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위원

과장님, 그 재난구역으로 화천이 선포됐잖아요?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신금철위원

그 재난구역 선포되면 거기에 재난비는 얼마 정도 나오는 거죠?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 인해서 국고 추가로 들어온 게 18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18억 2,000만 원.

신금철위원

총 얼마가 돼요?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총 복구액이 270억입니다. 270억인데 국방부시설이 한 70억 정도 됩니다. 국방시설이. 그래서 한 200억 정도가 저희 복구비용인데 지금 자체복구를 빼고서, 자체복구로, 물론 시군비, 자체복구와 시군비도 다른데 복구금액은 자체복구 40억 빼고 나면 23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국비가 150억, 거기에 추가된 게 18억입니다. 6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갖고 0.75%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됐다고 해도 저희들이 국방부 시설이 워낙 또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신금철위원

도움이 안 됩니까?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도움이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는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딱 법적으로?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신금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군비가 많이 손실되겠네요?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지금 마지막 확정된 군비가 32억이고요. 그다음에 자체복구가 40 해서 70억 정도가 있어야지만 자체복구까지 다 되는 상황입니다.

신금철위원

그래요. 좀 알뜰하게 잘 써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되네요. 사업설명 6페이지 보면 ‘산천어축제 눈썰매장 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도 물론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금 산천어축제 때문에 많은 부분을 지금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과장님 의견. 산천어축제에 대한 의견을 주시죠.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산천어축제에 대해서 제 개인 의견을 얘기하셨는데요. 사실은 산천어축제는 제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신금철위원

과의, 과의 의견을 말씀하세요.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저희 안전건설과는 산천어축제 개최여부를 떠나서 축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여수로 공사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축제의 원래 하던 대로 맞춰갖고 공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위원

사업설명서 말고 예산서 209페이지에 보면 물론 여기도 있겠습니다만,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사창, 수밀천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시작되는 내용이죠? 209페이지, 예산서.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신금철위원

내년도에?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그것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그렇죠?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설계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그렇고 올해 감액했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준다, 이렇게 해 갖고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신금철위원

주민설명회는 다 끝났나요? 주민설명회.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주민설명회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신금철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다리를 밑에다 놓느니 또 위에다 놓느니 또 설왕설래하고 지금 뭐 잡음이 많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추진을 해야 차후에 사업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철위원

네. 이것 작은 사업서 18페이지, 폭염대비 홍보물 제작 이거는 내년도 사업인가요? 이게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죠? 조그맣긴 하지만.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폭염대비 폭염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540만 원 내려와서 선풍기 만들어갖고 무더위쉼터에 다 보급을 끝낸 상태입니다.

신금철위원

이것 궁금한 사항이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보다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하천이 손실이 될 거라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또 지방하천, 또 소하천 퇴적물에 대해서 사전에 제거를 했기 때문에 수해예방은 크게 나지 않았던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화천군 안전건설과에서 수해복구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전에 예방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하천에,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우리 신경화 계장님한테도 조금 문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하천에 지금 하천부지를 임대해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계곡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또 지역에서. 그런데 하천부지에 과장님, 일반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나요?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는 건물을 건축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류희상위원

없죠?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류희상위원

만약에 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다, 라고 하면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되죠?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류희상위원

