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지원과장이종일입니다. 농업지원과제4차추경안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411쪽이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운영관리에서3도3시·군농촌진흥협력사업연찬회가코로나19확산방지로인한추진이지난하여500만원을반납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413쪽이되겠습니다.청사관리소로간부공무원인사발령에따른주거편의도모를위하여9000만원을투입하여전세를얻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415쪽이되겠습니다.비대면영농지원체계구축으로지역특화작목중심비대면기술보급업무추진및일자리창출지원을위하여국비670만원을포함한1340만원을투입하여영농지원체계구축콘텐츠제작및영농기술인력인건비지급이되겠습니다. 다음은417쪽이되겠습니다.농업인단체육성으로코로나19로인한현장견학축소및농업인한마당대회취소로인하여2600만원을반납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419쪽이되겠습니다.농업인교육으로코로나19로인한식사등제공이어려워행사실비보상금을운영수당으로전환하여사용하고자합니다. 다음은421쪽이되겠습니다.농업기술홍보로써비대면교육용촬영장비및노트북을구입하기위하여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3쪽이되겠습니다.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지원으로코로나확산방지를위한국제협력및교류사업이어려워1060만원을반납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425쪽이되겠습니다.농업인상담소지역특화작목육성으로코로나19로인한현지견학이어려워차량임차료650만원을재료비로전환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427쪽이되겠습니다.쾌적한농촌환경조성사업으로농촌관광테마마을추진이어렵고코로나19로인한전문가컨설팅및공동체활력증진프로그램이취소되어6250만원을반납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429쪽이되겠습니다.생활개선학습단체육성으로코로나19로인한전국생활개선회원한마음대회가취소되고성과보고회를할수가없어서2000만원을반납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431쪽이되겠습니다.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운영에서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및농가창업지원사업이어려워440만4000원을반납하고이번수해로인해서가공센터뒤에벽면이무너져서보강하는사업으로2200만원을계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433쪽이되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자체)으로써남부분소사업이지연됨으로인해서용역비및보험료가절감되어1216만원을반납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지원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겠사오니위원님들께서는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으신다음에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415쪽이고요.비대면영농지원체계구축있잖아요.이월비가성립전국비로편성을했다가다시추가내시가안되면서시비로2개월분을다시편성하신거죠?

아니,그게아니고요.

그럼요?

국비가670만원이고시비가670만원,50대50이거든요.그래서내시는벌써됐고요.국비로우선먼저쓰고그다음에시비가책정이되면마저쓴다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럼성립전집행이국비먼저내시된것으로집행이됐고그것에대응하는사업비라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럼2개월분이면이게.그런데사업기간은왜8월부터12월까지로되어있어요?

이게국비내시된게7월달에내시가돼서8월달부터는인건비로우선사람을써서영농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자료를수집을하고자료를정리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아니,그러면실제채용을언제하신건데요?

8월달에했습니다.

8월이요?

네.

그럼8월,9월해서끝난거예요?이게무슨말씀이세요?여기에2개월분으로산출기초가올라와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국비를우선쓰는내용이되겠습니다.

아니,지금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940만원편성하신거잖아요?

성립전으로요.

네.그러니까국비성립전417만6000원그리고사회보험료해서쭉있고요.그리고별도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시비로인건비하고사회보험료50%또올리신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네.940만원,8월부터집행하셨다고그러면8,9,10,11.11월까지진행을하시는거예요,이것을요?사업기간이,이부분의인력활용이정확하게언제까지되는거냐고요.

그내용은팀장님이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설명서에는사업기간이4개월로되어있고예산서에는2월분으로표기가돼서말씀을드려요.

네.이것은팀장님이설명해도될까요?

네.

귀농육성팀장최관수입니다. 말씀하신것에답변드리겠습니다.설명서,예산요구서내역은제가자세히모르겠습니다.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예산이2680만원에서성립전으로절반50%를집행해서현재8월부터12월까지인건비두분을채용해서,고용을해서12월까지계획을잡고있습니다.나머지사무관리비로해서콘텐츠제작하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제4차추경에올린상황으로알고있습니다.

예산심의를받으면서예산편성안을어떻게올렸는지모른다는말씀이뭡니까?여러분이예산서올린것이지금설명하시는내용하고안맞아요,제가보기에는요.다시파악하셔서추후보고좀해주시고요.419쪽농업인교육인데요.행사실비지원금1600만원삭감하셔서목간변경하신거잖아요.그러면현재농업인교육이진행방식이소규모그룹단위로변경이돼서이것을사무관리비하고재료비이런게더필요하다고목간변경하신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농업기술홍보부분에비대면교육을위한시스템체계개선해서노트북하고비디오카메라는대체구입하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앞으로농기센터에서비대면으로프로그램을계획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지금콘텐츠개발이나일정의인력을두고전반적으로전부커버될수있는범위에있습니까,어떻습니까?

대면교육이점점어려워지다보니까비대면교육을대비를해야되거든요.그래서그것을차량장비가저희들이그렇게좋은편이안됩니다.그래서보완을해서그자료라든지그런것을제작을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자산물품취득올리셨고이후에전면적으로비대면교육이늘어날수밖에없는데콘텐츠개발인력이나이것은내부에서별도의인원충원이없더라도가능한지를여쭤본겁니다.

저희직원들이가능하게추진하고있습니다.

네.431쪽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운영에서이것도목간변경을통해서시설비2200만원신규계상하셨는데요.이것센터경사면복구공사가어디얘기하는거예요?

가공지원센터뒤에보시면요.

뒤쪽이요?

이뒤에이게사진이거든요.여기보시면가공지원센터뒤에벽면이한10m이정도돼있는데그전에그물망같은것으로설치를했었는데비가한50여일계속오다보니까계속이게흘러져내려가서건물을치고들어오거든요.그래서이것을보강토를쌓아서그것을막으려고그럽니다.

가공센터뒤쪽측면말씀하시는거예요?

