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김윤분위원님을추천합니다.

먼저본위원에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도록주어진소임을열의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안건심사에있어서도군민의복지가증진되도록세밀하게검토하여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님께서김건하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건하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김건하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검토보고서2페이지입니다.강화군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검토보고서3페이지입니다.강화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4항강화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되어있더라구요.

네,맞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화군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4페이지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강화군9월말현재출자출연기관이얼마나되나요?

출자출연기관은없고요.저희는지방공단이있는데출자출연법에대해서는저희가지방공기업법에의한지방직영기업이나지방공사,지방공단,민법에의한사단법인은적용을제외하게되어있습니다.이조례에의한출자출연기관은없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을조례안을제정이유는?

이것은법에의해서당연히제정되어있어야할조례이고요.앞으로출자출연기관이생기면이법에의해서출자출연을하고관리감독해야되기때문에출자출연기관이만들어지기이전에조례가먼저만들어져있어야합니다.

그러면작년에강화군장학회출자금을다시회수했단말이에요.거기에서나온결론은안전행정부는민간법인이기때문에강화군이강화군장학회에출자출연할수없다.이런결론이나왔고,인천시에서는해도되는데근거가없다.즉강화군이강화군장학회를출자출연기관으로지정하지않고지원했다.이런문제점이지적됐거든요. 이랬을때출자출연기관으로그쪽에서는보고있단말이에요.왜냐하면강화군에서는아니라고했는데그래서지적받은강화군장학회에출연했던돈을다시회수를했단말이에요.거기에대한문제가있는것같거든요.어떻게접근을하고계신지모르겠는데요.

그부분에대한것은감사결과는처분지시에따르는것이맞다고생각하고제가감사처분에대해서그게합리적이다,불합리적이라고말씀드릴사항은아니고요. 다만우리군에서출자를하거나출연한경우이조례에의해서해야되고그렇게되면이것을행안부에보고하고행안부에서지자체에서출자출연한기관으로고시를하게되어있어요.그렇게되어야정상적인것인데우리는출자출연기관으로고시가안됐고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문제가발생했다고생각합니다.

솔직히여쭤볼게요.우리가강화군장학회에회수한돈을다시출자하기위해서관련조례를만드는것은아니에요?

아닙니다.그것은장학회뿐아니라제3의다른어떤출자출연기관이생긴다면이법에의해서출자출연고시절차를거쳐야되고법에의해서반드시있어야할조례입니다.

과장님께지나간얘기지만여쭤볼게요.우리가강화군장학회거액72억을출연하면서행감대상이안됐어요.그이유는뭐냐하면민간법인이기때문이라고결과가그때나왔었거든요.그러면이러한출자출연기관조례에관한근거로인해서출연이됐을때행정사무감사나의회에서감시할수있는그런법적인장치가이것과동시에마련된다고볼수있겠습니까?

이조례에의해서우리가출자출연을하게되면거기에대한관리감독을하게되고저희가결산이나이런부분을제출하게되어있어요. 다만이조례에의해서출자출연이되느냐안되느냐그게주안점일것같습니다.

앞으로미래를내다볼때과장님께서염두해두셔야될것이작년에군수에게는보고가돼요.강화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제12조를보면군수에게제출하여야된다.각종사업계획서및예산서를,그리고강화군의회는그냥무용지물이었어요. 그래서일반적으로다른지자체장학회관련조례를봤는데거기에는군수및의회에제출해야된다.강화만군의회에제출해야된다는것이삭제가됐더라고요.이것을앞으로지자체장이냐군의회냐하는그런자존심찾기위한문제가아니고조금더지금까지있었던말썽이나여러가지를불식시키기위해서앞으로는강화군장학회설립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제12조에군수에게제출해야된다를‘군수및군의회에제출해야된다.’이런것을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것은자치행정과장께말씀드려야할문제인데그것을염두해두시라고말씀을드리는바입니다.

장학회는자치교육과에서담당을하고요.저희도의견개진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기관에는다조례가있나요?

네.있습니다.

강화군에서는관심을안가졌던것인가요?

