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노인복지법」 중 치매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 및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와 2조에서 사업수행시설의 명칭을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4항에 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에서는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명칭을 “수탁자”에서 각각 “수탁기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업무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각 호를 「치매관리법」 제12조와 제17조2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조문 정리를 위해 제10조와 제11조를 삭제하였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조례이긴 한데 이 개정이 2011년도 8월에 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하게 된 이유가 있을텐데 왜 이렇게 늦어졌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치매관리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국가에서 국비지원이 없고 서울시에서 2008년 지원될 때 시설비 10억원을 줘서 도봉구 치매지원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도봉구치매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줬고요. 2017년에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18년 6월 1일날 개정되면서 치매안심센터로 개정되어서 지금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그것은 다른 문제이고 노인복지법에서 치매관리법으로 일단 개정이 됐잖아요. 그것은 2011년에 되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고 또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변경되는 부분하고 두 개가 겹쳐지긴 한데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령은 그때그때마다 개정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렵습니까?

개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제때에 개정해야만이 상위법 위반도 안되고 적절하게 저희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특별하게 치매지원센터를 안심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과 위원회가 정확하게 명시됐더라고요.

네.

이 부분인데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치매사업 자문도 하고 조언도 하고 방향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평가도 해 주시고요.

이것은 임기는 3년이긴 한데 기존에는 위원회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위원회가 지침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위원회는 운영되어 왔습니다.

했잖아요?

사업 지침에서,

위원회는 있었다는 것이죠?

네, 있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인원을 이번에 명시했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기에 상위법령이 제대로 잘 이어져서 저희들도 개정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이것이 갈수록 치매환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더 촘촘하게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2011년에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변경에 대한 반영을 바로 바로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것 안한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들어 보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가 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치매상담센터 이것이 노인복지법에 예전에 규정되어 있던 원래 센터죠?

노인복지법에 치매사업을 할 수 있게만 규정이 돼 있고요. 2011년에 치매관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치매상담센터라고 명칭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치매상담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의 제29조의 2에도 그전에 노인복지법에 치매사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치매관리법으로 넘어가기 전에도 치매상담센터라는 업무가 있는데 왜 말씀을 하시죠? 그전에도 법 규정에 있습니다. 제가 법 규정을 뽑아가지고 왔는데 노인복지법에도 제29조의 2에 치매상담센터라는 규정이 있고 업무에 대한 내용도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전에 노인복지법에 있었던 것이 상담센터잖아요?

네.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노인상담센터라고 우리가 하지 않고 노인지원센터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처음 시작할 때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건물비를, 그러니까 공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치매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치매지원센터로 통일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사실은 노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인상담센터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서울시에서 독립적으로 따로 노인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인지원센터는 상위법 노인복지법하고는 상관없는 센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명칭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자체도 그렇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서울시조례, 자치구조례를 통해서 그 규정을 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매상담센터 이름을 치매지원센터로 서울시에서 통일하였습니다.

, 노인상담센터라는 것이 법에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임의적으로 저희가 이름만 지원센터라고 변경해도 무방한 것인가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마 서울시에서 그때 당시에 공약사업으로 해서 주셨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노인상담센터라는 것하고 별개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치매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다, 내용은 유사하지만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노인상담센터라고 보기에는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치매지원센터라는 규정을 두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죠, 서울시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말한 노인복지법의 노인상담센터라는 것을 법규정 근거로 넣으면 안되는 것이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법에 따른 시설이 아닌 것이죠. 그 법에 따른 시설이면 노인상담센터를 명명을 해야지 노인지원센터로 이름을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2008년 치매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전국에서 치매사업을 할 당시에 서울시 빼고는 아무도 조그마한 그냥 한 직원이 상담한다, 그래서 상담센터를 둔다고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어떻든지 간에 저희가 성문법을 따르고 있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칭을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법하고는 다른 시설이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유사한 업무를 했을지언정 법에 명시하고 있는 노인상담센터하고는 사실은 다른 시설을 저희가 만든 것이죠, 서울시가.

명칭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는 같고 명칭을,

유사한 것이죠. 내용적으로 업무는 유사한 것인데 법에 나와 있는 시설은 엄격하게 따지면 아닌 것이죠. 아닙니까? 법에 나와 있는 시설을 임의대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도봉구라는 것을 법령으로 행정구역을 하는데 저희가 도봉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사랑구로 바꾸자 해서 우리 끼리는 사랑구로 써서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행정업무를 다 보고 구청에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 말이 더 예쁜 것 같아서 사랑구로 바꾸고 임의적으로 쓸 수 없는 것이에요. 법이 바뀌어야지 바뀔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원칙대로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명확하게 내용상으로는 더 풍부하게 만들고 더 잘하기 위해서 노인지원센터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투여해서 했다라고 인정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서울시에서 추진할 때부터 관여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그것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저희가 조례를 지금 심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조례안에서는 엄격하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과 그다음에 그전에 조례를 만들 때도 사실은 근거로 상위법 노인상담센터라는 근거를 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서울시 조례나 이런 것을 따져서 넣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인상담센터하고는 사실은 별개의 서울시 자체 지원센터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운영의 위탁, 제3조에 보면 운영의 위탁에 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치매관리법을 쭉 보다 보니까 중앙하고 광역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수 있죠. 자치단체 말고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치매안심센터 설치해서 쭉 나와있는 내용에 마지막에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규정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유독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시·군·구, 제17조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해서 시·군·구의 관할보건소에 설치한다라고 하고 그런데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법에 안 나와요. 법에는 위탁에 대한 규정이 따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이것이 법에 그렇게 위탁을, 저 앞의 광역이나 이것들은 위탁이 규정이 나오는데, 위탁규정이 안 나오는데, 이것은 위탁규정이 안 나오는데 이 법을 근거로 위탁이라는 것을 규정을 넣어도 되는 것인지, 이것 법해석을 혹시 받아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위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법을 검토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앞에서 사전논의를 얘기를 드렸던 것이에요. 앞에서 얘기드렸던 치매지원센터는 법에 나와 있는 치매상담센터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서울시에서 따로 치매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매관리법에 의한 안심센터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죠. 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조례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에 상위법에 위탁이라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다른 광역이나 중앙정부에서의 내용은 위탁이라는 내용을 명시를 해놨는데 치매관리법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탁에 대한 규정이 없길래 그러면 이것이 없는데도 이 법을 준용해서 가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제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에 대한 규정에서 1항에 시·군·구의 관할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의로 본다면 시군구의 관할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 이것을 직영으로 한다든지 운영을, 아니면 위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위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판단을 하셨다는 것인가요, 이것이 법리적인 어떤 해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서,