네.산,조금조그마한산이있거든요.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예산안하고는좀상관없는내용인데요.우리소장님이오늘오셨는데어떻든우리안성의농업에어떤중추적인역할을하시는분중의한분이십니다.명함을제가소장님이주셔서받았는데거기에보니까사무실전화,팩스,이메일이렇게있는데이게사생활차원에서그러셨는지모르지만휴대폰전화번호가없습니다.제가알기로는어쨌든공인들은어차피전화번호가오픈돼있는것으로알고있고그리고요즘같은경우토요일,일요일이럴때는,그리고평소에도거의휴대폰이많이일상화돼있다고보거든요.그것에대해서한번짧게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조정주입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을저희가처음에와서명함을만들었는데돌리고보니까휴대폰전화번호가없어서그부분을보완을해서다시만들었습니다.그래서지금은명함에휴대폰번호를넣어서활용하고있습니다.죄송합니다.

네,그렇게좀해주시고요.어쨌든이게서로오픈되게해야되는데전화번호가휴대폰이없어서좀그랬습니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혹시안성시의관사관리및운영규정이있나요?

원래는회계과에서추진하는내용인데요.그것은제가잘파악을못하겠습니다.

요즘은지자체단체장관사도없애는분위기고요.그다음에그렇다고보면제가알기로는우리도청에보면간부공무원들도안성에서출퇴근하는사람도있습니다.그사람들관사활용안해요.그리고다른분들뭐이게이런부분말씀드리기가애매해서말씀안하시는분위기이기도한데우리가명확하게관사를운영한다는규정도있어야되고요.물론이것임대로얻는것이기도하지만얻는것도포함해서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실질적으로직원들사이에서도간부공무원이아니더라도장거리출퇴근하는공무원들많아요.그런데꼭관사가필요한이유가있는건가,이것도면밀히검토좀부탁드리고요.적어도간부공무원관사를운영하고지속적으로유지한다고하면우리안성시자체내의관사의관리나운영에대한규정도있어야하는것이고그것에따라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는거예요.통상적으로관사운영은군부대나도서벽지내에서많이운영을하는거거든요,원래의취지는.그런데본인은원거리에위치했다는이유하나에서여기서,시에서관사를얻어준다?저는이것불합리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뭐불합리한점도있을테고또긍정적인측면에서바라본다,그러면출퇴근으로인한시간을절약할수있다는측면에서는또.

그것은개인의문제예요.

이것규정은우리지도계획팀장님,설명좀해주시겠어요?

지도계획팀장신점호입니다. 저희가관사는2011년부터2013년까지전임임영춘소장님재직중에동일하게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전입오셔서저희가운영한사례가있습니다.그리고사실위원님이지적하신조금불합리한부분은저희가검토를해야겠지만그당시에는저희가회계과에서관사를얻어주고운영하는것전반을했었는데이번에는회계과에서저희한테이모든과정을수행하라고해서진행하게됐습니다.이상입니다.

중앙직공무원에서지방직공무원으로이전된지가근30년이지났어요,농업기술센터.그런데지금이어오는형태는그대로중앙직에있을그당시를적용해서하고있는거예요.아니,각자생각해보세요.“나여기수원이집인데출퇴근하기어려워,나얻어줘.”집단으로관사하겠다,그러면그것은별개의문제인데개별적으로관사운영은좀바람직하지않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천병덕입니다. 기술보급과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1쪽이되겠습니다.과수기술분야기술보급사업가운데과수종합관리실운영사업으로총1705만8000원에서과수화상병발생의급증으로과수원출입금지안내및매몰지발굴금지표찰제작비용275만원과과수종합관리실운영에필요한재료,즉예찰에필요한방제복,덧신,전정가위,전정톱,소독용알콜등1000만원등1275만원을증액하여총2980만8000원으로수정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2019년도에는13개소에9㏊를화상병방제작업을하였습니다.그런데2020년도8월10일기준으로해서62개소에28.5㏊를방제작업을하는과정에서이게비용이많이소요가되고2020년9월22일현재75개소에35.9㏊를방제작업을추진하여377%가화상병발생이많이된그런것때문에증액을하게된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내역서439쪽과440쪽이되겠습니다.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입니다.이것은신규사업으로사업비2444만8000원의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지원조건은국비와시비보조40%,자부담30%,융자30%로실시하는사업으로보조금40%가운데국비1222만4000원과시비1222만4000원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으로발효부숙장지붕을교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내역서441쪽에서444쪽까지가되겠습니다.친환경미생물배양실신축입니다.친환경미생물배양실동부분소신축예산19억9200만원에서이는당초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마는기금이주관부서인환경과로교부가되고환경과에서예산을농업기술센터로배정하면서재원이시비화되기때문에기금부분11억9520만원을시비재원으로변경하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5쪽에서446쪽,4쪽이되겠습니다.비대면영농지원체계구축입니다.이것은8월7일성립전예산편성과관련된예산입니다.과학영농시설의효율적인인력운영을통한기관운영및영농공백최소화를위하여신규로총사업비13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국비670만원과시비670만원등합계1340만원을증액하여2020년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보조인건비가친환경농업관리실사무관리비등으로13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보급과2020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며기술보급과전직원은농업기술보급사업추진에최선을다할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추경예산을보고한원안대로처리하여주시면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조금전에안정열위원님말씀있으셨는데이것잘못된것은잘못된대로시인을하시고자세하게설명을해주셔야돼요.제3회추경에한강수계기금이내려왔고그게수질개선특별회계로잡혀서다시전입·전출이이루어져야함에도불구하고제3회추경에서기금처리로하지않고일반회계로편성을했던것아니에요.그래서이번에감해서다시편성하는거잖아요.

네.저희가.

우리농기센터에서공모사업으로선정이돼서추진되는거잖아요,이사업은요.

네.

그러니까돈이어떻게들어와서어떻게나가는지에대해서는사업부서에서책임을져야될것아니겠습니까?그러면애초에제3회추경에서일반회계로세입이잡혀있을경우에는담당부서로서바로잡아야되는측면의책임이또있지않습니까?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시인하시고,설명하시고하면될것을자꾸에둘러서설명을하시니까위원님들이정확하게이해하는데도불편하고하시잖아요.여기도앞에것하고마찬가지로비대면영농지원체계구축있고국비인건비부분에대해서2개월성립전예산으로편성을하고시비대응해서2개월시비편성하신거잖아요.

네.

우리과장님이한번설명해보세요.인부임이몇개월로소요가되는겁니까?

지금4개월.

