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규모는 8,814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664억 7,000만 원 대비 1.7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1.77%가 증액된 8,581억 9,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문화재보호구역, 수익사업 부동산의 과세제도 개선 건의안 10시 05분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영숙 의원입니다. 해운대구의회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문화재보호구역 내 수익사업 부동산의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고 있는 ㈜동백섬마리나에 대해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 근거 규정이 없어 계속 감면하는 등 과도한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수익사업 부동산의 과세제도 개선 건의안. 해운대 동백섬은 부산광역시 지정기념물 제46호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에 따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100% 면제와 건물분 재산세 50%를 감면 적용받고 있다. 2005년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지정으로 해운대 동백섬 내에 소재한 더베이101은 2011년 건축물 허가 시 해양레저시설과 근린생활부대시설 비율이 6:4로 협약되어 건축물의 40%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음식판매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해야 하나, 현재 90% 이상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항에 따라 감면만 있을 뿐, 그 외 사용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어 수익사업 부동산도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베이101은 지배기업인 ㈜키친보리에와 종속기업인 ㈜동백섬마리나가 있으며, ㈜키친보리에는 음식판매 등 더베이101 건축물의 대부분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동백섬마리나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부동산 임대업 및 해양레저시설, 주차장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바, 두 기업은 매년 더베이101에서 막대한 매출과 큰 이익을 얻고 있다. 더베이101의 소유주인 ㈜동백섬마리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따라 2020년도의 경우 재산세 감면 세액을 6,850만 원을 받았고, 2014년에서 2020년까지 7년간 재산세 감면 세액이 3억 3,2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체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에 근거한 문화재에 대한 감면의 경우 어떤 사유로 인해 일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있어 재산세를 과세함이 타당함에도 현행 법령상 재산세를 과세할 근거가 없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도 감면 적용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방문객의 편의시설로 사용된다면 감면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나, 더베이101 건물의 경우는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특구지정으로 인한 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이며, 방문객을 위한 통상적인 수준의 건물 연면적을 훨씬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과도한 감면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불공정하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의 법령 개정안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열일곱 분의 해운대구의회 의원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이 더베이101의 경우와 같이 특혜 소지가 있는 것은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과세제도 개선을 통해 감면의 형평성이 이루어지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가 실현되어 지방자치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0년 9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17인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것처럼 문화재보호구역, 수익사업 부동산의 과세제도 개선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분자유발언(박기훈 의원) 10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