아직까지출자출연법인이없다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화군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6페이지입법예고기간은20일미만으로줄일수있다.물론군수가입법을긴급하게추진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대해서조금명확하게20일미만의기간을명시해야할부분하고20일미만으로줄였을때입법이나조례제정이난발할수있는문제점도있을것같은데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저희가사유를긴급이라는단서를달았는데저희가대부분20일을다적용하고있고요.극소수를특별하게적용될것이라생각하고있고요.저희가법제사무를추진하면서법정기일을준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조례안이제정할때에는최소한의기간을규칙에정해놓고최대한지켜주시는부분을추천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미술관민간위탁동의안,강화작은영화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미술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강화미술관민간위탁기관공개모집은어떤방법으로하시나요?

홈페이지공고를통해서하게됩니다.

기준이단체나법인이있는데집행부에서생각하고있는것이법인에줄겁니까?아니면단체에줄겁니까?

내부적으로정해진것은아직없습니다.

위탁기관선정할때심의위원회가따로있어요?

네,위원회일시적으로구성해서한번하고없어지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번에전반적으로다검토해서올린것같은데공개모집의신청자격을심사기준을일부완화하였다고하는데실제로보면4-9쪽,10쪽은심사기준을보면지역사회공헌도나보면극간이너무커요.5-5쪽을보면유사경력영화관운영실적이있지않습니까,여기보면5,4,3,2,1로극간이되어있어요.그래서그렇게별차이가없는데여기미술관심사기준을보면10,5,3이런식으로극간이너무벌어져있어요.이것은주관성이너무게제될수있다는염려가되거든요.거기에대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저희가4-10페이지최근5년간문화행사활성화를위한추진한실적으로되어있는데보통보시면문화재단체는1년에1회정도는거의행사는추진하고있는데제가볼때에는5년동안1년에2회정도는다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렇게한것입니다.

그러면정성평가하고정량적평가인데예를들어서정성평가시설물관리및안전대책15점이있어요.여기서보면정량평가는수치상으로다나오게되어있잖아요.그런데정성평가는그야말로심사위원에의해서15점을주든7점을주든1점을주든이런것이염려스러워요.이런것도앞으로정량적평가로개선되어야할것으로개인적인의견을말씀드립니다.

15점내에서심의할때차별을둘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미술관의위탁동의안을제출한것은강화미술관의효율적운영을위한것이잖아요.위탁을하게되면임시로위원회를만들어서위탁을주실것이니까이런부분이당초부결됐던부분이고우려했던부분이많으니까꼼꼼하게위탁이되어서효율적운영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미술관민간위탁동의안을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강화작은영화관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탁보다직영이주민퓨편의차원에서유리하다,업체를찾기어렵고,셋째는설령위탁하더라도손실발생때에군에손을내밀수있다,중요한것은아까박용철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옥천군의사례를보면2018년도에위탁을주었어요.2020년도에다시위탁취소하고직접운영한다.그이유중의하나가위탁보다직영이주민편의차원에서유리하다.위탁공모를하더라도적자가예견되는차원에서업자를찾기어렵고,셋째는설령위탁해도상시일발생시군에손을내밀수있다.이런것때문에다시직접운영하겠다고하는옥천군의사례가있거든요. 중요한것은군에서지원하고지원안하는문제가아니라아까박용철위원님말씀하셨듯이얼마나영화배급을빨리해줄수있느냐하는문제인데,간단하게여쭈어보겠습니다. 강화군의작은영화관은정상운영되었을때에연평균관람객수가얼마나되었습니까?

8만정도됩니다.2018년도에는8만4600명,2019년도에는9만1000명정도됩니다.

2D가7000원,3D가9000원이죠?

6000원이었습니다.

가격차이는없나요?

6000원,7000원이었는데현재요금을상향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실제로3D요금이있기는한데3D는예전에있었는데현재는별로안트는상황입니다.

지금7000원을9000원으로상향조정하려고계획하고있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보통보면완도군의경우5000원,8000원,옥천군은6000원,8000원,강화군이좀비싼편입니다.실제로강화군이직접운영했을때에연간순수익이얼마나발생했습니까?