4개월이요?그럼8월부터12월까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천병덕기술보급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소득기술과장이병영입니다. 소득기술과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서1쪽이되겠으며기정예산28억5618만원보다1835만원이감액된28억378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서1쪽과예산설명서449쪽에서450쪽의과학영농시설현장서비스강화사업중인삼개량형해가림시설의내재해성인증등록수수료가필요하여일반운영비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51쪽에서452쪽,쾌적한안성맞춤랜드운영비중바우덕이축제용초화구입재료비2000만원과사무실냉난방기구입비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냉난방기건은사무실단열공사시공시일괄시스템으로정수승인후시설비로같이설치하게되었습니다. 예산설명서453쪽에서454쪽,맞춤랜드공원관리운영인력무기계약근로자보수중관내여비53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소득기술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병영소득기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한가지만여쭤보겠는데요.설명서는451쪽이고요.안성맞춤랜드운영관련해서자산물품취득비300만원을감하신거잖아요.

네.

이것을사무실공사하다가그돈으로샀다는거잖아요?

그게처음에세계민속축전때농산물판매장으로지어놨기때문에단열시공이하나도안돼있었습니다.그래서단열시공을전체천장이고뭐고다공사할때일괄시스템을아예거기넣어서공사를하면서이것을저희가반납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제가알고있기로는사무실공사시설비로본예산에.

네,세워있습니다,그것.

네.단열공사2000만원세우셨죠?

그돈이,네.

그리고별도로,자산물품취득비로냉난방기구입하는것별도로또올리셨었죠?

네.그런데그단열공사시공비갖고도그게됐기때문에이것을안쓰고반납하게된것입니다.

그렇다고한다면자산물품에대한물품정수승인을받으셨고,별도로.자산물품취득비에서원래계획대로300만원갖고냉난방기를구입하시는게맞고요.그리고실제사무실공사시설비에집행잔액을삭감을하시든지하는게맞지않아요?아니,원래목적대로예산편성을하셔서,목을설정하셔서자산물품취득비로확보한예산은가만내버려두고별안간에시설비에서물품취득을같이해버리면어떻게해요?

냉난방기1대가지고운영이좀어려워서요.그래서저희가그것을더추가를.

제가냉난방기를산것을가지고뭐라고하는게아니고요.

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필요하니까본예산에도별도로편성을했었던건데굳이별도로편성된예산을갖고사용을하면될것을갖고,다른시설비에포함된예산을갖고자산을취득하신거잖아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다음부터는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소득기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병영소득기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1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오경운입니다. 제4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총액은163억5011만7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94억503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41쪽공도마정도로(소로3-86호선)개설공사입니다.보상계획공고중인사업으로금년내집행이어려운사업비2억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43쪽공도마정도로(중로3-30호선)개설공사입니다.하수사업소에서시행하는대림동산침수방지사업과중복되는구간의사업비8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45쪽공도진사도로(중로1-15호선)개설공사입니다.실시계획인가중인사업으로금년내집행이어려운사업비33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47쪽입니다.안성복합유통시설(스타필드)진입도로개설공사입니다.원인자부담금으로공사중인사업으로부족공사비1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49쪽부터259쪽까지입니다.안성당왕도로(중로1-1호선)개설공사에14억5000만원,대덕내리(소로2-197호선)22억,보개기좌도로(소로1-1호선)7억1000만원,보개동문도로7억3000만원,안성당왕도로7억7000만원,일죽주천도로(소로2-62호선)8억5000만원으로금년내집행이어려운사업비에대하여감액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스마트IC및연결도로개설사업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공도에서평택지제간접근체계를개선하고국도38호선상습정체구간을해소하고공도지역의도시기능강화를위한SOC구축사업으로평택∼제천간고속도로에스마트IC를설치하고평택지제연결도로개설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용역을위해용역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3쪽민간전문가운영입니다.우리시에서시행하는주요현안사업에대하여우리시공간정책전략수립및주요사업에대하여자문·총괄·조정등을통해사업의일관성과효율성을확보하고자하는제도로써이에대한전문가자문수당82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5쪽기본경비입니다.생산성보관용캐비닛제작비용으로자산취득비13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4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63쪽입니다.민간전문가(총괄계획가)운영.자문수당예산이올라왔네요.그런데이게지난번에보고받기로는먼저채용을해서예비비로인건비를지출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번건같은경우도이렇게어차피9월임시회가있으니까의회에예산승인을받아서해도늦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꼭예비비로이렇게지출을해가면서,이렇게급했습니까?

이제당초의회에간담회때보고를하려다가서면으로하는바람에보고를못드렸고용역단계부터,구상단계부터자문을얻으려고급하게모집을했고채용을한게되겠습니다.

아무리급해도앞으로는,회기가계속있지않습니까?회기때꼭의회에보고를하고심의과정을거쳐서인건비도지출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국장님.

알겠습니다.

261쪽스마트IC에대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스마트IC가칭하이패스IC라고도부르고공도IC라고도처음에명칭을시작했습니다.제가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공도IC가2017년1월12일타당성조사용역을착수를해서시작이됐습니다.그리고2018년4월3일우리의회의원간담회때조치계획하고노선보고를건설과에서하였습니다.그리고2018년10월23일부시장님과건설과장님과실무직원이도로공사를방문을해서공도IC설치관련체킹과함께협의를마무리하고그리고그해2018년12월11일용역을준공을해서도로공사와사업비장소결정을협의를해서마무리한것으로본위원은파악을하고있습니다.그후에도2019년6월25일까지우리시와도로공사가계속협의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다시지금IC용역예산을편성한이유가뭐죠,국장님?

전에시행했던부분은제가알고있기로는,자세히알지는못하는데도로공사측에서굉장히과도하게,지금원곡에서IC까지도로를다확장해줘라.과도한요구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었고요.그러면서전에시장님이오셔서취소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사업은그때당시에.계속적으로협의한적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는.

이게우리국장님께서이제잘파악이안되신것같은데계속협의를했습니다.보완서도제출을했고.그리고국장님께서말씀하신본선확장시이비용추가부분은언제본선을확장할지도모르고그것은아주먼추후의일이다.도로공사에서는그렇게요구를했지만우리시에서는이것이꼭공도서부권공도뿐만이아니고안성서부권발전을위해서꼭이렇게해야한다고추진을했던것으로본위원은계속보고를받았고그리고이제민선7기에와서전시장님께서중단을한것으로저희도알고있습니다.그런데어찌됐든간에지금그래서IC이번에예산을다시편성을했는데그편성을한주된이유가무엇이죠,국장님?

