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옥술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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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배재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9월 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2일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1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은 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9월 24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심사절차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실·국·소·원 별로 제안 설명 없이 질의답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원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10시07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 국장님으로 부임한 지 몇 개월 정도 지났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지금 1년 9개월 돼갑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오랜 기간 저희 8대 유성구의원 의정활동 지원해주시느라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건 11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의정활동 지원이 매년 결산서 상 매년 3,000만 원씩 불용이 나고 있고, 연관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5-04에 국내여비 예산이 1,8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항상 세워져 있습니다. 국내여비 지급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이 행사에 참여하신다든지 토론회라든지 간담회 참여하실 때 드는 비용이고요. 연찬회라든지 의정활동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예산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간담회나 토론 같은 경우는 행안부 지침과 해석에 따르면 업무연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쟁점사항이 업무 즉, 공무 연관성. 공무로 볼 것인지가 쟁점사항이고 원래 의사국에서 판단을 하게 되겠네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공무로 인정받기 위한 유성구의회의 나름대로 지침이 있습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나름대로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행자부에 예를 들면 출장계획서를 첨부한다든지 사후보고서를 제출한다든지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본 의원을 포함한 다른 의원들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면서 웬만하면 의원들이 정책개발이나 의정활동과 연관된 출장을 장려해야 되는 분위기가 환기되어야 할 것인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회나 간담회, 토론회 같은 경우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나름대로 공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8월 19일 날 국회 출장을 간 일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급이 불가하다는 근거로써 고문변호사 서면 자문 받은 적이 있죠?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공무 연관성에 대해서는 의사국에서 충분히 판단을 해서 그 연관성을 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정당행사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는데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변호사 자문을 공무 국내출장이라는 의미하고 개념을 명확하게 변호사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정당행사와 국회 위원회로써의 간담회 토론회는 성격이 많이 다르고 그리고 공무 연관성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성구 안에서의 정책 개발과 관련된 일들이 많고 실제로도 지금 사후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루 전날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공무 연관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가 통보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조금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불지급에 대한 근거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의 제도적인 취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있는데 의원의 출장비 불지급 근거로써 그걸 활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들을 상대로 한 예산 집행 불가에 대한 근거를 그 자문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활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그게 저희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간담회에서 참석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아니고 어떤 특정 정당에서 하는 행사로 저희가 그쪽에 전화도 해봤거든요. 자문을 받아 보고 했는데 어떠한 의정활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협소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건 다른데.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봤는데 그건 어떤 특정 의원이 토론회를 유성구의회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하는 토론회도 아니고 그냥 전국적으로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간담회에 대해서 공무 로 연관되지 않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선관위에 여쭤보셔도 되고 행안부에 질의하셔도 되는데 저희 의사국에 설치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행위가 고문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맞느냐에 대한 겁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어쨌든 타 구 대전시라든지 타 구에서도 그런 전례가 없었고요. 어떤 특정 정당

관형

김관형위원

그 전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유성구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런 출장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에 대한 근거는 저희들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나름대로 의원들이랑 같이 만들면서 문제없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의사국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의원들한테 사실 그 부분을 소극적으로 알려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고문변호사를 쓴다는 얘기는

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