저희가 지침, 사실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치매지원사업을 사실은 선도적으로 서울시가 했었습니다, 서울 시비를 들여서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새 정부 들어오면서 치매국가책임제가 되면서 치매를 국가사업으로 편입을 해서 국비도 투입을 하고 전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로 확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도 존재를 했었고 그리고 서울시에 저희가 알기로도 거의 3분의2 이상이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라는 것이 저희도 센터장이 신경과 전문의이시지만 신경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상담이나 그런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무를 저희가 하기는 힘들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정신센터도 서울시 보면 위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직영으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법령 자체로서는 규정자체가 꼭 직영으로 운영하라든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으로는 위탁으로 기존에 해왔었고 또 서울시 지침사항에서도 꼭 직영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부서의 판단의견하고 제 의견하고 다른 부분을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정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법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명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사전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치매상담센터라는 곳이 결국에는 법에 나와있는 센터의 내용으로 안 되어 있다, 우리 조례나 서울시에는. 같은 기능을 하고 더 풍부한 기능을 한 것이 서울시가 사실이지만 명칭이나 내용면으로서는 아니, 형식적인 문구로서는 법의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드린대로 치매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안심센터, 왜 그러냐 하면 앞의 부분에 광역이나 이런 데들은 위탁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를 했길래, 명시를 다했는데 이것만 명시를 안 했길래 그러면 다른 의도로 한 것 아니냐는, 그래서 전문가들의 법해석을 받아 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로 가는 것은 치매지원센터는 기존의 조례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치매지원센터는 문제가 될 것 없고 치매안심센터로 바꾸는 것 상황에서 법과 충돌이 되지 않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법의 전문가들의 그 법에 대한 해석을 받아봤느냐, 소장님, 집행부의 의견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검토를 받아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법의 문구에 대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안심센터를 하기 때문에 보칙으로, 지역은 서울시 빼고는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장 보칙으로 제20조에 위임과 위탁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조에, 보칙에?

네.

보칙을 18조까지는 봤는데 그래서 20조를 마저 확인을 못 한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내용으로 지금 변경을 한다,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또 추가로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삭제되고 신설되는 내용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삭제하는 조항을 예전에 다른 조례들은 삭제하는 조항들을 삭제를 하면 신설되거나 그러면 그 뒷조항을 그 앞의 조항으로 다 변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변경을 하지 않고 삭제는 삭제대로 가고 신설조항은 신설조항으로 그대로 남겨뒀어요. 예를 들면 제3조 3항하고 4항하고의 규정에서 3항은 삭제를 하시는 것이고 4항은 신설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기존에 다른 사례들을 보면 3항을 삭제를 하니까 4항 신설을 3항으로 규정을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법에는 삭제된 것은 삭제로 놔두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다른 조례들을 보면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11조나 12조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저는 조금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봐서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제개정하면서 검토결과 삭제 이력을 그대로 남겨둬야 한다고 해서,

이력을 그대로 남겨둬야 한다고 했어요?

네, 그대로 남겨둬야 한다고.

법제팀에서 그렇게 얘기,

네.

다른 데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다른 조례들은 전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조항 삭제되면 삭제하고,

삭제하면 안 된다고,

그 조항을 3항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조례들을 저희가 다 개정했었거든요, 예전에 사항을 보면. 그러면 지금은 삭제된 사항을 그대로 남겨두고 신설되면 신설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 법제팀에서 업무 얘기를 들었다, 그 말씀인 것이죠?

네.

일부러 살려둔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을 하면서 치매관리법에 의거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치매관리법에 의하면 저희 치매안심센터 설치에서 보건복지 시설과 인력기준의 제17조에 따르면 저희가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의 시설, 인력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임상심리사 분을 필수로 두고 있는데, 두지 않고 있네요?

임상심리사분을,

인력기준에 보면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각 한 명 이상을 둘 것,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필요하다라고 인정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안심센터를 운영을 하더라도 법에 맞게 제대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종사자의 현황을 보게 되면 의사와 간호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를 필요로 하는데도 두지 않고 작업치료사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태용 위원장님과 다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이은림 부위원장, 이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