지금이사업이아마시장님공약사항에하나들어가있고요.그다음에공도북부권쪽으로개발사업과맞물려서IC하고같이지제역쪽에직통노선개발하는부분하고같이엮어서하는거거든요.일단공도쪽에발전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하면서같이병행해서하는겁니다.

저도이제시장님공약집을봤습니다.그래서시장님공약집에지제역까지자동차전용도로건설추진이렇게해서계획이있습니다.그래서이계획을보면정말예산을추계했을때한1280억정도로추계를해서막대한예산이들어가니까이도시계획도로자동차전용도로건설추진에대해서과에서이것을민자사업으로할것이냐재정사업으로할것이냐이렇게검토도하고있는것으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그런데시장님공약사업에는IC가없거든요.그래서본위원생각에는이IC사업하고우리시장님공약사업인자동차전용도로사업은저는연계가되면좋겠지만분명히분리가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제가조금말씀을드리자면결국에는이사업이한국도로공사하고협의를해야될사항인데한국도로공사하고협의를할주무부서인과가도시개발과가맞나,도시개발과가한국도로공사하고몇번이나접촉을하고몇번이나협의를해봤겠습니까?그래서제가우려되는말씀인데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업무가도시개발과로넘어간이유가거기에도시계획도로대로35호선인가있습니다,25m도로.만정리에서,반제리에서평택지제간연결되는도로인데그도로와연계해서하기때문에도시개발과로업무를분장했고요.어느과에서하든지간에그것은큰문제가없다고생각합니다.

국장님말씀잘들었는데그렇다면지금그IC가계획되어있는도시계획도로하고연계를한다면지금IC위치가정해진겁니다.그렇죠?그러면이IC위치를정해놓고용역을시행을할텐데그러면과업지시를어떻게할것인가.그것에대해서제의견을말씀을드리자면이게IC위치에따라서정말주민들의의견이분분해지고또특혜시비가나올수가있습니다.그리고주민간에위치를놓고갈등이유발될수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은전문가의견도충분히듣고또주민의견을충분히반영할수있는설명회와공청회를같이포함을시켜야한다고생각하는데국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옳으신말씀이고요.지금위치를특정하지는않고지금가다보면바우덕이휴게소쪽에도검토하고있고전에추진했던부분,신규로공도에서양성넘어가는도로이쪽세부분을다놓고어느게제일유리한지를검토할겁니다.지금특정된것은아닙니다.

그렇게말씀하시니다행이라고생각하고정말이IC위치를특정지역을정해놓고사업을시행하시는것은맞지않다.그래서하여튼간에어찌됐든간에공도IC는그동안건설과에서2년6개월동안10회이상도로공사하고또관계기관과협의해온사항입니다.그래서이게도시개발과에서부서를바꿔서다시도로공사하고협의를한다면저는이게잘못하면행정의신뢰성을훼손할수있다는우려를금치못합니다.그래서도시개발과에서추진하는시장님공약사업인도시계획도로는도시개발과에서추진하는게맞고그리고이IC는그동안2년6개월동안건설과에서협의를했고또용역예산도발주해서했는데용역도준공을해서마무리했는데이예산은건설과로이관을시켜서IC는건설과에서계속추진을하는것이저는맞다고생각하는데국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저는그렇지않다고생각합니다.한부서에서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이게한곳에서하면물론업무의효율성은있겠지만그동안건설과에서2년6개월동안공도IC에대해서정말심도깊게조사하고협의했는데.

그부분은용역하면서받아서검토하면되는부분이고지금업무를이쪽과,저쪽과할특별한이유는없습니다.도시계획도로하고연계해서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저는.