철거를 했는데 만약에 철거를 안 하고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했어요, 철거를 안 해서. 그러면 그거로 행정에서는 한 번 내지 두 번으로 끝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만약에 철거를 안 하면 몇 년을 반복해서 그냥 강제이행금만 부여하면 됩니까?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이행강제금이 작년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도 개정하고 건축법이 전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 횟수가 3회였었습니다, 화천에. 3회였었는데 지금은 이행강제금이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돼서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정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는 건축법이고 하천법에 따라서는 고발조치하고 그다음에 고발조치가 돼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 진짜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런 카드까지도 사실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법하고 하천법이 같이 해서 만약에 3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이 바뀌어 갖고서 3회 이상을 했을 때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만약에 4회, 5회 계속해서 벌금만 부여를 한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까?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강제로 이행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건물이라는 것이 지어놓고 나면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 어쨌든 고발조치가 되고, 고발조치가 되고 이제 고발조치가 된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적인 처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마지막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안 하면 압류까지도 걸고 그다음에 대집행까지도 가고 그런 사항인데, 사내면 광덕리 같은 경우에 대집행까지 가서 했던 사례가 1995년도에 있었지만 사실은 대집행이 쉽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요. 고발, 누가 상대방이 고발을 해서 불법 건축물이 제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관내에 소방서가 생기면서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또 적발이 돼서 건축과로 이전이, 건축과로도 올 수도 있고 또 하천, 안전건설과니까 하천계로도 넘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랬을 때에 사실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게 주민들이거든요. 처음에 잘 허가를 하고서 지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한 몇 십 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적발이 돼서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참 난처한 경우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행정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되나. 지금 양성화 자체가 안 된다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행정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요. 주민들이 최소한 피해가 안 가게끔 그렇게 행정에서도, 그런데 이것을 참 난감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몇 십 년 동안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가 이게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것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천부지에, 하천부지에 이렇게 돼 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말씀하신 것들을 잘 명심하고요. 하천부지에 건축물이 사내면 쪽에도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행정이 미흡하게, 그렇게 과감하게 진짜 경기도 이재명 지사처럼 다 아주 박살내면서까지 이렇게 하기가 좀 저희들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도 계속 고발조치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고발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보수원 사무실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규모가 안 나와 있는데 규모가 대충 몇 ㎡ 되죠?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5x9 해서 45㎡ 해서 한 13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이게 또 컨테이너 들어가는 거네요?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이업위원

제가 거기 그렇게 가면서, 지나가면서 봐도 그분들이 이제 눈이 오나 비가 많이 올 때 되면 거기서 대기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더라도 컨테이너는 말고 그건 지양하고 조립식 건물이라도 최소한 그것을 지어드려서 그 밑에 바닥이 온돌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 거기에 하면서 계시다 보면 집에도 못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대기하는 상태가. 그러다 보면 식사문제도 그렇고 쉴 자리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휴게실 겸 사무실 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있는 건 컨테이너잖아요, 현재도.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콘크리트건물은 못 지어드리더라도 조립식 건물로 지어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걸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이왕 짓는 것 컨테이너 갖다 놓지 말고 조립식 건물이라도 최소한 지어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 할 수 있겠어요?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지금 2,000만 원인데요. 이게 사실은 컨테이너라고 말씀드렸지만 조립식 건물로 저희가 패널로 해서 하고 사무실에서 컴퓨터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려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밑에 온돌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것도 전기필름이라도 저희들이 까는 작업을 어떻게든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그래서 냉·난방 시스템도 잘 들어오게 하셔갖고 휴식공간을 편안하게 쉬시게끔, 그래야 또 근무하시는 데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좀 돈이 좀 들더라도 편의시설 좀 많이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이업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이~구만 간 출렁다리가 지금 진행상황이 상태라든가 결정된 게 있나요?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요.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최종검토, 내역검토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원주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 받으러 할 거고요. 도에 이제 설계심사 보낼 거고 그럴 상황입니다. 지금 외관까지 다 조감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교량 형식은 어떻게 되나요?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교량 형식은 거도교입니다. 거도교.

