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추경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제안설명은 사업명세서 및 보충설명자료로 대신하여 생략하고 질의답변은 실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홍보실, 평생학습원, 자치행정국, 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혜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263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입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실·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29쪽부터 13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체적인 업무 진행에 대해서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예산안하고는 관계없이 2021년도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 관련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하시는 데 소외되는 부분없이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금번에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은 국·시정과 구정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고 50만 구민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 청소행정이라든지 쓰레기, 환경 이런 쪽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기본 틀을 구상해서 전 실·과하고 실·국장 회의라든지 청장님께 보고 이런 것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1국 5과 17팀 정도 조직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50여명 정도 인력증원 요구를 행정안전부에 낸 상태입니다. 기준인건비 승인이 9월 중에 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 인원 승인이 내려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5명 정도 승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최대한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55명을 요구했는데 40명만 승인이 내려왔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다시 조직안을 짜야 됩니다. 조직안이 짜지면 우리 의원님들 전체 다 같이 의정간담회를 요구를 드려서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의원님들 간담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그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내년도 2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담은 것을 시행해서 현 시류에 맞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말씀 드리고 최종적으로 정리되기 전에 주민들하고의 업무 관계, 직원들간 업무가 공백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37쪽부터 14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나 월평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비대면으로 도서열람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면 어떻겠나, 이동도서시설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데 원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대출도 거의 중단된 상황이고 현재는 예약대출만 받고 있는데 이한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동도서관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지하철역에 이동도서관을 설치하는 방법을 보고했는데 아직 채택은 안 되었어요. 현재는 설치를 안 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다보면 도서대출이라든지 문제가 많이 예상이 되는데 이동도서관도 검토해서 일단 재원도 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부서와 재원을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청 로비에도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내부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층 로비에 책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비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나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47쪽부터 15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사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앞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건축과에서 주차타워를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청사관리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서구청 관내에 조그마한 행사할 때도 그렇고 직원들도 차를 못 가지고 오는 실정이고 주민들이 들어오면 주차 때문에 불편이 많은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근 홈플러스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중장기계획에 주차타워를 하기로 계획이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도시국에 있던 청사관리 업무가 자치국으로 이관되면서 도시국에서 그런 의견은 주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없고요.

이 부분은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가면 갈수록 주차난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우시더라도 계획성 있게, 이 부분은 충분히 청사관리기금이 있지요?

당초 설계 당시 기초까지는 설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청사관리기금도 있기 때문에 계획만 확정이 된다면 오래 걸릴 공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심도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주차가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9쪽부터 16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97쪽부터 20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69쪽부터 18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1쪽부터 18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7쪽부터 19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27쪽부터 33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안전담당관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영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코로나 발생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업무를 컨트롤하고 있는 이건모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현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코로나 정국이 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돼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대전시도 고위험군 집합장소에서 발생이 되었다가 잠잠해졌다가 다시 심해졌다가 싸이클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전은 하루에 한 명, 두 명 이렇게 진정이 되고 있고 이런 기조를 잘 유지해야 하는데 추석을 전후해서 전국에서 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국민들과 행정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대처를 한다면 큰 무리없이 진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나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재난안전담당관을 비롯해서 각 관련부서들이 연휴 기간 동안 특별근무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 육교 이런 부분에 고향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플랜카드를 게첨하고 있습니다.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재난안전 쪽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다시 한번 직원들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노산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올해 고생 많으셨지요.

저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서구 정림동 아파트 침수된 곳 있잖아요,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었는지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아시다시피 지난 7월 30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지대에 있는 코스모스아파트가 안타깝게도 1층 일부가 잠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복구작업에 매진을 해서 현재 28세대 도배장판은 다 끝이 났고 추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재난지원금도 3억 7,000만 원을 지급했고 주민들이 청에 방문해서 요구사항 몇 가지가 있었는데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당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관건이었던 전기 분야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서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39쪽부터 34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45쪽부터 35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57쪽부터 36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69쪽부터 37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79쪽부터 38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