그렇게생각하십니까,국장님?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그래서이공도IC는서부권발전을위해서꼭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을하고또주민들이많이공감을하고있는사업입니다.그래서이IC위치는주민들한테꼭도움이되도록신중을기해서해야하고또막대한예산이들어가는만큼안성시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용역단계부터신중을기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네.위치를특정할때는공론화시켜서주민의견이반영이돼야된다고저도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우려가현실로나타났기때문에크게기대는안했지만혹여나했더니역시나똑같은결과였거든요.첫번째공도마정도로3-86호선개설공사,이게상당히오래진행된내용입니다.다수말씀드렸지만마을주민들찬반투표까지이어진것이고.단순히100m넘게마을진입도로도로공사하는데이걸연내공사가안된다?보상이지연된다?제가봤을때는상당히집행부서에문제점이많다고생각합니다.엄청난논란이많았던도로이기도하고요.불과100m구간이에요.그런데이것을보상이안됐는지뭔지모르지만연내추진이불가하다?이거는제가어떻게이해를해야하는지.제가진짜초등학교3학년짜리놓고물어봐도이해안될거예요.그래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다시한번부탁드리고요.그때당시시장,지역구의원들다대동되었던사업입니다.일부에서편가르기해서주민들갈등초래했고마을에일보는사람들이사표를던졌고이런문제를초래했잖아요.그런데이게말이됩니까.2억5000만원짜리공사를매년못해서이러고있다는게말이되냐고요.그다음에다른것다마찬가지입니다.지금어찌됐든간에설계하고보상하고공사비를우리가담았는데의회에서누차말씀드렸잖아요.다담아놓고조기집행안되고그러다보니까또위에서지적받고하니까이거다삭감해서넘기고하는데저는집행부에서시장포함해서예산정책기획담당관,주무부서다머리숙여시민에게공개사과해야합니다.진짜이많은예산을쓰일때못쓰고사장시키는게말이되는이야기냐고요.저는정말제가어떻게보면악역을담당하는것같은데저도마음이아픕니다.저도좋은소리만듣고싶은사람인데요.공무원은공무원들대로민원인은민원인대로뭐하면핑계대고.특히계획된도로에서는건설과에도말씀드렸지만연차별로연부금을세우도록의회에서내부적으로조율된문제잖아요.그래서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내용이있으니까연부적으로꼭예산은담으시고요.그해마다가능한예산을담으셔서충분히지역주민들도이해가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지금설명서261쪽인데요.스마트IC관련해서저는집행부가의원님들한테보고를할때정확히보고하지않고그냥계략적인설명만했다고보는거예요.강도있게얘기하면허위보고를많이했어요.제가정확하게말씀드릴게요.2018년8월20일입니다.경북김천에있는한국도로공사본부에제가다녀왔습니다.공무원들다같이갔습니다.현직에복무중인국장님도계시고요.기타공무원들여럿갔습니다.정확히확인한내용입니다.그리고일부사업자가국토부차관면담한내용까지다있습니다.저는스마트IC를하지말라는그얘기가아닙니다.IC를내는목적,필요성,이게명확하게돼야된다는거예요.그렇지않고어느사업자혜택을주기위한이런사업안해야되죠.그다음에현재이용역도마찬가지예요.평택∼음성간서안성IC에서공도로나오는길이거의없어요.45번국도의연결고리만지금해놨습니다.지금이계획대로라고보면반경2㎞지점에한다는데제가알기로반경2㎞내에스마트IC할수없습니다.도로공사담당자확인도했습니다.거의용인을안해줘요.그리고그때도스마트IC용역할때결과나왔습니다.약179억정도나왔잖아요.그중에서50억만도로공사하고안성시하고반반부담하고나머지는시가부담하는조건이었잖아요.이러한것들을명확하게공지를안했어요.의원들한테는다른얘기를했단말입니다.그러니까이런문제가발생하는거예요.무슨일간지에서이것에대해서정권이바뀌어서,우석제,김보라가돼서,아니면그지역의모시의원이반대해서안된다고그렇게일간지도냈어요.그게금년도7월29일자예요.명확하게집행부에서답변안줬고요.이러한내용들,진실을얘기안했기때문에발생된문제이기도합니다.저는솔직히이거제가계속추적해서허위자료로의회간담회때보고했다면제가이거진짜간과하지않을것입니다.어떻게이러한것들을가지고계속논란거리를만드느냔말입니다.그리고시집행부에서모의원이직접전화했던것까지다녹취해왔습니다.하도내가답답해서.그다음에38국도정체를지금말하시는데지난번전시장있을때도평택배다리저수지,공도기업단지인근으로해서설명회도한번했고그게무산됐다가다시추진하는것같습니다.지금여러분들스타필드다음달에개장한다고해서정체가심할것으로생각한다고하는데이미안성시는시기를일실했어요.이미늦었고남북간도로보다는평택과안성을잇는38국도우회도로절실히필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꼭해야한다고보는거고요.그다음에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우리가남북으로고속도로를지나가다보니까고속도로를건너고지하로가든,지상으로건너는비용이많이들어가잖아요.사실상그래서안성이도시계획에서는제로다,이렇게생각합니다.그리고도시계획하면서도로를너무좁게해놓고사회기반시설안했기때문에추가적으로더많은비용이발생하는문제이기도하고요.그래서저는적어도공약사업이기때문에,아니면이런것보다는꼭필요한것은돈이들더라도해야되는것이고요.그렇지않은것은우리가안해야된다고보는거예요.그런데지금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자꾸이런것을하니까저희들은불편한거예요.지금그러면스마트IC용역비지난번한것다날린것과똑같은거예요.무슨용역회사먹여살릴일있습니까?꼭필요한사업같으면해야죠.그런데하다가아니면그만,이런주먹구구식행정계속하는거예요.의회에서이런것지적해야지어떤것을지적합니까?여러분들와서사정하면해주고아이고바쁘다는데,급하다는데.이런것해주고해야됩니까?그래서제가지금도시계획도로도마찬가지고건설과도마찬가지고일관성있는사업추진꼭필요하다고이렇게생각합니다.그다음에다음263쪽입니다.민간전문가운영계획제가사전에보고받았는데요.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안성에그렇게시급한사안들이뭐있기때문에예비비로수당을줘가면서해야됐는가.저는지금전문가위촉된분도개인적으로아시는분이기도합니다.그런데저는이게까마귀날자배떨어진다고오해사기좋은일들입니다.어떻게수당을주는데예비비에서몇개월분을해도이상없습니다,이렇게보고하는집행부공무원들이어디있습니까?그렇게급하면그이전추경때하든가,아니면이번추경에다담든가.예비비가그런데쓰라고있습니까?그래서이제는우리가생각을제발바뀌었으면좋겠습니다.너무한심하기짝이없습니다.제가건설과에도말씀드렸습니다.오랫동안공직생활하신분들얼굴에침뱉는일을지금하는거예요.저도십수년간공직생활을했지만저도굉장히거기에대해서미련도많이가지고있는사람중에한사람이기도합니다.여러분명예나자존심에흠집을내고싶지않습니다.그러나이러한것들이다그렇게불명예스럽게가는거예요.예산세워놓고조기집행안되니까어떻게해야되겠고그다음에이것을에둘러서다른핑계돼야겠고.이런것하지말고정확하게해주세요.신속집행조기비용문제있었습니다.그런데이런것들을연내에못하기때문에연부적으로예산세우겠습니다,하면되는것아니에요.자꾸엉뚱한얘기들을돌려서얘기하니까이런논란이되는겁니다.스마트IC마찬가지고.검토했습니다.용역줬습니다.결과나왔습니다.정확하게보고하고이렇게할계획입니다.그러면되는거잖아요.자꾸시장공약사항이다뭐다하니까자꾸다른얘기들을하는거고요.스마트IC가필요하면해야합니다.