저희도이전에는6000원씩받았습니다.순이익이9000만원정도됩니다.그중에50%의4500만원을군으로주고50%는사회적협동조합에서가져가는현실이었습니다. 저희가6000원으로요금을올리는이유는만약에영화관이운영되어도거리두기를해야되는상황이발생할수있거든요. 현재좌석이장애인석까지하면89석인데예전에는꽉차는상황이었습니다.그런사항에서코로나가계속되면영화관을운영해도거리두기로띄어앉으라고하면그러면이게반으로줄어드는겁니다.그래서피치못하게요금을올리는상황이되는것입니다.

군민들의반응이어떻게예상될지몰라도,제가부결하느냐동의하느냐쪽에서접근하는게아니라시기가아직부적절하다.개인적인생각에서요.코로나19가정리되도,아마민간위탁자가나오리라생각하십니까?

운영하는데도있고한데그러면어떤문제가있느냐하면코로나가끝났을때의회동의를받고시작하게되면강화군에서는왜코로나가끝났는데영화관문을안여느냐하는상황을대비해서하는것입니다.

그게염려스러웠는데그렇다면그렇게받아들이겠고요.요금제에대해서는주민들의여러가지의견을들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이결정에대해서는고민해보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는데혹시나위탁운영자가없을경우에능력이부족한위탁자가선정될수있는상황이발생하면안됩니다.

네,알겠습니다.

강화군에전문성을가진위탁자가없다보면강화군에서혹시라도과장님께서말씀하신코로나위기가끝난다음에영화관을운영하고자해서위탁자를부실한위탁자를정해놨을때영화관운영에전문성이나군민들에게만족감을줄수있는체감도가떨어지기때문에이부분은동의안을만든만큼위탁이제대로될수있도록적극노력을하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적극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작은영화관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서사업순서대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강화산성문화재보호구역토지매입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열이일부위치하고있다고하는데성열이뭐예요?

산성을말하는것입니다.사는곳이성이있던곳인데그곳이개인토지로있는곳인데그것을저희가구입하겠다는사항입니다.

그런데문화재보호구역에서토지매입하는경우가별로없었던것같은데요.내용을보면크게당위성이눈에들어오지않아서그렇습니다.

이사항은국고보조사업부분으로국고70%,시비15%,군비15%사항인데저희가토지매입가작년예산인데2억6000만원정도남아있습니다. 향후에48번국도KT앞부터동문구간에대한강화산성복원계획은장기적으로있습니다.국고보조사업비잔액으로땅을미리사놓으려고하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다음은공립치매전담형휴머니티센터신축취소건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나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휴머니센터는요양원인데요양원말고휴머니센터안에요양원하고돌봄터,남부치매안심센터이렇게세동이들어가는것을휴머니센터로사업명을넣었던부분인데요. 요양원은저희가준비하면서남부에는남부치매안심센터를신축할계획에있습니다.

지금삼성리에추진하고있던사업이앞으로계속추진하실것인지여쭈어보는겁니다.안하실거예요?

네.

이것은문재인정부에서권장하는사업으로알고있거든요.시에서도지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강화군하고옹진군하고한다는얘기를들었어요.강화군에서는여기에대해서손떼신다는얘기에요?

네,옹진은저희와같은것이아니고보건소에서하는게아니라노인팀에서요양원이랑같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강화군에서는이사업을안하시겠다는거지요?

네.앞으로는장기적으로잘검토해서노령인구가많은강화군이니까장기계획으로잘검토하고계획해서앞으로추진해야할사항같습니다.

지금남부치매센터나북부치매센터로는노령인구가늘어나는것에대비해서다수용할수가있어요?

거기가24시간운영하는게아니고주간보호만하는것이라서저희가일단강화읍,남부인지건강센터신축하고북부에는현재운영중에있고요. 여기에서운영을잘하고있고,보건소옆에치매안심돌봄터가있습니다.거기에서도24시간은아니지만안심센터보다수준높게관리하고있고요.그렇지않은분들은강화관내에요양시설이공실이많이있기때문에그쪽으로안내를해드리고있습니다.

보건소에서하실거아니에요?보건소내에돌봄터가있을거아니에요?

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몇등급까지관리하고있습니까?

현재34인.