동완

김동완위원

거도교. 이건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동네 주민들만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공청회 갖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없었나요?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공청회는 사전에 다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거도교가 그중에서 사장교나, 저희 거는 거도교하고 사장교하고 복합된 형태입니다. 현수교라든지 이런 것은 워낙 돈이 많이 나가고 해서 거도교로 하면서 정말 화천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향후에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조명을 해갖고 다리에 조명을 해서 같이 하면 밤에도, 인도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전거도로하고도 연결도 되고 인도교하고 밑에가 유리로 해서 다 밑에가 또 보이도록 이렇게 돼 있는 교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춘천에 나가시면 그 소양강 다리 밑에 있는 그런 다리 같이 밑에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관을 살리면서 화천의 저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천의 지역 상징성도 있고 랜드마크가 할 수 있고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현재 우리가 육안으로 공사를 시작한 건 아직 없는 거죠?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육안으로 보기에 공사가 시작되는 건 내년 상반기로 보면 되나요?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10월에 이제 설계심사 이런 어떤 과정들이 10월 중순경에 끝나면 10월 하순경에는 발주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공사를 위한 가설, 가설도로를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동완

김동완위원

주민들이 보시기에 10월 말이나 11월 초되면 가시적으로 뭔가가 보인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다리가 직접 놔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 예비 작업으로 뭔가 작업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주민들이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뭐가 아무것도 진행되고, 물밑에서는 뭐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돼 가는 건지, 방법도 어떤 건지. 지금 거도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되시면 과장님이든지 담당계장님이 되시든지 근처에 가서 이장님들 한번 만나셔가지고, 이미 하셨겠지만 아직 전달이 덜 된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지방하천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추경에 1억 5,000원을 해서 약 3억 정도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보면 11월까지 계약 및 착공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물막이가,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산천어축제를 위한 가물막이잖아요?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그 밑에도 보면, 그 위 상류가 되죠? 구 의료원 앞에 장마로 인해서 토사물들이 많잖아요. 퇴적물, 퇴적물이요.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오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보다, 물 반 퇴적물 반이더라고요. 그것 빨리 여기도 퇴적토 준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화천천에 구 의료원 앞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쌓여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그것 장마 직후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꽤 많은 양을 퍼갖고 가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토사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준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지금 축제 앞두고 그 준설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그쪽에 의료원 앞쪽에 여수로 하는 그 부분에 있는 토사는 모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것하고 저쪽에 구 의료원 앞쪽하고 해서 그거를 좀 저희들이 여수로 공사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해갖고 이쪽에 도로계에서 겨울에 방화사로, 제설용 내지는 이런 눈 안 미끄러지는 그걸 같이 쓰려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단계가 필요한데 지금 그 단계가 안 와서 지금 약간 보류하고 딜레이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데서는 일부 준설한 게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냄새 같은 건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야간에 다니다 보면. 그런데 보기에는 워낙에 원래 쭉 개천이었는데 실개천까지는 아니고 꽤 그래도 폭이 넓은, 물은 깊지 않아도 개천이 있었는데 지금 토사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쁘다까지는 아니지만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산천어축제하고 관련돼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최근에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한 한 달 전, 장마가 끝나고나서 어디죠? 다리가 있잖아요, 우리 출렁다리가 하나, 인도교가 하나. 청소년수련관 가는 다리.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네, 그 밑에 보면 타이어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확인을 하셨나요, 혹시?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환경과에서 저쪽 축제장 반대편에 토사물, 시커먼 것 모아놓은 것은 사실 환경과에서 한 겁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아니,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걷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그게.

동완

김동완위원

보건의료원 근처에.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지금 가동보에 있는 나뭇가지 걸린 것하고 거기에 지금 아까 의료원 앞에 그쪽에 있는 토사물 시커먼 것들은 환경과에서 어지간히 가져가고, 저쪽 건너편에 있는 건 왜 안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 들은 환경과 쪽에서 했는데, 아마 타이어도 그때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래요?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제가 최근에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청소년수련관 건너가다 보면 타이어가 10개 이상 있는 것 같아서, 그것 확인해 주셔서.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담당과가 아니더라도 타 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미루지 마시고 어느 과이시든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행히 치워졌으면 다행이고요. 그것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진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아까 여러 가지 산소100리길도 있었고 지상터널도 있었고 반지교도 있고, 폰툰교가 일부는 많은 양이 소실이 됐고 일부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용이 한 재해비용, 수해복구비용으로 6억 정도 나왔다, 맞나요?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국비 14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14억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50%가 국비고, 25%가 도비, 그다음에 25%가 군비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실제로 산소100리길 같은 경우는 인도교가 되기 전까지도 폰툰교를 이용을 할 건가요? 아니면 인도교는 전혀 설치, 아니, 폰툰교는 설치 안 할 예정인가요?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산소100리길은 저쪽에,