저도바랍니다.그러나그게합리적인목적,효율성해서가냐이겁니다.자꾸에둘러서얘기하기때문에다른분들의오해와진실간많은괴리가발생하는겁니다.저는다시한번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의회에정확히보고해주시고요.소통하시고요.그다음에이런것하실때지역주민여론도들으시고요.이런것다종합해서해야합니다.지금오랫동안논란이되었던,도로문제가가장논란이되지않았습니까?도시계획도록.이거마찬가지잖아요.실례로양성면동항도로7월에해제했다가다시계획세우고처음부터해제하지말든가.이런것들이되풀이되지않았습니까?어느날갑자기마을의진입로확포장공사가도시계획도로로변경이되고.도시계획도로그렇게내는것아니지않습니까?일방적인정치편향을가지라는것아닙니다.공무원은여야가릴것없이공평무사한공무를해야합니다.한쪽방향에휩쓸려서는절대안됩니다.오직공직에근무하는사람들은시민을위해존재하고그들을위해서일해야됩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국장님.저도그냥간략하게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시장님공약사업이다,또도시계획도로다,스마트IC다필요하면반드시해야한다고봅니다.왜?안성시미래를위해서.하지만가장중요한게우리국장님도시개발전문가아니겠습니까?예산의효율적인운용이라고생각합니다.어떤구간을공사를하고어떤계획을할때에는가장중요한것은우리안성시예산범위내에서해야되지않겠습니까?그러면예산을어떻게분배하고어떻게조정하는게저는국정님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지금건설과에서38우회도로,평택하고대덕구간제5차국도·국지도건설계획에반영이되는것을기정사실로추진하고있습니다.그러면38국도굉장히교통체증이해소되겠죠?그리고우리안성시발전에도굉장히일익을담당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두번째우리도시개발과에서또우리공도진사리부터승두리까지도시계획도로를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이도로역시도시계획도로지만38우회도로개념이큽니다.그렇지않습니까?그리고세번째건설과에서대덕신령리에서여기반제삼거리까지,또시도선을설계하고있습니다.아마얼마안있으면설계용역결과가나올텐데이도로역시38우회도로개념이면서이도로가반제삼거리로연결시키는것은반제삼거리에서칠곡리를거쳐서칠곡리까지가게되면거기45번자동차전용도로가있습니다.그도로에접속을한다면이것역시38도로상습정체가대단히해소가많이될것이라고해서도시개발과에서도이미하나를추진하고있고건설과에서도우리자체예산으로도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이시장님공약에보면여기평택지제역SRT가거기정차를하죠?지제역까지어떻게하면빨리갈것인가.어떻게하면우리안성시민들이편리하게지제역까지최단시간에갈수있는자동차전용도로건설을공약하시게된것같은데우리국장님께서는지금이러한도로들이지금우리가설계를해놓고개통을하기까지얼마나큰예산이들어가겠습니까.그리고두번째지금접근성으로따지면대덕신령리에서반제를거쳐서,칠곡리를거쳐서지제역까지간다면45분,칠곡리에서우회도로를타서간다면한20분정도면갈수가있습니다.그러면이도로역시평택지제역과교통시간을단축하는데상당히아주유익한도로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런도로들이지금설계용역중이고건설중에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도이번용역에포함을시켜서어떻게하면우리안성시예산을가장효율적으로쓰면서,시장님공약도하면서그리고공도에지금IC가어차피이것이추진이2017년도부터시작이되지않았습니까?그러면이즈음해서는결정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결정은꼭어떤도로나특정지역보다는정말안성의서부권,대덕을포함한서부권그다음에공도발전을위해서꼭합리적이고합당한위치에이렇게주민들하고잘소통해서결정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네,위원님들여러말씀있으셔서그냥간단히총괄적으로만말씀드릴게요.하여튼건설과하고우리도시개발과가감액으로지금마이너스추경이성립된건데그동안도로예산관련해서는위원님들여러말씀있으셨고,순세계잉여금도문제가많이됐었고.일단과다계상돼서현실적으로지금추진에어려움이있는부분에대한사업에대해서감액을하신것같아요.뭐지금이라도그동안의도로예산편성의문제점을좀개선해서바로잡을의지가있는것으로저는개인적으로좀판단을하고싶고.불구하고그런데이게단순히도시개발과의문제는아니지만도로예산에서지금감액된예산이사실상시민들을위해서다른정책사업으로쓰여야하는게마땅한것이잖아요.그런데불구하고결과적으로보면지금목적예비비로여기서감한게들어온꼴이되어버렸어요.지금예비비가제가,약200억정도되는것같아요.그러니까결국에는이쪽일반회계에서잠자고있던걸예비비로그냥가지고와서잠재우는상황인것이거든요.그래서일단각부서단위에서지금나름대로원칙을갖고예산편성을새롭게바꿔나가시려고하는의지는저는긍정적으로평가하지만역으로그러한측면과동시에이전부터계속민선7기부터우려스럽게위원님들또한제기를했던것이돈은있으나왜이렇게할일을못찾는지모르겠다,이런이야기들가끔나왔었는데지금역시도그연장선상에있지않는가,일단이제새로운시장님이오신지사실얼마되지도않았고일정정도의투자비이상은투자심사나여러절차가또걸려있는문제기때문에바로바로또예산투입이불가능한문제도있고종합적으로지금국장님이시니까좀판단을하셔서근본적으로예산자체가아까국장님말씀하신대로사장되는부분이없도록주의를기울여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저도똑같은말씀을드리는데아까국장님이말씀하셨는데사장되는사업비가잘못됐다고생각해서지금다삭감해서하신다고하는데이렇게하면또마찬가지예요.박상순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예비비로들어갈수밖에없거든요.그러면이걸가져가서뭔가사업이쓸수있는방법이없는거잖아요.그러면이걸다보면1년동안다안나갔어,사업비가.본예산에넣은것도있는데안나가고,그건내가볼때는아무리어떤말씀을하셔도부서의잘못이라고생각합니다.그것에대한반성좀하시고다음에는좀제대로되게하고.사업비를내줬는데도못쓰는것은문제가큰것이거든요.어떤문제가있기는있겠지만예전처럼쉽게할수있는사업은아니라고생각해요,이런사업이모든게다.그렇지만조금더노력을하셔서쓸수있게,사용이돼야지맞다고생각하거든요.그것좀유념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오경운안전도시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상수사업소장강성복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상수사업소소관2020년제4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규모는35억7662만1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57쪽으로마을상수도시설관리입니다.금번8월집중호우로인하여죽산면용설리한실마을상수도외9개소의피해사항에대하여재해복구공사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수해복구인만큼금년도에복구를완료코자합니다. 이상으로상수사업소소관2020년제4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사업수익으로신설공사수익2억지금계상더하신거잖아요.