인원수가아니라등급수를말씀드리는거에요.

3,4등급오시는겁니다.

그이상등급받으시는분들은관리를,

저희가관리를못하시는분들은요양원으로가시죠.

이사업은전면백지화시킨다는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국가치매사업은문재인정권말고타정권이들어서더라도이것은해결해야할국가중대사업중하나라고인식은하고는계시잖아요?

네.

중간에사업이우여곡절을겪어오면서결론은하나예요.할수도있었는데취소했다,그것은공공시설은사회적복지사각약자에대한공공시설을여기에보면지속적인군예산투입이예상되어사업을취소한다.이것은말이안되는것이거든요.중요한것은군예산이투입되더라도공공예산이투입되더라도군민치매환자를위해서는반드시설립되어야할것이거든요. 지금한것을다시살리자는분위기에서말씀드리는게아니라앞으로는중장기적으로검토되어야할사항이에요.중요한것은우여곡절을겪으면서민간요양병원에서항의도있었을것이고,군에서지속적인예산투입이되어서부적절하다고되어있지만앞으로중장기적으로검토해야될사항은없어서는안되는사업이에요.그러면강화군민의역할은무엇인가?이런철저한사전검토가필요하거든요.사전철저한검토는지금2500명의치매환자수가강화군에예상되고있잖아요.그러면앞으로몇년후에는어느정도더발생할것이고그런것을데이터를한다음에그래서강화군에공공시설이필요하다,민간요양원에만맡길수가없다.이게민간요양병원하고군하고같이서로이해관계가형성되어야하거든요. 그랬을때이번에는민간병원은자기들의영리를목적으로해서이것을하게되면앞으로큰타격을입을수있다.이것도있고,두번째는요양보호사수거든요.요양보호사는BS병원이생기면서민간요양사들이다그쪽으로갔어요.그러면거기도부족한숫자거든요. 그러면휴머니티센터치매센터설립계획에보면66명정도의인력이필요한데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그중에서요양보호사가44명이에요.그랬을때그인력을감당할수있었겠느냐,그게쉽지않았거든요.그런데이러한것들이복합적으로다사전수요조사가되어야되거든요.소장님에게이자리에서부탁드리고싶은것은철저한중장기계획이사전에있어야되지않나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중장기사업을할때에모든사업을충분히검토하고여러가지일어나는문제점이나대책을충분히강구해서강화군에얼마만큼필요한사업인지를충분히검토해야함에도국비나아니면공모사업이라고해서다른계획을충분히검토도안한상태에서예산을받아서추진하려다보니이예산만받아오고그후에예산을받은다음에검토하다보니까문제점이많이발생하는경우가이휴머니티사업뿐만아니라일부강화군에서도그런사업이종종있어요. 앞으로는어떤사업을할때에는중장기계획을세워서사업추진할때정확하게판단하고향후에발전계획이라든가향후에꼭필요한부분인지를충분히검토해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의견제시의건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상면이전전체부지보다면적보다넓어요?

네.지난번땅사는것에대해서는의회에서공유재산통과한부분이고그림을보시면여기가구거로단절되어있는땅이있었습니다.정형화차원에서이것을추가매입하는것입니다.

전에공유재산변경을하면서640㎡가늘어나요.이번에신축으로녹지공간조성하는땅이640㎡이라고요.거기에정형화까지하면640보다더되는거아니에요?

도시관리계획에대해서만하기때문에요.

우리가변경하는것은늘어난면적때문에그렇단말이에요?

네.

늘어난면적이온수리482-5번지만답이에요.그것만640㎡이고과장님얘기한대로그것을정형화하기위해면적을늘렸으면640보다는늘어야죠.

우선공유재산계획을한번보겠습니다.거기까지는아직확인안한상태라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의견제시의건을찬성의견을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찬성의견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검토보고서21페이지입니다.강화군불용의약품등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3항강화군불용의약품등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보건소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가기존에있어야할것을늦게제정하는거예요?아니면표준조례가나와서하는건가요?

있어야되는것인데안한것은아니고요.2019년도부터조례를제정해야된다고해서이번에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다른데도마찬가지예요?이런조례가없었어요?

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불용의약품등관리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65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