동완

김동완위원

아웃사이드로?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저쪽에 살랑골 쪽에 붙어 있는 일자로 붙어있던 그거가 산소100리길이고 그게 폰툰교입니다. 그다음에 관통하는 교량은 150m 거리가 있습니다. 원래 150m고, 150m는 그 옆으로 육지에 지금 가 있는 상태고, 그것을 가지고 연결하면 되는데 한 1,000만 원 들이면 그거는 연결할 수 있는데, 이쪽에 산소100리길은 지금 그게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한 350m가 남아 있고 700m 정도가 지금 소실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동완

김동완위원

건너는 거지, 관통하는 것은, 가로지르는 것은 가능한데, 또 강변으로 쭉 가는 산소100리길은 300m 남아 있고 700m가 유실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것을 복구할 계획은 있으신지.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설계를 해 갖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천어축제에 필요한 양 350m 남은 것은 응급복구로 해 갖고 그것이, 그것은 위에 상판에 데크만 깔면 되거든요. 폰툰은 그대로 남아서 데크만 싹 깔고 난간만 하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그것부터 설계해서 축제 때 쓸 수 있게 하려고 그러고요. 나머지 700m 정도 되는 것은 설계해서 폰툰하고 그다음에 데크, 그다음에 난간 이렇게 해서 설계해서, 그다음에 설계하고 저쪽에 살랑골 쪽에 떠내려가지 않게 어떤 말뚝을 박아서 거기다 연결할 수 있는 고리 내지는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것을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면 어차피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까지 가야 될,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모현미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설명서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쭙겠는데요. 올 여름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하천에 작은 개천으로, 확실한 지명을 말씀을 드리자면 신읍리 이쪽에 율대로 쪽으로 해서 사구로 가는 그 개천이 있잖아요? 하천이. 그런데 이번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그쪽에 물이 엄청나게 범람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주민분들이 농사를 지으러 개천을 건너서 다녀오시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교량 요청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하천에, 그런데 하천법에 의해서 교량은 또 설치가 가능하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으로라도 어떻게 교량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구까지 가는 게 그냥 콧구멍다리 포함해서 있는데,

현미

모현미위원

네, 이렇게 이렇게 한 서너 구간 정도가,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필요한 곳이 한 7군데가 됩니다. 7군데. 7군데가 되는데, 여기 진짜 건설과에 3일이 멀다하고 쫓아와서 했던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것 다리를 놔달라고 했던 분들도 계시는데.

현미

모현미위원

무척 시달렸습니다.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그것 소하천입니다. 하천정비법에 의해서 돼 있는 구간이 일정 구간까지 있고요. 나머지는 정비계획이 안 서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용역이 서 있는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콧구멍다리라든지 이렇게 대충 놔갖고 되는 다리가 되지 않고요. 지금 굉장히 하폭도 무척 넓습니다. 가보시면. 그냥 보는 것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무척 넓어서 교량 하나 놓으려면 제가 볼 때는 한 10억 이상 들어가고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계속 와서 요구하시는 분이 하천에 대해서도 하고 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 와있질 않는 분인데 와있지도 않고 가끔 와서 농사를 짓느니 마느니 이런 분들까지 와서 해달라고, 다리 하나 놓으면 아무래도 지가가 상승이 되니까 계속 요구하고 와서 막말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거기를 다 놔주려고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고 도로, 다리를 새로 내려면 지금 있는 도로까지 높여갖고 이렇게 해서 완전한 다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하천법에 맞는 다리를 놔야 된다는 얘기고, 개인이 그거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올해 같은 호우가 없었었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냥 이 콧구멍다리도 그냥 다리로서의 그 역할을 하니까 신발을 그렇게 적시지 않을 정도로라도 다녔던 거예요, 편리하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호우가 있다 보니까 그 피해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119구조대가 가서 대피를 하게끔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직접 나서서 ‘내 집 앞에 하천인데 이렇게 힘들게 이럴 때에 너무 위험하다. 이게 긴급대피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다리 하나쯤은 못 놔주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당신네들이 편리하게 그냥 다닐 수 있는 평상시에도 다닐 수 있는 그냥 살짝만 높여서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암만 제가 가서 보고 생각을 해도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는 했어요. “안 됩니다.”라고는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아주 요구를 하셔요. 그런데 그 콧구멍다리도 훼손이 된 부분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끊이질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민원이.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다리를 놓아달라고 이게 진짜 민원이 많습니다. 신읍리 뿐만이 아니라 봉오리도 그렇고 다리를.