네,맞습니다.

우리연평균급수공사신청건수가몇건이나됩니까?

저희가한700몇건정도들어오는데이것은금년지역발전이나뭐하면급수신청이좀매년늘어나고있습니다.그래서하반기에그신규급수신청수급을위해서증액편성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예산서23쪽인데요.검침용차량임차비사무관리비에서일단4816만5000원감액하신거잖아요.

네.

그럼이것지금애초본예산에서는1월부터임차용역을하시겠다고예산을세우셨다가아까설명으로는6월부터착수를하셨다고설명을하셨잖아요.

네.

이게그러면임차용역이늦어진사유는뭐고현재어떤방법으로진행하고있어요?

지금임차저기는이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4조및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에따라서저공해전기자동차공공시설에대해서는,임대해서저희가추진하고있는데당초2000년도에1월부터지금말씀하신대로추진하려고그랬는데이것계약이나뭐이런저기해서그다음에차량인도관계뭐이런것때문에좀늦어져서그래서정식적으로운영하게된저기는6월1일부터운행을하게돼서안성시로인도하기전까지5월달까지는감액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5월까지는검침원들이자가차량을이용해서진행을하셨다는말씀이고.

네,맞습니다.그래서유류대나뭐이런개인소모차량,소모에대한예산이섰기때문에그것을5월까지는지원을해줬죠.

그러면현재6월부터는임차를어떤방식으로해서지금실시하고있는거예요?

거기예산서에있는것처럼저희가다달이한740만원정도임차료를매월드리고있습니다.그러니까13대를운영하고있는데그게734만원정도됩니다,월간.그래서매달지급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현재운행되고있는차량이전부.

13대입니다,지금.

뭐전기차이런거예요?

전기차로임대를4년간해서인수를6월부터운행하고있는거죠,저희가정식적으로.

네.그리고자본적지출일죽,죽산면충주권광역상수관련해서요.이게지금총사업비가310억6000만원맞죠?

네,맞습니다.

실시설계비만24억5000만원이담긴거죠?

이건저희가엔지니어링사업대가거기기준을보면총사업비에대해서예산은많은것같이느껴지지마는요율은한6.6%정도됩니다,총사업비에대한6.6%정도.그래서지침에보면기본계획하고실시설계하고동시에또이렇게하다보니까한6.6%정도요율이그렇게적용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24억5000만원이실시설계비는맞는거죠?

맞습니다,네.그래서아시다시피거기가보면현장조사도하고,교통성도해야되고,재해영향평가도해야되고,도시계획시설결정도해야되고,그다음에환경성,재해,산지전용허가등등뭐이렇게많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인허가사항을다내포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게그사업이제가지금정확히기억은안나는데요.지금1만400톤추가공급에따른기본인프라확충하겠다는계획이신거잖아요.

네,맞습니다.

네.그런데1만4000톤이지금충주광역상수부분에대한계획물량에서,배정된물량에서여유물량이일단존재해야만지금안성으로줄수있다는이야기였죠?

맞습니다.그래서먼저사전설명도올렸지만이게수수,저희한테배분된저기가2018년도12월27일입니다,수자원에서.그래서2년간,거의올해도2020년이니까수수용량을승인받고나서한2년이라는세월이지났습니다,벌써.’19년도,2020년도도한3개월밖에안남았고그리고이게본예산에반영한다고해도저희가준비하고뭐하면6개월정도돼서2021년도한상반기부터이렇게될것같습니다.그래서좀수자원의용수확보량승인을받고한2년거의되어가니까그래서좀수자원에서승인된것준다고그랬을때빨리지자체에서수급하는게낫다고판단돼서빨리서두르는중에있습니다.

아니,일단그러니까수자원공사에서도여유물량이있어야줄수있는것이고,전제가.그렇죠?

거기에서는지금공업용수로해서증설을하고있는데공업용수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거기는.그래서그게내년도말까지준공계획이있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제가좀사전에주신자료를찾지를못해서다시봐야되는데그관련자료하고실시설계비부분에대해서도세부산출내역있으면같이좀갖다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죽산정수장지금현대화개량공사는국비매칭해서5대5로진행이되는거잖아요.

맞습니다,네.

그런데지금5대5에따른시비부담이외에시비가1000만원이더증액이됐어요.이것이유가뭡니까?

저희가아까설명올린대로시설물특별법규정에의해서이게지방상수도2종시설물입니다.그래서법상안전진단평가라는저기는5년에한번씩세밀하게진단을받고있는데그결과에표층여과기하고그다음에정수기,U밸브그게노후화가돼서교체하는저기인데하다보니까설계비가조금증액되는사항이좀됐습니다.그래서한1000만원을이번에증액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설계비가증액이됐다고요?

네,맞습니다.

네.법면정비공사는연말준공이가능한겁니까?

설계비니까저희가내년한3∼4월정도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아뇨.법면정비공사3억8000만원세우셨잖아요?

3억8000만원,이것은수해때저기매곡쪽으로마을쪽으로좀슬라이딩됐습니다.60m,80m인데저희가설계를좀빨리해서하여튼금년도착공안을목표로해서추진을좀빨리하려고그럽니다,이게수해복구인만큼.

네.여하튼연말내에준공될수있도록좀하시고요.

네,그것목표로열심히하겠습니다.

그런데우리아까조금전에이야기했던일죽죽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부분은중기반영하셨나요?

중기는저희가좀빨리챙기는저기에금년10월달에저기해서그때반영할예정입니다.

팀장님,말씀하세요.제가지금정확히기억이안나서여쭤보는거예요.

금년도10월에중기재정저기가있어서10월달에좀넣을예정입니다.

상수시설팀장이진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반영이되어있습니다,지금.

이것언제들어왔던거예요?

2019년도에들어간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2020년도에들어간것으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

본예산수립하면서들어왔었나요?

네.

네,확인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강성복상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장김경재입니다. 하수사업소소관2020년도일반회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은총124억2499만5000원으로기정예산137억2439만원대비12억9939만5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461쪽이되겠습니다.읍·면·동에서건의된소규모하수도정비사업으로본예산에편성후잔여구간이발생이돼서대덕면상모산마을에대한사업비28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63쪽입니다.하수처리구역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2020년하수도국고보조금2차내역조정으로국비감액조정된예산을반영하여국비8억5000만원,시비8억5000만원해서총17억원을감액계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서465쪽입니다.지난8월2일집중호우로인한하수도수해복구자력복구사업비로일죽면주천리하동마을내우수관로개량사업으로흉관500㎜,길이33m에대한복구사업비3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66쪽입니다.하수도수해복구국비지원사업으로일죽면월정리신동마을내우수관로개량사업으로흉관800㎜에대한길이100m에국비4300만원,시비4300만원총사업비8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67쪽입니다.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수해복구국비지원사업으로공공하수처리시설중차집맨홀20개소와중계펌프장전기판넬1개소가파손돼서국비3485만6000원과시비3485만5000원총사업비6971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8쪽입니다.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수해복구국비지원사업입니다.차집관로18개소와중계펌프장판넬1개소가파손돼서국비3187만8000원,시비3187만7000원총사업비6375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수해복구국비지원사업입니다.차집맨홀15개소와중계펌프장전기판넬2개소가파손돼서국비3037만원,시비3036만9000원총복구사업비를6073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70쪽입니다.일죽공공하수처리시설수해복구국비지원사업입니다.차집맨홀14개소와중계펌프장전기판넬2개소가파손돼서국비2895만원,시비2895만원총사업비57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일반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대부분수해복구관련예산인데우리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있잖아요.지금시비,국비감액에따라서시비하고17억원을삭감하는안입니다.그러면지금경정예산이10억정도인데애초에사업량을잡았던부분을좀축소할수밖에없는상황이겠네요.어떻습니까?