현미

모현미위원

봉오리까지도 아마 다 생각을 하시면서 아주 민원에 대한 건 아주 그냥 뭐 다 꿰고 계시더라고요.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그렇게 그분들이, 그분들이 사실 그 콧구멍다리인 걸 알고 거기다 집을 짓고 그 땅을 사시고.

현미

모현미위원

아니요, 원체 원래 거기에 집이 있었어요, 거기는. 오래 전부터. 그래서 새로 개조를, 신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번 계기로 생각을 해 보니까 거기도 사실은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그런 부지가 아니라서 건축물 설치가 되면 안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집은 짓고 있으면서 거기를 사시면서 거기를 또 외지분한테 또 함께 가지고 있는 토지를 또 매매를 하고 이러다 보니 거기에 들어와서 사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니 굳이 교량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외지에서 화천군에서 살겠다고 와서 이렇게 하고, 이게 잠깐 끄고 얘기를 해야겠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사실은 2020년부터 소하천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너무 너무 힘듭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서 도비 한 푼도 안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쪽, 거기 같은 경우 소하천인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도비를 한 푼도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수해로 피해가 나면 어떻게 수해로 복구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피해가 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개선하거나 준설하거나 이런 것을 다 군비로 해야 되는, 완전 군비로 싹 해야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화천의 군비가 뭐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다 놔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준설조차도 지금 절실한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준설도, 준설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신읍리 같은 경우 좀 우선순위로 정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데를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놓아주거나 그 안에 농경지가 많거나 사는 사람이 많거나 한다면 생각을 많이 해서요.