이사업에대해서잠깐,현황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이사업은우리시내1,2,3동에대한노후관로에대해서정밀조사를통해서실시설계를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금년도말까지실시설계가완료가되는데우리가’19년도에’20년도본예산을국비신청을했을때좀과하게국비가지원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금년도2월초에올해안에사업설계만완료가되기때문에공사는할수가없고,시간상.그래서국비감액요청을,2월달에감액조정요청을했었거든요.그때는아마도저희가판단하기에는지금같이코로나나이런태풍으로인한피해를예상하지못해서그걸감조치가안내려왔는데6월9일날국비2차감액조정해서저희예산이감액이돼서내려왔습니다.그래서저희3회추경에이예산을담으려고했는데저희3회추경하고국비감액공문시달된시기가맞지를않아서우리4회추경에감액조정예산을담게됐습니다.그래서본사업은올해설계를마무리하면내년도에환경부로부터인가를받아야되거든요.그래서내년6월이후에공사착공을해서’23년도말까지본사업을마무리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러면실제지금사업진척의과정자체가실시설계가마무리되지않았기때문에공사비부분까지좀과하게계상됐던국비부분에대해서일단반납을하면서시비역시삭감을한것이고.

네,그렇습니다.

그럼실제착공은내년하반기가돼야한다는거예요?

내년6월이후에될것같습니다,예상을.내년본예산에는다시우리가국비신청을해야합니다.

그러면국비를내년도예산에서확보하는데는이상이없고요?

네,이상,내년부터실시가되니까요.어차피올해설계가끝나면내년초에인가를받아야되는사항이라국비받는데는큰문제없을것같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사업소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은계속해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15쪽예산총괄현황입니다.세입세출총예산규모는301억2962만4000원으로기정예산297억9772만8000원대비3억3189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3쪽,예산설명서2쪽이되겠습니다.안성환경기초시설의노후화등에따른긴급시설물보수및교체비용에대한사업비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쪽이되겠습니다.공공하수도시설통합운영관리대행용역입니다.안성시공공하수도시설은하수도법에따라관리대행업자에게민간위탁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20년도운영중에폐기물처리비용과슬러지처리시설연료비용이증가가돼서1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쪽이되겠습니다.하수처리구역내건축물신·증축시부과하는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과오납금환불내용입니다.금년도시자체감사시원인자부담금체납금가산금이과다징수된사례가지적이돼서189만558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7쪽입니다.자본적수입내역으로건축물의신축,용도변경,아파트개발등에의한원인자부담금수입증가로기정예산대비3억3189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9쪽입니다.공공하수도유지관리사업으로하수도관로및중계펌프장노후화등에따른시설물보수및이설,교체에대한사업비로1억3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7쪽의자금운영계획부터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재하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자본적수입원인자부담금이기정5억에서3억3189만원이지금증액이이루어졌어요.굉장히큰액수가늘어난건데개발행위증가추세에따른겁니까?

저희가원인자부담수익금예상을본예산에5억정도를했는데7월말까지원인자부담금수입내역을보니까아까도증액요구한3억여원이증가가돼서이번4회추경에수입으로계상하게됐습니다.

그러니까그요인을어떻게파악을하고계시는건지여쭤본거예요.

요인은저희가납부현황에대해서설명을드리면총30건이있습니다.그중에는건축물신축이있고,용도변경이있고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거기에따른물사용량이,발생량이10톤이상일경우에는저희가톤당290만원씩원인자부담금을부과하게되는데그걸계산해보니까약3억3000여만원이돼서이번에추경에수입으로계상을하게됐습니다.

그러면애초에과소추계한원인이없지않군요?

네,저희가낮게좀예상을했습니다.

그리고사업비용에서요.공공하수시설통합운영관리대행민간위탁금1억증액했잖아요.이게지금협잡물처리단가가상승한겁니까,아니면처리량이증가가된겁니까?

지금올해들어서저희가코로나로인해서야외활동을못하다보니까하수량이상당히많이늘었습니다.

그럼처리단가하고는상관이없고.

그것하고또우리가폐기물을위탁처리하게되는데거기에따른단가가상승이돼서이번에부득이예산을좀증액해서요청을하게됐고저희가슬러지건조시설은도시가스를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거기에따른가동일수가좀늘어나게돼서도시가스연료비로해서일부를지금계상을하게됐습니다.

그러니까기본적으로는처리양이증가가된거고협잡물부분에대해서는처리단가도일부.

폐기물처리단가가상승이됐습니다.

상승을했다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톤당얼마에서얼마로높아진거예요?

톤당단가는제가지금확실히몰라서.

그렇습니까?

자료를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담당팀장님도모르시나요?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그리고자본적지출공공하수도유지관리사업부분에서이것도50%가넘게증액이이루어졌는데요,시설비.1억3000만원증액해서지금3억8000만원편성하셨어요.

저희가처리장을운영하다보니까처리장내에시설장비노후화가빨리오는편입니다.왜냐면부식관계가있기때문에.그래서거기에따른펌프장교체라든지내부배관교체,펌프장하고내부배관교체가주가돼서이번에예산을1억3000만원을계상을추가적으로하게됐습니다.

시설유지관리부분에대해서는늘말씀드리지만해마다평가하시고주기적으로체크하셔야될것아니겠어요?가능한본예산에담아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경재하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혹시예산미흡한것에대해서추가로하실것있나요?설명들을것있나요? 없으신거죠?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내일은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축조심사및계수조정을실시한뒤예산안에대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8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