현미

모현미위원

농경지가 있어서 농사, 농사가 주목적이잖아요, 이분들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 빼고 그 위로는 거의 다 농경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 그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절실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군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정 안 될 것이라고 하면 그쪽에 주민분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서 그 교량 설치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그 답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나 마을이장님이 아마 읍사무소에다 많이 의뢰를 하시잖아요,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가능한 한 시간 한번 내셔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물론 교량 설치를 해 주시면 너무나 고마운 일이고. 이게 주민이나 피해를 보는 주민이나 또 민원을 들어야 하는 제 입장도 많이 많이 힘듭니다. 이런 문제는.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지난 재난지역 선포와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우리 안전건설과 김영구 과장님 이하 주무계장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하천재해예방사업, 이것 준설사업인데요. 그걸로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구 보건소 앞에 그 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여수로 공사하는 그 윗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토사가 쌓여 있습니다. 사실은 이쪽 지역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듯이 다량의 홍수가 발생했을 때는 미처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범람을 하는 그런 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화천읍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안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히 발생되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가. 그래서 밑쪽으로 보 형태로 막아놓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매년 이쪽 파포리 쪽, 그다음에 이쪽 신읍리 쪽에서 나오는 이 물량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토사들이 그 합수 지점에서 쌓이다 보니까 그 밑에는 또 보가 있고. 기본적으로 물 흐름이 원만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퇴적물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계라든가 방안을 검토하셔서 영구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원보호구역이 계속 남아 있고 사실은 지금 데시앙아파트 앞에 취수장은 사실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는 철거계획이라든지 그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퇴적물이 계속 쌓이고 그쪽에, 저쪽에 빠져나가는 그 부분이 그나마 좀 나은데 이쪽 옛날 취수장 쪽은 퇴적물이 좀 더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그것을 퇴적물이 계속 없이 관리가 될 수 있게, 물론 상류에서 내려오는 합수머리, 저기 지금 용신교 위에 합수머리에서부터, 그 옹기점마을 그 밑에서부터도 사실 토사가 많이, 이번에 같은 경우는 진짜 저도 그런 것을 처음 봤는데 토사가 그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7사단 쪽으로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그렇고 저희 지금 보, 상수도 보 구간은 또 축제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보를 건드려서 그 보가 하나로 연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압을 건드리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지만 그 보를 건드려서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번에 여수로 하면서도 당초 설계는 그 보를 일부러 잘라내서 이렇게 하는 설계가 돼 있었는데 보를 최대한 안 건드리고 하는 방법으로 가자 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를 잘라서 물막이, 거기서 진짜 물이 흐를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항구적으로 거기 퇴적물이 안 쌓이게 관리하는 데 한번 고민을 많이 하고, 내년에 어떤 식으로든지 할 수 있는지 시나리오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그 옆에 또 소하천이 있죠?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보 형태가 있고 본류에 물량이 많다 보면 그쪽에서 나오는 그 작은 물줄기는 사실은 역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그쪽 지역에 우리 과장님이 오래 사셔가지고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재설계를 통해서 물의 원활한 흐름을 잡아줘야지만 재해·재난으로부터 사전에 예방을 하는데, 지금 올해도 한두 달 정도 긴 장마가 왔는데도 엄청난 수해 피해를 봤는데 이 비 양이 670㎖가 우리가 상상하기 싫지만 예를 들어서 한 2~3일이라든가 4~5일에 걸쳐서 폭우가 쏟아졌다, 그러면 범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재해·재난으로부터 우리 안전건설과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것을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그리고 대이리 산소길 폰툰, 어쨌든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또 국비도 확보를 해서 이후에, 올해는 어렵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체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곳은 잘 아시겠지만 대이리 주민의 자영업,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쪽 산소길은. 그래서 이곳이 장기간 이게 비어있다 보면 외지에서 오는, 그러니까 지금 관광버스로 단체는 아니지만 사실 암암리에 승용차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존에 있던 산소길의 폰툰이 유실됨으로 인해서 아마 이제, 이것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사실은 매우 관광객을 유입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폰툰교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은 많은 기술이 발전을 해서 아주 공법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걸로 해서, 특히 1년에 한두 번은 꼭 우리가 수해가 발생되는, 장마로 인해서 수해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동하기 쉽고 간편한 이런 구조물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사업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주민들 의견이 산소길, 이게 폰툰교, 살랑골 건너가는 우리 하천담당에서 하시는 것과 살랑골 아까 유실된 700m, 300m라고 했는데 그 부분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체육공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걷기 행사를 했잖아요?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장

그런데 이게 너무 그쪽은 거리가 멀고 일반적인, 행사 때는 가능한데 일반적인 외지의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은 지금 아5리, 전장골이죠? 전장골 입구에서 위라리로 나가는 데를 하나를 더 만들어주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산소길에 대해서 활용성이 높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감히 과장님께 이 사업을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이후에 인도교가 저쪽에서 대이리에서 살랑골에 다리가 준공되고 나면 우리가 임시 쓰고 있는 폰툰교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2~3년 정도 텀을 둬서 그래서 아래 위를 원만하게, 코스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그래서 주문하는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도교가 생기면 폰툰교는 사실 생명력을 다하는 거니까 그 밑에 아5리에서 가능한지 한번,

승운

최승운위원장

검토를 해 보셔서요.

영구

김영구안전건설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장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안전건설과장님과 계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